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획홍보실장 민경완 정책기획담당 박남재 홍보담당 이길동 예산담당 김정관 감사담당 박주신 의회법무담당 박문재

저희 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실은 5개 담당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해당 없고,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7억여 원이고 세출은 104억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명시이월사업이 해남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액이 1억2000입니다마는 이월액이 6300입니다. 금년 2월 25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대형 홍보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6식인데요, 사업비는 4억1500만 원으로 그중에 5000만 원은 집행하고 3억6500만 원은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그것은 해당 없고요.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미흡을 지적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설문조사, 또 운영계획 수립·공고, 군민 제안방을 운영해서 총 접수 건수는 125건에 13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번은 해당 없고요. 9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결과입니다. 평가단 구성내역은 열 분으로 별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대상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중간평가의 결과는 대상사업이 368건으로 본예산은 184건, 이월사업 184건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본예산 184건 중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140건, 아직까지 미추진이 21건입니다. 이월사업 184건 중 완료가 107건, 추진 중은 67건, 미추진이 11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군정발전 제안모집 현황입니다. 총 869건을 공모해가지고 그중에 일반행정 261건, 문화관광 204건, 농수축산지역개발 259건, 환경복지가 145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이나 불채택 내역입니다. 채택은 38건을 채택했고 불채택은 831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택제안 내용은 5건을 채택해가지고 우수·장려상 4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제안입니다. 33건에 대해서는 시상은 못 되었지만은 노력제안으로 우리가 33건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채택된 시책내용 중 군정반영은 13건을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13쪽입니다. 제6회 시책연수대회 개최결과입니다. 연수대회는 연구분야에는 5개 분야로 해서 18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차 심사는 18개 팀 중에서 10개 팀을 선정해가지고 2차 심사는 11월 4일날 심사를 한 결과 우수시책 4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12월 정례회 조회 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연구단 시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해남향우회 순회 군정보고 및 해남 농수산물 홍보입니다. 홍보에서는 39회 1270부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했습니다. 17쪽입니다.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사항으로는 28개의 언론사에 5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내용은 축제홍보 및 군정홍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9쪽 내년도 국·도비 확보사업입니다. 국·도비 재원확보 내역은 총 501건 중에서 그중에 사업비가 1278억3400만 원으로 국비가 816억, 균특이 258억, 기금이 9억, 도비가 194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확보내역은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사업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유기질비료지원 외 3건에 대해서 23억6275만2천 원을 미부담하면서 미부담은 내년도 1회 추경 시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재정확충 인센티브제 예산성과금 시행결과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내역은 근거는 지방재정법 또 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상을 했고, 성과금 지급대상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를 했습니다. 지급한도는 사업별 1억 원, 개인별 2000만 원 한도로 정했고 뒷장입니다. 채택된 제도 또는 업무개선 사례입니다. 2건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용 와이드 컬러광고를 서울 잠실지하철역 등 3개소에 39점을 무료광고로 해가지고 절감산정액이 5700만 원으로 성과금은 570만 원을 지원했고, 산림녹지과에 채종포 설치운영은 1200만 원 종자채취를 해가지고 120만 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은 총 125건을 접수해가지고 예산요구에는 322억입니다마는 반영액은 133억 41.3%를 반영했습니다. 56쪽입니다. 통합기금의 운용현황입니다. 융자금 이자계산, 원리금 상환은 조례 2003년 1월 14일날 시행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2003년 3월 29일날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원리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 4회 분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제정 후 기금운용 실적이 없습니다. 기금예치현황은 194억6573만9천 원이 7개 은행에 지금 기금을 예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입니다. 중앙이나 도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총 32건에 1061억 원을 투·융자해서, 그중 26건이 적정했고, 6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내용은 투·융자사업 현황은 별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건수는 22건입니다. 원금은 233억 원이고, 기상환액이 59억 원, 잔액이 173억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금내역 지방채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6쪽입니다.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이용은 없고, 전용현황 3건에 대해서 3225만 원을 예산 과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67쪽입니다. 2008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감사기간은 4일간 5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104건이 시정이나 주의를 줬고 재정상은 1816만6천 원을 회수, 추징했습니다. 문책은 훈계 4건, 주의가 25건 총 29건을 문책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추진실적입니다. 감사대상은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개소를 임의선정해갖고 분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 38건을 지적해가지고 시공소홀이 25건, 공사장 관리소홀이 6건,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도서 작성소홀이 7건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5항 행정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산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등 5건이 지금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행정심판은 산지전용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취소 등 3건이 행정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쪽이요. 이월사업 예산액에 대해서 사업량이 2식이고 이월액이 3억6500인데 16식 중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예상돼요?

이것이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마는 대형 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문화관광과하고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대상지 결정, 또 시안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안은 결정됐으나 현재 결정된 시안 갖고는 간판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은 모델이나 영상기자재가 현재 와가지고 사진을 다시 찍어갖고 하는 그런 번거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어렵다,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12월달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3억6500만 원은 내년에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판이 우리 계곡면에 세워져 있는 대형 홍보판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뭐 화원 같으면 배추, 산이 같으면 배추, 화산 같으면 고구마, 이제 뭐 옥천 같으면 한눈에 반한 쌀 그런 사진모델을 삽입시켜가지고 광고효과를 노리는 간판이지 공룡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도로변에 그런 간판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더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의 특성 있는 간판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죠. 주요 간선도로에 시야가 많이 보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도로변 간판을 세운다. 조형물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2식은 2개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2개. 2개는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2개는 금년 연말까지 발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억6500만 원은 내년에 이월하란다 ······

그럼 아직 설치된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시안이 그 ······

시안이랑 다 나왔죠?

시안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모델하고 영상기자재가 여기 와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간판에다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해서 2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발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이 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디자인은 무슨 사진이나 해놓으신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예, 그것 시안은 있어요.

시안 있으세요?

예.

그것 자료 하나를 주십시오.

예, 시안은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제가 ······

그 부분 ······

이게 지금 각 면사무소 내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면사무소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에다 하는데 면별로 특색 있는 ······ 화산 같으면은 고구마를 주로 해가지고 국도에다 설치한다든가 또 화원은 뭐 배추를 많이 재배하니까 여기는 배추고장이다. 또 옥천은 한눈에 반한쌀이 유명하니까 한눈에 반한쌀, 그 국도변에다가 시야가 많이 보일 수 있는 간판이지 뭐 조형물이나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려고 한 것을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기능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

예산은 문화관광과로 ······

아니, 저희들이 저 ······

작년 예산에 문화 ······

아니, 금년 예산에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44쪽이요. 그 예산절감해가지고 성과금 지급을 했죠?

예.

그러면 그 성과금을 그 과에다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요.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 570만 원이잖아요. 그럼 570만 원을 직원들 개개인한테 이렇게 배부를 해 줍니까?

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절감한 직원 ······

업무 담당하는 과만, 그럼 계만 해당이 되겠네요?

직원, 계장, 과장 그렇게 개선조직에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줬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는 몇 명이 해당이 되던가요?

세 사람이 해당되죠.

세 사람이 570만 원이고, 산림녹지과는?

거기도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고요.

담당 직원, 계장, 과장.

그렇게만?

예.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해남군 홍보내역에 농산물 홍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서 해 년마다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실적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우리 농산물 홍보나 또 언론에 홍보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군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까, 홍보에?

언론사나 또 홍보를 임하는 주민들이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자기 PR시대이고, 홍보시대인 만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낀 그 감각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디 군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그 뭐 있죠? 지역 언론사에 대한 홍보내역을 보면 아주 일괄적으로 홍보가 됐거든요, 지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한 시기에. 그것은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

진짜 김평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요, 사실상 그런 애로가 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쩌다 보면은 뭐 해수욕장 광고 이것이 이제 일률적으로 나가 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김평윤 위원께서는 중간 중간해갖고 새로, 색다르게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보라는 그 말씀 같은데요. 아마 그런 쪽으로도 내년에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해수욕장 광고는 뭐 일률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효과면이라든가 그것은 아마 저도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농산물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군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홍보횟수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너무 미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 홍보나 할 때는 좀 치밀한 계획 하에 우리 군에 대한 홍보가 진짜 잘 돼서, 우리 군이 막 관광이나 농산물에 많은 홍보가 잘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정홍보 관계에서 여쭤볼게요. 이것 17페이지인데요. 여기 광주대학교 총동창회 회보지에다 300만 원 공룡축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왜 여기다 하게 돼 있고, 무슨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나요? 거기서 요청했나요?

일단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이것 학교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겁니까?

일단 저도 한 해 동안에 군정홍보내용을 총체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겠냐 ······

그랬죠?

예.

돈이 적어도 300만 원이나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문이 아침신문이 뭡니까? 아침신문이 언론담당 ······

아침신문이요, 전병준 기자 ······ 호남일보 그만두고 아침신문으로 발행이 돼가지고 새로 아침신문이 나왔거든요. 전병준 기자 그쪽으로 지금 언론사를 이전한 걸로 ······

이게 일간지입니까?

예.

그럼 이제 이건 가령 전체적인 신문이 보면은 이것 뭐 ······ 신문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전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인지, 아니면은 중앙, 서울에서 발행된 신문인지, 물론 서울에서 발행된다고 다 중앙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불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일리안이라는 것은 ······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신문이죠?

예.

그런데 여기다도 홍보를 했는데 이것 150만 원 주면은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데일리안 그 인터넷 신문도 주간지인가, 일간지인가 지금 신문이 나오거든요. 인터넷 신문도 나오고 신문도 나와요.

이제 이런 것이 다른 안 한 신문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집행도 일관성이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또 다른 신문에서 보면은 불이익 당한 것 마냥 보일 수 있겠고요. 그럼 예산도 지금 광주일보라든가 봄축제 광고 이건 비중이 좀 커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330만 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 지역신문하고는 다르게 뭐 글로벌타임즈 이런 건 뭐 중앙에서 명색이 ······ 본인들 입장으로는 중앙지라고 한 것이죠?

예.

근데 220만 원, 그러면 우리 이제 전남에서 된 것은 뭐 200만 원 이걸 어떻게 ······ 이것이 광고회사마다 광고가 다릅니까? 이걸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을 할 때.

일단 언론 재단에서 광고료를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신문사마다 광고료를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런 폐단은 좀 있습니다. 일단 언론재단에서 1㎝는 얼마 그렇게 딱 정해 놉니다마는 언론사 별로 뭐 지역지나 또 일간지나 주간지를 보면은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라는 것은 기자가 계약하기에 매어 있거든요,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신문이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제가 그 광고를 모집하진 않았지만 중앙에서 데이터를 줄때 가령 이번 광고가 150만 원짜리인데 40%는 이제 광고 모집하는 사람이 먹고 그다음에 60%는 본사로 올리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 편차가 있고 이래요. 백 몇 십만 원 편차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것은 좀 일괄성 있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 그다음에 비중을 이렇게 좀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광고를 하더라도 ······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걸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국·도비 사업 확보인데요. 2009년도 국·도비 사업인데, 2008년도, 금년도, ’08년도 사업 중에서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 사업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있죠, 집행부에서.

예.

그것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거나 좀 미진하다거나 그런 부분 있나요? 가령 우리가 뭐 국비가 몇 %, 가령 30%, 20% 뭐 도비가 20%, 국비가 20%, 또 뭐 자부담이 40%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비, 국비, 자부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대로 사업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제 그것은 군비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죠, 사업을 못할 경우는.

그러니까 가령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려면은 군비를 추가 요청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전에는 국·도·군비 일정비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 지방비 딱 해버리니까 도에서 가령 5대 5했으면은 25%를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8%나 9%나 10%나 해 주면, 특히나 문화재 보수사업, 그런 쪽이 지금 취약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군비가 더 많이 수반된다. 그러다 보면은 군비를 투입 못 하면은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근본이 ······

아니, 지방비 중에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도비 얼마 확보하겠다해가지고 못한 사업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낼 모레 이제 정리추경도 12월 달에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사업을 어떻게 ······ 예산 부서하고 협의 안 합니까? 실·과에서 요즘 예산집행 할 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집행할 때는 세무회계과만 협의를 받지, 그 기획 뭐 예산파트하고 전혀 협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계획 규칙을 개정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규칙을 좀 정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국·도비나 신청할 때, 또 집행할 때는 전부 기획홍보실에서 통제, 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예산 통제가 안 돼 버리잖아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 중에서 뭐 국·도비가 좀 미진하다든가, 아니면은 확보가 안 됐다든가 이런 사업조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신 것을 쭉 자료로 좀 내셨는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걸 건의했을 때 그다음에 타당성 여부는 어떻게 검토합니까?

일단 타당성을 주민들 의견이나 뭐 직능별 또 건의사항, 뭐 방문대화와 토요 뭐 금요대화, 또 이 직능별 대화 그런 건의사항이 오면은 일단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홍보실로 자료를 내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령 어디 예를 들면 산이면에 어느 분이 뭐 건의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그 관정 20공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 산이면 성공리 ······ 상공리겠죠? 성공리가 아니라. 오정씨 같은 경우 “소형관정 20공을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이걸 예산반영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20공이 전혀 아니고요. 그 관정 뭐 한해대책용이나 또 건설과에서 포괄로 관정해 놓은 것, 그걸로 건의사항을 마무리해야지, 혼자 20공을 어떻게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제 얘기는 포괄적인 관정사업비가 예산이 서는데 이것을 가령 예를 들면은 ······ 이제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년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예산에서 내년에 적정성 배분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건의사항 해가지고 예산반영 20공, 2000만 원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일단은 주민들한테 통보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요, 광주은행에 장학사업 기금예치인데요.

예.

그 지금 얼만가요?

지금은 뭐 ······

2억1200만 원짜리 2008년 1월 3일날 했단 말이에요. 5.8%로 했죠?

예.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다음, 다음 칸에 2억1000만 원짜리 1월 14일날 했죠?

예.

6.35%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금을 예치할 때는 일단 시장 조서를 전송하거든요. 이제 금리변동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제1금융권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안정적이고 또 금리가 높은 그런 은행으로 해놨는데 1월 3일하고 1월 14일하고 금리변화가 너무 심했네요. 그러니까 ······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는 가령 10일 차이니까 연중 금리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2억을 계상해 봤을 때 가령 10일 해약하더라도 6.35%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손익을 한 번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금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광주은행은 굉장히 금리변동이 심하네요, 자체 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한지 몰라도.

그것이 정부 금리변동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도 조정하겠죠.

이제 그것이 뭐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할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너무 심해요, 굉장히. 보니까 광주은행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금리차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 한 번 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감사에서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몇 개 면에 회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정상 회수가.

예.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 과다설계라든가 그런 쪽에가 공사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뭐 더 많이 부과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릴게요.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실장님.

감사원 감사는 뭐 특정사항이나 그런 뭐 있을 때는 수시감사 그러지만 도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종합행정감사를 받거든요. 감사원감사는 시기가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08년도에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도감사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지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

근데 저희가 알기로 지금 공룡박물관에 대해서 감사원 그 감사결과, 아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언제 저희 군에 통보했나요?

제가 금년 3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자료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실 때.

일단 그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별도로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때 이미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감사에서 대충의 내용을 적어주시리라고 보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금년 3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룡박물관 문제가 지적을 당했다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원 감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지적사항에 여기다 보고에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김위원님.

예.

아까 제가 3월달 했습니다마는 이건 ’07년도에 했다하네요.

’07년도 몇 월에 보고서에 왔나요?

’07년 ······ 감사는 ’07년도에 ······ 김 위원님.

예.

감사는 실시했고 자료요청은 ’08년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공룡감사 그것은 이번 자료에 빠졌네요.

그걸 명기를 하셔서 ’07년에 했어도 결과가 ’08년에 우리 군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여기다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빠져 있고, 금년도에도 빠져 있고, 다른 실·과·소 어디에도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 6쪽에 보면은 ’07, ’08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여기도 “해당 없음.”이거든요. 뭐 기획예산실 자체에 10억 이상의 계속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결과가 “해당 없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 전체에 ······

군 전체입니다.

그런데 없을 수가 없지 않나요?

’07년도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서 예산 계상한 것은 ······

그럼 사업이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없었단 말인가요?

이것은 우리 기획홍보실 주관이고 군 전체적인 것은 뒤에 나와요.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예.

몇 쪽에 있습니까?

전체적인 투융자 관계가 예산파트에 있거든요.

그럼 5쪽에 있는 것은 우리 ······

6쪽에 있는 것은 기획홍보실.

예, 그러면은요, 기획홍보실 자체에 신규 투자사업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이것은 61쪽입니다, 군 전체적인 사항은요.

예, 61쪽이요. 그러면은 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신규 사업들 추진된 내용이 일단 심사결과도 지금 심사구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까?

예, 조건부하고 적정하고요.

예. 조건부는 어떤 부분에서 조건부에 단서가 붙나요? 그 사업별로 다 틀리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조건부는 국·도비라 “확보를 못했으면 그것을 확보해라.” 뭐 그런 조건부를 붙여야 돼요.

주로 예산확보문제에 달린 건가요?

예.

일단 ’07년도, ’0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지금 받았다는 내용이죠?

예.

그것 뭐 누락되거나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단 말씀이죠?

예, 그건 없죠.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추진실적이 있어요.

기동감찰 ······

예, 부실공사방지 ······

추진실적이요?

예, 그 감사결과 뭐 시공소홀이라든지, 관리소홀이라든지 공사비 과다계상 내용들 건수가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68쪽에 보면은요, 이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행정소송이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 걔중에 보면은 우리 군이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그 산지전용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분취소라든지 이런 내용에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법규에는 그런 주민들 동의, 그런 집단민원을 해결해라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허가과정에서 너무 주민들이 집단 이기적으로 상당히 무엇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에 ······

그럼 여기도 나와 있는 행정소송 건수가 다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야기된 겁니까?

그러죠. 주민들이 많아 ······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업자가 뭐 공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자할 때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나요,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아니, 그것은요, 법규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 뭐 동의서를 징수하는 무엇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

그러니까 “저기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라.”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저기 민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께 “우리 군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에는 없어요. 동의서나 뭐 징구하라 ······

법에는 없는데 이런 행정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요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의 이해, 설득 그것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에 주민들하고 오는 이권하고 또 마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요즘 주민들이 갈수록 그렇게 집단 이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부 대부분은 산지전용허가, 건축물 다용도 이쪽에다 지금 중소기업 창업, 계획 승인 취소 이런 것은 문내 것입니다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집단화, 이기화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많이 가는 추세거든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시설이 들어와서 뭐 공장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찬성하시는 입장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런 일들이,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요즘에 그야말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뭔가 좀 ······ 뭐라 그러나요, 공동의 이익이라고 그러나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김 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저도 뭐 투자유치 분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초기부터 또 유치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이해 설득 또 그런 뭐 마음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부족했지 않냐, 처음에 반대했더라면 이 상황까진 안 왔는데 지금 공장이 거의 뭐 80～90%된 상태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주민하고 행정하고 신뢰가 좀 없었지 않냐 그러면은 뭐 대화설득도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내동경이나 뭐 다른 산지전용허가 그런 쪽에 이제 행정소송, 심판이 좀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군에서도 뭐 전혀 잘했다는 그런 무엇을 내리기는 아마 힘들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사업의 초기가 됐다면은 서로 간에 피해도 적고 갈등양상도 적겠지만 이미 사업의 진척이 50%가 넘어서고 70～80%가 진척이 됐다라고 친다면은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거든요. 또 우리 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투자유치자에게도 군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또 나빠질 수 있고, 또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가지고 올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 우리 군 행정에 불신하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유치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라고 그러나 ······ 좀 해결사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이 담당 부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재판이 끝난 내용 말고 계류 중인 내용 있죠?

전부 다 이것이 계류 중이죠.

그런가요?

예.

뭐 승소 ······ 이미 결정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승소해갖고 다시 2심으로 또 가고 그랬습니다.

2심으로 갔습니까? 아니, 이걸 간단하게만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우리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어떤 게 야기된 것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여쭤 보려고 했는데 제가 빠트렸어요. 지금 행정,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나요, 이게 저 소송심판 이 내용들은. 소송하는 것은 심판을 먼저 한 다음에 심판에서 본인들이 불리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소송으로 다시 이렇게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번에는 행정정치주의가 있고 행정심판을 소송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시 소송이나 심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걸 뭐 주민편의 행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결과물을 보면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될지 행정의 방향이 불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 우리의 행정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투자유치부분 또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은 주민들도 가능하면은 군정에 뭐 투자유치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 큰 안목을 가지고 협조해 줄 부분은 군민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면은 그런 쪽으로 좀 주민들도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군의 뭐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진짜 그 농업인이 완전히 위기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면은 투자유치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문내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하니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부터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없지 않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이제 공무원들이 저 뭐야 민원을 해결해야 될 공무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지 않을런가 하는 생각도 문내 같은 경우 들더라고요.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심사는 이제 우리 군의 법무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변론하나요?

일단 법무담당이 아니고 법무담당은 이제 검토나 무엇인가 하지만은 일단 소송 수행자가 지정이 되거든요. 일단 소송 수행자는 담당 실·과장, 계장, 실무자 세 사람이 행정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돼요. 이제 그분들이 직접 답변서도 쓰고 뭐 답변서 쓰는 과정에서도 의회법무담당한테 많이 문구라든가 자문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

이제 담당 실·과·소에서 담당자가 가서 변론을 하고만요.

예.

법무담당 맞아요? 예, 이제 공무원이 가서 심판하는 변론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소송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소송부분도 공무원들이 할 부분도 있고 만약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소송 제기내용이 상당히 과중하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일단 그래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용은 어떻게 한가요?

비용은 어차피 소송비용 있잖습니까, 법정비용. 그리고 뭐 승소하면 얼마, 그런 비용은 약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예를 들면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이건 그러면은 공무원이 가서 변론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패했는데.

지금 행정심판을 가가지고 ······

아니, 소송.

행정소송으로 갔거든요. 행정심판을 가가지고, ’07년 8월 8일 행정심판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이 근린생활 등 의료시설용도에 건축물 변경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남도에서 행정심판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행정소송 수행자가 민원봉사과장, 한관수, 천정술 세 사람이 소송 수행을 했거든요.

가서 변론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져 버렸고만요.

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행정심판으로 이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졌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소송에서. 두 번째 칸에 행정소송이 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68페이지 두 번째 칸에 행정 원고 승 했잖아요. 행정소송에서 우리 군이 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복해가지고 ······

행정소송 할 때도 우리 군에서 가갖고 과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변론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졌어요?

예.

이럴 때는 결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실시합니까? 주무 기획홍보실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실시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제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되죠. 그러나 어쩌다보면 민선시대에 뭐 구상권도 청구하고 잘못했을 경우, 군에서 이제 패소할 경우 그런 조치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했냐 그것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걸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면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한다하면 최정희씨가 가령 변호로써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겼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변호사를 사갖고 재판을 해서 이겼으니 당신들이 내 변호사 비용 내놔야 되겠소.” 아무튼 법정비용이겠지만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 됐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얘기예요. 원고 승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물론 이게 실무적으로 일치하여서 불허가 처분 취소했으니까 취소를 해주라든지, 허가를 해주라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행정이 패소했으니까 허가는 내주고, 그리고 나머지 변호사 수입료 같은 것은 이제 당연히 뭐 가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군에서 그 소송 수행비용을 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해 본 바도 없고 뭐 적정하니 행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도 안 해 보셨고만요.

예.

그것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검토해 본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행정적으로 이 법의 판정에 의해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은,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공무원의 불소신 행정하고도 이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이제 깊숙이 잘 해 보십시오.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가령 이렇게 이 사람이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될 수 있는 이제 이익손실에 대한 걸 따진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꼭 이 건만 있으란 법은 없다 이 말이여. 지금 문내 것을 염두해 두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나중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순수 이렇게 넘어가고 봐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문내 건이나 이런 것이 정말 행정소송으로 가가지고 승패가 가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에 여러 가지 뭐 불이익 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기업주들은 엄청난, 이제 크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 승패가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고 승이 됐을 때는, 우리 군이 졌을 때는 행정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은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

박 위원님, 이것은 뭐냐면은요, 저기 우슬재 그 ······

나도요, 잘 안다니까요.

재정이 김남정 전 과장님 그 장례식장 ······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공익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것은 안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행정적으로 불허가 처분할만한 그런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 행정이 지고 우리가 진 것 아닙니까?

이제 행정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의 판단을 한 번 받아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행정의 절차는 감사를 실시한다, 이 말이에요. 실시해서 정당성, 적법성, 적절성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 공무원이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관대하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주무 이제 기획홍보실에서 할일이고 그걸 당연히 공무수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줘야 될 부서도 기획실장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드릴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요.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업무상으로 손·배상이 일어났을 때는 보험을 들죠?

예.

이것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보험약관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해당되는지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문내에 ······ 저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처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험을 드니까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손·배상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험 드는 것 공무원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잘 챙겨 주십사 ······ 그리고 보험 약관을 우리 기획실에서 듭니까, 총무과 듭니까? 보험을 어디서 듭니까, 이 보험은.

총무과에서 들죠.

예, 총무과에 내가 자료요청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61쪽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현황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심사일자가 4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2건 있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대형 사업은 국·도비 수반이 없으면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거든요. 10억 이상, 뭐 50억 미만은 해남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1000～2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1억 같으면은 군비를 투입해갖고 하겠지만은 이런 대형 뭐 투·융자사업에 의해서는 국·도비 부담이 필연코 있어야만이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어떤 부분을 ······ 지금 국비는 이거 다 내려온 부분이죠?

예.

그러면 지금 도비를 확보 못 했습니까?

이제 뭐 국비도 다 내려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저 ······

그러면 밭작물 브랜드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10억 아닙니까, 10억.

예. 10억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어떤 부분을 저기 확보를 못 하셨는가 ······

이제 그 부분은요, 세세한 것은 별도로 내가 자료로 드릴게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아니, 2개 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데 왜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는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는가. 4월달부터 ······

아니, 그것은 금년에 투·융자사업해가지고 금년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사업 추진한 것이지 예산을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 발주한다는 것은 좀 ······

아니, 사업 발주를 못했단 게 아니라 지금 4월달에 이미 이런 심사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확보를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과에서 너무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좀 강력하게 어떻게 해서 뭐 국비를 못 했으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도비를 못 했으면 도에다가 ······ 아무튼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국비를 받아온 돈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좀해서 떼를 써서, 별 수단을 써서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것 좀 이렇게 이미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10쪽에 보면은 군민, 공무원 군정발전 제안모집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을 받은 채택 제안이 있어요, 시상을 받은.

예.

그게 이제 뭐 5등까지 해서 우수상, 장려상을 주셨는데 우리 12쪽에 보면은 ’09년도 주요시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와 상관된 내용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제안 내용들이 ’09년도 주요시책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제안된 내용 중에서 시상권에는 못 들었지만은 이것은 행정제안으로 우리가 채택해갖고 관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행정 쪽으로 이런 것은 제안을 받을만한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추가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상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군정이 반영됐나요, 금년도에?

그러죠.

다섯 가지가 다?

이제 전부 다, 다섯 가지는 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거든요. 대규모 수목장 이것은 시책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목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그 뒤에 나온 시책개선 내용은 이건 단순한 것이고, 이것은 좀 범위가 크고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상대상 내용 중에 전통맥주생산 관광테마개발 이런 것도 금년도에 시행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시행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중에 금년도에 하신 게 뭐예요?

이런 내용들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내용이 차년도에 ······

이건 제안으로 ······

차년도에, 그럼 ’09년도에 이 중에서 시책에 반영하신 것은 또 뭐예요?

바이오나 조오련 수영대회 이것도 검토 한 번 해보라고 그 실·과에 전부 다 나갔어요, 채택된 제안에서는 전부.

아니,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중에 그 다섯 가지 시상한 내용 중에 뭐 친환경 바이오산업 센터구축이라든지, 조오련 바다수영 대회 개최라든지, 또 뭐 문화예술활동 지원단 운영제안을 ’09년도 주요시책 반영사업에도 이것 넣으셔야 되지 않으냐고. 저는 이제 이 서류를 볼 때, 이해할 때 그 시상 받은 채택제안은 따로 있고, ’09년도에 군정에 채택되는 주요시책 내용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내용이나 전체적으로는 봐갖고는 이런 부분들은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시상대상이고 시상 건에는 못 들었지만은 그래도 군정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13건은 지금 우리가 별도로 발취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한 번 앞으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있나요?

13건 중에서요?

예.

예,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땅끝 두륜산 테마공원, 미로공원 같은 데 거기요. 그리고 ······

두륜산 테마공원.

예. 그리고 테마마을에서 농기계 임대 뭐 사업장 확대 ······

예, 농기계 임대사업장.

그리고 이제 땅끝 축제 이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고도리 사거리 현수막 정비, 야생화 전시관 건립 그런 등등은 ······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예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여기서 저 ······

실장님, 저한테 그냥 예산에 포함된 것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셨는지 이 나온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이 시책은 반영이나 업무개선, 뭐 홍보관 건립이라든가 뭐 축제, 행사 개선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앞으로 환경을 바꿔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한 현황이다 ······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개선하는 내용은 놔두시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 예산이 수립돼서 반영된 내용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만 볼 테니까.

예, 이것은 자료로 해 드릴게요.

어떤 거가 ······ 저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그 군정제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실랍니까?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담당하고 직원 한 분.

예.

예.

일단 금년 8월 조직에 이어서 그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홍보실로 또 의회업무가 감사법제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뛰쳐 나와갖고 의회하고 관계, 뭐 법령 재정비 등 법제 관계를 이제 뛰었습니다마는 일단 도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로는 세 사람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인원감축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사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의회하고 관계, 뭐 법규, 뭐 연찬 등등으로 해갖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의회법무팀에 대해서 군수님이 진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군청 내에서 지금 7급 공채가 둘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세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중 한 사람이 의회법무계장, 7급 공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뭐 조례제정이라든가 대의회 관계 그것을 좀 잘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고 또 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는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가 몇 쪽입니까?

하단이요?

예.

저기 실장님, 17쪽이요.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에 의해서 그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중앙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중앙지는요, 환경일보하고 ······

별로 없죠?

헤드라인뉴스, 그리고는 전부 다 지방지로 ······

예, 우리 군의 홍보를 전라남도에만 하실겁니까, 전국적으로 홍보 안 하실 겁니까?

일단 그 전국적으로나 뭐 전라남도나 같이 병행을 해야죠. 그러나 홍보를 하자면 뭐 지하철 관계라든가 ······

그러니까 일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획홍보 이렇게 하면서 홍보실에서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중앙지에는 이렇게 광고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홍보부분이요, 물론 광고를 줘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냥 기사로 송부해가지고 ······ 우리가 도청 중앙지 기자가 8명 있습니다마는 매일 메일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중앙지 전광판에 해남 기사내용이 나오고 ······

아니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에 부분에 광고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해남군에 뭐 봄축제가 있다, 공룡축제가 있다, 명량대첩제가 있다 그래서 신문 하단부분에 그런 식의 광고가 아닙니까? 그런 식의 광고죠?

일단 김 위원님 의도는 좋은데요. 사실상 보면은 중앙지는 엄청나게 광고료가 비쌉니다.

아니, 우리 해남을 알리려고 하시면은 중앙지에도 한두 번은 내 줘야죠.

그러나 ······

우리 전라남도에만 알리면 뭐합니까?

또 김 위원님.

예.

그런 그 언론인 관계가 지금 이 함축성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

아니, 그것은 ······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면적으로 헤아려 주셔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

왜 지방지만 이렇게 줬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

지방지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해남군을 알리려고 생각하시면은 아니, 중앙지에다가도 몇 번은 내줘야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예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만 해남이 유명하면 어떻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광고나 뭐 전철광고나 또 아파트 이용해갖고 LED광고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한 줄도 알지만은 정말 우리 해남군의 중심, 기획홍보실에서 이걸 안 해 주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종합민원과장 이광근 일반민원담당 홍성민 지적관리담당 안준승 부동산관리담당 진정장 새주소담당 윤현승 복합민원담당 박동호 건축담당 한관수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는 먼저 1페이지 목록에 의거 총 7개 분야 25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사무분장표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번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증지수입과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총 5종류에 819건에 1억5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징수는 818건에 1억5313만 원을 징수했으며 77%를 징수했고, 한 건 10만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대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4억6587만4천 원 대비, 금년에는 2억2222만1천 원이 증가했고요. 세출에 있어서는 10억6865만 원 중 전년대비 금년에는 5억2702만2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2007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3174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의 2008년 지침시달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시켰고요.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지 2억3000만 원이 이월되어서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08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해서 한옥신축사업 24동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6억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4000만 원 집행을 하고 2억은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해서 5억3174만 원의 예산을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집행실적이 없어서 전액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2개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2007년, 2008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도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아홉 번째 2008년,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면은 저희들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해서 5억을 신청해가지고 5억을 확정내시를 받았고요. 한옥신축사업으로 해서 24동에 6억2000만 원 중에서 6억2000만 원이 전부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해서 3억3000만 원을 신청해가지고 3억3000만 원 전부 확정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13페이지 일반민원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민원접수·처리현황과 행정정보공개 및 처리실적 현황,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실·과·소별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여기 현황은 1인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했던 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19개 실·과·소에 1만8713건을 접수해서 1만8463건을 처리하고 처리 중인 것이 25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완보정요구 및 반려민원, 불가민원 내역입니다. 총 저희들이 421건에 보완요구된 것이 397건, 반려 건수가 6건, 불가민원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이 543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된 것이 공개가 370건, 부분공개가 111건, 비공개가 4건, 취하 52건, 처리 중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공개 대상 3건하고 부존재,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1건이 있어서 4건은 비공개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총 1만8708건 중에서 복합민원 실무심의를 통한 것이 896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것이 1건, 사전심사청구를 통해서 처리했던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신규발생과 등기 불일치 분에 대한 총 건수 7713건을 등기 촉탁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전환 53건, 분할 2769건, 합병 1879건, 지목변경 2815건, 기타 197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수면 마산면 뜬섬등록 추진 현황입니다. 다도해 미등록 토지 등록을 저희들이 420건에 51만6000㎡에 대해서 등록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안가에 접해 있는 실전에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등록되지 않는 그러한 해안빈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마산면 연구리 뜬섬 등록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총 면적은 192만400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뜬섬 주변에 담수호 및 간척지를 12월중해서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담수호는 5700만㎡가 되고요, 간척지는 713만㎡를 등록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해남군에 교부세 산정에 약 10억 원을 내다볼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등록을 해서 교부세 산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부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실적,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결과, 토지거래허가제 현황,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6번 개별공시가 조사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하고, 7월 1일 기준 수시로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에 대상필지는 27만6102필지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결정·공시를 100%하고, 또 7월 1일 기준은 264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100%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1월 1일 기준을 통해서 7월달에 하는 것은 1월부터 6월말까지 해서 그동안 지적에 변동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했던 것, 총 이의신청 내역에 299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내용이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이 237건, 하향조정을 요구한 것이 62건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향을 74개 조정을 해 주고 하향으로 62건 중 28건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당초대로 적정 197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사 수수료 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용역비로써 평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평균 8명의 평가사들이 배정을 받고요. 재원은 국·도비 각 50%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709만8천 원, 산정지가 9897만9천 원, 의견제출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200만2천 원, 이의신청으로 해서는 611만7천 원의 수수료·용역비로 이렇게 소요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 이제 부동산평가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 1회 운영은 표준지 가격이라든가 산정지가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등을 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제 부동산 검인처리 실적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해서 888건을 검인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검인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통상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원인에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때는 이제 검인이라고 해서 검인으로 처리하고 2006년 1월 1일 이후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현재는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해서 명칭이 바꿔진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용을 보면은 99건에 248만2천 원을 부과해서 60건에 131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39건에 117만 원을 지금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 체납자 연락이 좀 어렵고 외지에 많이 있고 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적해서 독촉하면서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내용인데 총 신청 2만7820필지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85%인 2만3681필지를 발급하고 15%인 4139필지는 미발급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확인서 미 발급하게 된 사유와 내용입니다. 이제 이의신청결과 확인서발급이 기각된 것 2446건, 이것은 대부분이 보면은 각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청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다보면은 서로 간의 다툼에 의해서 확인서를 발급 못 해서 기각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4건에 대해선 보증인이 취하를 하는 사항, 또 455건은 본인들이 직접 취하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123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대부분 뭐냐면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기 사망자가 사망한 이후에 매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재적부 등 관련 공부를 보면은 사망이 기 가고 난 다음에 허위로 매매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서를 발급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했던 실적입니다. 확인서를 저희들이 2만3681필지를 발급했는데 실제 등기는 99%인 2만3446필지의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해남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은 2004년 8월 2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5년간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당초에 2004년 8월 21일자는 전라남도에서 1차로 산이면 전체와 화원면 4개 마을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 면적은 61.97㎢가 되겠고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8년 5년간 총 5420필지에 대해서 1594만1000㎡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저희들이 2007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해서 5894필지를 토지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복합민원담당 분야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총 3개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536건을 복합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허가가 151건, 신고가 1971건, 협의 사항이 41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으로 해서 37동이 되겠고요, 화장실개량 327동, 빈집정비 200동, 총 564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빈집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총 빈집 수가 650동으로 해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동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총 10건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진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15번입니다. 건축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민원으로 해서 총 501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고와 허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마지막으로 16번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도로구간이 742개 구간으로써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 소로,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주간선이라는 건 먼저 큰 도로입니다. 이제 성전에서 문내간, 또 해남에서 완도간, 우수영에서 영암쪽으로 가는 그런 큰 4차선, 큰 도로를 주간선도로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 건물에 대해서는 3만152세대를 조사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대한 전체적인 D/B 전선화 작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을 추진해서 번호판을 직접 부착하는 그런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9쪽이 있죠, 사업비 계속 이월해서. 한옥신축사업에 대해서 24동 중 10동은 기 했고 14동은 이월됐는데 그 이월사유가 뭐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사업완료가 안 되고 ······

안 되고?

예. 착공이 이루어져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금년 내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할 때는 금년 내에 다 할 걸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죠, 한옥, 목표는.

목표는 그렇게 보고 이제 추진하고 ······

그런데 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요, 현재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 도에 가서 심의를 받고 그런 과정이 한 번에 또 일괄적으로 못하고 대상자는 이제 선정이 됐는데 당시에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등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선정은 다 되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전체 24동 중 ······

예, 24동이 딱 정리가 되고 이제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심의까지요?

예, 결정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농어촌 주거개선 사업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농어촌에도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주거환경하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그런데 그 주거 주택개량에 대해서 해년마다 보면 감소하는 실정이거든요.

무엇이요?

주택개량사업.

주택 건 ······

건축.

건축.

예, 주택. 그런데 실은 보면 각 읍·면에서는 신청 수는 지금 엄청 많지요?

예.

그런데 이건 주택사업은 지금 어디서 소관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앙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 ······

재원이 그 ······

재원이 어디서 ······

농림식품부로 ······ 이제 저희들 재원이 농수산식품부로 바꿔졌습니다.

언제부터 바꿔졌는가요?

금년도부터.

금년도?

예.

그런데 ······

저희 이거요, 수치는 좀 저희들이 이제 작년보다도 ······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굉장히 도에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수치가 현재 37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총 건수는 이제 51동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더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또 14동은 지금 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자료로요, 한 2006년부터 금년까지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개량 ······

예. 이상입니다.

배정된 자료만이죠?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요. 민원처리 실적인데요. 불가처리한 것 있죠, 민원처리.

예.

불가하고 반려가 뭐 전체적으로 해서 24건인데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왜 했는지 사유를 저한테 좀 ······

뒤에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 뒤에 쭉 그 내용을 여기 ······

아니,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됐잖아요. 42쪽? 41쪽. 반려, 불가 민원 ······ 제가 한 번 볼게요. 그리고 기간초과 처리내역 민원이 있죠? 그 지연된 민원이요, 1일에서 4일이 지연됐는데 그 사유가 그것도 뒤에 나와 있나요?

예, 이 내용에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

예? 지연된 ······ 어디 있어요, 지연된 것?

지연이 어디 ······

43페이지. 기간초과 처리내역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1일에서 4일 지연된 것이 113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민원이 이제 뭐 단축일수예요, 아니면은 지연일수예요, 그 밑에 자료가. 거기 법정일수 다음에 단축일수 써졌는데 단축일수인지, 아니면은 지연 그 밑에 민원인지.

단축이 아니라 지연된 것 ······

지연일수여도 말이 안 맞더라니까요, 뒤에 일정을 쭉 보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12월 3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가 12월 10일날 됐으면은 7일 아닙니까? 법정 일수가 7일이니까 7일 이내인데 그러면 지연이 4일 됐단 얘기인가요? 이것이 그래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안 맞더라니까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예.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 자료만 좀 주세요.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실적이 53페이지, 그 비공개 4건하고 취하가 52건이거든요. 이 자료도 ······

예.

복합민원 61페이지. 이것이 저 농지관련, 위생관련, 환경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그런가요?

복합민원 ······

61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협의했단 얘기 아니에요? 협의. 협의한 그 회의록을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그걸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건 신청된 배정물량인가요? 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빈집정리 뭐 이런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된 배정이냐, 신청한 수의 배정이냐 이 말이에요. 신청된 배정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배정한 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오. 아니 ······ 그 비율을, 신청된 배정비율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여쭌 거예요.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이죠, 65페이지. 실적 처리결과, 이것이 뭐 추진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건 벌금내고 추진해 줬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 납부한 다음에 추후 인허가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변전소 같은 이런 것은 무엇인가요? 예, 얘기하세요.

한관수 예, 건축담당 한관수입니다. 이것은 저 머시기 태양광 발전소, 개인들이 지으면서 미리 발전소를 지어놓고 건축허가를 미리 안 받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진해 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한관수 이제 통상 추진절차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이제 불법 건축물을 자진 신고하면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일반 건축허가 내듯이 저 추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경우는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관수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가라든가, 용도라든가 그런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제이행금 우리 납부한 것 그것 한 번 가져 와 보세요, 이것 우리가 부과한 것.

한관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그 ’0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요, 계속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이월됐고 또 영산강 공유수면매립지 사업이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9쪽입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작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을 보면 전산화사업도 제가 알기에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계시죠? 그럼 그것 때문 ······ 사고이월. 그러면 사고이월이 돼서도 금년도에 ······

어떻게 추진됐는지 여기다가 명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관수 건축담당 한관수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은 이미 집행이 끝나서 저희들 이것 자료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하셨죠?

한관수 예.

여기는 금년도에 거기도 마무리했다고, 완료됐다고 여기다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한관수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넣으셔야지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키셨으면은 금년도 감사자료에 넣으셔 되는데 빠지셨길래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마무리했다고 지금 빼 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민원의 경우요,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만 농지의 뭐라 그러나요. 농지의 일시사용 용도 허가, 타용도로 일시사용허가 해 주는 그것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뭐 타 부서에서 같이 지금 업무 협조해서 합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지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산지부분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그 타 용도에 사용내용에 따라서 산림녹지과하고도 하고 뭐 친환경농산과하고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하나요? 아니면은 ······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

그 농지환경담당 하시는 분이 하고 ······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농지원과든가 어디 관련 부서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그 실무심의를 합니다. 이제 민원인은 여기 저기 안 가게끔 하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그 뭐야 ······

예, 종합적으로 ······

타 용도에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타 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이제 사후에 관리문제를?

사후관리는 또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사후관리는 또 해당 부서로 넘기나요?

허가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고요.

그럼 작년도에 우리 도감사 받으면서 그 부분이 업무일원화 시키라는 지적을 왜 받았나요, 그렇다면.

그 있어봐 무슨 내용일까 ······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박동호 복합민원담당 박동호입니다. 이제 인사 관계를 행정 우리 이 앞전에 총무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인원 관계를 배정 못해서 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담당하시는 부서에 그 전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직원이, 인원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박동호 예, 그렇죠.

그래야지, 업무이관이 되지 않을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농지환경담당 직원이 일부는 하고 또 사후관리문제는 관련 부서로 넘긴다는 건가요?

박동호 사후관리는 전체적으로 그 뭐야 농지는 친환경농산과, 산지는 녹지과 구성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서 다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박동호 글쎄요. 편리한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는 게 더 급급합니다. 그래서 ······

예, 그렇기 때문에 ······

박동호 예, 그래서 사후관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이제 최대한 읍·면에서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 부서로 사후관리 문제를 넘기신다는 말씀이네요?

박동호 예.

예, 그런 거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나요? 우리 도감사에서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박동호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민원이 그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요, 불가하고 반려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서 차이점이 뭔가요? 무엇 때문에 어디는 불가하고 어디는 반려하고 그렇게 처리하시나요?

그게 이제 담배 그 부분 관계에는 지금 전략산업과, 별도 타 부서에서 이제 용역을 전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 저희들 집계만 현재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쪽 분야에서 별도로 저희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알아봐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현재 처리 중인 게 ······ 물론 이제 고생하시고 많이 처리하셨는데 지금 연말인데 아직 250건 정도가 처리 중인 걸로 나와 있어요. 이제 뭐 복합민원이어서 타 부서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습니까? 여러 개 부서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별도로 이제 관련된 각종의 그 민원들, 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한 달자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5일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처리 중인 사항으로 연도를 넘어가고, 연도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저기 그러면 이 내용은 다른 실·과, 관련 실·과에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데이터만 지금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그쪽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반려, 불가 이 민원접수를 어디서 합니까? 뭐 당초에 어디서 민원접수를 했습니까, 민원접수. 이 반려하고 불가했던 이런 내용이요.

홍성민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저희 군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직결이고 유기한 민원은 저희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돼가지고 해당 실·과로 그렇게 ······

결과적으로 처리결과는 민원실에 통보가 안 됩니까? 반려했을 때 어떤 사유에서 반려했다, 불가는 어떤 사유에서 불가했다는 통보처리가 안 됩니까?

홍성민 통보처리는 되는데요. 그건 전산상으로만 그쪽에서 해서 처리하고 그 민원담당공무원도 새올행정시스템 그 창구를 통해서 접수현황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처리결과도 거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처리결과를 별도로 문서로 주고받는 것은 지금 현재 전자정부 하에서는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이 일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처리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지 않고서는 정확하니 어느 정도가 가고 있는가는 잘 모릅니다. 하루에도 ······

아니, 그러면은 이 자료를 냈단 자체가 잘못이지요, 지금.

홍성민 이것은 지금 전산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에서 당연히. 감사 자료를 냈으면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 와서 해야 될 것 아니오.

홍성민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만 있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니, 이것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은 이걸 뭐 그러면 우리 실·과가 아닌 데는 산건위에 가서 물어보고 이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 ······

홍성민 아니, 저희들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드릴게요.

자기들이 거기서 자료파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자료를 ······

드려야죠.

홍성민 워낙 방대해서요.

아니, 제가요, 예를 들어 무슨 여기 뭐야? 아까 담배 신청 ······ 제가 민원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 담당 부서로 그걸 넘기신다면서요. 그러면 나한테 답은 담당 부서에서 오는 건가요?

홍성민 아니요. 저희들이 해서 드릴랍니다.

아니, 아니. 드린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냈으면은 이 민원처리결과를 그 담당 부서, 실·과가 저한테 보내주느냐고, 제가 민원인일 경우에.

홍성민 그렇죠. 결과 ······

그럼 결과를 보내 주는데 거기서 그것도 담당 실·과에서 우리 민원실에는 그 자료를 안 보내요?

홍성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만 새올 행정상에서 처리 일자하고 그다음에 처리사유 반려나 보완이나 처리 했냐, 그리고 ······

그러면 애초에 민원인인 내가 담당 실·과에 가서 하지 뭐하려고 민원실을 통해서 해요?

홍성민 이제 그것은 ······

예를 들어 내가 이게 그럼 반려됐다. 어떤 서류를 보충해서 하라고 그랬을 때 이 서류 보충해가지고 다시 민원실에 냅니까, 담당 실·과에 냅니까?

홍성민 거기서는 담당 실·과로 가게 돼요.

그 이상하게 행정들을 하시네요.

홍성민 그러니까 이제 접수는 그 민원이 지금 ······

그럼 애초에, 최초에 좀 분할하고 ······

홍성민 서류는 일원화하기 때문에 ······

나머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사후에 진행과정은 담당 실·과하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성민 예, 민원인하고 그렇게 제기되고 중간에서 좀 난해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이견 있는 부분은 민원실에서 인지가 되거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해서 실·과가 지금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거기에 다 기재되기 때문에 보완이라든가 또 별도의 의견을 좀 듣고자 했을 때는 바로 민원인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

민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홍성민 그것은 모든 공문서는 총무과, 그다음에 민원서류는 우리 종합민원과 이렇게 해서 벌써 접수창구 일원화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합니다. 해서, 관련 부서로 해서 ······

과장님,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 내용이 안 맞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서 무엇 말씀하세요? 민원을 접수하면요, 일단은 실·과에 배속이 됐죠. 처리가 된 것은 상관이 없어요. 불가처리되거나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혹시 또 민원의 조정사유가 있다거나 또 종합민원적인 처리가 있다거나, 지금 우리 군민들이 불평한 것이 뭐인지 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그걸 불평하는 걸 지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이와 같은 경우도 반려 또는 불가처리를 했을 때 사유를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52건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반려 됐는지,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혹시 다툼이 신청자와 그 행정공무원간에 ······ 민간인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처리하면 수용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하니 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조정을 해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민원시스템으로 맞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 불가처리나 반려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

예, 챙겨 봐요.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

예, 챙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 복지기획담당 전영희 통합조사담당 이병석 서비스지원담당 민상익 위생담당 김미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입니다. 저희 징수결정액은 34건에 1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3건에 1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1건으로써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서 2008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이 사유도 저희들은 아마 이월사업이 없고 다만 지금 특장차가 있는데 이것은 뭐 이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돈을 준다 하길래 일단은 도에 돈을 얻고자 사실은 이월을 하고 우리 돈을 아끼고자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다시 내려오기를 “지원을 못해주겠다. 군비에서 확보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지원 금액 회수실적 미흡입니다. 먼저 처리결과는 회수실적이 110건에 8597만6천 원입니다.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가 29명에 7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만료 전인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상환기간 만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코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번 사항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9쪽도 마찬가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시설이 세 군데, 이용시설이 두 군데에 있어서 시설운영비가 정원 입소인원이 501명에 운영비지원액은 22억204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저희들 장애인 등록현황은 630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나번에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구입에 있어서 총 3129가구에 연 월평균 3130명 지원해 지원액은 18억436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과 시각, 농아인, 장애인 서각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지원 총액은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실적입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실적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장, 취업실적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마번에 차량봉사대 조직 및 이용현황입니다. 봉사대는 4개 단체로써 봉사대원수는 6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자 연인원은 2273명으로서 참여봉사자는 23명입니다. 유류대지급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는 ㎞당 실비 연료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번입니다. 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구역 단속 실적입니다. 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이 시설수가 45개소에서 개소수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번입니다.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현황입니다. 대상건물은 총 230동으로써 시설물 설치로 해서 점검실적은 1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가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본관운영비,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급식지원, 곰두리차량봉사대 운영, 장애아동 출장학습비 지원해서 총 7억5843만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번에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서는 수입원 및 지출원 미임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시설운영규정 제5조를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수입원 및 지출원을 정식 임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가번에 있어서 의료급여대상자 읍·면별 현황은 총 합계가 7460명으로서 1종과 2종의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의료비 지급내역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의료비 지급내역은 대상자가 7460명으로서 169억662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는 46명으로서 체납액이 563만 원입니다. 다음에 대불금 중 회수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 금액입니다. 대불금 미 회수액 현황은 대상자가 3명으로서 14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현황에서는 1000일 이상이 6명, 500일 이상이 18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할 것이며, 급여일수 500일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 및 개별상담, 선택의료기관 지정하는 등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1직원 1어려운 가정 사랑의 결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서 사업비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중에 재정비를 했으며 4월달에는 관내 14개 유관기관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5월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 행사와 매월 1회이상 결연대상자 가정방문과 동절기 생활필수품 위문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가번에 읍·면별 수급자 가구수 및 인원현황입니다. 인구수 2008년 10월 31일 현재 인구수가 8만1247명으로서 수급자는 4832명입니다. 비율은 5.94%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월별 기초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 생계·주거·장제급여의 지급현황입니다. 생계·주거비, 장제·해산급여액, 양곡해서 총 인원 5만6459명으로서 금액은 77억705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지급인원은 1134명으로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은 총 대학생 25명 중 1인당 6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2종, 18세 미만,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해서 총 202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8번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가번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입니다. 해남읍 해리에 사시는 한 분에게 전세자금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생업자금으로써 북일면 흥촌리에 사신 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지원해서 한우입식 자금으로 대출되었습니다. 다번에 지원금액에 대한 회수실적입니다. 해리 박경자씨 외 조광호씨는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9번째입니다. 22쪽 9번에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읍·면별 내역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은 집수리 총 현황은 가구수가 232가구로써 총 사업비 3억1525만206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자세한 개인별 내역은 읍·면별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에 있어서 생계, 의료, 기타해서 총 86건에 1억5673만22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관 협력 체계를 위한 서비스연계 추진현황입니다. 해남네트워크는 주민서비스혁신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구성했으며 저희들이 총 대표협의체 17명에 실무협의체가 26명, 실무분과 6개 분과에서 188명이 구성원으로 되었습니다. 해남네트워크 창립총회는 2007년 4월 20일날 했으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료조사에 따른 8대 서비스 분야별 실무담당자 연석회의, 지역자원조사 자료 232개, 워크숍 1회, 연찬회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로써 개소일은 1998년 11월 6일날 했으며 위탁은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5명이고요, 운영지원은 1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일자 현황은 2008년 11월 현재 2759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와 차상위 계층의 발굴 및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적극 참여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의 실적관리 D/B를 체계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청은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구직등록한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이 증명한 노숙자 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신청접수 기간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5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선발현황은 보고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선발에 대해서 접수인원은 신청이 121명에 대해서 선발인원이 86명해서 실적이 71%입니다마는 미선발에 대한 사유는 사업분야별 신청이 불균형으로 정보화사업 신청자는 많은 반면에 인력지원분야는 신청자가 적어서 정보화사업 신청인력 및 원거리 신청자가 잉여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선발자는 대기자로서 관리, 중도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발·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번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정보화사업에는 주로 정보화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인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총 51개소로써 참여인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6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가번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업소 수는 총 1105개 업소로써 점검도 118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수는 75건으로써 위반내용은 시설위반, 청소년유해행위, 불법영업행위, 건강진단미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47건해서 총 75건을 위반해서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간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에 식품접객업소 교육에 대해서는 총 1105개업소에 대해서 8회에 거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입니다. 가번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시면 검진자 수가 총 2424명에 부적합이 2명이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에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업소수는 114개로써 점검업소수가 310개에서 위반업소수는 6개 업소, 위반내용은 유통기한경과와 기타해서 6개입니다. 조치내용도 영업해지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17번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점검건수는 408건으로써 위반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폐업신고 미이행이라든가, 청소년 출입제한이라든가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기타를 했었습니다. 나번에 공중위생업소 교육입니다. 총 8회에 거쳐서 345명이 이수했습니다. 18번입니다. 불법 식품·공중위생업소 고발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19번에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업소 수는 33개소에서 위반업소 수는 6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 위해행위와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기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번에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가번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총 310개 업소에서 점검은 283개소, 적발업소는 34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고용, 청소년 주류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30건입니다. 조치결과는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저희들 예산이 60만 원 섰습니다마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21번 관광·스포츠마케팅에 위생업소 자율경쟁 도입입니다. 참여 업소는 80개 업소입니다. 모범음식점 49개소, 숙박업소 31개소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음식소 현황 49개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도 동일합니다. 40쪽은 숙박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교육 4회, 전단지 제작홍보, 해남 맛 지도 제작 음식·숙박업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번 도입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도입 취지에 걸맞게 음식 및 숙박 등 업소수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및 20실 이상 숙박업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생점검 및 업주교육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서 업주와 종사자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다만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선수단의 무리한 가격인하 요구 및 과다요구 사항 등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2번에 먹거리촌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닭요리촌 조성 지정완료를 9개소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MBC TV방송, 해남신문 기획취재, 전 지방신문 등에 보도를 50회 하였고요.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서 9개소에 대해서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거리 입간판 및 업소별 간판 제작을 12개소 했고요. 홍보물 및 홍보전단, 종사자 유니폼을 제작 지원했으며 돌고개 주변 가로등 설치 9개소, 그리고 업주 대상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별, 지역별, 단계별 추진현황은 2단계는 내년도, 2009년도에는 삼산면 일원에 대해서 웰빙음식촌 보리밥집하고 사찰음식촌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것이며 3단계는 2010년도에 한우촌, 4단계에서는 송지면 땅끝 일원에 대해서 활어회촌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2쪽이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있죠?

예.

이건 1년에 4단계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는데 지금 공공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한기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농번기 때는요, 지역 인력에 수급조절이 아주 어렵거든요, 면단위에서. 그래서 그때는 좀 고려해가지고 다시 3단계로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공공근로가요, 한 번할 때 보통 20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것이 합해서 100명인데요. 연인원이 100명인데, 보통 1단계가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극히 수도 지금 미묘한데다가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요,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이 읍권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젊은 층에서 뭐 농업에 20명이나 돼서 농업하고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면단위에서는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공공근로 할 때 ······

공공근로를 한다고요?

예. “농사인력을 구입하는 애로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

그래서 이제 ······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물어보는 ······

그것도요, 돈은 저희들이 우리 군비만 해도 중앙에서 돈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예, 알았습니다.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농번기 때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식품적객업소 그 관리요.

몇 페이지입니까?

34쪽이요.

34쪽이요.

식품접객업소,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4건이 적발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하고 그 조치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4페이지인데요. 지도단속 계속 허가 취소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떤 분류가 돼 있나요?

예, 그 허가 취소가 보통이고요, 저희들이 자진 폐업한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요,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폐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에서 허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 취소해 버렸다고 그러길래 ······ 그러니까 “단속해서 허가 취소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제 이 허가 취소가 22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요, 돼 있는데 6개월 이상을 저희들이 영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취소시켜 버립니다. 명의만 걸어놓고 영업을 6개월 이상 안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취소시켜 버립니다.

저기 36페이지요.

예.

잔류농약 허가 ······ 아니, 허용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뭐 농산물이 무슨 농산물이에요?

저 잔류농약 허가기준치가 그 세발나물이라 그랬는데 ······

화산도 있잖아요.

세발나물.

화산, 화산도 세발나물이에요? 문내도 세발나물이고?

화산이요. 거기는 참다래 그것이 중점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문내는 세발나물이고요.

참다래요?

예.

이건 어디서 허용기준치에 초과됐다고 검사를 했나요? 그건 우리 군에서 했어요?

아니요. 경기도 식약청에서 한 번 왔었습니다. 식약청에서 한 번 와가지고 일제히 정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식약청 ······ 그 전체 농산물을 다 검사했나요?

아니요. 납품된 그것이 있어가지고요, 통보된 것만 해서 했어요.

어디다 납품했는데요?

서울이라든가 그 서울 중앙에 있는 상회에다 납품하는 업체 있잖습니까? 그 어디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의뢰해서 했을까요?

전국적으로 이걸 한 번 전부 다 싹 조사한 것 같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해서요.

김미경 위생담당 김미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지금 화산 건하고 저기 문내 건은 저희들이 납품하는데요. 경기도나 서울에서 납품이 됐을 때 거기 식약청에서 무단 수거해가지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나온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현장 방문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나왔을 때 폐기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보를 한 건들입니다.

그럼 지금 조치가 이 사람 문내 세발나물에서 이것이 나왔으면은 이거 큰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치했어요? 고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김미경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

지금 고발하면 생산을 중단하도록 했나요?

김미경 예,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폐기처분하고요. 그 수거를 경기도 식약청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은 현장에서 수거를 전체하고 여기 현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농수산물 검사소하고 가가지고 압류해서 다시 재검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농약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다.

무슨 농약이 나왔나요?

김미경 그 농약 이름까지 제가 ······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놓은 결과서가 있는데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

김미경 잔류농약의 좀 그 성분이 검출돼가지고 ······

잔류농약이라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농약인데 일반적으로 나물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하면은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농약이라는 것은 보통 농약성분이 농약을 치고 나서도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자동파기가 되잖아요. 특히 세발나물은 하우스에서 했든지 간에, 뭐 노지에다가 했든지 간에 그 햇빛을 보면은 농약파괴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빨리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산해가지고 벌써 경기도까지 갔는데 농약잔류성분이 나와서 폐기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지금 돈을 몇 억 지원해갖고 소득차원에서 이것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농약을 했는가 모르지만은 세발나물에서 농약잔류 검사가 허가됐다는 것은, 나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

김미경 그러니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

이것이 지금 무농약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원받아서 ······

김미경 경기도 식약청에서 수거검사 의뢰를 했는데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건입니다.

문제고만 이것이 ······

김미경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농검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시 재검사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농약을 하고 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짧았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폐기를 했습니다.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 통보 온 것을 저한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고 ······

김미경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하나 ······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김미경 예.

그다음에 역시 그 청소년 유해업소도 지금 허가 취소된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영업을 6개월 이상 안 해서 이거 취소된 것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청소년 고용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 했어요?

예.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포츠마케팅하는 데에 맨 뒤에요. 그 위생업소 자율경쟁도입 체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크게 관여 안하고 자율경쟁체제로 감으로써 이렇게 어제인가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유소년, 청소년 뭐 해외파견선수 대회 이런 것, 그런 데 크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지금이요, 음식은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맞고요.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

자율경쟁체제로 갔기 때문에 ······

예,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그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백반을 우리가 보통 6천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5천 원으로 해주라고 하고 서비스는 강하게 요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사실은 무엇이 이익이 남은 것 없다.” 그래서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선수들이 밥을 보통 사람보다, 우리 일반사람보다 2～3그릇 더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남는 것이 없고.”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제대로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친절을 베풀어야지, 이게 무조건하고 싸게 해 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숙박업소다 보니까는 숙박도 좋고 음식도 많이 맞답니다. 다만 한 군데서 지금 약간 선수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개인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뭐 나가라 어쩌라 뭐 그런 데가 있었나요?

그런 데는 없었는 것 같은데 ······

밥 먹다가 나가라 ······

다만 이제 한 군데에서요, 조금 그런 트러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가라 어째라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지도 ······ 여기가 보니까 자율경쟁체제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지, 틀이 없어서 ······ 이제 그런 뭐 지도 감독은 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호평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군에서도. 그런데 뭐 한 군데가 이렇게 그런 흐린 이미지를 남겨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이제 풍기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이 좀 100%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수들이 먹는 것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다른 어쩐 데는 굉장히 칭찬받고 아주 정말 선수들이 학부형들이랑 와서 감사하다고 식당주인한테 얘기했다는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틀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 의료급여대상자 지급이요, 15페이지. 이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주게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것 외에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요, 북한 이탈주민을 국가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생계비정도는 지금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되면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니 저희들한테 어떤 이탈자에 대해서는 약간 보안을 주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뭐 연고가 있어서 이리 왔어요, 북평으로?

아니요, 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북평으로 왔네요. 그것도 사람이 6명이나 가족인가 어쩐가 몰라도 ······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이 됐으니까 일단 잘 보살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1종이기 때문에 거의 의료혜택은 100%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먹고 사는 것도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 하나 물어보자고요. 그 의료비 과다 지급된 이용자들 현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몇 쪽입니까?

16페이지.

16페이지요?

예. 지금 ······

예, 말씀하세요.

1000일, 500일 이건 어떻게 산정한대요?

이것 이렇게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요, 종합병원에 가서 5일간 약을 처방받아 왔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국병원에 가서 또 다른 병으로 한 일주일 받아갖고 와요. 그럼 하루에 11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0일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병원에 가면은 처방받은 일수를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의료상식으로는 이것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

아니, 치과를 가고 내과를 가고 그런가요? 어디 보면요.

지금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한 병원을 지정해서 가라.” 하거든요. “선택병원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에 “어디 병원 가니까 잘 낫더라. 어디 병원 잘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제일 처음에 위가 아프다면은 어디 가나 처방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계속 여러 군데 가 버려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전담 치료제 그런 식으로, 주치의 식으로 그렇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합병증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위가 아프니까 뭐 뼈가 아픈다든가 신경계통이라 이런 게 아마 합병증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들이 현재 행정 관소에가요, 지금 한 명씩 현재 고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있죠?

거기다도 지금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증대해야 되겠는데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규정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국가에서 올해 추진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 한 사람씩, 읍·면 사무소에 한 사람씩,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한 사람씩 그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군데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돈을 지원 받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돈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요, 관리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옥천의 물수건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도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그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장에 몇 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몇 %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분리됩니다. 노동부 소관에, 아까 침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 계통에서 몇 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노동부 소관에서 한 것이 있고요. 저희 이제 우리 계통에 다시 말하면 복지분야에서 ······

그러니까 행정부서에, 행정부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제도가 있다니까요, 우리 군이. 담당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의무고용제도가.

그것은 우리 파트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가 없진 않습니다. 제도가 있어서 ······

저희는 복지분야는 말 않고 ······

예. 예를 들어 우리 해남군 전체에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는 ······

그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한 것이고요.

예, 그 지침이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복지담당 뭐 인력을 얼마 하는지 그거야 그러지만은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 지침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듣기에 잠깐 좀 혼동하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하는데 사실은요, 주민들 인식이 지금 장애인 표시로 해놓은 데 있잖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몇 건을 처분 시켰는데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표시를 해 놓으면은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지금 2건인가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구당 한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넘은 것은 더 해주고요. 솔직한 예가 전체 집은 다 고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차적으로 화장실, 부엌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의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한 230～250가구 정도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하니까는 상당히 이제 ······

그 정도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일반한테는 솔직히 이거 안 맞고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230가구 정도는 1년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 카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실 같은 것 이렇게 보수해 주는데 그분들이 부담하는 금액 있죠, 전체 다 안 해 주고?

그분들이 사실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까?

아니, 그게 제일 문제가 화장실은 ······

지금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데 엄청 늙으신 분들이 겨우겨우 재래식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보조가 없이도 그것을 개조를 해 주시냐고.

다 해줘요. 해 주는데, 이제 어디가 문제 있냐면은 화장실 자체만 개조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정화조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추가로 더 해줘야 되거든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런 걸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지금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돼 있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나는 그분들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걱정하면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본인 부담 없습니다.

본인 부담 없이?

예, 없이 다 해 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두 사람이 안 올라와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문예관광담당 강만석 땅끝담당 김보성 도립공원담당 정자섭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담당별 목록입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사무분장표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 전년대비 내용입니다. 우선 8개 분야에 5억9653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5735만 원이 증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고 우수영 입장료, 그리고 해수욕장 임대료, 망원경 사용료 등이 다소 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이 총 67억6644만9천 원이고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이 63억2265만9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33억807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에 211억6085만1천 원 중에서 집행이 현재 168억5038만4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전년대비 약 2억6080만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과에서 명시이월이 약 44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6건이 완료되고 18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마는 약 5건 정도는 사고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용두리 고분 외 4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 추진돼 있고 다소 현재 마무리 중에 있는 사항만 최종 종결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는 윤선도 유적지 복원사업이 64억14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난 28일 문화재청이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가 끝나면은 곧바로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유스호스텔 건립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마는 약 98%정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주변정비 사업만 마무리하면 내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26건, 이 중에서 문화재가 13건, 관광 관련이 13건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이월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감사기록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땅끝 전망대 항구적인 대책관리가 좀 소홀하다해서 현재 안전 진단 용역 중에 있고 화원 청용지구 오수처리장 관리 소홀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지금 과다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 유입계획량이 미달돼가지고 미가동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면소재지에서 종합적인 하수대책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인계를 해서 거기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지금 최종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월사업 정상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뭐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확실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을 받았던 내용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도립공원 관리사업소에 있는 내용입니다. 32억을 받아서 11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뭐 대흥사 임도정비 20억을 받은 현재 10억이 확보돼 있고 거기도 현재 착수돼 있는 단계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이 22억이었는데 현재 3억, 6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총 39건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문화재가 26건, 관광지 13건이었는데 11건이 이제 가내시가 됐습니다. 문화재 5건, 관광분야 6건이 반영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예관광담당 소관은 5건씩입니다. 18페이지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내용인데 총 사업비는 1억3200이었습니다. 이 중 현재 집행은 7348만6천 원이 집행돼 있고 22건에 대해서 현재 원인행위가 돼 있는 것은 1억2200이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선 잔여구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송호, 사구미, 송평 세 군데 해수욕장입니다. 금년도에 송호는 7월 4일부터, 사구미, 송평은 7월 12일부터, 추가로 블랑코비치는 7월 18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약 57만5000명～6000명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상이 약 64만5200명이 왔다간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월별 실적까지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뭐 송호해수욕장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송평, 사구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최초로 이건 프로그램 도입을 좀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내역입니다. 송호, 송평, 사구미 해수욕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송호해수욕장에 주력하고 다른 데는 시설을 보완하거나 보강하는 정도로 이렇게 투입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수욕장 모래유실 대책입니다.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정도에 전체적인 일부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2년까지 30억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2억씩해서 지금 18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약 20억 정도 되고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총 9417만3천 원, 천자가 빠졌습니다마는 뭐 금년도에는 1억16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7000만 원 운용액으로 해가지고 2회에 거쳐서 16개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선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에 문화예술진행기금 지원내용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단체 및 민간단체에 지원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문예진흥기금, 그리고 예산안으로 편성됐던 내용이 되고 모두 58개 행사에 6억5051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축제는 작년도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흑석산, 명량대첩, 대흥사 단풍체험축제까지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평가결과는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용을 기술해 놨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땅끝 관광지 개발에는 지난 1986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계획을 이제 337억8000만 원 정도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8년, 금년까지 추진됐던 남해안 관광벨트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240억4900만 원을 투입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은 291억3300만 원을 투입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땅끝마을 경관보존을 위한 리모델링 용역을 했고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사업 제2종 지구단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 리조트부문, 공공부문 지금 설계 용역 단계에 있고 관광지내 토지도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땅끝 전망대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이달에 용역 발주해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기반사업 10억에 대해서 설계도 착수가 되겠습니다. 땅끝 관광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가지고 전신주 지중화로도 산책로 개설사업을 계속해서 설계내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땅끝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은 우선 현재 있는 사무소, 기존에 있던 판매소를 잘 정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안내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장래적으로는 더 증축해가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카 주변 화장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 3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86년부터 2009년까지 188억4800만 원 투자 및 계획비고, 2002년부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해서 약 120억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6년부터 지금까지 144억79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유스호스텔 주변입구, 도로 등 주변정비, 그리고 명량대첩 기반조성사업, 우수영관광지 정비사업, 우수영 성문, 그리고 저잣거리, 거북선크루즈 기반조성 계류시설 이러한 사업 등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다목적 광장, 잔디구장을 뭐 금년부터 시작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리고 산책로 개설사업 녹도 휴양의 섬은 투자유치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잠시 좀 유보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20건에 36억5429만4천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8건이 됐고 현재 추진 중이 12건입니다. 세부사업별 목록은 4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비지정문화재 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첫 번째 선사유적 관련 문화재 중에서 고분, 성산 만의총 발굴조사에 6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륵불에서 연당미륵불, 보수정비에 500만 원, 다음 석탑 중에서 옥천 청신 5층석탑에 지표조사를 위해서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교유적관련 문화재에서 단군전 보수사업에 1800만 원 서원·사우 중에서 덕촌영당 복원에 7000만 원, 죽음사 해남 남송리에 있는 보수사업에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여각 중에서 계곡면에 있는 임달유효자각에 대해서 800, 그리고 제주양씨 3효열비에 대해서 1300, 학동리당제각 해체복원에 2000, 분성배씨효열녀비각에 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건축 관련해서 광보사 일원정비 1000만 원, 금강사 일원정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영 성지 정비는 180억으로 해서 정비계획이 현재 제출이 돼 있습니다. 우수영 성지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망해루지하고 북문지 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망해루까지 복원을 했습니다. 일단 성벽복원이나 문지복원을 위해서 13억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 요청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정 문화재다보니까 다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앙 문화재청에서는 10대 성곽에 우수영 성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대단한 숙제 사항이고 또 승격했을 경우 성지복원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앞당겨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고산유적지 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가 7건이고 그 외 합쳐 총 4619점이 현재 문화재로 돼 있고 그밑에 시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고산 유적지 정비입니다. 이것도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100억으로 해서 전시관 건립, 주차장 설치 유적지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 전시관 건립설계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면 내년 1～2월달 정도에는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이용자는 약 39만9779명 정도고 13억4574만6천 원이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월별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모노레일에 월별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년에 2억9549만9천 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세밀히 봐가면서 지출내역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도립공원 기본계획 관계입니다. 뭐 2007년도에는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뭐 그해에 12월 20일에 확정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투자유치에 따른 호텔이라든가, 남도전통문화공원, 체험공원이라든가 공원경계조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추가로 공원계획 변경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에 맞춰가고 또 보존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땅끝이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가 땅끝권인데요. 총 30건에 12억48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땅끝에서 18건 정도 정비하고 우리 관광시설개발팀에서 12건 정도를 정비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수영은 약 21건에 8억72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립공원은 24건에 1억3275만9천 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지별 관람객 현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인데 군 전체적인 추산으로 약 430만 원 정도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전망대에 입장했던 것을 수반해서 26만5578명 정도 이 중에 입장료는 1억4922만8천 원입니다. 참고로 모노레일 탑승자가 약 39만9000명이나 40만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땅끝권이 약 16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산수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수영이 37만7259명 정도가 왔다갔고 1263만1350원 여기는 뭐 입장료가 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료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도립공원입니다. 훨씬 더 많이 왔다갈 걸로 봅니다마는 46만7282명 이것이 잠정 추정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입장료라든가 입장객에 대해서는 다소 비밀에 붙여가지고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했던 것이고, 이 외에 다른 코스를 이용해서 다닌 부분까지 합치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고산유적지 6만4411명 약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니 물어볼게요. 우리 축제부분에 있죠? 해남에 28페이지요. 그 축제를 네 가지 부분 했었는데 흑석산 철쭉제 또 해남 대흥사 단풍축제 그 축제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축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여건상 흑석산 철쭉제 그러면 흑석산 그때 당시 축제할 때 철쭉제가 과연 얼마나 철쭉이 피어있는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고 기간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생각이 없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철쭉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

예,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 아니,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철쭉을 좀 번식하고 있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지 기반시설로 사실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축제 자체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녹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실·과 간에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용의는 없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예.

또 대흥사 단풍축제, 과연 우리 대흥사 단풍축제가 다른 단풍축제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좀 전에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매년 조금씩 성숙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잡상인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좀 단풍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해서 내년도에 단풍을 심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워서 예산도 요청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산책로 정비라든가 총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산림녹지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다른 시·군의 단풍축제에 비해서 너무 대흥사 단풍축제가 빈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단풍을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서 단풍축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축제를 우리 전남에는, 또 우리 최남단이기 때문에 새봄맞이 뭐 새싹축제나 좀 변화를 해가지고 변화 있는 축제가 한 번 됐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봄, 새싹축제 또 최남단이기 때문에 가장 봄이 먼저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대흥사 관련 번영회라든가 전체적인 의견을 좀 나눠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가을을 좀 더 선호한 부분이 있어서 ······ 우리가 봄축제가 좀 빈약합니다. 빈약해서, 산이에 있는 매화축제 자체를 저희 봄에 좀 상징적인 축제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추진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하고 또 작년 축제 때부터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좀 해오고 있는 단계고요. 뭐 그런 봄축제를 위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임대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고 봄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요, 대흥사 임도정비는 우리 군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건 뭐 특별교부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는 군비로 다 되어 있나요? 별도 교부세인가요?

특별교부세가 오면은 뭐 어차피 군 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

군으로 ······

편성은 군별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차후에 편성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구나.

예.

그다음에 우리 군 2009년도,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면은요, 지금 금년도에 의회에 오셔서 추진사업 설명도 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가 좀 미약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해양펜션단지라든지 이게 민자유치하는 그 사업인가요?

민자유치사업인데 내년도 뭐 균특이 이제 가내시가 한 15억 정도 ······

15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자연사 박물관은 ······

자연사 박물관은 현재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반시설을 착수하는 걸로 하고 또 실시설계라든가,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만 일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일단 용역비는 확보돼 있죠?

예, 용역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한 걸로 돼 있고 처음에 ······

내년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예, 건물에 대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그럼 박물관 건립에 대한 건 예산확보가 지금 10억이 돼 있으니까 추후에 해도 된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라남도 홍보관은 어떤 걸 말씀하세요?

전라남도 홍보관은 현재 지사님께서 도립공원쪽에 한 번 오셔가지고 케이블카 그 상단에 그전에 아주 조잡하게 3층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해갖고 지금 깨끗하게 좀 해놨습니다. 그러나 빈공간이 있다보니까 뭐 그 공간에 사람들은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관을 좀 만드는 건 좋겠다해서 내년도 도비내지는 기금으로 확보해 줄 걸로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도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마는 ······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신청하신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저기 우리 도립공원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문제가 됐지만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또 신청한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럴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한테 예산요청하실 때 1억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1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용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간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권역별 관광객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한 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에서 한 번 ······ 처음에는 꽤 좋은 계획으로 보고 “한 번 신청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반영을 못 해 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

예, 그러니까 토지소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지금 신청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것은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해남윤씨 녹우단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라는 학술조사용역으로 하겠다. 이것도 지금 신청을 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 학술용역 자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돼가지고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도와 저희 뜻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공룡이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보자.” 그다음에 “고산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다. 남도의 정원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담양에 있는 소쇄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합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 부분도 잠정적으로 아마 유보한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좀 그것 하실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개인 문중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물론 역사와 그 지방의 문화가 반영된 문중이지만은 이렇게 향토문화 ······ 아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쉽지가 ······ 규모라든지 저희가 뭐 다른 나라 여행을 가보면 오래된 목조건물 같은 데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는데, 굉장히 그것은 구역이 넓고 그 일대 전체가 지정이 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녹우단 한 군데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데 왜 이런 학술조사용역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화원 청용지구 오수처리장 문제가 나와요. 이게 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이건 이제 화원관광단지 소관인데요. 이번에 화원관광단지 업무나 우수영 업무가 저희 과로 8월달에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인계받게 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기 처리결과에 추진불가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수리를 해서 그 용량이 미달돼서 사용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동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면소재지에 전체적인 ······

그러니까 현지 상태에서 수리가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수리, 가동 현재 상태는 어렵다 ······

그러면 수리도 어렵고, 가동도 어려우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소재지 전체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하수대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파운다리를 넓혔을 경우에는 하수유입 계획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수리 또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

저기 청용지구 오수처리장이 용량이 작아서 이런 거죠?

현재는 용량이 커서 ······

커서?

예.

저기 관광단지 쪽에 있는 오수가 이쪽에 유입된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서 크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택지개발 지구만 그런 거고요.

예, 그러면 주택 지구에 오수만 이 지역으로, 이 처리장으로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동 안 하고 지금 놔두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작년도에 우리 저기가 눈이 너무 오는 바람에 땅끝 해넘이 축제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에 대흥사 단풍축제 보시고서 이 평가를 보면은 뭐 굉장히 잘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물론 뭐 당연히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으로 좀 향상이 되는 거야 맞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결국 또 동네장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대폭 늘려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네장치로 전락하는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사실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점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뭐 저기 위원들 사이에서는 ······ 저희가 이 대흥사 축제에 얼마를 지원해 주죠?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5000만 원 지원해주느니 해마다 5000만 원어치 단풍나무를 해남읍에서 대흥사 가는 길목에다가 그냥 나무를 심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2～3년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그야말로 대흥사 일원이 아주 볼만한 단풍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연례적인 행사를 하는 것 보다.” 이런 얘기들이 자조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마 과장님께서 뭐 축제를 많이 기획을 하시고 추진하시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축제성공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축제를 성공시킨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노래자랑 한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길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못한다하는 얘기가 지적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축제를 그래도 몇 군데만 좀 우리 축제에 도입을 하셔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이 축제에 관계된 예산을 주민들에게 넘겨주고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올해는 어떻게 다른, 다른 해와 좀 차별화된 축제를 성공시킬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좀 들여서 한 가지 축제라도 기존에 축제하고는 좀 다른 축제로 기획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사실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환을 차츰 있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아니라 ······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동네, 우리끼리 하는 잔치가 되는 축제에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엔 하여튼 문제가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획기적인 안을 좀 내 놓으시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결국 축제문화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 하여튼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예.

일단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 이월사업비 중에서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는 그 녹청자 가마터 복원사업인데요. 이건 사업지가 어딘가요?

이 앞전에 설명 한 번 드렸는데요, 제목관리가 녹청자 그 재연을 위한 가마터 ······ 이 앞전에, 설명을 그때 한 번 올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

지금 황산면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가마터 복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북선 크루즈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사업이 명시이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월대상이 된다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1차 사업은 지금 준공하고, 2차 사업이 아직 안 됐다, 그 얘기죠?

당초에 10억이었는데요, 추경에 확보해갖고 16억 한 5000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 발주한 것은 완료가 됐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차 사업 발주 완료했던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러고요.

예.

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 20페이지 각종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는 이건 전부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은 아니죠? 우리 군에서 줬던 돈은 아니지요, 전체적인 돈은.

예, 그렇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행사했던 그런 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술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한 그 내역이 23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예.

이것 보니까 지금 뭐 마을굿 살리기 프로젝트,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해남문화원에서 뭐 북평 이진이라든가 이렇게 뭐 송지 동현이라든가 마을을 지정해가지고 ······

몇 군데를 한 거예요. 1300만 원가지고 여러 군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참여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실제 마을은 1년에 1개 마을을 잡아서 ······

아니, 1300만 원을, 1년에 1개 마을을 하는데 1300만 원을 줬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 프로그램입니까?

강만석 문예관광담당 강만석입니다. 문화원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위임받아가지고 우리 해남에 굿 살리기를 그 한 마을만 한 것이 아니고 ······

프로그램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여, 무슨 굿이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

강만석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굿입니다, 이제.

아니, 지금 13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 지금 한 군데 했다면서요. 그 무슨 굿인지 ······

강만석 한 군데 마을만 한 것이 아니고 굿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연초부터 계획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재현하는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이 재현하는 것이 여러 굿을 한꺼번에 재현하지는 못했을 것 아니요.

강만석 이제 여러 가지 마을굿을 재현하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굿을 청소년들한테 보급도 하고 시현도 보이고, 또 최종에 가서는 마을에 가서 굿 살리기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마지막에 재현하는 것으로 ······

문예예술진흥기금을 배정할 때 어떻게 비중을 두고 배정합니까? 어떤 데는 지금 가령 뭐 공연하는데 400만 원, 또 무슨 공연하는데 300만 원, 또 어쩐 데는 뭐 공연하는데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거 배정을 합니까? 가령 마을굿 살리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심사를 해서 1300만 원을 주고 이런 겁니까?

우선 ······

진흥기금이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 거기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요,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토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수용하려면 한이 없지만 그 내용 중에 절사할 것 절사하고 해서 정해준 금액이 이 범위고요. 마을굿 살리기는 그 마을에 있는 굿을 새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체계화 있게 정리를 하고 또 그걸 시현을 하고 하는데 그 시현을 하는데서 그 마을굿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는 각 여러 개 면에 있는 새로 발굴한 것이나 기존에 있는 것이나 이것을 참여토록하고, 또 그다음 단계에 가서 우리가 또 발굴해서 보존이 필요한 굿이라면 보존해 가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굿 살리기 프로젝트란 내용은 당초에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 그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

아니,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자체가 안 맞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굿 살리기라하면 보존을 위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보존을 ······

결과적으로 보존을 위한 것인데 무슨 몇 군데에요, 열 군데 ······ 뭐 몇 군데 했어요, 몇 군데 했냐고.

지금 북평 이진하고 금년에 송지 동현하고 두 번째 ······

이것 같이 재 ······

재 배치 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담당 과장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무슨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있죠. 어디 지금 담당 공무원한테 묻고 있는데 ······

예.

아니, 이 마을굿 살리기라 하면은 첫째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여부를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올릴 때 타당성 여부를 확인했는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굿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왜 이것이 평가할 가치가 있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았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1차 그 향토사 위원들하고 뭐 전체적인 이 굿에 대해서 한 번 발굴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전통을 살려서 뭐 계승해 갈 필요가 있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처음에서 현산 덕흥리에서 우리가 마을굿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처음 한 번 했었고 또 북평 이진에서 나온 것하고 금년에 송지 동현에서 나온 걸 했는데 그것 할 때 여기에서 발굴된 굿도 참여하지만 읍·면에 다른 굿들도 이렇게 참여를 내서 합니다. 그래서 ······

아니, 그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요, 놀기 위한 것이요?

아니, 아니. 거기에서 ······

아니, 읍·면에서 다른 굿이 참여한다면 뭔 말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면은 일단 굿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요?

우선 ······

어떻게 평가를 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시현을 하기 위해서 ······

그 돈 들여서 놀자는 것 아닙니다.

아니,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

아니, 지금 각 면단위에서 참여해서 그 다른 굿도 보인다면서요. 굿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나름대로의 그 굿쟁이들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그거 굿 전통을 살리는 것이 굿에, 굿쟁이들에 대한 보존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동현마을에서 진법군고를 ······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뭐 그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진법군고다 그러면 역사성이 있거나 ······

작년에 내가 사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예. 역사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굴해가지고 그전에는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든가 이것을 전통계승해 가는데 있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이렇게 좀 전달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그걸 연습이 된다면은 ······

작년에 덕흥리에 사업했던 것, 정리한 것 가져오세요.

그 작년에 ······

작년에 했든지, 과거에 했든지 금년 것하고 정리한 것 가져오세요. 이 예산을 배분할 때 왜 지금 문예진흥기금이라하면 당초에 목적이 무엇인가 잘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돈을 적정배분을 잘해서 기대효과를 높여야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통기타 공연이 똑같은 공연이어도 이렇게 200만 원 주고 270만 원 주고 배분율이 안 맞아요. 참여인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최가 다른 것입니까?

그 주최가 다른데요. 그분들이 신청하기를 아주 또 소박하게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과장님, 왜 그러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지금 그 전체에 신청한 액수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적정성을 맞추어서 돈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200만 원 신청하고, 270만 원 신청하고 그랬단 그 얘기예요?

뭐 거의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안 나게 신청을 한 건데 ······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그건 뭐 많은 차이 나고 안 나고 그것이 지금 ······ 아니,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이렇게 ······ 그 얘기다니까요. 그런데 뭔 거기에서 차이 나게, 안 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건 별도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심의한 자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된 내역을 갖고 나름대로 왜 이 정도 선에서 절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한 3단계로 거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것 돈이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이것 보니까 전부 편차가 100만 원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52페이지 땅끝 모노레일에 대해서 묻고자 해요. 지출내역이 지금 인건비보다 몇 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지출내역이요? 5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53페이지.

예.

이것 왜 경비가 인건비보다 이렇게 몇 배씩 더 많이 납니까? 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10월달에 이것이 100만 원 단위, 1천 원 단위입니까? 10월달에 경비가 2900만 원 났단 말이에요. 이것 적정하다고 판단하시고 자료를 내신 거예요, 어쩐 거예요? 제시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것 하지는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회기절차에서 넘어오면은 넘어 온 것만 이제 ······

이것 회기를 우리가 지금 파견한 사람도 같이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 모노레일 어떻게 운영한지 모르세요?

아니요. 운영 ······

군수가,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감시감독하면서 참여하는 사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