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소장은 발언대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화관광과장 이광운 문예관광담당 신대웅 관광개발담당 김래근 문화재담당 김용식 위생담당 김석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1번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별로 주요업무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분장은 별표에 의해서 생략을 하고 다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25건에 730만 원의 징수 결정을 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잡수입도 6건에 753만2천 원의 징수 결정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이 127억8363만3천 원입니다마는 전년도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8억1318만3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도 222억1647만4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5억4213만6천 원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6건입니다마는 12건 완료하고 4건이 지금 지연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고물품 구입을 위해서 3억을 이월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가 감정평가 중에 있고, 옥천 영신리에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4억9797만1천 원을 이월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매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격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황사 괘불탱 모사가 2억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지금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위원들과 자문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달마산 미황사 일원 안내판 정비는 1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사고이월은 4건 중에 2건이 완료됐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장비구입은 1억9151만7천 원입니다마는 작년에 그 사업발주를 했는데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할 수 없이 이월을 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줄에 해남 옥천 만의총 국제학술대회 연구용역은 지난 11월 초에 국제학술대회를 했고 12월 중순경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12건 중에 4건이 완료하고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례문학관 건립은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건축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명량대첩기념전시관은 지금 설계하고 다른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 금방 발주할 계획입니다. 땅끝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은 민간부분이 사업추진이 지금 어려워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도 전시물 검증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발주하면 연도폐쇄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이 공정은 70%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2차 구간이 공유수면점·사용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쨋 줄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정비사업은 토지매입은 거의 90%가 완료됐습니다. 이주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장물 철거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장물 철거 발주를 하고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이 사업을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선도유적지 복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5번 20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 7억 원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 계속 협의·지연되고 있어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6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황사 괘불탱 모사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미황사 염화실, 만화당, 화심당, 경비실 단청은 사실 잔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 5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왕문 복원도 올해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수 없이 5월까지 사업을 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해남윤씨 녹우단 안채보수 공사도 2억 원을 내년 3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해남 향교 동재 해체 보수공사도 도비를 추가로 9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조성은 2012년 예산이기 때문에 4억9797만1천 원을 사고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6건입니다마는 땅끝순례문학관 277만1천 원은 공사추진 중으로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고, 명량대첩기념전시관은 23억8426만1천 원입니다마는 전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땅끝해양펜션단지도 민간사업이 부진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은 타당성용역 중에 있으며, 녹색미로공원조성사업은 13억2865만8천 원 이월이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동에 1층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마는 2층은 활용방안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사업은 공유수면점·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전통 민속잔치 육성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200만 원 쓰고 지금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한 번 더 추가접수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은 연극협회에서 외국인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찰 대흥사 세계유산등재 추진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대흥사가 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 추진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구성합니다마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12월 중순까지는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민간경상보조로 넘기겠습니다.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도난감시 시설은 2014년 1월까지 완료하고 미황사 사천왕문 복원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정밀진단사업도 2014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녹우당 초가이엉잇기는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인 우수영항 터미널 관광홍보판 안내 설치는 이것은 밖에다가 지금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써 지금 광고시안은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의뢰를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마지막사업 녹우단 안채보수는 2014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사업입니다. 서동사 대웅전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2014년 1월까지, 성도암 주변정리는 2014년 2월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 밑에서 둘쨋 줄 시설비 민정기 가옥 곳간채 초가이엉잇기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단군전 보수도 색체 단청사업입니다마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보조사업 내용의 부당변경과 활용유물의 전시가치 등에 관한 검증 없이 사업추진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전시물품검증을 위한 전문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대 해양생물학과, 목대 해양수산자원학과, 부산대 해양학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생물학과 등이 이제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물품검증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및 발주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검증 및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총사업비를 확정한 후에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땅끝해양펜션단지조성사업이 부진하다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형민오션리조트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난 12월 27일에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올 2월부터 4월까지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진입도로, 산책로, 주차장 등 우리가 공공기반시설을 해준 토지에 대해서 분할 및 등록전환 지목변경을 4월 30일에 완료를 한바 있고, 또 해양펜션단지 조성관련 미비사항 촉구이행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이건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일부 부지인 그 조남선 외 2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8월에 기부체납을 또 우리 군으로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형민오션리조트 재정상태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 50억 융자대상임에도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고 부지조성 일부분과 모델하우스 공사는 현재 중지된 상태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독개발과 한양개발과 공동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 독려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에 이형기 회장을 불러서 사업촉구를 했더니 3월 31일까지 사업을 틀림없이 착공하지 않으면 이종지구단위라든가 우리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토지를 우리 군에, 뭐라고 합니까? “압류를 해도 좋다.” 이런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0번 2012년·2013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쪽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26건에 국비는 78억3200만 원, 도비는 8억2000만 원을 신청해서 전부 확정내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19건에 54억3200만 원 국비, 도비는 8억19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미황사 대웅전 담장 및 석축정비와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배수로 및 석축정비 2건을 뺀 17건에 국비는 47억3200만 원, 도비는 7억29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다음은 19쪽 12번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마는 1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남 알리기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땅끝 해남 알리기 추진은 총 9건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땅끝 해남 관광홍보 리후렛을 18만부를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했고, 관광안내메뉴얼 해남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6000부를 제작해서 우리 관내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주유소 등에 배부를 해서 그것만 보면 바로 관광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외 고속시내버스 배너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시즌은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금호고속과 제주시내버스 60대에다 배너광고를 했고 관내차량 배너광고와 로얄스타호 취항에 따른 관광지 홍보도 터미널에 관광안내지도라든가 또 외부에 관광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 리후렛도 300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 관광기념품 제작과 KTX 희망의 시작 땅끝해남관광열차와 협약체결을 운영해서 관광객상품개발 및 고객을 유치했고 축제 및 박람회 행사장에 홍보관을 운영해서 또 홍보를 했습니다. 명량대첩축제 등 11개소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소에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루 2명의 해설사를 배치해서 우리 군을 홍보했습니다. 또 마지막 아홉 번째 여행관련 사이트에도 홍보자료를 수시로 정비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관광상품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철도관광상품「내일로」를 운영해서 1538명의 대학생들이 다녀갔고, 국토순례단도 3000여 명의 행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관광객 스탬프 렐리를 운영해서 우선 상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마는 40명에 대해서 우리 해남밤고구마를 보낸바 있습니다. 또 추억의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서 사진찍기 좋은 곳 관광상품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명량역사체험마당 및 땅끝작은음악회 운영현황입니다. 명량역사체험마당은 5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토·일요일에 30회를 우수영관광지에서 운영했고, 땅끝작은음악회는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땅끝마을에서 8회, 대흥사에서 2회 이렇게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23쪽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각종 지역축제지원 및 추진실적은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했고, 땅끝 매화축제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45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유채꽃 축제는 생육저조로 미추진한바 있고, 흑석산 축제도 5월 4일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고, 명량대첩축제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억8000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신규축제지원 및 자체평가 결과는 땅끝 삼치, 그리고 해오름 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바 있습니다마는 자체평가결과 먹거리 축제에 대한 시도이자 성공가능성을 확인한 축제로 이렇게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축제 발굴 및 지원현황은 9개 면에 12개 마을해서 산신제와 보름맞이행사 등 행사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연말에도 8개 마을을 추가 더 지원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3번 문화·여행 이용권 사업추진은 문화이용권은 1816명이 대상입니다마는 1656명을 발급했고 집행율은 56%고, 여행이용권은 183명이 대상입니다마는 176명을 발급해서 68%의 실적을,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12월 말까지 100%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땅끝희망공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땅끝마을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정비해서 희망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 및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치는 송호리 1306번지 일원 땅끝마을 주차장 바닷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454㎡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광특이 8억, 군비가 5억3300만 원 해서 13억3300만 원으로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땅끝조각공원 기반시설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은 지난 2009년 11월 25일에 전원주택과 해남군과 전라남도가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통호리에다 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원주택에서 40억 원의 기반시설비를 지원해주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역현안사업 광특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신청을 해서 가내시가 된바 있고 계속 추진이 안 되니까 제가 와서 그 기반조성사업비 불가하다는 걸 우리가 통보를, 협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의 기반시설사업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광특예산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송금이 2011년 12월에 8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추경에 군비를 5억3300만 원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6월 5일에 문체부를 가서 “이렇게 사업을 좀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난 7월 25일에 땅끝희망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희망의 분수를 설치하고 다음 장입니다, 26쪽. 소원성취 다리와 희망의 종이라고 땅끝전망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고 또 주변시설을 녹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실시설계를 지난 10월에 완료했고 도 원가심사도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조성을 하면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망을 주제로 한 신화를 스토리텔링해서 다시 찾고 싶은 땅끝관광지를 조성하고, 희망의 분수가 있습니다마는 유니세프와 연결해서 지구 곳곳에 희망을 주는 땅끝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재 관련 사항입니다. 가번 천연기념물은 4건이 있습니다마는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녹우단 비자나무 숲, 우항리 공룡·새발자굴 화석산지, 성내리 수성송이 되겠습니다. 나번 황토유적 지정 현황은 총 23건을 지정했습니다마는 마지막 23번 해남읍 죽음사 영모제 제실이 올해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8쪽 다번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수정비 실적은 별표와 같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라번 전통사찰보수 정비실적은 총 4건입니다마는 저희 군에 9건에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서동사는 무량수전 및 서동사 단청을 1억2000만 원 들여서 완료를 했고, 성도암은 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흥사는 5000만 원 들여서 주변정비를 완료했고, 성도사도 1억6000만 원을 들여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32쪽 여섯 번째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가번 공중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업소수는 1825개 업소입니다마는 연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점검건수는 3841건이 되고, 위반건수는 73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시설위반이 9건, 청소년 유해행위가 3건, 취급기준이 5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26건, 위생교육이 17건, 기타가 13건이 되겠고 이 중에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를 9건, 영업정지가 11건, 시정 및 개선명령이 20건이 되겠고 과태료는 730만 원이며 과징금은 2건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나, 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및 모니터링 실시 결과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은 49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연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9개입니다마는 행정처분은 품목정지 4건, 시정명령 4건, 과태료 1건을 처벌한바 있고,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326개소입니다마는 672회를 해서 위반업소가 1건이 행정처분을 품목정지로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점검 현황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가 총 207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실시한 업소는 186개소, 미실시 업소는 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상하수도로 전환 개소가 26개소, 폐업이 6건, 행정처분을 9건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7번 군사편찬 및 면지발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군사편찬 사업추진 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사전조사 및 정리를 하고 2011년도에는 정리 및 집필하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감수·교정·교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쇄와 출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지발간 사업은 문내면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00만 원을 지원해서 문내면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찬이 거의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8번 이순신 체험시설 막타워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공사준공은 2010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2010년 12월 23일에 수립을 해서 그린인성교육개발원이 민간위탁 운영을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3월 4일에. 근데 그 위탁업체로부터 안전시설 추가설치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도색 등을 요구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는 해병대캠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유스호스텔도 안 되고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 형태에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는 막타워 시설만으로는 타지역 체험프로그램과 차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방안 및 대책은 우수영 유스호스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유스비전 해남군지부에서 민간위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줄타기하고 암벽 오르기, 또 서바이벌 게임장, 숭어잡이 체험 등을 연계해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막타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우수영 유스호스텔 이용객수는 3만493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니까 내년으로 여러 가지 이월사업, 사고·계속·명시, 명시까지 있나요? (다시 확인해 보며) 예, 되네요.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죠!

예.

이렇게 계속 또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런 지정문화재랄까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쩝니까? 내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동료 위원은 아예 정반대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임자랄까 전 어떠한 행정에서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고 아직까지 끝내지, 완료를 못하는 이런 계속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신규사업을 조금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내용이었고 또 어떤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의 사업이라는 것, 즉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역의 개발사업이랄까 이런 숙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어느 정도 계획들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양축을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 잡아 놓은 거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사실 지금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가 광특사업을 가지고 와서 관광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정부가 이제 그런 박물관 이런 거, 어디 관광시설물 시설하는 거 이런 것은 가급적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이런 박근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우리 군비 갖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에 좀 맞춰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을 운영계획부터 나중에 관리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싹 뭐, 누가 뭔 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대형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재정계획에 한 2건이 들어 있다고요!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해설사 운영.

예.

해남의 관광에, 여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 관련해서 그래도 그분들의 역할이 큰데 그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뭐 자체교육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자격조건을 받아서 늘 나가서, 뭡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 인성교육 심지어 애향심마저도 고취시키는 이러한 기본계획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제 해설사를 원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 5일 정도나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주로 현장교육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해설사에서 해설가로, 도 해설사를 하려고 하면 도에서 요구하는 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합격해야 만이 도 해설가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내용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 해남을 처음 방문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룹별로 오셔가지고 해설사나 해설가의 안내를 받으신 분들 중에 물론 이것은 우리 해설사·해설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틀린 말일 수 있으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첫 째는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단순 하나의 직업이나 단순한 기능으로 그분들한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해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해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들의 암기력만 좋고, 말만 잘한다고 그분들 뽑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해남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한두 건 여러 가지 내가 유형별로 들은 내용이 있어요, 실은. 그런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 안 할랍니다마는 앞으로 신규해설사·해설가를 모집한다거나 또 어떠한 해설에 대한 배치를 한다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해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나는 해남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돈 안 들잖아요.

예.

지금 우리 기술, 아니 뭡니까? 기획홍보실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문화관광과도 약 3억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안 쓰고도 지금 우리 해설가·해설사 그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한다면 많은 더 효과가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보다는 주무담당께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해남에 오신 분들, 즉 첫 발을 디딘 분들의 생각마저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안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소규모 축제, 또 마을 작은 축제를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데 뭐 그 지침은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또 방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올해 해맞이 행사는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죠? 예산상.

예, 1000만 원으로 줄여서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

예, 지난번 총 4000만 원 정도의 가예산정도를 지금 3000만 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3000을 썼죠?

예.

거기에 대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못 들어봤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그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공가능한 축제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주민들한테 그것은 벌써,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요구를 하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께서 여름축제 끝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겨울축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정당성과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지만 한번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민들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 상당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뭐 보고를 한 40분 하셔버리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네. 내가 가만히 시간을 보니까 지금 한 50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

8쪽에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가 있죠! 사고에서 불용을 떨치면 업무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불용을 떨치죠?

예.

지금 우리 서바이벌게임장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다 되어 있죠! 완료되어 있죠!

예.

그러면 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예.

근데 장비가 왜 불용돼버려요?

이것이 당초에 계약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포기해 버렸어요. 장비를 얼른 구입해서 올려야 되는데 안 되고 1회 추경인가, 우리 조달청에 간 돈은 그냥 놔두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장비를 기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한다 그런 ······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자금이 그쪽으로 송금이 되죠?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포기하면 바로 입금 안 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청취불능) ······

지금 언제 입금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 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들어왔습니다.

아니, 장비는 들어와 있는데 결국에는 돈이, 그 2억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조달청에 묶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돈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만 해.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사례가 미미한 일 같지만 우리 군청 전체적으로 혹시 이런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다시 군비로 세워갖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돈 2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조달청에 묶어졌다가 나중에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고, 이런 업체가 계약을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했으면 이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은 안 주나요?

1억9300만 원 세입 잡았죠, 저희들이. 계약보증 ······

아니. 자기가 이거 납품을 하겠다 했는데 그 납품업체가 포기를 해버렸다면서요.

예.

포기를 했으면 이런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행정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불이익을 주나요?

그건 조달청에서 알아서 ······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조달청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예. 특수한 그런 (청취불능) ······

금액이 얼마 안돼서 그러지만 만약에 큰 금액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지금 사고·명시 뭐 몇 장이 지금 중복된 얘기가 나와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준공기간이 있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예.

공기가 있는데 공기 안에 처리를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공기가 연장이 돼버릴 경우가 있죠! 얼른 말해서 12월 31일까지 준공기간인데 우리 행정에서 뭔 협의가 잘못돼가지고 이 기간이 내년 6월이나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연장된 경우도 있죠?

예.

사업이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예.

가령 뭐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다든가, 아니면 공유수면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유수면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를 우리 군에서, 발주처에서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사기간이 연기되는데 만약에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공사가 그것 때문에 중지가 돼 있으면 현장감독은 해야 될 것, 관리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다 한다면 거기에 미치는 손실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그 설계변경을 해서 ······

잘 해주나요? 설계변경을.

물가를 반영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뤄지고 있죠? 솔직히.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든 원인이 우리 발주처로 인해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꼭 잡으셔서 행정에서 어려움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설계변경하고 공사비 증액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타겟 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른 보니까 지금 화원이 쎈셋뷰어 하는 부분이 내용이 뭣이더라? 쎈셋뷰어포인트 조성이요. 이것도 보니까 공유수면 협의가 안 돼가지고 연장이 된다는, 연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원청이나, 원청은 문제가 잘 안되는데 큰 사업을 만약에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 받은 업체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져요. 그래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면서 우리가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있죠.

예.

이것이 보통 문화관광과 사업은 단기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얼른 이거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단지 2015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계절 놀이시설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광특과 시·군비하고 해서 30억짜리 사업인데. 그죠!

예.

사업인데, 이게 보조사업이 이월된 내용을 보면 보통 5년 이상짜리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계성이 없이 딱 끊어지면 앞으로 기존에 지금 이루어진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우리 군은 그만큼 다시 ······ 똑같은 달리기 선상에서 달리기를 해버렸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50m, 100m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 군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사계절 놀이사업 이거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계장님들 오시고 직원들 오셨으니까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이미 해놓은 부분도 정리해가지만 이 사업타당성이나 사업계획 짜면서 중앙중기계획에 협의하고 그러면 한 2년씩 걸려버리잖아요, 뭐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다 한다면 신규사업들이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 지방중기재정 계획을 보니까 땅끝자연사박물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기 투자를 우리 군이 16억을 했죠?

예.

일단 16억을, 16억이죠? (다시 한번 확인함) 16억 맞네요. 우리 군비 10억, 광특보조 6억 이러면 16억으로 나왔는데 이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는 아예 사업예산이 없어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어떻게 된 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또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사업비가. 근데 2014년엔 아예 제로 상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연계성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또 중앙중기재정 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만이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분석할 때 분석을 해줄 것 아녜요.

예.

이런 분석들이 안 되다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느닷없는 가용재원이 연말에 남으니까 지방채 조기상환 얘기가 나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뭐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 계속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딱 사계절 물놀이 사업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감안해주시고 ······

내년에는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드린다면 광특사업이란 것이 이러더라고요. 2년 동안 사업을 시행 안하면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또 ······

그러니까 ······ 알았어요.

올해 사업실적이 부족하면 예산 그다음에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광특사업도 있는데 결국에는 문화관광과가 광특사업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국·도비 사업도 다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특도 필요하면 광특사업도 갖다 쓰고,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도 갖다 쓰고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도 갖다 써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길 보면요, 한번 이 내용을 그 책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방중기재정 계획에.

예.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축제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13년에도 12개 마을에 9개 면입니까?

예.

그래서 12개 마을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면 금액이 100만 원씩이에요.

예.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산신제, 당산제, 걸제, 동제 이 내용이. 나머지 이 부분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당산제나 산신제나 이런 내용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부락에 지원을 100만 원 해주면 그 부락에서 어떤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풍악대하고 해서 제사 모시고 모두 그런 마을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이거 한 번 잘 들여다보세요. 513개 부락에 당제나 산신제는 다 있습니다. 하나에 지금 없어져 가는 우리의 고유문화, 전통축제였는데 없어져 가거든요. 그럼 단지 한다는 게 서럽고 복 있는 사람 선정해서 음식 차리고 제사지내는 것뿐이에요. 그죠?

예.

이거 한번 잘 들여다보셔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축제인지, 계승발전을 해야 될 축제인지 아닌 가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매년 해오는 부락에서 당산제나 산신제를 지내다가 안 지내면 꺼림직 해. 그러니까 매년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매년. 그래서 가서보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입고 가서 술 사갖고, 과일 사갖고 가서 따르고 절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잘 한번 분석해가지고 정말 이런 놀이문화를 놀이로 볼 것이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축제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건 축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저녁에 가서, 이거는 당산제나 산신제 이것은 손 있는 사람 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가서 제사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도와준다면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고 어떤 소규모 마을축제로 간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513개 부락에 다 하다 보면 513개 부락에다 100만 원씩 지원해줘야 돼요. 면밀하게 분석 한번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25쪽에 땅끝희망공원 조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40억짜리 사업이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끝조각공원 기반시설 교부금내에서 마무리 할란다. 그렇게 ······

그러니까 40억짜리.

문체부하고 합의 ······

그러니까 40억 내에서!

아니요.

그러면 얼마에서 할 거예요.

13억3300만 원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얼마요? 3억!

13억3300만 원.

13억3300만 원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특 24억 가져온 것은 반납해야 되겠네.

아니,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아예 못 받았다고!

예. 처음 8억만, 광특 8억만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 군이 투융자심사 금액에 미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죠. 사업선정을 할 때는.

예.

그런 걸 잘 한번 하셔가지고 기획단계부터 잘 가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사업 이렇게 할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뭐 투융자심사 금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 보고해가지고 서로 의견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런 폐해가 나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향토유적지하고 도 지정·국가 지정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향토지정과 국가지정은 좀 운영이 잘된 것 같아요.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 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군이. 근데 얼마나, 1년이면 얼마나 지원금이 내려와요? 미미하죠?

예,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도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잘 안 줍니다.

예산이 없어도 투쟁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정해놓은 이런 부분은 잘 되는데, 도가 지정해버리면 더 안 돼버려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 앞으로 마을축제나, 언젠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 최초의 것,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을 발굴해서 권역별 관광지가 지정돼 있는 부분에 그 섹터로 묶어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 앞전에 전라북도 사례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륜산권, 우수영권, 땅끝권 이렇게 하시면 그쪽에 오신 분들이 1박을 하시게 되면 가까운 데, 이렇게 그런 소규모마을 민속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가야되지 않겠냔 생각이 돼서, 한번 문화관광과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해본다면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가지고 현존돼 있는 도 지정이나 이런 민속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어져야 만이 앞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이, 송지에 있는 뭡니까? 형민리조트가 하는 그 부분이. 이름이 뭐였어요?

본래 형민리조트, 막 처음에는 뭐 휴양단지!

땅끝해양펜션단지죠!

예.

근데 우리가 기 기반시설에 돈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3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30억 투자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 썼나요? 좀 남았죠?

예, 8억 한 얼마 남았습니다.

23억 정도 쓰고 지금 남아있죠?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보고는 잘 들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다 공감대는 형성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꼭 그 사업체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이렇게 방치할게 아니라 기 기반조성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산 이름이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윤두봉입니까? 윤두봉 그 산을 봉우리까지 우리가 지금 데크 시설해 놨잖아요, 쭉.

예.

이런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어떤 이쪽에 펜션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 투자한 부분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 전망대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등산객들 등산로를 만들어가지고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좀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투자해놓은 거 우리가 다시 그걸 환수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 우리가 투자 23억 해놨는데 필요 없다고 그냥 뜯어버리면 그 돈 23억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기 투자를 해놨으니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쓰겠어요. 무조건 방치할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데크 시설해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태까지 그런 안을, 이때까지 방치해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조건 꼭 거기다 해양펜션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것, 사업주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은 기 투자해놓은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왜 그거 윤두봉 꼭대기까지 데크 시설했겠어요. 전망이 좋으니까 올라가서 보게 하려고 시설해놓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예.

그 활용방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런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 그러다보면 발전이 되잖아요. 앞에서 ‘아! 등산객이 많이 와’ ‘누가 올라가 봐’ 하면 앞에 입구부터 정비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어떤 투자해가지고 어떤 개인사업자가 어려워서 투자가 안 되면 기 우리가 기반 시설해놓은 부분을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야. 민자유치를 하려다 못된 부분에 이미 우리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서 ······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감사원 감사에 늘 이거 뭣하면 상당히 조마조마하죠? 그것이. 광특사업 갖다가 지금 하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다못해 등산로를 개발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가 땅끝조각공원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예, 바로 거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무지하게 저쪽 멀리 있는 섬 하나 보고 ‘저것이 토끼섬’ 그러면 토끼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예, 잘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사무감사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네요. 지금 명량대첩 추진행사 축제비용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되나요? 1년, 1년 끝나는 축제 아니에요? 축제는.

그래도 이제 ······

뭐 국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 와요?

아니, 국비 안 옵니다.

그러죠.

도비.

도비 4000 주고만요, 도비.

도비 5000.

아니, 여기 서류에는.

도비 5억.

5억이요?

예. 도비 5억, 우리 군비 4억8000.

아니! 명량대첩 행사추진에 2013년도에 군비가 4억8000, 그다음에 도비가 4000.

5억. 5억 ······

(자료를 보며) 아니, 이거 뭔 말이에요?

그건 ······

합쳐서 5억2000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뭐 내려준 것이 한 4000만 원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4억8000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축제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도 세워서 해야 될 축제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도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

어차피 처음 기초예산 그 자료는 각 담당 과에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아예 도비도 없어요. 그러면 저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한번 과장님 이 책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 왔죠? 과에.

예.

한번 보셔가지고,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군비로, 도비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축제를 1년이면 행사가 끝나는데 이 축제비용을 매년 중기계획에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게 맞나!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분석 한 번 해보세요. 만약에 국비를 우리가 갖다 쓴다면 중기계획에 넣는다고 하지만 국비도 아니잖아요, 순수한 군비 갖고 하는데 중기계획에 들어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 ······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

협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내년도에는 아예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한번 메모하셨다가, 그 이녁 과 것은 찾아 먹어야 돼요, (웃으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진배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행정지원과장 정진배 행정담당 김종화 서무담당 윤시현 정보통신담당 민경준 교육복지담당 고형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저희들은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교육복지담당 7쪽에 비서실해서 총 직원 수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3번 세출예산, 전년대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3억2146만4천 원으로 전년보다 2573만9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59억2957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9622만6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분으로 해남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 예산액이 총 2억2000이었습니다마는 1억313만3천 원이 이월돼서 금년 3월 29일자로 사업완료를 모두 했습니다. 5번 금년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에 금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또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또 사후관리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처우개선 방안, 즉 임금현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임금현실화를 위해서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검진비를 모두 지원했으며 관내출장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400%를 지급하고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호봉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에 2012년·2013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또 11번 2013년·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12번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11월 18일 현재 총 저희들이 정원이 742명인데 현원은 701명으로서 지금 41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별 지원은 저희들이 총 21개 단체에 2억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및 풀보조 선정심의 시 단체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이 부합되는 지의 여부, 또 군정시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모두 선정을 했었습니다. 정산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정산이 완료된 단체는 5개 단체 1300만 원, 또 사업 완료되고 지금 정산을 준비 중인 단체가 8개 단체 3250만 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단체가 8개 단체 2억475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 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에 정보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두륜산정보화마을 2004년도에 구축을 했고, 2007년도에 구축된 김치정보화마을, 또 2008년도에 구축된 땅끝송호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에 대해서 각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여로 127만 원씩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실적입니다. 지금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총 3개 정보화마을에 건수로는 4719건, 금액으로는 3억1620만3천 원에 전자거래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실적입니다. 중앙 및 도 평가결과 2012년 평가결과 지금 장려상을 저희들이 수상한바 있고, 금년 행안부 운영평가 결과 금년 2월에 장관상을 두륜산버섯마을과 김치마을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자료 접수한 이후에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3개 마을 공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모두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자매결연은 지금 두륜산버섯정보화마을 주식회사 에스지정보기술 등 총 9건에 20회를 교류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사항은 상품포장재 제작지원으로 각 마을에 공히 자담이 500만 원씩, 그리고 군비로는 500만 원씩 지원을 모두 했습니다. 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마을당 1500만 원씩이 지원됩니다마는 아직 이달 중에, 12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앙회에서 국비가 같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달 중에 발주예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지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38개 학교에 6090명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3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실태점검 결과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에 학교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개발지원 현황입니다. 중학생 학력증진비로 해남중학교 외에 7개 학교에 4332만 원, 각종 경시대회 지원 800만 원, 해남 영재교육원 운영지원에 1176만 원, 해남외국어타운 운영지원에 1억6039만9천 원, 캐나다 현직교사초청 영어캠프 운영에 1억5000만 원, 순회지도 원어민교사지원에 해남동초등학교 외 8개 학교에 4억5000만 원, 방과 후 학교지원에 우수영초등학교 강강술래반 육성 등 4개 학교에 5403만5천 원, 체육특기학교 육성지원에 해남동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1억5600만 원을 지원했고,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송지종고에 7337만6천 원, 황산고등학교에 2269만 원, 화원고등학교에 9854만6천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에 관내 해남고와 해남공고에 각각 총 5억956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23쪽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에 군민대학 및 고구려대학교 등록금 지원현황입니다. 군민대학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총 52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고구려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계약학과, 또 산업체위탁교육 등을 비롯해서 총 1억28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 이전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명에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합해서 2231만472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행정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11쪽에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이 여기에가 처리결과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이 ‘호봉제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

그것까지 같이 서류로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추진계획이 기 나와 있었으니까.

예.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이 처리결과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만 ······

향후계획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24쪽입니다. 지금 고구려대학 앞으로 어쩝니까? 학생수 전망이나 그런 게.

학교 운영관계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깊이 ······

아니,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지금 ······

등록금 현황이 있으니까.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군에 위탁학생하고 지금 계약학과 운영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부분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학비만 조달해주니까 다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떠나서 같은 해남군에 어차피 여기서 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가야되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학과, 복지과!

사회복지 분야가 이제 그렇습니다.

좀 뭣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토목조경학부 이런 부분이나 농수산물유통학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망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학생 수가 없어요, 돈 이렇게 지원해 나간 걸 보면. 그래서 기 이렇게 등록금 지원부분만 행정지원과에서 해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군이, 공무원 복지부분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주로 이렇게 고구려대학을 가끔 가서 보면 우리 본청직원이나 읍·면사무소 직원이 주를 이뤄요, 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대학 이 부분이. 그래서 한 번 꼭 필요로 한 과가 뭔가를 한번 전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봐가지고 매년 좀 해봤으면 쓰겠어요. 해서 학교와 연계를 해가지고 좀, 현재 공직에 있으면서야 누가 이 자격증 딴다고 해서 이 길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퇴직하시고 노후에 어떤 소일거리로 해볼려고 하는 열망이 더 강해서 고구려대학교 여길 가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좀 우리 직원들한테 해보셔가지고 어느 쪽을 선호한 지, 이런 걸 과에다 넣어가지고 좀 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퇴직을, 현직 지금 공직생활하면서는 별로 필요친 않죠. 근데 퇴직해서 사회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이런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해서 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런 걸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거 해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선호도를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학교와 연결해가지고 좀 그런 과를 신설해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틀에 박힌 토목학부, 뭐 농수산물유통, 뭐 사회복지, 뭐 사회복지는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선호하는데 다른 과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기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복지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의 복지로 생각하시고 폭넓은 이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이 기획홍보실에서 주도를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그 14쪽에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 현황이 나왔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듣기에는 신규직원들이 지금 대폭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약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1명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41명이 결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모집한 공채 32명이 합격을 해서 현재 지금 모두 기, 이제 이 이후에 사회복지직은 3명을 지금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엊그제 28일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현재 경찰관서에 신원조회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29명의 인력은 12월 중에, 지금 중순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공히 읍·면에가 지금 보통 2명 내지는 3명까지도 현재 결원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메꿔나가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충원계획도 지금 수립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좌우지간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모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신규직원이나 또 다음 인사 때 지역 잘 안배하셔가지고 면에서 일들을 잘 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본청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원과 현원 차이는 없는데, 읍·면별로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화원면은 3명, 3명인가요? 2명인가요? 3명. 또 이렇게 큰 송지같은 데도 2명 결원이네요. 그래서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참고로 지난번 인사 때 일단은 본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단 메꿔놓고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읍·면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모두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꿔지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 한번 언젠가도 내가 한 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도하고 한번 이런 사항이 될 란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연말에 가면, 하반기에 가면 결원이 많아 버리더만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출산휴가를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인력들이 ······ 그래서 조금 충원을 사실상 결원보다도 더 많이 충원을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조금 편법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운영의 묘미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다음에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사태가 빚어지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읍·면에, 특히 읍·면에가 인력이 부족해버리면 종합행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면서 충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봤으면 ······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사들은 그 뭡니까? 순위고사라고 하나요? 봐가지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뽑아 놓고. 그러면 올해 뭐 100등까지 나가면, 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충원이 계속 되더만.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성비율이 높다보니까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휴가 나가고 이 인원까지 하면 결원이 많더라고요, 읍·면에. 뭐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본청은 채웠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 편법으로 좀 사용하시고 있다니까 뭣합니다마는 더 충원요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1년 이내에만 임용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하셔가지고 좀 결원을 최소한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니까 여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워낙 업무가 많은데 지금 결원이 3명이나 돼 있는 것 같고만요, 지금.

예, 이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이제 예를 들자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데서 하례요청,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서로 교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 도에 전출을 7∼8명 또 가게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력을 우리가 안 보내주면 결원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내놔서 다음에 우리 인재를 양성해놔야만이 또 도에서 관심 갖거든요. 정말로 그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이번에 전부 시험을 보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인원이 합격해서 갔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 ·

그러니까 그게 충원이 안 된다니까.

예, 예견치 않은 인력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충원인력을 늘려서 이렇게 ······

그러니까 오바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얘길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카바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례요청 온 직원들은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지금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

여기가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고향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다른 데하고, 여성의 경우는 다른 쪽, 시댁이 다른 쪽이면 그쪽 남편을 찾아서 가까운 데로 갈라고 할 것이고, 고향으로 가고자 하고, 또 고향이 여기가 아닌 사람들, 타지가 고향인데 여기에 와서 일정하니 이제 전보제한이 넘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하죠. 근데 특히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직렬이 아니라 또 전문직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다 하면 그 전문직렬은 또 T/O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맞교환하는, 그쪽 지자체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맞교환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강진하고 맞교환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애로가 정 있게 되면 언젠가는 또 보내주긴 보내줘야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쪽에 계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하신다면 모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딱한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기하니 모두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하례요청 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미 언젠가는 갈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직원이 과연 얼마나 해남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군정업무를 하겠느냔 얘기에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충원만 잘 된다고 하는 여건을 만든다면 하례요청 온 직원에 대해서는 보내주는 게 나는 더 바람직하고 군정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깊이 하셔가지고 꼭 잡고 있는 것보다는 갈려고 마음 떠 있는 사람 일이 되겠어요! 보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면밀하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천여 공직자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주민복지과 정원이 31명인데요, 보면. 근데 주민복지과 업무에 비했을 때 정원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정원을 함부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인력을, 이제 정원을 위에서 내려줄 때 이 수요, 복지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면 어느 파트에 무슨 직이 몇 명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중앙회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정원을 줍니다. 이건 공히, 이제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지만 또 이제 복지분야 새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정원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정원이 사실상 7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명 증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또 사회복지직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하는 시점, 자료를 뺄 때 11월 18일 시점에서 지금 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또 사회복지직렬이 (업무담당자에게 물어봄) 지금 2명 늘어났는가! 예. 2명이, 정원이 또 2명이 늘어나서 이제 총 전체 정원이 이제 사회복지직렬 한 2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만큼 정원을 주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기에 계속 야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업무에 맞게끔 좀 신속하게 조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큼 비중 있는 부서라면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48 감사중지) (13:3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획홍보실장 백종호 정책기획담당 박문재 홍보담당 김미경 예산담당 송장근 의회법무담당 김재정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좀 뭣하지만 앉아서 이렇게 보고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해서, 위원님들께 예의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

아닙니다. 그러면 편하실 대로 증인석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총 22명입니다. 정규직 15명, 사무원 7명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인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2건 271만7천 원 있는데 그것은 지방재정관리에 따른 시스템 업무집행 잔액과 소송비용 회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4번 저희 실에 따른 이월사업 추진은 명시이월 2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활기찬 농어촌 소득사업은 현재 이월액이 15억 중에서 총계 16건, 14억5076만7천 원을 집행하면서 완료는 5건을 했고 현재 추진 중 11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고구려대학 옥천중학교 매입에 따른 그 예산미확보로 해서 현재 불용처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고구려대학 캠퍼스 이전 관계가 교과부에서 최근에 이제 금년 중으로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대학교에서는 “금년에 이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을 추진하면 어쩌냐.”하는 의견을 제시해왔는데 저희들은 “확실한 교과부의 확답을 받아야 이 용역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신 저희들은 예산까지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교과부에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회신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쨌든 간에 교과부에 캠퍼스 이전 관계가 승인이 되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화원 어촌개발종합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이미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은 해당이 없고, 6번째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증액 중에서 50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사항입니다. 북한 고구마 보내기 사업인데 이 사항도 당초에는 지금 12월 초에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악화가 되는 바람에 내년 2월이나 3월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확실하니 되는 경우에 이걸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9번, 10번, 11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저희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있어서는 공통업무 평가지표가 9개 항목이고, 가감점 평가지표가 7개 항목,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유업무 평가지표가 523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해서 밑에 그 자체평가 결과는 작년도 것은 우선 80점 미만이 2개 과로써 환경교통과와 축산진흥사업소, 80점 이상이 11개 과, 그다음에 90점 이상이 7개 실·과·소로 평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과의 달라진 점은 우선 개선안 성과예산제를 도입했고, 정부합동평가 지표 포함을 253개를 추가로 자체평가하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불만제로 엽서제 결과까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었습니다. 14번입니다. 시책연수대회 및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 제안평가 결과와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우수제안은 4건으로써 우수상은 해남군 관광상품을 기프트티켓으로 선물하자는 것을 우수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최우수와 대상은 없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장려상으로 3건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자는 것, 내고장 먼저 알고 자랑하기와 담벼락 미화 벽화그리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수제안에 대한 평가한 것하고 또 저희 군정에 반영한 것하고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수제안 사항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은 우수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추진현황에가 추진여부는 ‘부’로 되어 있는데 소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반영을 못했던 이유가 관광과와 그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은 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좀 애로가 있다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 자체는 괜찮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자는 이것도 역시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인 적용은 못했습니다. 이건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제반, 또 인력이라든가 별도의 침구류 제공 등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은 마을에서 직접 바로 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도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내고장 먼저 알고 자랑하기와 담벼락 벽화그리기는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시책 선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최우수상에는 두륜산 빛나는 소망길, 또 우수상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장려상 3건을 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걸 적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륜산 빛나는 소망길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까지 선정이 돼서 사업비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4억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이것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남 웰빙복합 실버타운 관계는 이게 워낙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당장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화원관광단지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힐링조성관계는 지금 사업비 2억 원, 국비와 군비 50%씩 해서 지금 연내에 용역을 발주가능하면 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명지아파트 옆에 있는 오봉산을 해가지고 산림휴양단지로 숲 가꾸기 시범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해남 희망나눔 재능기부 뱅크 설립 역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수요공급을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제안접수 현황과 제11회 시책연수대회 결과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국민신문고 174건, 공문접수 33건에 207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시면 일반행정에 111건으로 50% 이상이 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이번 달 17일에 심사 후에 최종적으로 반영여부와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고, 제11회 시책연수대회 결과는 우수상은 간척지 내에 유채꽃 시험재배를 하자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연구단에서 한 것이 우수상으로 되어 있고 장려상에는 귀농가 연계 공동체 지원농업 추진, 또 동네방네 사진 아카이브 프로젝트, 황토와 전복이 함께하는 힐링캠프 3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잠깐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수상인 간척지 내에 유채꽃 시험재배는 구성지구에 1㏊ 정도를 한번 해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려상에서 귀농가 연계 공동체 지원농업 추진은 귀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내에 친환경 소량 다품목 생산농가 및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방네 사진 아카이브 프로젝트, 이 ‘아카이브’라는 뜻이 우리 현재 80세 이상 인구가 많은 마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파악해서 수집된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이미지한다는 것이 아카이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터고리별로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자는 뜻인데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황토와 전복이 함께하는 힐링캠프인테 이것은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지미장터개설과 전복요리 체험, 무료 영화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국비와 도비보조금 확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해서 43개 사업에 89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했고, 확보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역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페이지입니다. 16번에 건전재정 운영관계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에 따른 투융자심사는 총 18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중앙회 1건, 도에 3건, 저희 자체로 14건 중에서 우선 14개 사업은 적정으로, 그다음에 4개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 결과와 의견수렴 반영사항입니다. 내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간담회에서 요구된 것은 144건이었고, 이걸 또 검토한 실·과·소에서는 저희들한테 89건을 요구했었고,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또 심사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은 저희들이 69건해서 간담회 요구액 대비는 약 한 76% 정도, 실·과·소 요구액 대비는 82%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 부서별로 성과지표 270개 항목을 붙임으로 해놨고, 38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간담회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붙임으로,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21개 실·과·소를 총괄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예산편성 때 주민참여제도가 개정이 돼가지고 2011년 9월부터 실시했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아져 있거든요.

예.

얼마나 우리 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건 아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신데 계속 지금 해왔고요, 또 이번에도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항에 근거를 해서 지금 주민 그 분야별로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지금 주민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예산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군민이나 ‘군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민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다 자기가 속해 있는 예산투쟁으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이,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에 참여했던 사람이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서 가야 되는 취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실·과별로 간담회를 열어서 자기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내가 보니까 고생했던 흔적이 나와요. 지금 막 실·과별로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2014년도 예산 반영한 현황을 보니까 전부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이제라도 맞다고 한다면 실장님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념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뇨. 개념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웃으면서) 없어요!

저는 그 부분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고 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마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도 워낙에 그 부분에 애로가 있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읍·면에 공문 내려 보내면서, 또 다른 단체에 내려 보내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십사 해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솔직히 공감을 하면서도 내가 정확하니 ‘아!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데도 우리가 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힘드네요. 정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한 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제도는 좋아요. 참 좋은 제도거든요. 정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군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이런 자세로 참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시고 한번 머리를 짜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국가가 원하고 법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아이템을 짰으면 좋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할랍니다.

이거 고민은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나 좀 (웃으면서) ······

아뇨.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홍보쪽에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홍보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출근하자마자 각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스크랩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실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전부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홍보예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홍보담당에서 현재 언론매체나 인터넷매체 이걸 자주 활용을 하겠죠!

예.

근데 더더군다나 정보기계가 선진화되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과거에는 책상에나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호주머니 안에 다 있다고, 손 안에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를 가게 되면 ‘무슨 군’하게 되면 그 군을 찍어 쳐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꿔진 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로 많이 보는 인터넷매체가 지금 ‘네이버’와 ‘다음’입니까?

구글, 핸드폰은 구글도 같이 써요.

구글도 많이 보고 그러죠!

예.

근데 내가 한 가지 좀 ······ 우리 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그 회사에서 누가 올려서 삭제를 안 해주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군이 바로 삭제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는 내가 정의를 잘 못 내리겠어요. 1년 전에 일어났던 사안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누구 사진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죠. 전부!

예.

이 사진이 네이버와 다음에 들어가서 ‘해남군청’을 딱 치면 이미지 사진에 이게 나옵니다.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 지금 한 번 쳐 보세요. 막 열어서 ‘해남군청’을 찍으면, 이렇게 하면 바로 떠요, 다른 데까지 들어갈 것도 없어요. 쭉 넘기면 여기 보세요. 이미지 사진에 이렇게 송수임 주무관이 딱 떠버려요, 제일 먼저. 뭐 ‘더 보기’도 안가고. 그래서 이게 참 ······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벌써 고인이 된 지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뭐 어떤 기사가 나오니까 뭐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 회사에 시간이 오래가고 그러면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우리 홍보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저는 자꾸 이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이렇게 서서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제일 좀 얼굴이 뜻뜻해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웬지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은 걸 봐도 무관심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다른 관심 있는 단체나 민간인들이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잘 꼬집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감사라든가 이런 사무조사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역시 필요하구나’하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대신 이제 그 부분은 홍보차원에서도 당연하니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건 같이 저희들이 안고 한번 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건 이미지 문제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분명히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용이 어쨌든 간에 생각을 깊이 안 갖는 저희들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꼭 송수임 주무관 얘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삭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하고 연락해서 “삭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떤 기사화가, 뭐 이분이 내용이 과로로, 내용이 ‘과로로 해서 순직했다’ 한다하더라도 일정부분 이게 이미지에 뜰 것이 아니라 삭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미지에 떠버렸다는 얘기에요, 이미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예로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삭제가 돼가지고 해남군에 이미지가 좀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개선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57 감사중지) (14:0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김정심 예방의약담당 안형주 건강증진담당 오양교 방문보건담당 조준영 출산정책담당 김경자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22만2169건에 8억8133만1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진료수입이 10만64건에 2억2013만2천 원, 진료비 청구가 10만3448건에 5억4428만1천 원, 간염예방접종이 565건에 311만 원, 독감예방접종이 7632명에 5711만1천 원, 임상검사 551건에 301만1천 원, 제증명이 6039건에 229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검진은 학생들 2317명 검진에 1408만7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는 1336건에 1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이 8건에 95만7천 원, 불용물품대각이 2건에 61만1천 원, 노인장기 요양수입 진단서 발급입니다, 204건에 319만4천 원. 의료법과태료 1건에 120만 원, 약사법과태료 2건에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57억4796만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억9112만1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이유는 보건소 신축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139억138만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65억100만7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2013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신축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율 2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45억5900만 원, 국비가 26억6100, 도비가 6억6500, 군비 12억3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숙소와 방역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5억3631만1천 원으로 전체 100% 군비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건소 신축사업 중에서 공보의 숙소 신축이 5억363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7번, 8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의회승인이 2011년 11월 10일 8057㎡를 승인해줬었는데 작년도 2012년도 당시에, 보고 시에 5844㎡만 확보를 하고 잔여토지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계획 부지 면적을 매입하여서 추진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5일까지 2549㎡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총 8393㎡로 부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에 2013·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에 39억92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26억6100, 도비 3억3300, 군비 9억9800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52명에 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36명에게 2억400만 원, 정신보건센터는 1개소에 1억5200만 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4개 사업에 7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문내면 보건지소 개보수를 위해서 1억6500을 요구하였고, 확정내시는 1억4400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36명에 2억400만 원 요구해 전액 확정내시 됐고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목욕장 10개소 운영에 1억 원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1개소에 1억6000만 원 100% 확정내시 됐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8억1700 동일금액 확정내시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인데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보건소 신축 건물이 지금 현재 25% 공정 중에 있고, 내년 4월 말까지 해서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현황입니다. 먼저 신축공사는 해남읍 해리 186번지 외 6필지에 8393㎡의 부지에 연면적 2758㎡, 즉 835평 규모로 45억5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7월 3일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 7월 27일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동년 10월 2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절차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10월 26일에 완료를 하였고, 또 매입은 지난 3월 4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매립공사도 지난 5월 6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5월 30일에 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 7일에 발주하였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전라남도로부터 6월 18일에 받았습니다. 공사 계약심사를 6월 18일에 완료했고요, 신축공사는 지난 7월 3일에 동도종합건설에 낙찰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지난 7월 24일에 취득하였고 지금 현재 25% 공정입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을 내년 2월에 취득하고 4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은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68명에게 1억1461만4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서 보철비를 지원하였고요, 취약계층 16명에 대해서는 313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보철지원 현황입니다. 소외계층 보철지원은 이주여성 21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4명 총 25명에 대해서 2250만 원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구강 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은 해남동초, 현산초, 황산초 등 3개 교에 56학급 12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양치교실은 삼산초등학교, 북평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3개소에 24학급 3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감염병 감시 관리 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실적으로는 지금까지 1군, 2군, 3군, 4군 등 154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기동 관리를 하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홍보실적입니다. 7365개 기피제를 구입하여서 배부를 하였고 1451회에 걸친 마을순회 교육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마을방송도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브리오폐혈증 예방·홍보실적은 위생업소 및 종사자, 고위험군 환자, 지역주민 등해서 10만107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언론 등 홍보는 11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배포는 전단과 홍보책자, 기타해서 4만6351매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서비스대상 7550가구를 선정해서 연간 4만180회에 방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모건강사랑알림서비스는 144가구를 선정해서 부모에 대한 건강관리 내용을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171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의료장비대여는 에어매트나 혈압·혈당계, 산소발생기 등을 2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효사랑발마사지 사업은 복지기관과 시설 등에서 10회에 걸쳐서 327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17번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만41명의 암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였고, 9992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암환자의료비는 240명에게 1억8882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보험환자가 97명, 의료급여환자가 74명, 폐암환자가 60명, 소아암환자가 9명이 되겠습니다. 암예방 교육 및 홍보실적입니다. 캠페인을 비롯한 전문교육, 집단교육, 또 신문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순회 암검진은 2회에 걸쳐서 2313명에 대해서 보건복지협회 순회검진차량을 활성화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저희들 의과는 보건소에서 2481명을 진료해서 4711만3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2만6424명의 진료와 함께 2억5667만4천 원의 세입을 올렸고요, 진료소에서는 5만9604명 진료에 3억9529만8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치과는 2173명에 1405만5천 원, 보건지소는 389명에 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은 총 8993명에 5000만3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검사현황입니다. 제증명은 위생업소, 일반, 운전면허 적성검사, 임상검사는 생화학검사, 뇨검사, 수질검사 등해서 1만2534건에 3332만515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총 4만8649명 목표에 4만566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B형 간염은 1034명 목표에 722명, 폴리오 425명, PDT 771명, DTAP 1000명, MMR 790명, 수두 369명, BCG 288명, TD 698명, 일본뇌염 2275명, 노인폐렴구균 8658명, 장티푸스 359명, 신증후군출혈열 2279명, 인프루엔자 2만7030명 등 4만566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 구입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이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