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은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목적, 방법 및 중점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전략산업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희덕 전략산업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전략산업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전략사업과장 한희덕 전랸산업담당 이광운 기업도시지원담당 고형옥 산단지원담당 김경만 배후지역개발담당 김성태
이은욱위원장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담당 직원의 사무분장입니다. 본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쪽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3건에 1,700만 원이었는데 1건 1,200만 원 징수가 되고 미징수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비 5,000만 원의 영산강유역청 용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기업도시 있었을 때 세워진 예산이 당시 도에서 영산강호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이 사항이 2중 예산 집행으로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유보를 했습니다. ’07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없습니다. 6쪽에 7, 8, 9, 10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07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앞으로 배후도시개발사업 SPC설립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자료가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이고, 확정내시가 6,000만 원, 군비가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출업체별 수출 진흥 지원 및 관리실태입니다. 22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55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역은 본 표와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일부 사업이 승인신청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시 3,000만평에 35조 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실시계획을 신청하는데,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업자 간에, 또 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루하게 미뤄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썬카운티」라는 회사가 약 620만평에 대해서 사업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승인신청에 앞서서 당해 자치단체와 협약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하고 해남군과 또 업체인「썬카운티」와 협약안을 작성해서 첨부를 했고, 이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계획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썬카운티」와 전담법인 개발계획승인 신청이 되겠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 협의가 이루어지겠고,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도, 해남군, 그리고 각 SPC간 기업도시개발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체결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09년도 1월경에 기업도시조성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은 본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맨 하단 쪽에 방금 보고드렸던「썬카운티」가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쪽에 나온 사항이「썬카운티」가 구상하고 있는 약 620만평이 되겠습니다. 16쪽 산단입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원산단은 농공단지 약 4만5천평 준공을 마치고 최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었고, 또 보상업무도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육지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가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약 315억 원이 되어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상당히 있고, 특히 외지인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아주 보상협의를 주저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대주그룹」이 신용등급이 하향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350억 원에 대한 우리 보상계획 금액도 약 15억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지금 입금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은 “감정평가 가격이 낮았다.”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우려가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와 병행해서 일부 민원도 있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지인이 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60%, 또 주민세 플러스 6%해서 66%의 평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아주 중요 사업임을 감안해서 전략산업과에서는 과장이하 전 직원이 이에 관심을 갖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조성기능인력 고용 현황입니다. 전에 한번 보고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지역군민도 꽤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고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군은「해남공고」를 조성산업 특성화 학교로 육성을 해 보고자 해서 그 과를 하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결과 학교에서 계획을 했는데 기자재하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6억 원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회사하고 군에서 이 사항을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군에서는 현재 화원면에다가 회사에서 교육원을 가동하고 있어서 이와 중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협조해 줘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농공단지가 준공된 후, 많은 군민들이 취업을 위해서 각계를 통해 취업희망 이력서를 제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약 51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2차에 걸쳐서 회사에다가 취업요구를 했었어요. 했었고,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그분들에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를 조사했던 결과 51명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현재 10명은 기술교육원에 입교를 했고, 또 협력업체에 4명은 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타 업체가 18명이 근무했고, 그중에서 10명은 나중에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협력업체라도 취업을 하겠다 해서 그분들은 다음 기수에 입교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명 정도는 통화가 잘 안 되고, 연락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대한조선」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 현황입니다. 연간 600명, 1기당 150명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158명이 1기에 입소를 해가지고 148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10명은 조기취업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조선산업이 우리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이것이 우리군민의 고용과 경제활성화에 이어지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고 자료요청도 좀 할게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먼저 우리 전략산업과에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어때요?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에 사무분장 내용은 전략산업담당, 기업도시지원담당, 단단지원담당……, 산단을 단단이라고 했습니까?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산업단지지원담당, 그다음에 배후지역개발담당,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략산업과 업무 내용으로써 우리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이 직원들의 배치현황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기업도시 쪽이 과거에 사업소가 되었던 것처럼 사업소로 분리해 나가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가 산단, 그리고 산단 배후도시개발, 그리고 기업도시업무, 그리고 투자유치하고 과서무, 또 수출업체 등 기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인원으로서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 약 130만평을 개발할 계획이「대주그룹」이 신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3,000만평 개발계획인「J-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되어 와서 현재 상태는 인력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기업도시업무가 본격화 되고, 또 회사에서도 12월만 지나면 배후도시개발도 당초 계획대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과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물론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특히 기업도시 관계는 한동안 우리 해남군민들, 우리 해남군이 금방 달라질, 변해질 것 같은 그런 홍보를 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는 어디론가 들어 가 버리고 또 다시 우리 군정의 중점은 어디로 군민들의 관심을 쏠리고 있냐 그러면「대한조선소」로 쏠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기업도시개발에 대해서 스스로 중앙무대에 가서 추진하고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업도시에 관련해서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따라서만 처리하는 이런 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기업도시개발담당이라면 기업도시가 개발이 하루라도 빨리, 한해라도 빨리 되도록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 최고 책임자가 중앙무대에 올라가서 정치인들이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이 추진관계를 하루속히 앞당기는 노력도 필요하고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남군에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무사안일한, 국가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사실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제안자가 되어 있기 때문 도에 눈치하고 도에 방향을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창환위원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도에 눈치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도에 가서 바꿀 것은 바꾸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이 부분을 추진하면 우리 군비도 같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일인데 도나 중앙에서 하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우리 전략산업과가 할 일은 그런 것을 군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무대 뛰고, 도 무대도 뛰고, 국회의원, 정치인도 만나고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계획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만큼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들어가야 우리 군민들이 “아, 기업도시가 이제 착공이 되어서 추진하구나.” 이걸 보고 뭔가 희망을 갖는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항상 연초에도 도정보고회 때 도지사 내려온 것 보면 “도로 4차선 내달라.” 이런 것만 건의를 하지, 사실상 거기에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청사진을 내놓고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테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이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하고 하루속히 앞당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설명내용에 보면「썬카운티」하고 12월 27일에 협의된 협약안 내용 있어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협약안입니다.
김창환위원
협약안을 협의하셨다면서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안을 좀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협의했어요? 우리 의회에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내용이 약 십 몇 페이지 되는데,
김창환위원
그 자료, 감사자료 제출할 적에 같이 제출하면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앞으로「썬카운티」하고……, 개발계획승인 신청했어요, 문광부에?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도에서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비근한 예로 이런 협약안을 협의한 내용도 우리 의회에 와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가 되고 그래야지, 지난번에 태양광발전소 관계, 그런 식으로 전혀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최종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하고 들어갈 적에서야 의회에 와서 협의를 거치고 그러면 또 난관에 부딪친다는 말입니다.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어떻든 자치가 의회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도 협악안도 비록 이번에 안으로 제출했지만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체결할 사항은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번에 그 자료 좀……, 기왕이면 이번 감사 자료에 같이 첨부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랬어요.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었다.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대한조선소」하고 관련해서 그 배후도시개발 계획 혹시 수립된 것 있습니까?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배후도시는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타당성 용역을 3억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해남군한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배후도시에 해남군도 참여를 하라고. 지금 그 단계가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회사가 제안을 할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산업은행」이든지 어떤 은행하고 같이 제3섹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은행이 참여를 안 해줘 버린거에요. 그래서 제안이 안 되고, 알아보니까 그 용역을 발주했는데 납품을 회사에서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납품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용역 결과서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지금 그려진 것은 있잖아요, 배후도시개발지역으로 해가지고.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그 정도는 있습니다. 배후도시를 이 정도로 해서 한다는 어떤 초안정도는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배후도시를 개발하는데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잖아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계획서 한번……, 이번에 감사자료에 배후지역개발담당에서는 관련서류가 우선인데, 그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두 가지.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대주그룹」하고 관련해서 지금 어때요? 우리 군민들이 자꾸 물어요. “「대주그룹」허회장이 탈세혐의로 구속당하느니 어쩌느니 해 가지고「대한조선소」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항간에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대주그룹」이 지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12조원이고, 세금 추징을 500억 원을 당하고 과태료 얼마내고 그래서 결국은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지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사실과 다릅니다.
김창환위원
다르니까 그 부분을 나는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땅끝소식지라든지 그런데다 해서「대한조선소」에 추진관계는 이러 이러해서「대주그룹」과 관계가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고용 창출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금년 말까지만 자금사정이 경색이 되고 부채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많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다른 국내에 회사는 매각을 하더라도 이 산단만큼은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워너의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군민들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가능하지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대한조선소」하고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용창출관계요, 지금 자료에는 고용지원인데 우리가 고용지원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그런 조선소를 지역에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그렇지요.
김창환위원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군민들 자녀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 지난번에「대한조선소」인사담당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대담을 할 적에 “우리 군민들에 자녀들 취업하는 창구를 우리 해남군으로 할 수가 없느냐.” 질문한 적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그 뒤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대한조선소」하고 연관된 사람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부탁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줄이 없는 사람들은 얼른 그런데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러한 취업알선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어려운 자녀들을 그런데다가 취업을 시키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군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주민을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4만5천평 농공단지만 준공이 되어 가지고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이 근로자는 이를 테면 “협력업체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관리직은 공채를 한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 이제 나중에 180만평 산업단지가 본격화 됐을 때 그때도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는 그러면 군에서 마냥 놔둘 것이냐,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초기단계라 그렇지만 “회사 너희 마음대로 노사가 두려워서 아웃소싱만 한다. 그러면 본래 해남군에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해 갖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가는 뭐냐.”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소한 회사의 방침대로 해주고 있고 그래서 취업은 어렵고, 또 관리직은 공채를 한다하고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사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아웃소싱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부는 직접 채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대한조선소」에 인력을 해남군에서 채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러한 연줄이 없는 군민들, 그렇잖아요. 사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취업을 시키는 그런 창구만큼은 우리군에서 해가지고 사전에 면접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생산직이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당초 우리 투자유치 목적하고도 부합이 되지 않느냐,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김위원님, 그래서 아까 51명 이력서가 우리에게 와 가지고 공식 해남군수명으로 해서 회사에 요구를 했고, 또 가서도 이렇게 하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 했는데, 회사에서도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51명을 한번 취업이력서를 보내봤더니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회사 내에 취업은 안 되고 교육원을 통해서 수료자에 한해서 협력업체에 취업해 준다.” 이것이 회사의 방침이거든요. 그 외에는 어떤 줄,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
이제 우리가 일자리 관계는 앞으로 군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취업 알선창구를 앞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하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연대해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런 어려운 군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전담직원을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산단지원팀에다가 여직원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취업해서 한 사람은 모든 채널을 갖추고 또 인사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우리가「대한조선」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체제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주도하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안 들어 주겠지만, 같이 협력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전략산업과에서.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옥천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다 폐지가 됐지만 미회수금 있지요, 분양금.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내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요. 3건에서 2건 받고 1건,
김창환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500만 원 정도,
김창환위원
그리고?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5쪽입니다.
김창환위원
언제까지 징수 가능해요?
왜 결손처분을 해요?
과거에 채권확보 같은 것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용료.
서류상만 결손처분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세입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전부 완납이 됐어요? 과거에 체납자들도?
몇 년도에, 언제까지 해서 완납 다 됐어요?
금년까지?
금년도 징수액 1,200만 원, 이것이 그거에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배후도시계획,
김창환위원
말씀드린 부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고,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김창환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업도시보다도「대한조선」이 들어온다니까 우리 군민들 마음은 엄청 들떠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새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 있는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기대만큼 못 미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용현황을 보면 350명 고용이 됐습니다만 그 중 10%, 35명이 우리 해남군 출신이라고 하는데, 해남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외지에서 다 스카우트되어 온 사람들 아닙니까?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그렇죠.
박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스카우트된 사람들은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외지에서,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고 나는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실은 우리 천혜의 조건인 어장을 잃어가면서, 토지 잠식해 가면서 이렇게 배려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사람도「대한조선」에 들어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좀 하시고 우리가「대한조선」한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끌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내역에서요, 지금 파프리카가 우리 대체적인 수출물품이네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화훼나 가공농산물은 수출이 아주 안 되고 있네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이 거의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화훼품목이 왜 수출이 안 된가 그것을 파악 한번 하셨습니까?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잘 아시다시피 업체들이 그걸 잘 판단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수출하는 것이 더 좋은가, 국내시판이 더 좋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수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데 토마토도 수출을 하다가 국내가격이 좋아버리면 수출중단하고 바로 내수로 해 버리고, 또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내수로 들면 내수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안 받아준단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 근성이, 나도 이제 수출도 해봤습니다만 국내가격이 싸면 별수 없이 수출합니다. 수출하다가 국내가격이 좋아지면 안 해버리고,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안 해버리고 또 국내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임도가 떨어져 버리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토마토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 내수가격이 좋아버리니까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권장할 수 있는 부분 권장하고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조를 해주셔서 연관성 있게 싸나 비싸나 쭉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품목에 보면 농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농산물인데, 아까 우리 박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업무를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좌석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원화 되어야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농산물이니까 농산물유통사업단 같은 데서 사업업무를 하면서 또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농가들이 수출해 나가는데 발전해 나갈텐데, 사실 전략산업과하고는 동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농산물하고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그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수출업체하고 농가별 지원내역 있지요?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이것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희덕
한희덕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마방현 환경녹지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환경녹지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환경녹지과장 마방현 환경관리담당 이영옥 환경미화담당 유화일 환경지도담당 서병재 산림녹지담당 김지성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이은욱위원장
환경녹지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제외하고요, 3페이지 사무분장표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페이지 여기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에 대해서 총 저희들이 12가지 항목입니다만 목별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은 3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월 1억5,700만 원 했는데 100% 완료를 했고요, 축폐장은 지금 현재 진도율이 95%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계약 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보전중기계약용역도 완료를 했고요, 조림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약 80%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쪽에 2007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송지 송종 공중화장실은 마을과 문중간 토지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월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시이월 조림사업은 올해 남는 잔액에 대해서 2008년도 조림지 설계 및 예정지 정리를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숲 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도신설은 공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내년 2월까지로 되어서 계약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대상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중에 마지막으로 액비운반 차량 구입이 당초 이번에 2회 추경에 섰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종이 12월 중순경에 출하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그 기종생산 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먼저 숲가꾸기 사업 및 개간사업 시행인가 대상지 추진소홀, 이건 산물정리가 잘못 됐다해 가지고 했는데 이건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서 산지전용 면적을 측량했고, 행위자에 대해서 입건조사 완료를 했으며, 해남지청에 사건송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완결이 됐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관리소홀도 마찬가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감면용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을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이것도 소유권 이전으로 적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 관리소홀도 마찬가지로 의견진술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소홀, 9쪽입니다. 이것도 촉구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완결을 했고, 시설공사 조기발주 미추진으로 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이것도 완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입금 지연 및 연체료 납부 지출업무 부적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및 소유권보전 미이행,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했습니다. 시공소홀은 마찬가지로 개선을 했고, 쓰레기봉투 관리 부적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결을 했습니다. 산림조합 등 특정업체와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모처럼 이건 단일건으로 경쟁 입찰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아직까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사에 지적이 됐으나 이것이 적정 분리분할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도 통합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분할발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 사항과 똑같겠습니다. 15번째 임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원가계산 산정 미검토 부적정, 이건 공사비 과다지출관계인데 이것도 완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신설 사업 공사감독 소홀, 이건 설계에 잘못된 것 223만3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에 1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인력보강, 조류생태관 시설물 관리소홀, 산약초 재배에 따른 해가림 시설보완 이 3가지였습니다만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2쪽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은 없고요, 2006년, 2007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없었고, 2007년에 고천암호 제방, 경관림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조류생태관 보강사업, 이걸 했습니다만 지금 경관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3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경관림사업이 여수엑스포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이 7억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유보를 하고 내년도, 재내년도 예산에 환경부 예산으로 그것이 당초 30% 보조율이었기 때문에 계상을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 국비보조사업으로 다시 확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재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확정내시 온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 규모보다 약 2배 정도 예산을 산림사업에 대해서 확보했음을 여기에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16쪽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미징수액이 약 4억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조치를 하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실은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 이동을 떨어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미징수를 해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지침을 지금 환경부에서 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금 지원상황은 올해 보상금 지급액은 3,534만4천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2쪽 2007년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폐기물투기는 개선명령 건수가 총 2건이고요, 폐기물 소작이 30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3만 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213만 원을 징수했고요, 아직 90만 원은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2007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업소별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총 조치상황이 76건을 해 가지고 고발을 9건 하고, 개선명령은 76건, 과태료는 67건으로 했으며, 지금 현재 받아들인 것은 49건에 약 700만 원이 미징수된 사항입니다. 24쪽 조림사업 추진실적 및 활착상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거의 조림이 90%이상이 됐고요, 85%된 데가 산벚 외에 여기는 보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황칠 외 공익조림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식을 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유휴토지에 매실 외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식을 시켰습니다. 숲 가꾸기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도 해 주시고, 맨 밑에 산채류 현산 덕흥리에 있습니다만 지금 50% 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되 총 4억 중에 3억6,000만 원은 계약에 들어갔고, 4,000만 원은 금일 간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군·읍·면 묘포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임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개량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신설지구가 지금 아직,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학산 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35만 원이 세입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훼손 허가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토석채취 및 불법훼손 복구비 집행상황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창환위원
내가,
이은욱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에서 송정 공중화장실, 이건 주민숙원사업이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이걸 명시이월 시켜요? 문중 간에 토지소유권 다툼이 있으면 사업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김창환위원
무슨 이런 사업을 다 이월시키려고 그래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정기추경에 삭감을 해 버리려다가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하면 당초에 이것이 마을토지였습니다. 마을토지였는데,
김창환위원
됐어요. 아니, 뭐냐 그러면 거기가 관광지여 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군에서 추진한다면 모르지만 자기들 숙원사업을 자기들이 해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마는 것이지 이걸 뭐 미리서부터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문중하고 지금까지 감정이 있어 가지고,
김창환위원
이건 명시이월 시키지 말아요. 안돼요. 우리 의회에서 할테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건 명시이월을 좀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창환위원
예산을 다뤄 본 과장이 그런……, 이건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떻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저 끝에 16번 임도신설사업에서 공사비가 과다 집행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 있었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자체적으로는 모르고 넘어갔고, 이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감사절차가 없었다면 이건 그대로 과다집행대로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감사과정에서만 이런 것이 적출되고 자체적으로는 과다집행이 나중에라도, 공사가 집행이 된 이후라도 자체적으로 심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을 해야지,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다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책임져야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전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 설계자의 주장하고 감사관의 주장하고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인을 해준 것은 과다 집행했다고 회수를 하고 저희들이 이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5건 걸리는데 4건은 이깁니다. 1건 정도는,
김창환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사관은 우리 같은 공무원 아니요? 공무원이잖아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어떤 공무원은 그냥, 이를 테면 과다 집행된 방향으로 보고, 어떤 공무원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결국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할일을 안 하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이 군민들한테 알려지면 도청 공무원하고 군청 공무원하고 무슨 차별화를 둬 버린다 이거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계 제1번 지금 폐열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활용을 하도록 우리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 줬거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애시 당초 폐열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활용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내년도에 처리 내용을 보니까 ’08년도에 폐열활용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용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이용할 계획이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열, 박철환 위원님 계셔야 이것이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폐열이용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용을 하냐면 보일러 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리사하고, 보일러 시설로 하겠다.” 해 갖고 4억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억2,000만 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냐 해 가지고 지금 1차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폐열이용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이 폐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도 어떤 사례를,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좀 알려주라 해 가지고 연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 언제 작성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에 2008년도에 활용하겠다고 예산 계상했다고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은 또 삭감됐다고 하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작성 기간에는 예산을 부서하고 투쟁 중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좀 더 연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시설로 다시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배 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고 했으면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다른 방안을,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해야 되는데……, 참 이건 답변하기가 제가 난해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처리결과를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조치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 한계를 쳐 가지고 폐열활용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 한 것으로 그렇게 해 버려야지, 질질 끌고 오면서 “앞으로 연구하고 더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불가능하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에 우리 군비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1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 보고 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적에는 당연히 우리 군비 부담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하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에 예산도 다뤄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부담,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할 적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부서에다가도.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천 만원 단위, 1억 미만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1억 이상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당연히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런 절차 이행한 적 없지요, 아직까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 단위사업별로 1억 이상이면 1억 이상,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그 사업을 빼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를,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면 한 마디 더 할게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군비확보해서 전체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와서 보고를, 제안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이제 물론 집행부 군수가 할 일이겠지만 이렇게 취합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각 과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협의된 내용을 신청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겠고, 그 부분을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때요? 여기서 신청만 하고……, 나는 여기서 답답한 것이 보니까 신청만 해놓고 주면 주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100% 다 내려오도록 어떤 절차, 즉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것을 올려놓고 도 관계부서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요, 우리군에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산림청하고 환경부에 거기는 또 단위사업별로 가게 됩니다. 풀(full)은 도 권한이 있고요, 단위사업별로는 환경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은 산림청하고, 환경부에 가서 주 실무자들이 노력을 한 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김창환위원
하도 예산이 아주 작게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히 조림사업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신청하는 금액은 32억이거든요. 그렇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확정 내시된 금액 얼마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
김창환위원
8억4,000만 원, 그러면 몇 %입니까? 50%도 안 된다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김창환위원
아니, 내 질문은 뭐냐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가 해남군에서는 조림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0㏊를 신청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확정된 것은 해남은 얼마만 배정을 해 줬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올릴 때는 일단은 부풀려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풀려서 올려놓고 투쟁을 한 결과에 따라서 물량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게 좀 맡겨주시는 것이,
김창환위원
“투쟁이, 노력이 미흡했다.”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신청만 해 놓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는 1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요구는 10, 20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로 잘라 줘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창환위원
우리 군민들이 누가 보든지 이 자료를 보면 너무 가만히, 안일하게 있었구나 그렇게 밖에 평가가 안 돼요. 신청한 내용은 무려 32억을 신청했는데 확정은 8억 됐다 하면 불과 20몇% 밖에 안 해줬다는, 30%도 안 된다는 거에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해남군이 그만한 노력을 안했다, 중앙에서. 이렇게 밖에 평가를 안 받는다 이거에요. 또 2008년도에 그 뒤에 넘겨봐요. 확정된 것이 마찬가지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환위원
19억 신청했는데 5억7,000만 원 밖에 아니다 이거에요,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숲 가꾸기는 더 내려왔습니다.
김창환위원
숲 가꾸기는 다른 데서 신청한 데가 없으니까 해남에다 이것이나 더 해버려라, 그랬겠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다 잘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읍·면 묘포장 관리관계, 이것 계속 이렇게 존치할 가치가 있습니까, 어쩝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묘포장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환위원
해야 돼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지금 묘포장에 올해 들어 갈 것이 수성송 들어가고요, 산감 들어가고,
김창환위원
아니, 읍·면단위.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읍·면단위는 점차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축소 중에 있고요, 일단은 군 단위를 대규모화 하는 것으로,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군 단위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읍·면단위,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읍·면단위는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단위도 마찬가지로 읍·면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 없는 데는 거의 죽여가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만큼 효과 못 보지요. 읍·면 묘포장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군 묘포장 확대조성이 만약에 필요하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절감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자료에 있나?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삼산면 충리 입구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중리 입구요?
김창환위원
중리 입구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제가 현지도 가봤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 욕구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환위원
예?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내부적인,
김창환위원
주민들 의견이 어쩐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타당하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의견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를 할 때 경관림 지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나 허가요건에 불부합하지 않고, 또 주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한분이라도 반대의견을 냈더라면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 의견이 접수가 안 돼 버렸거든요. 저희들이 가가호호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었고 마을공고문에 공고도 했고, 그래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허가를 해줬는데 나중에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언론으로, 어디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 했다.”하는데 언론기관에도 저는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허가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들에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안 되겠다, 물론 저도 가서 보니까 경관은 안 좋대요. 안 좋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김창환위원
앞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줄 적에는 허가요건에 맞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개인 그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현지를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경관으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는 해서는 안 될 자리라고 다 이구동성이에요. “세상에 이래야 되겠느냐.”하는 얘기들이 거기를 지나는 주민들은 다 한다 이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담당과에서 허가요건에, 법에 아무 위배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해줘 버려가지고 지역주민들에 경관을 해치고, 그렇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참 내가 부끄럽데요. “자네들, 세상에 여기에다 이렇게 허가를 해 줘야 되겠는가.” 그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더라 이거에요. 우리 해남군이 무엇 때문에 앞으로 관광유치를 하고 도로변 가꾸기를 하냐 이거에요. 도로변 가꾸기 뭣 때문에 해요? 나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마을 바로 입구이고, 도로 바로 위에고, 그쪽으로 많은 차들이 다니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물론 자기 땅이지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는데요, 앞으로 차폐식수를 하고요,
김창환위원
앞으로 경관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이, 우리 해남군이 비난을 안 받도록 어떻게 차폐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해서 조치를 해야지, 기 이제 허가 나가지고 하는 것을……, 참 앞으로 나는 그것을 보고 우리 이렇게 법이 꼭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는 법대로 해 줘버렸다, 이렇게 해남군이 나가야 맞는지……, 참 나 얼굴을 못들 정도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건 제 불찰이고요, 거기에 앞으로 보완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결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 들어가면 거의 저희들이 패소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김창환위원
패소를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변 가꾸기, 그렇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살기 좋은 고장이 무엇 때문에 살기 좋은 고장이에요. 하나하나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해를 시켜 가지고 다른 위치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도 하고 앞으로 행정이 하는 것이 그것이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거기도 내가 보니까는,
김창환위원
잘못됐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잘못됐는데 또 거기 이장하고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들을,
김창환위원
지금 나는 이장, 주민들을 떠나서 중리 마을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쪽으로 지나는, 차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이 “어야, 저것 뭐 한단가.” 여러 사람하고 차타고 같이 가다가……, 나는 처음에는 몰랐다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허가하는 과정에서 현지도 좀 보고 우리 주변경관이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차폐시키고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흉물스럽지 않게 차폐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31쪽 산림 훼손허가 사항인데요, 지금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허가는 전략산업과에서 내주고, 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도에서 내줘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 산림에 따른 것만 하고요, 농지는 농림부에서, 농림민원부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농림민원부서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민원실이요.
박희재위원
농림 민원실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지금 산림훼손허가사항에서 보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소란 말입니다, 대충 보면.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해남군에 산이라고 생긴 것은 다 허가 내 가지고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하게끔 되었어요, 봤을 때. 그러면 산림훼손에서 허가는 무조건 환경녹지과에서 내줘 버립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개간허가를 내주지요.
박희재위원
개간허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어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시설허가는 도하고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박희재위원
시설허가는 그러는데 우리가 경관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부락 뒷산 같은 데도 바로 허가 내주라고 하면 허가 내 줘버려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지금 이제는 이 상태로 거의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희재위원
이 상태는 전부 허가가 나 버렸다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군은.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때는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이것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해남읍에서 계곡으로 넘어가자면 옥천 쪽에 거기도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빨갛게 산을 벗겨버리고 그 위에다 잔디라도 심으면 좋은데 잔디도 없고, 이렇게 생긴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토사도 밀릴 뿐 아니라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부락 집 뒤에도 한 동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민원이 생길 것 같고, 우리가 봐서는 지금 안 해야 할 부분이 태양광발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기 낫다가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라도 이것이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안 해주는 방향으로,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어느 민원인들은 그럽디다. 태양광발전소를 하려면 집단화를 해서 간척지에다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땅만 잠식하지 우리 해남군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복구비 이것이요, 복구비 이것은 군에다 예치를 하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복구비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소에는 이제 내야 되는데, 우리가 기 알고 있다시피 일반가정주택, 농가주택 어떤 데는 면제가 되고, 어떤 데는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허가요건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재위원
100㎡요?
일반주택 329㎡나 버섯사 같은 9,136㎡는 면제가 되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축사에도 우리,
봤을 때?
유관으로 판단했을 때요?
제 생각입니다만 축사나 버섯사 같은 데는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면제를 해줘도 되지 않느냐. 태양광발전소나 모두, 그러면서도 종교시설은 또 면제를 해준 데가 많단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해남은 농군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용해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안 되는 것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어줬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몇 천 만원씩 예치해 놓고, 그 돈을 예치하기도 어려울 건데 그 돈 예치해 가지고 참 농촌살림 이끌어나가는데 애로가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갈 때 지적했던 조류생태관이요, 저희가 지적한 것이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이것을 공룡화석지 관리팀으로 관리 부분을 맡겼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2008년도에 10억 예산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환경녹지과에서 그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일단 이번에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설계까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거기가 우항리 공룡화석지이니까 업무이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해가지고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 그쪽으로 넘길 수 없다면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되 관리부분은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사업까지 넘겨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길운위원
사업까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어차피 공룡화석지하고 맞게끔 건물구조나,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환경부하고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당초 계획이 새를 안에서 날려가지고 관광상품화 하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약간 반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길운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0억 예산 세워진 것을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하에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것이 서로 간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10억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5억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하실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할 겁니다.
이길운위원
그래요. 그 부분해 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 과정이 결론이 안 된 것이 좀 아쉽고……, 그 부분만 좀 해 주십시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산림훼손 허가사항 있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면적 ㎡입니까, 평입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100평입니다.
「㎡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은욱위원장
㎡죠?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31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윤순정”, “윤효정”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중으로 된 거죠?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중복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산채류 사업 있잖아요. 품목별 현황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품목별 현황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라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품목별이요?
이은욱위원장
예, 산채류.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 산채류.
이은욱위원장
산채류만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 감사중지) (11:30 감사계속)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설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친환경농산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 농정담당 김정관 친환경농업담당 양태곤 원예특작담당 김종현 축산진흥담당 김수인 가축위생담당 장건식
이은욱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은 저희 친환경농산과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1건입니다. 당초에는 1월 11일에 처리할 때 법적불가로 했습니다만 지난 6월 20일 농업지역 해제할 적에「반계교회」 주변 0.57㏊를 해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잡수입은 식육판매업소 과태료가 5건에 105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기금은 결정액을 6억161만5천 원을 갖다가 결정해 가지고 징수는 5억4,820만3천 원해서 현재 미징수액은 5,34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회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장
좀 간략하게 하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다음은 10쪽에 다섯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으로 저농약 332.9㏊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진도가 5%, 이달 중에 전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지원 1건은 해남 부호리 “최명환”씨가 승용관리기를 구입하기로 했다가 구입하지 않고 반납함으로써 750만 원은 반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서 두 번째, 축산재해융자금이차보전은 저희들이 재해피해로 해서 융자지원 대상이 1억9,821만4천 원에 대한 1.5% 이자가 297만3천 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융자가 4,180만3천 원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소요는 63만 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업이 제대로 됐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07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친환경(광역, 소규모)단지를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2억1,037만8천 원에 대해서 168㏊를 갖다가 저농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6건인데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1개소는 현재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되겠고, 또 친환경퇴비사 설치는 3동 중에서 1동을 완료했습니다. 2동은 지금 부지확보가 지연되어 가지고 좀 늦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이것도 역시나 2회 추경에서 5,400㏊ 중에서 지난번에 4억3,040만8천 원만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지금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인삼 확충사업 도비 6.7㏊는 완료 됐습니다만 인삼 해가림시설이 좀 지연되어서 6.7㏊가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고품질 황토인삼 특품화사업, 이것도 역시나 13.8㏊인데요, 해가림시설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또 시설과수 생산시설, 이것도 역시나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지가 월동작물이 재배되어 있기 때문에 0.6㏊정도가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행위자에 대한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를 하라는 것인데 1건은 원상회복 조치를 했고, 1건은 감사 당시 그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건은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저희과에 있습니다. 첫째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섯 폐 배지를 이용한 미생물 생산 퇴비를 명품농업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작목반에다가 당초에는 지게차라든지 유압적재함, 보관창고, 이렇게 인삼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계획을 변경해서 콘베어, 곤포선별기 작업장을 설치하고 인삼식재를 당초 11㏊에서 13.8㏊로 2.8㏊를 늘렸습니다. 두 번째는 작목별로 읍·면에 집중투자가 안 되고 특화단지가 근본취지에 결여되어 있다 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호박 같은 경우는 현산이나 옥천, 계곡, 무화과는 송지, 북평, 북일, 인삼은 화산, 산이, 마산, 황산 등 이런 품목별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토명품농업개발사업 보조비율이 상이하고 기존 농림사업과의 균형과 형평성이 결여된다 했는데 도비로 해서 인삼생산기반 확충사업이 금년에는 6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로 균형지원 되도록 보조비율을 5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은 10억 원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또 2007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건당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26건에 322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30건에 417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담당 소관으로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총 금년도는 삼산면 매정리에다가 보조 2억, 자기부담 4,7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체험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지원 현황 및 회수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회수대상을 2억7,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회수는 2억2,300만 원으로 5,129만8천 원이 미회수 되어서 81%를 징수했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회수대상을 1억3,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1억900만 원을 회수하고 2,732만 원 미징수해서 80%를 회수했습니다. 세 번째, 불법농지 전용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입니다. 주택이 2건, 농산물창고가 1건, 석재공장 1건, 기타가 9건인데 조치결과는 고발을 3건, 또 원상복구를 5건, 기타 원상복구 명령을 해 놓은 것이 5건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농가선정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농가에 7억3,900만 원을 선정해서 현재 “박현식”, “박한영”, “이승희”, “김수현”은 다 대출이 완료되고, 송지 어란 “김순안” 여기는 지금 현재 서류 준비작업 중에 있고, 또 맨 밑에 “박동남”씨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친환경쌀생산 인프라구축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05건에 1,720㏊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총 사업비는 34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29쪽 하단부에 겨울배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입니다. 이건 지역특화사업이 되는데 10건에 136㏊에 2억7,22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광역, 소규모)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3건에 1,285㏊, 총 사업비는 25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 되겠습니다. 34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은 9건에 126㏊에 2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광역단지조성은 14건에 300㏊에 6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조성이 19건에 70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조성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건 35건에 332.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쪽까지입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내면 용암지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5종에 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입니다. 18개소 32종에 5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까지입니다. 42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쌀 생산단지는 옥천농협에다가 210㏊에 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벼상온통풍 건조저장 시설지원은 3농가 3동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자동육묘장 설치지원은 당초에 3동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다가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현재는 1동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자부담이 5,000만 원씩 개소당 되기 때문에 도 법인에서 이 사업 포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4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규산질이 6,150t, 석회가 5,138t해서 총 11,289t을 갖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자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사업은 5농가 5대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항 농약안전사용장비사업은 3,360조에 1억3,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쪽에 곡물적재함 사업입니다. 이건 추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14농가에 14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친환경볍씨종자발아기 사업은 18대에 1,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인력절감형방제기 사업은 72농가에 72대, 1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관리기 사업은 68농가에 68대, 사업비는 1억2,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사업은 총 70농가에 70대, 사업비는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곡물계량기 사업은 280농가에 280대를 공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로써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원 정비는 15농가에 46,973㎡를 갖다가 추진하고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과원폐업은 5농가 19,705㎡에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기반조성 사업은 12농가에 32,000㎡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이 되겠습니다. FTA 지방자율 계획사업으로 참다래육성 사업인데요, 5농가에 12,687㎡에 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입니다. 시설원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3농가에 27,900주를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고현 “임웅열”씨는 카네이션, 송지 석수 “천재옥”씨는 장미, 계곡 사정 “진수열”씨는 국화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시설은 6농가에 8,395㎡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 생산 비가림시설은 14농가에 2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경쟁력 지원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24농가에 28,980㎡로써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예작물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도 역시나 비가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21농가에 18,000㎡에 1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지원 사업으로 관비재배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로 6농가에 22,000㎡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수출 전문단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육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나범리 화훼단지하고 계곡 사정 “진수열”씨 여기에다가 지원한 것이 총 9농가에 16,861㎡에 5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삼생산 확충기반 사업으로 14농가에 6.7㏊, 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차단지 조성은 4농가에 24,000㎡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은 5농가에 600㎡에 1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밤호박 재배는 14농가에 30,000㎡,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잠업생산은 뽕나무 5,000주를 5농가에 6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친환경 원예단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는 19농가에 100,000㎡에 6,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약용단지입니다. 70쪽입니다. 37농가에 630㎡에 1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 약용작물생산은 주로 더덕하고 오가피, 노나무가 되겠습니다. 12농가에 30,600㎡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실적은 예방주사 위주로 했습니다. 소는 지금 탄저기종저 외 4종, 돼지는 일본뇌염 외 4종, 개는 광견병, 꿀벌은 응애, 그렇게 총 11종에 사업량은 30,454두이고 사업비는 1,07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은 45개 반을 운영해서 현재 계획은 20회 총 3,115농가에다가 1억3,700만 원을 계획하고 현재 19번을 방제하고 12월 19일에 일제 소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5쪽에 2007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이제 퇴비사가 되겠고요, 고액분리기는 1대, 나머지는 퇴비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십시오.
김창환위원
먼저 해요, 나는 질문할 것이 겁나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이은욱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보고하시느라고. 간단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10쪽에 명시·사고이월 대상자 돈은 750만 원이지만 지금 2006년에 사고이월 시켰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사고이월은 뭡니까? 원인행위가 다 잡혀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한다면서요, 금년도에.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기계를 구입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김창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것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처리 하지 않도록 해요. 어떻게 사고이월이 익년도에 다시 불용액 처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에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잡혔을 경우에 그렇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대상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사항이……, 그리고 지난해에, 2006년도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필요한 농가가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그대로 쭉……, 어떤 농가 대상자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못하겠다고,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리고 13쪽에 금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1번, 아까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재수립해서 시행하셨다고 했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관련 서류 제출해 주세요. 당초에 퇴비생산물 처리시설로 지원하였다는 것, 의회에서 다른 시설로 하도록 했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관계인데요, 지금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같은 것은 신청한 금액대로, 면적대로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다 내려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신청은 5,000㏊에 20억을 했는데 10억 밖에 국비내시가 안 됐잖아요, 확정이. 이 부분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인증을, 이제 인증실적에 의해서 오거든요.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은 지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5,000㏊를 신청 했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우리가 5,000㏊를 했었는데,
김창환위원
그 5,000㏊ 신청한 근거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예측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예측을 하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리고 인증실적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다시 내려오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인증은 12월말까지 인증이 되어야 되고,
김창환위원
아니, 나는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고에서 주는 대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직접직불제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올리는 만큼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직불제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쌀 소득은 제대로 면적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 친환경은 인증이 있어야만이 지원이 되거든요.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000㏊를 인증을 받은 것 아니에요? 인증된 면적이 5,000㏊가 된 것 아니냐, 그래서 5,000㏊를 신청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 5,000㏊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예측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려올 때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2007년도에, 금년도에 실적이 얼마 됐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12월,
김창환위원
10억8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더 국고가 내려온 것 있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추가요구를 할 겁니다.
김창환위원
추가 요구를?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언제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바로 우리가 12월 말 넘어지게 되면 인증을……, 현재 인증이 5,392㏊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더 기다렸다가 면적 확정이 되면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된 면적에 대해서 직불제 지원에 착오가 없겠어요, 앞으로?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또 그러면 2008년도, 내년도도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한 내역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2008년도에 6,000㏊인데 왜……,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6,000㏊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18억 신청했는데 그런데 지금 금년 수준하고 10억밖에 내시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이 얼른 설명하세요.
추경 때 다시 보내줘요?
됐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국고보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국고보조 신청했는데, 2008년도에 내시된 것은 국고는 하나도 없고 도비만 2억7,300만 원, 그랬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국고보조는 없는 사업입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우리가 신청은 2억9,200만 원 했는데, 그렇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확정은 보조가 국고가 한 푼도 없단 말입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확정내시에서 우리가 지금 1,592명을 잡고,
김창환위원
했는데, 국고보조가 왜 하나도 없냐 이거에요. 우리가 2억9,2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단 한 푼도 없고, 대신 우리 군비를 9억4,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잘 몰라요? 담당도 잘 몰라요? 이것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것 아니에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담당
농정담당
김정관 이것이 사업비 보조 부분이 좀 변경되어서 다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제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버린 거에요? 농업인자녀,
담당
농정담당
김정관 예, 이것이 빠져 버렸더라고요.
김창환위원
국고보조사업에서?
담당
농정담당
김정관 예.
김창환위원
우리군만 없는 거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정관 군하고 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창환위원
전국적으로?
담당
농정담당
김정관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왜 신청을 했을까요?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억9,000만 원인가,
담당
농정담당
김정관 그 뒤로 지침이 변경되어 버렸더라고요.
김창환위원
그 지침 변경된 관련 서류 좀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정관 예, 알았어요.
김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 놓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신청한 것 아니에요.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지침변경된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다시,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유기질비료 관계는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었는데,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국고가 8억4,800만 원 배정이 됐네요, 내년도에.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우리 군비 8억4,800만 원, 이 부분은 보조 몇 %짜리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50%로,
김창환위원
50% 보조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나는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 해남은 애시 당초 신청을 좀 많이 했더라면 국고가 더 내려왔지 않을까요? 신청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배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공문지시도 없고 느닷없이 내려와 가지고,
김창환위원
이것 타 군하고 비교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해남군보다도 농토가 좁은 데가, 적은 데가 많은 배정을 받으면 그 책임을 져야 돼,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이에요.
그 자료 좀, 각 시·군에 배정된 자료 있지요?
과거에 농협중앙에서 했던 것을 이제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거에요?
과거에는 농협을 통해서 50% 보조해 줬던 사업이?
100% 보조에요?
1,400원이면 100% 보조에요?
20㎏이요?
1포대에 1,400원에 퇴비유기질비료 구입 못 하는데, 50%밖에 계상 안 됐는데.
지침 한번 가져와요. 몇 % 보조인가 보게요.
간단간단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 자료 제출입니다. 20페이지 농촌체험마을조성기금 이 자료에 사업기간이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별로 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 추진실적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다음에 또 자료요구입니다. 21쪽에 불법농지 전용실태 조사 및 조치결과에 고발건수가 3건이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관계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데 30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서 광역도 되고 소규모도 같이 했는가. 그래서 왜 같은 해남쌀농회에 광역도 지원을 해주고, 소규모도 지원을 해주고, 단지조성을 두 군데로 했냐 이거에요, 같은 품목에. 그것도 모르면 담당 얼른 나와서 설명하고요.
이것 서류도 한번 제출해 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쌀농회에 대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소규모는 다른,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지원을 할 적에 쌀농회에 이것 두 가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왜 쌀농회에다가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두 가지를,
포기자가 나왔으면 다른 작목잔반을 조성해서, 기왕이면 한 군데에다가 하지 말고,
이것 특혜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다만 특혜로 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됐어요. 이것 관련 서류 갖다 주세요.
쌀농회, 그렇지 않아도 쌀농회에다 치중한다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 43쪽에요, 토양개량제 공급관계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토양개량제 100% 보조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공급만 합니까, 살포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농협에서 그것은 살포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창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당초 보조사업 토양개량제 대농민 공고 지침대로 실지농가에 살포까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농협에서 살포기 지원을 하고 살포하는 것은 대표농민들한테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감독해야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각 면에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요, 그런 감독을 안 하고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살포까지 안 해주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사례를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실질적으로 살포까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농협이 하는대로만 방관하지 말고, 살포까지 안 해 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지침에요, 농협이 완전히 100% 살포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고 살포 독려내지는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살포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설령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닙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으면 살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가지고 살포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감독을 좀 하시라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살포여부를, 현장출장을 가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어떤 농협은 살포기를 사서 살포까지 각 마을에서 하도록까지 해 주는가 하면,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하는 지역도 있더라 이거에요. 앞으로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각 지역 확인 한번 합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업무잖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수년전에도 이런 지적을 해줬어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지역이. 만약에 의회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과거에 많은 양이 논두렁이나 회관 앞에 방치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수년전에 지적을 하고 농협에 감독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그렇게 방치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쪽에 컨베이어 지원사업이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의회에서 지적해서.
김창환위원
추경에 그래 가지고 수확기에 이런 인력을 좀 절감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왜 진행 중입니까? 아직 컨베이어 구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금년 가을 수확 때 사용을 하도록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어떤 농가는 지금 완전히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완료로 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추진 중이 뭐냐 이거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여기는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것은 진행 중으로 했고요, 사업비까지 집행된 것을 완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계 구입은 다 된 것으로,
김창환위원
기계 구입 다 됐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몇 개 농가 확인해 봐도 됩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만약에 한 농가라도 나오면 과장님 책임 지셔야 돼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맨 끝에 2006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은 여기에 고액분리기가 있네요, 황산 원호리에 한 가정이.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고액분리기 실질적인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공장에서 지금 가격이.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
김창환위원
계상을 지금 우리가 여기는 1,487만4천 원, 약 1,500만 원 계상을 해 가지고 50% 보조해 주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실질적인 가격이 1,487만4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 부분 과장님 최근에 언론에, 지상방송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혹시 보신 적 없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잘못 봤습니다만,
김창환위원
못 봤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창환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조를 50% 받아서 서류상만 1,500만 원 기재를 하고, 이 보조금에 750만 원만 가지고 납품을 하는 지역에 사례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중앙 농림부에서까지 “이건 다시 조치하겠다.”고 그런 사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공사비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부분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최근에, 그 담당자 몰라요?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우리는 이대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겠는가,
다른 데 1,500만 원짜리가 지금 그렇게 문제화가 됐다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42쪽에 보면은 벼자동화육묘장 설치지원에서 막 처음에 3대를 배정했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육묘장 말씀하십니까?
박희재위원
예.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1농가만 하고 2농가는 반납을 한 상태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희재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군비하고 자담하고 해서 1억 아닙니까? 자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얼마 쓰지도 않으면서, 단 45일 정도 씁니다. 그런데 그전에 작년, 재작년 경우에는 2005년에는 80%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지금 그 비율로 보고 신청을 했는데 50%라고 하니까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비나 국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노력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담당자 설명하세요.
박희재위원
실은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육묘장 1동만 설치하지, 부대적으로 따를 수 있는 하우스가 그래도 400～500평 가져야만이 벼육묘장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다른 명목으로라도 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이 드신 분들도 모내기할 철에 모만 갖다 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모 기르는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다 많이 맡기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나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명목으로라도 조금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원예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고 나면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군도 그렇겠지만 우리군 역시 신설농가가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확해 봤자 유류대로 지급하다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어느 정도 작물을 키워 놓고도 유류대가 없어서 그냥 고사시켜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유류대를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원예특작담당께서 하신 말씀이 “1회성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올해 지원해 주면 또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유류대가 평균 작년에 비해서 약 220원정도가 올랐습니다. 220원정도가 올랐는데요,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1회성으로 지원을 하면 한～두달 그때는 좋겠지만 또 다음에 계속 유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는 대안이 없고, 그래서 유류대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보온커텐 내지는 다른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 옥천면에 “천정호”라든지 금년에 계곡 “박영일”이라든지 옥천 “전영삼”이가 하는 휀코일 방식을 갖다가 금년에 시설해 가지고 해보니까 에너지절감이 30%가 된다. 그랬을 때 이 시설을 갖다가 600평 기준으로 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게 되면 7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농가한테 해 주게 되면 이 휀코일 방식이 소모가 되어 가지고 못 쓸 때까지 계속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에너지절감 시설 사업비를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간부회의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1회성 유류를 갖다가 농가별로 과원 농가에게 줬을 때는 그때는 좋지만, 또 내년 계속 유류대가 올랐을 때는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소. 그러면 이것은 감당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고 현재 또 돼지 가격이 폭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돼지도 사료대가 엄청,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대가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우협회나 양돈협회에서 “우리도 지원해 주라.” 했을 때는 재원감당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에너지절감 시설 쪽에다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시적으로 전체의 농가에는 그렇게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류대를 지원했을 때는 단 한번만이라도 전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더라도 올 마지막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보온커텐이라든가 휀코일 방식이라든가……, 휀코일 방식도 저 한번 가봐서 압니다만 휀코일 방식이 참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설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군에 지원금도 있지만 자부담도 반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지 않아 있고, 그런 방면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올 이번 마지막 추경에라도 자금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입니다만 올 마지막 추경에 조금 많은 자금을 확보하셔 가지고 생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생각은 1회성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농가가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 있는 위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요청에 축산농가 지원사업 내력이 빠졌거든요. 축산농가 지원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다래 육성사업에 주민관정이 있거든요. 주민관정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건설과 농업용수 관정개발에서 나간 사업비하고 농산유통과에서 참다래 육성사업으로 나간 사업비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 볼라니까요, 자료 요청합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그리고 공동방제단 구성내역 자료 좀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30 감사중지) (15:10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지역개발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지역개발과장 김총수 도시개발담당 이성국 지역경제담당 이흥식 지역진흥담당 임성우 행복마을담당 전영석
이은욱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은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록 생략하고요, 3페이지 사무분장표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15건 중에서 11건이고요, 두 번째 진정건은 도시계획도로상에 무상 귀속된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근린공원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근린공원 폐지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도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만 송지 시장터인데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아 달라는 얘기인데,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에서 양성화 된 다음에 우리가 팔 수 있다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 증지수입은 현재 3,300만 원이고 기타 잡수입은 3억5,7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기타 잡수인은 화산 삼마도에 운영비입니다. 발전소 운영비인데 한전에서 위탁한 돈입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이은욱위원장
세입은 됐습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동초교 후문부터 쭉 해서「천일식당」앞 교량가설까지는 전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계속 기간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이것이 이월된 사업인데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고요, 오지개발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화원 임지 관거는 올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이 외상, 삼산 항리 모두 완공이 됐고, 테마촌 지구단위계획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 CDT를 이용한 쌀부터 쭉 해서 지역농산물 이용 식품가공까지 모두 명품농업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도 마무리 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땅끝 황토나라 홍보물제작, 수당, 운영비 이런 것은 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기가 적절치 않아 가지고 불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용역, 지금 도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품농업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경관작물, 테마촌, 문화학교시설비 이것은 아직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테마촌이 마무리 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미지 단장 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07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구조개선사업부터 해남읍 서성리까지 쭉 전체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아직 공사기간이 안됐고 이제 시작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뒷장에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전산화하고 농어촌가로등 신설은 이건 전산화 프로그램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계획 수립도 현재 기본계획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기간연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토판천일염, 함초천일염, 염전체험장 조성은 2회 추경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만 현재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이 금방 들어가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이제 모두 사업이 착수됐고요, 우슬경기장 진입로 확·포장은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혁신인력개발 주민교육 지역협력단 운영은 다른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관련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도 역시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땅끝마을 관광안내판 이것은 살기좋은마을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기 때문에 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사고 이월된 명품농업 사업도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원 감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완결된 것은 놔두고 추진 중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실량 함양표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미이행한 것은 2건인데 여기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철거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인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양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2번 남중후문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만 공사비 과다계상된 것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회관신축비 지난번에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 중인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활력사업 기본계획수립 소홀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명품농업시범사업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테마촌도 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되는 대로 바로 일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테마촌 부지매입입니다. 촉구를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 현재 6필지가 저희들이 매입해 보려고 재감정까지 해서 가격을 조금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투기꾼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아주 완강하게 현재 버티고 있어서 상당히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촉구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추가부담 재원확보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추가재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만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정투융자사업으로 해남축협에서 평남사거리간 13억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맡았습니다. 12번 올해와 내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오지개발사업 22억, 그다음에 신활력사업 25억, 그다음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비 2억, 모두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해남 5일 시장 주차장 2억200만 원, 그다음에 북평 5일 시장 방풍벽 1억2,600만 원,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 22억2,000만 원, 그다음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비 2억 이렇게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각 담당별 사업입니다. 도시개발담당에서 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약 7,000개, 6,986개가 설치되어 있어 정상 운영되고 있고, 가로등 고장은 보통 1년 전체를 따지면 하루에 7～8건 정도가 고장이 나서 계속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현재까지 수리한 등수가 1,871등을 수리했고, 가로등 신규설치는 90등을 올해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서성골목길 정비,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이것은 법원 옆에 도로를, 공원부지를 확장하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도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성민교회」에서「신명아파트」는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동초교」후문에서「원앙슈퍼」간은 완료가 됐고, 대흥오거리 현재 오수관로 공사 완료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아직 3명이 덜됐습니다. 개량사업 북부순환도로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지적하신 옛날 “이원식”씨 집, 그 집이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철거에 들어가고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4건입니다만 문내면, 그다음에 축협, 한전 뒤, 농촌공사간 거리, 유신교에서「명동식당」거리 4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이미 계약완료한 데도 있습니다. 다만 문내면이 성토로 해가지고 형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발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발굴하게 되면 추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담당 신재생에너지사업 설치현황 그랬는데, 이것은 설치현황이 아니고 허가된 내용을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총 42개소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이 중에서 8개소가 설치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진흥담당에서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만 원 이상이 총 62건입니다. 군 발주가 23건이고, 읍·면발주가 39건인데 지금 완공이 총 62건 중에서 반 정도 34건이 완공되고, 나머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총 73건입니다. 완료가 35건, 추진 중이 38건, 반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오지개발 사업은 옥천, 마산, 황산, 화원 4개면입니다. 전부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 측량 옥천만 조금 늦어져 있고 마산, 황산, 화원은 현재 공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복마을은 삼산면 구림리 매정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옥신축을 21동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패키지 사업은 현재 내년도 예산만 도비 3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공공기반시설 일부가 내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정식 행복마을로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금방 이제 지사님 모시고 기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주여건개선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고 최종 한옥 신축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순회사랑방 대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한옥도 이미 8동이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한옥 신축이 전체 21동인데, 올해 11동 지금 착공할 계획이고 내년에 나머지 10동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사업은 도비 3억이 이미 보조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포함해서 5억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공공기반시설을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바쁘다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먼저 그 자료에 의해서 명시이월사업비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8쪽에 보면 땅끝황토명품농업개발시범사업 12억2,500만 원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12억2,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용이 되고 12억2,424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해 온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시이월 이미 됐던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건 전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행정사무조사 할 때 보고드렸다시피 이미 다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그때도 지적이 됐는데 연구용역결과 전략작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렇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용역비가 그때 얼마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때 용역비가 3억 얼만인가,
김창환위원
3억이 아니라 1억 얼마된 것 같은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여기에 써진 것은요, 그때 당시 이월하면서 이월사유를 써 놓은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건 사유고, 결과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연구용역결과에 나온 전략작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용역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됐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관계서류 다시 한번……, 이건 시정사항을 좀 쓰려고 하니까요, 연구용역결과 용역비 집행하고 같이 한번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지금 또다시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13쪽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 땅끝황토나라 테마촌하고 문화학교 관계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지금 현재도 추진 중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것이 마무리되겠냐 이거에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안 떨어져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그때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언제쯤 확정이 된다고 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때 11월경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1차 심의는 마쳐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심의는 마쳐 가지고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세부설계에 대한, 시설설계에 대한 조경, 토목, 건축, 그 설계 내용을 또 공동심의라 해 가지고 별도로 또 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심의회에 보고는 마쳤고 공동심의회가 또 12월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도에서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
토지 지금 현재 6필지를 다시 재감정 들어갔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재감정을 했는데 재감정도 규정상 최고 10%이상은 요금인상 감정이 안 된다네요.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재감정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어 가지고 전혀 협상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지금 끝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수용절차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같이 싸잡아 가지고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더 추가로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감정가 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타결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어디다 내 놓고 얘기할 처지가 못 되는데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시 당초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것도 반성해 볼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주무과에서 내일모레 새로운 군수가 선출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에요. 새로운 군수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이 부분은 추진을 하겠다하는 그런 것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확보가 전부 됐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국비까지, 우리 군비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결국은 예산이 지금 우리군비 다른 데다 쓸 때도 못쓰고 군비 부담해 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쯤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테마촌 여기하고 문화학교하고 거기에만 지금 소요될 예산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군비가 약 55억 정도 됩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지금 그 55억 다른 데 쓸 때에 못 쓰고 확보만 해놓고 어떻게 보면 가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것이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사항이거든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지구단위계획만 내려오면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일단은 공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최종 매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수협의가 안 되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수용절차는 언제부터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최종 마무리, 이 사업을 마무리할 시기는 언제쯤에, 2008년 12월말이면 말이라든지, 뭔가 이런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실은 여기서 나는 오늘 감사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 계획을 좀 듣고 싶었는데,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지요. 막연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못하고 있는 것이요,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이제 공사기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건 뭐건 그것도 우리가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노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방치를……, 언제까지 해 달라, 마무리 해 달라,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가지고 최종 우리 계획수립이 군수가 새로 취임하기 전에 되어야 되겠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라고요, 우리 산건위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건 나중에, 추후 계획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시면 해남읍 5일 시장하고 주차장 시설할 것으로 해서 4억9,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균특을,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3억3,000만 원입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신청은 우리가 4억9,000만 원을 했는데, 4억9,000만 원을 신청을 할 적에는 4억9,000만 원어치 사업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런데 확정내시는 군비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부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확정내시라고 써 놓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군비 확보한 것을 써 놓았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총액을 3억3,700만 원으로 했으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변경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뭐 하겠다는 사업을 명시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되고 이제,
김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질문내용은 뭐냐면 지금 계획은 신청내역 속에가 4억9,000만 원이 계획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를 2억200만 원 밖에 못 받았으면 그만큼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계획된 사업을.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 3억3,700만 원어치만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할 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이 사업비는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면적 조정도 가능하고, 또 불가피 하게 그대로 전체를 해야 되면 내년에 또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애시 당초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계획수립이 마찬가지로 밑에 북평 남창 5일 시장 150m 방풍벽도 3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확정내시에서 보면 국비확보를 못 했다 해 갖고 군비까지 같이 줄여가지고 결국 2억1,000만 원 가지고 사업완료가 됩니까? 안되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냐 이거에요. 국비 확보를 못 했으면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 계획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김창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은 안 맞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면 계획자체가 2억1,0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밖에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하는 그런 의문점이 나온다고요. 군비까지 같이 덩달아서 줄여졌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이건 앞으로 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한전 뒤에서 한국농촌공사간하고 거기에서 종합병원간 사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건 이제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 측에서도 “길은 자기들이 내 놓을 테니까 길만 연결을 해 달라.”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선은 변경이 됐다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그렇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어쨌든 그 도로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 매입도 안하기 때문에 포장하고,
김창환위원
2008년도에 가능하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 사업할 때,
김창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무리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도록 이건 2008년까지해서 종합병원까지 해서 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려고요. 명품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용역 결과하고 사업 시행된 명품농업 개발사업 신활력사업에서 그 서류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각 과에서 지금 명품농업 개발사업하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진도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전부 취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지난 번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최근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최근에 아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완료가 3건 되고, 추진 중이 나머지,
김창환위원
그 자료요, 다시 한번 그 담당과하고 연결을 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서류하고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한 가지 의심점이 어떤 사업은 2,000만 원짜리를 군에서 발주하고 어떤 사업은 면에서 발주하고,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2,000만 원부터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창환위원
2,000만 원부터가 아니라 2,000만 원까지는 면에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 이상은 지금,
김창환위원
“이상” 그러니까 2,000만 원도 들어가 버리는데 2,000만 원까지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면에 보내고요.
김창환위원
그런데 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군·면 관계없이 2,000만 원 이상만 전부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나열했는데 면에서 발주한 사업 있고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고, 같은 2,000만 원을. 왜 면으로 안 내려보내고 군에서 발주했어요. 예를 들면 송지 삼마 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그다음에 북일 방산 안길 정비 2,000만 원, 이건 왜 군에서 발주했냐 이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김창환위원
저기 마산 연구 안길확·포장,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김창환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대로 해서 2,000만 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면에 전도해서 면에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때 당시 세무회계과장한테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건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나열된 것이죠. 군수 포괄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속에 군수 포괄사업도 들어 있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일반사업도 들어 있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금년도, 2007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잔액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얼마나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한 2억정도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왜 연말인데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일부러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김창환위원
아니,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부군수님 의지가 노조에서도 하도 얘기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라도 반납을 하자.” 그렇게 지금,
김창환위원
반납하지 말고요, 읍·면장한테 소규모 주민숙원 꼭 시급한 사항이 있는가를 받아 가지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반납하자.” 부군수님 의지가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무엇 때문에 반납해요? 예산편성을 무엇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은 균등하게 각 읍·면에 다만 한건씩이라도 소규모로 읍·면장들한테 고루 올리라면 바로 올릴 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김창환위원
그렇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지금 모두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거에요, 각 지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잔액 남기지 말고 회계년도 안에 다 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들여 가지고,
김창환위원
의회에서 감사 때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라고,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올려줄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2007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군수님 것만이요?
김창환위원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19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치현황인데, 지금 여기가 명시된 데가 42개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것 전부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안 난 것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도에서 허가가 난 겁니다.
박희재위원
도에서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희재위원
군하고 아무 관계없이 도에서 그냥 허가 내 버린 것입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 의견만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각 실·과에 환경녹지과나 민원봉사과, 농지전용관계, 산림훼손관계 가능여부를 물어 가지고 답변이 오면 그 답변 그대로 도에다가 회신만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여기는 허가 지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박희재위원
지금 보시다보면 옥천에서 계곡으로 넘어가다 보면 크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길가에.
박희재위원
거기도 지금 태양광발전 한다고 조그마한 산이지만 싹 밀어제쳐 가지고 경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할 정도로 해 놔 버렸더라고, 영신 앞에. 그런 데는 좀 지양하고 골짜기 같은 데나, 어느 민원인이 이야기를 합디다만 간척지에다 대단위로 좀 했으면 좋겠어. 산림훼손 좀 웬만히 하고. 우리 계곡 같은 데도 해 놨는데 해 놓고 보니까 지역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풀이 나면 풀이 못 나게 하게끔 제초제를 해 버린데요. 태양광은 풀이 있으면 전기생산량이 저하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밑에 풀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토사만 밀려 가지고 개거도 막아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전부 허가 나버렸다 하면, 42개소인가 이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되어 버려요, 해남군 전체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부군수님 주관 하에 관련부서 과장, 계장 모두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군에서 이제 법적으로 해줘야 될 것을 안 해 주는 것은 안 되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어서 안 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해 준다 해 가지고 고용창출이 된다든가 우리군에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된다거나, 세외수입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토지만 잠식하는 이런 결과밖에 초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박희재위원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군데만 물어봅시다. 20페이지요, 태양광발전 허가 내역인데 제일 뒷장에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똑같은 번지가 7개란 말이에요. 사업을 나누어 버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각자 소유자가 다를까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이것이 모두……, 이제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큰 덩치를 조금씩 나눠도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 회사가 큰 덩치를 이렇게 쪼개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똑같은 면적으로 딱 나눠 버렸어요, 일률적으로?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욱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이은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자료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김연보 수산진흥담당으로부터 해양수산과 감사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보 수산진흥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연보 수산진흥담당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김연보 수산진흥담당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수산진흥담당은 2007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표 생략하세요.
세출은 생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수산진흥담당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요. 먼저 14쪽에 금년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를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무조건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래요?
공사기간 아직……, 추진한 실적도 전혀 없이 애시 당초 아예 금년도에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추진실적이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연말이 다 되었어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대규모 사업도 아니에요. 6,800만 원, 7,000만 원, 더군다나 시설사업인데, 시설공사인데, 2회 추경인데 설계도 안하고, 아무런 발주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북평 영전항 선착장 보수나 북일 내동 방파제 보강공사 이것 시급한 사업이잖아요.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요구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안일하게 넘기지 말고 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주민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착공해요.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소규모 사업인데……,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에서 지금 53척에 대해서는 100% 했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잔액을 얼마 남기겠다는 것이에요, 사업비.
도에서?
도비도 없는데 무슨 도비지시가,
응?
그럼 금년에 더 좀 해버리지, 왜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 53척은 애시 당초 계약을 할 적에, 사업추진 계획할 적에 53척에 대한 단가가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그때 추가로 하지,
아니, 53척 사업 추진할 적에 애시 당초 계획이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계획대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시 당초 예산은 16억2,500만 원인데, 53척에 대한 계획은 14억7,800만 원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억4,6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느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도 53척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단가도 당초에 계획에 안 세웠다면 모르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넘긴 것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내년 사업이 있는지는 아는데 1억4,6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같이 추진했어도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만 없으면 정산해서 반납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반납 안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1억4,600만 원을 발주도 안 하고 억지로 가만히 놔뒀다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이거에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은 또 추가로 발주해요.
추가로 발주해 가지고, 그냥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지 말고,
굳이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마찬가지로 자꾸 또 그 밑에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 사업 이건 전혀 착공도 안 해버렸네, 1회 추경 사업인데.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1회 추경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자 신청을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자 사람들이……, 보조비율이 30%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더 있으면 하고 연말 내에 없으면 내년이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보조비율이 30%밖에 아니에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30%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김창환위원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이 예산은 다른 목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타협을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밖에 사용 못 한다고 하면 반납이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예산이 우리 군비로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분권교부세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분권교부세는 지방 지자체에서 필요한대로 쓸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그런데 목적을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주면서도 목적을,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분권교부세라고 해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김창환위원
분권교부세란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목을 쥐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 실정에 맞도록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해양수산과에서는 구태여 이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사업하려니까 보조비율을 30% 밖에 적용을 못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니까.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김창환위원
다른 것으로 얼른 우리 해남군에서 이런 사업은 대상자가 없다, 신청자가 없다 해서 다른 목적으로 얼른 다시 쓰도록 신청을 한다든지, 그것 뭐라고 해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다른 바다양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김창환위원
자꾸 명시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넘기면 내년 일감만 더 많아진다는 거에요. 내년 예산을 짊어지고 넘어간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명시이월은 글자 그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거에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김창환위원
이것 어차피 금년도에도 30% 보조율이라고 하면 신청자가 없을 것은 뻔해요, 대규모 사업이나 되는데. 그렇죠?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김창환위원
보조가 4억1,300만 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70%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글쎄요, 2억8,000만 원, 한 3억,
김창환위원
10억이 넘어가요. 자부담이 10억이 넘어간다고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보조가 4억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김창환위원
우리 관내에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얼른 여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다가 이 예산이 투입되도록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연내에 조치해요. 그리고 2006년도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지금 아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요? 지금 5억은 군비가 확보 됐잖아요.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5억은 지금 확보되어 있잖아요, 군비.
확보 안 됐어요?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관 대책을 의원님들께서 우리 배로 직접 바다에 시찰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노후됐다.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를 6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만 바꿀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도 그것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새로 어선을 대처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나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창환위원
어선 자체를, 지도선 자체를 교체해보자.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선채도 하고 기관도 하고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꼭 기관만 해가지고는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좀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창환위원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전체, 배 전체를 교체하자.
담당
담당해양자원
고성호 예.
김창환위원
됐어요. 그리고 18쪽에 금년도 ’07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한 결과 도 심사 2개소 있지요.
이것 조건부로 심사를 해 줬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뭐에요?
민자사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그럼 예산 지금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10억, 이것이 지금 2008년도 예산에 확보된 거에요?
「10억이고, 테마촌은,」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3개년? 그것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되어 있어요? 언제요? 의회승인 받았어요? 승인, 계속비 사업.
「3개년이거든요. 해양자연사박물관은 3개년이고, 해양테마펜션도,」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보고했죠.」하는 직원 있음
「지금 예산은 올해 세웠으니까 이제,」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조건부 심사결과 내용은 아까 민자유치로 추진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이 80억 중에서 민자가 얼마에요? 아니, 80억 전체가 국비 40억이고 군비 40억, 그 자료 가져와요. 도에서 두 가지 조건부로 심사해 준 심사결과 서류요.
「80억은,」하는 직원 있음
「민자는 따로 15억 정도 됩니다. 민자는 아직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또 애매하게 내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임하도 해역양식어장 복원사업, 연륙교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내년도, 2008년도에 예산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적에 국비계획이 얼마에요.
당초 계획이?
이 자료가 지금 잘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2006년도에 국비 얼마 확보했어요?
1차 사업할 적에,
그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 됐냐고요.
자료에는 그것이 아닌데, 2007년도에, 금년도에 국비가 14억 요청했는데 6억밖에 확보 안됐잖아요.
금년도에, 2007년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40% 확보 됐다고,
됐어요. 이 사업, 이것도 자료로 당초에 사업 계획할 적에 국·도비, 군비, 연도별로 확보된 내역이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확보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것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자료 별도로 제출해 줘요.
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황산면에 “가두리 양식장이다. 오지개발사업장이다.” 신문에 난 것,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우리 자료에 어떤 것이에요? 2006년도 사업이에요, 2007년도 사업이에요?
2007년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왜 금년도 사업인데, 33쪽 거기 누구에요, 황산.
「33쪽,」하는 직원 있음
서,
황산 성산에.
아니, 이건 저온저장고,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에요?
아니, 황산 조금 전에 얘기한 “서종필”씨에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냐고요.
2,400만 원이면 자담이 1,200만 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지역개발과장 오라고 해야겠네, 오지개발사업. 지금 아직 도에서 감사 내려와 가지고 결론 안 나왔어요?
결론이 안 나오다니 그것이 뭐에요?
우리군에서 다 시행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서로 “우리 것이다.” 그런 모양이고만.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군수가 지원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 “서종필”씨 준공처리 누가 했어요?
과에서 준공처리 담장자가 누구였어요?
됐어요. 지금 부르지 말고,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오라고 했는데,
김창환위원
지금 오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양쪽 서로 담당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전문위원 놔두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 담당자들끼리 앉아서……, 우리 공무원들도 서로가 “이것이 우리 사업이다.”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래요?
“저쪽에서 확실하게 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몇 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은,
최근이고.
아니,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잘 모르잖아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내용 잘 압니다.
김창환위원
그 담당자가, 준공처리를 누가 했어요? 오지개발에서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준공처리는 수산과,
“박정환”.
김창환위원
준공처리?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그 두 공무원들의 얘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먼저 오지개발사업 지역개발과에서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2005년도에 1억이 보조금으로 나와 가지고 마을로 나갔는데 “서종필”이하고, 그다음에 “이철승” 두 사람이 5,000만 원씩 그렇게 해 가지고 56칸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 면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감독도 면에서 했는데,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면에서 수산직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해달라고 군으로 올려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라고 해도 계속 올려서 이제 준공처리를 그때 당시 수산과 직원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준공처리 했는데, 그때 준공처리 할 때 당시 우리 군에 지역진흥계 직원 나가고, 준공처리 직원 나가고, 면에서 직원 나가고, 전부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 사람이 어디서 임시로 빌려와 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준공처리를 했던건가, 아니면 갖다 놓고 다시 팔아먹었는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최종결론은 안하고 거짓말로 준공처리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시설을 안 하고. 내용 전말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을 했고, 2007년도에 수산사업으로 해서 그 금액이 얼마드라?
2007년에 40칸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것은 준공처리 해 가지고 그 상태로 했고, 2007년도에 40칸을 하면서 이 사람이 40칸을 한 것이 아니고 52칸을 했습니다. 52칸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전부터 같이 싸우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민원을 그전부터 계속 재기를 했었어요. 올 봄에도 했었고 이번에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원을 거기서 계속 재기를 하니까 의도적으로……, 40칸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그 칸수하고 똑같이 한다고 아마 56칸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무슨 혼동, 혼자 착각이 있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52칸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발이 되고, 감사원에 고발이 되고, 검찰에 고발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수산과 것이냐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이냐, 이제 우리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실은 수산과 사업으로 준공은 받았으면서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저도 바다에 실지 2번이나 나갔다 왔거든요. “봐라. 이것 새것 아니냐. 올해 한 것 아니냐.” 수산과 직원도 올해 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과정까지 전부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보수한 것이 아니고 새것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2005년에 한 것을 이번에 새로 보수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창환위원
다른 사람이?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아니, 그 “서종필”이가요, 본인이.
김창환위원
왜 그래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김창환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이제 이 돈은 5,000만 원짜리고 수산과는 1,200만 원 밖에 아니니까 5,000만 원짜리를,
김창환위원
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한 것으로, 그건 이제 우리 추측입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서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감사의뢰를 했어요. 감사의뢰를 하니까 감사계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계에서도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이제 감사원에서 도에 의뢰해 가지고 도 감사도 나왔고, 또 검찰에도 진정서, 고발을 넣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접수가 되어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도 감사과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면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자라고 그냥 보류한 채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최종 검찰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본인이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을 안 했다고 정식으로 시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5,000만 원 회수문제인데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도 전부 조회를 하고 했는데 듣기로는 검찰에서 추징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징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 우리가 회수 안 해도 되는 건가, 추징하고 또 우리가 별도로 회수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에서,
김창환위원
검찰에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결과는 저희들한테 없고, 지금 압류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렵다네요.
김창환위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지개발사업에 준공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검찰에서,
김창환위원
허위로 해 줬다는 것 밖에 아닌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허위는 아니고 속은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서종필”이가 군하고 면을 속였습니다. 넘어간 거죠. 우리 직원들이 속아 넘어간 거죠.
김창환위원
공무원들이 속았다는 결론이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 검사한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했는데 이제 면에까지 가서 면직원들까지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3번을, 마을에도 2번을 나가고 면에도 나가 가지고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서종필”이가 어촌계장을 했었습니다. 어촌계 마을에 나간 것을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해버렸는데 현 어촌계장한테 확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대답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면직원들한테 “너희들이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갔냐, 안 나갔냐.”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나갔어요, 안 나가. 또 공교롭게도 사진도 하나 찍어 놓은 것이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서종필”이가 찍어가지고 제출한 사진 그것 그대로 첨부해서 우리한테 완료보고 올렸고 직접 현장에 완공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가본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뭐라 하고 그랬습니다만 면하고 군이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제대로 속은 거지요.
「면에서는.」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검찰수사결과 마무리 되는 것 봐서 그 부분 또 판단해야 되겠네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김창환위원
회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거기서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징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창환위원
원래 검찰은, 법은 2번 물리거든요. 그것 회수하고 추징하고, 원칙이 법은 그렇게 나가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추징하고 회수는 별개일까요?
김창환위원
예, 그럼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직원관계도 준공검사한 직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올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징계요구를 할지 그건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됐어요. 앞으로 그 결과통보 온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좀 같이 갖도록 해요.
그래요? 공무원이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준공처리를 해 줬을리는 없고, 속았다는 결론이 맞다는 얘기인데,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봐도 직원들이 준공검사 한 것은 확실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요. 수사, 검찰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창환위원
됐어요. 그리고 또 자료에 없는 것, 사건화가 된 것인데 옥천에 있는「금남식품」에서 추진한 사업, 그 내용 알아요?
지금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요. 지금 항간에는 그 보조금을 다시 회수를 하도록 했니, 어쨌니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명이 뭐에요?
12억짜리에요?
12억, 전체 총 사업비 12억이에요? 20억 아니고?
그러니까 보조가 12억.
그러니까 총액을 여기다 써 줘야지, 왜 예산에다가 전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20억으로 적어줘야지, 12억이 보조면 집행이 얼마 됐어요?
딱 5억 됐어요?
기성금으로 5억3,000만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판단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 생산어가들을 생각해서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해남군에 기여도……, 김 생산어가한테는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사업자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체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거에요. 나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사람을, 그 당사자를 법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라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만큼은 어느 누가 하든지 간에 사업자를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하든,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김 생산 어민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법적 계류 중이라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언제까지.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이 사업은 나가야 된다고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만 23쪽에 보면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한 내역이 있는데 확정내시는 지금 여러 건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31억2,500만 원 신청했는데 13억1,200만 원 밖에 안 되고, 여러 건인데 이것 조금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상전복양식장 관리기 보급신청에 10대를 했는데 3대 밖에 신청이 안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큰돈이라면 돈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군비라도 조금 더 해서 어가들이 좀 많이 보급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2007년도에 임하도 해역 어장복원 사업에서는 국비가 깎아지니까 군비를 12억7,000만 원 더 확보해 가지고 해 주면서도 어가들이 필요한 것은 국비 깎아지면 군비를 세워주지 않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될 수 있는 한 어가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작년도에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에서 막 처음에 20억을 했다가 국비가 6억으로 깎아지니까 군비가 12억7,000만 원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 주면서 2007년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50척 신청했는데 21척 해주고, 전복양식장 관리기 보급에서 10대를 신청했는데 3대 밖에 안 해준 이유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도비, 국비를 못 구했을 때는 군비라도 출혈을 해서 어가들이 필요할 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1페이지에 김유기산 공급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가요?
예.
그러면 어느 어촌계에서 A라는 품목을 선택했는데 거기하고 계약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뭐……, 물론 정해서 하니까 수의계약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촌계로 지원해 줍니까?
그럼 지원할 때 어촌계 어민명으로 지원합니까, 어촌계명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촌계에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품목을.
그러면 단가 같은 것을 결정할 때 그것도 어촌계에서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박희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은욱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산 공급과정에서 지금 보면 해남군에 업체가 없고 영암이나 전북 이런 데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민들이 거기 가서 합니까?
그렇긴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유기산이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같은 부류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 해남군에 있는 업체한테 공급을 하게끔 이렇게 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해남군에다 사업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순천이나 강원도 쪽에서도 내려오고,
80%가 아니라 100%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은욱위원장
성분검사를 해 갖고 오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다고 하면 우리 어촌계한테 얘기해 가지고 관내 것 우리가 계약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장님이,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07, ’08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있지 않습니까?
공통자료에는 왜 집계를 안 냈어요?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5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