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제18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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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 농정담당 이광운 친환경농업담당 양태곤 원예특작담당 민경직 축산진흥담당 김수인 가축위생담당 장건식

이길운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2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잡수입은 5건에 121만 원 결정을 해서 징수를 121만 원으로 100%했습니다. 이것은 돼지열병 예방소홀로 인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8164만2천 원으로써 징수액은 7억1508만3천 원, 미징수액은 665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53억5752만9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226억2999만9천 원 대비 27억2753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30억8822만9천 원으로써 전년도 335억7050만3천 원 대비 95억1772만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6억1800만 원입니다. 세출도 역시나 6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8억149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에 2억2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지 인증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14개 사업에 5억926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2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2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사업하고 인삼생산기반조성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은 현재 계곡면 법곡리로써 세부사업계획 승인을 10월초에 승인이 도로부터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삼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지금 인삼 식재를 한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 하고요, 또 수급불안채소류도 역시나 이것도 황토인삼이 14.5㏊인데 지금 현재 인삼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림시설도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다음 친환경농기자재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상사업비에서 86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친환경단지 면적이 국비지원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면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농업단지조성이나 농기계지원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96%인데 그동안에 사업대상자가 인증이 취소된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단지 내에다가 농약을 살포해가지고 취소된 면적 100㏊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사고이월 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연못 조성 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설계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사 시설 16동 이것도 역시나 2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현재 설계 내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1기입니다. 이것은 화산 안호리 한 농가가 연말, 11월말에 이걸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해서 지금 다시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내년 2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240㏊인데요,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액비저장탱크를 자담사업으로 추진해서 거기에서 액비를 갖다가 보관했다가 살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장탱크가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인해서 액비살포비 240㏊가 지금 사고이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아홉 번째, 2008년과 2009년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지원사업 신청내역이 31개 사업에 448억8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확정내시는 430억25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23개 사업에 445억53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마는 355억64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현황 및 회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억6716만7천 원 회수대상에서 2억3360만7천 원을 회수를 했고 미회수가 3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4041만2천 원 중에서 1억3305만2천 원을 회수를 하고 1436만 원 회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농지원부 정비 현황입니다. 농지원부 5대 주요정비 대상이 8만5803건입니다. 그중에서 소유인 변경이 2만3494건, 임차기간 종료가 2만8840건, 중복등재 745건, 법정동 불일치 50건, 경작면적 기준미달이 5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실상농지 조서가 3만1274건인데 이것은 도로나 임야나 하천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원부 정비는 내년도에 상반기에 합동집무를 실시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육성 벤처농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산면 두미원 김양숙씨가 항아리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은 된장 기능성 발효식품 상표등록 및 제품특허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6농가에 43.8㏊에 보조가 7000만 원, 자담이 1760만 원 등 87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땅심살리기 지원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규산을 6936t, 석회가 2412t 등 9348t을 공급하고 사업비는 9억61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19쪽에 친환경퇴비사 설치입니다. 제1회 추경에 2동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제2회 추경에 16동, 그래서 총 18개소에 3억6000만 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0쪽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2만9062t을 공급을 하고 사업비는 17억660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퇴비가 56%, 관외퇴비가 43%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력 절감형방제기는 73농가에 73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노지채소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나 휴지피복기를 비롯해서 6종에 155농가에 274대 공급하고 50% 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예취기, 집초기 등 4종에 70농가에다가 7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30쪽부터 32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24농가에 73두가 상반기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에 500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물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2월말 이후로 하반기 실적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이라고 했는데 이것 장소는 어디며 또 몇 군데다 설치했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생태연못 둠벙을 금년에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어느 곳에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역은 문내 예락 지연수씨하고요, 북평 동해리 김용석씨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또 2회 추경에 2850만 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11쪽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이월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생태연못 1개소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산 봉림리 진정민씨가 지금 금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액비살포지원이라고 해갖고요, 액비저장탱크사업 착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이월된 것 같은데 이것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개인농가에다 액비탱크를 줍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액비살포비 지원은 이것은 이제 양돈협회에서요, 액비를 갖다가 살포를 하게 되면 양돈협회를 주게 됩니다.

박희재위원

양돈협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양돈협회에서 무상으로 뿌려주지는 않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뿌려줬을 때, 각 농가에 뿌려줬을 때 무상으로 뿌려주냐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무상으로 뿌려줍니다.

박희재위원

양돈협회에서요? 양돈협회 회원들만 뿌려줄테지, 우리 일반 농가에까지는 뿌려주지는 않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에서도 무상으로 뿌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반 농가한테 뿌려 주고 돈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지요. 군에서 추진한 것은 안 받는데 양돈협회에서 뿌려주는 것까지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박희재위원

그럼 어느 농가나, 일반 농가가 신청해도 뿌려줍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이걸 뿌려주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살포지역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가 시비처방을 의뢰해가지고 그 처방에 의해서 이제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18쪽에요, 토양개량제공급 해갖고 입상규산질에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유리조각이 나와가지고 농가들에 발이나 손에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어갖고. 그 매스컴 뒤로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주로 이제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이 이제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입상을 원했고, 입상에서 유리조각 같은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삼산면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걸 전부 반품을 하고 다시 재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또 유리조각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다시 반품하고 재공급하고 이런 뭣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규산질비료나 석회는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공급을 완전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살포까지도. 그래가지고 농협군지부에서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공급한 회사하고 금년에 공급한 회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공급한 회사 같으면 해남지역에 대해서 그 뭣을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텐데, 금년에 납품한 회사가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도 반품을 받아가지고 고생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농가에서 지금은 완전히 뿌려주라고 합니다.

박희재위원

예, 뿌려줘야 되겠데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뿌려주라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살포비가 3%밖에 안 되어가지고 읍·면지역 농협에서 수수료를 갖다가 농협중앙회에서 몇 % 따 먹어 버리고, 도지회, 군지부, 읍·면농협까지 하게 되면 읍·면농협에 떨어지는 살포비는 얼마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내가 건의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살포기를 농협중앙회에서 많이 좀 사서 지역농협에다가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지 이것 석회가 한포에 20㎏, 규산질이 20㎏인데 이걸 촌 노인들이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겠냐. 그러면 이게 어느 트렉터로 있는 농가로 하여금 농협에서 선정해서 일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자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유기질 퇴비요, 유기질 퇴비를 지금 17억6000만 원 어치를 공급했는데 이것이 지원했던 부분이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된 %수가 몇 %입니까? 자담이 몇 %고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80%정도 됩니다.

박희재위원

지원이 80%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20% 자담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가격에 80%이상은 안 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희재위원

가격에 80%이상은 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현재 이 계수는 공급한 계수에 대해서 몇 %정도 지원됐는가 그것을 한 번 ······

「예.」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우리 농산과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수혜자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연도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력되었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데이터베이스를 했고, 또 매년 추가사업에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

박희재위원

2006년도부터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전산화를 해서 수혜자가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고 보조사업을 하면은 꼭 한 사람만 하고 농가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계장님들께서도 각 면으로 공문이라도 내려 보냈을 때 홍보를 잘해가지고 수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좀 받게끔 이렇게 한 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8페이지요, 명시이월에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조성하고 친환경소규모단지조성 두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90%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작년도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잔액이 발생되어가지고 그 잔액을 겨울배추로 돌렸습니다, 21㏊를. 21㏊를 돌려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겨울배추를 갖다가 저희들이 단지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인증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인증비 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90%고요 ······ (이길운 위원장, 박희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은욱위원

예산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작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럼 2007년도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경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은욱위원

추경사업이라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은욱위원

빨리 하시고요, 지금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여기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사고이월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는 삼산 매정지구가 되는데요, 지금 작년도 사업을 금년에 이월시켜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농산물 가공 체험장 같은 것은 완료가 됐고 민박신축도 11월말로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 등 자잘한 사업은 12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꽃길조성 같은 것은 진작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고이월 해갖고 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준공을 안 하고, 완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자 독촉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것이 지금 사업장 몇 번이나 과장님 가서 독촉해 봤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우리 이광운 담당계장님께서 마을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독려를 했고요.

이은욱위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

9페이지 이것도 트렉터 부착 피복기에서 세외수입 체납 미집행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인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군비지원 사업을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비 보조금 집행 직전에 세금이 체납된 사람은 우선 세금부터 받도록 하고 세금이 받아진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평분 한 사람이 세금이 체납된 것은 안 내고 보조금은 받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못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 체납자에게 보조 사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디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재무회계규칙에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재무회계규칙에 있다고요. 임의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은욱위원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