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호상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중인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기간 연장과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과 직위 직책을 인용한 조례 중 변경된 사항에 맞도록 기구의 명칭과 그 직위를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 및 다음 각호 등에 대한 법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의 기간은 당초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구와 명칭의 개정입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재무회계과를 재무과로, 산림환경과를 환경산림과로, 보건사업과를 보건행정과로, 농업경영과를 농업행정과로, 농업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일괄개정하고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명칭을 부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에 있는 일부 개정 조례안의 사본과 관련 공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개정사유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업도시사업소와 또한 혁신 전담기구 정원의 기간을 연장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대표 이미지인 반딧불이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사를 두어서 향후 청정 환경 중심지로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원의 총 수는 498명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86명 변동이 없으며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직종 조정에 있어서 일반직 8급 2명을 직속기관에서 줄여 가지고 연구사 2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 연장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소의 5급 1명을 2007년 6월 말에서 2010년 6월 말까지 3년간 연장을 하고 혁신부서 인력 5명, 즉 6급 2명과 7급1, 9급 2명을 당초 2007년도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6월 말까지로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5.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의 건 6.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 - 눌인문학관, 최북미술관 건립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의 건 - 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 장 인근 부지매입

재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7-896호로 상정된 2006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상황, 채권 결산상황, 채무 결산상황, 공유재산 결산상황, 물품 증감 및 현재 결산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 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총 예산 현액 2,798억3,361만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2,811억6,100만4,1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04억6,041만9,180원으로 707억58만4,920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07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61건에 176억807만1,000원, 사고이월이 총 22건에 99억28만원, 계속비이월은 총 22건에 252억8,610만1,000원이고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10억5,048만1,3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억5,575만1,55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2,537억7,619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2,562억3,122만2,0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90억5,188만2,270원으로 571억7,933만9820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2007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57건에 151억3,167만6,000원, 사고이월이 21건에 98억3,918만원, 계속비이월은 13건에 182억6,888만1,00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10억5,048만1,3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8,912만1,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예산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260억5,742만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249억2,978만2,0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4억853만6,910원으로 135억2,124만5,100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2007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4건에 24억7,639만5,000원, 사고이월이 1건에 6,100만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70억1,712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6,663만1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결산서 유인물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의 내용을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 기금결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으로써 2005년도 현재액 20억9,712만5,211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730만1,044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3,755만830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6,975만214원이 증가한 23억6,687만5,4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 채권 결산상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총 4종으로써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채권으로 들어가는 3종이며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종으로써 2005년도 말 총 현재액 44억4,463만30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6,910만원이 발생하고 10억1,512만9,790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억4,602만9,790원이 감소한 42억9,860만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페이지 채무결산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지방채와 채무부담 행위로 2005년도 말 현재액 199억4,820만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00억1,220만7,000원이 상환되어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9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채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으로는 먼저 지방채로는 일반회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으로써 국고 부담 채무가 81억8,257만8,772원이고 지방비부담채는 도비로써 17억5,342만1,228원으로써 지방채 2006년도 말 현재액은 99억3,600만원이며 우리 무주군 부담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곤충박물관 건립 외 4종으로써 2005년도 말 현재 85억8,460만7,000원을 2006년도에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5년도 말 현재액 669억4,125만원에서 2006년 취득으로 152억3,298만8,000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으로 2,475억6,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2억823만2,000원이 증가한 821억4,9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 재산이 670억806만원이고, 보존재산이 953만9,000원이며 잡종재산은 151억3,1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1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액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05년도 말 47억4,910만4,000원에서 2006년도에 신규 취득 등록으로 3억5,424만696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102만3,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2억754만808원이 감소한 25억4,156만3,192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보다 2006년도 물품 현재액이 현저히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수물품관리 대상 품목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변경 시달되어 33개 품목만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다소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토록 노력하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조건하에서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7-886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눌인문학과 최북미술관 건립으로써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36의1, 2번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위치에 전통공예테마파크 부지내로 설정해서 건물 1동에 850㎡의 추정가격 35억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군 출신으로 비평문학의 효시인 눌인김완태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우리 군 출신으로 조선시대 뛰어난 산수화가인 최북을 기념하기 위한 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군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무주관련 관광코스 개발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산 교육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습니다. 눌인문학관 및 최북미술관 건립 위치도와 취득재산 재산 목록은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887호로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 장 인근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토지 3필지에 2,895㎡이며 추정가액은 6,054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2동으로써 340㎡에 4,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기 토지 주변에는 반딧불체육관, 예체문화관, 청소년수련관, 게이트볼장 등 체육문화시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써 많은 군민 및 외부인들이 운동과 관람 등을 위하여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과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화장실, 게이트볼장 등을 전면 재정비하여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매입부지 전경 사진과 재산취득 목록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8.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 심의의 건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7-889호인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 10여년이 경과 하였으나 아직도 농촌지역, 산간지역은 종량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 등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중 폐가전제품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품목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컴퓨터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895호인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로수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고자 할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및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에 관한 사항, 무주군의 실정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안 따로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10. 무주군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융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7-890호로 제안된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 시설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과 대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제1항 중 융자한도액 1인당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7조제2항 중 융자금액의 대부 이자율을 연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며 제2조와 제8조 본문 중 다음 각호를 다음과로 제15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892호로 상정된 무주군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마케팅팀장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무주군 서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과 무주군의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과 도·농 교류 활성화 등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시 관내에 두며, 기능은 무주군의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과 도·농 교류 활성화 등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로는 농·특산물의 수출 관련 중앙부처의 정보 수집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호 조사 및 시장조사와 판로개척 및 홍보, 무주 마케팅 투어단 운영과 반딧골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12. 무주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7-891호로 상정된 무주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군기본계획 수립됨에 따라 관련내용 반영입니다.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방법 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내용 반영에 있어서 주민제안에 의한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로써 10도 경사는 산보 및 휴식에 적당한 경사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타 자치단체 경사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도 미만 규정을 20도 미만으로 완화 적용하였으며,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 사항으로써 용도 분류체계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구역 건축 가능한 용도를 변경된 내용으로 체계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 규정으로 법 시행령 제1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는 했고요,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24 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13. 무주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