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예.

매화축제장 기반시설 확충 말씀하시죠?

예.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이 8억 전체는 이제 진입도로 자체를 확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이 3200은 그 축제장만 해당이 되는 것을 1차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아니고 광역권 개발사업에 별도로 저는 포함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차량구입부터 솔직히 여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이제 유류대 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지원요청을 했더라고요, “운영비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영비는 안 했고 이제 이 1200만 원은 여러 가지 그 실·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판단할 때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야지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해서 1200만 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 예산여부는 이 건의하신 분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그때 시설개보수를 할 것입니다. 어디를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도로보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

그건 아니고 우리 도로개설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반영이 할 때마다 그것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원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37 감사중지) (10:4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세무회계과장 정진배 세정담당 정광일 경리담당 조쌍영 부과담당 민성태 징수담당 박정일 재산관리담당 천정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국·공유재산대부료 등 국·공유재산 관련 세입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9만5210건에 185억4857만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동안 17만5983건에 166억5702만7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9.8%가 되겠습니다. 전년 징수액에 대비하면 3억4722만9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대비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결산에 234억4621만8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총 180억5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53억8772만7000원이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지난해 결산이 51억1248만 원이었고 금년말 현재 59억7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9452만3000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지난해에 49억2356만6000원, 금년 10월말 현재 36억3774만6000원으로 12억8682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11월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문내면사무소 신축예산 5억9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매입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뒤쪽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 감사 시에 공공기관 방화관리 소홀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등 총 20건이 지적이 돼서 20건 전체 모두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시 일부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에 편중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지역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단 관련법규를 모두 준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업체의 종합적인 사항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모두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체 심사했던 사항으로 문내면사무소 청사건립 사업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예산계상 내역은 현재 지금 5억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번 2011년과 내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째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현년도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총 목표액이 328억2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부과액이 326억6214만5000원이고 징수했던 금액이 296억4911만6000원, 불납결손액이 4억9963만8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입니다. 도세 및 군세 포함해서 예산액이 3억1700, 부과액이 19억6471만4000원입니다. 징수액은 5억2671만6000원, 불납결손액이 4억9942만1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26.8%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외수입 현년도분입니다. 총 목표액은 277억4699만7000원 중에서 부과액은 326억3852만8000원, 징수액이 292억3273만9000원, 불납결손액이 7억3817만8000원 해서 징수율은 89.5%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분입니다. 이월액은 30억4226만5000원 감액이 늘어난 금액이 353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1727만4000원, 결손액이 7억3817만8000원 해서 징수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지금 573명에 체납건수로는 4067건, 금액으로는 11억25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5일 현재 체납액이 19억2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한 59% 정도 거의 대다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쪽부터 35쪽까지가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명단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6쪽입니다. 36쪽에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쭉 74쪽까지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인데 50만 원 이상이 총 1139건이 되겠습니다. 1139건에 금액으로는 13억7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체납액의 49% 정도를 지금 5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지방세 체납자 명단하고 이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있고요, 이제 과세자료 비밀유지부분에서 만일에 이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관리에 차질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수립 및 먼저 실적입니다. 지난해 2010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201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를 391억1980만3000원이었고, 징수실적은 372억551만7000원 그래서 징수율은 94.1%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실적보전금 3500만 원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금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추진을 해서 목표액은 6억8914만3000원, 징수실적은 9억8463만8000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 142.9%를 징수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1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4개월간을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표액은 325억9667만5000원 중에서 그동안 징수실적은 300억8328만4000원을 모두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율은 90.8%입니다. 90.8%인데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96.5%를 저희들이 달성할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모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우선 재산압류는 부동산에 51건, 자동차가 2889건, 예금이 112건 해서 총 3052건에 34억1584만6000원을 지금 현재 세액을 모두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6쪽에 공매현황입니다. 공매의뢰는 지금 현재 66건에 체납세액은 2억7154만8000원을 지금 공매의뢰를 해서 12건에 1424만5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지금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기동반 운영실적입니다. 해남군 자동차 번호판을 그동안에 모두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는 229대 9200만 원 체납액입니다마는 영치를 했고, 그동안에 179대 8100만 원을 징수해서 반환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자동차 번호판영치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 자동차를 우리한테 의뢰했던 사항에 대해서 93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4대를 57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반환을 해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이제 받아준 금액에 대한 30%는 우리 군수입으로 이렇게 모두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세입이 1700만 원 정도가 우리 군세입으로 잡혀졌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7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사항입니다.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가 지금 알짜배기상품하고 정기예금상품, 채권, 또 보통예금상품으로 지금 1146억7259만5000원이 현재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금 정기예금, 알짜배기 등 해서 54억1930만6000원이 예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쪽 예금종류별 이자율입니다. 예금의 종류별로 지금 신자유적립정기예금은 예치기간 30일부터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마는 2.1%에서 최고 2.9%까지 지금 이율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상품은 이제 1억 원 미만일 때 0.2%에서 최고 1.6%까지 이것은 이제 7일 이상 유지를 하면 이자가 발생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입니다마는 2.2%에서 최고 3.3%까지 이자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1년 이자수입 예상액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액은 일반회계 20억, 특별회계 2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발생 수입액은 일반회계가 7억7200, 특별회계가 6200 지금 발생되었고요, 금년도 지금 이자수입 총 예상액입니다. 앞으로 이제 최종 발생된 예상액은 일반회계가 27억8000, 특별회계 8500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에 비하면 일반회계가 15.7%, 액수로는 한 3억790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30.7%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년대비 이자수입 증가요인입니다. 금년도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1개월 예금금리가 1.8%였던 것이 2월 18일에는 2.0%로, 또 6월 28일에는 2.2%로 약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가 늘어난 요인이 되고 있고요, 20억 원 저축공제 3년 만기짜리가 해지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발생이자가 2억8200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액은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94억 원 정도 중도해지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자주재원 확충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탈루 은닉 세원 발굴실적은 총 지금 547건을 발굴해서 4억3216만9000원을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뒤에 조서를 81쪽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으로 국유재산이 총 2689필지, 총 342만5000㎡가 지금 현재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그렇고요, 내역별로 보면 국유재산이 2689필지에 233만8000㎡, 도유재산이 177필지에 24만5000㎡, 군유재산이 995필지에 84만2000㎡가 되겠습니다. 직접관리하거나 대부계약을 맺거나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했던 건은 총 지금 110필지에 2만2000㎡, 717만 원을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내역입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총 1963건에 190만9000㎡에 대한 부과액이 1억40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억3148만2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내역은 31필지에 2만4647㎡ 2억45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우선은 그렇습니다. 일단 납세고지가 되고 납기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납기기간 내에 안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독촉고지가 됩니다. 독촉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가정방문출장을 해서 몇 차례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 또 독촉장을, 이제 등기우편으로. 물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다시 또 보냅니다. 그래도 안 냈을 때 그분의 부동산을 조회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고약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경우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붙이니까 생계하고는 별문제가 없고요, 부동산이 아닌 일반 동산의 경우나 예금을 압류했을 경우는 그런 사항이 빚어집니다마는 특별히 생계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여쭐게요. 저희 지금 그 공사의 어떤 과정을 보고 주무과에서 대금결제 요청을 하죠? 세무회계과에요.

예.

그러면 세무회계과는 그걸 어디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 이제 서류상만 보고 대금결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현장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서 합니까?

우선 선급금은 서류적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중간에 기성금 이런 부분은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

이 공사진행을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공무원 말만 듣고 결제를 하겠네요.

이제 저희들 회계파트에서는 일단 주관 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관부서의 장이, 실·과·소장이 이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하셨죠?

예,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줄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결산서를 보면요 공사가 20%인데 대금은 100% 나간 곳이 있더라고요, 현재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기집행 뭐 이자가 그랬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이 결제 그 부분을 그마만큼 군이 갖고 있으면 이자가 더 안 늘어날까요?

이제 군이 갖고 있으면 이자가 당연히 더 늘어나죠.

그러죠.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

아니, 지금 공사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사업이 끝나야 준공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끝나지 않고 나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럴 수는 ······ 좀 그렇기는, 그렇지는 않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회계파트에서 일일이 건건이 다 현장확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

어느 정도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

감독공무원하고 그 서류만 보고 ······

큰 공사의 경우는 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감독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

그러죠.

또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장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이 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서류를 저희들이 신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

당연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할게요. 다음에는 사업이 큰 사업같은 경우는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각자의 직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부분은 확인하고, 확인을 또 해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적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론적인 얘기고요, 밖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모든 부분은 이 사업이 뭐 1～2억도 아니고 몇 10억 짜리인데 그런 부분 정도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20% 그러고 해놓고 이 대금은 100% 다 줬다니까요, 그 몇 10억을. 그리고 현재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 과에다만 과장님 미룰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모두 한번 ······

한번 체크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바로 그런 공사하는 데가 길거리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서류하고 감독공무원이 요구를 했었을 때 우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준다.” 이러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점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요 부서에서 체크를 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흥식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흥식 감사담당 홍성민 권익보호담당 박주화

감사담당관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흥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길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소관별 자료 2건 총 12건이며, 목록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다음과 같이 담당별로 사무분장 되어 청렴을 제1의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맡은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없는 항목은 보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세출예산 1억3120만2000원 대비 2074만2000원이 증가한 1억5194만4000원이며 현재 1억200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사원 및 중앙부처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현 조례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상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신고포상예산으로 1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정부패신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부정부패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관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결과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은 계약금에 공사비 3000만 원 이상의 추진 중인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해서 공사장 및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 및 품질관리실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의 하자 및 현지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분기마다 추진하는 기획감사의 일종입니다. 2010년도 4/4분기 기동감찰은 2011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개 사업 중 총 15개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해서 27건의 지적사항을 지적했고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3회에 걸쳐 기동감찰을 통해서 28개소의 사업장 중 48건의 지적사항을 발췌해서 4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설계변경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5번째 현산～황산 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파형강관 자재비가 중복 계상되어 가지고 감액조치 하도록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해남읍 기동～부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 조립식 가설건축물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않고 공사를 해서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쪽인데요 위에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마는 계곡면 분회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싱크대 상부에 타일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되어 있지 않았고, 화장실 타일 일부가 들뜸이 있어가지고 재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0년도 계약심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계약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군이 발주하는 사업 중 최종금액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및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사전감사제도입니다. 2010년도 11월부터 문내 신흥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용역 외 5건을 심사해서 절감률 3.7%인 1805만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는 2011년도 숲가꾸기 감리용역 외 52건을 심사해서 절감률 9.62%인 15억1833만4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식 감사담당관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 농어촌주거환경에서요!

세부내역은 지금 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마는 해남읍에서 1동, 북평 1동, 지금 마산면 1동으로 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포기를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는 지금 파악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주무계장님! 지금 채성기 직무대리께서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주무계장님한테 ······

설명을 듣도록 해도 되겠죠?

주무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강성국 안녕하십니까? 복합민원담당 강성국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국 그 건폐장 중간처리시설 허가관련 민원처리 소홀 이 사항은요 그때 당시에 그, 작년 지적사항에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를 하고 주민 민원인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민원인을 발생하게 했다, 소홀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건폐장 관련해서 그 옆에 스님이 재판을 했었어요.

강성국 “잘못됐다.” 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승소를 해가지고 지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강성국 추가 민원사항은.

강성국 저희가 승소를 했죠.

집행부.

강성국 예.

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 예.

강성국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이 없다”는 사항은 저희가 그 폐기물허가는 저희가 해줍니다.

강성국 허가까지는. 그리고 허가이후에 관리는 환경교통과에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환경적인 민원만 있다 이 말씀이시죠?

강성국 그쪽에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허가관련해서 저희한테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다 되셨습니까?

저 계장님.

예.

이것도 주무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박병극 건축담당 박병극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1차 본예산에 도에서 배정된 것이 35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전원주택개발을 뺀, 10동을 뺀 나머지 25동이 읍·면에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 총 61동 중에서 추경에, 도에서 확정돼 갖고 나온 물량이 그래서 나중에 늦게 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 2012년 6월말까지 사업하게,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극 예. 이거는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