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6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 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일시는 의정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관내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력 향상 및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8개 기관 사회단체 23개 사업에 대해서 1억6,14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남 방앗거리 놀이 보존 육성 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1억2,773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 3,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지도점검과 정산검사 등 운영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적상산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적상산사고에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및 전시물을 제작하여 역사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억원과 군비 2억9,600만원 등 총 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디오라마, 기록화, 영상물 제작, 주변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적상산사고 관광자원화 사업 전시물 설계지침서를 지난 3월 작성했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전라북도 및 문화재 전문위원에 자문을 구했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전시물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도비 내시분 3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용역설계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12월 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천면의 반송정비, 안국사 극락전 보수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억2,700만원, 도비 3억2,150만원, 군비 3억2,150만원 자담 2,000만원 등을 투입해서 총 7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문화재 설계승인을 요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 중에 발주 의뢰해서 12월 한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보수 국도비 사업비 2억7,000만원은 재 이월이 불가해 현재 반납 정산을 한 그런 상태이고 도로 하여금 2008년도에 2억8,000만원의 도비를 재요구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사찰측인 백련사 측에서 민간에 대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쪽 보조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눌인문학관 및 최북미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전통공예테마파크 예정지 내에 눌인문학관과 최북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 분을 지난 3월 26일 날 승인 받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주종합 관광안내센터 내 시설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함께 국도비 확보액 12억4,600만원 예산 확보와 함께 부지 매입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1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제11회 축제는 지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무주군 일원에서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제 성공을 위한 전문교수 초빙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반딧불축제 기획단 운영과 함께 축제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축제 추진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1회 무주반딧불축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제12회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홍보 등 제12회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디별 천문과학관 설치사업입니다. 지방관광레저 체험형 과학관을 건립해서 주야간 체험의 장 제공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된 관광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내에 국비 9억원과 군비 23억원 등 총 32억원을 투입해서 관측실과 전시실, 영상관, 사무실, 휴게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MOU를 체결 하는 등 한국천문연구원 및 경희대학교에 천체망원경과 돔 전시시설 등에 자문을 구하고 협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돔 개폐시설과 전시시설 및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해 연내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반딧불이 관광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LED 조명을 활용한 반딧불이 관광조형물 설치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서 청청한 무주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형물 수량은 총 5개가 되겠으며 균특 6억원과 군비 3억원 등 총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반디랜드와 한풍루에 조형물을 2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구천동 관광특구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현재 7월 31일 날 착공을 했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주 IC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현재 산업경제과와 장소문제를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이 되는 대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사업과 연계해서 1개소에 대해서는 장소를 확정해서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빛을 소재로 한 도시 경관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주읍 시가지 및 천변에 균특 8억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의 사업비 등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현상공모 및 행정절차 이행을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하반기에는 현상공모를 실시 해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9월 중에 모두 마치고 현상 공모 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서 12월 말까지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군 종합발전계획과 무주읍 소도읍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딧불이 고장 홍보탑 설치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탑을 설치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주변이 되겠으며 균특 사업비 2억원인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홍보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지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하반기에는 광고물 심의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사업이 착수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테니장 및 게이트볼장 돔시설 마무리 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02번지 일원에 건립된 반딧불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통신공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니스장 4면에 대한 바닥 시공을 9월 중에 완료하고 10월까지 모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막재 누수현상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저희들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현재 샘플링을 하는 등 지금 시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누수차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등 5개소에 대해서 잔디광장 축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지난 6월 1일 날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토지 재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미매입 토지가 조기 매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7년 올해 10월 중에 계약 및 착공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착공 지연 사유로서는 운동장 규격이 일반 경기장 규격으로 현재 공인시합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재설계 때문에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며 여건 성숙 면부터 우선 총액 발주해서 사업이 내년 6월까지는 모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1회 반딧불축제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충실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 제11회 반딧불축제 주무 부서로서 알찬 준비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축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는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제11회를 맞은 반딧불축제는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는 목적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득연계와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반딧불축제를 추진하면서 기획단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소득과 연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으로 축제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농가와 저희들 극단적인 예로 시가지를 장식하는 꽃도 역시 지역의 화훼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이 지금 현재 도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2회 축제에는 그런 부분들 지역농가나 생산자와 연계할 수 있는 또 하우스를 통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이 판매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득차원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12회 축제 때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의 축제 성공여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성공한 대표적인 축제는 함평나비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금산 인삼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축제를 마친 함평나비축제는 6일 동안 함평을 찾은 관광객은 120만명, 농산품 판매를 포함한 경제적인 효과는 110억원입니다. 나비축제 행사비용이 7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6일 만에 100억원을 남기는 쉽게 표현해서 장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만 한 것은 함평나비축제 인지도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10개 기업들이 함평에 새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 열린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혹한을 축제상품으로 활용한 화천군은 9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549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보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인삼축제는 2007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를 안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7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보고에 의하면 1,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딧불축제도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지금까지는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는 성공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하는 축제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점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금 현재 도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개선안들을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12회 축제는 진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어떤 지역에 견인하는 동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반딧불축제 평가보고를 확인해 보면 관광객이 75만명이 방문했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언급이 없습니다. 또 현재 무주 군민들의 소리는 축제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보람과 실익이 돌아와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지역 소득증대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4억1,100만원으로 반딧불축제 예산이 소요가 됐다 보고를 하셨지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약 9억원에서 10억원 가량 이러한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11회 반딧불축제를 통한 현재까지의 과장께서 알고 있는 경제 파급효과 쉽게 말해서 본의원이 나열한 다른 지역은 이러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 분명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제11회 반딧불축제 평가보고 자료에는 75만명이 다녀갔다 이 자료만 있지 과연 75만명으로 인한 무주군의 소득과 연결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파급효과의 경제적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준 평가 보고서 내에 방문객 수와 1인당 소비지출, 외래 관광객의 소비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반딧불축제도 제11회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소득 증대와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 및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지만 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여주기 위한 1회성 이벤트 행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축제에도 보면 불꽃놀이, 가수초청 축하공연, 형설지공, 섶다리 밟기, 송어잡기, 뗏목, 전통산업 체험관 등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여주기만 급급한 행사는 별의미가 없을뿐더러 앞으로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어 경쟁력에서 약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반딧불축제만큼은 전국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보여주기 위한 동일한 이벤트 행사에서 벋어나서 무주 어느 곳을 가든지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확보, 반딧불이를 보호할 수 있는 서식공간 확보, 아니면 개체수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는 지금은 거의 다 관광객의 그런 형태가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과연 얼마만큼 부응을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축제는 또 체험축제, 그 다음에 체험을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지금 면모를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반딧불축제에 가장 모토가 될 수 있는 반딧불이 보존사업을 앞으로 병행을 해가지고 반딧불이가 지역에서 많이 출현을 하고 반딧불이의 실체를 활용한 그런 야간 나이트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반딧불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내적으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타와 환경산림과 이런 쪽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러한 반딧불이 보존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새로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에 거쳐서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대한민국 축제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개회식에 손님들 모여 놓고 개회식 끝나면 불꽃놀이 팡팡 쏘아 올리고 가수들 초청해서 축하공연하고 또 여러 가지 보여 줄 것 보여주고 또 폐회식 때 개회식과 같은 똑같은 전처를 밟아 가지고 폐회식하고 불꽃놀이하고 축하공연 똑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런 축제는 무주만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도 볼거리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궁극적인 반딧불축제 만큼은 반딧불이가 없는 반딧불축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반딧불축제만큼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이벤트 축제행사를 지양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있어 가지고 지난 번 제11회 축제에 보면 9일 동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반딧불축제에 주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 무주 어느 곳에 가든지 반딧불이 출현 시기라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반딧불 낙원이다 무주가, 전국에서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체험투어 현장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연중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딧불이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에 휴경지가 있으면 휴경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생태 골짜기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생태마을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축제기간은 물론이고 축제기간 외에도 관광객이 반딧불이 체험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출현 시기 내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마을에서 숙박하게 되면 숙박음식 소득도 올리고 또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직접 직거래 한다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반딧불축제가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무주 군민들의 하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추진 소요예산 끝부분에 보면 신활력 사업비 3억원 별도의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억원에 대한 무슨 계획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또 집행 과정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활력 사업비는 지금 3억원을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셨던 사항 1억5,000만원이 반딧불 축제 홍보비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세계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셨던 그런 3억원입니다. 그 중에 반딧불축제 홍보비가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반딧불이 국제세미나 비용이 5,000만원 이었고요. 그 다음에 형설지공 체험장이라든지 사랑의 다리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총 3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 홍보비 1억5,000만원, 세미나에 5,000만원, 형설지공 체험장 1억원, 3억원인데 이 계획서를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반딧불축제 세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활력 사업을 선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문화관광과 자체 계획이 아닙니까?

예. 자체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행정과로 신활력 사업을 신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활력 사업에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 탈락 배경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홍보비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활력 사업 추진계획에 그런 것을 못봤습니까?

저희들이 신청 당시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었고요. 그 때 그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맡을 때 그 사업을 조율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신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의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내용을 물어본 것은 신활력 사업비 3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제11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기간이 2007년 6월 9일에서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이 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이 9일간으로 잡혔던 것은 주말을 2번을 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지금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 또는 내지 기획단 그리고 축제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자문단 그 다음에 9월 중에 문화관광부로 저희들이 방문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측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봐가지고 과연 축제의 기간을 축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의회 보고를 거친 후에 내년도 축제 기간에 대해서는 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도 축제 기간에 대한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참 좋은 그런 생각이라고 듭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축제 기간동안 다니면서 쭉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지역주민들이 주말 아니고는 정말로 내방객이 적었다. 지역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2번 제외하고 4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일에는 큰 축제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별로 그렇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서 어쨌든 군민이 주인입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체 주관이 무주군하고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축제를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 그런 제전위원회입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축제의 기획과 그 다음에 연출,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런 주관처가 되겠습니다.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행사를 이끌어 왔나요?

제가 지난 번 이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군의 방침도 그렇고요. 이번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이양을 100%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축제의 추진 방향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조건이나 여건이 제전위원회가 그렇게 성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축제가 전적 100% 민간이양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군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지금까지 제전위원회가 11회 동안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제전위원회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 3회 정도나 한 5회 정도만 치뤄도 충분히 제전위원회에서 이 반딧불축제를 승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있어야 되는데 계속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사로만 지금까지 전략해 왔습니다. 이거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민들로부터 지금 소리가 나는거에요. 반딧불 제전위원회 뭐하냐? 축제 이거 너무 지금 군민들 혹사시킨다. 그렇게 생각 안드시는지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제전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 않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 성공을 위한 전문교수 초빙 자문위원회를 2007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한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자문위원 초빙교수들을 초빙해서 회의를 가질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기획사 선정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사 선정은 어디서 했나요?

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거 경쟁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경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죠?

자료는 제전위원회에서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쟁 입찰로 안간걸로 알고 있는데.

경쟁 입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프리젠테이션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배점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획사가 어디죠?

지금 서울의 2개 업체하고 전주에 1개 업체 그렇게 해서 메트로커뮤니케이션, 준플러스, 그 다음에 전주에 대들기획 이렇게 3군데

대들기획은 2006년 태권도한마당 대회도 예산을 한 1억5,000만원 이상 받아서 했고 이번에도 대들기획에서 얼마정도 예산 받아서 했죠?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부분 대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저희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선 한 1억5,800만원 정도인가요? 1억5,800만원 정도에 대한 사업만 부분대행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전위원회 측에서

그렇다면 입찰경쟁을 했다면 3개 업체가 지금 다 된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3개 업체로 나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전위원회의 의도가 지역과 중앙의 서로 상호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과 중앙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프리젠테이션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축제 기간동안 예산 사용에 대해서 전혀 군에서는 관여 안했죠?

예산은 지금 축제제전위원회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해 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산서 지금 받았나요?

아직 정산검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산도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행사 끝나면 바로 이거 정산서 들어오게끔 명시되어 있는데 정산서 안들어오는 것 지금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축제 계획하고 거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서 검토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정산검사를 나가고 그 다음 정산검사를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언제쯤 정산서가 들어올 것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서 검사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 줄 수 없으신지.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확인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정산검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산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하고 만약에 그 보조목적 외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한 이후에 자료를 아마 제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외에 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까?

저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 행정적인 그런 조치 밖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딧불 제11회 축제 기간동안 물론 10회보다 11회 때가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잘못된 거 좀 보완점 찾고 제일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해야 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이 반딧불축제가 지역민과 같이 거듭나서 화합해서 이 반딧불축제가 아주 큰 우수축제로 거듭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군민 따로 행정 따로 축제제전위원회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된다. 그것을 좀 잘 깊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반딧불축제가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반딧불이 고장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이게 신활력 사업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적상면 삼가리로 돼 있는데 토지 주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후보지를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해가지고 현재 적상 고속도로 주변인 적상과 안성 경계지점인 그 오두재에 한 7～8㎞ 정도 쭉 개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쪽에서 통영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차선에 봉우리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봉우리, 가운데 봉우리하고 지금 현재 축사 있는데 그 다음에 김순수씨 산 이 세군데를 했었는데 삼가리에 있는 그 분은 토지를 승낙을 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바로 그 뒤에 있던 토지주하고 어제 지난주에 토지사용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기타 형질변경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물 법에 의한 그런 심의 같은 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 관광 조형물 9억원 이것도 신활력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신활력 사업비가 3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지금 6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신활력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 9억5,000만원 신활력 사업입니다.

그 신활력 2007년도 예산이 전체가 약 7～80%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신활력 사업이라면 전문성이 소득과 연계되는 생산 기반시설에 쓰여질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7～80%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무주군이 2007년도 신활력 사업에서 탈락하게 된 동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저희 문화관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활력 사업들이 어떤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던 사업들이었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의 착오라는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신활력 사업이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군수가 설천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무주읍 사무소, 내일은 적상면 사무소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변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회 책임도 있다. 그리고 전임 군수 책임이 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 시간에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탈락된 사업을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의 착오라니까 더 이상 정책적인 것 가지고 질의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이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을 때 4월 달이면 시작한다. 4월이 지나고 또 질의를 했을 때 6월 달이면 시작되고, 6월 달이 지나서 사업이 진척이 안돼 가지고 다시 알아본 결과 8월 달이면 또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속 이런 말만 해왔습니다. 일전에 군수님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에서 저희들이 착공의 시점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잘못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는 바로 8월 중에 그 다음에 또는 6월 중에 이렇게 저희들이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이 승인되고 실시설계 승인만 받으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운동장에 있는 규격이, 대운동장의 규격이 국제규격을 할 수 없는, 즉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 규격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설계를 끝나는 그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 달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거라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저희들이 10월 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은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계획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승인만 맡으면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총액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액발주를?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시키면서 사업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사업조성이 끝나면 다음 년도로 사업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인제 총액발주를 하면 어느 어느 면까지 총액발주를 하실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본 의원이 몇 차례 주민과 또 안성면민과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할거냐, 왜 저렇게 놔두고 있냐,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토지 매수가 2～3년 됐습니다. 일찍이 끝난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 성숙면인 적상, 무풍, 부남 그 다음에 안성, 설천 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사업비 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부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결심을 득했습니까?

예. 저희들 보고 했습니다.

결심은 득 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내적으로 보고 서류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겠네요?

예. 관건은 뭐냐면 사업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고 이번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쪽에도 저희들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서 내년도 6월 달까지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 달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마무리 됩니까? 5개 읍면이?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적상하고 그 다음에 무풍하고 부남 일단 이 세 개소는 저희들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나머지 면도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풍에 토지 미매입 토지가 몇 필지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유 토지 1필지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토지가 지금 2필지인가 있습니다. 1필지 1필지해서 그래서 2필지

교육청과 협의가 됐어요?

교육청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의 취득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에 사유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 재감정을 지금 평가사로 하여금 어제 토지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재감정 평가가 나오면 아마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을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성면은 몇 필지가 지금 미매입 됐습니까?

안성은 지금 현재 사유 토지가 거기가 3필지입니다.

재감정해야 됩니까 이것도?

재감정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그러면 이거 토지 주한테 다시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주실 것 같은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현제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꼭 10월 달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군민들하고 약속 사항이니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신바가 있고 또 신활력 사업에 대한 문화관광과에서 총 신활력 사업을 활용했던 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올해 17억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억

17억5,000만원 그 중에서 신활력 사업비가 16억원이었고 저희들 군비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17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17억원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2008년도에 신활력 사업이 지금 탈락이 돼있죠? 그럼 이게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계획

지금 저희들도 문화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쪽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딧불축제가 지금 2005년도부터 계속 신활력 사업으로 일부분을 충당을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신활력 사업이 없어졌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중앙부서하고 물론 신활력 사업이 의존을 해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왔는데 2차 사업이 탈락됨으로써 2008년도부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관광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무주군 전반에 대한 관광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세부 사업으로 한 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6월 달에 납품을 받은 무주 종합발전계획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관광프로젝트 사업이 전체 100대 사업 중에서 33개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그 다음에 사업 분석하고 수지분석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한 추진 그런 계획들을 하나씩 수립을 해나가면서 예산확보와 함께 저희들이 사업이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사업들이 계획만 세워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무주군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 지자체보다도 양호하게 돼있다. 그렇지만 관광이나 농업이나 연계해서 우리 군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무려 일년이면 몇 십만명씩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연계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무주군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장께서 타부서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타협해서 정말로 미래를 지향하는 무주군 관광과 농업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장께서 전 우리 무주군의 전반적인 것을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역 공모제 사업 2006년도에 몇건이나 올렸습니까?

제가 잘 못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2008년도 사업은 지금 얼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저기 중앙부처로 공모하는 공모사업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체육부분하고 관광부분하고 현재는 2개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굴을 할 수 있는 사업 여건들이 안됐기 때문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그 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계속 뚫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30억원짜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주가 2건으로 장수는 1건으로 최하위를 했습니다. 어떤 시는 10여건 해가지고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나 우리 무주군에서 지역공모제 사업에 올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우리 무주군에 아주 중대한 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인식해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는 중앙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 차원에서 걱정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반딧불 축제기간 동안 수익 사업한게 있죠? 몇 가지 정도 수익사업을 했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7개 사업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에서 수익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수익금액은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로 수익금을 모두 수입을 잡았던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 중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전위원회 수익금에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수익사업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거 문제가 좀 발생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통장으로 처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한 역할이 예를 들어서 뗏목놀이 같은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다 안했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만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수입을 갖다가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넣어요? 군민들이 이해 못해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익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전위원회에서 주관처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지 역할도 안한데다가 수익, 고생은 전부 다 일반 군민들하고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가서 애써서 한 것을 갖다가 앉아서 수익금만 이렇게 타는 제전위원회가 돼서는 안된단 이야기죠. 이거 군민들이 이해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예.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수익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을 제전위원회에서 또는 제전위원들이 또는 민간단체들이 그 수익 발생하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맡으면 민간단체에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 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직접 직영을 해서 제전위원회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축제 때는 그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군실과에서 맡아가지고 했던 그런 수익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제전위원회 수익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당연히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역할을 못했다면 그 수익금은 당연히 군으로 귀속시켜야죠. 지금 수익금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논란이 빚어집니다. 소리가 많이 나요. 지역주민들한테, 결국은 화살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행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가게 해서는 이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맨 끝 부분에 가면 백련사지 대웅전 해체 보수 국도비 2억7,000만원을 재이월 불가로 반납 정산하겠다고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2008년도에 2억8,000만원을 도비 재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인제 반납의 목적이 백련사에서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을 변경해달라는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반납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 도비 재요구시에도 그러면 이게 자본적 보조로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내려올 것인지

예.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올 것인지

예. 사찰 측에서는 자본적 보조로 주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더 할 수 있지만 시설비로 저희들이 쓰게 되면 시설비는 인제 문화재 설계 단가 요율이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련사 사찰 측에서 자본보조로 주면 자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시설비로 주느냐. 인제 그런 것을 도하고 사찰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지침에 자본적 보조로 주게 되면 사찰 측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타 지역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지금 결정을 아마 해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자본 보조로 되지 않는다면 또 백련사에 거부를 하겠네요?

지금 사찰 측하고는 도하고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시설비로 내려 와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위험합니다.

예. 그런 걸 우려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예.

지난 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에 신활력 담당, 주무부서, 담당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부군수께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에 신활력 사업비에 있어서 단돈 1원이라도 삭감이 된다든지 사업이 변경이 되면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감점요인으로 불이익을 받아 대상지가 탈락되기 때문에 의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 침해 위험을 무릅쓰고 의결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서 그때 당시에 질의 답변 시에 사업의 효과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사업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빛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 분석이라는 것은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갖추는 시설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어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토요 상설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축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프로젝트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주 관광에 대한 인바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떤 시가지 전체를 관광자원화 하고 그 다음에 유입된 관광객들을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분산을 시키는, 지역 시가지 내로 분산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반 시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군 전체에 동력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광객 유입에 가장 큰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가운데 문화관광과 주무부서에서 16억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시군 사업계획 심사 결과 사업계획 심사경위 중점 사항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불확실 여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선심성, 행사성, 1회성, 불요불급의 용역 사업 등 비적정 사업요구에 중점 심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관광과 16억원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반딧불축제와 연계되는, 반딧불축제행사 비에 직접 연계되는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빛거리 조성에 8억원, 16억원인데 본의원이 신활력 사업의 중점심사 사항 심사하겠다고 한 나열한 이 내용과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2007년도 사업이 과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에 부합한 사업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러한 반딧불축제 세계화 사업과 그 다음에 관광자원화 사업들이 저희들은 지역에 활력을 주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을 지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업비로 계상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현재 2기 신활력 사업이 저희들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올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다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라 하면 2007년도 본예산 사업의 편성을 위해서는 2006년 1년 동안 사업의 계획서를 세우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사업의 타당 효과분석해서 예산 편성을 일찍하여야 되는데 16억원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2007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늦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3월 중에 아마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신활력 사업 모든 사업이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전부 다. 유독이 무주군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무주군으로서는 충격적인 신활력 사업이 탈락됐는데, 탈락의 그 주 사유는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 봐서는 2005년, 2006년도에 사업의 부진, 과다한 사업비 이월, 잦은 사업 변경, 어제도 본의원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 시에 사업비가 과다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행정력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일년 내내 행사를 위한 행정력 집중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과다한 사업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주 탈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고 두번째는 2007년도 신활력 사업 예산 편성과 늦장 편성, 아니면 신활력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업계획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탈락의 주 이유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된 사유는 30억원 가운데서 과반 액이 넘는 16억원이 문화관광과 사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혹시 2006년도에 사업비 이월액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이월액은 지금 한 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D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 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이월액이.

그게 9억원 정도 이월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원이 간단하게 2가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딧불축제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반딧불축제에 국비 지원이 한 1억원 정도 되죠?

예.

지금 저희들 축제기간하고 국비지원하고 무슨 연관이 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고요. 축제의 등급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을 받는겁니다.

그렇죠.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 이 구분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거지 축제기간에 따라서 이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축제에서 상당히 군민들이 왜 축제를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런 여론이 있을 때 우리 아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축제를 9일간, 10일간 해야만이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 4년 전에부터도 직접 본의원이 문광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축제기간하고 국비지원 하는거 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인터넷 질의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축제기간하고는 무관하다고 확인을 하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들어서 이상하게 또 그런 여론들이 9일간, 10일간 안하면 국비가 지원을 못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축제를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주말을 2번 겹쳐야 된다 그래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여론을 자꾸 사실 무근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우리 아마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무근한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좀 잡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이렇게 조절할,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의 기간과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기도 어느 시점이 좋을 것인지 그런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좋은 시점을 저희들이 잡아서 축제를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가장, 우리 무주를 홍보를 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로의 기회를 갖고 홍보하는 그 목적, 어느 목적보다 이렇게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반딧불이가 출현이 어렵다는 그 이유로 해서 축제의 시기를 이렇게 땡겨서 하는데 아마 어떤 반딧불을 우리 설천에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빨리 활성화를 해서 아마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지역 군민들 전체적인 참여하는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무주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부터 소공원 조성사업까지 총 2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관리 담당 업무로서 먼저 무주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1억5,000만원 예산으로 무주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으로서 8월 3일 용역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추진입니다. 예산은 2억700만원으로 피해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 설치는 사업비 9,000만원으로 현재 42농가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7월 말 현재 20건으로 767만5,000원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거쳐 농촌진흥청 소득작물표를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유해 야생동물 구제 무료 봉사단은 10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총포소지 허가를 일출 전과 일몰 후로 제한하고 구제지역 또한 피해농경지로 제한해서 피해시간 때인 야간에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주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무주 후도마을 외 15개 마을에 소득증대 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6년도 이월액 1억7,578만원을 포함한 5억2,688만3,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인 서면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15건 중 1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 2건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2008년도 사업계획을 10월 달까지 발굴하고 11월에 사업승인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지하수 1,311공을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5월 28일 계약하여 현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하여 9월부터는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 앞 금강하천 약 45,000㎡에 8억원을 투자해서 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와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 사업으로 먼저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6개 읍면의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4,700만원이나 군비 5억2,1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계약하여 용액을 진행 중에 군기본계획에서 장내 인구가 확정되어야 용수로를 추정할 수 있어 군기본계획 완료 시까지 본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 완료 후에 본 용역을 개시하여 완료토록 하겠으니 군비 미확보액 5억2,1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무주 정수장에서 적상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원이며 현재 군비부담금 33억원이 미확보 돼있습니다. 2004년 공사 계약하여 상수도 본관 18㎞를 부설하여 총 공사대비 32%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 65억원으로 적상면 9개 마을, 무주읍 2개 마을을 12월까지 수도를 공급하고 2단계로 미확보된 사업비 33억원을 확보해서 무주정수장 시설개량 및 미급수 지역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오니 군비 미부담금 33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설천 상수도를 5,0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군비 부담금 8억1,000만원이 미확보 돼있습니다. 2006년 계약하여서 용역을 진행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기본계획상 인구가 확정되지 않아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상 인구가 확정되면 용역을 착수하고자 하며 2009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도 군비확보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정수장 배수지 개량사업으로 배수지 2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이 되어 20%의 공사 진척입니다만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는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총 13건에 사업비는 7억7,843만원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공사 중이 4건이며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담당 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무풍, 설천, 안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2억1,100만원이고 2007년까지 설천, 안성 처리장 사업비 지원은 완료되었으며 무풍처리장은 2008년까지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 전체사업에 대한 공정율은 무풍이 62%, 설천 80%, 안성 67%로서 평균 70%입니다. 설천, 안성 처리장은 12월에 완료 계획이고 무풍 처리장은 2008년 완료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인가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인가신청 시 사업비 대비 72% 수준의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어 3개 지구 총 53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와 사업건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하수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만 완료하여 가동하고 미완료되는 사업 부지내 조경이나 구내포장은 추후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나 군비를 확보하여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소재지권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7억1,500만원으로서 2008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계약하여 무주 36%, 무풍 73%, 설천 58%, 안성 56%로 평균 공정율은 55%입니다. 2007년까지의 계약분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비 부담금 중에 안성 하수관거 군비부담액 7억5,000만원이 미확보 돼있어 추경에 예산확보를 건의합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2건, 개량사업이 6건으로 사업비는 40억6,1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인 전도, 서면마을 하수도는 6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율이고 2008년 8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개량사업은 2개 회사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개량사업은 공법공모를 거쳐서 9월 초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 소재지 및 마을하수도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항으로 용역비는 13억원입니다. 계약심의회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계약완료 후에 2008년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남면 유평마을에 하수처리 시설 및 관거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단가 보완을 거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담당 업무로 청소 생활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구역은 32,3㎢이며 미화원은 30명이고 청소차량이 11대, 경운기 3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시가지권, 오후에는 마을권을 청소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명절 및 새봄맞이 대청소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여름 행락철은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철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비지정 관광지 등 행락객이 많이 찾는 곳에 20개의 화장실을 구입 설치하였고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1일 1회 순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화장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서 2008년도 수요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읍면별 30세대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대신 마을별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수거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9월 초에 지역을 확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증설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매립장 용량은 18만㎥ 중 13만㎥이 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6, 7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15,000㎡의 면적을 증설하고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을 완료 후에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함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여 2009년도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담당의 사업으로 먼저 통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변 126필지 805ha의 숲을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6,835만1,000원입니다. 상반기 사업양인 300ha는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량인 505ha에 대해 설계 용역 중입니다. 12월까지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2008년 예정지 조사 및 설계를 2008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예산액은 5억4,371만2,000원이고 장비는 3,225점이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감시원 및 진화대 배치,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산불 취약자 57명 지정 관리, 산불방지 교육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봄철에는 대형 산불이 없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 초등진화용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무풍면 금척마을에 사업비 3억142만9,000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시설, 공동 선별장, 마을공동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액 결정되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사유림 197ha에 상수리나무 외 9종을 5억1,231만7,000원을 투자, 식재하는 것으로 춘기에 사유림 136ha와 소득증대를 위한 유휴 토지 19ha를 조림하였습니다. 조림지 262ha의 풀베기 사업은 8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추기 42ha 조림은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담당업무로서 먼저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반디랜드 주변 50ha에 52억800만원을 투자,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무풍면 덕지리 상덕마을에 14억6,300만원을 투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인 체험학교 및 기반조성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임도조성 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2㎞, 구조개량 18㎞, 임도보수 22㎞에 대해 10억8,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임도신설과 구조개량은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임도보수 사업은 9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IC에서 무주읍 구간에 4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노변을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자체설계에 모감주나무 외 23종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용역 완료 후에 사업을 발주하여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 대상지는 정자수가 있는 곳 78개소로써 기 44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800만원입니다. 대상지 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40%로서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오산 삼거리에서 왕정마을까지 2.17㎞ 지금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왕정마을에 상수도가 시설이 완벽하게 다 됐나요?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이 본 관로는 2.17㎞ 매설했고요. 지금 가압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가압장이 끝나면 상수도는 공급되겠는데 그와 병행해서 마을 가구에 들어가는 관로공사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납부하면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상수도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왕정마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물 때문에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가압장 설치가 언제쯤 다.

지금 현재는 이달 말까지 가압장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 정도 되면 9월

9월 중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 공급이 다 되는 걸로요?

예.

좀 더 빨리 추진을 해서, 사실은 시작한지는 지금 오래 됐는데, 몇 개월 지나서도 지금 물이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동료 이한승 의원님께서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진행 중에 있죠?

예.

지금 1단계 사업에 급수지역이 적상면 9개 마을, 무주 2개 마을인데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무주는 왕정하고 공정이 해당이 되고요. 적상은 길왕, 신대, 성내, 구억, 산외, 하가, 여원, 광포가 계획입니다.

1단계입니까?

예.

2단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은 무주정수장 개량사업하고요. 지금 미급수되는 무주지역 같은 경우는 주동, 가림, 평촌, 추동이고 적상은 중가, 마산, 상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중가, 마산, 상가까지 사내를 거쳐서 마산까지요?

예.

사내를 거칩니까?

사내는 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적상에 길왕, 신대, 성내, 구억, 여원, 광포, 하가

하가, 사내

산외?

예.

8개 마을인가요?

예. 8개 마을입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9개 마을이 아니고 8개 마을이에요?

예.

그럼 1단계 사업은 올해 12월 전까지는 전체 이 8개 마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공급은 마을까지 넣어 주는 사항이 12월까지 되겠고요. 지금 마을에 관로가 들어가면 관로 끝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관로 공사는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비를 납부를 해야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끝낼려고 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을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 가구가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2월말 목표로 잡는 것은 마을까지 관로를 다 완료하고 거기까지 수도를 공급하는 것까지를 12월 말까지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을까지만 관로를 매설해 주고 마을에서 개인집까지는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마을에서 그 골목까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골목에서 개인집까지 들어가는 그 공사비 그것은 지금 적상상수도 같은 경우는 무주읍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이 그 설계를 해가지고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금을 납부를 해주면 급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골목까지 오는데 골목에서 가정집까지를 시설비를 가정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각 개인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개인이.

예.

이것이 경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됩니까 지금?

거리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거리에 따라 환산하는 그것을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떻게 산출 기초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 공사같이 땅 파가지고 자제를 투입해서 시공하는 경비입니다.

아니 산출 기초가 있을텐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냥 무작정 대고 얼마 정도 했으니까 얼마가 소요된다는게 아니고

메타 당 단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거리를 재면 그 거리에 의해서 가격이, 사업비가 바로 산출되도록 지금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게.

읍면에 이게 산출 기초내역이 시달돼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필요한 가정만 이 금액을 납부하면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수도가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풍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무풍 소재지권이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만 옛날에 사용하던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단계까지 할려면 약 33억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추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33억원에 대해서는 이 상수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 당초 적상 지방상수도 사업으로는 국고 지원액이 50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지원은 안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그런 방안으로 해서 아니면 융자를 받는, 재정특별융자금이나 환특 같은 그런 것을 받아서 해 보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억원이고 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미확보 됐는데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한 이 부분만큼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 65억원 가지고 1단계 사업지구는 완료를 시키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주정수장 개량사업비가 빠져 있는데 그것을 안한 상태에서도 1단계 지역의 수도공급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성내, 구억까지는 9월 중에 공급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자꾸 늦어지네요?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하신 말씀대로 올 12월 말까지라도 8개 마을과, 2개 마을 꼭 사업이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지금 위에 하고 있죠?

예.

의장님과 본의원, 또 방이리 주민대표 박순열씨와 유병구씨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적이 있는데 지난 4월 2일 날 회의를 했죠?

예.

그 당시 회의 때 거문동이나 이동, 내동 화합적인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할 때 의장님이 강력하게 주문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면 안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협의가 이뤄졌거든요?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약속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과장께서 방이리 주민대표한테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이제 30세대 미만으로 실시가 된다면 업무보고의 현황에 있는대로 149개 마을이 되겠네요?

예.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한곳에 모아서 수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는 각 마을마다 공동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에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한다면 각 마을마다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무슨 다른 계획을 가지고 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논올 박스나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통을 놔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매일 수거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1회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인제 쓰레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무풍지역을 돌면 30세 미만 마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회하면서 어떤, 아직 마을에서 정확하게 얼마정도 쓰레기가 나오는가를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순회 시기는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환경미화원들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종량제 실시가 맞춤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 어차피 종량제를 실시하더라도 쓰레기를 마을에 봉투에다가만 내놓으면 그걸 수거해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된다면 그 동안에 각종 쓰레기가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산, 들, 냇가에 이렇게 버려지다가 상당한 쓰레기 양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하루 동안에 얼마정도 나올 것인가? 대책, 또 틀림없이 많은 쓰레기가 각 마을마다 인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책이 뭐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무상수거 하는 계획이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제정 당시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마을별로 금액이 얼마 되진 않겠지만 마을별로 금액을 부과하는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이 나오면 마을에서 그만큼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할 쓰레기만 버리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쓰레기 배출양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의 견해는 과장 답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쓰레기가 나와야 됩니다. 쓰레기가 당연히, 그런데 대부분의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인제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면소재지 아니면 구천동 상가, 읍 소재지 이외에는 안되고 있어요. 종량제가.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산, 들, 냇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쓰레기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주군의 환경을 살릴라면 마을에서 좀 저렴하게 부담이 되더라도 정말로 산과 들, 냇가에 버려지지 않도록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쓰레기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 목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보면 쓰레기양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예상 쓰레기양이 얼마다라는 것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은 아직은 잡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상면 방이리 폐기물 종합처리장도, 증설문제도 인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쓰레기양에 따라서.

그래서 인제 증설계획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증설만 해가지고 매립만 하면 아무래도 면적이 부족한 문제가 나오니까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레기를 압축해서 하는 방법, 그러면 부피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매립면적이 적어지는 그런 것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인제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다가 국가적으로 봐도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모든 농촌의 쓰레기들이 산과 들과 냇가로 버려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인제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은 특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또 무주군의 방침이 환경도시라는 이런 닉네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쓰레기 맞춤형 종량제 실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각 면에서 하고 계시죠? 그것은 주민감독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종말처리장하고 관거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민감독을 주게 되면 미리 부실사업도 막을 수 있고 사소한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성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가끔 한번씩 시장통을 나가게 되면 사소한 민원까지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감독제를 줘서 사소한 민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부실 공사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이런 걸 한번 과장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은 안성이라고 하면 안성소재지 전체로 퍼져 있어서 주민감독을 과연 누구를 임명해야 옳은 것이냐. 그런 문제 또 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요. 주민 감독을 사업 끝나기 전에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면하고 자주 토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자체를 면에 면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큰 건들은 면장님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소한 건들은 면장이나 또 과에 담당, 계장님한테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한테도 수시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감독제를 줘서 사소한 민원처리하고 또 부실공사 미리 막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됐습니까?

피해보상금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767만5,000원이 신청돼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 좀 해줘 봐요.

767만5,000원이요.

767만원이요?

예.

이게 언제까지

7월 말까지요.

7월 말까지요. 그래 지금 피해 건수는 몇 건이 이렇게 접수됐습니까?

20건입니다.

20건이요. 주로 어느 작물에 피해가 많았습니까? 접수된게?

지금 옥수수가 19건이고요. 지금 고구마 건수입니다.

과수 피해가 많다고 이렇게 접수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 피해보상으로는 과수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혹시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건 없어요?

예. 특별하게 금년도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고구마하고 옥수수 피해 건수가 1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구마, 옥수수 건은 25건이거든요?

아직 인제 그런 피해시기가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아직.

아니 옥수수하고 고구마는 거진 수확기가 다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000만원에서 목책 사업기를 하는데 그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참고적으로 구제반들 이야기를 빌리면 멧돼지나 이런 것이 작년보다는 좀 적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순환 수렵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군에서?

지금 그것은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내부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순환 수렵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아직 저희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지금 환경부까지 인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순환 수렵을 운영을 할라면. 그래서 군에서 신청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저희 군에서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금 과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목책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떤 피해보상을 현실화시켜서 피해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대책을, 대안을 세워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심있게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상에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 이게 국고 25억원, 교부금 25억원, 언제 내시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내시요?

예. 언제 교부된 줄 아냐고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 됐습니까 이게?

2004년도에 지금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국비 내시된 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 정도 이렇게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적상면 주민들이 2004년부터 이렇게 금년에는 물을 먹게 해주겠다. 2005년도에는 2005년도, 매년 이렇게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지금. 매년. 인제 아예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사업변경이 좀 많이 됐죠? 그죠? 당초계획하고는.

예.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당초 계획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괴목 지구에 한 시설을 하고 적상 소재지도 시설하고 상유지구하고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변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당초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기간을 못지키고 그렇게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상수도 사업가지고 우리 주민들 모시고 용역설명회, 주민설명회를 가진지가 지금 3년이 더 지났는데 우리 주민들은 곧 바로 그 사업이 완공돼서 이렇게 식수의 어려움을 면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내년 미루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공신력, 신뢰를 떨어뜨려서 아예 행정을 인제 불신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어떤 군의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든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께서는 각고의 어떤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산업행정 담당 소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 외 5개 사업, 지역경제 담당 소관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외 2개 사업, 특화산업 담당 소관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 외 1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6월 말까지로 무주읍 당산리 164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1일 축산폐수 50톤을 처리 70KW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업작성을 위한 기술자문 및 국내 발전시설을 견학, 자료를 수집하여 7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설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시설공사, 발주, 착공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에 4개 시장 101개 점포 경영자에 대하여 상인 의식개혁 교육,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전국 우수재래시장 견학 등을 실시, 경쟁력을 강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무주 반딧불장터, 청소년 동아리 이벤트 및 품바공연 7회, 재래시장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 교육 2회 230명, 민속특성화 토요장터 운영 8회, 우수시장 선진지 견학 3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추절 맞이 내고장 내고향 농특산품 애용하기, 반짝 세일, 할인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 볼거리 살거리가 넘치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시장을 육성하겠으며 재래시장 상인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일반노무, 전산화, 업무보조, 사회복지, 환경정화 등 5개 사업군에 대하여 일일 30명씩 연 인원 6,960명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일일 평균임금 단가는 28,000원이며 총 사업비는 2억6,00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토공원화 사업외 10개 사업에 115일간 연인원 3,018명을 사역하였으며 현재 제3단계 사업에 일일 30명씩 5개 사업에 공공근로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근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12월 중에 공공근로사업 종합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08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 내에 길이 50m, 폭 4m의 비가림 시설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상인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비가림 시설 설치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8월 말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전 상인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9월 초 사업을 발주, 완벽시공을 위한 공사 지도감독 철저로 11월 말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성덕유산 장터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덕유산 장터 내에 연면적 434.10㎡의 철골 막지붕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의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 시설사업 주민 및 상인설명회 개최와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 추진 중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조설계 변경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설계변경을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9월 초 공사를 재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사업과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기본지원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며 융자금 지원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 지출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자율을 3%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무주읍 장백리 저온저장고 설치 8,000만원, 설천면 두길리 벌한 마을회관 건립비 8,500만원, 적상면 사산리 사내마을회관 건립비 8,500만원을 지난 6월 보조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지원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중 대상자를 선정, 융자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30,000㎡ 규모에 연면적 3,522.7㎡의 만남의 광장, 농산물 유통센타, 전통문화공예촌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매입 대상 38필지 30,000㎡ 중 36필지 28,692㎡를 매입하고 미매입 토지 2필지 1,308㎡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되었으나 지난 8월 10일 토지 주와 협의 매입하여 8월 16일자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공정율은 6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IC 만남의 광장 내 망루를 관광안내소 및 편의점 등으로 일부 설계변경 추진하겠으며 정화조 증설, 지하수 개발, 자산취득비 등 부족사업비 약 2억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시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IC 만남의 광장 관리 운영에 따른 조례를 9월 중으로 제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에 14만8,760㎡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억3,000만원이며 현재 예산확보액은 62억5,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매입 대상 170필지 14만8,760㎡ 중 161필지 13만5,224㎡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9필지 13,536㎡는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 21일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아 현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 9필지 13,536㎡에 대해서는 유형별 원인분석 및 토지수용에 대비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출장 방문으로 11월 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9월 중 전라북도의 농공단지 지정 신청, 승인을 받고 12월 까지는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하여 공사 착공과 동시 중소기업청, 전국산업단지 등을 방문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무주 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9,200만원으로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신규 고용 시 월 80만원씩 6개월 지원하며 2년 이상 장기고용 시 80만원씩 6개월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요건은 채용업체는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무주군내에 소재한 중소업체, 실업자는 무주군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취업 남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사무소를 통한 주민홍보와 관내 47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내 공문을 발송, 현재 4개 업체 6명이 취업, 근무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으며 불시 근무 상태 확인 활동에 퇴사자 및 지원 제외대상자 발견 시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무주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60번지 일원 12만5,877㎡ 면적에 약 300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전통공연 시연 체험장, 전통예절교육장, 옛생활사 체험관, 관광종합안내센타, 공예공방, 전통건강 체험장, 문화전시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개촉지구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이행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도 국비예산 20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신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절차 용역 완료와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감정을 9월 중에 실시, 10월부터 부지 매입과 동시,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 장인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용포리 485번지 구 용포초등학교에 부지면적 11,007㎡, 건축 연면적 1,305.93㎡로 리모델링 821.38㎡, 신축 484.55㎡ 규모에 시멘트벽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공방에 체험, 작업장, 전시 판매장, 화장실, 야외체험장, 조경시설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용포 공예공방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개보수 공사 계약 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공방 운영 장인들을 유치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관광 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민속특성화 토요장터 운영을 6월에서 7월 2개월에 거쳐서 8회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토요장터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 발생 안됐나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장흥이나 이런데 견학을 다녀와서 그 실질적으로 외촌에 시장에 입주돼 있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촌의 채소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매주 토요일 날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 시내권에 진입해서 리조트나 여기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연구 노력해서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리조트나 다른 인근지역의 관광객들을 무주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토요장터 1회 운영시 군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얼마씩 지원해 주셨나요?

1인당 3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가 1일 30명씩 했으니까 8회니까 3 8에 24,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 같아요.

아니. 매주 토요일

30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을

전체 예산이 총 투입된 것이, 거기에 공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했는데 예산 반영을 총체적으로 한 것이 얼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공연은 품바, 무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회, 당초에는 무료로 한달에 한번 씩 이렇게 공연을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토요장터에 대해서는 1회 공연하는데 10만원인가 쳐준,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상 가계 하시는 분들 17분에 대해서 850만원, 상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상가에 입주해 있는 가계 12가계에 360만원, 품바가 토탈 90만원 그래서 한 12,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아! 8회를 하면서요?

예.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은 아닌데. 본 의원도 장흥 토요장터 시장을 견학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가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계획성이 많이 떨어졌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장터가 사실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앞으로 토요장터 운영을 다시 한다면 어떤 보완점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거 갖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우선 가장 시급한게 중추절이, 추석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추석명절을 기해서 우리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내고향 물품 선물하기 이런 것을 지금 전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요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만이 전부가 해서 될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못받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저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농특산품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하나라도 저희들 군마크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센타에서 지금 친환경 농업인증서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포장지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정말 무주에서 생산되고 믿고 드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진을, 좀 세부계획을 잘 짜서 우리 지역이 외부로부터 각광을 받는 반딧불이의 고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3페이지 무주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총 170필지에 161필지 13만5,224㎡는 매입을 한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미매입 9필지에 있어서 13,536㎡에 대해서는 지금 미매입 됐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에요?

그게 인제 가족묘지가 한필지 있고요.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을 부가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계셔서 1년 전에, 2년 전에 특조가 이렇게 저기 되면서 이전 등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매매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 또 채권압류가 돼 있는 부분, 또 연명으로 돼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서 가지고 그런 부분해서 총 9필지 대상농가는 8농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금년 중으로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매입 토지에 있어서 토지 주들이 나는 이러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니까 도저히 이거 매입을 못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그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가장 애로를 느낀게 그건데요. 만남의 광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하면서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토지수용을 할 수 없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 발주 해놓은 것이 전반적으로 이게 다 포함돼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먼저, 그래야만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승인만 받고 나면 바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과 동시에 또 협의 취득 들어가면, 이번에 제가 만남의 광장 한필지, 두필지 남았던 부분도 대구가서 인제 토지수용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도 농사가 끝나는, 수확기가 끝나는 10월 말에서 11월 말 이때에는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토지 주들은 토지 수용을 당하면 참 매입당하면 상당히,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한번 잘 타협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협의 취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의 하에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용역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씩 기나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난재해성 검토라든지 이런 저기를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냥 건건이, 건별로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래야만이 사업을 빨리 추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괄 발주해서 하나 끝나고 나서 또 하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볼 때는 12월 중에는, 물론 동절기라 공사 착공은 못하지만 일단 착공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보면 꼭 용역사에다 다 맡길 일이 아니고 가능한 한 어떻게 또 우리 군에서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용역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도 아마 용역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자치단체가 지금 용역사에다 맡기는데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잘 이렇게 돼서 정말 운영이 잘되고 부자 자치단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학술적인 걸로 이렇게 맡겨지는 것 밖에 안느껴지는데 그렇게 혹시 생각 안드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전부 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저기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덕유산 장터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 맞습니까?

예.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예.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총 8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 건물있는 쪽

여기서 볼 때 오른쪽 있는 전체 가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 장옥이 설치돼 있는 그 부분 쪽은 문제가 없고요. 그 반대 쪽에 있는데가 인제 민간 소유 상가 내지는 건물이거든요? 주택인데 이 민원이 다른 민원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이런 쇠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뭐하고 하니까 전부 다 당초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다 동의 했어요. 그래서 동의서는 다 받아 놨는데 이것이 집 앞에 기둥이 설치가 되고 위에 막공사가 설치가 되고 하니까 바람이 안들어오니, 뭐하니 하고 우리 집으로 처마 끝까지 넘어 와서, 물받이가 시설이 다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서 8가구였었는데 지금 5가구는 시행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3가구만 지금 아직도 설득이 좀 안되가지고 그런데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9월 초에는 이렇게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8가구 중에 5가구 까지는 괜찮고 3가구 때문에 구조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도저히, 그러면 이 비가림 설치 사업이 기형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가구 때문에

기형적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설치는 되는데 그 부분에, 민간 주택 쪽으로 물받이가 나가고 하던 부분을 저희들 도로 쪽으로 더 땡겨서 설치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구조안전 진단을 받는 거에요 지금. 구조사로부터

아니, 당초 설계보다도 좀 폭이 좁아지는 건가요?

폭은 안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으로 말하면 처마 끝이 나가는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받이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애초 설계보다도 잘못 되가지고, 이 영구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이런 예측을 못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주민설명회 때는 다 동의를 하셨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저히 3가구 때문에 안돼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겁니다.

예.

모든 일을 안되는 일이 없게코롬 산업경제과장이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죠?

예.

어떻게 안성 출신이신데 주민 설득이 잘 안됩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획대로 또 당초에 비가림 설치가 기형으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본 회의장에 설명할 때 농산물유통센타는 07년도에 무주군 농업인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올 가을에도 이거 사용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 공사를 금년도 말까지는 3개 시설 사업에 대해서 완공을 질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센타는 건축은 다되고 실내 인테리어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과 수확기에는 선별작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가 19번 국도가 2008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그래서 거기에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저기 때, 만에 하나 임시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법적인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 한한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맞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낼 때 이 도로를 위주로 해서 설계를 낸 것 아닙니까?

건축물 설계는 별도고요. 진출입로는 그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도 참석하셨었지만 그런 부분이 익산청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익산청에서 사업완공 연도가 2008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어요. 그쪽 부분부터 사업을 속히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것도 협의하고 있고요. 아무튼 가능한 한 금년도 사과수확기에 농가에서 선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매입 토지가 전체 지금 100% 완료가 됐습니까? 매수가?

8월 16일자로 미매입 토지 2필지 1,308㎡에 대해서도 무주군으로 등기이전 완료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IC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에 토지는 전부 다

100%

100% 매수가 됐네요.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족사업비 2회 추경 2억원이 필요한데 애당초 설계할 때 정화조 증설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지하수개발 5,0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 애초 설계에 정화조 사업이 안들어갔습니까?

그 정화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인제 당초에 1일 처리 용량이 70톤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놈이 지난 번 감사 때도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감사에 일단 지적을 받고, 그래서 인제 현재 일반음식점이나 휴게매점 등의 정화조 용량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120톤이나 150톤 규모로 늘려서 하기 위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애초에 실시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망루를 관광안내소 및 편의점 등으로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정화조 증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또.

또 당초에 설계상으로는 1일 처리 용량이 70톤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전라북도 종합 감사 때 그 용량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더 증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지하수개발 5,000만원이 또 포함돼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적상 상수도사업이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2008년도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적상 상수도 물을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갑자기 수돗물이 안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그 산지유통센타라든가 음식점 이런데서 비상급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적상에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8개 마을 또 무주읍 왕정리, 가옥리, 공정리 마을까지 1단계 사업으로 6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가지고 지금 IC 만남 광장 앞으로 관거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예.

그 상수도 사업이 지금 담당부서에 알아 보니까 2008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2007년 12월 달까지 물을 급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그 적상 상수도 물을 이용해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 지하수 개발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농산물 유통센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의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은, 재래시장은 완전히 붕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재래시장 위기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유통점 확산, 편의점 증가로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지역민들까지도 인근 중소도시 대형마트 또 대형편의점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입점이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군다나 시골단위는 더더욱 그렇죠. 전주시 같은 도시도 마트입점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는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주에 있는 4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특성화된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저기는 하더라도 정말 전문가의 저기를 받아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용역비라도 저기 하면 그 용역이라도 맡겨서 정말로 무주 4개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흥도 다녀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저희들이 앞장서서 저기 갔을 때 이게 반응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아무튼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인제 답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본 의원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볼거리, 먹을거리로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 들여야지만 합니다. 대형마트, 대형편의점에 맞서서 공산품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서민적이고 낭만이 깃든 설천면의 삼도봉 시장에 가면 먹을거리로 순대, 그 다음에 두부마을 이런 것은 보니까 상당히 성공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없는 틈새시장을 개발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제 흙냄새가 나는, 흙냄새가 풍기는 우리가 직접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농산물, 산나물, 이런 토속적인 상품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제 세번째로서는 과장께서 업무보고에 보고하신 것처럼 추석맞이 내고장 상품 이용하기로 하겠다 그런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내고장 상품 사주기, 내고장 가계 이용하기 운동 및 캠페인, 의식운동을 펼쳐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각종 기관장회의, 하여튼 가는데 마다 일년 내내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상품사주기, 우리지역 가계 이용하기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알겠지만 재래시장 붕괴는 이건 우리 무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도 지금 자꾸 낙후되고 있는데 하여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행정 담당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외 5건, 도로개발 담당 소관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 외 7건, 도시계획 담당부서 군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추진 외 4건, 교통관리 담당 소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외 4건, 기반조성 담당 부서소관 밭 기반 정비사업 외 9건 총 35건과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계획을 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노선은 지방도로 4개 노선, 군도 4개 노선해서 총 8개 노선에 107.8㎞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재료비, 제설자재, 표지판 정비, 도로정비원 사무실 및 창고 신축해서 총 2억3,100만원으로서 상반기는 금년 3월까지 7회에 거쳐서 19일간 설해대책을 추진했고 그 후로는 춘계 도로정비에 따른 제설 모래제거, 풀베기, 측구준설 완료해서 5월 9일 전라북도로부터 도로심사를 받은 바 있고 또한 도료표지판 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도로심사해서 현재 상위권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대비 도로정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함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추계도로 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설해대책 추진에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무주 3건, 무풍 5건, 설천 2건, 부남 1건해서 총 11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로 돼있는 무풍 5건, 적상 1건, 안성 3건, 부남 1건 10건은 5월 하순에 기획조정실로부터 자금 및 사업지구가 배정을 받아서 자체 설계 및 용역설계를 8월 현재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읍면에 사업량을 지금 현재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취합 결과에 따라서 마을 안길 및 진입로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입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총 3,353등이며 예산은 재료비, 부적합 가로등 보수, 교량 가로등 보수 및 신규 및 생활민원처리 사업으로 해서 총 1억8,651만3,000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65등으로 1일 평균 3등 정도를 보수했으며 부적합 가로등은 설천면과 적상면에 539등을 5월 중 완료하였으며 신규가로등 31등도 역시 5월 중에 완료한 바 있고 U대회 기념교와 전도교 난간 가로등도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천면 숙원사업으로 책정된 18등 7월 중에 완료하였고 생활민원 처리용 가로등 12등은 상황에 따라서 12월 이전 처리하겠으며 신규 설치 대상지 역시 지금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수 조사가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 해소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산 4,000만원으로 14개소를 8월 중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폐 가로등주를 재사용함으로 해서 2,3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하반기에는 9월 20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각종 통계자료로 사용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 조사된 지구는 저희 군 관내에 57개로서 본예산 및 1회 추경까지 해서 4,500만원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우선 시급한 9개소 620m를 발주하여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9월 중에는 성과분석을 하여 10월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및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저희 군에서 보유한 인력 및 장비와 또 재료비 예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히 금년에는 생활민원 처리 봉사대를 3월 7일 발족, 상반기에는 마을 안길 및 농로 14건, 배수로 정비 6건, 가로등 이설 58건 기타 해서 총 8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략 예산 절감효과를 보면 약 4,2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민원을 사전에 조사하고 특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에서 사천리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7,200만원으로서 2004년 8월 9일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교량 2개소를 포함한 도로폭 9m로 해서 3.46㎞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4,300만원을 확보하여 내동 2개와 도로확장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상하토건과 대동산업 공동 도급으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서는 용지매입 88필지 중 현재 3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57필지는 지속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무주군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명시이월분 시행분 내동 2개와 500m 확장은 지난 7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확보예산 16억4,300만원은 8월에 착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유평, 감동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에서 도소까지 총 39억7,300만원으로서 2002년 6월부터 2007년 금년 말까지 도로 폭 9m, 2.05㎞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는 2.05㎞ 도로 확장 포장과 945m 정도를 시공했으며 시행사는 유한회사 원진종합건설 도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상반기에는 지방 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로 계획고 상승으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6년 12월 15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업시행을 건의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금년에 2월, 3월, 7월 지속 방문 건의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금년 2월 2일 금강유역 금강 직하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인 금강유역 금강 직하류 하천정비 기본용역에 본 사업이 설계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지속 건의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적상면 포내리 양수발전처 홍보관 입구에서 옥소골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200만원 정도로 해서 2002년 8월부터 2009년 말까지 도로폭 7m로 해서 1.7㎞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0.86㎞ 도로 확장과 교량 2개소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자는 유한회사 강호건설에서 도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매입 41필지 중 3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0필지는 지속 협의 매입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분 옥소 1, 2교와 80m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 확보된 명시이월 예산 8억8,500만원에 맞춰서 교량 2기와 기층 포장 마무리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미매입 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된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적상 스포츠타운 외 14개소에 21억4,300만원으로 적상 스포츠타운 사업은 문화관광과 적상 체육시설로 해서 8억5,400만원을 예산 이관하였고 부남 율소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22일 수목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중 2006년 11월 3일자로 해서 익산국토관리청 하천점용협의 불가통보에 따라서 대티, 하굴, 유평 사업 위치를 변경, 측량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달 말까지 행정절차 협의를 완료해서 9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7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도소 마을 외 4개 사업이 24억2,900만원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30일 설천면 오지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마을 주차장 4개소와 라제소공원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4월 17일 부남면 오지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0월 중 착공하여 이것 역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무풍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타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현내리 708-6번지 외 6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한회사 풍성건설에서 금년 5월 23일에서부터 8월 16일까지 1억8,100만원에 계약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부지조성에 9,126㎡이며 우수관로 403m 보차도 경계석 84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필지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착공해서 또한 그 기간 중에 6월 중에 전라북도와의 농지전용 협의를 하였고 8월 16일 현재 준공예정으로 지금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달 말쯤 해서 산업경제과에 본 부지를 시설 이관해서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차, 내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 읍내리 반딧불 주유소에서 내도리 내도교 1.5㎞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는 국비 3억1,900만원, 군비 3억1,900만원 그래서 총 6억3,8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2일 주식회사 서도기술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나 5월 31일자로 해서 회사가 부도가 돼서 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 주)태원코퍼레이션과 재계약을 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무주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산, 당산간 연결도로와 연계되는 교차로 문제점으로 해서 7월 23일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공청회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반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확보된 6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의견에 따라서, 설계 결과에 따라서 편입 감정 및 보상 등으로 해서 금년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벌한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두길리 구산교에서 벌한 마을까지로 해서 금년도 군비 예산은 6억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768만4,000원을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총 연장 3.4㎞ 폭은 4m, 배수공 15개소 157m, 암거 2개소 12m 상반기 추진실적은 7월 24일까지 우리 기술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 기간 중에 5월 9일자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설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 농지, 산지, 하천점용 국립공원내 행위 등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자로 해서 무주군 일상감사를 완료 후 사업 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응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 마무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무주군 행정구역 전역 631.679㎢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도시지역 현황조사를 실시 및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를 정비하였고 지난 7월 24일과 26일 3일간에 거쳐서 무주, 무풍, 설천, 안성 도시지역 계획안 확정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며 관리지역 세분화 완료 및 군관리계획 입안을 9월 초에 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9월 말까지 하여 군관리계획 승인고시, 도지사 승인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도읍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도시계획 도로로서 연장은 325m, 폭은 15m, 사업비는 한 1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장로교회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1,366㎡로서 사업은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토지 매입 38필지 중 3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장로교회 앞 주차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는 6필지 중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계획은 변경을 해서 주민쉼터로 조성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렵게 됨으로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무주장로교회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변경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2개 지구로 무주에 오산, 당산간 도로 3.7㎞, 무풍면 덕지, 삼거간 도로 6.2㎞ 사업비는 현재 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를 해서 지금 재무과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현재 균특예산으로 해서 61억4,000만원을 신청 해놓은 상태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 용역 입찰 및 기본설계 용역을 입찰이 완료되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긴 이유는 여기에 따른 환경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괄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기간이 깁니다.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공사는 2008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 중에 있으므로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설천 도시계획도로 2-2, 3-1, 3-2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현재 예산은 2억4,192만1,000원이 있습니다. 3개 노선 총 사업비는 14억7,385만8,000원으로 지금 현 예산액 대 약 12억4,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3개 노선 총 연장은 445m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지장물 보상비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실시해서 소로 3-2호선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 미매입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 사업비 3개 지구 8억1,996만8,000원도 역시 금년도에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확보된 것으로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부실시공 없는 튼튼한 공사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무주군 관내에 건설업체는 토목분야가 71개, 가스, 난방 20개 해서 전문업체가 98, 일반건설업체 19업체 해서 총 관내에는 1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기재변경,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건설기술자 교육실시, 전문건설업 전입업체 관리, 설계심사제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에도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시공업체와 주민감독도 일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소규모 공사나 대형공사는 사전에 주민감독을 위촉하고 측량, 설계 작성 시 공사 시행 전 예비 준공 등에 대해서 주민감독, 읍면장, 시공사, 공사감독 공무원 이렇게 3자 회의도 하고 의견을 들어서 부실공사가 없고 주민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2007년도 7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총 7,153대로 승용차가 약 4,494대, 승합차가 570대, 화물차가 3,180대, 특수차가 50대가 지금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지도 인부임은 1억1,100만원 정도이며 매월 평균 7～8명이 7월말까지 해서 한 6,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시가지 교차로 5, 6개소 장소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활동을 했고 특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교통 소통이 잘안되는 주요 교차로와 커브 지점에 강력한 지도 단속도 좀 검토도 하고 서한문도 다시 발송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 지급 추진입니다. 재정지원금은 우리군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중에 무진장 여객에 분기마다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고 유가보조금은 무주군 관내에 등록돼 있는 화물업체, 택시, 개별화물, 용달차량에 대해서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100% 국비를 보조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은 매 분기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재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무진장 여객 1개 업체로 총 1억3,083만4,000원 중 지금 2분기까지 6,541만7,000원 지급했습니다. 잔액은 6,541만7,000원이며 유가보조금도 매 분기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금년도 우리군 유가보조금 국비 안배분이 22억6,332만1,000원인데 비해서 본예산에 9억4,000만원으로만 편성이 돼서 지금 부족한 13억2,332만1,000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2분기까지 지급한 금액 5억6,882만5,000원이며 예산이 부족한 미지급 3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택시업계도 유가보조금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 시행 중에 있고 화물운수업계도 복지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유류 주유시 선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홍보하여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대포차량, 무보험 차량 등 불법 화물차량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우리 관내 등록된 총 271대의 화물차량에 대하여 의무로 번호판을 교체토록 하면서 번호판 교체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교체는 대행업소로 지정된 무주 킹모터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당 교체비용은 36,000원이고 상반기까지 교체 대수는 162대입니다. 교체 완료된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도청에 보고해서 도에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를 하지 않은 차량들을 파악 조기완료토록 독려하고 기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는 데이타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화물차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 시설물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상존지역과 통행 불편지역 주요노선에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1년간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기 및 경보등은 54개소이며 노면표시 차선은 150㎞입니다. 문자표시는 414개소, 교통안전 표지판은 1,77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유지관리 예산은 5억200만원으로 현재 1억7,840만4,000원을 집행했고 잔액 3억2,359만6,000원은 어린이 보호용 교통표지판 설치, 또한 교통표지판 교체,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과속방지턱, 경광등 및 반사경 등으로 실시돼서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설치된 교통시설물별 구분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지방도, 군도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및 설치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총 99개소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800만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버스승강장 신설 설치 12개소로 해서 현재 대상지를 답사를 해서 컨셉과 디자인은 완료됐고 지금 설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무주만의 상징성을 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천과 강우시 불편이용 없도록 아늑한 시설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찍 설치를 했어야 할텐데 좀 늦어 죄송합니다. 금년도 버스승강장 설치되면 지금 6읍면 마을별로 해서 총 111개소의 승강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깨끗한 공공시설물로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있는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232-3번지 일명 구경찰서 부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5,723㎡ 규모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21억5,700만원으로 국비 8억원, 도비 5억원, 군비 8억5,700만원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보하였고 2회에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무주 읍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주차장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였고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해서 미확보된 예산을 도비 5억원과 국비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99개 지구 1,292ha 중 19지구에 464ha는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가을착수 지구인 무풍면 갈마지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가을착수 지구인 부남 도소지구는 5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설계 용역 중이나 용수원 관계로 지금 현재 중지돼있습니다. 조속한 원수결정을 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행정절차 이행해서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9개 지구 중 114.1㎞입니다. 그 중에 86㎞는 완료했습니다. 금년도는 2㎞를 완료했고 기반공사 추진 중인 2개소 안성 공진, 덕산 2.8㎞는 지금 현재 70%의 공정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까지는 29개소에 대한 114㎞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2회 추경에는 한국농촌공사 추진 중인 무진장기관의 경작로에 대한 군비부담 2,914만2,000원을 확보해서 역시 농촌공사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본예산 41건 8억3,900만원으로 추진 중이나 토지매입으로 중지된 무주읍내 한수농로를 제외하고는 40건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군수님 포괄사업비 5월 중에 발주된 64건 12억4,100만원은 자체 설계를 16건, 용역설계 48건으로 해서 건설행정, 도로개발, 도시건설, 기반조성 4개 부서로 나누어서 자체 설계도 하고 용역설계도 해서 저희 시설직에 대한 기술향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 군수님 결재가 나는 대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 10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청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본 사업은 청량리 소천리 두길 3개리에 1,958ha 61억6,900만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국비가 80%, 그 다음에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에 걸쳐서 9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7,600만원을 해서 지난 4월 16일 한국농촌공사 무진장지사와 사업시행 일괄 위탁계약을 해서 설계는 10월 30일까지 납품예정으로 있고 사업승인 후 1년차에는 금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센터에다 집행 정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성덕유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지구는 안성면 덕산리, 금평리, 공정리 7개 마을, 사업 면적은 2,433ha 사업비는 65억원 정도로 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할 예정이며 현재는 주)트라앤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1단계 자문회의는 6월 18일, 2단계 자문 8월 27일과 9월 1일 중 개최를 해서 10월 30일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 승인은 2008년도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액은 확보해서 세부설계 및 1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갈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본 사업은 무풍면 덕지리에 15억원을 투입, 29,000㎡의 마을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30세대를 분양하는 사업으로 현재 범우건설 엔지니어링에서 금년 5월 20일 계약해서 9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협의는 2차례 실시했고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용역 마무리되면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관정 및 양수장 사용시 부과되는 전기요금과 수중모터 고장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농업인 비용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활용, 관정수리 8개소를 완료하였으나 상반기 조사결과 무풍 오산지구 외 5개소가 수중모터 교체 및 배관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부족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해 가뭄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한해 우심지구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7,500만원을 활용해서 무풍 당골재 대형관정 1공과 적상 상조마을 중형관정 1공을 시추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정개발 전기사업비 2,800만원 등의 일부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수지 사전 재해예방에 따른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 재해예방코자 금년도에 적상 삼가리 상가제, 부남 도소제, 안성 공진제에 3,400만원을 투입 태양광을 이용한 무인자동시스템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마을과 인접한 곳의 저수지 17개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상가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고 총 사업비가 용역 결과 11억7,300만원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통관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100% 완료돼있고 부족예산 8억9,500만원은 소방방재청이나 저희 군비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계속사업비 2건 해서 총 17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이 8건, 추진 중인 것이 9건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10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3건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개발 3건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 사업으로 해서 유료주차장 자동발매기 사업 주차장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조성사업 갈마지구는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사고 이월된 5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주민숙원 3건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1건은 8월 30일 무풍구간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무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5월 20일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에 대한 2건은 옥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해서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적상, 부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차는 교량과 50m는 완공을 했고 금년도 예산은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해서 최소한도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금년에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소도읍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무주읍 장로교회 앞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 기간이 2006년 9월 8일에서 부터 2006년 12월 8일까지로 돼있는데 지금 중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중지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중지했죠?

지금 거기에 대덕식당, 신도슈퍼, 무주슈퍼 가옥하고 땅을 사는 것으로 돼있어요. 지금 대덕 식당까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무주슈퍼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 안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안되요?

지금 현재 집 값을 올려 달라는, 더 달라는 거하고 도로 부지를 사달라는 것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지 매입을 할려면 지역 토지 주들의, 매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사업이 시행함에 있어 차질을 빚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지금 판단되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그래서 결국 설득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재감정까지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안돼서 그 집은 남겨 놓고 그 나머지 것만 뜯어서 주차장이 아닌 편익시설로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지금 신도슈퍼 창고로 쓰는 부분, 그 다음에 대덕 식당했던 자리, 그럼 무주슈퍼만 남는데 그것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겠다고 보는데 상당히 이 문제 갖고도 지역주민들이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무한정 둘 수도 없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질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간에는 주차장을 한다 했는데, 원래 계획은 주차장 계획이었는데 편익시설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매입이 됐으면 절차를 밟아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5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할 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반딧불 주유소 앞에 보면 얼마 전에 군에서 땅 매입해 가지고 거기 약간 콘크리트로 작업해 가지고 원활히 한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도리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탈려고 상당히 기다리는 것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있는데. 승강장이 꼭 필요해요. 거기는 왜 필요하냐 하면 더군다나 또 우리 관내에 시내를 도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구내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거기서 상당히 뙤약 볕에서 기다리는데 아마 거기는 어디보다도 지금 버스승강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고요. 우리 이상용 이사장님의 집이 조금만 트였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지역도 이번 12개 사업 지구에 포함이 돼서 빨리 설치해서 내도리 주민이 편리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이장회의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가진 걸로 돼있는데요. 이거 가졌어요?

예. 한번은 의원님이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은 얼마 전에 또 이장님 회의 때 저희 교통관리 담당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장님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제일 시내권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다시 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우선 용역을 하면서 한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용역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줬을 때는 그 이행을 철저히 좀 지켜주셔야지 안되겠습니까?

예.

그냥 가식적으로 이장님들 모셔다 놓고 회의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몸담고 그 분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을 가장 접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지금 도비 5억원 대해서 도에서 예산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도 전망을 보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문제는 의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청회를 여신 다는 것만 날짜만 가르쳐 주면 최대한 홍보도 저도 가담해서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업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군에서 특히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발주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이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 금년 본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3월까지 용역으로 해서 마무리 져서 상반기에 다 끝나고 딱 한건만, 한수골 농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67건이 아니고 마을 안길도 11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건입니다. 마을 안길에 보면 10건인가 더 있어요. 그래서 77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29건을 저희들이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늦은 이유는 5월 22일에 지구선정 및 예산을 저희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에 각 부서별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무주읍은 기반조성, 설천, 무풍은 건설행정, 적상은 기반조성, 부남하고 안성은 도로개발 이렇게 4개 부서에다가 적정량의 사업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26건, 각 부서별로 의원님 말씀대로 적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좀 사업비가 많은 것은 용역을 해서 이번주 중에 각 담당부서별로 결재를 맡아서 다음주 중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질의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한참 터트리냐 하는 것은 부서별로 추진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 그래서 터트릴라면 동시에 터트리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는데 본 의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서를 보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에 발주를 완료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군에서 한 건도 발주를 안했습니다. 1/4분기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역경제에는 손실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해서 좀 어느 정도 배열을 해가지고 계속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발주를 하게 되면 관내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으니까 그래도 지역 인부나 지역 장비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도 좀 돌아갈건데. 한꺼번에 만약에 발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장비고 뭐고 지역 인력이 딸립니다. 분명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도 외부에서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인부들도 지역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적으니까 당연히 또 영동이나 금산 이런 인력사무실에서 인력을 데리고 들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예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 보다는 좀 잘 배정을 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발주를 하면 지역의 업체들도 좀 낫고, 지역에서 장비라든지 인력을,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드셨는지?

예. 저의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벌써 8월입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는 한번 그런 사항도 체계적인 사항, 쉽게 이야기해서 농로 포장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을 90일 정도 줬습니다. 농사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조그만한 것은 한 60일 정도, 50일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정도에 가서 그렇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이나 직원들에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 의원이 2006년도 임시회의 때도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답변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겠다. 2007년도에는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에 부실공사도 막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결국은 반복되는 예습의 길로 들어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겠죠. 정말로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인가는 좀 행정에서 판단을 해야되지 않냐. 어떤 것이 옳은 길로 군민을 위해서 가는 길인가 이것은 판단해서 사업시행을 해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께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든지 정말로 앞으로, 물론 과장께서 올해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후배 과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이것만큼은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첫째는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들어보면 지역 장비, 지역 인력 이렇게 해서 수급 조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저희는 외부 시공업체와 접촉을 별로 안합니다만 들어보면 우리 군에 있는 장비가 상당히 좀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집행관계는 가급적이면 늦어도 본예산에 해야되는데 묶여져 있는 사업이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야되고. 지금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을 보면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능력개발이 되지 않느냐 해서 26건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실시했고 그래서 바로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게 기술자가 아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용역을 하더라도 그 설계서를 하나에서부터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그래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모든 것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늦어도 4월 이전에 해서 모든 것이 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딱딱 끊어져서 집행,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월 22일자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사항도 있고 또 이 소규모 숙원사업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 본연의 업무, 또 중앙부처 예산확보, 도의 활동 이렇게 하다보면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교통과 시설직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각자 그 부서에서 한번 챙겨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장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 공동 책임으로 알고 분석을 해서 연말 이전에 한번 획기적인 것이 모태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용역을 주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들이 좀 되죠?

예. 일부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나요?

예. 지금 그 상반기 용역 때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도 있습니다만 현지를 둘러 보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더러 안가봐 가지고 한 일이 몇 군데가 있은 것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7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감독을 사전에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2번씩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없고 완벽한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추진을 할 것이고 또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감독, 시공업체, 읍면장, 공사감독 해서 합동으로 읍면에서 현지 출장을 나가서 설명을 하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기 전 2주 전이나 1주 전에 주민감독하고 또 관련 공무원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해서 마무리 지면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아니 될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잘 되리라고 본 의원도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사업이 시행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된다. 물론 좀 억지를 부리는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 간혹. 잘 합의점을 찾아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연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성 버스공용터미널이 하도 오래돼서 과장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용터미널 설립할 당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첩씨가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용터미널을 이전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시죠?

계속 해보세요. 감이 안옵니다.

공용터미널이 건립되고 나서 그 주위에 주택들이 들어 섰죠? 거기에.

예.

그 당시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택을 사용하는 도로가 있을건데 그 당시에 도로가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아래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성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개인 앞으로 돼있다. 지금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 하수도 관정 사업을 관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해놓고 포장을 할라고 그러니까 이첩씨 개인 소유로 돼있는다는 걸로 해서 포장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걸로 보면 분명히 도로로 돼있을 건데. 그 소유자 본인은 개인 땅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거든요 이게.

그 문제는 한번 도면이나 모든 걸 등기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과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가 아버지 소유다. 그래서 돈달라 이런 것이, 도로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도면을 떼어 놓고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그게 도로는 절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어떤 건물을 질 때 반드시 기부채납을 군에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하고 했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도시 가로망을 할 때 개인 소유로도 이렇게 하고 또 주차장을 낼 때는 그 때는 주겠다고 해놓고 주차장을 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등기는 안해준 사례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건물을 건립을 할 때 기부채납이든 뭐가 됐든 간에 법상으로는 도로가 나있어야 만이, 형성이 돼야 만이 건물을 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과장께서도 확실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확인을 하셔서 저에게 한번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업무를 숙지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대다수 무주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적상면 사천리 175, 176, 177, 178번지 2,770㎡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 사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양이 많고 본 의원도 업무숙지에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맞으면 맞다고, 질의 내용에 있어 법령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고 또한 잘 숙지가 안되면 숙지가 안된다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상면 사천리 175, 176, 177, 178번지 2,770㎡ 토지형질 변경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2007년 4월 4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2번지 목련아파트 2006-1202호 노진규씨가 허가 신청을 내셨죠?

예.

개발행위 목적이 우량농지 조성이었죠?

맞습니다.

농지에 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특위를 통해서 보류가 돼있고 고발돼서 제가 경찰서까지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을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창개발행위 허가 건은 고발 사건이라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입니까?

답변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위를 조성해가지고 고발해서 제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특위는 그 때

특위를 안 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고발을 했든 누가 했든 경찰서 가서 다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 뭐 업무를 연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묻는 저의도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데 까지는 잘못된 것은 행정적인 벌도 받았고 또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질의를 취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6월 23일 날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228-11번지 그 허가권자가 그리고 허가지는 무주읍 당산리 596번지 그 허가 면적이 1,319㎡,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고 이게 이해되십니까? 허가일이 2007년 6월 23일 날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담당한테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결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는대로만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라면 2006년도 6월

2007년도 엊그제 일입니다. 두달 전의 일

위치가 대충 어딘 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딘가?

당산리입니다. 당산리 기술센타 위쪽에 무단하천 골재를 적취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했던 그 부분

거기에 뭐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개발행위 허가 나간거에 대해서는

예.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개발행위 허가 1항의 2호를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동법 시행령 51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에서도 3호를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하고 시행령에서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제외를 한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에도 돼 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서도 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발행위 허가가 우량농지 조성하는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법도 없고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고발되었다고 그랬지만 또 이런 농업진흥지역에 우량농지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이렇게 남발하는데 특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허가자를 만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는, 특혜문제는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지침이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있어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라고.

그 문제는

그런데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뭡니까? 우량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건데 여기다가 이곳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서는 안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법을 검토해 봤을 때에는 지금 개발행위 기준에서도 동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그 개발행위 기준에 보존할 필요가 없는,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량농지에는 허가 기준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까 관련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셔서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사유가 된다면 취소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이렇게 위법 부당한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취소한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법을 검토해 봤을 때 이건 당연 법, 영, 규칙에 위반한 경우로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정확히 원칙대로 관련법을 검토하셔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무주읍 소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장로교회 옆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소도읍 중에. 지금 실은 사업명이 소도읍은 아니죠? 그죠? 소도읍 대체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도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제 도에서 소도읍 저희들이 탈락되었는데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명이.

소도읍이 지금 3등한 일이 있습니다.

예.

3등을 해서 저희들이 5억원씩 두번인가 해서 20억원인가 10억원인가 가져왔습니다. 소도읍 육성 제안서에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아마 소공원 조성인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소도읍 명칭을 붙인겁니다.

아! 그러세요. 소도읍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 소도읍에 탈락됐기 때문에 과장 말씀대로 3번입니까? 3번 경유해서 탈락됐기 때문에 어떤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지 소도읍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장 사업비가 2억9,500만원, 그리고 저 주차장 면적이 1,366㎡ 이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고 사업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안받았습니다.

무슨 사업 성격요? 소도읍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차원에서 안 받았습니다.

이건 소도읍 사업도 아니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곤충박물관 전시실 제습설비시스템 설치 공사, 곤충박물관 운영관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박물관 전시실 제습설비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곤충박물관 전시실에 공조시설 및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곤충표본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는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를 거쳐 8월 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금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전시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곤충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곤충박물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희귀 곤충을 구입, 전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교육청, 여행사 등에 홍보 팜플릿을 발송하였고 KBS, YTN 등 TV를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5월 5일 개관 이후 8월 5일까지 3개월간에 거쳐 곤충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은 약 6만4,000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개인이 3만1,000명, 단체가 1만1,000명,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어린이 등 무료가 2만2,000명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방문객 수는 7만7,116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본 시설이 무주군의 중요한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공연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시설들을 활용한 공연, 전시행사, 생활체육, 문화교실 등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예체문화관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뮤지컬 쑥부쟁이 등을 유치하였고 에어로빅, 검토, 베트민턴 등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수영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지원 무료공연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생활체육 교실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시설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체문화관 도장 공사외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완, 보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전기, 소방 등 위험물의 안전진단 점검과 전문 청소용역을 통하여 항상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유지 보수비 절감과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시설이용객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추진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곤충박물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참 너무 이렇게 잘하셨다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7,716명 수익이 한 1억2,600만원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반디랜드를 가서 보면 반디랜드를 찾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내년에도 좋습니다. 반디를 찾는 분들이 시설이 어떤 휴식공간을 충분히 반디랜드를 와서 아주 완연하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 좀 한번 구상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프로그램 활성화,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 현황에 주요시설 보면 우리 한풍루에 등나무 운동장 있죠?

예.

사실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을 사용을 지금 일반인들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유 지금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행사 때나 뭐 이렇게 그냥 가벼운 이벤트 행사 정도로 해서 그 좋은 운동장을 방치해두는 격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신청이 들어오면 임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운동장 안에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공을 찬다든지 뭐 이런 것은.

잔디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6월 반딧불축제 이전까지는 개방을 안했습니다. 축제 이후에는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역에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반 지역주민들은 등나무 운동장에 잔디가 뽑히고, 그 인조 잔디죠?

천연잔디

참 천연 잔디죠? 천연 잔디니까 뽑히고 관리하고 어려우니까 등나무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한다. 군에서. 이런 지금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익과 지출대조표는 알수가 없죠?

예. 좀 힘듭니다.

대충 그래도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나, 1년 지나봐야 알겠죠?

예. 저희들이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여름철이고 하계 방학철이고 해서 지금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겨울철은 암만해도 인원이 좀

그러면 1년 운영비, 관리비도 아직 알 수가 없죠?

한 6개월이 지나가면 수지분석을 한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본도 곤충박물관이 있는데 한 3년 동안에는 한번씩 볼려고 하는 희귀 동물이 있기 때문에 오는데 매년 격감하고 있어요. 관람객이. 그래 우리 곤충박물관도 이제 소장님께서 노력한 결과 많은 관람객이 온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한번 왔다 가면 견학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두번, 세번 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 단체도 인제 견학을 하고 있고 의원님 지적대로 한번 오신 분들은 참 오기가 힘들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했고 그 담당자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수학여행 코스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무료가 2만1,779명 34%인데 어때요. 이게 무료는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좋은 점인가 아니면

지금 무료가 인제

저렴하지만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좋은점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무료로 조례로 돼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한번 비교하고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차원에서 지금 권고 사항입니다. 65세 경로 노인분들하고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른 뭐 자치단체에도 이런 65세 이상 무료로 하는 그런 것이 많아요?

전라북도 내 박물관 이런데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인제 질의한 것처럼 한번 왔다가 두번 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무주는 인제 무주리조트, 양수발전소 뭐 구천동 계곡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해서 한번 무주투어라고 할까 그런 걸 한번 연계하면 두번, 세번, 다시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태권도공원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