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무주군민과 전북도민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태권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강호규의원입니다. 무주군민과 전북도민, 그리고 전국 태권도인의 염원이었던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187개국 6천만 태권도인의 성지,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권도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전북도민, 여야 정치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단체, 그리고 전국의 태권도인 여러분께 3만여 무주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주군의회에서도 태권도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장단의 특별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공원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서 가장 한국적이고,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시설과 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태권도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보내주셨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2013년 태권도공원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는 그 날까지 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태권도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태권도공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부의장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군정발전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제170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4일이며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그리고 읍·면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7-924호로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는 군수님께서도 제안 설명하셨지만 1,874억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167억5,7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일반회계는 1,531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531억8,052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4.3% 늘어난 67억8,659만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5.4% 증가한 135억5,1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9.7% 증가한 833억3,900만원입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변동이 없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14.9%가 감소한 475억299만7,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총 1,531억8,052만2,000원이고 이 중에 공공행정이 전체 구성비의 7.7%가 되겠습니다. 118억4,932만3,000원, 공공 및 질서 및 안전부분이 2.4% 늘어난 36억5,518만원, 교육이 0.9% 늘어난 14억5,254만9,000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152억8,1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분야는 95억5,5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무려 13.5%가 증가했습니다. 207억6,974만7,000원이고 보건행정 분야 2.2% 증가한 34억6,7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림 해양수산이 17.1% 비율입니다. 263억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전체대비 3.3%입니다. 산업 금융지원에 2,000만원을 비롯해서 전체 50억7,0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2,3% 점유하겠습니다. 35억5,319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00억6,960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 순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기준경비는 전년대비 6.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8억8,448만6,000원이며 이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급이 109억4,17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3억7,756만원이 되겠고 저 밑에 의회비는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4,834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총 120건 정도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265억원이 되겠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38건 이게 326억8,656만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은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58억7,282만9,000원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우리 자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이 3억6,400만원, 그리고 마을회관 정비사업이 4억8,250만원, 저 밑에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13억6,1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4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1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본청분이 28억원, 그리고 읍·면분이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58억6,208만8,000원인데 이중에 상수도 사용료 등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6억9,380만9,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22억5,300만원, 세출은 중요한 것이 정수장 운영으로 해서 4억4,190만8,000원, 적상 지방상수도 사업이 22억원, 설천 지방상수도 사업이 25억7,983만원으로 이렇게 세출을 짰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이 국고보조금, 수도비 보조금 전체 합해서 134억9,381만4,000원입니다. 13페이지로 들어가서 세출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개소에 26억1,000만원, 하수관거 사업이 48억2,0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개소에 37억9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3억5,656만8,000원입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4,7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2억7,16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농어촌 소득특별지원 사업 36억1,17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 5,740만6,000원, 융자금 지원비 이자 수입으로 해서 18억6,589만5,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16억8,842만8,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세출은 전체 소득기업 융자사업으로 21억원과 예비비 14억8,538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총 10억6,273만7,000원입니다. 여기는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추가되겠습니다. 세출은 민간 융자금 사업으로 3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5,783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8,000만원입니다. 여기 세출은 일반회계로 3억원을 전출시키고 예비비 등 5,7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 31억6,758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 수입 1,000만원을 비롯해서 순세계 잉여금 7,75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안성농공단지 관리에 3,339만4,000원,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5,952만원, 그리고 예비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2억원입니다. 시설부담금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2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60억8,500만원, 세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잡았고 세출은 전액 태권도공원 토지 매입비에 60억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7-926호,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가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내년도 2008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앞으로 미래 3년간의 전망치를 2011년까지 펼쳐 놓은 이런 중기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계획 기간 중 지역발전 기반구성 및 전망 그리고 세입 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 그리고 추계한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계된 발전계획 즉 시책은 첫째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태권도 조성 부지의 매입, 그리고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와 붐 조성, 한류 관광의 중심 레저형 무주 기업도시의 육성 이런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마케팅활동 강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마케팅 전담 부서를 활성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IC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덕유산 장터 비가림시설 등등을 계획하였고 5도 2촌 정착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하고 전통 산업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복지구현과 건강한 주민생활 보장 여기에는 최우선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랑 복지 시책 또 행복한 노년을 위한 복지시책,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적 역할 증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등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농업 브랜드 농업 육성과 녹색 관광 활성화 여기에는 첫째 친환경 농업실천을 확대 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에 힘쓰고 농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민 중심의 참여형 내실 행정의 실천입니다. 자치행정의 뉴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화 또 군민화합의 대통합 군정의 구현을 위해서 지역간 계층간 갈등 구조의 혁신 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에 있어서 영어 원어민 교사의 지원, 1군 1우수고 육성 사업의 지원 등등을 주요 시책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세계심을 향한 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국내적으로는 5도 2촌의 사회현상을 지역 발전의 호기로 활용하고 내부적으로는 화합을 바탕으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태권도공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완벽하게 조성을 해 나감으로 해서 결국은 세계적 관광 스포츠 중심 월드시티 무주 건설을 하는데 무주 비전을 삼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세계 경제로는 ‘07년 미국 경제의 둔화등으로 해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전망이나 ’08년도 이후에는 잠재적 성장률 수준 즉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4%대로 이렇게 유지할 전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역경제 전망으로 해서는 세입 전망이 2008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증가가 할 것이다. 세출은 반면 크게 세출 수요가 늘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총 규모는 1조709억8,400만원으로 5개년의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반회계가 8,889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1,820억3,500만원으로 이렇게 세입 세출을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일반행정에 공공 행정분야 여기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지역혁신 역량 강화, 그리고 공공부문 경쟁력 향상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혁신 및 전자의 군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투자 계획을 총 39억1,000만원으로 잡는데 재산관리 분야, 지방행정 역량강화, 기타 포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재난재해 방재분야에서 중점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총 75억을 투자를 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 등등에 34억3,3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 투자 하도록 그리고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유아 초등학교 교실 교육 내실화에 110억6,100만원, 기타 39억1,400만원을 투자토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7페이지 문화 및 관광의 정책 방향은 월드시티 무주 대비 관광인프라 확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토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투자 계획은 태권도 조성사업에 19억400만원 또 문화예술 축제에 144억7,200만원, 관광활성화 58억8,200만원, 기타 사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수도 무주 건설을 위한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 기초시설 구축을 완료하는데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하수도, 상수도 관리 또 청소관리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정책 방향이 소외계층의 고용, 소득창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은 5개년 동안에 총 1,407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노인 복지사업 509억8,800만원, 다음에 큰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279억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만 보건 분야에서 정책 방향을 사회안전망 확대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그리고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한다 하는데 시책 방향을 잡았고 투자는 총 17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97억9,500만원, 기타 7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정책 방향은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1,438억1,300만원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주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11억5,600만원을 투자하고 브랜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7억1,000만원,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04억5,8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유효곤충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11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생물자원 산업 연구에 16억4,700만원 그리고 에너지 안정 및 공급 개선에 20억원을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수 교통 분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총 투자는 908억4,500만원, 도로시설 부분에 149억8,500만원, 교통 행정 개선에 788억6,6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마을별 문화 복지사회 시설을 제공하고 친환경 도로 개설과 하천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1,048억3,300만원을 5개년 동안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중에 건축 부분에 100억800만원, 도시개발에 587억5,800만원, 하천 정비에 235억2,500만원 등등을 하겠습니다. 기타 단위사업별 예산 규모는 이미 의원님들께 제출한 사업별 예산 규모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7-925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편철된 계속비 사업 의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의 신규사업 조서입니다. 총 6건이 되어서 519억1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첫째 소천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광종합 안내센터 건립, 생태숲 조성, 전통공예조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오산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 뒤에 또 옆으로 편철된 게 있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사업 조서입니다. 기존에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5개년 동안에 총 1,699억3,204만8,000원의 사업비가 기존에 있는데 여기에 89억569만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반딧불 천문과학 등등 총 7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 또 변경사업에 사업 설명이 된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2007-927호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보고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기금운용, 기금 현황은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1985년도에 설치된 사유지 후원기금으로부터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 기금은 작년도말 현재 액이 25억7,87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될 것이 3억3,747만1,000원이고 기금을 지출할 부분이 2억6,106만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액을 여기에서 본다면 26억5,5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금조성 규모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 계획서는 첨부물로 가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7-915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절차 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7-912호로 상정된 무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도로명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해당 도로명 주소 사업의 1/5 이상이 변경 신청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였으며 도로명 부여사유와 오류내용 정정을 거쳐 그리고 법적 주소 전환계획 등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건물 번호판의 규격을 규정하고 그리고 도로명 시설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훼손이나 망실된 건축물 번호판의 재교부 신청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따로 붙임 무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07-914 호로 제안된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기존 반딧불 서식지 주변의 농경지 친환경 농법 실천 농업인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서 관내 모든 친환경 인증 농가로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농업의 실천 경력, 인증 실적, 영농 규모, 친환경 농업의 육성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주군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당초 군수님에서 부군수님이 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농업의 실천 경력,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 친환경 농업의 영농 규모, 친환경 농업의 육성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7-910호로 제안된 무주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 고유 민속 상품의 멋과 자연 유기농산물의 맛을 소재로 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무주군을 찾는 래방객에게 만남의 장소 제공을 위한 무주 I.C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관리와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시설 변경의 금지와 위탁의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사용료의 부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 I.C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913호로 제안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 산업을 토대로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 볼거리를 제공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로 거듭나기 위하여 무주 전통문화 공예촌과 장인 유치 사업인 무주 용포 공예원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명을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 조례로 하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본문 중 일부 자구를 수정, 군민이 알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제13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중 무주 전통목공예학교는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19번지에 둔다에서 2. 무주 전통문화공예촌은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둔다. 3. 무주 용포 공예원은 무주읍 용포리 485번지에 둔다를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7-911 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유재산 관리 규정의 시행과 함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건설 및 기업도시 관련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 대부료의 무분별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 기관의 경우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정하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1항 규정에 따라 무주군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건설하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임대료는 당해 국공유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의 율을 곱하여 산출의 근거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5항 규정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고 지역 유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을 시행자의 경우는 100분의 20, 입주 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인상은 당초 1,000만원에서 총 포상금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개별 사업에 대하여도 3배로 증액하여 필지별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유 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 축소도 건물 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31일 이전의 적법한 단독주택의 경우 200㎡ 한도 내에서 매각을 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부 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7-923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사항으로 취득현황에 있어서 건물 1건에 면적은 1,000㎡로 추정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424번지외 2필지로써 주요 시설은 숙소, 식당, 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천문대, 곤충박물관 등 반디랜드 이용객의 효과적 유치와 자연 친화형 건축물로 침실에서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숙박시설 건립으로 반디랜드 활용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재산목록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916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영유아 종합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취득 현황은 토지 1필지로써 1,299㎡ 중 50㎡를 취득하고 추정 가액은 8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1동으로써 834㎡중 400㎡를 취득하는 것으로 약 추정가액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1209번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차별화, 특성화된 영유아 종합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영유아를 최적의 보육시설로 질적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위치도 및 재산목록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917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백운산 생태숲 조성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사항으로 취득현황은 토지가 22필지에 5만5,899㎡에 추정가액 1억5,011만4,000원, 건물은 3동으로써 1,232㎡에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301번지외 21필지로써 주요 시설은 교육 연구동, 유리온실,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무주군에 자생하는 고유 수종을 보호 육성하여 건강한 환경 생태계 보존과 무주의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생태숲 조성 그리고 태권도공원, 반디랜드 연계해서 생명 평화의 생태숲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본 건도 위치도 및 재산목록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918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전통산업 시연 체험 판매관 건립입니다. 취득현황은 건물 1동에 2,008㎡로 추정가액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43번지외 9필지가 되겠으며, 제안 사유는 관광 청정 무주 지역 이미지를 지향하면서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 문화 자원과 현대 문화를 접목하는 문화산업 자원을 발굴하여 산업화함으로써 독특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도 역시 재산목록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919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덕유산 장터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은 토지가 17필지에 1,834㎡에 4억2,702만2,000원, 건물은 9동에 916.12㎡에 추정가액이 1억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44번지외 16필지로써 제안 사유는 상기 토지는 2008년도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유치로 인구 증가 및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고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보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조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도 및 재산목록도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920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안건은 삼방, 장안 보건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사항으로 취득현황은 토지가 2필지에 1,984㎡에 2,315만4,000원, 건물은 2동에 330.6㎡에 5억6,843만4,000원이 추정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삼방 보건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위치는 적상면 삼유리 510번지고, 장안 보건진료소 이전 부지 매입 및 건축 신축 부지는 부남면 장안리 216-1번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삼방 보건진료소 건물은 1984년, 장안 보건진료소 건물은 1986년 건물로 노후화 되어 벽체 균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주하고 있고 진료소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진료소 건물을 확장, 신축해서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건강 증진 사업에 기여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도 및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921호로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취득현황은 건물 1동으로써 1,652㎡에 추정가액이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749-2번지로써 주요 시설은 사무실, 연구개발실, 교육장, 원예연구소 분실 등이 있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82년도 신축한 노후화 건축물로써 우천시 누수 현상 심화와 현 청사 철거 후 신청사 신축으로 농업인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특화 작목 연구개발을 통한 신속한 새기술 정보 제공으로 농업인 연중 교육장소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과 위치도는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07-918호로 상정된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면제 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폐기물 종합 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 수혜 사업 성격으로 신축된 이동 전통된장공장이 완료됨에 따라 공장 및 관련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민소득 증대 방안으로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이동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반딧불 콩단지 영농조합 법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무주군의 콩 재배농가의 판로처 확보라는 공익성,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수혜 사업이라는 사업적 성격,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 특산품 육성에 따른 경제 활성화, 전국 최고의 된장으로 명품화 하기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경영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이전 비용, 마케팅 및 홍보비 등 초기 비용투자 및 장류의 숙성기간과 시장 점유 등을 판단할 때 2년차 이후에나 사업이 안정권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경영체로서 동 사업을 성공시켜 무주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모델로 전농업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경영체의 자조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이동 전통된장공장 무상대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 수혜사업이라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운영자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적상면 방이리 743-1번지 일원의 이동 전통된장공장 및 기타부대 시설을 반딧불 콩단지 영농조합법인에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근거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제4호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계획안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07-87호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번 2008년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현행 66만7,000원에서 198만원으로 변경 조정하며 별표 1의 현지 교통비 1만원을 일비 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