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공구가 지금 7개 공구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원 구림 마을만 지금 좀 하천으로 통과하는 그 도로로 지금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박스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바닥이 암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암반을 발파를 하던지 그걸 제거를 하고 박스를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암반이 지금 인접해서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반을 틀 그런 공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대부분 조금만 발파랄지 뭐 무진동으로 하더라도 차감기를 대서 해가지고 벌릴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해야 되는데 차감기를 대더라도 바로 그냥 집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울리고, 또 집들이 온전한 집들이 아닌 것 같고 담장도 좀 허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하는 쪽을 좀 택했으면 쓰겠다. 그걸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 협의결과가 그 아마 자재 분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데까지 최선의 방법을 다 찾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토지소유자 및 주택소유자하고 만나서 마지막으로 하여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볼랍니다.

글쎄 이제 저희 설계 ······

그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니 조사를 해서 설계반영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 있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는 아닌데 한 ······

그것이 지금 한 40~50전 ······

털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집하고, 주택하고 그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암반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형이 거기가 좀 커브가 집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 매입을 해야 나중에 그 위험도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으로 대형차도 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체 말고 본체 옆으로 이렇게 달아낸 부분, 이런 부분까지라도 좀 해가지고 좀 해보자. 그랬는데 토지소유자로서는 보상 문제가 당장에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놈을 매입을 하더라도 암 발파나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거기로 인한 주택에 피해가 왔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될 수 있으면은 오픈을 시켜가지고 놔둔 것이 유지관리상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용용도가 즉 말해서 도로를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 추진을 지금 해달라는 주민의 강력한 권유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개를 한 사항인데요. 규격이 즉 말해서 아주 좁은,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대로 그래도 박스규격이 인원이 즉 말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되기 때문에 크나크게 아주 저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숙원적인 사업으로 해서 아마 국회의원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거기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감리는 없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예, 담당 나오셔서 ······

직위·성명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예예. 재난관리담당 김상훈입니다.

김상훈 예, 다녀왔습니다.

김상훈 지금 거기까지, 박스 올라가는 데까지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상 없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김상훈 마지막 ······

김상훈 마지막 부분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

김상훈 중간에 철근가공 해갖고 조립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

김상훈 예예.

김상훈 예예.

저희들이 그 현장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 번 검토하고 ······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26페이지에 있는 스쿨존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끝난 내용들로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예.

어떱니까? 지금까지 그전에 진행했던 스쿨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쿨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했고 또 시내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예산 투쟁 및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디입니까? 관정 관련해서 지금 내가 자료를 봤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내가 빨리 못 찾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도 못 찾았네. 어쩝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하수 개발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관계 이 부분들을 많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 어떠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도의 방침이 지하수는 될 수 있으면 파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지하수도 수혜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본 결과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공수가 파져 있고, 또 유지관리상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재하는 쪽이 좋겠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다면 즉시 내려가자마자 이것이 농사시기 내에, 즉 말해서 파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 다 되도록까지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 어느 정도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 이 부분이 또 읍·면에서 해 달라는 부탁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본예산에 좀 일부 넣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 가지 지하수개발로 해가지고 수질오염이랄까요? 지하수를 파놓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 논리라면 이런 기반시설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즉 관정을 안 판다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수로시설이랄까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그냥 도의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수개발을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실질적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래서 ······ 물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관리를 잘 하고 꼭 필요한 데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주 0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오늘 감사 자료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40 감사중지) (10:4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환경교통과장 이광근 환경관리담당 김경만 환경지도담당 윤재후 교통행전담당 유화일 차량등록담당 김영희

예,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첫 페이지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자료 9건과 소관별 자료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입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 전년대비, 목별작성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해서 총 27개 항목의 세입 건으로 항목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 전년대비입니다. 세입 49억9450만1천 원 중 국·도비 보조금이 41억7419만6천 원, 세외수입이 8억2030만5천 원이 되겠고요. 전년도 세입예산 54억6003만1천 원 대비 4억1153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141억7321만5천 원 중에서 105억1204만1천 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전년도 세출 169억263만6천 원 대비 27억2942만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계속비로 해서 해남천생타하천 복원사업입니다. 100% 완료를 했고요. 계속비 중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 승낙이 11월 10일자로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에 있어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임시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계속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설치입니다. 15% 진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발주 중에 있는데요, 한국 환경공단에 위·수탁 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중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해남천 노후 석축보완공사 완료가 되고요, 고천암 자연생태환경조사 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로 해서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 조사연구용역에 100% 완료가 되고,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 사업에 100% 완료가 되고, 해남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 반대로, 부지매입 매매 반대로 해서 100% 완료됐습니다마는 약간의 완료되지 못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1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현재 이월액이 13억9280만3천 원이 예상이 됩니다.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미 수립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현재 지연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9억 원이 이월 예상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11월 10일 중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요거 3억5603만8천 원이 되는데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내년도 계속 사용토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결사업이 ······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입니다. 4950만 원이 이월대상입니다마는 철새보호를 위한 보상 지급시기가 미도래 해서 내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6억160만 원입니다마는 시설부지 추가매입 150㎡ 매입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흥민씨 오천파 문중 그 임야 일부가 되는데요, 금년 가을 시제를 통해서 전체 민씨들이 모인 가운데 저희들이 승낙을 받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마을 진입도로 개선 호교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토지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모서리길, 모서리에 커브길 돌아가는데 개인 토지 7평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마을 주민들과 어떤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하려면 전체 필지를 다 사야지 7평 그것해서는 안 된다고 조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또는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제 조류상태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네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다 계상되어 집행된 3035만9천 원에 대한 회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687만2천 원에 대한 사업을 재시공하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공회사인 시공테크에 재시공 요구를 해서 지금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을 위반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시입니다. 이것도 2011년도, 금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분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하나는 건축기획과장이 수신처가 될 것이고, 하나는 강남구청에 건설관리과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 부서에 두 차례에 있어 처분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감리비용에 대해서는 과다지급여부 등을 검토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또한 현재 감리업체에 대한 위법부당성으로써 전라남도로부터 검토여부를 해서 회신을 주라고 2회에 대해서 공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자보수는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보수 완료 상태를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소홀입니다. 첫 번째, 무보험 위반차량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철저히 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103건 중에서 70건은 완결되고 33건은 출석요구 및 지속적인 소재 파악을 한 다음에 사건송치토록 그렇게 완결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처리가 소홀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대상자가 102건 중에서 검사 수행한 것은 26건이고 또한 직권말소로 76건을 처리하였고 그중에서 과태료 13건은 부과하고 직권말소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부활검사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계획해서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자동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체납 처분소홀로 해서 처분 요구사항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철저 및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 결정처분을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말부터 7월 20일까지 결손처분 7억2400만 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서 강력한 징수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 개정 주 내용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7월 6일부터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있습니다. 7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절임배추 공장 폐수처리 대책 강구 지시였습니다. 절임배추 생산농가 군에 널리 산재해 있어 폐수가 하천, 저수지, 농경지 등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환경교통과에서는 절임배추 농가의 폐수배출에 대한 사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기타 수질오염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절임배추 가공시설 수시점검해서 환경피해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임배추 가공 농가에 기타 수질오염의 신고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안내문 발송은 절임배추 가공농가 513개소에 대해서 금년 3월 29일자 안내문을 발송했고 교육은 10월 12일자 20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민회관 다목적실에서 유통지원과에서 절임배추 교육할 때 같이 동시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건 이제 절임배추 가공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영체계 진단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지시입니다. 내용은 군내버스 이용자 대부분이 노약자라든가 학생임을 감안해서 군민복지증진 차원에서 군민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노선수 및 운행횟수 감소 등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유류비, 인건비 등 경제적 ······ 경비의 절감을 통한 업체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군내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환승제 도입방안, 벽지노선 재검토, 중복노선 및 운행횟수 조정 등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대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내버스 운영 종합대책으로 해서 벽지노선 정비를 했습니다. 운행거리 감축에서 4.2㎞를 감축해서 총 운행거리는 361.1㎞로, 특히 화원 청룡에서 주광리 블랑코비치 그 구간을 화원 청룡에서 화원 장수 마을까지로 해서 좀 단축을 했고요. 또 해남교통 경영개선을 통한 예비차량 5대를 4대로, 1대를 감축하고 차량초과 9년이 초과됐어도 정비 후 연장실시 운행토록 해서 2대를 연장 운행하고 있고요. 각종의 소모품 등을 통해서 감축토록, 또 경비를 절약토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쪽에 여덟 번째, 2010년, ’11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예산 계상내역은 심사기관 전라남도에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해남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 또한 적정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투융자 심사결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국·도비 보조 사업 신청내역 총 1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총 4억400만 원이 확정내시 되고요 재활용품 선별증설 사업은 7억 원이 내시가 되겠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은 4억9500만 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2억6700만 원, 그리고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5억900만 원이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9억 원이 되겠고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에서 신청결과 확정내시가 6억4600만 원, 화산 삼마도 소각로 시설이 되겠고요.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은 저희들이 23억4000만 원이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는 6억5000만 원이 내시가 되고요.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4억2000만 원,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억,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2억33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정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폐기물 무단투기를 장열실 외 9명, 즉 10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152만 원을 했고, 또한 징수는 128만 원 징수하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폐기물 무단투기는 김수근 외 21명, 즉 22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193만1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126만5천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금 지원 사업 2010년부터 ’11년도 2개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지류 외 8종에 대해서 275t, 1900만2천 원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는 9종에 256t에 158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업소별 조치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위반업소현황은 대기부분에 있어서 개선명령 1건 있었고요, 또 과태료 부과 1건이 있고, 폐수에 있어서는 고발이 1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또 고발 1건, 개인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8건, 개선명령이 8건이 되겠고요. 비산먼지는 개선명령 5건, 소음에 있어서는 개선명령 1건, 과태료 부과 1건 있었고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건, 과태료 부과 5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기가 개선명령이 2건, 과태료 부과 2건이 되겠고요. 폐수에 있어서는 개선명령 2건, 과태료 부과 1건이 되겠고, 가축분뇨는 과태료 부과 2건이고요. 개인하수도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동시에 각각 7건씩 되겠고 비산먼지는 고발 1건, 개선명령 2건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마는 네 번째는 자동차 운수사업자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사업자 현황은 명단이기 때문에 18쪽부터 21쪽까지 12개 분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다섯 번째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1월달에서 2월, 10월달에서 12월, 총 5개월간이 되겠고요. 3월에서 9월까지 국비사업으로 또 7개월간 추진하고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800만 원이고 계도 구간은 우리가 7개 단속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월 20만 원이 되겠고요, 근무인원은 총 44명입니다. 저희들은 42명 운영했는데 두 사람은 중간에 개인사정상 계약을 해지하고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42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근무방법은 1일 3시간씩 해서 월 16시간을 근무합니다. 4개조로 편성해서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여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요인이 되는 것은요 자동차 손해배송 보장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건 주로 책임보험, 대인 대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검사일 전후해서 1개월 전후로, 이내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지연 과태료입니다. 10일 이내에, 임시번호판을 달고 와서 10일 이내에 정식번호를 달아야 되는데 달지 않고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과태료입니다. 도내에는 상관없고 전국넘버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지방넘버를 갖고 타 시·도 간에 변경이 되었을 때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과태료입니다. 이것 또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고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특히 불법 구조변경 내용이 됩니다. 자동차 상속지연 과태료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된 사항이 되겠고요.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7개 단속구간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7번,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조수 보호구가 지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두륜산 유치지구에 조수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산면 구림리 산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0㏊, 보호기간 200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설정 야생동물들은 야생조수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서 박새, 다림쥐 등 40종, 즉 341개 개체가 되겠습니다. 고시당시 일자는 2002년도 1월 21일자 해남군 고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고정감시원 배치사항입니다. 3대 호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총 사업비는 1131만5천 원에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08일간 3명의 고정감시가 되겠습니다. 한 분은 문내면 석교리에 변임국씨는 금호호, 화산면 가좌리 김정웅씨는 고천암호, 해남읍 해리에 채규환씨는 영암호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1일 3만5천 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고요, 근무시간은 1일 3회 근무지를 순찰하게 되며 8시간 근무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과 야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불법수렵이라든가 밀렵을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그 목적은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철새의 주요서식지로 해서 철새의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대 호소인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 주변의 간척지 답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작관리에 있어서 보리, 식용 밀 재배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 고천암 간척지 230㏊를 했고 사업비는 1억6500만 원, 보상단가는 7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 그리고 그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볏짚을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계곡면 잠두리에 30㏊를 했고 마산 연구 35㏊, 산이 당후, 황조에 35㏊해서 100㏊를 목적으로 하겠고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보상단가는 ㏊당 25만 원이고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 방법이 이제 앞으로 경작관리 계약은 파종 이행여부를 확인해가지고 파종이 됐을 때 70%를 지급하고 계약 내용 이후에 완전히 다 모든 것 이행을 하고 끝난 후에 잔금을 30% 지급합니다. 볏짚 존치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70% 지급하고 30%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 정산으로 해서 30%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여덟 번째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화장실이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지구 11개소, 관광지 23개소, 그다음에 시장, 상가에 11개소, 체육시설에 4개소, 가로변해서 5개소, 기타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에 1개소까지 해서 총 5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담당이 지정되어서 별도로 관리를 각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방법은 해남읍 시내권은 4명이 일용청소를 하고 해남읍에 시외권은 환경교통과에서 배치한 4명이 2개 팀으로 나눠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때그때 청소를 해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쪽에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총 4개소에 대해서 5대를 지금 현재 1050만 원 주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장 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기에 대해서, 2010년도 대기에 대해서 점검결과 위반사업자 1개소 있고, 폐수 1개소, 가축분뇨 1개소, 개인하수 8개소, 비산먼지 5개소, 소음 1개소, 폐기물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는 이제 주로 우리가 개인 가정용 정화조가 되겠고요. 폐기물 관련해서 595개소는 뭐냐면 건설사업장에서 신고된 사업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열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최근 3년간을 통계를 뺀 겁니다. 2009년에서 ’10년, ’11년 해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재활용품 판매 내용인데요 총 판매량은 재활용품 3년 판매량이 190만1250㎏을 판매를 하였고 판매액은 4억250만6천 원이고 전액 납부된 것입니다, 징수되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보수내역인데요, 2009년도에 소각시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남양건설에서 3억4241만5천 원 되겠고요, 2010년에 또한 소각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브니엘워터라는 회사에서 3억993만2천 원에 보수공사를 했고, 금년에는 소각로 시설 지붕교체공사로 해서 이번 태풍에 날아갔던 교체공사로 해서 2394만9천 원, 주식회사 동광토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관리비 지급현황입니다. 3개년 동안 해서 2009년도에는 소각로하고 침출수, 음식물처리시설 3개에 대해서 6억3000만 원 위탁을 했고, 2010년도에도 6억3000만 원 위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개 시설에 대해서 7억1400만 원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84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제2매립지 정비공사로써 4360만 원의 사업비로 대도건설에서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기타시설 정비공사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687만4천 원, (주)한동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계 설치공사로 해서 943만6천 원 해서 청록이엔지에서 했고, 2011년도에는 침출수 보수공사로 해서 1237만 원에 한동엔지니어링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에 있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만401t이 매립이 되고 또 9163t이 소각이 되고 8704t이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되고요. 3251t은 재활용으로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면 이따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어지니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요구된 자료는 환경미화담당으로서 생활폐기물처리장 내에 소각로 운영 관련 9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목록에 의해서 목록별로 첨부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장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 첫 번째, 계약서와 수급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계약서를 별첨 1에 첨부했습니다. 나번에 위탁업체의 인·허가 사항은 별첨 2로 제출되고요. 두 번째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계획서 별첨 3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민간위탁 원가계산 내역서에 대해서는 가번에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비용산정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를 별첨 4로 제출되고요, 나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관리운영에 따른 원가산출 내역은 별첨 5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임금 및 근무대장,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자격증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임금 및 근무대장은 임금체결사항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영업비밀의 사유로 인해서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해서 지금 제출 못하고요, 그렇습니다. 나번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자격증명, 대기환경기사 별첨 7로 해서 자료가 되어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별첨 8로 제출되어 있고, 여섯 번째 수리보수내역, 유지관리비 등 정산비용은 별첨 9, 우주엔비텍과 자운영의 도급계약서는 별첨 10에 있고요. 성과보고서와 결산서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운영 사무위탁계약서 18조 3항의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일일 작업일지를 위탁업체에서 작성해서 확인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매 월간 운영보고서가 책자로 작성되어갖고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그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첨 11에 간단히 이런 식으로 제출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지금 복사를 해드렸고요. 책자이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복사를 해서 드리기는 좀 그래서 필요하시면 책으로 직접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월 한 달 제출된 책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권에다가 20몇 부를 하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못해서 필요하면 책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으로는 전혀 뭐 없고요. 분량과 책이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계약서상 법률과 조례 위반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계약에 따른 조례는 이제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법 위반사항 등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각종 자료들은 그때그때 요구한대로 원안을 갖다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두 가지만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다가 담당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득을 받고, 허가를 받고 성명,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산건위에 이렇게 방청이 됐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의 방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구두로라도 말씀하셔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방청하신 분의 주의사항에는 녹화나 녹음이나 기타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지금 못 했고요,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