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 보건의료원,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태권도공원추진단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담당, 위생관리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업무 담당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가정보건진료소는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3월14일 날 공사를 재착공 해서 5월 8일 날 완공하여 5월 30일 날 현지에서 준공식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도 보건진료소는 2007년도 사업으로 토지 감정평가와 부지 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기본설계를 3월 26일 날 해서 기본설계 작성 및 보건복지부 승인신청을 하여 6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적합 판정 승인을 받았으며 건축협의 및 동지선정도 2007년 8월 10일 날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이 8월 17일 날 납품되어 현재 감독으로부터 설계를 검토 받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9월 중에 검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취약군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은 100% 순 국비사업으로 응급구조사 3명과 의료장비 확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096만4,000원입니다. 상반기에 응급구조사 모집공고를 2월에 해서 3월 2일자로 응급구조사 3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장비구입은 2007년도 5월 25일 날 부착용 흡입기외 6종에 대해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응급실 근무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24시간 근무하도록 검토하여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후송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장례식장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수의 용품 판매 협약을 무주 적상농협과 7월 16일 날 협약 계약을 해서 2008년도 7월 15일까지 1년 연장 협약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89구의 대한 장례가 지원되었으며, 그 중에서 관내가 88명, 출향인이 14명입니다. 7월 현재 장례 지원액은 521만6,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인적 쇄신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관리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설문 조사를 서울 시립대학에 의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발생 예상부분에 대한 사전 철저한 예방으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검수라든지 가격 표시제를 철저히 하겠으며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운영방법 또는 부분적 위탁 방법 등 장단점을 10월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결심 후 운영을 확정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 무료의치 대상자 955명을 검진한 결과 80명이 의치 지원자로 검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의치 대상자 선정 의치 제작 지원을 23명에 대하여 4,94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초등학교 불소도포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8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유아 및 중 고등학생 구강검진 사업을 3회에 걸쳐 3,35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 보건교실을 운영 무주 초등학교에 대해서 주 2회 256명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의치 보조사업 10명에 대해서 의치 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16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무주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 교실 운영을 주2회 출장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식품업소 746개소와 공중업소 202개소해서 총 대상 업소는 948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은 식중독예방 지도 점검을 25회 62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 위생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고용 유해업소 단속을 15회 386개소에 하였으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지도 점검을 5회에 36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세계태권도대회, 반닷불축제, 세계잼버리대회 등 각종 행사대비 특별 단속을 7회에 걸쳐서 943개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예방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친절 서비스 함양, 바가지요금 근절 등 행락철 관광객 위생관리를 8,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폐, 변태업소 불법 영업행위 유해업소 지속 단속을 하여 위생 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대상 업소는 총 204개소로 상반기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2회에 걸쳐 28개소에서 위생관리를 하였으며 식품 등 유통판매업소 점검 10회,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6회에 걸쳐 54건을 의뢰한 결과 전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수식품 특별단속도 1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다소비식품 지속적인 수거로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대량 유통 소비되는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단속을 8, 9월중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무신고 제품 제조, 유통기한 위 변조 및 판매행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9, 10월 중에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속 투명한 민원처리입니다. 허가민원 2종과 신고민원 25종 해서 총 민원의 종류는 27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 148건, 공중 32건, 면허증 발급 4건 해서 총 상반기에 184건을 민원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허가민원은 유흥주점 영업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이고 신고민원은 일반음식점영업과 식품 제조 가공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업허가 영업 신고시 완벽한 사전검토를 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과정 애로사항을 청취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상담 창구운영으로 민원상담 예약, 민원서류 보완 등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신속 투명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총 대상 업소는 502개소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기존 화장실을 전면 개선하고자하는 식품접객업소로 개선 기준은 비데변기라든지 에어타올, 세면대, 내부타일 전면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대 업소의 경우에는 건물주와 사전 협의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업소당 200만원이 보조되며 융자금 알선은 2,000만원까지 도 식품기금에서 융자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읍·면 세부계획을 8월 8일 날 사업 안내를 하였으며 현재 희망 대상 업소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대상 사업 홍보 및 대상 업소 신청을 받아서 10월 1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사전 심의하여 10월 20일까지 최종 선정해서 보조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지역이 651개소에 129ha, 자율방역지역은 267개소에 251ha,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숙박시설이라든가 대형 음식점,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76개소 그리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은 81개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역학조사반 1개 반에 6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모니터는 81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도 6개 읍·면에 150개반 508명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취약지역 춘계 일제 방역소독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 마을 동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등 의무소독 대상시설 지표 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은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를 식당 종업원에 대해서 783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분무 및 연막소독 병행 실시를 4~6월 중에 주1회 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 지역 분무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를 주3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 자율방역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매월 1일, 15일 날을 구제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 정보 모니터 관리 및 방역 비상근무를 81명에 대해서는 20시까지 비상근무토록 조치를 하고 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한 의무소독 이행 실태를 2회 이상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 찾기 사업 및 냉각탑수 레지오넬라 검사를 7, 8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은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질환별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14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도 14명에 대해서 61건에 대해서 5,220만3,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정보제공 의뢰를 보건복지부 산하 금융거래위원회에 26가구에 대해서 83명에 대해서 재산 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신청자 재산 조회 등 심사 후 지원대상자 등록을 2명하였습니다. 상반기에 5,819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연중 관리, 등록 관리하고 누락자 및 음성환자 발견을 위한 마을별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목돈 마련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진료비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 후불로 직접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클리닉 상담실 운영은 263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11회에 걸쳐 248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금연 교육을 12회 1,02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원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관련 법 법령 준수사항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21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운동 절주사업으로 지역 주민 운동 교육을 3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요가 교실 운영은 현재 1,112명이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 교실 도 172명에 실시하였고 반딧골 건강걷기 클럽 운영도 주2회 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나이야 가라 노인건강체도 교실 운영도 8회에 4,725명을 종합복지 회관에서 매주 월, 수요일 날 교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와 건강생활실천 사업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교육을 유치원, 초 중 고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 금연교실과 금연법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사업도 보건의료원내 건강 증진실을 운영하고 주민건강체조교실을 보건의료원과 안성면에 연중 요가, 스트레칭 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 10월 중에 반딧불 전 군민 건강걷기대회를 실시를 하고 실버 체조교실 운영과 체성분 측정 및 체력 측정실 상시 운영, 초등학교 학생 대상 이동 건강교실 운영, 사업장 이동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운동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주사업은 유치원, 초 중 고에 대한 순회교육을 하여서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홍보와 음주 피해 교육,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건강실천 사업 주민 설문을 11월 중에 실시해서 2008년도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추진사업 평가를 정례화 해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연중 실시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취약 계층부터 일반주민까지 1순위에서 6순위까지 분류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초조사를 하고 면접조사, 방문요구도, 방문요구도 라는 것은 방문주기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담 인력으로는 의료원에서는 전담 2명과 보조해서 5명이 있고, 보건지소 5명, 보건진료소 9명이 전담요원으로 배치돼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총 981세대를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자관리 등 대상자 요구수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속 조사를 철저히 하고 찾아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생활민원봉사대와 연계한 통합적 방문 건광 관리 등을 전개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길잡이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2007년도 검진 계획은 총 4,14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가 암 조기검진을 2,264명을 한 결과 위암 환자가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성검진, 전립선암검진과 척추측만증, 어린이 검진 실시를 83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을 1,20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년도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모자보건사업 강화와 조기 검진 사업을 지속을 홍보하여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무주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216명으로 현재 저희들이 치매노인 등록을 완료하고 있는 인원은 41명입니다. 상반기에 치매 무료 검진을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325명을 검진한 결과 치매 의심자가 10명이 발견되어 뇌파, CT, MRI, 검사 및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한 검진 결과 치매 환자가 7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치매 환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등록 및 방문관리를 23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하였으며 치매 노인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과 치매노인 위생용품 및 영양제를 지원해서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회하는 치매노인에게 신원확인용 팔찌를 보급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조기 검진 등 치매 조기 발견사업을 강화해서 치매노인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자 수는 85명으로 정신질환자가 54명, 정신지체가 5명, 간질환자가 2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신장애인 지역 사회 복귀 훈련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10회 70명을 실시하였으며, 사례관리를 366회 598명, 정신보건 교육 및 사회 적응 훈련을 5회에 26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간질환자 투약 및 정밀 검진 등 진료비 지원을 25명을 하였으며, 사례관리는 26명, 보조약품 지원 등 26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및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를 강화하고 간질발작으로 인한 2차적 손상 방지 및 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방 순회 진료를 보건의료 취약 지역인 덕지 진료소와 대미 진료소를 하였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 수는 2,20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방 무료진료를 21회 2,021명을 실시하였으며, 재가환자 한방 방문 진료를 3회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중풍 예방교실을 28회에 2,080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금연교실, 청소년 한방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을 43회 실시하였고, 관내 중 고등학교 여학생 한방생리통교실을 18회에 810명에 대해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 장애인 한방 방문 진료 및 의료취약지역에 순회 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한방 산전 산후 건강교실,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 교육 등 한방 건강 검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보건의료원입니다. 진료 과목은 7개과가 있으며, 의료 인력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진료 실적은 3만3,869명으로 내과가 9,560명으로 제일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제일 적은과가 소아과가 되겠습니다. 실별 사업실적으로는 4만4,074명인데요 임상병리가 2만80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물리치료실이 9,606명, 입원실이 5,347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3만9,216명 중에 외래가 3만 3,869명, 입원이 5,347명으로써 상반기 진료 총 수입은 10억4,5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외래가 6억5,444만2,000원이고 입원이 3억9,1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CT 촬영 306명, 골다공증 검사 360명, 심전도 검사 905명, 위암검사 90명, 유방암검사 90명을 실시하였고 수술은 탈장 외 13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퇴행성 크리닉 7회에 294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크리닉 및 검사실 운영을 확대하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응급 진료 및 24시간 병원이 정상 유지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를 병상 가동율을 100% 유지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 진료숫자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의 병상 수는 50병상에 간호사 8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입원 환자 진료실적은 9,716명입니다. 상반기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을 49명에 대해서 간호사 1명, 간병인 2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급성 중환자인 경우에는 간호사 및 간병인에 의한 간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고, 요양 대상자인 경우에는 평화의료원에 입소 의뢰를 14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 간호사와 간병인이 가족과 같이 환자를 돌보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낮에는 자활후견기관 간병인 2명을 활용하고 밤에는 간호사를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양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평화요양원에 입소를 의뢰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 12월 중에 공사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설계 기간이 180일 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완공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보건진료소를 보면 그것도 2006년도 10월 달에 시작해서 2007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8월 17일 날 설계되면 바로 의뢰하면 9월 초에 계약을 해서 12월 초에 까지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다음은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2006년보다도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육병 1명과 모야모야 병을 가진 환자 각각 1명 씩 늘었지요?

예.

근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상반기에 5,819만원이 집행 되었고, 잔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안았는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질환별은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5,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총 7,300만원에서. 하반기에도 집행이.

아니, 상반기에 5,8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남은 것이 1,5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예. 약간 부족해서 도비로 3,000만원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도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까? 3,000만원을?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부여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89종이었던 지원 대상 질환을 113종으로 확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98종이었던 사업을 111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거기 보면 상당한 인원이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년에 2명만 늘었군요.

저희들도 앞으로 타 보건소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희귀 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 5 종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희귀 난치성 5가지 질병에 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계시나요?

예.

여기 신부전증이라면 투석을 하는 환자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제 주위에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하고 우리가 방문 보건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가요. 투석하는 환자가. 그러면 그 병원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으로 요구를 합니까?

예.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지원이 14명이지만 건수가 많은 것은 한사람이 여러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61건 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부전증 환자가 진짜 우리 무주군 관내에 9명이잖아요?

예. 14명에 61건이라는 것은 한 분이 병원을 여러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수로 청구 건수는 61건이고 대상자는 14명이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5,2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일주일에 투석 환자가 3번을 가는데 3번 다 주 마다 의료비를 청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별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해서 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하반기에 사업비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다행이도 도비를. 내시는 받았습니까?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3,000만원 가능한 예산이죠?

예.

사업 예산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 예산액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양질의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서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설문조사의 주 내용은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 큰 목적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방법, 또 부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경영진단을 서울 시립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의뢰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전국 보건의료원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통보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직접 와서 보고 가라고 해서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합이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립대학에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하나요?

위탁이 아니고 지난번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무료로.

근데 대부분 설문 조사가 쉽게, 주민들이 쉽게 답을 알 수 있도록 설문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대부분 설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와도 그 것을 쉽게 써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께서 인제 운영방법, 이용료 관계 이런 것은 주민들이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설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애요. 저도 각종 설문조사를 해 봐도 모르면 짜증이 날 정도로. 이런 것은 자체 설문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봤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번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 장례식장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내용도 알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 설문조사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그것이 설문조사입니다. 보통 설문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면 바로 내팽개치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군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민간 위탁 운영 방법이 좋을 것이냐, 부분적 위탁 방법이 좋을 것이냐, 설문조사 후에 10월 달에 결심해서 11월 달에 확정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군 직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 체제로써는 지도 감독도 어렵고 또 수의용품은 농협에서 하고 우리는 장례식장 관리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영으로 갔을 때에는 직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장단점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만약 가게 되면 사용료로 증가할 것이고 많은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 여론은 무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편익,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에서 최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직영하는 것을. 근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대충 주민들에게는 장례의 삼분의 일 가격으로 무주의료원에서 장례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긍적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참 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많은 장례 치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는데 위탁을 주어도 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제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또 공개 경쟁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왜냐면 우리 군에서 일 사용 10만원이다 하면 10만원 그 가격을 제시한 후에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지정해 주는 입찰도 있고 또 일반 공개경쟁 입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 여론에도. 현재는 잘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어렵고 운영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서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주민들의 지금 의견은 이용료는 저렴하다. 이용료는 좀 올려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고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군민들한테는 최고의 질 좋은 서비스다. 이런 긍정적인 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문조사를 쉽게 해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설문조사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라는 이런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위생접객 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 지도 점검 하면서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없었나요?

예. 상반기 때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행사가 많고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발한 업소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 업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상당히 지도 점검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단속을. 지금 물론 보건의료원에서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일부 알고 있는 업소도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단속이 없었다면 그건 좀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체제는 도에서도 나와서도 하고, 또 식품안전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도 단속 걸린 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아직 상반기까지는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28개소에 2회에 걸쳐서 하셨고, 식품 등 유통판매소 점검 10회 108건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혹시 불량 식품 유통 방지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 없었나요?

식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정 식품이던지 또 불량 식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만들어서 위생에 적절치 못한 것을 판매를 한다던지.

아직까지는 단속된 것은 없고요. 상반기 때에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2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우리 무주 청정 이미지를 고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강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적발된 것은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강화를 해서 불법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을 냈는데요. 수술을 14건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탈장 외 13건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술 내용이 보통 어느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술은 간단한 것으로 탈장, 치질 치질이 좀 많고요. 종양 제거 수술 등. 치질이 제일 많습니다.

종양제거 수술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종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종양으로 들어가나요?

예. 종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술정도만 하는 보건의료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갑자기 맹장수술이라든지 어떤 큰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지 못하고 인근의 가까운 영동이나 대전 금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앞으로 이런 수술도 시급을 요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원장만 외과거든요. 나머지 의사 선생님들은 공보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건의료원에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수술실까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원장님이 외과 쪽이죠?

예. 외과입니다.

내과도 하나 좀 어떻게, 내과 원장을 좀 들어오게 하셔서 군민들의 건강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내과가 하나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래내과 과장이 있고 응급실에 내과 과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올해는 확보를 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수술정도 실력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과 과장들이 보통 우리 보건의료원에 잘 오려고 하지 않죠?

예. 근데 올해도 전문의 자격증 딴 분을 겨우 확보를 했거든요. 올해 내과 과장은 내년도 3월 달에 제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응급실에 하나 더 전문의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대체하기 위해 받았거든요. 제대하면 또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내과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 내과 전문의 확보를 하나 해 놨거든요. 현재 내과 과장 응급실 상당히 실력은 있는 분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 직영이나 민간위탁, 과장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용품판매 같은 경우는 안성농협에서 위탁을 또 1년을 하셨나요?

예.

현재 농협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적상농협 자체 내에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사업들이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한 사업 계획이 서 있다. 그래서 위탁을 못 했을 때에는, 행정에다 위탁을 못했을 때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장례식장을 설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무주군 사망자를 60% 가량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40%는 개인 장례예식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상 농협에서 위탁을 못했을 때 운영 위탁을 못했을 때 새로운 장례식장이 설립이 된다면 개인 이용자나 또 우리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협하고 이런 관계들을 논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협도 가끔 많이 와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 군민으로 봐서는 새로운 건물을 세워져서 양질의 좋은 장례식장이 설립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의견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인 회장님들도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확인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써는 어디를 지정해서 줘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무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논의를 충분히 해서 운영을 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국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운영 자체는 수차 오래 되었죠? 기간이 끝난지가.

어떤?

장례식장 운영 관계 운영 자체가 지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한다는 계획 세웠던 기간이 꽤 됐죠?

올해 제가 와서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행사도 많고 또 업무도 파악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완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식장이 예를 들어서 적상 농협에서 위탁을 못했을 때에는 자체 건립을 하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인구 2만5,000명 되는데 장례식장이 3군데 들어서서는 운영 실태 자체가 다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이 됐든 농협이 됐든 논의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건의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6페이지, 위생 접객업소 지도 관리에서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해 가지고 식육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300㎡ 이상 업소, 4개 업소, 무주에 300㎡ 이상 되는 업소가 4개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도 점검을 4회 이렇게 나갔습니까?

예. 현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300㎡ 이상 되는 영업소 하면 무주군에 인근에 있는 시군보다는 그래도 리조트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영업소가 식당 하는 업소들이 많은데 무주군에 4개 업소의 100평 가까이 되는 식당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왜 이것을 확인 하냐면 무주군의회에서 식육원산지 표시 확대 건의안을 중앙에다가 각 정당, 관련부처에다가 건의를 했었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회의 가서 건의문을 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 100㎡ 이상 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법이 개정되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추진계획에 치매노인에게 신원확인용 팔찌 공급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주 좋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 사업 하반기에 꼭 추진하셔서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반기 내에 꼭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황금돼지띠를 맞이하여 높은 희망과 농민들의 노력은 물론 효자 장마로 하늘까지 도와 주어서 지금까지는 대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자유 무역 협정 타결에 따른 근심과 걱정은 물론 고추, 머루, 가지, 오이, 토마토 등의 생산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농민들의 시름은 한 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명 농업을 지켜가는 농업인들에게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 행정과 직원들도 농업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추진된 사업은 정확하게 평가 분석하여 더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행정과 200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행정 김일권 담당소관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외 3건과 농업지원 박장호 담당 소관의 쌀소득 직접지불제 외 3건과 그리고 원예특작 김재원담당 소관의 과수원정비사업 8건과, 친환경농업 김영종 담당 소관의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외 7건을, 축산진흥 한방현 담당 소관의 반딧불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외 7건 등 총 3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를 국제결혼으로 해소하여 젊은 영농 인력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촌의 신활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업은 10명 계획으로 1인당 500만원 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6명 중 5명은 성사 되어서 9월 중에 신부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접수가 되는 데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실태 조사 및 농촌 발전대책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전년도 12월부터 10개월간 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5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농업발전 협의회원님들의 참석 하에 중간 용역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8월 말이나 9월 중에 군민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여 10월 중에 최종 보고회와 아울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대책 마련으로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2004년부터 안성 오천과 진원마을, 2005년도에는 적상 치목, 2006년도에는 무풍 상덕마을에 이어 금년도에는 안성 수락마을에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무주 후도마을과 무풍면 미항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이미 도에서 적합 검토와 함께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FTA 등 농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안정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 및 자문 성격입니다.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농업인 단체 및 관련 기관 군의원님들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FTA 타결에 따른 대응 협의와 농업경영 실태 조사 및 발전대책 용역 추진 사항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FTA 대응과 병행하여 확실한 농업발전 대책 수립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지원 소관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DDA와 WTO 등 쌀 협상 등으로 연간 농가 소득 감소를 직불제로 지원하여 쌀 산업의 공공 공익적 기능 안정의 도모와 수확기 쌀 값 차이를 보전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2,486.6 ㏊에 10억7,300만원이 지원되며 3,914농가에 지급되며 호당 평균 42만원 꼴이 되고 2005년도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등록과 함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토양 및 잔류 농약 검사 등 농지로써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점검토록 하고 10월 중에는 개인 구좌 별로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농업 실천 등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 당 3,000만원 이하로 연리 1.5% 금리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의 후 군청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농협으로 넘겨주면 대출과 회수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기금 조성액은 65억3,700만원이며 현재까지 372농가에 45억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2농가가 18억2,700만원이 선정되어서 44농가에 10억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5농가에 1,2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검토 예정이며 지원자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으며 104농가에 체납자를 방문하여 납부 독려와 함께 법원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지원으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열악한 농작업 여건 개선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 등 중소 기계 128대와 트랙터 형 심경기 28대 보조 60%로 지원되며 농기계 미소유 농업인과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상반기에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중소형 품목으로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도 징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확인과 사후 관리 검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내년부터는 개별농가에게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고품질화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2만6,770포를 보조 60%로 지역 특화 품목을 재배하는 조직체 구성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읍·면 별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서 직접 선택한 자제를 농업을 통해서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 서류 확인과 함께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중앙이나 도에서 친환경 자재 개별 농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군비 확보 지원 등 별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원예특작 소관으로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성과 경영능력 등이 낮은 과수원 등의 폐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 배, 포도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33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 후 26 농가가 결정되어 5농가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 점검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 보존 및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6개 읍·면 27개 법정리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총 7억3,048만7,000만원이 논 밭 ha 당 40만원, 토지는 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지역 신청을 받아 마을 대표자 교육과 협약 체결 등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 농가 및 농경지 확정과 지급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11월 말에 직불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 공동자금 등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을 순회 교육 및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사과 고품질 생산시설 추진 사항입니다. FTA 협정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해서 고품질 생산 유통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무주 과수 영농조합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서 16농가에 50% 보조로 관수시설, 방조망 등의 2억675만2,000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자 현지 점검 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담회와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준 규격 시설 준수 등 현장 지도로 11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조기 방제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내 고랭지채소 주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혹안나와 후론사이드 약제를 관내 업체에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배 농가 및 면적 전수 조사를 해서 주산단지별 대상자 신청과 공급 업체 선정 후 방제 약품 공급 및 공동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육묘시설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량 종묘를 개량 증식하여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무풍면 율평 위탁영농회사 대표 서정암으로 선정되어 유리온실, 예냉, 육묘시설 등에 10억원이 국비 50%, 군비 20%, 자담 30%로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적사항 보완 등 조속 착공토록 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안전 저장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를 철골조 4농가와 조립식 22농가를 선정하여서 보조금 50%의 지원으로 4억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합여부 현지 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지 및 건축물 인허가 등 사용 지도와 포기자는 즉시 변경하여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 완료시 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독려토록 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핵심리더 농가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M9대목을 이용한 저수고초밀식 사과원 조성으로 핵심리더 농가를 육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0농가에 12.5ha에 보조 50% 지원으로 5억원이 과원 조성 및 기반시설과 묘목대로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여건 등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농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 요령 등 대상 농가 교육과 추진 사항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시설 구축과 육묘 생산 농가를 선정 계약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적상 상가마을 고구마 작목반에서 1ha에 보조 70%로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 종묘 생산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자 현지 확인과 농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익산 황등면 등 주산 단지에 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사업 업체 선정 계약과 착공 등으로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내 사과 재배 농가에 반사 필름 1,200롤을 보조금 60%로 1억2,000만원이 적상, 구천 농협과 과수 영농조합에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을 받아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사업 주체별 사업량을 확정하였으며 8, 9월 중에 중만생종 재배 농가에 반사필름 등을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신청자가 많아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차후에는 사업 물량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소관으로 25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 800ha에 국비 50% 지원에 1억3,400만원이 호밀과 자운영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호밀 7,150포와 자운영 20포를 신청 받아서 하반기 10월과 11월 중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면 일원과 적상면 삼가리, 부남면 장안리 3개면에 1,300ha에 100억원을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 지원으로 환경오염 경감시설 등 통합 자원화 시설과 친환경 생산유통 시설, Eco park, 체험학습장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농가 인증 농가를 341농가에서 758농가로 확대 하였으며 기 신청된 지자체를 완주, 옥천, 익산 등을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인 무주 적상농협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용역비 5,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지구 주민 설명회와 시행 주체 선정에 따른 무주 적상농협 임원 직원들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시행지구 농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전환 협약서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사업 추진 주체인 관계 농협의 열정이 문제이며 농림부 및 각계각층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취득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는 1,000농가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실천 농가 및 생산 단체별 인증 취득 교육을 품목 별 작목 대표와 안성 천마작목반과 친환경 자재 이용 벼 재배 농가 농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요령 서한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상반기 인증 취득 실적은 758농가 로 유기농 4농가와 무농약 342, 저농약 412농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인증 취득은 우리 공무원 담당들이 25개 품목 26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작목반장 간담회 등을 중점 실시를 해서 100%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 우수 공무원도 연말에 군 모범 공무원으로도 추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아직도 고령 소규모 농가의 제초제 사용과 1년 이상 영농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생산 목표는 1,200톤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에 생산한 유기질 600여 톤을 251 인증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으며 목재파쇄기 등 장비를 수리하여서 800톤의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비 가동율 100%를 유지해서 목표량 1,200톤을 생산하겠으며 톱밥 혼합용 계분도 구입하여 톱밥, 계분, EM등과 혼합하여 발효도 시킬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인증 취득농가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유산질과 석회를 국비 100%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양 개량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규산질과 석회가 일부 공급되었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규산과 석회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추진입니다. 면적 5ha 이상 농가와 참여농가 5명 이상의 친환경 농업 실천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유기질 퇴비사 4개소를 보조금 70%로 8,366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0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100% 보조로 4,275만1,000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 사업에 확정된 369명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서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유농지 5ha 미만 농가와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위한 만6세 자녀를 보육 시설 등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지원 보조금 100%로 4,430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66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자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 소관으로 34페이지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청약 외 8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한우 경진 대회 등이 있습니다. 지방비와 축발금 자담으로 해서 4억7,824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송아지 안정 사업과 한우 우량 수정료 지급, 한우 등록,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 등 거의 80% 이상 완료 되었으며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 브랜드육 육성 기술 교육과 한우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가축 방역관리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예방 접종 외 13개의 사업으로써 가축 방역약품 공동 방재단 운영, 긴급 방역 약품 구입 등 국비와 지방비 축발금 자담으로 해서 1억8,166만8,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운영과 공동 방재단 운영 등 대부분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하반기 가축 방역과 또한 예방접종 시설 및 채혈비 또 가축방역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액비 저장조 설치 외 5개 사업으로써 1억6,66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사환경 조절 장치 지원 3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축분 발효제 공급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처리 5개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대상자를 재선정하고 또한 축산 환경개선 발효제 및 톱밥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시설 나머지 액비 저장소 1개소와 퇴비화 시설 2개소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외 6개 사업으로써 3억 1,648만원이 지원됩니다. 상반기에는 총체보리 연결체 및 조사료 생산사업 계획과 아울러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를 21ha분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체보리 및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조사료 및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도 구입을 하고 추파용 사료 작물 종자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파종 및 비배관리 지도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제보리 및 연결체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미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소독용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축사 내 축사 소독용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으로써 보조 60%로 4,000만원이 개소당 200만원 씩 20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농가에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8농가에 대해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돈 생산기지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혈통이 우수한 종돈 공급사업으로써 지원 25%와 자담 75%로써 2억원의 사업으로써 두당 40만원씩 종돈 500두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모두 6농가에 500두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보조금 결정 등 우량종자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품목 및 배냇소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한우 송아지 생산 기지 조성과 무주 반딧불 한우의 명품화로 농촌 경제의 회생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축사 시설 지원으로 농촌 환경 개선 도모에 있습니다. 암송아지 입식, 생산, 기지조성, 친환경 축사 시설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4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반딧불 한우 지원사업 계획보고와 무주군 한우 발전 사업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으로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FTA 대응에 따른 무주군 축산 발전 대책 용역비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축산 발전 전략 제안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용역 계약 심의회를 거친 후 지난 8월 7일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착수를 시작을 해서 12월내에는 완료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특화 품목 육성사업으로써 33억9,600만원의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 되었고, 국비 10억6,9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비 시설 부분과 이차 보전금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내수면 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량종묘 매입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 방류되는 사업으로써 군비 30%와 균특 70%로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뱀장어외 2종을 방류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치어 단가 전국 조회와 방류사업,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종의 22만5,000미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8월 7일에는 뱀장어를 방류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동자귀 8만미와 붕어 12만5,000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께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추진하면서 문제 없었나요?

문제보다도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사실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을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그 업자를 선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설명이 끝나고 본인들이 직접 누가 할 것인가를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부에서는 그런 관계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선정을 잘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전부 해명을 했습니다. 보도 관계도.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 이런 말썽의 요지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 안되게 매끄럽게 할 수 없나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일부 그렇게 대답을 안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만나 보셨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심지어는 TV에서 나와서 전부다 입회를 했고, 또 기자분들도 와서 입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다? 만약 투명치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실거에요? 한분이라도 선택하시는 분이 나는 그 쪽을 선택을 안했는데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견해 차이겠죠. 자기가 그 쪽에 선택을 안했는데 말하자면 다수로 해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를 안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고요. 그래서 인제 본인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찾아가면 이 얘기하고 또 저 얘기하고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에 보면 5,000만원, 1인당 500만원씩 10명 이렇게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부담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800만원 정도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 주면 한 300만원 내지는 많이 들면 한 1,000만원 정도 드니까 한 500정도.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본인 부담이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죠?

그것은 본인 부담이 저기는 없고 자기들이 실제 추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기를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 측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가를 가고자하는 분들의 본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부담요? 아, 물론 있죠. 본인 부담이.

이번에 얼마 부담되는 데로 선정이 되었나요?

본인 부담은 말하자면 나라에 따라서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은 나라에 따라서 그것이 좀 틀립니다.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본인부담 얼마 책정됐어요.

아니. 본인 부담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에 따른 경비가 총 경비가 말하자면 얼마 들었을 때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된다던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어쨌든 장가를 가고자 하시는 분이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어떤 모든 제반 경비에 대해서 얼마씩 1인당 책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선정 기준도 없이 이렇게 그냥 선정하나요? 이 업체를.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플러스 6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 입찰경쟁에 대한 예정 금액이 어느 업체는 1,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서 보통 한 78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본인들은 280만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 참석했어요? 여기. 원래 선정당시에.

선정 당시에 8개 업체가 참석했었습니다.

8개 업체마다 다 금액이 달랐겠지요?

예. 물론이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된 업체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정된 업체 지금 인터웨딩?

예. 인터웨딩.

써낸 가격이 얼마 써냈어요? 금액을.

가격이. 제가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옵니다. 제안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는 인제 베트남, 우리는 중국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명을 하면 그 당사자들이 총각들이 어디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결정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내실 있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가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 때 당시만 해도 이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혼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필리핀 계통은 이혼율이 높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사항을 들었을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차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도 있고, 물론 말하자면 금액 차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가장 덜 들고 베트남 쪽에가 좀 많이 들고 캄보디아 쪽하고 필리핀하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앞뒤가 좀 안맞는 것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이혼율이 적은데 지금 중국을 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이혼율이 많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혼율이 많은 곳을 택했습니까? 이 업체 선정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혼율이 적고 뭔가 국내에 와서 살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가야지 하필이면 이렇게 중국의 이혼율이 많은 곳을, 중국이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과장께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참고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농업경영 실태 조사 및 농촌 발전대책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중간 용역보고 했죠?

예.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써 최종 용역 완료 보고를 9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월이면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예.

그거 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8,774만4,570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지금 21세기 도약을 위한 무주군 농업개발 계획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을 전부다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목차 정도로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편 무주 농업의 발전 구상 해 가지고 제1장 계획 수립의 전제, 여기에 1절, 2절, 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장 농업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 제3장 21세기 무주 농업의 비전과 과제, 제4장 전략 품목 육성, 이것은 부분별 개발 계획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장 친환경 농업 육성, 제6장 관광 농업 및 도농교류, 제7장 농산물 유통발전방안, 제8장 생산기반 정비, 제9장 농업인력 육성, 제3편 추진 전략 해 가지고 투융자 계획 및 추진체계 이렇게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이 21세기 무주군 농업개발 계획 용역 책자로 볼 것 같으면 농업경영실태 조사 및 농업발전대책 용역이 크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이미 무주군에 대한, 제가 목차에 설명했지만 거의 비슷한 용역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이번 용역보고서가 정말로 무주군 농업 발전에 대한 보고서가 정확히 나와야지 대충 보고서 정도로 만들어서 내 논다면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질타 받는 그런 계기 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때 당시가 WTO 국제 무역기구 그런 체제하에 그런 환경이 있었고, 지금은 아마 FTA자유무역협정 그런 체제라서 상당히 급변하는 그런 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비전이랄까 이런 것은 거의 저기 하겠지만 또 다른 비전이, 말하자면 FTA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과제랄지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00년도의 6월 달에 내 논 용역 보고서로 그렇다면 WTO가 체결되고 계속 해 왔다면 뭔가 우리 무주군의 획기적인 농업 발전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결국은 본 의원이 지금 너무 속단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농업경영 실태 조사 및 농업발전대책에 대한 보고서도 한낱 휴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 보고서보다는, 이런 것을 만들길 보다는 실지로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차라리 무주군 농업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내 놓은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본의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비전이랄지 발전 전략을 구상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천,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전략이랄지 비전이 있으면 실제 행동에 옮기는 실천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경남 밀양시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농협과. 방문했을 때 상당히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인구가 한 6,500명 정도 된데요. 근데 연간 소득액이 한 80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쪽 지방과 이 쪽 지방의 좀 차원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무주는 83%가 임야고, 물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근을 봤을 때 금산이나 영동에서 우리가 들어오다 보면 그 쪽을 전부다 비가림 하우스, 단동 하우스들이 이렇게 정말로 재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만 유독이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높은 지역이어서 일교차가 조금 있겠죠. 온도 차이가. 그러나 그 온도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무주나 적상 일원이나 부남 쪽은 금산이나 영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도 충분히 그 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현실 속에 좀 안타깝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의지도 좀 필요하겠지마는 문제는 그래도 행정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제대로 해 주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용역보고서 같은 것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만 넣어 놓으면 지금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갔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크게 여기 이해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금산 추부 깻잎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판매량의. 그리고 밀양시가 40%를 차지한다고 밀양시에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금산 추부하고 우리 무주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이 더 좋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 무주가. 그렇다면 꼭 깻잎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소득과 연결을 하다 보면 뭔가 인구도 유입되고 뭔가 살길이 있으면 들어오는데 살길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 인구가 자꾸만 유출되는 이유가. 지금 상당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도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농업이 정착이 돼야지 인구 유입이 되고 유출이 안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혹시 어떤 복안이라도 갖고 계시면 한번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우리 전략 품목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 비전을 이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실천에 옮기면 저희들도 농업 분야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농업경영 실태 조사 및 농촌발전 대책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정말로 휴지 조각이 아닌 우리 무주군의 농업의 잠재력을 키우고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보고서가 납품되기를 용역 납품 업체에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무주 사과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과다한 신청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몇 %나 됩니까?

지금 반사 필름 관계는, 아시겠지만 중만생 사과에 대해서 색깔을 빨리 익게끔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량이 한 20%정도 본인들이 혜택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에는 이 관계를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농가가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주 사과 농가의 20%?

신청한 사람들의 20%입니다.

나머지는 신청을 안했단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받은 중에 20%를 했다?

예.

또한 반사필름 외에 방조망 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FTA기금 사과 고품질 생산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안성 같은 경우 기업도시로 인한 사과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전부터 기업도시로 인한 사업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었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도시 내에 있는 농가들이 사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농로포장이나 모든 것들이 중단됐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과 농가에 대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3년 전부터 모든 혜택이 중단돼 있고 앞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도시가 설립이 되더라도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 순위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 이차적으로 할 부분,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면 보통 2차 사업으로 들어가면 앞으로도 4~5년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의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되겠느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도시개발사업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1차 사업으로 된 토지 내에 있는 부분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2차, 3차 나눠진 그 사업들이 2~3년, 4~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농지에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농가들은 저만 보면 아우성이고 그래서 정말로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면 기업도시개발사업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1차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는 부분은 내년에라도 시행이 되겠지만 2차적으로 되는 데는 4~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안에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기업도시특별법에 시책이 그렇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기업도시 내에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히 기업도시개발사업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기업도시 내에 농가들이 농토를 뺏기고 나와야 할 입장이고 또 일손을 놓아야 할 형편인데 그 동안이나 만이라도 충분히 불안감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소득 직불금이 진흥지역은 1ha당 고정형으로 해서 74만6,000원, 그 다음에 변동형으로 해서 41만5,500원 그래서 1ha에 116만1,500원, 비진흥지역은 1ha에 고정형으로 59만7,000원, 변동형으로 해서 34만2,500원, 1ha에 92만9,500원 지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놓고 토지주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은 없었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도입은 영세 농가의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는데, 임대 임차 계약시에 음성적으로 토지주가 가지는 부당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무주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서 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토지주한테 직불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 위주의 직불금이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경작 변동 상황을 조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변동 누락 사항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누차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누락 사항이 읍·면에 가면 실질적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장 회의시 기일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변동 사항은 조사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하다 보면, 또 남의 토지를 임차하는 분들은 영세농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남의 토지를 임차하다 보니까 번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을 이장들이 자기 일처럼 신경을 써주면 기일 내에 조사가 끝나는데 또 이장님들도 자기 개인 업무 때문에 신경을 못 쓰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담당자 책임 하에 이장들 홍보 자료에서 절대적으로 기일 내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소작농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 문제만큼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품목비 배냇소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축산발전 전략 수립 용역이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라면 8월 17일 날 계약이 되었고, 용역 기간이 착수 후 150일 이후면 용역 납품은 2008년도 1월 이후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그것을 150일 이내로 해서 금년 내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냇소 사업은 민선 4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본 의원의 군정질의에 군수와의 의견 충돌이 심했던 사업이었고 2007년도 본예산에 34억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부적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FTA 체결 이후 한우 폭락으로 인해서 사업의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FTA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지금 상당한 한우 양이 전국적으로도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국비 16억9,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시설 부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내용은 국비 16억9,800만원은 지역특화 육성사업의 시설 부분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맞죠?

예.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혹시 용역납품이 돼 봐야 배냇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 나겠지만 부적정으로 나왔을 경우 사업자체가 시일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게 나왔을 경우 이 사업 변경은 불가합니까?

예. 또다시 도에다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변경을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배냇소 사업은 군수 일방적인 공약사업이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FTA체결 이후 한우 폭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납품 이 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그 때가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2007년도 농업 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라는 92페이지 소책자를 발간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 발간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월 영농교육장에서 다 배포해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4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보면 사업 신청 기간이 4월 이전으로 거의가 되어 있고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일률적으로 4월 이전에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과 별로 사업을 다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죠?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다면 2008년도에도 이런 책자를 만들 겁니까?

예. 저희들이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만들 예정입니다.

2008년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 또 한꺼번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여기에 명시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특화 품목 및 배냇소 육성 사업입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면 한방현 축산진흥담당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어렵게 FTA 체결했다는 무주군의 축산발전 대책에 대해서 한번 간과를 해 가지고 제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렵게 5,000만원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참여 업체가 3개 업체로 참여를 해 봤는데 어느 업체 다 용역을 줬나요?

농촌 개발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농촌개발원에?

예.

그러면 처음에 건국대로 해 볼라고, 축산업에 권위가 있는 건국대로 해 볼려고 했던,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쪽으로는 안 됐습니까?

그 때 제안 설명 관계 때 같이 입회를 했던 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요. 그런데 상당히 준비 관계랄지 이런 것도 부실하고 성의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농촌 개발원 쪽으로 확정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안에 이 용역이 과업이 완수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이대석의원이 질의했지만 150일의 최장 것을 계약을 했고 올 12월 말에 용역 결과를 납품을 받아야죠?

예.

근데 여기 보면 국비 16억9,800만원,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 질 사업비인가를 정확하게 여기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친환경 축사시설 그 관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현대화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조건부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군비를 없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었는데 도에서는 군비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자담, 군비 이것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 준겁니다. 도에서.

16억9,800만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무주군에 내려와 있습니까?

예.

언제, 오래전에 내려와 있던 것 같은데 언제 내려와 있어요? 이게.

그 때가 한 3월이나 4월 중에 내려 왔을 겁니다.

그럼 그 당시 국비 대신에 군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도 국비가 내려왔나요?

조건부로 해 줬으니까 저희들 거기에 관계없이 아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16억9,800만원은 친환경 축산 시설로 사용하라 그 쪽입니다. 조건부 승인은 군비 50%를 확보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것이 20%입니다.

군비 20%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로만 하는 것으로 올렸었습니다. 계획을. 근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금 50%고요, 자담이 45%, 군비가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군비가 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배냇소 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축산 진흥에서 담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었지마는 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군수께서 상당한 의회에서 예산을 군수 공약사업을 삭감했다 해 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배냇소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이 국비는 확보되어 있던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죠. 배냇소사업하고는.

배냇소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이 국비는 확보돼 있었고 또 자담 45%, 군비 5%, 군비 5%는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16억9,800만원 확보돼 있는데 신임 군수가 이 예산을 보고 배냇소 지원사업과 연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병행해서 추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배냇소 지원사업을 하기 전부터 내려왔던 사업으로써 그와 별도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것이 저희들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말하자면 공약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배냇소 지원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고 그 전에 이미 국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배냇소 지원사업이 아까 이대석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듯이 불가로 나왔을 때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한방현 축산진흥 담당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거 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에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배냇소 지원사업 관계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화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임 군수님께서 언제 취임하셨는데요?

이게 인제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이 예산이 2006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이것이 2007년도 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려고 했었는데, 2006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으로써 말하자면 12월 달에 작년도 12월 달에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세운 걸로 이렇게.

그러면 배냇소 육성사업을,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냇소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사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것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냇소 지원사업에 16억9,800만원이 친환경 축산 시설도 포함되어 있죠? 아니 국비 16억9,800만원 짜리.

예.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친환경 축사에도 병행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어렵게 5,0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워줬고 또 농촌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12월 전에 용역을 납품 받아서 진행할 사업인데 중간보고는 언제쯤 합니까?

중간보고는 우리가 10월 중이나, 2차정도 한번 중간 용역을 받고 11월 중에는 이게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들이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용역을 납품을 받으면 군비 시설부분이나 2차 보전금 미확보 상태의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납품받았을 때 좋다 이런 사업을 실시해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미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가, 그때가 11월이면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정리 추경까지라도 최대한 세우고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도로 사고이월이랄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 주시고 이 배냇소 지원사업이 의원들의 예산 심의에서 삭감돼서 사업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특화 품목 및 배냇소 육성사업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시설부분 해서 국비 16억9,800만원 이게 군비 부담액이 1억6,900만원, 이것 배냇소 사업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시설비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 어떻게 안됩니까? 이거 자꾸 이월시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용역팀에 그런 사항도 아마 시설관계가 현대화랄지 이런 관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들이 용역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 같이 융합을 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용역하고 크게 용역결과에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친환경적인 유기 축사를 지원한다고 한다든지 하면 어떤 용역 결과에 크게 관련 없이 집행을 해도, 사업 추진을 해도 무관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상 담당순 업무 별로 구분하여 총 4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담당 소관 농업인 선진농장 기술교류 추진 등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장 기술교류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의 전문화와 다양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선진농업 기술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150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우수농장 현장 교육 및 견학으로 상반기에 일반작물 연찬과정, 친환경 자재 만들기 과정에 10명 씩을 교류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시험장에 자연농업 생활학교 입교 50명, 선진농업 현장교육 2회 8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대형 고가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렵고 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31종 69대의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구입하여 임대 은행을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 조례 의결 및 공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농기계 입찰구입을 하고 10월 이후에 임대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점은 지금 농기계 수리원 별정직 한명이 수리와 임대 운영을 현재 상황으로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1~2명을 더 채용하고 나아가서 농기계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2개 시군과 완주와 남원 2개 시군과 전국 2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사현장 출동 119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정비 점검과 수리 242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출동을 해서 정비 점검하고 영농 현장에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사무실 분위기 조성과 내방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 1,650㎡ 규모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9억 중 지금 균특예산 14억5,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설계 용역비 1억5,5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도 신축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지식센터 운영을 위한 새 소득 작목 개발 시험 실증 포장 확보입니다. 농업인들의 새로운 정보 교환 및 현장 견학 등 산교육장화 조성을 목표로 5,912㎡를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2월에 실시하고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못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의 농업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지식 함양과 의식 개혁을 통한 최고의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서관 120㎡와 농업도서 10,000권을 구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치 못하여 2회 추경에 부담금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벼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6개 읍·면 60ha를 목표로 친환경 농자재 살포로 고품질 안전 쌀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역을 5개소 46ha 75농가를 선정하여 나노미 등 13종의 친환경 자재를 공급완료 하였고, 종합 평가회를 9월에 개최하여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금년에도 3개소 4,000상자 즉 본답 13.3ha분을 육묘하여 그 중 2,853 상자를 분양하여 실패 농가들의 영농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2쪽입니다.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무주의 특유의 고랭지의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안정적 씨감자 생산단지 확대 조성을 위해서 무풍면 씨감자 생산단지 연구 회원을 중심으로 저온 창고 4동에 660㎡ 농업기계 4대, 운반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종서 생산 목표는 198톤입니다. 상반기에 농기계 및 운반차량을 구입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저온 창고를 준공을 해서 종서 수확과 선별 검사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담당 소관으로써 수출 새 소득 작목 개발센터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 기술의 허브로 농가 수요에 맞는 신기술을 전수 시키는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7,306㎡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머루 등 6작목의 실증 시험 포장과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종합 검정실 등 과학 영농 시설을 갖추고 상반기에 감자생산 94kg, 토양검정 950점, 매발톱 등 6종 14,000여 본의 자생화 분양과 멧돌 호박을 육묘하여 16개 단체에 2,34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쌀소득 등 보존 직접지불제 검정 및 엽분석 144점과 무주군 공공용지 및 관광로 변 등에 자생화를 분양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입니다. 재배 작물의 다양한 변화와 외래 및 돌발 병해충 조기 정밀 예찰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 답 1개소,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충 채집 예찰 장비인 유아등을 구입 교체하였고, 병해충 예찰 및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전산 입력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조사 관찰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답이 안성 장기리에 위치하여 원거리에 소재함으로써 매일 조사하는데 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산리 실증시험포장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EM 실용화로 생태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자연과 생태 농업이 살아 있는 청정 무주의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5회 100톤을 목표로 11월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회 40톤을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도 3회 60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3차 분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17쪽 토양정밀분석 농지 유기질 퇴비 지원입니다. 토양 보존을 위해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비료 사용으로 토양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ICP 외 5종의 토양정밀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전략작목 벼 재배 논토양 대상 시료 채토를 520점, 그 다음에 친환경 실천농가 논토양 시료 채토를 1,090점을 하였고, 시비처방서 660부를 검정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질 정밀분석 950점과 시비 처방서 950부, 그 다음에 유기물 함양 부족농가 즉 시비 처장서 기분 25~30g, kg 당 30g 이하 농가를 특별관리하고 유기질 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대단위 오리 우렁이 농법 단지 조성입니다. 무주 농산물 이미지 증대를 목표로 오리 48.7, 우렁이 78.3ha 등 127ha, 320농가에 오리 우렁이 농법 단지를 조성하고 오리 12,000여 마리, 우렁이 5,500여 kg을 공급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비닐 포대 접착기 42대를 공급하고 우렁이 사육시설을 10월에 설치하여 종패 값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전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무주 홍보들판 조성입니다. 무주군 친환경 농업을 들판을 통해서 연중 홍보하고자 안성면 도촌 지역에 친환경 농업 무주 마크와 그 다음에 무주 친환경 농업 무주의 글자를 벼 들판에 새겨서 청정 무주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23일 이틀간 자도로 글자이앙을 완료를 하였고, 지난 7월 27일 대형 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중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담당 소관 고랭지 백합 수출단지 조성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랭지백합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역의 기후를 이용한 새로운 틈새 농업 추진책의 일환으로 수출 백합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무풍 덕지리 일원 해발 500m이상 지역에 3.55ha의 단지를 조성하고 양구 절화용 종구 구입과 양액 재배 시설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상반기에 종구 구입 및 식재를 완료하였고 7월 4일 원예연구소 전문가가 내방하여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백합 절화 및 수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8일 현재 1,311박스 돈으로 2,900만원 어치의 백합을 수출하였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구와 백합을 수출할 수 있는 양구용 종구가 아직은 농업인들이 자가 생산 기술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체생산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등의 도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구 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기술 도달 시점까지 수입 종구로 대체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랭지 수출 여름딸기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무주 지역의 새 소득원 창출을 목표로 안성면 공진리 일원 해발 550m 이상 지역에 비가림 하우스와 고설식 양액시설, 딸기 묘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으로 시설 운영 및 애로 기술 해소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였고 설계도, 소요내역 산출 및 사업대상지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하반기 1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추 역병 방재와 친환경 과채류 생산기술 확대 사업입니다. 고추 역병 상습 지구에 접목 묘 재배로 피해 경감에 의한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무주군 일원에 노지 고추와 시설 토마토 재배농가 80농가를 대상으로 12ha의 고추와 토마토 접목 묘 재배 및 고추 친환경 자재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원대상 농가 사업 추진 요령 교육을 88명에게 실시하였고 농가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내용을 자체 평가회의를 통하여 9월에 개최하여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랭지 고품질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농약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포도 생산을 위하여 무주읍, 설천면 포도 주산지 10ha에 개량형 비가림 설치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농촌진흥청 표준 설계도에 의한 사업 추진 교육을 39명에게 실시하였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주시설 개선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강한 덕 및 파이프를 이용한 지주 시설의 설치로 태풍이나 바람에 의한 낙과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무주읍과 설천면 복숭아 주산지 10ha를 목표로 생력형 지주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선진농장 지주시설 벤치마킹을 농가 15명에 2회를 실시하였고 1차 지주 시설을 6.8ha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기 지주시설 설치농가 현장 기술지원 및 점검으로 10월 중에는 나머지 3.2ha를 완전히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 장비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나가지 않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험실 10평을 활용해서 약채취기 등 17종의 장비를 도입하여 꽃가루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안성 이상오 등 13명이 8ha분의 사과 꽃가루를 조재하여 사용하였고 하반기에도 과실 수확기 쎔플링에 의한 품질을 조사하여 지도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입니다. 고품질 정형 과실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병해충 방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페로몬 나무 중 노린재트랩과 같은 해충 방재용 친환경 자재를 공급 시범 22ha와 기상재해 대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꽃가루, 교배기, 수정벌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고품질 과실 장기저장 시범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친환경 자재 구입 및 공급을 3월에 완료하였고, 상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인공 수분용 꽃가루 구입 및 공급을 4월에, 성페로몬트랩 설치, 인송수분, 꽃사과 식재를 4~5월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 후지 수확 후 1-MCP를 11월 초에 처리하여 장기 보관에 따른 효과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과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과실 안전 생산 핵심기술 확산시범 16ha, 구조개선 생력화 시범 1.4ha, 재해예방시설 1.2ha의 추진을 위해서 해충 방재용 친환경자재 공급과 방제, 미세살수장치 이용 서리 피해 방지 시설의 설치,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한 심식나방류 발생 예찰 16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하계 전정과 착색기에 야간 미세 살수로 착색 증진 및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우량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0.5ha 1개소에 철제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설치 농작 견학을 타 지역에 2회를 실시하였고, 사업 예정지 깊이갈이로 토양 소독 및 물리성 개량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랑을 만들고 모판을 설치하고 해가림 시설의 설치를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흡인에 의한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천면 라제통문 일원 5ha 43필지에 파종하였고 메밀은 8월 초에 2차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목화가 80% 개화 상태이고 9월 하순까지 꽃이 피고 2차 파종된 메밀은 9월 중순에 개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당 소관 잘사는 무주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등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득 창출의 선봉적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적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4-H회 4-H연맹 농촌지도자회 등 1,195명의 정예 인력에 대하여 상반기에 5도 5군 4-H회원 화합행사를 5월 25일 영도에서, 전북 4-H인 한마음대회를 7월 5일 전주에서 4-H회원 야영교육을 7월 25일부터 남해 학생야영장에서 했고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으로 5개 학교와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으로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사랑 실천 다짐대회 등 3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 재창조 교육입니다. 전문 프로 농업인으로써 육성 발전시키고자 영농 공개강좌를 이미 4,500명에게 2개 과정으로 교육하였고 농업인 대학 운영은 무주군에서 주력품인 사과 , 머루, 천마 등 11개 품목을 52회 4,530명을 계획으로 전국 최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현재 29회 1,781명을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 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문 프로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격증 취득 전문 농업인 과정 교육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최고 농업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유기농업 기능사반을 개설하여 50명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 결과 지난번에 유기농 기능사 필기시험에 1차 합격이 13명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13명과 작년에 실기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6명을 포함하여 19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준비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4명이었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품목 중심 연구모임 조직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사과 등 16품목 412명으로 조직하여 농촌지도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품목별 연구 모임을 상반기에 지도사별 연구단체 일제 정비하여 작년 14품목에서 금년에 16품목으로 2개 품목을 늘렸고 현장 교육 6회 등 총 32회의 교육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도사별 연구회 조직 활동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최고의 경영자로써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적상 오미자 E-비지니스 활동 지원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육성으로 연중 직거래 및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 구성된 적상 오미자 연구모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자 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10월 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11월에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연중 전자 상거래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무주농업 활력화를 위한 무주군과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 고객 지원센터와 기술지원 협약 체결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원예연구소, 무주군 관계관이 참석하여 기술지원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무주군 농업발전 기술 자문단 8명을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전문 박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무주군 방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현황은 고객지원센터에서 6회 18명이 백합 토양분석과 못자리 상토분석, 고추 이상 병해발생 등에 출장하였고, 원예연구소는 총 22회 323명이 무주에 출장하여 기술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무주군의 지형적 특성인 고랭지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고랭지농업 연구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고자 2번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9월 5일 무주군청에서 협약식을 갖도록 합의도 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입니다. 앞으로 중국과도 FTA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서 농업인 10여명을 대상으로 중국을 연수 대상국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수 대상 지역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10월 중에 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제12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추진 계획인 행사로 내쪽 행사보다는 외지인 특히 도시 소비자에게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담당 소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체험탐사 방문객들의 자연환경 보호의식 생태 교육 및 활용의 장으로 운영하는 반딧불이 자연학교는 지방 전임 계약직 1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연 2회 60,000개체를 증식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애반딧불이 40,000개체를 증식하였고, 반디랜드 형설지공관을 6월 7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늦반디불이와 운문산반딧불이 사육 실험을 각 500개체 씩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운문산과 늦반딧불이 인공 증식 실험연구에 의한 증식기술 개발 애로를 느끼고 반딧불이의 서식생태 및 먹이사슬의 인공사육 연구로 증식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확대 조성입니다. 무주군에 서식하고 있는 3종의 반딧불이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존 45개소 서식지에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평균 7~20개체씩이 되고 최다 400개체의 조사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반딧불축제 시 무주 가옥리 갈골지역 즉 콩밭가든 천 건너에 위치한 갈골 지역에 새로운 탐사지를 개최하여 운문산 반딧불이의 최다 서식지를 발견하여 탐사에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서식지의 확대 추진 순기는 유충 자연방사, 환경 적응 능력 조사, 서식지 확대 순으로 추진하며 무주읍 당산리 압수천과 반디랜드 뒤편 천에 다슬기 방사를 각 3회 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애반딧불이 자연환경 적응 방사 실험을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16,000여 개체를 방사 실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인공 증식된 반딧불이의 자연 방사시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반딧불이의 서식 적정 환경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학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환경 구명을 위한 무주만의 연구로 노하우를 개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 조성입니다. 무주읍 용포리 잠두 지역과 부남면 굴암리 일원에 출현기 수시 탐사가 가능하도록 생태 보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직제 개편에 의한 업무를 2005년 9월에 인수 받아서 2006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을 했고 동월에 문광부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고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토지 예산을 계상하여 토지를 지금 매입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현황은 총 면적은 21,000여㎡입니다만 그 중에서 매입해야 할 면적은 9,734㎡입니다. 그 중에서 매입 면적은 5,885㎡로 60%를 완료를 하였고 사업부지 내에 분묘 이장 3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8월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상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변 구역내 위치해서 감정가가 낮게 산정된 부분이 있고 또 2007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으로 매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금액으로 대토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별로 대응방안을 개발해서 친인척이랄지 마을 이장 등을 총 동원하여 동반 설득 작업을 하고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담당 소관으로 농업인 건강증진 피로회복실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피로회복실 설치 사업입니다.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피로 기구 기기 구입 지원 사업을 6개 마을에 추진하였습니다. 롤링베드 등 4종의 피로 회복기구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활용이 아주 잘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30%의 신청율을 보인 바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형 친환경 공동화장실 설치입니다. 작업공간내 공동화장실을 환경 친화형 화장실로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10개 마을에 의뢰해 설치한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240%의 신청율을 보여 적극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8쪽 활력 있는 농촌관광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하는 3개년 사업으로 금년이 3년차 사업입니다. 무주읍 추동마을로 가래추자 상품 다양화 개발 및 전통 수공예품을 반딧불축제시 홍보해 왔고 노인 참여형 건강생활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등산로 정비 설계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설계에 의한 등산로를 전각 2동과 등산로 1.4km를 정비하여 농촌 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은 2개 마을의 2년차 사업으로 무풍 금척은 테마센터 130㎡를 신축하고 부남 율소는 테마센터 증축 60㎡와 농산물 판매장 22㎡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테마센터와 농산물판매장을 완공하고 고유 테마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시 소비자를 초청 체험 행사를 9월에서 11월에 개최하여 도시민이 많이 찾는 테마마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입니다. 농가소득 보완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사업을 위하여 급랭 창고 그 다음에 입병 및 포장 라인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장 디자인, 브랜드개발 등 상품 생산과 판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 향토 음식기술 전수 및 한국형 식생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백요리 전문 교육과정을 무주 음식문화 연구회원 19명에게 16회 실시하였고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시험반을 운영하여 46명이 응시하여 33명이 합격함으로써 72%의 합격률을 냈습니다. 하반기에도 필기시험 합격자를 33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기본요리 55가지 실습교육과 읍·면별 무주 향토음식 명품화 육성 교육을 12회 실시하여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시 향토음식 명품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농촌자원 활용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충족되도록 천연염료 작물 재배 및 염료 생산 기계 설비를 국비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연염료 작물재배 하우스를 설치하고 묘목 종자를 구입 재배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천연염색 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통염색 기술 습득 보존이 되도록 활용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53쪽입니다. 전통생활문화 규방공예 제조 교육입니다. 농촌 여성의 창작 예술을 정착시키고자 무주 퀼트 기능인 연구모임 회원 16명을 대상으로 20회 교육하여 시연 전시회를 6월 9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 가능한 기념품, 관광상품, 혼례용품 등을 상품 개발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농업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도서관 설치 운영은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결여로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도비 1억원 확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변경은 불가합니까?

도에서 도서관 설치용으로 목적을 두고 1억을 주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을 못하게 됐을 경우는 반납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네요?

담당 과장, 계장이 사유서 첨부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운영했을 경우 수요 예측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 1년 교육 인원이, 물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10,000여명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50%의 인원이 활용을 한다고 해도 5,000여권의 최소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도서관 설치 운영을 하게 됐을 경우 매일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도서관만 비치해 놓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인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국문화 정서상 개방 도서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서직은 아니더라도 일용직은 하나 배치를 하고 지금 어렵다면 지금 현재 청사관리 와 전산관리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상시 개방하고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책이 필요로 할 때 가서 내주고 받고 하는 것이라서 상시 인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기존 일용직을 활용하는 방법 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한다면 도서관 운영에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안되겠습니까?

관리 운영비라고 하면 크게 거기서 도서관이라고 해서 열람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직접 책을 보고 하는 시설까지는 아니고 대여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력을 배치했을 때 인력 경비 말고는 크게, 전기요금 조금 정도, 시설비 말고는 시설을 해 놓고 나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이 되면 그 때 군비 1억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만약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도비 1억 가지고는 설치가 불가합니까?

안됩니다.

부담금이 따릅니까?

예. 50, 50 조건이라서 도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대단위 오리 우렁이 농법 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신활력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무주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친환경농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에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접근이 쉽고 또 우렁이나 오리 제초효과, 친환경 농업의 제1과제가 제초제입니다. 제일 선결 과제가 제초제입니다. 논바닥 제초제, 논두렁 제초제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는 이 논농사 쪽에서 이 사업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억1,000만원에서 2007년도 3억2,700만원으로 100%정도 대폭 사업비 증액이 되었는데 주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평가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효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도 됐고, 또 2006년도는 제가 알기로 군비사업에서 2007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편제가 되면서 효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에 2006년도 신활력사업 그러니까 오리 우렁이 농법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가 무주군 자체 평가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평가입니까? 아니면 중앙단위 평가 입니까? 신활력사업 평가입니까?

그 때는 무주군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기술지원과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신활력사업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의 계획을 세웠습니까? 3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술지원과 자체적으로 세웠는지 아니면 일괄적인 신활력사업 담당 부서에서 세웠는지 그 사업계획서 계획수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부서인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확대 계획을 세워서 신활력 전체 사업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제출해서 그 쪽에서 채택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부서가 아닌 자체적인 사업 계획이란 말씀이죠?

예.

2007년도 신활력사업 시군별 사업계획 심사 의견서를 보면 우렁이, 오리 농업 단지 조성이 사업비 증액 과다로 인해서 부적정하다.는 심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신활력사업계획서 심사 의견서를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는 과장께서 오리, 우렁이 농법 조성이 무주군 자체 심사에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2007년도 신활력사업 시군별 사업계획심사 의견서에 보면 우렁이, 오리 농업단지 조성이 사업비 과다 증액으로 인해서 부적정하다. 그런 심사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금방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신활력 담당 부서로부터 그런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7,000만원도 신활력 사업비였습니까?

예.

매년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업비 이월액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반납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000만원 예산 중에서 5,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400만원을 반납을 했고, 2006년도에는 반납액이 없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이 생긴 것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초기 사업이라서 농가 참여가 저조해서 한 걸로. 저희 목표한 만큼 농가 신청이 안들어 와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렁이, 오리 농법이 무주군 자체적으로 우수한 사업이다 평가가 나왔고 2007년도 신활력사업 심사 의견서는 사업비 과다 증액으로 인해서 부적정한 사업이다. 부적정한 평가가 나왔는데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활력사업 평가단이 왔을 때 저도 현장에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분들 평가단들 직함을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당시에 농촌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평가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명을 들으면서 생소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질문 자체가 그분들 심사 하는 분들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진짜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객관성 주관성이 따져지는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농촌 실정을 아는 분들이 평가단이 아니었다하는 그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개인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기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평가단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학문을 해도 어떤 농업 학문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문학부, 그 다음에 공학부 이런 쪽의 심사관들이 농업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물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 하는 데는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업 부분에 심사하는 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하는 분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생소한 전혀 모르는 그런 감을 느낄 정도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무주군이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업계획, 사업의 집행내역, 사업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10월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이 하는 시기가 꼭 10월로 맞췄어요? 아니면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한번 과장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전에 말씀하신 그 때가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기는 아닙니다. 일을 진행하고 조례를 만들고 기계 구입 과정에 시일이 좀 소요되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그런 기술지원과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을 해 줬으면 서둘러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빨리빨리 임대 사업을 시행해서 뭔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예산 미리 반영해 주더라도 이렇게 시기를 늦추고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늦장을 부린거 아네요?

아까 문제점에서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 농업인들은 임대사업이 언제 시행되냐고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입을 해서 사업이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해 달라고 하실 때는 이거 시급하다. 지금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뭔가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기술센터인 무주읍 당산리 749-2번지 내에다 청사신축을 다시 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건물을 다시 다 없애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다 한다는 거예요?

철거하고.

철거하고요?

81년도 건물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좀 맞지 안을까는 모르겠지마는 농업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곳에다 같이 만들면 안되겠어요?

예산 부기상 농업도서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계상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예산 때문에, 금년에 써야 된다고, 꼭 금년에 써야 됩니까? 농업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받은 금액이. 도비 1억 받은 것을 금년에 써야 되나요? 금년에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하는데 같이 그 건물에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하면서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농업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전문 도서 구입에 도비 1억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시킬 수 있다면 청사 신축하는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적상 오미자 E-비지니스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산 품목이 생오미자, 건오미자, 오미자즙, 오미자주 이렇게 4가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요새 인터넷 거래에 상당히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속고 불편을 겪으면서 이렇게 거래되는 농산물도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검증도 잘해야 되고 우리 무주를 알리는 어떠한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자 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판매가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인터넷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정말로 우수한 제품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광범위한 그런데서 나오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 오미자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회원이 12명이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규합성도 좋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엮어진 그런 모임 단체라 어떤 리더의 생각이나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쉽게 침투될 수 있는 그런 모임 단체고 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생산품을 관리를 해서 금방 우려하신 그런 내용이 없도록 관리를 할 계획이고 많지를 않기 때문에 최상품의 품질 분류를 분명히 해서 등급을 두고 판매를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를 해서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터넷상의 문제점이 지금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전달이 되어 있고 교육 때에도 수차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신 내용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기왕 시작하는 전자상거래 이기 때문에 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인정을 받고 우수 상품으로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해외연수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8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 선정을.

일단 자료가 만들어진지 오래 돼서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중심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계획서에 결격 사유나 제척사유가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인선을 하고 예산이나 자부담에 따라서 다시 인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부담이 지금까지 50% 부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여론이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추진을 안해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 50% 기준해서 예산에 저기해서 인원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중국과 FTA 체결을 협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에도 상해 지역 같은데 외국인이 많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시설 수경 채소 같은 것이 많이 됐다고 지금 듣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중 문화교류 협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좀 정보를 많이 듣는데 그런 쪽으로 저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여기 방문하는 중국 농업인들 농업관련 기관의 중국인들을 데리고 전주대 EM연구소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는 이런 연구소가 320개나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EM이 발달한 지역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 같은 데 청정채소 지역을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50% 정도의 부담을 느끼면 만약에 10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10명인데, 10명이면 지금 예산상으로 본다면 200만원 다 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계획서 자체가 지난번 보고 드린 계획서 자체가 10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부터 보고서에 10명으로 되어 있어 1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은 좀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 2,000만원 아니에요?

예.

사업비 2,000만원이면 중국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으로 보고 드린 것은 작년부터 이 보고서 자체가 10명으로 돼서 수정을 않고 10명으로 보고를 드렸고 실제 인원은 좀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15명, 20명도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보고서에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되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일관성이 없을 까봐서 1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학습단체 해외 연수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재 할 때는 보고서에 정확히 기재를 해 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반영을 할 때 반영에 좀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수출 새소득 작목 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실적에 보면 자생화를 분양하고 메발톱 등 6종, 또 자생화 육묘생산, 패랭이 등 8종 이렇게 생산을 했죠?

예.

본 의원이 의장님과 지난 제11회 반딧불축제 준비 기간동안 한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반딧불축제 기간만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 시군에서 꽃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화훼농가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5월 2일 날 원예기술연구소하고 기술협약도 맺었죠?

예.

근데 이게 꼭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축제 기간동안 또 공공용지에 사용하는 꽃들을 우리 화훼 농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내 화훼 농가의 생산 능력이나 생산 기반시설 같은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생산능력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액을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제12회 반딧불축제 때에는 관내 화훼 농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가지고 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단위 오리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본 의원이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오리농법 중만생종 벼 오리빼기에 추수 직전에 오리를 빼내지 않습니까?

예.

오리 처치가 곤란하다고 농가한테 많은 하소연을 들었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오리 구입 당시에도, 종수 구입 당시에도 업자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 금년에도 양평에서 가지고 왔는데, 완주 이서에도 지금 중소업자가 있어서 거기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빼가는 것을 부담을 준다면 아예 납품을 않겠다고 까지 나옵니다. 업자가. 양평은 일부분을 자기가 좀 해 주겠다고 해서 양평으로 해 가지고 종수를 거기서 갖다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오리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의 어떤 지원하는 돈 저기로 따져 봤을 적에는 꼭 어려운 오리의 가격 농가 소득 차원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액수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외지에서 우리 무주 읍내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사다가 키우고 있는데 식당을 하는 식당 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어떤 친분관계상 부탁을 해서 어쩔수 없이 갖다가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지금 한달,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잡아먹지 못할 정도로 아직도 안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종수 병아리 업자 자체가 나중에 오리에 대해서 부담을 주면 병아리 납품 자체를 않겠다는 그 정도 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도움을 줘서 또 하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아리 1,500원에 갖다가, 당초에 납품을 했을 때는 1,300원에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아리 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안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병아리 납품 업자가 3,000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오리가 빠진 상태입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사람을 통하던 식당 업자한테 요청을 했던지 지금 다 빠져 나가고 없어서 오히려 지금 업자가 요구를 하는 3,000마리를 못 대 주네요. 지금 상태로는.

아, 그러면 다 처리가 됐네요.

어떤 방법이든지 일단은 처리는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마늘 연구 모임이 우수 연구모임으로 평가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올해는 어떻게 연구 모임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품목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열심히 평가는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도달전이고 확정된 연구회는 아직 없습니다.

16개 품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더 잘되는 품목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수 연구모임으로 평가 받으면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검토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질의했었는데 36페이지 적상 오미자 E-비지니스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 사업이 들어 왔을 때 이 사업은 마케팅 팀에서 맡아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 업무도 과중한데 이것은 당연히 마케팅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농촌진흥청 사업라인으로 지금 경영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무주센터에는 경영관련 계가 없습니다. 담당자 하나 있습니다마는 도 기술원에도 경영계가 있고 진흥청에 경영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저희 업무 쪽에서도 홈페이지 경진대회 까지 추진할 정도로 홈페이지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국비도 아니고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마케팅팀하고도 협의는 안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어떤 저기가 됐을 때 업무 핑퐁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서 그냥 받았습니까?

핑퐁 얘기는 자꾸 떠 넘기려고 하는 저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수하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마케팅팀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협의는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사업 진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7페이지 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 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근지역에서는 기술과하고 행정과하고 분리, 옛날에는 같은 청사 내에서 근무를 했지만 요즘에 와서는 분리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과하고 행정과하고 분리를 한다는 이런 논의는 없었죠?

예.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축을 하는데 대해서 만약 무주군도 기술지원과하고 행정과하고 분리를 하게 된다면 신축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느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내에도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거든요. 인제 기술과하고 행정과하고 분리를 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가 많죠?

지금 통합됐다가 분리된 지역은 없고 무주가 제일 빨리 됐고 그 이후로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을 했다가 분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농업기술센터를 없앴다가 옛날 김완주 시장 때 없앴다가 농민의 원성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복원을 않고 경영사업소로 해서 그것을 통합을 했다가 분리가 돼서 기술센터를 이번에 송하진 시장이 기술센터 지도직 분야만, 소장은 행정직으로 놔두고 직원 계장이하 직원들만 지도직으로 해서 신설을 했고 나머지는 통합을 했습니다. 정읍, 김제, 완주 순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이 되고 있는 추세다? 근데 본의원이 인근 지역을 보면 사례가 분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저희 도에서는 아니고 타 도에서 지금 경상남도가 하동이 유일하게 남았다가 하동까지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 시군이 다 되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확인 차 한번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은 동료 두 분께서 오리농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오리 농법하고 천마하고 머루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렁이 농법을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벼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름은 김윤중씨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체 이름은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나서. 거기서 지금 수매를 하고.

전량 수매를 합니까?

전량은 아니고 안성 진도리 지역 그 부분 수매를 하고 농가들이 다른 품목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무주 지역 농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판매 능력이 좀 강하더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간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친환경 오리 농법을 농사를 지어서 생산을 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전량 수매를 한다. 일부분을 한다.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농가들한테 자문을 얻기로는 일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벼하고 똑같이 판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김윤중씨가 판로하는 가격하고 일반인들이 판로 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술지원과 쪽에서 요청해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래서 과장님, 지금 김윤중씨가 진도리 자체 내에서 수매를 해서 판로를 하는데 이것이 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김윤중씨 개인적으로 판로를 하는데. 수매를 해서 판로를 하는데 쌀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거기서는 김윤중씨 자체로 쌀이 남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들이 틀리네요. 지금 현재 오리농법 농사를 지어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에 유통을 해 가지고 전 오리농가의 대부분의 양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행정에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오리농법을 하더라도 우렁이농법을 하더라도 김윤중씨 같은 경우에 취급하는 품목이 인증 품목입니다. 아무리 몇 년을 3년, 4년을 계속 했어도 인증을 안 받으면 김윤중씨 같은 경우는 취급을 않고 김윤중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그 쪽하고 그 때 얘기할 때도 나와서 본인도 얘기했고, 적상농협에서도 분명히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물량이 없으니까 어렵고, 금년 9월 추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무주 관내 학교에서 소요되는 물량은 전체 무주 생산품으로 대 주겠다고 농협하고 김윤중씨 자체가 약속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김윤중씨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서울 미성아파트하고 결연을 해서 지금 그 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취급하는 것은 아무리 오리 농법을 했어도 인증을 안받은 농가 것은 취급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권장해서 오리 농법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서를 안 받는 농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도 농업행정과 친환경 육성계에서 지금 1,000농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저희 계에서도 면 담당.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지금 오리농법을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권장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인증서를 안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인증을 끌고 가서는 못합니다.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1,000농가를.

지금 몇 농가입니까?

443농가로 시작을 해서.

아니, 과장님, 지금 500농가를 인증서를 못 받고 인증서를 받기위한 관리를 하는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1,000농가를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443농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500농가가 넘어 섰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 연합회가 있습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있고 읍·면 지회가 있고, 거기 회원들도 일정기간을 설정을 해서 언제까지 해서 1년이랄지 2년이랄지 설정을 해서 그 때까지 인증을 안 받으면 친환경 회원에서도 탈퇴를 시키는 정도까지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회원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내가 자신 있게 저기하고 그런데 그 회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 부남면에 이창규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삼십 몇 명의 서류를 직접 갖고 농관원도 다니고 저희 센터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서둘러 주고 해도 본인들이 안 서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그 분들을 오리농법에서 제외를 시켜야죠. 그래서 오리농법에 대한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한 정말로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로까지 좀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고 쌀 뿐이 아니고 천마도 마찬가지고 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품목들이, 사실은 오리농법이나 천마나 머루나 이런 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이 뭐라고 봅니까?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 하락이 제일 어려운 점이겠죠.

가격하락?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격 하락이 아니고 판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과에서 판로까지 관련이 됐든 안됐든 명목 생산을 해서 권장을 해서 생산을 했으면 일부분은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렁이 농법 쌀이나 머루나 천마작목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부탁을 하던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매상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서 전액을 사 들이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한가지 해 보고 싶은데 천마나 머루 같은 경우는 머루와인, 머루주로만 가공이 돼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 부처에 노크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머루 같은 경우도 머루연구 개발해서 식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술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감을 합니다. 중앙부처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떤 결연관계나 금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중앙 부처에 가기 전에 저희 생활개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주의 향토 음식 쪽으로 머루, 저희들이 가칭 정했습니다. 머루 흑돼지,

흑돼지요?

머루를 활용한 음식을 가칭 흑돼지 불고기를 머루에다 재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향토음식을 발굴을 할려고. 무주만의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을 할려고 지금 생활개선 교육 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생활개선 회원이랄지 아니며 음식점 지금 한식조리기능사 같은 경우 교육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무주의 금방 말씀하신 천마랄지 머루, 어떤 다른 특산품이 가미가 되는 그런 음식을 개발을 해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생활개선에서 해 보고 있고 중앙에 농림부 같은 데에 제안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머루 찌꺼기를 먹여서 사육하는 데가 있죠? 돼지. 모르세요?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대답을.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머루 찌꺼기를 수집을 해서 지금 안성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또한 머루로 인해서 흑돼지 식품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머루로 인한 식품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머루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장님도 알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 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소장님한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우렁이 농법 신활력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업을. 지금 신활력 사업이 2차에서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2005년도 7,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3억2,000만원인데 내년 오리 농법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확정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활력사업예산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은 1억8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예산으로. 근데 나중에 신활력사업이 3억2,000만원이 있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군비로 세웠었다?

예. 군비 1억800만원을 반납할 계획인데요. 제가 자신 있게 확답을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신활력사업은 말씀하신 데로 탈락이 됐으니까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운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지금 인증 농가가 사실 인증을 받고 싶어도 당년에 받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간에 제초제를 계속 써온 논이고 인증 과정에서 토양 검정 이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년에 인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증 농가를 빼라는 말씀도 하셨지마는 인증을 받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인증을 아예 추진을 않는 농가도 있지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간에 제초제를 계속 써 왔고 비료를 계속 써온 그런 것들이 과해 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신활력사업으로 하다가 2차 탈락이 돼 내년부터는 당장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가 아닌 제가 자꾸 중앙부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한 사업들은 중앙에도 예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꼭 군 예산으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중앙 부서에 노크를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머루, 천마, 타 종목 이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도 군수님, 부군수님도 간부회의 때마다 국비 확보를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청사신축 때문에 기획예산처에도 다니고 정부 부처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기술지원과 쪽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 진흥청 라인이나 아니면 농림부를 직접 들어가서 저기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오리농법 그 다른 분야 쪽은 더 공부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오리농법, 우렁이 그 쪽으로는 지금 당장 로드맵이 없고.

친환경이니까. 혹시나 있을 법도 한데. 제 생각에는

농업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광역 친환경 단지 100억 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또 재료비는 전현 일원 한푼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성격은. 그것을 농업행정과에서 100억 짜리 사업을 신청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단위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을 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내년 예산 로드맵까지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제 기술지원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타지역보다도 무주군 농업이 뒤처졌다. 이런 것은 다 동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 김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도 보고를 잘 하셨지마는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누가 봐도 편입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후에 모든 절차 이행이 마무리되고 토지 감정이 마무리되고 토지 매입에 있어서 감정가액 차이로 인해서 매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 무슨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감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감정가격이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100% 수용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에서 이 사항 안건들이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는 감정평가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합당한 답변 대응 논리를 개발을 해서 그 분들 이해를 시키던가 아니면 감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재감정 등을 실시하도록 보상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하지 않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감정가액을 대충 10만원대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 가격, 과연 편입 토지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15만원 이상 20만원 정도 보는데 토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할 듯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끌수도 없고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까?

지금 기업도시 특별법상에서 보면 행정에서 SPC에 같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무주군하고 기업도시 측에서 추진할 사항은 한 50% 정도가 넘으면 토지수용 재결 신청도 고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 단독일 경우에는 50%이상 매수한 후에 토지 재결 신청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천막시위가 대단 했었습니다. 그 뒤 반대대책위원회 대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회의를 한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현재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막 농성이 끝나고 나서 1인 시위만 계속했었습니다. 1인 시위는 계속 했었고, 그리고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1인 시위도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경에 문광부에 주민들이 전체가 올라가서 시위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위가 끝나고 나서 그 분들이 직접 이 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충남 아산에 있는 민속마을, 그 쪽을 둘러서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본다면 반대대책을 하시는 주민 분들도 어느 정도는 맘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지원 담당이 매주 2번씩은 지금 현장을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거의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주민들 한 5명 정도만 모이면 태도를 돌변하는 현재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 대책위 쪽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개별적으로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전향적인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 이주마을하고 생활대책에 대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하고 대책위쪽 분들을 군수님께서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주선을 해서 앞으로는 대화를 해야 만이,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9월경에는 저희들이 승인 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고 그 쪽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를 더 충실히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주민 생활대책이 충실히 더 보완돼서 그 분들이 현재보다 더 잘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자꾸 행정심판이니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더 추이를 보는 추세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가격이 잘 나왔을 경우 순조롭게 매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농촌의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감정가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상금이나 지장물도 적정한 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수용까지 가게 되면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개별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되도록 이면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승인신청, 개발승인 신청은 언제 쯤 했나요?

2월 6일 날 했습니다.

승인신청이 떨어지는 날이 9월이라고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월정도면 개발 승인 신청이 떨어진다?

예.

그래야지 승인 신청이 떨어져야지 모든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제14조 7항의 규정을 보면 이주대책하고 이주대상 주민과 항상 협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업도시를 하려고 하는 시행자가 이러한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보완점을 찾아 가지고 대화라도 나눴는지, 그런 거 혹시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계획서 상에 어차피 이주민 생활대책을 처음부터 수립을 해서 주민 공청회도 했고 주민 공람도 했습니다. 근데 공람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주민 생활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반대다. 공람 시에도 의견이 들어온 거 보면 100%가 기업도시 반대 딱 네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도 개발 계획서를 아니, 이주민 생활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쪽에 반대 대책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도 좀 해 보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반대 대책위에 계신 분들이 주민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설명을 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단절을 시켜 버립니다. 자기들은 알고 있겠다.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대민지원팀이라고 해 가지고 차장급 하나, 과장급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고는 있는데 특별히 이주대책하고 생활대책에 관해서 그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바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하자면 원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현재 얘기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들하고 또는 사업시행자 측에 그 분들이 요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해요. 그리고 무조건 대화를 단절을 시키려고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마디씩은 저희들한테 해 줍니다.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 151가구 중에 한 30, 40% 정도가 전혀 이 보상을 받아도 집을 지을 만큼의 보상비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주택 신축관계 이것이 가장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저희들도 사업시행자한테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선도 하고 우리도 사업시행자한테 협박도 좀 하고 아니할말로 이렇게도 좀 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상당히 이주 생활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78조에 보면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에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렇게 이것을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분들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말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성의가 없는거 아니냐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법에 의해서 기업도시특별법이나 아니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그 사항에서 나와 있는 것이 편입된 주민들에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상에 들어있는 데로는 저희들이 수립을 다 해 놨어요. 해 가지고 개발계획서 상에 수립을 다 해 놨고 그 외에 말하자면 이주자 단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또는 생활기초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생보자에 대한 보상이랄지 또 주거 이전비 관계는 거기에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서에 수립을 해 놨는데 그것 외에 플러스알파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이미 설명도 했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파급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뿐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 세워 놨습니다. 계발개획서 상에도 수립해 줬고요. 그런데 그 외에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기업도시를 유치 할려고 하는 시행자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물론 보상관계라든지 이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써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해 줘야겠지만 첫째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 시행자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시행자 측에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빨리 기업도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하고 무주기업도시주식회사하고 출자 체결하는 시한이 있습니까?

출자 체결하는 시한보다도 저희들이 출자시한이 있습니다. 출자시한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도시위원회 상정 전 약 한 4주전. 왜 그러냐하면요 기업도시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는 출자가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458억원이. 근데 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런 서류들을 갖춰서 심의위원회 올라가는 서류를 만드는데 약 2주정도 걸립니다. 1주 정도가 서류 제본하고 이런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기간이 1주일, 그 다음에 위원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1주일, 그래서 약 4주 전에는 출자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서류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8월 22일까지가 출자시한이라고 들었었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서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일찍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현황,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및 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생활기획, 통합조사, 생활보장,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건축민원 등 6개 담당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26명 정원에 현원이 22명으로 정원대비 4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대 분야 53개 사업으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추진으로 주민들의 등기비용 2억4,000여 만원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의 안정화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축설계를 대행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건축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은 2단계 실시지역으로 지난 2월 주민생활지원과로 직제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보건복지,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 분야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6대 서비스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원활한 서비스자원 확보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수입된 자료를 근간으로 종합안내서를 제작 필요한 곳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관련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다양한 서비스 자원 발굴에도 주력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주요대상은 정기적 공표 대상과 수의공표 대상이 있으며 정기적 공표 대상으로는 당해연도 업무계획, 예산현황, 부채현황과 상황계획 등 6개 항목이며 수시공표 대상으로는 군 중장기종합계획, 용역발주계획과 결과물 등 12개 항목이 주요공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0건의 정보 공개를 하였고 실과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작성하여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와 심의를 거쳐서 비공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9월까지는 공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복지대상자 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통합조사 부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읍·면에서 실시하던 신규복지대상자 조사 업무를 군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복지대상자는 기초 수급자 등 4,005세대의 5,47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3건을 신규 책정하였고, 보장중지 84건과 보호변경 21건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인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체계로 전환을 해서 신규대상자 책정 처리기간을 단축을 하고 자체확인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지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복지상담 민원은 그 특성상 개인의 민감한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이 어려운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청과 읍·면에 7개소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기 설치된 지역에 대한 견학과 함께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 말 이전에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기존 컨셉과 부합되는 시설 공사와 비품을 완료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뜻하고 엄정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7월 말 현재 1,127세대에 1,918명으로 군 전체 인구수 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수급자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1,854가구에 대하여 금융조사와 함께 분기별 확인조사를 정례화 하였으며, 해빙기와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급자의 생활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물 급여사업인 집수리 사업을 비롯하여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일러 설치 및 보수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389세대에 2,326명으로 군 전체 인구수 대비 9.1%이며 1,2종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액은 연간 1인 평균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주요 추진사업과 병행을 해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330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선택적 병의원 지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입니다. 자활사업 운영의 주체는 무주 지역자활센터이며 관련법 개정으로 푸른꿈 자활후견기관이 지역 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무주지역 자활센터 주관으로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사업인 영농 등 7개 사업단과 2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90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7명이 취업과 창업 등으로 자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과 연계하여 10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으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개발해서 많은 인원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2,00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법인 삼동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연인원 9,200여명이 참여하였고 복지관의 운영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주요 추진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장애인 차량도 무상 대부하여 이동권 제공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 사업비 군비 부담금 4,000만원이 제2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와 1995년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며 등기 신청은 2008년 6월 30일 한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497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10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2006년 1월 법 시행 이후 5,590건의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불법 매매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의 사실관계도 철저히 확인 함은 물론 계획된 기간 내에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등기처리 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화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제 조사하여 토지표시 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 정리 후 무료로 등기를 촉탁하여 주민의 소유권 행사와 함께 등기비용 절감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촉탁 대상 토지는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분과 1995년 법 시행 이전 토지이동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이동 정리분과 법 시행이전 정리분 5,492필지를 무료 등기 촉탁하여 주민들에게 2억4,000여 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과 연계하여 1995년 법 시행 이전분에 대한 등기 촉탁과 토지 이동분 등기촉탁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무료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1건 당 주민들이 4만5,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용지 편입 토지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공용지 편입 후 지적공부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그리고 일부가 편입되었으나 분할되지 않은 토지 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30일까지 무주읍과 설천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751필지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를 합병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이어서 무주읍과 설천면을 제외한 각 면을 대상으로 공공용지 편입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 제 규정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들의 종토세 부과 등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군 전체 필지의 70%인 10만3,511필지이며 전체는 1월 1일을 그리고 토지 이동분은 7월 1일을 조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 5월 31일 결정 공시 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24일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6일까지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에 대한 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말 이전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른 공시지가 요구에 대하여는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와 철저한 검증에 의거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지역을 대상으로 설천면 소천리와 청량리, 두길리, 그리고 안성면은 공원 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66필지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으며 실거래 신고와 검인계약 처리도 제 규정에 맞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2005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처리된 토지거래 허가분 399필지 전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8월 말까지 실시하여 허가 목적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된 전 필지에 대하여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지번 위주의 주소를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 및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각 읍·면 소재지권과 리조트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5,609개와 도로명판 1,285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건물 번호판 4,500개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2008년도 1월 말까지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 부여사업은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현행 주소와 새주소를 2011년까지 병행해서 사용한 후 2012년부터는 각종 공부등 모든 공적 장부에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신증축 9동과 함께 31동을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연초에 대상마을을 선정 모든 사업이 추진 중에 현재 신축 3동과 리모델링 20동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30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견실하게 완공토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10월 말까지 사업을 정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풍 원평마을회관 신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그동안 원만하게 협의를 실시해서 설계안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 지역은 무주읍 교동과 사정지구로 52억여원을 투입 도로개설 및 확포장 그리고 주차장을 비롯한 공원조성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전라북도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리군 계획대로 원안 통과 되었으며 8월 17일 전라북도에서 지정 고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8월 24일까지 개최하고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 12월 말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랑의집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인력과 자재를 확보하여 지붕과 담장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지난 5월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7월 16일까지 소요자재 단가 계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10월 말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공하여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대아름마을 단독 주택지 분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양대상은 29필지로 현재 3필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미분양된 26필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분양 조건을 변경하여 상반기 중에 새로운 분양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8월 중에 변경된 계획에 의거해서 택지분양 공고를 실시하여 가능한한 금년 내에 모든 택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량은 61동으로 융자 금액은 세대당 4,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1, 2차에 배정된 전량에 대하여 7월 5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 20일 현재 4동이 완공이 되고 24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된 33동에 대한 대상 가구별 현지 방문을 통해서 조기 착공을 독려하고 11월 말 이전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80동으로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1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26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철거 분 54동을 9월 말 이전에 완전 철거토록 독려하겠으며 군비 부담금 2,4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실태 조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편입 토지를 2007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주읍, 설천면으로 되어 있고 실태조사 결과 공부정리 대상 751필지로 나와 있는데 751필지의 용도가 마을 안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을 농로였습니까?

이것은 이제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제방 쪽에 합병이나 지목 변경이 안된 이런 토지도 주 대상이 되고 그리고 농로 같은 것도 일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무주읍은 몇 필지고 설천면은 몇 필지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고.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공용지 편입 토지 750필지를 전부 공부정리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마무리는 했습니까?

예.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하천은 군유지기 때문에 공부정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이나 마을 농로도 공부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부 정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직 그 여론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반기 계획인 무주읍과 설천면을 제외한 전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그러고 나도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못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마을 농로가 1970년 이후에 기부형식으로 도로가 개설된 후 법정 소유권 공부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부지로 이렇게 남아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기부형식으로 기부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기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부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것이 도로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오늘 업무 보고하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 거기서 인제 일부 공부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때 당시 공사를 시행했던 그런 부서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쪽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무주읍과 설천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면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실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공부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인감서류를 첨부해 주어야 되고 기부채납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은 당연히 공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감첨부, 아니면 기부채납 서류에 만들어야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전수조사에서는 읍·면 합동 전수조사반을 구성해서 이런 마을 안길이나 마을 농로까지, 전 조사해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기부채납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 공부 정리를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전담반이 그런 분들 먼저 인감증명 받아서 서류를 대신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써도 큰 행정적 민원을 해소하고 또 개인별 토지주들도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읍·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면밀히 조사가 된 후에 그런 제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기부채납하는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전부 다 소유권을 인정 하려고 하고 차후에 보상 요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토지주들의 기부채납을 원하는 분들의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신축 3동, 리모델링 20동을 완료하였다고 보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동절기 안에 가능합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무풍 원평마을 그것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마을에서 설계안에 대한 그것만 확정을 해 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을 대표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9월 지나가면 동절기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합니까?

3개월 정도면 거의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적인 공사만 끝나면 내부적인 공사는 날씨가 추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에 있어서 보면 재활 취미문화활동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들한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의견 청취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없나요?

공문화 시켜서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만나면 지체장애인 협회장이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장님들하고 필요한 그런 꼭 있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는 여러 차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이렇게 말 보다는 한번 정말로 이 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따뜻한 손길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의견 청취를 한번 들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한번 청취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꼭 그렇게 한번.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복지관 내에 하는 거죠?

그 옆에다가 붙일 겁니다. 공휴지가 좀 있어서요.

그래요?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8,000만원 소요되네요?

예.

그럼 이 장애인 공동 작업장은 주로 작업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지금 어떻게 딱 이걸 하겠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이걸 추진하면서 장애인협회와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 금방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업장을 신축을 한다면 기본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 계획은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죠.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과 연결돼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는 어느 정도는 아웃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냥 작업장만 만들겠다. 그러면 작업장을 뭐 할것인가 그런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업장이 만들어 지면 종합복지관에서 거의 운영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그 쪽에서도 김,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김 이것을 가공을 해서 장애인들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우선 거기 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업무보고서에 옆에 삽입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자세한 사업내용을 붙임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잠깐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축 시 업자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설계는 그럼 어디서 하나요?

설계도 마을에서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럼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업자가 설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건축을.

업자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별도로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다 마을에서 의뢰를 해서.

마을에서 의뢰를 한다?

예.

그럼 보통 업자가 다 하겠네요. 마을에다 다 맡길 것 같으면 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업자가 설계사무소다 맡겨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입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를 설계를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업자 선정할 때는.

그대신 저희들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황토로 하는 마을회관, 그런 기본적인 안에 대한 표준설계 그런 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주민들이 운영을 안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여기. 그 분들의 컨셉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컨셉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마을에서 마을회관 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다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는 마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백만원짜리도 입찰을 다 보고 있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뺀 나머지 업자 선정은 입찰로 할 수 있는 것도.

마을에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마을에서 교부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교부결정을 해서 마을로 내려 주면 마을에서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 주민 설명회 개최를 2007년 8월 24일 날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이게 마지막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설명회 개최를 한다면 무주읍과 긴밀한 협조를 이뤄서 지역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회 개최하는 것도 잘 모르고 지역주민들 나중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시작하다 보면 논란이 빚어질 우려가 많거든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아름마을 단독주택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당초 분양 계획에서 일부 분양 조건을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순위를 지난번에는 1순위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분, 2순위는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분.

과장님, 이거 좀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이따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착공 세대가 3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지금 6월 말 현재가 그렇습니다.

지금 8월 30일까지 착공을 독려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11월 말까지 전세대가 완공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 각 읍·면 별로 주택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것을 새로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읍·면에서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2동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바로 교체해 가지고 그 읍·면에서.

그러니까 읍·면에 배정된 데에서만 이 사업이 변경이 가능하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2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상면 사산리 마을회관이 지난 4월 달에 기초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산리면 사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내마을.

먼저 번에 이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옆에 물리는 것 같은 것 이런 것. 그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찍이 4월 달에 기초가 끝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해 가지고 이미 기초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설계도 관계는 죄송하지만 여기 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바로 오늘 이라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8월이 다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미리 갖다 논 자재가 비를 맞고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설계가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설계가 없는데 어떻게 기초를 했냐? 그래서 이거 감독 좀, 건축민원 담당 허병회계장님께서 한번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이강춘의원님께서 신대 아름마을 단독주택 택지 분양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자료 요구를 확인하고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말 그대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부지에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동원됐습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실 때 이 토지 매입하려고 서울에 몇 번 다녀오셨을 걸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전 지주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주민들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군비, 국비 들여서 택지개발해서 택지분양 한다고요? 이거 이러면 안됩니다. 이런 사업. 아무튼 이 사업은 공공성을 갖는 공익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자꾸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본 의원이 행자부에다가 정말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당초에 주민들 2만원에 땅 판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사업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 질의를 못 하겠고 의원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 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진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무주군 미래 발전 동력이자 지구촌 태권도 메카로 둥지를 틀게 될 국책사업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 또한 식지 않는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해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추진단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태권도공원 전망대 및 등산로 정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태권도 주요 단체장 및 16개 시도 협회장 간담회와 처음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협회장 등의 태권도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태권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하반기에는 9월 4일 태권도의 날 부대 행사로 태권도 특별법 관철을 위한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계획되어 있기에 본 행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져서 9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태권도 관련단체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KDI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재검증입니다. 총사업비 7,468억원의 타당성 3차 중간용역 보고가 지난 8월 16일에 있었고 최종 보고는 8월 말경에 있을 계획이며 기획예산처 총 사업비 확정은 9월 중으로 되어 있기에 태권도 진흥재단과 공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사유지 311필지에 17만2,398㎡중에서 71.5%에 해당하는 202필지 124만9,301㎡를 매입하였으며 분묘 이전은 461기 중에서 40.3%에 해당하는 186기를 이전조치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샘물관련 토지 등 사고토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 작업의 순을 밟아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시작될 수 있도록 국고별 면적을 실행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며 국고개발면적으로 기 매입한 부지 11만1,117㎡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매각 승인을 거쳐 태권도공원에 이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을 살펴본 바로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 수용토지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에 토지소유자들이 협의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난 8월 1일 재경부등 건교부에 종전과 같이 과세 표준액으로 부과되도록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매각 조건으로 공원 주변의 토지를 대토를 요구하였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 계속 몸에 와 닿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토지에 포함시켜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태권도공원 전망대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망대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1동 설치와 전망대 2층 자동커튼 설치 및 등산로 1차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등산로 정비공사를 길이 116m, 폭 1.2m로 방부목 계단 구조 등으로 9월 말 한 완료해서 이곳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이렇게 조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17일 무주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태권도협회 시군구 지부장 및 연맹회장단 연찬회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연찬회에서 태권도인의 중지를 모아 국회 여야대표 방문, 서명운동, 궐기대회를 전개하겠다고 결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활동 상황에 대해서 단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방문하고 서명 받는 것은 4월 달에 있은 4월 3일, 4월 4일 시도 협회장들 간담회 때 그렇게 결의해 갖고 국회 방문을 4월 18일 날 가서 국회에 있는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를 하고 또한 각 정당대표들을 찾아서 성명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한 것은 9월 4일 날 태권도의 날 때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연찬회에서 내용을 저도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태권도공원 특별법에 대해서 미처 몰랐다.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 자기들도 지금부터 국회를 방문하고 여야대표를 방문하고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 때 당시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결의에 대해서 활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답변을 본 의원은 이야기 합니다.

서명 작업해 논거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9월 4일 날 결의대회 대회 대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분들과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태권도협회 전국 시군구 지부장 및 연맹 회장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혼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태권도인의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의지 결집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인의 날 부대 행사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주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 주체는 국기원입니다.

무주군에서도 참석을 합니까?

현재 계획서는 국기원하고 대태협이 주관이 되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참석을 안합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계획서 상으로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권도 단체 중심의 결집대회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효율적인 결집대회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공원 전망대 및 등산로 정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께서 보실 적에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솔직하게 등산로 정비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 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뒤에 그것은 당초에 전망대할 때 진입작업도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사방공사 측면으로 접근해 갖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게. 사업비도 사업비니 만큼.

그러니까 기존 등산로의 등산로를 정비한 것이 아니고 전망대 시설을 위한 작업도로에다 편법으로 등산로를 만든 것이죠? 맞죠?

제가 알기로는 전망대를 설치할 때 진입할 수 있는 작업도로를 내 갖고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당초부터 등산로였었는데 그것을 사방공사 측면으로 계단을 만들어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래 등산로가 있었느냐, 아니면 전망대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도로를 만든 곳에다가 편법으로 등산로를 만들었느냐 이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소래길로 등산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작업도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산사태가 난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풀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다 풀씨도 뿌리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해 갖고.

등산로를 많이 사용합니까?

주민들이 가끔합니다.

등산로 정비보다는 복원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가 아니 단장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세계인들의 태권도공원 성지 아닙니까? 멀리서 보면 산사태 난 것처럼 흉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원을 했어야 됩니다. 복원을.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맞죠?

예. 그것도 맞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당초부터 애당초에 등산로가 나 있으니까 등산로를 내 달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해 갖고.

아무리 의견이 그렇더라도 미관상 너무 보기 안좋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도 미관상은 안좋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부분에 나무식재 아니면 등산로가 산사태처럼 보이지 않도록 복원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 경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KDI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재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총사업비가 당초 1,644억에서 변경돼 가지고 7,468억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국비 3,144억, 지방비 474억, 민자가 6,348억, 이 민자 6,348억이 맞나요?

잘못됐습니다. 금액이 3,648억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KDI에서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현장 방문 조사한 적 있죠?

2월 달에 왔죠.

2월 13일 날 이죠?

예.

지금 KDI가 오고 난 후에 총 사업비가 상당히 재검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을 극비에 추진하고 있어 저희들이 몇 번 접근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지난 8월 16일 날 3차 회의 때 사전에 가서 저희들도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비를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까지 로는 큰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기밀을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몇 %가 깎이느냐, 올라갈 턱은 없겠지만 몇 % 선에서 이것이 삭감되는가 이것이 현재까지 로는 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삭감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나오죠.

그 요인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예. 그것이 아주 대외비라 가지고. 문광부도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KDI하고 기획예산처만 서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도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 무주군의 정보가 상당히 떨어지는지.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 뿐 아니라 KDI 실무 작업팀에서는 절대 보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 하더만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해서 당초 1,644억에서 민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7,468억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민자는 어차피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비 3,144억이 만약에 여기서 상당히 삭감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태권도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문광부에서 영업을 시켜 가지고 한 기본 계획에 대한 사유가 별도로 나올 겁니다. 이게요. 그냥 금액만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납득이 갈수 있도록.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간파할 수 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이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8월 말에 최종 보고가 있답니다. 이때는 관련기관 문광부라든가 진흥재단, 도, 군이 참석할 계획이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태권도공원은 우리 무주군의 큰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나설 수 있으면 최대한 나설 수 있으니까 좀 정보라도 입수해서 가능한 한 국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전액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마케팅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부군수, 군수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그리고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