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세출 예산 규모는 60억8,999만2,000원으로써 이 중에 재난예방 부분 예산은 27억2,794만5,000원입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주 오산리 남대천 오산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비로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상면 삼가리에 있는 삼가 저수지가 노후화되어 제방의 붕괴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2008년도에 보수를 마무리 하고자 상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종합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은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비와 복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 재난종합상황실을 리모델링하고 재난재해 관련 각종 데이터 수집과 추출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유무선으로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상황 전파로 긴급대피 체제를 구축하고자 마을엠프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연동 체계 구축 25개소에 대한 사업비 7,500만원과 특히 재해위험지역의 집에서는 예경보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마을 방송을 방 안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보강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상황실 근무자 일숙직비와 공공요금 지출비 7,7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수방자재를 미리 구입 비치해서 재해에 대비코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기 이전인 5월 경에 재난대비 종합 합동훈련을 실시하고자 안전한국 훈련지원 비용으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로 362만8,000원과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 사업비로 도비 50% 보조금을 포함해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수난구조대 운영비로써 수난구조 요원 간식비와 익사사고 예방 경고판 제작 및 부표 구입비 1,470만원과 수난구조 장비 수선 및 유지비 545만원 등 총 2,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8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관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연4회 민간 전문 기술자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경비 160만원과 군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련 해서는 총 2억9,728만5,000원으로써 이 중 초동진화용 소화기 확대 보급비로 1,000만원과 다음 32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6개소에 대한 사업비 705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51만8,000원, 민방위 훈련 지원경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비로 350만원과 을지훈련 등 각종 민방위 관련 훈련시 주민 신고자 보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 요원의 봉급 등 일반보상금으로 5,8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민방위 통합 방위 상황실 운영시 필요한 현황판 30개 제작비로 600만원과 노트북 3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 법률에 따라서 지역 예비군 부대인 7733부대 4대대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6,0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아래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비로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에 405만원과 2008년도 선정될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예비군 군 기동대와 무주 중대본부는 현재 외부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협소해서 예비군 자원관리 및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주읍사무소 내에 창고건물 2층에 예비군 군 기동대 사무실을 증축코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군청 소속 직장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방탄 헬멧 등 예비군을 위한 물품구입비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305만원과 국내여비 679만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분야에서는 총 5억6,360만원으로써 33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는 풍수해 보험제도에 따라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으로 400만원과 풍수해 보험 홍보 유인물 제작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6개 읍면에 대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비로 3,7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 발생시에 신속히 침수 피해 흔적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재해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코자 침수 흔적도 제작비로 2,070만원을, 또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에 따른 검토위원 운영 수당으로 700만원을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사유재산 피해로 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을 도모코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57조 규정에 따라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연구 용역비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기도 하지만 재해 원인 분석과 복구사업의 적정성, 또한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방재를 위한 기본자료 확보와 방재업무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16만원과 국내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 총 예산액은 24억2,329만2,000원으로써 이 중에 하천재해 예방 사업인 부남 가당천 수해 상습지 재해예방 사업비 8억3,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무풍 호봉사천 등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2억834만4,000원과 하천 제방의 보수와 하천내 지장물 제거 등 하천 기성제의 정비사업비로 1,3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의 유지관리비로 4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하천대장의 전산화 용역은 하천 연안과 하천 기본계획을 GIS와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고 민원인의 전산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에 가압류나 근저당 등으로 보상치 못한 미불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서 2억4,03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1,596만4,000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6,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36페이지, 가당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8억3,333만3,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됐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거기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저희 하천관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억2,834만4,000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역이 어는 지역이죠?

지금 4개소 잡고 있는데요. 무주읍에는 비벌제라고 대차리 안쪽, 임도 올라가는 데 그 옆에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무풍은 호봉사천이고, 안성쪽에 골고리하고 상하리천 그렇게 4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그 마을 안에 있는 소하천들 있죠? 마을 안에 소하천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위험지역이 있는 곳도 지금 본 의원이 몇 군데 파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인명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데도 좀 파악을 하셨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소하천은 아닌 것 같고요. 배수로라든지 세천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어떤 건의가 온다든지 또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든지 저희들한테 제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나서는 안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 좀 한번 우리 하천 담당이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본 의원이 하천담당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한 군데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3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국제대회 유치 추진 해 가지고 군인 선수권대회 해 가지고 6억원 계상하셨죠?

3억입니다.

3억 계상하셨죠?

예.

군인 선수권대회는 2010년도에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최되는데요. 올해 제1회 중국 베이징 창빈체육관에 갔을 때 무주 안성 분 이상기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그 분이 말하자면 이런 것은 군인 올림픽이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한번 유치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 군인 선수권대회는 2006년도에 국방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작년도에 했지요. 근데 내년도에는 그 개최지역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체육부대에서 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번 씩 하죠?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주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는데, 제가 국방부 담당자한테 우리 사범이 물어 봐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개최 예정이 5월 경에 있고, 또 미국도 한 40개국 국가대표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회랍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저희들이 국방부에 관계자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0억 계상하셨죠?

예.

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도 60억5,800만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태권도공원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같으므로 동일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익성 보다는 기업성을 중시하므로 태권도 관련 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그런 의도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이것은 국비, 저희들 국비가 60억8,500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후에 정산도 용이하고 집행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고 지원 받는 것만 특별회계로 입금을 하고 또 저희들 도비 군비는 별도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후에 저희 정산할 때, 땅을 팔 때, 다시 우리가 선매입한 것을 태권도 진흥재단에다 넘겨 줄 때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산을 용이하게 혼돈 안가기 위해서 구분하게끔 별도로 일반회계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한번 다시 검토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학교 태권도 지도자 수당 보조해서 7,56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학교 태권도선수단 육성 사업해서 태권도 수련 학생들이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도하고 학교에서 수련 학생수에 따라 태권도 도장에 훈련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지도자 수당을 책정하게 된 원인이 뭐죠?

태권도 교육을 주1회, 말하자면 체육시간이라든가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전교생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거와 별도입니다. 이건.

그래요?

예.

이거 학교에서 지금 수련학생 수에 따라 태권도 도장에 훈련비도 지급하고 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학교에서 학생들 수련에 따라 태권도 도장에 훈련비 지급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해서 지도자 수당 7,5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교생, 우리 관내 전체의 22개 초, 중, 고생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수련을 하는 지도자 수당입니다. 이건.

우리 무주 관내 초, 중, 고 전체학교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강사 태권도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5명입니다. 무주 2, 설천 1, 안성2, 5명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시범단 21명, 전년도에 몇 월에 창단을 했습니까?

금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그럼 5,5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지금 정산을 받아봐야 알지요.

아니, 5,500만원이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하고, 창단하고 지금 10월 달에 창단을 했다는데, 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5,500만원을 창단하는데 그게 소비를 다 못 시킬 건데.

이것이 사업 기간이 내년도 2월 달 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 때 집중 훈련 시켜가지고 중국 베이징 가 가지고 시범단 시범을 보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0쪽 태권도협회에다가 2,000만원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근데 협회 2,000만원을 들여서 역할이 뭣이고 또 태권도 시범단 육성하고, 그리고 또 학교 선수단 지원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시범단은 6,000만원 준 시범단은 무주군을 대표하는 학교 시범단입니다. 대표 시범단. 21명으로 구성된 것은 그렇고. 또 학교 태권도 활성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6개 학교는 학교별로 창단, 태권도 부를 운영하는 겁니다. 태권도 부. 쉽게 말하면요. 무주초등학교를 포함한 6개교는 태권도 부를 창단해 가지고 꿈나무들을 키우는 것이고 또 21명으로 시범단 육성은 무주군을 대표하는 학생 태권도 부입니다. 전체 무주군을 대표하는 것.

협회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되 있고 또 시범단도 같이 같은 날짜에 같은 맥락으로 구성이 돼 있고만요. 이게.

어떤 게요?

시범단하고 협회하고, 협회가 구성되면서 시범단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협회 구성된 것, 협회 돈 주는 것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협회서 이거 구성 안하는 겁니까?

협회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준 계획을 보면 올해 전국체전 전북대표 최종 선발전이라든가, 이런 개최라든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요. 그리고 각종 대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태권도 학생 선수단, 각종 전국대회 참가하는 데 참가비 지원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하는 계획서가 들어 왔길래 저희들이 이번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협회에서 시범단을 관리를 안합니까?

시범단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군에서?

예.

그럼 사범도 따로 줘야 되겠네요.

사범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지도합니다. 일과 후에 이니까요. 근무시간 이후니까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협회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군에서 합니까? 그것을.

협회에서는 사범을 파견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총체적인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게. 시범단이라고 하는 것은 태권도협회 자체 내에 체육관 내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물론 선수단이나 이런 관리는 할 수가 있겠지만, 선수단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 감독은 우리 무주 반딧불체육관 관장인 길민재가 하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거기다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운영되는 것을.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완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41페이지 세부사업 편성 목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전자방명록 구입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 아닙니까? 공원이 완성되고 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국내인도 많이 저희들 태권도공원 전망대를 찾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관리가 뭐냐면, 전자 방명록이라면 손으로 버튼을 누르면 자기 얼굴과 모든 것이 다 입력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외국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무주군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가 2006년도 대비해서 민간경상보조가 101%가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98%가 증액이 돼 있어요. 민간자본보조가 66% 정도가 증액되게 예산편성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행사, 꼭 필요한 경상예산만 이렇게 계상해야 되겠다. 아마 지금 태권도대회 많은 대회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무엇보다도 태권도 관련 행사는 그 어느 행사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면 너무 경상예산에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도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 해야 되고 민간이전 경비도 정말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 축소해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까지도 이렇게 너무 어긋나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꼭 필요한 행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항상 보건의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35억9,131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료기관 운영지원은 26억2,007만6,000원이고, 보건 기관 의료사업 지원으로 20억2,074만5,000원입니다. 고령자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덕지 보건진료소외 9개소에서 4,9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비로 5억3,700만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로 1억2,80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로 3억6,99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511만원, 시설부대비로 4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취약군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응급실 운영 활성화 인건비로 응급구조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의사 임상연구비 지원으로 원장 300만원, 전문의 200만원, 일반의 150만원해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4,940만원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 전부 의치사업으로 2,280만원, 그리고 부분 의치 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405만5,000원은 치아 홈메우기 운영비로 85만5,000원,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의료 소모품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 864만원은 구강보건 소모품 600만원과 구강 보건실 의료기구로 264만원해서 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로 2억5,592만1,000원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건비로 3,840만원은 무풍 한방실하고 덕지 진료소하고 적상 한방실 보조요원 3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민간이전 2억1,248만1,000원은 보건지소 진료실 의약품으로 1억3,932만원, 보건지소 한약 의약품으로 4,752만원, 보건지소 진료 소모품으로 700만7,000원 그리고 보건지소 치과 진료 의료기구 및 소모품에 대해서 1,430만4,000원, 보건지소 한방실 재료비 소모품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02만원은 354쪽입니다. 무풍 보건지소 고막 체온계 구입으로 12만원, 그리고 설천 치과 신경치료 장비 2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비로 염사 인건비로 해서 1,07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1억1,365만3,000원은 보건의료원 청소용역비로 1억285만3,000원, 그리고 민간 대행사업비로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로 720만원, 승강기 유지 보수 대행비로 360만원으로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보건인력 개발 87만원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 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에 행사실비 보상비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로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인건비로 해서 2명에 대해서 1,6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 5억4,000만2,000원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4,8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로 1억4,0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억2,337만2,000원은 전기, 수도 각종 세재 전화 및 통신요금, 우편발송 수수료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쪽에 각종 협회비, 소방 전기 협회비와 각종 보험료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로 977만2,000원, 그리고 연료비로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008만5,000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건물유지비, 정산 프로그램 운영비,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4,75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엠블런스, 장례식 차량, 방역 화물자동차, 보건사업 차량, 원장 차량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200만원은 보건복지부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 및 공공 보건의료 확충 정책으로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진료처방이라든지 행정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억1,733만1,200원해서 민간이전 협력 병원 내원 진료비 지원은 960만원은 357쪽에 있습니다. 의료원 미개설과 협력 병원 초청 내원 진료 수당으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식사 제공으로 식자재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로 처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진료 서비스 제공 3억5,554만6,000원 중에서 외래 및 병동 근무자, 간호사 인건비로 4,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1,048만5,000원은 입원환자 피복 및 침구비로 600만원, 진료과 의약품 구입비로 1억8,000만원, 한방 의약품 2,318만4,000원, 방사선 의약품 814만5,000원, 진료소 진료 소모품 및 의료기구비로 7,9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의료기구는 외래 및 병동, 한방과, 치과, 방사선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혈액 공급실 전체 소모품 및 의료기구가 되겠습니다. 358쪽에 치과 보철 기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진료기록 보존 차트장으로 361만1,000원, 진료과 의료장비로 혈압계외 6종에 대해서 825만원을 계상을 하여 1,1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7,240만원 중에서는 직원피복비 500만원, 관용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440만원,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 2,640만원, 임상병리 위탁검사 2,040만원, 폐수 위탁처리 240만원,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32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충전기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보건의료원 전산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로 1,6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총액 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질병 및 건강증진 총사업비는 4억2,308만6,000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 인건비로 간호사 1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1,909만8,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382만2,000원은 사무관리비, 금연 클리닉사업 순회 강사비, 홍보 자료 제작비, 플랭카드 제작비, 금연, 영양, 절주, 비만 어린이 인형 공연비, 금연 글짓기 상장구입,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2,38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금연교육 참가 등록비,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금연구역 지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과 금연 파이프 구입, 청소년 금연 캠프실시로 405만원, 그 중에 금연캠프 강사비로 100만원, 금연캠프 교재 제작비로 15만원, 소모품 및 간식 제공으로 120만원, 차량임대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금연캠프 숙식비로 60만원, 금연지도사 교육 실시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금연 클리닉 지도 점검 여비와 교육 참가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248만원 중에서 금연 보조제 구입, 금연 패치 구입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 금연 캔디구입 460만원, 금연 껌 구입 120만원, 쿨키스 구강청량제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CO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 행태 사업 총사업비는 5,700만원으로 인건비가 운동지도자 인건비로 1,9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일반운영비 2,285만2,000원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 홍보자료 제작비로 7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플랭카드 제작비로 150만원, 365쪽에 지역특화 강사비로 600만원, 보건교육 경연대회 참가비로 20만원, 교재 제작비로 50만원, 교육 등록비로 18만원, 기념품 구입비로 100만원, 장수 경로당 운영 인센티브 제공으로 100만원, 건강 걷기 참여자 기념 조끼 제작으로 147만2,000원, 건강걷기 우수지역 인센티브 제공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건강행태 개선사업 FMTP 교육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를 420만원 중에서는 지역특화 교육 참석여비 300만원, 지역특화 보건 교육 참석여비 20만원, FMTP 참석여비 100만원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특화 건강 행태사업 학술 용역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민간이전 반딧불 건강체조 경연대회 위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생충 감염 예방 1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국비가 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지원비로 5억5,476만7,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방역 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1,18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 약품 및 재료비로 4,2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분무용, 연막용, 유충구제용 살균제, 경유, 휘발유 구입비입니다. 368쪽 민간이전 한센병원 위탁사업비로 259만9,000원은 저희 군 관내 나병 환자를 12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한센 복지협회에 진료비로 주는 것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사업으로 3,683만2,000원 중에서 간호사 1명 채용 인건비로 1,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으로 일본뇌염 외 4종으로 해서 1,2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502만2,000원을 소아마비, DTAP, MMR, B형간염, 수두, TD 구입비로 5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으로 8,480만원은 인플루엔자 무료, 인플루엔자 유료, 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비로 7,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 소모품으로 11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750만원해서 총 8,48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9,247만8,000원 중에서 민간이전 371쪽입니다. 9,247만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2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만성 신부전증 9명과 크론병 1명, 혈우병 2명, 근육통병 1명, 모야병 1명 해서 14명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471만원은 결핵 약품비로 96만원, 비축 약품 교체비로 300만원,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75만원 해서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검진 사업으로 870만원은 검진사업비 검사비로 725만원과 아토피치료제 구입 145만원 해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운영 기본 경비 1,070만원을 계상해서 37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과 홍보판넬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120만원, 그리고 차량용, 연막용 방역 소독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총액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은 3억6,376만8,000원 중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로 4,328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2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8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비로 9만6,000원, 건강관리 사업 교육비로 300만원, 전담인력 교육비로 7만4,000원해서 38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74쪽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자원봉사자 운영비와 자원봉사 교통비로 40만원, 20만원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 266만원은 재가 암환자 관리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592만2,000원 중에서 37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명에 대해서 4,59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암환자가 6명, 폐암이 6명, 식도암이 2명, 직장암이 2명, 백혈병이 2명, 간암 1명, 유방암 1명, 근육통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9,975만4,000원 중에서 암 조기검진비로 9,97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5대 암에 대해서만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건강검진 2,488만9,000원 중에서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비로 933만5,000원, 여성 건강검진 사업비로 383만4,000원, 376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로 998만4,000원, 그리고 전립선 암 건강검진 사업비로 1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78만1,000원은 영유아 검진 45명, 생후 4개월에서 만5세이하 대상자 45명에 대해서 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1,068만원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명에 대해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으로 2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영세민 중에서 40세, 66세 해당자에 대해서 진단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077만3,000원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종이 바우처 쿠폰사업으로 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자카드식 바우처 사업으로 5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이 바우처와 전자식 바우처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종이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2월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되고, 내년 3월부터는 전자식 카드로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 600만원 중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 홍보물과 소모품, 운영물품, 강사수당으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사업 392만5,000원 중에서 한방건강증진 구축사업 홍보물비로 92만5,000원과 한방 건강증진 구축사업 여비로 200만원, 380쪽에 한방건강증진 구축 사업비 사업약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28만2,000원은 환아의 의료비 지원비로 4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 1,000만원 중에서 정신 보건 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 주간 재활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10만원, 381쪽에 정신 보건사업 홍보물로 298만원, 정신 보건요원 워크샵 참석 여비로 4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교육 참석 교육비로 1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30만원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적응 훈련비로 198만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참가비로 132만원에서 33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133만6,000원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비 3,151만2,000원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로 141만2,0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비용으로 3,0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463만2,000원은 한방 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로 4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인형극 공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비 145만2,000원 중에서 모자 보건 수첩제작 37만2,000원,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철분제 등 구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상담센터 운영 568만원 중에서 치매 보건사업 운영 홍보물 40만원과 치매 환자 진료비 및 약재비 지원비로 5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질환자 관리 600만원 중에서 간질환자 홍보 및 운영물품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5쪽에 간질환자 진료비 및 약재비 지원으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92만8,000원 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재활사업 요원 전문교육 지원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으로 215만원은 방문 보건사업 386쪽에 방문 보건사업 운영 물품 구입비로 35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운영 기본경비 1,100만원은 방문 간호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로 600만원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식품관리 사업비 6,010만8,000원은 접객업소 위생교육비로 35만8,000원, 업주 유명 음식점 선진진 견학비로 283만원, 387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별미 음식점 발굴 육성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모범 음식점 발굴 육성비로 접객업소 지원비는 화장실 개보수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운영 기본경비 1,192만원 중에서 일반 수용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부정 불량식품 신고처리 전화요금 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총액여비는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보건행정과는 1억2,428만원 중에서 부서인력 운영비로 의료원장 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비로 32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억1,088만원 중에서 보건의료원 기본업무 추진비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은 기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건강 체조 경연대회 위탁사업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노인당 별로 건강체조 교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경로당 별로 체조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회사에다 위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는지?

예. 그것은 그 때 봐서 이벤트 회사하고, 아직 회사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비 725만원,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구입비 145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토피 검진사업비 725만원은 2007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지정병원이 예수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된 예수병원이기 때문에 예수병원에 검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또 예산서 375페이지 민간위탁금 암 조기진단 사업비로 9,975만4,000원이 들어 있네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보다 6,497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2007년도 암 조기검진 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3,314명을 했습니다. 5대 암을 하는데 저희들이 의료수급자가 1,911명이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이 5,136명해서 7,047명이 됩니다. 이것은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은 홀수 년도에 검사를 하시고, 또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짝수 년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절, 2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375명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3,375명이요? 2007년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예. 2007년도에는 3,374명 했습니다.

인원수는 똑 같은데 이렇게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2007년도 검사비하고 2006년도의 검사비 부족한 것 해서 2007년도에도, 그래서 검사비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배로 증가를 했어요.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죠?

예.

2007년도에는 몇 명이나 사업 참여 했어요?

2007년도에 327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금연클리닉 각 교실 운영을 각종 행사 때 29회 해서 376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예. 인건비가 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작년도 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올해도 이거 활성화 되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 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700만원 계상되었는데, 거기도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사업 이렇게 사업 내용에 나왔는데 이것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몇 페이지?

363쪽이요.

지역특화 행태사업이요?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은 내년도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직접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건강, 절주, 영양, 금연, 이거 금연 클리닉 사업은 직접 의료원에서 직접 오는 사람들 등록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건강증진, 작년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게. 건강증진 사업인데, 지역 특화사업으로 제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하고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읍면마다 출장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저희 올해에는, 내년도부터는 노인들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들도 노인들도 등록을 하나요?

예.

등록하고 있죠? 거기도.

예.

371페이지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환자가 늘었죠?

지금 14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 9명이고 크론병 1, 혈우병 2, 근육통병 1, 모야모야 병 1, 이래서 14명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2007년도 보다 늘었나요? 2006년도보다도.

작년도도 한명이 사망해 가지고 줄었다가 1명이 늘어서 명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5쪽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지원받는 대상이.

저희들은 암 환자로 등록된 분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위암 환자가 6명이고, 폐암이 6명, 식도암이 2명, 직장암이 2명, 백혈병이 2명, 간암이 1명, 유방암이 1명, 자궁암 1명, 그리고 근육통 환자가 1명해서 지금 30명이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암환자라도 의료비 지원이 안되는 분도 계시나요? 그럼.

건강보험 대상자는 300만원까지이고, 의료보호 수급자는 220만원이고, 이번에 저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0명 있었는데, 치료하는 분이 전부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우리가 5대 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여기에 대한 5대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이 5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외의 환자는 지원이 안되죠.

무주 군민이 위암이 걸렸는데 등록만 하면.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거기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요구를.

수술 받은 병원에서?

예. 우리 의료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병원에서 해 주게 돼 있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임상연구비로 3억3,600만원 계상시키셨네요?

예.

2007년 1월 13일 납품된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서를 보게 되면 우리 무주군의 보건의료원의 의사 1인 당 임상연구비가 연간 3,840만원으로 국립의료원 1,500만원 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또 부산대 병원 같은데도 연간 한 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임상연구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임상연구 수당 조례 규칙에 보면 전문의는 250만원, 일반의는 20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단 월급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전문의 3년차는 한 180만원 정도, 일반의는 1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무주군이 오지이기 때문에 의사 확보라든지 또 전문적인 의사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대우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상당히 위법 부당하게 지급하는 액수 아닙니까?

타 시군도 장수군 같은데도 150만원씩 하고 일반의는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 부당한 행위를 안할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공보의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전문의는 250만원, 일반의는 200만원까지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임상연구비를 많이 책정해서 지금 쉽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본 의원은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의나 원장이나 급여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은 월 300만원이고 그리고 전문의는 보통 대의 8호봉 하면 18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국립의료원 같은데도 연간 1,500만원 기준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임상연구비를 책정한 것은 좀.

국립의료원 같은 데는 환경이 좋고 또 월급은 더 많겠죠. 우리 공보의들 보다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심사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연구 논문을 쓰면 우리 원장이 검토를 합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무주군에 맞는 논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써 내시면 그것을 참고하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그냥 심사 기준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주 목적은 좋은 공보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주군 보건의료 임상연구 지급조례 시행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죠? 용역보고서에.

예.

시정사항 혹시 있나요?

시정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사항 한 적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의원 없음) 본 의원이 몇 건의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56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맨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40대 4,600만원,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해 가지고 1,550만원, 지금 전부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모니터하고 교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로? 어디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각 의사실에 보면 컴퓨터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의사 진료실에요. 근데 이것은 화상 채팅까지 해 가지고 내과 환자가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각 실과에 이게 다 전파가 됩니다. 진료소, 지소까지. 그리고 여기서 입력이 다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환자가 몇 월 몇일날 무슨 치료를 하고 가고, 외과를 치료하고, 내과를 치료하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전체를 통일을 시켜 가지고 앉아서 전부 다 알수 있도록 무주군민 누구는 어디 진료소를 가든지, 지소를 가든지 딱딱 때리면 전체 이 분의 진료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전부다. 그래서 환자가 여러 군데 가지도 않고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보충을 더 시키는 것입니다. 1대를 2대로.

그러면 전부 다 직원 사무실마다 전부다 개인.

직원 사무실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로 의사들이 쓰는 것입니다. 원무계 의사들이.

지금 의사들이 몇 분입니까? 무주군에.

23명이거든요. 그런데 진료소까지 다 하기 때문에.

공중 보건의까지? 지금 23명이요?

왜냐면 이것이 의사가 있고, 그 옆에 간호 보조 간호사가 앉아 있잖아요?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57페이지, 편성목 위에 보면 무주 의료원 세탁물 위탁관리 그래 가지고 예산액이 2,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이나 타도의 업체한테 매년 이렇게 지금 용역을 주는 거죠?

이건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시설을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뭐 단순한 거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할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도 아무튼 고려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 이것은 등록된 업체가 있거든요. 세탁, 특별 의료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한 어떤 용역 하는데 기준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우리 무주 세탁업소에다 주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75페이지, 앞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보면 3,375명 해 가지고 9,975만4,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2007년도에 3,114명을 검진하는데 3,470만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됐다고 그러는데, 진료비가 검진비가 배로 오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배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이 좀 복잡한데요.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산출근거를 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351페이지 예산서의, 이 부분도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지금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구 과제를 3건의 연구 과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달이요? 매 분기마다 돼 있죠? 매분기마다 3건 이내로.

예.

그럼 이 중에 1건은 무주군 보건 향상을 위한 과제를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임상연구비를 지원해 왔는데 지금까지 무주군민한테 어떤 의료혜택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무주군 군민의 보건향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의 공보의들이 무주군에 대한 논문도 좋지만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진료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그렇습니까?

논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 어려운 말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 분의 어떤 근무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별도 이렇게 임상연구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무주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계속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뭔가 연구 과제를 좀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앞으로는 종합 검토하고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그동안 농업 부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의 미래는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WTO, DDA, FTA 타결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영농 규모의 확대는 물론 시설 현대화 등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달라지면서 농민들도 양극화 현상이 도시민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분에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은 물론 투자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과에서도 농민이 어려워지면 우리 직원들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2008년도 특수시책 발굴은 물론 예산 반영에도 남다른 각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와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서 공모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에도 사전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해서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 농업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행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행정과 총 예산은 85억9,420만9,000원으로 국비가 29%, 균특자금 12.2%, 국고기금과 분권교부금 도비 5.3%, 군비가 5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농업경쟁력강화 부문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생산 및 정주지원 부문으로 농업행정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 각 읍면 6개소에 780만원이 국비 40%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조성입니다. 불법 농지 단속 민원업무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인건비와 주차수당으로 73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농지관리 운영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FTA 농업 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 2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 농업인 교육, 여성 경영인 중앙교육, 농업발전 협의회 운영 및 선진지 견학에 식비와 숙박비 그리고 농촌 어메니티 참가 보상비와 농촌 정보화 교육 참가에 총 1,020만2,5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지원 부분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행사에 참석자 보상금과 숙박비로 220만5,000원, 전국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석에 참석자 보상 숙박비 시식 농산물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에 지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전북 여성 농업 경영인대회 참가 250만원,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참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 지원 부분으로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로써 전북 농특산물 큰장터 서울행사 참가에 500만원, 무주 농업 경영인 가족 수련대회에 900만원, 농민 영농발대식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민 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국 농어민 경영인대회 개최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 지원사업에 430회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개소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용 지원에 3개소에 90% 보조로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에 400부로 해서 2,7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경영 컨설팅 지원에 70% 보조로 해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인턴제 600만원, 후견인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행정 기본 경비입니다. 총액 사무관리비에 입찰수수료, 사업추진기록 인화료, 농림사업 추진 현수막 제작, 농정심의회 수당, 계약심의회 수당,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행사 임차료, 전국 농어민 경영인대회 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석 임차료, 재해대비 및 각종 행사 특근 매식비로 1,63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우편요금 및 각종 재세공과금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물품 취득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출증빙서 편철기 구입 1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로 농업지원 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미곡 매입 및 정부 양곡관리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 및 정부 양곡 관리 국비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존직불제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고정형 직불금 지급으로 2,449ha에 16억3,81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국비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써 지역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복구로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에 10만매에 70% 보조로 해서 1억500만원이 균특자금 71.4% 지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이것 역시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1개소에 80% 보조로 1억2,000만원이 균특 71.4%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역시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친환경 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개소에 70% 지원으로 1억500만원을 균특자금 71.4%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 보존 직접지불제 부분으로 기타보상금에 군비 직불금 지급으로 4억1,84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으로 29대 60% 보조로 3,465만원이 도비 33.3% 비율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 분야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지원 분야 농업인 교육 보상금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 보존 직접지불제 부분으로 국내여비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 여비로 국고 기금으로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소형 농기계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대중소형 농기계 100대 지원으로 50% 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 지장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친환경 고품질 쌀 건조장 건조 저장시설 현대화로 1개소에 50%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당면업무 추진 사무운영비에 농업재해 기록 인화료, 농업재해 공공비축 관련 인쇄물 제작,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지원 공공요금 팩스, 전화요금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으로 원예특작담당 소관입니다. 과수 원예분야 전문교육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수 원예 분야 도 중앙단위 전문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 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조건분리 이행 점검 및 전산입력 보조 인력으로 200일에 681만8,000원을 국고 85%, 도비 15%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건분리비 직접이행 점검 운영 물품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조건분리 이행점검 현지조사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조건분리 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1,413ha에 5억6,380만원을 국비 70%, 도, 군비 각각 15%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과수원 정비 보상금 지원으로 6ha에 4,200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0평에 50% 보조로 2,500만원을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이것 역시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지원에 300ha에 70%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루 품종 주조용 갱신 식재 이것 역시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조용 머루 품종 주조용 갱신 사업에 5ha에 70% 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이것 역시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종묘 생산용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 3ha에 70% 보조로 3억7,800만원이 균특자금 71.4%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지 포장 전기목책 시설에 15ha에 70% 보조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 및 저온저장 창고로 330㎡에 70% 보조로 4,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 330㎡를 60% 보조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 재배 조성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70ha에 70%로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민속채소 재배단지 육성에 비가림 시설 지원과 묘목 지원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농업 특화단지 육성 부분입니다. 특화작목 단지 조성으로 4.2ha에 70% 보조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운영 기본 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원예특작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사업추진 기록 인화료, 농업관측 홍보물 인쇄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 총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유기질 퇴비공장 근로자 인부임에 기술자 인부임과 기술자 인부임 주차수당, 생산자 인부임과 생산자 인부임 주차수당으로 2,1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유기질 퇴비공장 차량 및 임대료에 축분 운반 차량 임대료, 퇴비 혼합장비 임대료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유기질 퇴비공장 일반운영비로써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에 2,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도 역시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로 총 2,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재료비 구입에 축분 구입비와 퇴비 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유기질 퇴비공장 퇴비사 설치에 100㎡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기질 퇴비공장 톱밥 제조기 구입 1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인증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저농약 신규인증 농가, 무농약 신규인증 농가, 유기 신규인증 농가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제 농업 정보시스템 제공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방제 농업 정보 서비스 제공에 20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영농교육 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영농 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실천 우수 지자체 견학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 지자체 견학에 차량 임차료 6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친환경 농가 우수지자체 견학, 급식 보상에 480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제 사용 근절을 위한 부직포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제초제 사용 근절을 위한 부직포 지원에 150ha에 50% 보조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기능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00ha에 50% 보조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 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 지원에 75ha에 70% 보조로 1억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이것 역시 지역특화 사업으로 800ha에 2억3,400만원을 균특 5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공동이용 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친환경 농업 공동이용 시설 지원으로 3개소에 70% 보조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친환경 농업 조직화 지원에 1개소에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149ha에 6,778만4,000원을 순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3,111톤에 1억8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사업에 2ha에 60% 보조로 9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 비용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 비용지원에 84건으로 해서 3,320만원을 도비 40%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현장 견학 및 체험행사 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친환경 농업 현장 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에 300명에 600만원을 도비 40%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유기질퇴비 발효사 지원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에 60㎡에 70% 보조로 630만원을 도비 42.9%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건조 저온 저장시설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친환경 쌀 건조 저온 저장시설 1개소에 70% 비율로 1억500만원을 도비 42.9%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에 1개소에 70% 보조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운용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푸른들 가꾸기 현수막 제작, 푸른들 가꾸기 파종 법 리후렛 제작, 친환경 농업 실천 홍보물 제작해서 3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총액 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재해보험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000농가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5명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42명으로 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비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46명에 1,900만원을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1명을 90% 보조로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272명으로 3억1,800만원을 분권교부세 50%, 도비, 군비 각 25%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ha에 20% 비율로 282만원을 도비 50%, 군비 50%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 부분입니다. 이주 여성 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으로 8명을 3,216만원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축산진흥 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지원 부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도 단위 전문교육 보상과 축산 농가 중앙단위 전문교육 보상, 축산농가 자체교육 참가자 급식 보상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제13회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에 개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발효 효소 공급으로 2,500kg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 환경개선 사업 톱밥 공급으로 500톤을 50% 보조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사업 종돈이 되겠습니다. 200두에 50% 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 사업 부분에 한우 등록비, 지정 정액 공급, 인공수정료 지원, 고등 등록우 관리비, 브랜드화 장려금으로 해서 1억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축산시설 선진지 견학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로 선진지 견학 축산 농가에 2명을 70% 보조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축분뇨 처리사업 3개소에 50% 비율로 2,150만원을 국비 60%, 도, 군비 각 20%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 저장조 지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에 1개소에 80% 비율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부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에 812두에 812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전자원 보존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우 유전자 인공수정 보존으로 812두를 60% 보조로 9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유전자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젖소 유전자 정액비 관리사업으로 72두에 40% 비율로 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사업 공기 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1대에 60% 보조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적이용 해충 구제사업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천적이용 구제사업 50세트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봉 부산물 유통시설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고품질 양봉 축산물 유통시설에 98군에 50% 보조로 343만원을 도비 40%, 군비 60%로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가축방역 및 내수면홍보 프랑카드, 컴퓨터, 프린터 및 토너구입, 구제역 및 내수면 관련 리후렛 제작, 축산진흥업무 추진 물품구입, 내수면 안내 표지판 제작, 축산농가 전문교육 운영수당해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축산정보화 업무용 패스요금, 공수의 운영 및 방역단 운영, 우편요금, 방역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방역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가축 질병 진단실 장비 수선, 가축방역 장비 유지관리, 기타 진단실 부속장비 수선, 가축방역차량 유지비 등해서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총액여비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 개선 부분입니다. 긴급 가축방역 사업에 재료비로 축사주변 유해 병충해 방재 연막소독, 긴급 방역 소독약 구입, 긴급 방역용 기자재 구입,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공급해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천연 양봉 꿀 검증사업 부분입니다. 고품질 천연 양봉 꿀 검증사업 검사 수수료로 100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술먹은 돼지 생산 브랜드 사업으로 연구 용역비 머루, 돼지고기 생산브랜드 사업으로 연구 용역 브랜드 상표 개발 및 등록, 캐릭터 상품 개발비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지도단속 관리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축산물 수거검사 처리업소 식육 판매업소 등에 쇠고기, 돼지고기, 단속 4회 씩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약품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에 가축 방역약품 부분 1개 시군 당 2,1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주사 시술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예방주사 시술비로 3,340두에 334만원을 국비 60%, 도, 군비 각 2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혈 보정비입니다. 브루셀라 등 채혈보정비에 2,400두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공동방제단 재료비 축발기금 소독약으로 해서 1,133통에 1,948만7,000원을 축발기금 50%, 도, 군비 15%, 3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써 1,134호에 6,123만6,000원을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1개소로 컨설팅 부분입니다.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교 우유 급식사업으로 해서 440명에 2,970만원이 국비 70%, 도비, 군비 각 15% 씩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2명을 1,560만원을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근절비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가축전염병 근절비 400두에 400만원을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 납품 부분입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약품 부분에 1개 시군당 4,196만원을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육 생산 확충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원형 베일러 집게부분에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 상하차 지원을 20대에 50% 비율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 트랙터 부분에 1대를 20% 보조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청보리 재배 사업에 30ha에 40% 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에 1대에 TMR배합기가 되겠습니다. 40%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 축산 경쟁력 강화 600톤에 600만원을 도비 25%, 군비 75%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식에 5,000만원을 균특 70%, 도, 군비 각 15% 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 업무 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추진비,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에서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기본업무 추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직, 숙직 당직실관리 수용비 해서 2,000만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99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6억1,1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438만7,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01페이지입니다. 16억8,842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02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8억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9억6,1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기금 총 36억1,272만9,000원에 융자금,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70농가에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기금 업무 지원비로 사무관리비로 체납자 가압류 수수료, 체납자 해제 수수료, 소득금고 융자 사업 홍보 리후렛 라벨지로 해서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소득금고 체납장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으로 등기, 배달증명, 우편 발송료로 해서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자 독려 여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4억8,5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91페이지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개최 해 가지고 4억5,000만원 계상시켰는데요. 우리가 농업 경영인대회 유치하면서 숙박은 무주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할인가격으로 최소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숙박에 관해서는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할인 가격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당초 유치할 때 그렇게 얘기 안됐었나요?

예. 리조트에서는 뭐든지 최할인 가격이면 몰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있나요? 이거 산출근거 있어요? 산출기초근거?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리조트에서 견적을 지금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숙박시설 몇 인 기준으로 했어요? 숙박비가 지금 3억원이나 됩니까?

숙박비가 저희들이요. 가족호텔 부분하고 국민호텔 그리고 마스터 객실이라고 해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런 객실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총 몇 명이 농업 경연인 대회에 참가 하나요?

저희들 3만 명으로 지금 예상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가족호텔에 1만2,800명, 리조트 인근 콘도에 1만8,350명, 이것만 해도 3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국민호텔에 1,112명, 일성, 토비스콘도에 1,500명, 이렇게 되면 약 한 3,000명 정도가 오버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만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디서.

물론 우리 무주군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농업 경영인대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은 이건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유치 과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리조트에다가 저희 군 입장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숙박관계는 리조트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 줘라 하는 조건을 단서를 단 것 같애요. 근데 지금에 와서 4억5,000만원 예산 중에 3분의 2가 3억 정도가 숙박으로 지금, 전액 군비 아닙니까? 지금.

예. 군비죠.

그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 실시한 10회 때 실시한 제천시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호텔이 아니고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상수도, 하수도 전부 설치해서 하는 데도 3억2,0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그 부분만 해도. 그래서 저희들은 호텔서 재우고도 3억원이면, 그래서 아마 농업경영인들이 최종 저희들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아마 선정이 안됐나 싶은데,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호텔서, 콘도에서 숙박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마 경영인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하게 경영인들이 선호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시 예산에 있어서 검토 한번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호텔 1만2,800명에 대한 1인 얼마 산출기초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예. 그것은 견적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족호텔에 19평 실버, 또 28평 골드, 39평 로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 가격을 전부 다 받아서 그렇게 산출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다면 리조트에서는,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리조트에서 숙박시설 만큼은 무료제공 하는 것으로 그 때 단서를 달았거든요. 리조트 장해석 사장께서 예스로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최저 할인 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을 하냐면 2006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때도 세계 선수들하고 임원 포함해서 600명 이상 온다고 했는데 393명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예산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산만 많이 세워서 자꾸만 행사 치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분명히 리조트에서 숙박 제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숙박시설 3억원이 계상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이거 본 의원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머루품종 갱신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시켰네요?

예.

내용 한번 설명 좀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머루 와인, 머루주의 다양한 종류별 생산을 위해서 주조용으로 품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우선간 묘목하고 지주 설치비로 해서 한 5ha분 이렇게 조성을 해서 70% 보조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머루 재배농가가 엄청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혹시 과장께서 우리 무주군이 머루재배를 상당히 빨리 했죠? 거진 제일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국에서. 그 때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머루를 재배하는 자치단체 혹시 아는 데까지 좀 아시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주랄지 저쪽 위에서는 파주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강화 이 쪽 부분이 거기서 제일 많이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임실, 장수 이쪽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부분에서 한 7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무주군이 45% 이렇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해서 무주군이 가장 주산단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 별로 지금 이렇게 머루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과잉 생산되다 보면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인근에만 해도 이쪽 함양군, 임실군, 진안군, 진안군은 이미 머루주 생산하고 있죠?

장수도 하고 있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양이 지금 저희들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업체들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와인생산량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머루 크러스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사업 50억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생산 부분도 있지만 가공이나 유통 부분에 좀 지원을 해서 판매 이런 것을 높게 해서 저희들이 생산되는 것도 물론 다 가공되어 가지고 이렇게 유통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 있게끔 해서 머루의 주산단지로 해서 저희들 무주군의 머루의 주산단지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머루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소매가 상당히 어렵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크러스트 산머루 크러스터 사업을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아무리 생산해도 판로가 막혀서 말하자면 생산이 막히니까 그래서 그 계통을 주로 가공 유통분야를 좀 지원을 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지금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 사업하는 식재는 지금 현재 있는 머루 나무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품종이 따로 있는지?

그렇죠.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노후, 바꿀 때 된 농가들한테 이렇게 갱신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영동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무주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갱신사업 하는 것은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도 받고, 균특비로 해서 지원도 받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너무 이것도 식재 갱신해 가지고 너무 과잉 발생되면 엄청난 화가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의회 아니면 행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친환경 쌀 저장 가공 현대화사업, 또 406페이지 친환경 건조 저온 저장시설, 또 396페이지 친환경 건조 저장, 이게 따로따로 구분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395페이지에 친환경 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균특자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만 가공시설,

정미소?

정미소, 예. 그렇습니다.

406페이지는 건조 저온 저장.

이것은 저온저장입니다. 저온저장인데, 이것은 이제 학교급식 전용단지랄지,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저온 저장시설로 해서.

396페이지는 또 뭡니까? 건조 저장시설 5,000만원.

이것은 우리 가공, 말하자면 정미소 부분에 도정공장이 지금 산물벼 그런 것도 타 부분으로 전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1개소에다 지원을 해서.

이게 한 묶음으로 됩니까?

아니요. 이것 부분이 틀립니다. 그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 농업지원 파트에서 하는 가공공장, 도정공장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 농산물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95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 29대, 대중소 농기계 지원 100대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거 기계가 종류가 틀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60대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에서는 이런 개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29대 이것은 지원으로 33% 지원으로 해서 내려 보내줬고.

이거 종류가 대충 뭡니까?

내내 똑 같습니다. 그런 중소형 관리기니 이런 것은 소형으로, 중소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관리기, 특히 관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지역에 지원 폭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농가에 2대, 3대씩 조금 쓰다가 그냥 농지에다가 덮어 씌우지도 않고 방치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되게끔 하셔야지 이게 남발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기가 가장 필요하고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기가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관리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필요로 하는 양이.

그럼 이게 지원이 되면 관리는 하십니까? 관리는 못 하시죠?

물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가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 대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하시면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도 낭비를 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19페이지 청보리 생산 기반 확충사업 이것은 전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 말씀이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됐고만요.

이것은 지금 1대 20% 지원되는 것은 생산장비, 트랙터 지원 부분이고요. 뒤에 청보리 종자대, 재배사업 해서 종자대가 30ha,

30ha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종자대로 파종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비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장비는 지금 현재 도비 50%, 군비 50%로 해 가지고.

개인한테 들어갑니까?

예.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그럼 개인한테 들어가서 30ha를 농가들이 분배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장비 1대로 운반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장비로 트랙터용이니까요.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청보리를, 이게 사료용 아닙니까? 이게 사료용인데, 사료를 집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조사료 생산 운반 장비라 상하차 지원에 원형 베일러 집게라고 해서 집게 해놓은 것. 집게 올려서 오는 것.

그것은 따로 사업이 있고,

그렇죠.

이 장비 사업은 트랙터만.

예. 심을 때 트랙터. 파종할 때.

이 30ha를 다 합니까? 이거 한대가.

예. 저희들 3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예산서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이거 위치가 어딘가요?

내년도에는 우리 무주 후도마을하고 무풍 미항마을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후도와 무풍 미항?

예.

사업비가 2억이 더 추가 돼서 4억으로 늘어났네요?

예. 1개소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2억 씩.

2007년도에는 1개소만 있었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1개소였는데 2군데로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하나 더 뺏어 온 겁니다. 사실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 여기는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이것은 치목마을, 적상의 치목마을하고요. 무풍의 금척, 그리고 이제 부남의 율소 이렇게 지금 3개 마을이 돼 있습니다.

3,240만원을 지원하시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녹색농촌마을이니 뭐 테마마을이니 이런 것을 해 놓고만 있으면 그것도 한가지 관리 차원인데요. 이런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그 마을에서 체험 오는 사람이랄지 또 그 마을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게끔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관리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무장 인건비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어디다 하실 건가요?

이것은 지금 무풍은 무풍농협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무주농협, 말하자면 적상농협이었죠. 옛날. 그 쪽 부분으로 지원될 겁니다.

무주, 적상, 안성, 부남 이 쪽으로 커버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 쪽 농협에다 내년도에는 지원됩니다.

3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득등 보존 직불제 예산이 4,847만9,000원이 감 됐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요 당초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50%가 지원됩니다. 직불금. 그런데 먼저 번에 25%는 저희들이 확보가 돼 있는데 25%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정예산 추경에다 확보를 할 예정인데 거기로 넘어 가는 겁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보조비율이 50%고, 또 60%고 그러네요.

그 문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서는 60%로 하는데 아까 우리 김준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너무 지원쪽을 해주니까 관리면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비 하는 것은 10% 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50%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농기계 29대는 이것 친환경 농가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친환경 농가는 많은 혜택을 가잖아요. 그런데 또 보조비율도 일반 농업인한테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만 정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500만원이죠?

예.

그 다음에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게 9,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성격이 틀립니까?

예. 이것은 1개소 앞에 20평짜리요, 50% 지원되는 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만 이것은 영농조합 법인 같은데 1개소에다가 지원을 지금 해 줄 예정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보조비율이 50% 또 60%인데, 지금 399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50% 지원하라는 그런 내시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하고요 군비 70%로 해서 이렇게 비율로 돼 있습니다.

400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는 이것은 전체가 군비죠?

예.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지원 됐습니다만 중단되는 통에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보조비율이 자꾸 틀리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조건분리 직접지불제 지원, 예산서 397쪽입니다. 1억6,291만5,000원 감 됐죠? 금년도 대비해서.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예산서 397쪽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어떻게 되는.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거기에 397쪽, 전년도 대비 1억6,291만5,000원이 감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감되었는지?

예. 그것은 뒷장에 398페이지 보시면요. 기타 보상금에서 지금 돼 있죠? 전년도에서 73억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6억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경사도 저희들이 지금 14% 이상 경지면적으로 하고 경지율 22%, 그래서 총 50% 이상이 14% 이상인 경지면적이 법정리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완화 시킨다고 해서 더 많이 사업비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73억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도에서 다시 조정돼 가지고 56억3,000만원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한 30%까지 차지합니다. 조건 분리지역이. 그래서 무주가 이것도 사업비도 제일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