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원활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02 감사중지) (10:1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획홍보실장 정진배 정책기획담당 박문재 예산담당 이대진 의회법무담당 최석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업무분야에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저희 실은 4개 담당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총 14건에 2187억791만9천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요, 세출은 전년도보다 8599만5천 원이 늘어난 115억566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액은 24억8441만8천 원, 여기에는 예비비가 75억5999만1천 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활기찬 농어촌 소득사업 예산액은 15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액은 9억423만8천 원이었습니다. 추진진도는 85.8%가 되겠고 그 추진현황을 보시면 총 8건이 있는데 8건, 7억7597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1억282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업대상자 중에서 일부 포기자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건입니다. 첫 번째,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비는 3억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12월 7일까지 공고가 되겠고요, 공고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 6월에 모두 완료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11월 13일자로 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내년 3월 7일까지 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없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1회 추경에 모두 확보됐던 사업입니다마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팜플렛 제작 사업은 사실상 지금 사업이 끝나고 잔액은 108만 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두 마지막 삭감처리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비로 해서 생활공감제 안전제도홍보 출장여비 이것은 사실상 100% 지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계약이 돼서 선급금으로 900만 원, 50%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 900만 원은 사업이 종료가 된 12월 24일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된 대로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고구마 북한지원사업도 역시 사업이 마무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부3.0 주민설명회 개최사업은 12월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취재용 피복비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땅끝해남소식 퀴즈담당자 시상금은 지금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남았는데 12월분을 집행하면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균형집행 우수 실·과·소 시상금도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지금 12월분만 집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과 해남군 농어촌 및 식품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앞에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7쪽에 가서 정부3.0 자문단 자문료 이것은 자문단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2월에 실·과·소별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자문을 받고 모두 바로 집행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집행은 162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지금 잔액이 발생된 것은 앞으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이 없으면 불용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집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용역은 이건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셔서 사실상 이건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에 유산사진 컨텐츠 구축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집행계약이 지금 11월 28일자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1월말까지 모두 집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포토프린터 구입 이것은 사실상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적받은 건이 없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도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쪽에 2013년도·2014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는 파트기 때문에 이따 뒤쪽에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금년과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인데 저희 실은 1억 원 이상 사업은 지금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이것도 저희 실은 해당이 없고, 공모사업 추진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군정에 종합적인 지원 기능강화 분야에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선정 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동업무지표는 5개 분야에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은 모두 분야별로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두 번째, 고유업무지표도 총 290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각 실·과 부서별로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쪽부터 쭉 보시면 20쪽까지, 20쪽 상단까지가 방금 고유업무지표 290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및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자체평가 결과 지금 이제 93점 이상이 3개 부서 보건소를 비롯해서 3개 부서가 되겠고, 90점 이상이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9개 부서, 또 80점 이상을 받은 부서가 안전건설과를 비롯해서 9개 부서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시상은 총 6개 부서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가 보건소에 200만 원, 우수부서로 종합민원과하고 기획홍보실이 각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또 장려부서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주민복지과 해서 각각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총 550만 원 시상을 모두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여기 공통업무분야에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서지표가 아닌 개인적인 지표 평가를 지양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지표를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상시학습이수율라든지 연가활용률이라든지 뭐 헌혈실적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삭제를 하고 부서별 신규지표를 모두 도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고유업무파트에서 지난해 자체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성과예산제와 연계한 고유업무평가는 단위사업이 많은 부서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실상 모두 그랬었습니다. 이제 금년 평가에 반영한 사항은 지표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표수가 많은 그런 부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이렇게 개선을 모두 시켰습니다. 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은 지난해 우수부서 시상결과 지원부서, 사업부서보다는 뭔가 지원해주는 이런 파트가, 부서가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금년평가 시에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는 1개 부서를 선정하는데 다득점 부서를 최우수부서로 선정을 하고, 이제 우수부서는 사업파트에 한 부서, 또 지원파트에 한 부서, 장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파트에 한 부서, 지원부서 한 부서 이렇게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모두 개선을 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3.0 중점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워크숍을 상반기에 두 차례 개최를 했었고요, 보고회도 상반기에 모두 두 차례를 개최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과제들을 모두 발굴을 했습니다. 또 자문단도 8월 1일자로 모두 위촉을 해서 교수 및 연구원분들로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정부3.0 우수사례발표 및 홍보도 그동안 우수사례 선정을 해서 모두 발표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우수사례를 또 이렇게 모두 지역언론이라든지 땅끝소식지라든지 해서 모두 홍보를 했고요, 팜플렛 이런 등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전남도 주관 2014년도 시·군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 시단위를 제하고 군에서는 저희 군이 유일하게 우수군으로 선정이 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 지금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 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행자부에서 전국 평가하는 부분은 12월중에 별도평가를 해서 또 여기에서 이렇게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상위권에 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두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제안평가 결과 및 군정반영 내역은 우수제안 5건을 선정해서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제출하신 분들이 대부분 관외분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좋은 안들이 부족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외지분들이 이렇게 제출했던 건들이 선정이 돼서 그해에 계획됐던 시상금을 모두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거기에는 ‘자매결연도시의 홈페이지 내에 지역특산물 판매코너 개설’ 이런 부분은 실상 다른 자매결연도시 저희들이 서울 서초구하고 중남구, 해운대구, 안산시, 김포시 등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 관련규정이 좀 미비가 돼서 이렇게 충족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 문제로 지금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밑에 ‘땅끝 해남군의 역동적인 역사를 알리는 액션미디어 시스템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있고 ‘홈페이지 동영상물 개선제안’ 또 ‘행정우편봉투에 관청 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실에서 추진을 해서 현재 완료가 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4쪽에 제11회 시책연수대회 결과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우수시책으로 4건을 선정해서 모두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상 1건, 장려상 3건 해서 시상을 했고요. 군정반영 내역은 지금 ‘간척지 유채재배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이 부분은 지금 받아들여서 저쪽에 산이구성리 쪽에 가시다 보면 좌측삼거리에다가 지금 조성을 해서 코스모스와 또 이렇게 메밀꽃 등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 또 경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가 연계 공동체 지원농업 추진’은 현재 유통지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동네방네 사진 아카이브 프로젝트’ 이것은 지금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에 ‘황토와 전복이 함께하는 힐링캠프’ 이것도 지금 지미장터는 시범추진을 지난해에 했었고요, 또 여름성수기 지미장터개설 또 캠핑프로그램 운영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모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제안접수 현황 및 제12회 시책연수대회 결과 지금 총 제안, 금년에 제안된 건수가 국민신문고로 지금 제안해주신 건수가 245건, 또 공문으로 이렇게 접수된 건이 공무원이 제출한 54건을 비롯해서 지금 57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시면 그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또 제12회 시책연수대회 개최는 10월 28일에 10개 연구단이 참여를 해서 연수대회를 개최를 했었고, 거기에서 지금 최우수부서 1개 또 우수가 1개, 장려 3건 이렇게 해서 5건을 모두 선정을 해서 지금 연말에 시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입니다. 금년 신규사업 발굴현황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남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을 비롯해서 그 목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44건의 사업, 4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액이 131억3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97억4500만 원을 사실상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한 74.3% 정도 됩니다마는 이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조서를 모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 건전재정 운영에서 금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저희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화원 굴절에서 송촌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지금 적정한 건들이 ‘조건부 적정’으로 해서 심사된 것이 1건, 이건 지금 계곡 황죽에서 무이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 13호선 통과박스 개선사업을 확정한 후에 이렇게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번 7번에 보시면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이제 중앙심사대상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중기반영을 시킨 것이고 또 농림공모사업 선정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조절해서 재상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것은 현재 관련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11월 26일자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고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내년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이걸 반영을 지난번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현재 거치고 있고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심사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관련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30억을 우선 내년에 지원해주도록 요청을 해서 현재 기재부에서는 9억까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고, 또 이제 “더 많은 예산을 좀 더 달라.”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 국회 상임위에 한 30억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관련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 결과 및 의견수렴 반영 현황입니다. 간담회 시에 요구한 금액은 116건에 97억4200만 원을 간담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된 건이 67건에 44억9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58건에 37억39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시켰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력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시 질의사항 및 처리현황은 별도조서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2쪽부터 있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분야별 간담회 결과 내역은 이 내역을 모두 참고를, 조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요 각종 소송관련 선임료에가 지금 뭐 소송이 많이 안 걸린 것까지는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할 거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제 그게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딱 쓸만큼만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진 162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1건이 사실상, 그 이후에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또 1건이 발생이 돼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지금 550만 원이 또 추가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7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그러다보면 잔액은 불과 한 730만 원 밖에 안 남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추경에 또 이렇게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안에 따라서 상대민원이 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같이 응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구마 북한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올해.

이제 주관부서가 사실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 ······ 일단 사업을 그리 지금 넘겨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아는 바는 지금 고구마를 구입해서 지금 선적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산에서 아마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선적해서 올라가는 걸로 지금 갔 ······ 아∼ 지난 수요일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업무가, 대북관련 업무가 지금 남북교류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업무는 저희들 업무고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국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출국’이라 하지 않고 ‘입출경’이라고 하거든요, 입경하고 출경하고. 그래서 하나의 외국으로 봐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행정지원과장할 때도 “왜? 이 업무가 저희 업무인데 저기에서 추진하고 있나?” 했는데 그때 사실상 첫 실무들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다가 이제 제 길을 찾아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있어가지고 그리 인계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요. 10페이지부터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프로테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이 뭐 프로만 이렇게 프로로 써놨지 실적이 ······

이것은 하나의 평가지표기 때문에요 이런 지표를 가지고 ······

여기에서 이행이 ······ 올해 뭐 실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 그럴 수도 있죠. 이 지표별로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목표달성은 100%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를 해지는데 100% 달성한 부서는 점수가 ······ 그래서 순위를 가린 것 아닙니까? 최우수부서를 선정할 때 100%를 달성한 부서는 당연히 높은 부서를, 높은 평점을 받는 데는 이제 높은 순위에 들어가고, 그래서 몇%를 달성했냐? 50%를 했냐? 뭐 80%를 했냐? 100%를 했냐? 이걸 갖다가 ‘뭘로 기준을 하냐’ 해서 그 지표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가한다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하나의 척도를 줘가지고 차별화를 시키는 이런 순위를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 걸 평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몇 점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성과를 어느 정도 올렸냐? 딱 계량화가 된 것도 있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10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50%, 8개를 했으면 몇% 하는데 우리 행정평가가 좀 정책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또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도 어떤 평가부분에 대해서 까딱하다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평가지표를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진짜 투명하니 열심히 한 부서는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22페이지에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및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수 제안 5건 해가지고 그 심의선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

이런 선정, 평가결과 이런 부분에서.

예.

누가 심의를 하고 이렇게 우수 제안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안 ······ 지금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실무위원들, 이제 그러니까 계장급으로 해서 실무파트별로 여기에서 먼저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과·소장급 하고 민간인하고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보면 위원회들이 이렇게 많이 위촉이 돼가지고 경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5건 중에서 80만 원 시상금 받은 우수상 2건은 추진을 못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심의절차상에 문제, 심의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시행하는 절차상에서에 어려움이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이걸 분석 받아서 실무적으로 바로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뭔가 ······ 물론 건수가 많겠지만 아까 우리가 접수된 건이 한 302건인가 이렇게 되죠. 245건인가 302건이죠! 이렇게 302건에 많은 건이 접수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건들은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위원들이 그걸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들, 실무!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것도 계장급들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실현가능한 것을 골라야 되지 않냐?”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우수시책이 되겠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정말 해주십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책이든간에 상위권에 우리가 상을 줬다라고 하면 실현가능해야지, 공무원이 제안했든 국민이 제안했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여서, 물론 거기까지는 깊이 ······ 지금 다른 하나의 부분은 있습니다, 그때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지자체에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장치가 이게 조금 안맞아진 부분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사려 깊게 검토를 못했던 것이 아마 이런 부분에 결과를 낳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로 여기서 선정했다라면 당연히 연결이 실행으로 다음 주무부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비예산 시책이라고 하면 예산없이 시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가능한 부분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5페이지 ‘황토와 전복이 함께하는 힐링캠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미장터 시범 추진을 2013년 11월에 이미 하셨네요!

예.

그 시범 추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총괄하는 파트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운영사항은 제가 깊숙이 그 사항은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 깊이 좀 이렇게 알아봐야지 되지 않겠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3년 11월에 이미 시범추진을 했다면, 그리고 2014년 7월에 운영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에 시행을 했으면 2014년 여름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시험을 해봤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7월에 협의하고 이렇게 ‘여름성수기 때 이렇게 개설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또 계획을 잡았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저희들도 조금 추진하는 부분에 재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하고 11월에 그것도 추진하는 게, 여기서 ‘성수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계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가을철에 했거든요. 가을철에 어떤 메뉴로 해서 이렇게 먹거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 운영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도 여름에 했는데, 여름에 개최를 해보려다 지금 뭣이 안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성수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촉구하고 관련부서에다가 이렇게 성실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보고사항으로는 ‘정말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 갖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간담회 결과 부분에서요.

몇 페이지입니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물을 보면 실제적으로 건의한 부분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2015년 예산반영이 훨씬 비율이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예. 그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하신 분들은 물론 분야별로 참여가 되지만 그분들에 관련된 일부만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예로 ‘저온저장고를 몇 개를 해달라’ 라고 뭐 해양수산분야든 아니면 농산물유통분야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의했던 것을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3동을 신청을 했다’ 3동을 검토해보니까 이 ‘3동은 정말로 해줘야 된다’ 라고 지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했는데 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간담회 참여를 하셔서 건의하신 분들은 그 부분 파운다리 범위 내에서 어떤 영농, 아니면 수산단체에 이렇게 속한 부분을 건의했는데 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행정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땐 이 단체, 이 농어민 이외에 다른 분들이 더 수요가 많아서 ‘이 정도는 꼭 확보를, 이번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요구된 부분들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지 달리 부풀려서 했던 부분은 아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왜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랬냐?” 했더니 이제 지금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시는 참여위원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예산까지 ‘이만큼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진 않을 것 같은데 ······

아니! 요구는 그렇게 하시죠.

‘얼마로 주십시오’ 이렇게까지요?

그 심의하는 내용들에 분야별로 ······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일정금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 범위에서 서류를 보여주고 더 추가로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위원들이 바로 임의적으로 ‘얼마’ 이렇게 그 금액까지 요구한다고요?

그렇게 지금 건의할 때 요구를 이렇게 ······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한번 봐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몇 동이 어디에 이렇게 필요한데 이걸 지원을 내년에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담회상에서 보고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그걸 다 100% 수용해주면 좋지만 못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일부는 이제 해드릴 것이냐? 안해 드릴 것이냐?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이런 것이 또 지원대상이냐? 아니냐? 법률적인 검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걸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100% 다 수용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3동을 했는데 6동이 됐다든지 뭐 10동이 됐다든지 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군 전체적인 수요를 판단했을 때 여기서 요구할,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연차적으로 전에 쭉 지원해왔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예산에 어떤 심사를 하는 부분은 그 분야에, 다음에 이렇게 심사를 하실 때, 예산심의를 하실 때 설명을 듣고 그 여부를 물어서 반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때 판단하셔야 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건의한 것보다도 이렇게 늘려서 요구를 했다. 또 그래서 요구를,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최종적으로 실·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반영시켰기 때문에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읍·면장 추천으로 인해서 이 위원들이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강구를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 보면 심사결과가 ‘적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심사들을 잘하셔가지고 했으리라고, 이제 실·과에서 이렇게 올려서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구를 다녀봤을 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다른 데가 우선순위가 더 급한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선정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보고회할 때 ‘화산 안정간 도로’ 거기 두 번째요.

예예.

이 부분도 그때는 24억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며시 금새 그런 ······ 3년간 계획인데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24억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슬며시 또 올리고 또 인사하고 이런 ······ 그 계획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기 부서에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24억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여기 예산실로 할 때는 2억을 더 추가해서 26억으로 이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세우면서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우선순위, 어떤 자기 고향, 자기 지역구 이런 것을 떠나서 해남군 전체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시급하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힘이 없고 그런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산 같은 데만 봐도 우선순위가―사실은 이미 여기는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기왕에 말씀드리면 네 번째요 ‘계곡 황죽 무이간 도로’ 있잖습니까? 13호선 국도 박스! 그 부분은 지금 비교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호선 국도 통과하는 박스 이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도부분하고 ······ 거기는 우리 군도일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내고자 하는 데는 군도고.

그러니까요.

예.

방금 박스 통과하는 데는 국도고.

예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해서 교통이 ······ 예를 들어서 국도에 박스를 설치 안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해야죠, 이제 무조건 안 된다는 전제를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이 사실은 빙 돌아서 그 면소재지를 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걸 먼저 선해결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내야 주민들이 편하다. 편리하다. 기왕에 낼 바에는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켜서 내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사업을 계획세우고 했을 때는 또 다음에 가서 뭐 불용액이 발생 하지 않게끔 ······ 예산 세워가지고 그만 두면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관계부서에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까 투융자심사위원님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계시고 또 전에 공직에 모두 예산을 다뤘던 분,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심의할 때 아주 신중하니 심사숙고해서 모두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랄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것도 제대로 뭐가 됐는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해당 면에서는 이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14개 읍·면을 같이 보고 이렇게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되도록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을 것이다란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화산 송계 안정간’ 이런 도로 이것은 농어촌도로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입김이 쎈 지역 그쪽 주민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발주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사신 분들이 거기가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쪽 지역민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도 그런 것을 올리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진짜 도로를 내야 될 데는 안내고 있고, 그러지 않을 데가 우선순위가 돼서 안타깝더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인가는 ······ 여기 ······

아니요. 예산은 거의 제가 미터수로 보니까 비슷한데 ······

비슷한 부분이에요. 어느 구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더라.

예. 어느 구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간도 꼭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면장을 그쪽에 전에 해서 ······

제가 마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관동 좌일쪽 배수갑문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좌일리 앞에 거기서부터 남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그 교통량이 요 교통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송계리에서 중정리 넘어가는 것보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 이 소리죠.

예예. 아마 다음 순위에 그러면 또 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정말로 그때, 저 있을 때 그때 추진할 부분인데 땅을 지주가 확보를, 이렇게 양보를 안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중간에 다 해결된 걸로 이렇게 돼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제가 주관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7 감사중지) (11:1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장 박주신 복지기획담당 김점석 통합조사관리담당 김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 박동열 노인복지담당 김보성 드림스타트담당 박경진 여성지원담당 최문숙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요구자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으로부터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 주민복지과 요구자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부터 대흥사·우수영유스호스텔 운영실태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내역은 복지기획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인복지담당, 드림스타트담당, 여성지원담당 등 6개 담당 5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유스호스텔 수입 등 총 72건에 1억3048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71건에 1억1702만7천 원 징수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789억557만2천 원입니다. 세출은 1048억2207만7천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등 명시이월 4건에 대해서 4억6000만 원을 사업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가나안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등 4식에 5억3000만 원 예산 중 5억2300만 원이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 2014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희망원 등 도시가스공사 18식 15억1510만5천 원 중 지금 현재 집행액이 4억3871만3천 원 집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2쪽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각 1건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3년·2014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14년·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시범사업 등 5식에 대해서 8억3319만 원에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은 8억7319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등 2식에 4억1100만 원 신청을 해서 확정내시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총 1억 원 이상 사업 중 주야간보호시설 증축 등 3식에 6억5600만 원의 사업비 중 3식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요구자료로써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상이군경 해남군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2543명에 4억5570만 원 지원을 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41명에 615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해남희망원 등 4개소에 30억3672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해남희망원 등 5건에 3억89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18명 등 3개소 24명에 11억103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담사례관리 등 9건에 연인원이 3만9109명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최저생계보장입니다. 생계급여 등 5개 급여에 1만2922가구에 38억2601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차상위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정부양곡지원으로 2751가구에 1억1655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는 연 2회 정기확인조사실시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5개 유형 121명에 6억8119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현황은 해남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은 149가구에 3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31일자로 종합민원과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7개소에 8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14억179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쪽 노인 소득보전을 위한 복지급여 현황입니다. 노인연금 지원으로 1만8360명에 228억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수수당으로 1845명에게 6억6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노인 안전활동 지원현황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 LED 후미등 지원 등 18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황산면 원호리 산 159-1 일원에 200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8만3000㎡에 130억 원을 투자해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기반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내역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시설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해남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투융자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29억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 권익보호 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교육으로 3월 8일에 실시를 하였고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도 9월 17일에 대공연장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해남 성폭력상담소를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성폭력상담 운영지원은 1개소에 6800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20명에 895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3명에게 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에 있어 3명에 96만 원을 지원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 1명에게 157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명에게 171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교육 및 활동여비 지원과 해남군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을 위해서 아동여성 안전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마을이장단 교육도 실시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인식교육과 피서철 해변 성폭력 예방홍보 및 캠페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도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안전망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쪽 다문화가족에 안정적인 생활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955명에 1452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구입비로 1178명에게 5902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한마음축제를 8월 23일에 개최를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는 방문교육사업 등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으며,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대흥사·우수영유스호스텔 운영실태입니다. 해남 유스호스텔과 우수영유스호스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과 수입 및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스호스텔 수입부분에서요 미징수액이 있는데, 저희가 2011년에 해남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20억을 투자해서 기능보강을 해줬고 2015년에도 우수영을 할 계획이잖습니까?

예.

이렇게 시설비나 자산취득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징수금액까지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필요한 시설로써 지금 수입을 ······ 수입은 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에가 한 ······

지금 징수를 저희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수입부분에서는 두 군데 다 마이너스로 마지막 페이지 결과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예.

근데 저희가 해주는 부분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해도 징수액 조차도 못내고 있는 (업무관련담당자 주민복지과장에게 귓속말로 해당 내역에 대해 설명함) 상황이라면 이건 운영상에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이런 거를 원인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 징수결정액에서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있는데요, 그 징수액은 해남 유스호스텔 그때 감, 결손처분을 했던 그 금액입니다. 감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 감액을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감액결정을 하면 징수결정액 대 징수액은 100%입니다는 그게 지금 감액처리 했던 것이 아직 징수결정이 안돼서 이렇게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처리한다는 것은 저희가 안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 뭡니까? 세월호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약했던 많은 학생들이, 예약을 많이 했었는데 안와버리고 그래 가지고 엄청난 그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게 1300만 원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우수영유스호스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감액처리가 어떤 합리적인 부분이 돼버린다면 우수영 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가나안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부분에서 사업부지가 변경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로 변경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해당 페이지 찾고 있음) 17페이지 가나안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예산승인을 했었는데 이제 사업부지가 변경이 됐다고 지금 미추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다른 데로 어디 아예 장소를 옮기는 겁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를 좀 연결한, 그 가나안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건인데 위치가 지번이 조금 바꿔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설계서 검토까지 해서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주야간 보호는―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그―재가장기요양기관 쪽에서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증축, 신축까지 해가지고 올해 2건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로 지정해줬으니까 이 가나안요양원 쪽에서도 신중하니 계획을 잡고 신청을 해야 맞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믿고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처리가 빨리 돼서 얼른 건축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빠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쪽에서도 좀 더 신중하니 처음부터 신청하는 쪽에서도 신중하니 신청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쌍방에 좀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마무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장기요양시설들에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은 연 몇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검은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전기나 이런 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연 1회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담양펜션사건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항상 사전예방을 잘해야 되는데 사건이 난 이후에 꼭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신안에 장애인시설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학대 건이 이렇게 뉴스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요양시설들이 해남에도 대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그 하나하나까지 다 점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들 자체교육, 그 장기요양시설에 직원들 자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동원해서 어떤 부당한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점검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증축! 그러니까 불법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증축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뭐 이렇게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대책을 보완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5페이지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4년에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아예 없는데 그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안한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안된 겁니까? 25페이지에요. 공모사업이 아예 저희가 추진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공모에 신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희망복지지원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군민을 만나는 팀들이니까 그 팀이 좀 주축이 돼서 어떤 현장의 소리들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이렇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9페이지요. 해남군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상담사례관리가 실인원 65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통합서비스를 할 때 거기에서도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이런 사례관리를 하는 팀이 또 있 ······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예.

우리 두 분이서 몇 명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를 대충.

······

이제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실제로 사례관리라는 부분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656명이라는 건수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저희 같은 ······ 여기 통합서비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예산을 봤더니 우리는 통합사례관리사 관내여비가 10만 원, 그러니까 내년예산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또 사례관리대상자한테 서비스 물품지원이 있더라고요, 3만5천 원짜리.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런 사례관리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그냥 실적위주의 사례관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에서도 258명이면 굉장히 높은 인원인데 실제로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면 실적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이런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지도점검을 해서 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적정인원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급지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50%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일반인들도 그 금액에, 총 금액에 50%만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

그렇게 되면 부족하진 않습니까?

예, 부족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기준이 65세, 뭐 70세 이렇게 나이제한이 있다든가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주는 상황이십니까?

······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성인용 보행기 부분도 20 얼마 되죠? 작은 돈은 아닌 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급이 된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지팡이 같은 것도 많이 예전에 지급을 해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팡이도 밑에 고무바킹이 닳아서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행기 부분도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보조품이나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지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가지고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팡이 같은 거 고무바킹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를 조사해봐가지고 이렇게 지원가능하면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36페이지요. 노인 안전활동 지원현황 있잖습니까?

예.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량하고 사업지원량하고 예산액, 집행액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량은 우리 현재 목표사업량이었고 지원해준 것은 현재 지원해준 그런 양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것이. 그리고 ······

지원양이 지금 사업량은 200대, 보행기가 200대 책정 계획을 세웠다 이 소립니까? 그런 데서 지금 지원양이 100대 됐다는 소립니까?

그렇습니다.

아까침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이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 답변에 “일반인은 50%를 받고 수급자는 100%를 지원해준다.” ······ 그 말씀이 틀리죠! (업무관련담당자 주민복지과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해 귓속말로 전함) 그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그 건강기준하고 소득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건강기준은 장기요양등급자나 보행이 불편한 자고, 소득기준은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일반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하면 65세 이상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100% 그냥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해당이 안된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줍니다, 50%. 그 가격에요.

근데 지금 2013년도요 그 예산 불용액에 보면 이 부분이 집행이 다 안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

근데 현재에도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올 11월도 다 지나가고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적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잖습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예. 저희 ······

근데 제가 우리 마을이나 지금 주민들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끌고 다니는 보행기가 아니고, 뭐 유모차라든가 이런 낡은 것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홍보도 안됐을 뿐더러 유모차에는 다리가 아프시면 끌고 가다가 못 앉습니다, 그 노약자들이. 근데 이 성인용 보행기는 끌고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거기를 의자처럼 사용해서 휴식을 잠깐 취했다가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됐는지 ······ 제가 지난 초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보조가 아니고 자담 부분이 있어서 신청자가 없는 걸로 저는 알아서 ······ 이번 기회에―저는 지금도 자담이 있어서 신청자가 미미한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지급한다면―홍보를 잘해서 진짜 필요로 ······

예.

예산만 세워가지고 이행 못하고 또 내년에 계획만 세우면 ······ 자꾸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으시고 기왕이면 사업도 잘 추진해서 우리 노약자들이 잘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성인용 보행기 지원관계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 부담,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가 그렇게 조금 뭣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사용이 필요한 그런 노인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왕에 이것은 궁금해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현황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지급내역이 41명에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1인당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예.

그걸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뭐 조화나 이런 걸로 합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그 연고자가 신청을 하면 그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이 15만 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유공자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해남군에 얼마나,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참전유공자요.

······

2543명입니까?

······

생존해 계시면 ······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배우자들한테 지급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 840명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800 ······

서른다섯 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참전유공자들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보면 수당이요.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도 배우자들한테 지급해주고 그래서 ······

지금 현재 나가고 계신 분들만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망자도 지급을 하고 있단 소리 아니에요.

본인만 이건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 ······

아니. 지금 유공자가 생존해 계신 분이 800명인데,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한 27페이지 위쪽에요.

예.

아∼ 분기를.

예, 분기별로 합쳐서 한 겁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니까요.

예예.

4×8=32, 3×8=24.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스호스텔에 관련해서 좀 보충으로 더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유스호스텔들이 좀 말들이 솔찬이 난무하게 많습니다마는 그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물품 뭐 감사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비품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애당초에 협약서에 보면 그 양반들하고 협약할 때 이걸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품교체를 정기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고만요.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점검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스호스텔 환경정비랄지 또 이렇게 물품, 비품같은 거 이게 거기 오신 분들이 좀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금년에 전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저게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경영을 안 하고 위탁경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남에 어떤 이미지를 상실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청소년들한테 극히 필요하고 또 저렴하면서 해남을 찾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소란 말입니다. 근데 관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리가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좀 우리 군의 어떤 명예를 걸고 위생문제라든가 아니면 모든 관리문제에서 완벽하게 그것이 되어야만이 해남에 유스호스텔이 어떤 관광의 1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하고 되게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스호스텔은 다른 호텔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면―지금 해남도 마찬가지고 우수영도 마찬가지인데 가서 보면―여름철에 뭐 쓰레기 냄새가 날 정도로 방치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주차장에 하다못해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내 어떤 관리라든가 또 식당에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참! 여기 오니까 좋네’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선정할 때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선정을 하는 방법을 검토도 한번 해보고, 늘 나가면서 관리를 하실 때 ‘이런 조건이 안되면 차후에 당신들은 주지 않겠소. 좀 선의의 경쟁을 하십시오’ 그런 조건을 군에서라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다룬다면 아무래도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부다 자기네들이 잘해놓고 보면 자기네들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것을 떠나가지고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남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건 유스호스텔에, 바로 우리 해남에 관광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좌우지간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이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 하고요 또 우리가 다시 계약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말끔히 잘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어린이집! 우리 해남군에 어린이집 ······

몇 페이지.

예,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이걸 한번 검토해보겠는데요, 우리 해남군에 어린이집 몇 개나 있어요?

32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 허가내줄 때처럼 이렇게 변칙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또 일제점검을 하고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또 시설점검도 하고 또 투명하게 그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어린이들 보육에 투명하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가도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집 또 이런 시설면에 대해서 지금 점검중입니다. 이번에 점검을 해서 결과를 받아봐서 좌우지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미등록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등록토록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매스컴도 타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고요. 이거 점검하고 나서 아무튼 결과물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해남 그 공설추모공원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우리 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안양 그 국토연구원에 있어서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우리 추모공원 건은 지금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제 가서. 그래서 그 뒷장에 추진경과에 보시면 쭉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내역서가 저번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보완요구가 좀 떨어져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주에 제출해서 그게 되면 그 감정평가를 앞으로 하고, 해서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결정 용역을 실시하고 해서 조기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되냐.” 하고 이렇게 문의도 들어오고 그럽니다마는 이 절차상, 행정절차상 상당히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에 그 성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되면 용역내역서 이것하고 해가지고 그것만 되면 탄력을 받아서 조기에 이렇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문제점은 ······ 뭐 토지매입 현황파악까지는 다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군민들도 대단하게 관심을 갖고 자꾸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특별하게 지금 답을 해줄만한 어떤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고부동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서 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1 감사중지) (13:5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홍길 감사담당 문어준 권익보호담당 오필규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가 13건, 소관별로 4건 총 17건입니다. 2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담당별로 사무분장 되어 있으며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맡은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2132만1천 원 대비 2621만 원이 증가한 1억4753만 원이며 현재 1억88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땅끝모노레일을 시작으로 해서 옥천, 화원, 화산, 현산, 산이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주에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문내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행정상은 106건, 시정이 66건, 주의가 4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재정상은 1269만4천 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은 22명으로 훈계 11명, 주의 1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및 보조금 감사는 올해는 미실시하였으며 내년에 보조금 및 위탁사업 등 취약분야 비리요인을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 추진실적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군민의 권익 및 민생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명예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및 불친절 사례를 근절하고자 군 홈페이지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하고 공직자비리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추진실적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은 공사비 3000만 원 이상 추진공정 2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로 선정하여서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자재 및 품질관리 실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의 하자 및 현지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분기별로 추진하는 기획감사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는 20개소의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6개 사업장에 8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1개소 사업장을 감찰하여 8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시공, 재시공, 감액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활동실시 결과입니다. 복무실태 감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리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명절·행사 등 상시 비노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입니다.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군이 발주하는 사업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및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사전심사제 제도입니다. 삼산 신흥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44건을 심사하여 절감률 5.06%인 18억393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감사담당관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상에서 보면 시정이나 주의 그리고 신분상의 훈계 조치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런 훈계나 그런 징계사유 부분에서, 사유나 건수나 조치결과 부분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수치를 보고 뭘 받아 ······

아니, 아니. 여기에서처럼 시정이나 이런 훈계조치상에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

그 내용을!

예.

아∼ 내용을 ······

이제 누가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

예, 내용이.

실제적으로 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건수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주로 업무적인 걸로 부적절하니 추진했든지 아니면 좀 소홀했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도 됩니다. 만약에 횡령을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로 가는데요, 읍·면에서 하는 행정은 대부분이 직원들이 몰라서 소홀히 관리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신다면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또다시 그렇게 훈계, 주의사항을 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중복해서!

예, 중복할 수 있습니다. 중복횟수가 많으면 이제 그것은 징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기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14개 읍·면 중에서 지금 2년에 거쳐서 하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6개 면을 하고 내년에는 8개 면을 하는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연수별로 해서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금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한 사람의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훈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적으로 업무상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물론 감사하시는 감사기관이나 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읍·면에서도 서로 간에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감사를 통해서 미연에, 큰 어떤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2년에 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훈계나 주의사항을 받지 않게끔 직원들이 업무상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 감사하고, 꼭 감사방법만이 아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하시면서 그 방안이 있었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실은 제가 감사담당관실로 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 가서 ‘사전감사예고제를 해야 쓰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감사이야기방’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실에 현재 가서 보니까 ‘청렴이야기방’은 있는데 감사이야기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이야기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1호부터 7호까지 올렸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라’ 특히 반복된 지적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제1호로 해서 ‘우리가 인계인수를 잘하자’ 인계인수를, 그것이 착오가 생겨가지고 업무가 연계가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지금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13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적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심사요청액과 절감률 부분에서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6%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이렇게 27%까지 절감이 되는 건수도 나타나있고요, 오히려 증감이 되는 건수도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뭘까요?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주로 설계자들의 실수가 가끔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하다보면 우리가 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도 해집니다. 까닥해서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물가정보를 잘못 봤다든지 거리 편차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도 시범사례로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도서지역에, 그런 데의 시설에서는 생각차이로 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데서는 금액차이도 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럽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도 꼭 감사 쪽에서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보다는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 설계하는 부분에서 그 담당자부터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잘 파악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20%가 넘어진다는 것은 담당자가 설계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너무 많은 착오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편차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10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기동감찰이 20개소 감사대상으로 잡았는데 이 20개소를 모두 감사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은 사업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사업은 많은데 거기에서 20개소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6개 사업소가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장이 있지만 20개소를 ······

샘플로 잡아서.

감사를 했고, 그중에서 ······

6개 사업.

6개 사업,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21개소에서 8개 사업장 이렇게 발견이 돼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거의 30% 수준인데, 실제적으로 이 수치는 돈하고 관련된 수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개소 외에 더 많은 곳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켓을 잡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된다면 그 외에도 조금 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1억 이상,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관리하기는 힘들다 해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400만 원 줘가지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입력이 되면 해당된 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해주면 거기에서 20%나 30%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프로그램에서 한 번 걸러내고, 또 그다음에 현지 가서 점검하는 쪽으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의뢰해놨습니다.

프로그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

지금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한 60몇건 되거든요. 전체로는 한 200개 되나? 그런데 그것을 해당된 실·과에서 일일이 하잖아요,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을.

그러면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은 20개 업소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현장에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그 프로그램상에 나타나면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진척이 안 된다든지 ······ 뭐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대장보고 제출하지만, 프로그램상에 나타난 그 사업을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죠, 뛰죠.

제가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처음에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땅끝모노레일 지금 시정과 주의가 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에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 자료가 있으니까요. 7건에 대해서 주로 인건비라든지 행사비 집행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 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럼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있으니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우리 조광영 부의장님과 반복이 많이 돼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게 되면 면단위라든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도의 자세만 가진다면 대단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그 뭐냐면 3000만 원짜리 ······

페이지수 말씀해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마는 3000만 원짜리 이상이지만 1억 짜리하고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짜리 공사라고 해서 이렇게 감사에 비춰진 것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각 면단위가 됐든지 그 어느 구석에 해당되는 그런 구석구석에 마을 안길포장이라도 감사가 좀 이뤄졌으면 쓰겠더라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인원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방이야기 페이지를 열어놨다고 들었는데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명예, 각 면에 위촉돼 있는 ······

감사담당관.

예, 감사관 위촉해놓은 거요.

예, 명예감사관.

이분들이 좀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역의 현안을 보고를 해주면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검토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이번 간담회때 한번 그걸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좀 그 양반들이 활동을 해주면 여러 가지 힘을 많이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저는 그거로 좀 마치겠습니다. 많이 반복이 되네요.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없는 부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세무회계과나 또는 환경교통과에서 과태료 징수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과태료.

그 부분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무한정 압류를 해놓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공매처분할 수 있는 기간.

일단은 그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체납됐을 때 아마도 압류를 ······

압류를 합니다.

예, 압류를 하죠. 체납이 완료되면 압류가 풀어집니다마는 체납완료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진납부를 안해 줬을 때는 그걸 계속 압류로만 묶어놓냐 이 소리에요.

아∼ 그래서 지금 아마 세외수입 담당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와서 그분들이 징수대책을 갖고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 그런 부분에 감사를 ······

예. 그런데 그 어떤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놓고 방금 말하듯이 10년, 20년 돈 내지 않고 과태료 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

이제 ······

아니, 그 부분은 환경교통과나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 여기에서 그런 부분은 그 실·과에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압류를 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물건 값어치가,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그 물건은 100만 원밖에 아니라면 100만 원이나 20만 원밖에 아니라면 공매나 경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과태료가 300만 원인데 물건이 500만 원 정도는 된다 이 소리에요. 그래서 압류를 해놨으면 무한정 놔두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고인이 돼서 20년, 3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묵인해서 놔두면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안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규정을 정한다든가 5년이면 5년 동안 압류를 해놓고 자진납부를 안했을 때는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 압류비용도 아까워요, 과태료 300만 원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데 대해서요 ······

제가 등기권리증도 몇 월 며칠에 압류가 돼 있는지 제가 떼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12월 4일자로 5년째입니다, 그 압류돼 있는 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하게끔, 아니면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

일단 결손처리가 지금 있거든요. 결손처리가 지금 ······

충분히 받아들여도 값어치가 있는 땅들인데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세외수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지금 해당되는 실·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책회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파트에서 그것을 ‘이제 거기까지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

아니,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무한정 놔둔 부분에 대해서 나는 ······

무한정에 대해서요!

예. 감사를 해주라 이 소리지 뭐 압류 했다고 해서 금방 내일모레 압류했다고 해서 ······

그것은 한번 우리가 검토할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기간을, 압류기간을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뭘하든지 해야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분들도 가슴이 뜨끔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내면 대집행하겠다!

예.

대집행을 하겠다! 행정집행하겠다!

예. 그래야지 무한정 그 압류만 해놓으면 뭐하냐 이 소리에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화산면 관동에 염해피해 이 앞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 염해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주무과가 건설과 아닙니까.

예.

건설과에서 지금 재해피해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

이제 제가 그게 궁금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당연지사 건설과에서 조치를 취하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부서에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뭔가 잘못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를, 그렇게 하게 된 발생과정.

그렇죠.

과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발생했느냐’ 그 원인.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감사쪽에서 그걸 계속 추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계속 하셨는데 불과 며칠 전에, 어제 그제 제가 대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 몽리주민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피해보상요구를 재차 신청을 하겠다.” ······

재해보상!

예. 이유인즉 또 물이 들어온 거예요, 또 물이. 그러면 지금 벼 수확은 다 끝냈습니다. 벼 수확은 다 끝냈는데 볏짚을 묶으기 위해서, 볏짚을 서로 거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물 위에서 떠다녀요. 그 물이 ······

들어와 갖고요.

아니, 염해피해는 아니지만 그 민물이 배수갑문 문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 못하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 배수갑문 관리감독은 우리 해남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군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감사를 잘하셔가지고 비용을 줄만큼 준다든가 해서 책임을 묻게끔 해야지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그거 주면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어떻게 그냥 지역주민들한테, 몽리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위탁하려고 이런 ······ 그랬을 때 다음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면 그 조금 몇 푼 아끼려다가 이것은 ······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 (이대배 위원 다시 손을 듬) 아니. 이대배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침에 그 과태료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서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기간이 있어야 돼,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실 담당직원한테 보고가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33 감사중지) (14:4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종합민원과장 김정관 일반민원담당 민경매 지적담당 진정장 새주소담당 민승배 부동산관리담당 기노선 복합민원담당 김성현 건축담당 천정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통자료에서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이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4건에 3억9530만8천 원에 징수는 809건에 3억6540만9천 원을 징수해서 95.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8억7558만9천 원이며 세출은 22억223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1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4개 지구에 27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2014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시설비로써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19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9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시설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전면시행 됨에 따라 기설치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조사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훼손, 멸실,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후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및 조치사항은 유지보수대상은 115개이고 제작설치 완료는 3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특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하여 군민들의 불편불만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훼손, 멸실, 탈색 등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역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따른 맞춤형홍보를 철저히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는 전반적으로 허가목적에 잘 맞게 처리되고 있음, 허가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허가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는지 등을 수시점검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복합민원 허가기간 중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복합민원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419건이었고, 농지전용허가가 291건, 토석채취허가는 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한 결과 별 문제점 없이 사후관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2013년·2014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사업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금년에 예상된 액은 7억 원이 지금 반영이 돼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2014년·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신청은 7억4700만 원 신청해서 7억4700만 원 100%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신청은 38억5200만 원 신청을 해서 확정은 38억5200만 원 100% 역시 됐고, 2014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주거급여와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종합민원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대폭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지적재조사 사업 1개 지구입니다. 총 사업비 1억36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201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접수는 1만8986건에 이 중에서 처리가 완결이 1만8307건, 불가가 12건, 반려가 7건, 취하가 322건, 이첩이송이 2건, 기타 6건, 처리중 329건으로 총 1만8986건이 접수돼서 이 중에 1만865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보완요구, 반려민원, 불가민원, 기간도과 처리민원 내역입니다. 보완요구가 1614건, 반려가 7건, 불가민원이 12건, 기간도과 47건 총 168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까지 쭉 세부적으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2014년도 현황입니다. 총 민원은 695건에 처리결과는 공개가 ······ 잠깐 착오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처리 내역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11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입니다. 2013년도 현황입니다. 총 92건에 공개가 80건, 비공개가 2건, 기타 3건 그리고 비고에 청구취하라든가 그런 건이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2014년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695건에 공개가 570건, 부분공개가 3건, 비공개가 6건, 기타가 51건, 비고 65건은 청구취하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쭉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 번째,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금년도 새해농어민 실용교육장 방문 등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점검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홍보 실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교육 등을 실시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세 번째, 계층별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물품제작 배부입니다. 물티슈 등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훼손, 멸실, 시설물 일제조사 유지보수 115개 등 기타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영업허가 부서와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물번호부여 변경 등 354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도로명판은 1467개, 건물번호판은 3만1901개, 벽면형 도로명 명판은 573개, 기초번호판은 288개, 지역안내판 16개를 안내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네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해남군청, 주로 읍 일원으로 해서 사업량은 317㎞입니다. 뭐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5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2014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량이 41.37㎞에 총 사업비는 3억 원의 사업을 실시를 했고 지금 탐사를 완료해서 12월중에 최종적으로 완료를,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민원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496건, 농지전용허가가 270건, 토석채취허가 5건 등 총 771건에 복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쭉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쭉 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 토석채취는 203페이지까지 계속 더 세부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별로. 다음은 204페이지 여섯 번째,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288건, 건축신고는 178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접수가 9건이 돼서 완료로는 9건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연계처리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연계처리는 당초에 108건으로 해서 추가로 더 실시를 했습니다. 119건 전부 완료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면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홍보하는데 열의를 다 하셨다’는데 이장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밴드에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홍보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밴드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 반상회라든가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근데 그런 시골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만약에 네비게이션이 없이 저희 집을 찾아가시라면 이제 동행해서 저희 집에 한 번이나 와보셨으면 알 수 있지만, 새로운 분을 모시고 우리 과장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는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했을 때 이러는데,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대배 집을 찾아온다든가 누구 집을 찾아온다 이랬을 때는 이거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주민들 그냥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현실은 대단합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배원 하고 예를 들어서 택배 이 부분만 오는데, 만약에 재상을 당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옛날처럼 부고를 이렇게 돌리면 타 면에서 온다든가 그랬을 때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주소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시골이 다 고령화거든요. 근데 그냥 행정에서만 뭐 이렇게 홍보하고 ······ 본인이야 자기 집 주소써서 하면 되지만 찾아오는데 못찾아오면 그건 문제점이 시골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어디 길’ 그러면 좋은데, 저희 집 예를 들면 송평로 509-24인데 화산면 소재지부터 송평리까지 양쪽으로 다가 송평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흑석리 가서 이대배를 찾으면 쉽지만 그것은 ······ 너무나 이것은 우리 시골하고는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라 우리 민원실에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건의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기에서 아무리 홍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에 관해서 한 가지 지금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도 일부 슬레이트 관련된 것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일원화가 안 될까요?

저희는 이제 주택을 하기 때문에 ······ 주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

아예 그쪽, 저쪽부서에서 ······ 뭡니까? 환경담당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

예,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우리 군청에서 효율성 있게 일이 처리되게끔 그래야지 주민들도, 주민들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별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주택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협의를 지금 합니다, 실·과·별로 전부. 저희들한테 협의 오고 ······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일원화가 좀 돼가지고 ······

물론 맞습니다.

일이 처리가 되면 ······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앞으로 조금 더 늘려서라도 우리 해남군이 이런 부분에 ······ 그 슬레이트가 아주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법으로 해서 매립해버립니다, 그냥 거기다가.

예.

그리고 또 매립을 좀 아는 사람들 같으면 조심도 하고 그러는데 발견을 해도, 발견을 해도 처분 조치를 못 취할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령인데다가 이런 분들이 매립해버리거나 그러면 뭐 어디 징역을 보내겠습니까? 벌금을 매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 앞으로 이게 차후에 계속 많이 발생하다보면, 지금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좀 분할해서 조금씩 하게끔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관련해서 그나마 징수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미징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얼마 이상 그 공고를 했잖아요.

예.

‘조세포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 다섯 명이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본인들이 우리 땅끝소식지라든지 군청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게시가 되면 창피해서라도 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

그러겠습니다.

강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거급여,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이거가 주민복지과에서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복지과에서 이쪽 민원실로 이관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주택, 우리 주택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부처에 이 사업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 쪽에 건축계가 있어가지고 ‘주택하고 관련있다’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외에 2015년도에 예산이 되게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부과적인 뭐 재료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다양하게 잡혀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은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재 3년 연차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대충 세대가 한 900세대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세대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그걸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예산편성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그런 것은.

읍·면별로 좀 안배를 한다든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정을 기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도로명 변경은 이제 다시 되진 않습니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도로명주 ······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봐야 돼요?

예.

한 번 고시해 버리면!

예. 고시해 버리면 ······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0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