이대석 의원 발언

예. 일단 원칙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여타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2008년도 신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 소천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계속비의 신규사업이고 사실상은 지금 이 밑에 있는 관광종합안내센터라든가 생태숲, 전통공예 테마파크의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등은 금년도에 내년도 것이 아니라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줄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이 사업비하고 이것은 사업비가 같아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하고 약간의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행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 기본법, 이 속에서도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구절을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금운영에 관한 운영실적이라든가 성과 그리고 결산내역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이제부터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거기에 대한 사유는 명기 돼 있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지출을 운용자 측면에서 저희에서 예산의 배정 문제라든가 이 관계에 통제를 가해서 일단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출을 억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정기예탁금에 의해서 예상 수입 발생액을 그렇게 좀 예상수치를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이 도래하지 못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 역시 수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의 편성문제에 있어서나 이번 기금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문제도 상당히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상 4H기금 이 문제는 기금에서 나가고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이런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4H부분의 전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떼서 기금의 통합을 하던가, 아니면 기금을 자체를 없애서 일반회계로 대신 흡수 통합을 시킨다든가 이 문제를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금 기금별로 제대로 안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로 수정을 해서 수정계획을 낸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 기 제출된 예산안의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바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고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의원 없음) 실장께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성과분석 결과를 이렇게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기금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하고 기금의 재원조달 목적과 집행 사업 간에 적합성 검토, 사업의 운영성과 그리고 기금의 여유재원 운영의 적절성 여부, 자산의 운영성과하고 그리고 기금별 융자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기금 존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006년도 기금 운영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2006년도.

바로 추심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4.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성탄절 조형물 점등식 관계로 인해서 보고 순서를 변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세수입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약 8억5,222만7,000원이 증가된 67억8,65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보통세가 8억3,266만7,000원이 증가된 63억6,9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입을 각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주민세가 9억8,520만원, 재산세가 13억995만원, 자동차세가 7억1,213만5,000원, 담배소비세가 15억225만7,000원, 주행세가 18억6,0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1,055만원이 증가된 3억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도시계획세가 1억4,025만원, 사업소세가 1억9,250만원, 지난연도 수입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안 불러 드려서. 9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2억635만8,000원이 증가된 338억9,2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 분석해 볼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합해서 편성된, 명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587만5,000원이 감된 58억67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임대 수입은 2,627만7,000원이 증가된 7,7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780만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6,961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수입은 전년보다 1억758만4,000원이 증가한 11억1,0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항목별로는 도로사용료가 2,190만원, 하천사용료가 3,233만1,000원, 상수도사용료가 5억6,259만원, 시장사용료는 5,182만3,000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용료로 4억4,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천사용료는 사실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사용료는 도세 세입금액입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혼돈을 해서 하천사용료를 과목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징수교부금으로 넣어야 할것으로 하천사용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징수교부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4,004만8,000원이 감소된 19억5,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증지수입이 7,736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억5,593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2,5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6억9,400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사업수입은 4,57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업장수입은 각 특별회계 분야기 때문에 각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3,469만4,000원이 증가된 2억2,5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천사용료는 징수교부금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이자수입은 전부가 23억9,5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22억5,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과 국도비 전도자금 이런 것으로 소액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2억8,223만3,000원이 증가된 280억8,569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 매각수입은 2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였습니다만 경영에서 4억,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산업경제과에서 보고를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80억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3억1,224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관련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에 대해서도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부담금도 특별회계에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 잡수입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전년보다 58억4,716만9,000원이 증가된 62억8,161만7,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100만원, 위약금이 1,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2,68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61억3,8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와 태권도공원 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전년보다 5억2,684만3,000원이 증가된 9억8,4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52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각각 상수도 특별하고 농어촌소득 특별지원 회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지방세 관리의류비로 전년도보다 1,111만5,000원이 증가된 1억1,99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분야에 있어서 1,124만원이 감소된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6,320만원, 여비가 65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2,536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 정비를 위한 인부임에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비과세 감면사항을 일제히 점검토록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신규사업으로 시작됨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300만9,000원이 감소된 2,4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항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223만2,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012만5,000원, 자산취득비가 1,2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 이 분야도 세무 전산실이 행정자치부하고 연계해서 내년도부터 변경된 사업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및 과표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에 전년도보다 18만원이 감소된 6,4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1,718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4,755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과표 운영 및 세무조사에서 포상금을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체납 업무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320만5,000원이 감소된 3,0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된 일반운영비로 1,133만5,000원, 그리고 여비로 66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320만5,000원이 감한 3,0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세입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행자부 온라인시스템이 내년부터 다시 정비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올 시스템으로 정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 관리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096만9,000원이 감소된 4,5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4,035만원, 여비가 550만원 계상되었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약 90만원이 감소된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2,670만원, 그리고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6억2,565만6,000원이 감소된 9억3,69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이 도비가 1,255만7,000원, 군비가 9억2,44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1억3,387만4,000원이 증가된 1억8,11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1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3,960만원이 계상되고 청사관리 운영비로 인해서 전년보다 6억6,610만2,000원이 감소된 2억6,08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민간이전이 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9,477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도 1,3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1억598만5,000원이 감소된 4억8,246만5,000원을 계상하고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1,952만5,000원, 여비가 470만원, 자산취득비가 5,8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602만5,000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수용비는 90만2,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다음 여비를 54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로써 3,552만원을 계상하고 그 항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1,760만원, 그리고 여비가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2008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5,892만6,000원이죠. 99페이지요.

예.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한 1억9,100만원 넘게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이 이자수입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24억652만원을 2007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약 22억5,000만원 정도 지금 징수됐습니다만 앞으로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지금 이것을 채우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하기를 상당히 중앙정부서부터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을 좀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의존수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같은 것도 착공이 되면 바로 선급금이 나가야 되고 기성금이 바로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 약 한달에 연평균 보면 양쪽에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800억 정도,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 못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실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양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2008년도 주행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로 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이것이 지금 3단계로 세액이 자꾸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1000분의 215에 있다가, 그 다음에 1000분의 240, 그 다음에 100분의 260이 2006년도 7월 13일부터 변경돼서 시행돼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움푹진품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년도보다 그래서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판단해, 우리가 판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온 세입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약 한 6억6,000만원을 더 증가해 가지고 18억으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잡고 나서 그 후에, 예산 상정하고 나서 그 후에 분석을 해 보고 다시 협의도 해 봤는데 약 4억9,000만원 정도, 5억 정도는 더 세입이 들어올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북은행에서 태권도공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줬는데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세입이 아니고 태권도공원 그 쪽으로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태권도공원 관계에 대한 용도지정이지, 이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상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부금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것만 심의를 한 것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가.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7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군청을 재방문하였을시 지급하게 되는 행정사무착오 보상비로 기타보상금이 2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발급 우편택배 배달 서비스로 사무관리비에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방 민원인에게 차와 음료수를 제공을 하고 또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67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본 행사 추진비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만원과 4.19 추모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모행사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960년대에 건립된 충혼탑이 노후화되고 훼손이 심각하여 충혼탑을 재건립하고 주변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칠연의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량가설비로 도비 5,000만원은 2007년도 기 확보가 됐습니다만 2008년 본 예산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76만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 가정에 위기 상황시 즉시 지원이 필요한 긴급 복지지원금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5,34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향 여비와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상 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시 이재민의 긴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응급지원이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통합조사 조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4억7,324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33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능력이 없으면서도 관련 규정에 의거 생계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 특별구호비로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즉시구호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초생활수급 세대 보일러 설치비로 1,000만원, 저소득층 가스, 전기 등 긴급 보수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의료원에 입원 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실비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 600만원과 중고등학생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생활보장 담당부서의 기본 운영 사무관리비 480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취로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8,78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94만9,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 지원비로 3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활 장려금으로 근로소득 공제 급여비 5,195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비와 보험료 1,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760만원,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6,167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기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로 833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취학계층에게 무료 간병과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1억9,613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 제공을 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업그레이드 인건비 8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목욕 서비스를 위한 이동 목욕차량 운영비로 1,0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5,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 460만5,000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세대 위로금 3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관련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925만원과 장애인의 날 행사비 920만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보급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6억2,102만2,000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로 51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자활보조기구 지원비 16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비 40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742만7,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360만원과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477만9,000원, 중증장애인 실비 시설 입소료비 324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 259만원과 농어촌 저소득 제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비 1,900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연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억3,832만3,000원을 분권교부세와 국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2,200만원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7,10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증장애인들의 아름다운 세상나들이 안전교육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 사무보조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를 위한 사무보조 기관 근로자 등 보수로 1,10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민원 사무용품과 그리고 전산서버 관리유지비 그리고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462만6,000원과 지적민원 처리 결과 통보용으로 공공운영비 69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적공부 정리 자료를 전산화하여 지적민원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52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736만5,000원과 지가조사 전산 서식 구입 등 사무관리와 공공운영 일반운영비로 7,626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토지의 공개념제도 운영 즉 토지거래 및 부동산 중개업 위반행위 등에 따른 신고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의한 도로명판 제작 설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1,250만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8,033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7,0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로 건축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 및 주차장 그리고 공원 등 생활편익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균특비 50%와 군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무주읍 구역내하고 설천 소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무주읍 지역은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천구역은 2008년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소천구역 실시설계비로 9,275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4억95만원,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438만5,000원, 건축위원회 수당 189만원, 그리고 건축 신고 등 현장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41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소득과 연계한 민박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황토벽돌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회관 신축비로 3억5,0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6,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고 절차가 없는 지붕개량이나 도배나 장판, 입식 부엌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2,500만원과 여기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7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주 5일제 정착에 따라 우리 무주를 찾는 도시민들에게 친환경 농가 민박 체험장 및 농산물 체험 제공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5도2촌형 민박촌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기본 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1,108만8,000원과 국내여비 1,0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하는 전출기금으로 장애인 자립 복지기금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억7,16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 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진료비 예탁금 등 2억7,163만8,000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8페이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현금 급여 사업과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 등에 8,493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진료비외에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의료급여 현금 급여 사업비로 4,700만원과 2종수급자 융자금 38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7,163만8,000원과 의료급여 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1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로 2,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저희과의 본예산에 요구한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서 차별화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해 보니까 이것은 잘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비용 부담이 되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 드리고 나머지 5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드리고자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검토를 별도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비 지원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주 지역 자활센터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무주 읍내 지역에서 식당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남는 음식 이것을 수거해서 배달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일부는 조제를 해서 배달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나 분권교부세를 같이 지원을 받아서 차량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거기서 다 운전을 합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 마을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건물 면적이. 그래서 일괄 7,500만원 방식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요. 조금 덜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안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금년도에 신청을 받지만 내년도에 가서 현지조사하고 해서 몇 평으로 할 것인가를 그 때 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내년부터는 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의원 없음) 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5도2촌 형 민박촌 조성사업, 조금 전에 이한승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당초에 어디 도비 확보 계획을 세웠었나요?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 수립을 하면서 도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정리예산에.

그러면 도비 1억 확정 내시 됐습니까?

9,500만원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넘기고요. 9,500만원 관계는.

지금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1억5,000만원만 본예산에 서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받은 예산은.

금년도 내시됐다면 2008년도 예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한다고 그러면 2억5,000만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대영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총 132억8,2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5억1,972만원인데 세부내역별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읍면 기관 근로자 등 보수, 해서 2억1,000만원, 20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경비 1,65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나가는 경상보조금이 2억9,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노인들에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분들에게 무료로 일일 약 80～90명 정도 무료 급식을 하였습니다마는 1,44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을 초래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노인 교통수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에 따라서 장수 수당과 노인 교통수당을 지금 감액 지급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절대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인교통수당은 65세에서 69세까지 7월 달까지는 경로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기초 노령연금에서 제외된 자들을 위주로 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18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복지 회관 위탁운영비로 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보조 인력비로 1,6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노인 일자리,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으로 35억9,451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 회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61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로 2,500만원과 전문 노인 요양원 장의비 및 의약품비 등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 전문 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4,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지원될 것으로 여기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 건강 진단비로 해서 3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전문노인 요양원 위탁비로 해서 3억7,7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또한 하반기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 운영관리비로 해서 2,251만9,000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251만9,000원, 자본 보조에 대해서 노인전문 요양원 차량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해서 거택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해서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노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7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바우처사업은 노인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일부 가형은 3만6,000원, 나형은 1만8,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로부터 23만8,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비로 해서 1억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5억3,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단기나 주간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18개 시군이 지금 재가노인 복지 시설이 없는 군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로 해서 1억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로 해서 4,9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로당 간식비가 전년 대비 반절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2,2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을 위해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는 각종 마을에 약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이 좀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해서 한방 약차기 보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읍면당 5대 정도를 한번 지원하는 1,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효친 사상인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해서 독거노인 효도 관광비, 노인의 날 행사비 등해서 5,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책 추진 및 교육 사업비로 해서 시책 추진 사업비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기본 운영비로 해서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 추모의 집 일반운영비로 1,756만원과 화장장려금 5,000만원, 추모의 집 분묘이장 사업을 위해서 3,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취업 박람회 참가 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취업 박람회 참가 100만원, 여성취업 설계사 운영 2,140만원, 여성 취업 설계사 기간근로제 등 보수, 해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여성 프로그램 민간이전비로 해서 2,0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여성들의 참가비로 해서 380만원, 여성단체 교류행사 지원비로 해서 648만원, 여성사회 활동 지원비로 해서 전북 여성 합창대회 참가 지원비로 800만원과 여성발전 다짐대회 등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분야 교육 및 행사참가 일반운영비에 240만원과 여비 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해서 여성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40만원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비로 50만원,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로 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사업비로 해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 자립금으로 1,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운영비로 해서 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활동 지원비로 해서 3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 한마당 행사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3,3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결혼이민자 아동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총 6,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지원, 영유아 기본 보조금 등 13억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비로 해서 총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8,000만원,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급식비로 해서 보육업무 추진 및 기본 경비 등 해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회복지에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양육비 및 셋째아 출산 장려금 등 해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2,5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독거노인 생일 상 차려주기,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등 해서 1,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25페이지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서 2,9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등 해서 2,167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을 위해서 총 14억5,2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비 지원이 2억4,3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급식비가 지금 반절 정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추경에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원어민 교사 배출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농어촌 1군1우수고 육성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교육 및 농어촌 방과후 운영 학교를 위해서 2억5,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연수비로 4,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반절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운영을 위해서 영어체험 학습관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2억원과 영어체험 학습관 건립 시설비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기본 운영 경비 및 여비로 해서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로 해서 총 14억7,202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24만원과 청소년 업무 추진 여비로 해서 18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를 위한 행사실비 및 기타 보상금 해서 1,725만원, 민간 경상보조로 범죄예방 캠페인 등 사업비를 위해서 1,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날 행사를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과목이 좀 잘 못돼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될 것이, 수정예산에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로 2억4,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 학습관 운영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청소년 수련원 건립 운영을 위해서 4억1,7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총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비로 3,74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5,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학계층 아동 보호로 해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로 2,400만원과 소년소녀 가장 재해 보험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기장간 청소년 교류 사업비로 해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해서 1,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육아수당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지원 사업비로 해서 120만원과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비로 해서 18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 1억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해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비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으로 해서 지원비로 해서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위탁 지원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맞춤형 학습 공부방 운영입니다. 맞춤형 학습 공부방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 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 복지 및 기본 운영비로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주민복지과 기본 운영 경비로 해서 1,05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내에서 지금 안성하고 지금 설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그 형태로 운영, 직영으로 봐야죠. 그렇게 보육시설.

여기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이 국비가 70% 지원인가요.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군비 부담액이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조를 받은 결과, 한곳 운영하는데 약 4,000～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

예.

예. 그것은 운영비까지 총 운영예산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4억5,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예산, 9억4,000만원하고 또 도로 받은 1억2,500만원, 여기에 또 추가로 도비에서 지금 1억5,5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4억5,900만원 만 계상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차후 운영계획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비는 저희들이 영어체험, 원어민 숙소 약 12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비 약 4억, 저희들이 영어체험학습관 운영하는데는 그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 숙소 건립비로 약 12억,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로 약4억, 그 다음에 앞으로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약4억 정도해서 20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예.

투융자심사가,

제가 지금 43억에 대한 기억은 좀 없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자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43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비까지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 사항인가요? 29억이.

제가 그 숫자는 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장소 변경하고 이러면서 당초 저 위쪽에다 원어민 숙소도 신축하고 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을 축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명확하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유치원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 개발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까지 이런 범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범위를 좀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다 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우리는 좀 더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 프로그램개발 용역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다른 데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활용하지 않고 좀 더 색다른 차원을 구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교육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것은 아직 프로그램 개발비에서는 저희들은 절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년도에도 우리 관내에 학생들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원자력 연구소 등을 방문을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과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어린 나이에 과학자들하고 자꾸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과학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그런 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영재교육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계속 카이스트라든지 원자력연구소라든지 대전의 단지로 계속 견학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과학자에 대한 미래상을 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만남의 날을 주선하고자 합니다.

예.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공항이면 공항의 약간 구상, 기본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고 또 약국, 식당, 병원 또 매장, 이런 형태를 말하자면 갖춰 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현장체험 학습 비슷한 류로 하기 위해서 이런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 노후화가 아니고 내부에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예를들면 공항에 갔다. 현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표를 살 수 있고 이런 체험을 실제 생활영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야영장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 시설관리사업소로 모든 시설물이 이관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반디랜드하고 청소년 야영장 관리 또 아니면 자연휴양림 사업 뭐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총액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면 인건비가 지금 많이 소요가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자체적으로도 충당금이 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을 못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이 민간인이 행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전문기관에 각종 행사를 위탁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9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장수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고, 여성폭력 방지 지역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나름대로 지침에 기관에게 위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종여성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 교육 위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성지도자 교육, 213페이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종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이 교육을요. 좀 한가지 거시기 한다고 그러면 여성 직업훈련, 경상보조냐, 위탁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의를, 여러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는 조금 수정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18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 한마당 민간위탁금 600만원 이런 것은 행사실비 보조로 집행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1쪽 청소년 수련 운영 이것은 잘 못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동시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운영비는 지원 안할 계획입니다.

예. 운전원과 운영비는 절대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이 되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운영비 같은 것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는 절대로 지원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보건 의료원에서 촉탁의로 원장을 지정을 해 나서 원장이 거기 가서 진찰은 합니다. 진찰은 하는데 진료는 현지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들이라든지, 안과 질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 관내에서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금산, 대전 이런 쪽으로 진료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수시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예.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세입세출예산안 2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칸 민간 경상보조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사업 해 가지고 1개소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별 예산 설명서를 보면 주요 사업내용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 놓고 또 위에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는 경로당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경로당 활력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과 필요성으로 보면 목이 민간 경상보조의 성격이 맞을 것 같고, 밑에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 자본보조가 맞을 것 같은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요 사업내용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이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까?

연계 프로그램 개발사업비에 자원봉사 내용도 있고, 건강관리 사업도 있고, 오락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가지만.

그러니까 20개소, 사업량이 20개소인데, 노인당 20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환경개선 사업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 사업인지.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개발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나 오락프로그램이나 환경 개보수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여기에는 지금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 사업계획을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설명이 잘 못되어 있든지 자료를 잘 못 내줬든 뭐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환경 개선사업입니까? 그러면. 뭘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20개소에 1억3,000여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이 맞지. 마을회관 거의 중복되게 지금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예. 의원님,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건데 저희들은 여기에 각종 경미한 사업으로 벽지라든지 주로 내부 이런 것만 저희들은 계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과 필요성에서 그 위에는 설명 자료에 사업별 설명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량하여 경로당 활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주요 사업내용에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요구하면 됩니까? 계상을 하면. 뭔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 자원봉사 활동도 있고 건강관리 사업도 있고 오락프로그램 개발사업 또 개보수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내용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부기가 1개소라고 한 것은 이건 좀 잘 못 됐어요.

아니, 사업량이 20개소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자료가 잘못 되어 있죠? 지금 내 준 것. 사업별 예산 설명서.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명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잘 못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후에 이 시간 이후에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