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건설과장 박용현 건설행정담당 전광일 농업기반조성담당 윤영대 농업용수담당 김정호 토목담당 김성호 설계담당 이성래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업무 분장표입니다. 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대비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 2급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41건에 225만8천 원이었고, 2006년도 대비 253만 원에서 2007년도 225만8천 원, 0.23%가 증이 됐습니다.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건으로써 6,627만5천 원이고, 전년도 4,819만8천 원이고, 2007년도 6,627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38%가 증이 됐습니다. 국유재산입니다. 도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건이고 금액은 181만5천 원이고요, 전년도 대비 78%가 증이 됐습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구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건이고, 9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65%가 증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하천 점사용료는 78%이고, 도로는 99%를 징수했습니다. 국유재산 도로하고 구거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입니다. 세입은 89억2,349만8천 원으로써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88억5,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6,649만8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74억4,441만6천 원이고, 전년대비 14억7,908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309억3,179만3천 원으로써 경상경비가 205억80만1천 원이고, 사업경비가 306억9,708만2천 원이고 기타 2,891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은 232억8,468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4,711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신월 배수개선사업 외 11건이고, 사고이월은 화산 흑석～관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차분 외 63건입니다. 총 금액은 175억798만1천 원이고 이월액은 52억7,319만 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7년 사업 중 이월이 예산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44건이고 사업비는 203억5,558만 원입니다. 계별로 보면 농업기반조성이 7건, 농업용수가 11건, 토목이 26건해서 44건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8번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해서 일상감사 미실시입니다. 이 부분은 신월 배수개선 기계류 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업무처리 소홀입니다. 삼산 나범～중리간 도로와 북평 묵동～소홍간 도로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늦게 했다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세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입니다. 이 부분은 사정지구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골재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잘못했다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입니다. 해남읍 월교～기동간 도로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건설공사 기성검사 소홀 및 원가계산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골밀도 시험을 늦게 해 가지고 후에 기성검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포장공정 수량착오적용 및 공제수량 미계상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기층 및 다짐에 따른 지적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보전비 계상 등 원가계산 부적정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시설인 가드레일 시설을 과다하게 했다는 사항과 처리시설이 환경보전비하고 겹친다는 부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밭기반정비사업 대형관정 활용미흡입니다. 대형관정관리실태 계획수립이 총 112공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5공, 휴전이 10공, 단전이 39공, 고장이 8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휴전한 10공에 대해서는 영농철이 아니기 때문에 휴전을 했다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농철에는 다 이용을 하고요, 단전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단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용가로부터 전기세를 내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된 8공에 대해서는 크게 고장이 났던 모터수리 송천, 매호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줬고, 그 외의 6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용가에서 바로 고장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농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이 사업은 재무회계규칙 제5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금액 1,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읍·면으로 전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월 2,000만 원 이하까지 전체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사업 자체설계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인원 2개 반에 6명으로써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용역비를 한 8억 원을 절감 했습니다. 열 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 생활용수시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7건 중 30건이 전환되었고, 미전환 27건에 대해서는 15건은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고, 12건은 서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완료되는 대로 바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6년, 2007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06년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 20억 이하는 군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된 사업은 남천～길호간, 덕정～반계간, 노송～평리간 도로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07년, 2008년 국·도비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14건으로써 101억7,70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도 101억7,700만 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2건으로써 97억1,300만 원을 신청해서 97억1,3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6년, 2007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개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개소, 2007년도에 2개소입니다. 2006년도에는 옥천 대산지구와 문내 무고지구를 하였고, 2007년도는 삼산 평활지구와 계곡 사정지구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2007년도 대구획정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구는 화원 질마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주부터 착공을 하여 시행을 해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06년,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75건이고 사업은 43,647m를 했습니다. 2006년도 기계화경작로는 12건에 사업량은 12,422m를 하였고, 사업비는 11억9,820만3천 원을 투입했습니다. 2007년도는 13건에 14,715m이고, 농로는 2006년 25건에 9,914m, 2007년도에 25건으로써 6,197m를 하여 총 농로는 50건을 시행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 지방관리방조제 추진실적입니다. 총 개소수는 3건이고 2006년도에 서산방조제, 2007년도에는 북평 남창, 황산 성산지구 2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담당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2006년, 2007년도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개는 39건이고, 사업량은 5,640m로서 사업비는 11억733만8천 원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7건이고, 1,347m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32건에 4,293m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06년, 2007년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3건입니다. 지구는 삼산 신기, 산이 업자, 문내 용정지구이고, 2007년은 삼산 금산, 산이 중촌, 문내 삼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2007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지구는 3건이고, 121m를 했습니다. 지구는 계곡 황죽, 옥천 강정, 계곡 강절지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는 10건을 추진하였고, 사업량은 7.834㎞입니다. 사업비는 27억5,53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어촌도로, 2007년도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건수는 20건이고, 20.13㎞를 하였고, 사업비는 57억2,624만7천 원을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자료요청 할 것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쪽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내용 있지요.

예.

’07년도 옥천 신죽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이 내용 자료에 보면은 6,000만 원, 6,000만 원,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6,000만 원이지요? 시설비 1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실적이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이월액이 1,400만 원이란 이 내용 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은 용지보상비 측량수수료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전체 예산은 6,0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이 사업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은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이월액은 1,40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먼저 숫자상으로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추진실적에 5,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1,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합계가 6,400만 원이 된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보면 낙찰 차액이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갖다가 플러스 해 놓으니까 지금 안 맞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니, 낙찰차액이 4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은 6,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집행하고 1,400만 원,

아니, 이월을 각각 1,000만 원으로 보상비로 해 놨는데 낙찰차액이 400만 원이 발생되어서 플러스 해 놓으니까,

그러면 집행액이 4,600만 원이 되어야 맞잖아요, 추진실적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먼저 이 숫자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요, 낙찰차액이 400만 원이 나왔으면 사업비 추진 4,600만 원이고, 1,400만 원을 이월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없어? 지금 우리군의회에 “태양력발전소로 인한 농가의 피해” 그래 가지고 “농민의 자식”으로 해가지고 10월 5일에 의회에다 이렇게 민원을 재기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주변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인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에요.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 관청이죠. 우리가 허가를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줬으면 주변 농경지에 다른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도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대상자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겁니까? 이것 다 같이 우리 군정에 일환인데 ······ , 인허가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허가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우리군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피해가 없도록 당연히 해줘야겠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허가 대상자가 그 주변하고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이러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당연히 피해가 없도록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군의회에 개시가 됐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 민원이 없도록 다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발주해 가지고 공사시행 중에 있고요,

언제 발주했습니까? 이건 10월 5일에 올려놨네요, 우리한테.

저희들이 10월말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10월말경에 발주했어요?

예.

앞으로 그러면 “김경선”씨, 이 자료를 내가 드릴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현지확인을, 주민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확인 후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항간에 듣자면 개인 일을 군에서 ······ , 우리 군에서 허가를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뤄졌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면 애시 당초 허가를 안 해줘야 맞겠지요. 그런데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또 이 허가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맞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업 중에서 내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건수가 44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이걸 지금 좀 해마다 줄여나갈 수 없어서 ······ , 대표적으로 내가 15쪽에 현재 설계 중인 부분을 보면 우리군비 자체사업 주로 이 부분 예산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지금 자체사업은 주로 추경에 된 사항들입니다.

본예산에도 많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가 우리군비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 것이 있고, 또 균특회계로 해서,

균특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로 예산이 또 몇 억이고, 사업량이 많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1년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몇 천 만 원짜리가 꼭 이렇게 늦게 발주하고, 연말에 발주해서 이월이 되어야겠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기공승낙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 기공승낙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사업도 여러 건이 들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줄여 달라 이거에요. 조기에 발주하고, 그렇죠? 사업량이 많고 대규모사업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당연히 애시 당초 그건 다 이월사업으로 되니까 그렇지만, 몇 천 만원에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유념해서 절대로 이월이 안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우리 군민들하고 연관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마무리 해 줘 갔고 불편한 점을 빨리, 조속히 좀 해결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아까 보고내용에 보면은 우리 건설과에 2007년도,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00%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것으로 그대로 확정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배정해 준거죠?

예. 균특사업은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하는,

배정된 부분 있고,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해남군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2008년도, 2007년도는 놔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을 신청내용에 대한 확정자료를 이렇게 내 놓으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건설과 아주 잘못됐다 이거에요. 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것 11.8㎞만 신청을 했냐 이거에요, 이것이 신청 자료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그렇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 50㎞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배정이 한 20㎞만 됐다면 이해를 하지만 신청을 ······ ,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요. 이것 신청된 것 아니죠?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배정해 준거죠?

예. 이것은 대부분 시·군간 실정에 맞춰 가지고 매년 반복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가져오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자료를 좀 보고자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지 않느냐 ······ ,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농민들이나 우리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죠. 그렇죠? 많이 필요로 하는 것. 다른 밑에 흙수로구조물화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년도 보다는 좀 더 가져왔다.” 항상 이건 앞으로 ······ ,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2007년 14㎞에서 2008년은 얼른 한 가지 기계화경작로만 보더라도 11.8㎞ 그러면 그 만큼 노력을 안 했다,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집행부를 볼 적에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은욱 위원장과 이길운 간사 사회교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요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대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각 시·군별로 따져본다면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우리 박 과장님이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 타 시·군하고 배정된 자료, 그 자료 ······ ,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하는 거에요, 이 부분 매년 그냥 중앙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중앙에서 받은 것을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에 그냥 내시해서 내려 보내줘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한 것 있어요? 내년도에는 얼마를 해달라 하고 서면으로 신청한 것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매년 도에서 균특이 내려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배분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분하기 전에 신청도 하고 가서 노력을 좀 더 해서 많이 가져오시라 이거에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면상으로는 근거 안 나오겠네요, 이 정도까지 노력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0㎞고, 100㎞고 그렇게 신청은 각 시·군마다 욕심대로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도의 차원에서 본다면 경지면적이랄지 여러 가지 군세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된 것 하고, 내시된 서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는 다 같이 욕심을 내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주면 주는 대로 일만 하지,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사업이 배정될 시기쯤 되면 도에 올라가서 막말로 담당자들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한끼 하면서 “우리 해남 좀 내년에 더 주라.”하는 지역하고 가만히 있는 지역하고는 솔직하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더 노력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더 하자 하는 그런 거에요, 지역을 위해서.

예, 좋으신 얘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보다는 사업이 더 내려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관계서류를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게요. 그리고 이 자료에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사업이니까 군도 확·포장 사업 있지요? 그리고 군도선형개량 사업 같은 것, 지금 군도 사고위험도로에 대한 선형에 대해 조사된 부분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내가 옥천 지역을 예를 들어 들어 질문을 드릴게요. 옥천 백호리 급커브 아주 사고 위험도로, 금년도에 선형개량 못 하고, 토지가 선산으로 묘지가 있어서 안 되어 가지고 왼쪽 길에 가드레일만 설치한 지역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백호리 입구에 급커브. 그것 아시죠?

예.

거기 항상 위험한데 그런 경우에는 선산이 있어서 도저히 산 쪽으로는 선형을 잡을 수가 없다면 하단부 논 쪽으로라도 넓혀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그런 부분은 도로폭을 더 넓혀서라도 커브가 급커브가 안 되고 좀 완만하게 이렇게 커브를 잡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 사업이 지금 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는 아는데 내가 지적했던 그 지역은 오른쪽 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산 쪽에는 선산 묘지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다른 방법으로. 거기는 그대로 오른쪽 산이, 토지가 양보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옥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거기가 가장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하려다 못 했거든요. 그랬죠? 우리 도로담당 잘 아실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도로 구조조정이랄지 현지 실정에 맞게끔,

현지 한번 보고,

예, 현지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더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사고를 방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대형관정 활용미비라고 했는데 현재 실태조사로 본다고 하면 112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5공이고, 휴전은 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휴전을 낸 것이고 단전은 전기세를 안내서 한전에서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장 8공인데, 고장 8공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고장은 크게 고장이 났던 것이 모터수리,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랄지 일부 배관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거출해서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한다고 하면 고장이 대형관정을 수리하려고 봤을 때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데, 저도 자주 해 봐서 압니다만. 그리고 단전에서 39공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실은 단전이라고 하면 지역 농가들이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경우인데 그렇게 사용을 못 할 바에는 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물이 필요 없는 데를 파는 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어도 무방, 안 있어도 무방한데다 판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다 주민들하고 참여하에 했었는데요, 공동 것이 되다보니까 서로 “니가 많이 썼다. 내가 많이 썼다.” 이런 내용 쪽으로 해서 서로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공평성이 없다.” 또 서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 사람한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서로 여럿이 사용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폐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을 해 갖고 물을 사용 안 하는 것보다도 어느 개인한테 줘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개인이 사용하면 옆에서 물을 사용 했을 때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사용료를 내고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전기세를 주고. 그런데 여럿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는 하루 쓰고, 과장님은 이틀 쓰고, 누구는 또 반나절 쓰고 이래 가지고 계산하기 복잡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이렇게 단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될 바에는 개인한테 양도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건설과 소관 생활용수시설, 이것이 상수도로 등록해서 전환이 되어야 맞지요?

예. 전체를 앞으로는 전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태여 건설과에서 보듬고 안을 필요가 없이 빨리 빨리 처리해서 상수도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검사도 의뢰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몇 건이 세균이 나오고 어쩌고 해 가지고, 그것은 “채수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의뢰를 하고요. 그다음에 12건에 대해서는 오래 되어 가지고 서류가 전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전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건설과도 좀 부담이 덜 되고 물을, 생활용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하면 주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구명에 보면 부락명만 나왔지, 면 단위 명이 안 나와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빼실 때 지구명에다 면 단위명까지 포함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오.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하수관정을 개발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하수개발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개인이 파는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대형관정은 영향평가까지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즉 말해서 수용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적정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신고가 끝난 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준공을 할 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되어야만 준공처리 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신고과정에서부터 개발과정까지를 제가 묻는 거에요. 지금 예를 들면 모든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번지에다가 깊이는 몇 m이고, 취수량은 몇 t 정도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신고한가요?

신고는 그 지번하고, 즉 말해서 관정에 규격, 깊이 몇 미터를 판다 그것은 신고가 안 되고요,

신고 내용에는 안 들어 있고,

예.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한가요? 가령 지금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A라는 지번에다 신고를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지하수를 개발하다 중단하고, 또 B라는 지구로 신고를 하고 개발하고, 또 C라는 지구로 신고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원래해야 맞겠지요, 원래 법상으로.

예, 변경허가를 내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못 했을 때 군민들한테 주는 불편을 생각 안 해봤냐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하고 농민들이 느끼는 현실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여쭌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물이 지하수가 신고는 해 놓고 또 변경해 가지고 이용 신고를, 변경이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나는 지역이 있고,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이 끝난 후에 변경 신청해 가지고 준공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하수를 파는 사람들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법에 저촉 되겠지요?

예, 위배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하겠냐 이거에요. 법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잘못된 부분을 악이용하겠냐 이거에요. 농민은 안 하겠지요.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 하겠지요.

예.

그걸 악이용해서 개발업자나 농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요. 이 법이 그렇지 않으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악법이에요, 이것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구민들이, 즉 말해서 한해가 들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파가지고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자꾸 강조를 해서 늦게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수용가한테 개발하는 업자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떤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이런 부분도 발생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하수 개발업자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악법은 법이 고쳐져야 되는데,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 봐야 된다 이거에요. 제가 여기서 거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령 공무원을 성가시게 하고, 개발업자를 성가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지나가다 보는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 이거에요. 누구라고 여기서 지칭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수 없이 다니면서 “당신, 여기다 신고하고 파느냐. 불법이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다른 대안에 답변을 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용돈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광범위한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가령 A지구에다 10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반드시 덮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공을 덮었는지 폐공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다음 신고지역에 가서 또 파면 확인해야, 되고 그 지역이 맞는지 ······ , 이런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수요할 수 있는 인력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철저한 감시감독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시고, 건의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에 조그만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수시로 가서 물어본데요. 지나가다 “당신 여기 신고하고 파요? 불법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에요. 어느 분류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예.

그리고 개선방안도 좀 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방안이 있으면 고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중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동일지역에 도로 확·포장 공사분도 이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도 이월이 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다시 확·포장을 한다든가 기존도로를 어떤 개선을 할 때 먼저 도로를 ······ , 일단 기존도로를 거둬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절차가 아닌가요? 같이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폐기물을, 즉 말해서 먼저 하기 위해서 도로를 먼저 폐콘크리트를 처리하고, 사업비 계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이 있습니다. 교통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에 맞추어서 폐기물도 같이 처리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이월이 되고, 첫해에 즉 말해서 사업비가 적으면 폐기물 먼저 처리를 하고, 다음에 보조지침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은데 폐기물을 먼저 처리를 하다보면 전보다 더 못해 가지고 폐기물처리만 하고 뒤따라서 공사가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불편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거둬서 옆에 쌓아놨다가 기반지층에 다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서 발생되어요. 저한테 제보하는 어떤 주민은 그 위에서 넓혀서, 좀 축대를 넓혔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다 다 잡아넣었다고 저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도로를 재정비할 때는 그 폐기물을 일단 거둬서 즉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도로 옆에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처리한다거나 이것은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절차가 그렇게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월사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반드시 폐기물은 제때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시작해야 돼. 그렇지 그것을 옆에다 쌓아놓고 이 폐기물 처리까지 이월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면, 안 됐을 때는 이제 다행히도 괜찮겠지만. 그것 어느 주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을에 국한되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이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그랬네요. 이월된 것을 쭉 보니까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착공은 됐다는 얘기인데, 미도래라고 그러면. 내용들이 보니까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이런 것은 순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후를 가려서 지도 감독을 할 때. 감독관이 전혀 안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 , 아니요, 그냥 우리 마산 두드럭재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보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효 재난교통과장은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자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효 재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재난교통과장 이종효 재난관리담당 강만석 복구관리담당 박주화 민방위담당 민성배 교통행정담당 이채규 차량등록담당 박석순

재난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교통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록이 되겠습니다. 공통자료 각 담당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3페이지 저희들 재난교통과 직원들 사무분장표 18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하천공사 시행 허가신청이 되겠습니다. 계곡면 강절지구에 토석채취허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입니다. 공사목적이 골재채취를 위한 것으로 계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상이해서 골재채취는 골재법에 의거 연간 우리군에 골재 수급계획에 의해서 도지사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골재채취를 위한 비 관리청 하천공사는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 등 법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외에 15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는 6,091건에 7억474만7천 원이 되겠고, 징수는 40%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27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수입 1건 있고, 징수 수입이 2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생략하십시오.

예. 다음은 13쪽 명시·사고·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월액이 9,461만7천 원인데, 100% 완료했고, 계속해서 보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방범 CCTV는 경찰서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금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9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편입토지 매입비 2억7,608만8천 원이 이월되겠고, 보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8월 8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명시이월 CCTV 4,800만 원은 도비가 미교부 되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05년도, ’06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부과가 12,666건에 15억4,641만2천 원인데 징수가 9,804건에 4억8,478만4천 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15,528건에 26억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해남읍 해리 192-3번지가 되겠고 토지소유자와 나대지 임대주차장 계획을 7월 12일에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정차 단속차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 부적정입니다. 이의신청 처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소조치를 하고, 과태료 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1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속건수는 467건에 대해서 1,900만 원이 보고가 됐고, 이의신청은 12건에 처리가 6건 했고, 불가가 6건 했습니다. 네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변경 추진 부적정입니다. 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과장님, 완결된 것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미완결된 것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와 협의를 득한 후에 시행을 했고 유가전용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소홀은 지금까지 검토해서 지급을 했고, 한 가지는 완도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사업기관을 고발해서 영업정지 1호로 행정처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개설 추진 부적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함초식당」옆하고「금강목욕탕」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시설과 노면표시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12월 중에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점용된 토지매각이나 교환은 완료를 했고, 과다 설계 및 지급 금액도「삼호토건」에서 37만6천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자 과태료 부과소홀은 부과를 해 가지고 874건에 2억6,108만 원을 고발했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공사 조기발주 미추진으로 사업기간 연장 부적정이었습니다만 사업기간 연장이 없도록 조기발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 소홀도 18건에 374만 원을 완결했습니다. 열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관리를 107개소에 대해서 사전 통지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밑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도 역시 107개소에 대해서 전산입력 완료했습니다. 하천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은 과다설계한 공사비 607만7천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점검 정비 추진은 229세대에 1,000만 원으로 해서 10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 질서 확립소홀은 단속기간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 왔고 앞에서 보고드린 현재까지 467건을 단속했고, 또 노인일자리창출 16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07년도, ’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고수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07년도에 6억7,700만 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3억8,800만 원 했는데 확정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 삼산천인데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8년도는 아직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9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아직 사업장이 미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농어촌 재정 지원금은 전부 확정이 됐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무감사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재난관리담당은 재난관리특정시설물이 해남은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1개소, 매월 1회 이상 고도리「동백연립주택」이 되겠고, 재난관리시설물 106개소는 안전점검을 연 2회에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정비현황은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나 수신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전기안전점검 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수재해위험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이 45%로 내년 8월 8일까지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고, 삼산천 하도 준설사업은 지금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천은 95%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5쪽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9개소인데 완공이 31개소, 자체사업은 완료했고, 보조사업은 8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2월 20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총 491건에 3,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가 180건에 1,655만 원, 체납액이 311건에 1,842만 원인데,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마지막에 있는 것은 법원에 송치를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CCTV 설치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 8,000만 원, 금년도에도 8,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설계해서 낙찰해 보니까 5,473만6천 원까지 해서 1억3,473만6천 원으로써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은 8종에 대해서 6억7,000만 원을 고발해서 1억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5억5,3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방범용 CCTV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원된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경찰서에서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군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 , 규제위원회가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람 눈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우범지역이고, 어디가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들이 보는 눈이나 다 똑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이월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위원회나 이런 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명시이월된 것 14쪽, 이것도 교통 및 방범용 CCTV인데 이것은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아직 미교부가 됐습니다.

왜 안 내려오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정리추경 때 해 가지고 좀 늦었답니다.

아, 정리추경 때.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네요. 우리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쉽게 말해서 에어컨을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 차이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것 확인 안 해보시죠?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을 보면은 7월, 8월에 지급한 보조금이나 1월, 2월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같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지요?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한 20～30% 차이는 있어야 되겠지요.

예.

이건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차이 지금 파악 안 해보시죠? 과장님.

예,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금년 1년 동안, 또 작년 12월부터 지급했던 유가보조금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영수증을 요청하는 대로, 택시기사나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LPG공급업소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평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액수하고 상이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이런 것을 군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저희들은 카드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요청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해남읍 시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인들이 날마다 추운데 모두 지도 단속하느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요?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요원이 좀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착단계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군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주차단속 하는 구역입니다.” 또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착단계에는 가지 않고 소요인력만 더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대로 안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저 방법이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법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군민의식이 사실상 그 정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다면 우리가 단속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정착단계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지금 시내에 주·정차 질서를 위한 계획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5년으로 생각됩니다만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그때 1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지도 않고 다시 또 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즉 1월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이제 3월부터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그 계획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다시 2월말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4월에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계획을 입안한 두 과장을 오도록 해서, 전임 과장, 현임 과장을 오도록 해서 누가 잘못한 것이냐, 군에서 정책계획을 세울 때 “택시기사, 읍 주민, 여러 사람들 공청회를 거쳐서 그것이 합당하다. 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는 제도인데, 정착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혹시 우리군에 정착되지 못할 방법을 선택해서 저런 것인가, 원초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 방법이 맞다고 그러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박차를 기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령 예를 들면 우리하고 똑같은 제도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이런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암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그쪽에다는 차를 잘 안대는 것이 일상적이거든요. 잠깐 대는 것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 , 그런데 우리군은 전혀 주민들이 그쪽에 같이 협조를 안 하고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감안해 보시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저것 설치비용이라든가 주차할 수 있게 표시하는 전등표시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도 꽤 들어 갈 거에요. 그런데 정착되지 않으면 한번 더 검토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 농어촌버스「해남여객」에다가 우리 버스 사주지요.

버스요?

예. 버스, 농어촌버스.

예.

지원해서 사주잖아요, 돈 줘 가지고.

예.

그 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사줘 버리면 사후에 그냥 그것이 1년 이내에 망가지든지 몇 년 이내에 망가지든지 놔둬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준 것은 없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1,800만 원 정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고쳐주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아니, 우리군에서 여러 대를 사 줬잖아요. 돈을 ······ ,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버스를 지금 여러 대 사줬잖아요. 매년 몇 대씩이나 사줘요?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측 개시일을 보면 이것이 전부 이때부터 지금 이걸 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부터 관측만 개시하고 중간에 기계를 바꿨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관측시기라고 하면 그때부터 관측을 시작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자 그런 가요?

강만석 재난관리담당 강만석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측개시일은 당초에 저희 군에서 관측기를 처음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관측을 하는 개시일이고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2000년도 이후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그러면 2000년,

강만석 작년도부터 도비보조를 200만 원씩 받고, 또 금년에는 4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읍·면별로 노후된 강우량기 또는 낙뢰라든지,

그것이 몇 대나 돼요?

강만석 지금 현재 올해 북일면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몇 대나 되냐 이거에요.

강만석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것이 2001년도 것이 한 7대입니다. 내년에 2대 또,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노후된 강우량기는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계획을,

자료 좀 주세요. 이건 우리 지역에 기상자료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일들이기 때문에 관측기계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난방송수신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읍·면에 잘 되고 있는가요? 이것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강만석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각 숙직실 TV에다 연결해 가지고 재난방송이 발송되면 바로 TV에 켜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저희군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잘 관리가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숙직실 이동이라든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작년에 4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연계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 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직도 안 하잖아요?

강만석 숙직도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도라든지 TV시설이 너무 좋아 가지고 바로 재난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다시 방법을 선택해야지 계속 이대로 간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강만석 관리장비에서 제외시키도록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TV 재해수신기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음성수신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자동음성으로 재난이 ······ ,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통보하고 방송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정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하셨어요?

강만석 그때 당시 설치하면서 관리가 가장 가깝다든지 마을 일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런 분으로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음성수신기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재해상습위험지구라든지 읍·면피해 우려지역을 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설치한 업체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3년 전에 자동음성장치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리가 안 되고 관리만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방방재청하고 해서 시스템을 철수하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것 제가 보니까 안 맞아요.

강만석 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여러 가지를 여쭤봐서 그런데 아까 CCTV 관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범용 CCTV는 이걸 도둑을 방지위한 것이죠. 도둑 잡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남사거리, 대흥사사거리, 바로 대흥사 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있더라고요, 몇 미터 지나서. 그다음에 학동삼거리 여기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걸 정말 해남읍으로 진입하거나 해남읍에서 나가는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인지 ······ , 당초 저희 의회에다가 이걸 설명하고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해남군 전체 권역으로 봤을 때 인근 군과 군 경계지역에, 가령 강진하고 우리 옥천사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지역에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군에서 설명을 하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보니까 장소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완도 쪽에서 진입하는 남창이나 북일이나 북평,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내천 있는 쪽, 강진 개나리 쪽으로 빠져 버리면 우리 해남에서는 잡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지역이 그런 쪽, 적절한 지역으로 봐 가지고 그런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 , 미암에서 계곡 사이, 이런 데는 되어 있네요. 또 산이면 ······ , 실질적으로 여기 해남에서 빠져나갈 때에다는 하지 않고 해남읍권 내에서 도둑잡기 위해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미설치지역 ······ ,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돈이 4,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군과 군 경계지역, 이런데다가 좀 설치를 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데서 우리 지역에 방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대흥사 사거리 그 옆에 저도 요즘 지나다니면서 봐봤어요. 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불도 안 켜지고, 불이 켜져야 일단 찍히고 그럴 건데,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당초 위치선정을 할 때도 경찰서에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 , 위원으로 우리군에서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아니, 들어갔습니다.

그 위원회 갔을 때 그런 것을 좀 건의하셔서 적절하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먼저 이걸 누가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14쪽에 금년도 이월 예상되는 사업 조금 전에 물어 본 CCTV설치, 설치비 4,800만 원 도비가 아직 미교부, 2,400만 원 교부가 안 되어서 이것 전체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결정은 해 놓고,

두 군데라도 하지 그래요, 군비라도. 군비는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규제위원회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월은, 아니,

금년도에 할겁니다, 12월말까지는.

이월 안 되도록이요?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2쪽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재난교통과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2007년, 2008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서 확정된,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온 내용을 보면 도비가 내년도에 전혀 없지요?

예?

도비 보조사업은 전혀 없어. 도비가 내시된 것은 전혀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이 자료에 보면은.

예.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은 한 푼도 못 가져왔습니까? 2007년, 2008년 내년도까지 이것 왜 이럽니까?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주화 복구관리담당 박주화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박주화 아마 1억 이상 요구했기 때문에 소액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합해 가지고 총계라도 ······ , 아니, 도비가 1억 이상은 전혀 한 군데도 없고,

박주화 1억 이상은 없습니다.

총액은 얼마나 됐어요? 도비.

박주화 지금 하천관리 쪽에서 약 6,000만 원 정도,

홑 6,000만 원, 2007년도에?

박주화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박주화 지금 2008년도 계획 자체는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밖에 지금 가내시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군 관내에도 준용하천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준용하천에 우리가 보면 하천정비가 모든 정비사업이 끝났더라도 몇 년에 한번 씩 기성재 정비는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박주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성재 정비 사업비가 도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약 3억 정도 세워서 시·군 단위에 500～600만 원 밖에 안 옵니다.

아니, 참고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가 절감이 되도록,

박주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비가 더 오면 우리 그만큼 군비는 다른 용도로 더 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노력을 좀 해주라 이거에요.

박주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교통행정담당,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거에요. 자료에 지금 빠져서 그러는데 좀 나와 주실래요? 그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혹시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몇 개 노선에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43개 노선,

43개 노선,

예.

이상입니다.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효 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재난교통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40 감사중지) (14:0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 농촌개발과장 서의철 기술보급과장 김정희 지도담당 임태환 기술개발담당 윤홍현 생활개선담당 정원경 작물환경담당 주윤기 원예축산담당 안병용 특화작목담당 최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금년도 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요구자료 12개 항목과 각 담당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연초에 세입계획은 5,102만5천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징수액은 5,50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8억8,10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대비 3억8,902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22억1,762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3,926만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생활개선 추진 부적정은 북평 동촌에 있는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농촌전통문화 전수관이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농촌전통문화전수관은 ’70년대에 지어졌던 창고를 개보수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 땅은 이미 ’70년대에 마을에서 구입한 땅인데 명의가, 본 소유가 아직 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조법에 의해서 등재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산 농민상담도 신축시 원도급자가 부분 도급시에는 발주처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간과한 것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재 연체납부가 1건이 있어 가지고 1만3,903원을 연체료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절차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농정과와 전환을 해서 품질향상, 새기술보급, 소득작목개발, 지역실증시험, 우량품종증식, 우리지역 주산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지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을감자 월동 재배시 적기인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경에 연속된 강우로 일부 농가에 종서가 부패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재파종 종자를 긴급하게 저희들이 11t을 확보해서 3.8㏊에 재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포기분 6.6㏊에 대해서는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동감자 경영분석은 제주산에 비해 우리 해남산이 품질면이나 운송비에 대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노지상태 그대로 월동하고 해남은 피복을 해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경영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인 소득 측면에서는 제주산이나 해남산이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단 가을감자에 비해서는 가을감자 월동재배가 오히려 소득이 40%정도 높았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구마 줄기묘 생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줄기묘는 조직배양 줄기묘가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직배양 줄기묘 관외 유출방지를 위한 협약을 10월 17일에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07년, ’08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지난해에는 9개 사업에 12억4,500만 원을 신청해서 확정은 7개 사업에 9억2,8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8개 사업에 16억4,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확정내시는 7개 사업에 15억6,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장 수입내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익금은 5,50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지도 부문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사업은 54개 분야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8,256만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2쪽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실적입니다. 임대기종은 30종에 93대입니다. 임대실적은 25종에 1,411일에 855농가가 1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임대 수입료는 2,91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규정별 임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70회를 계획하는데 지금까지 58회, 계획대비 83%를 했습니다. 수리실적은 475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탑라이스와 최고 브랜드쌀 단지 2개 사업에 101㏊입니다. 탑라이스단지는 금년에 원료곡 270t을 수매 했습니다. 수매가격은 시가대비 40㎏ 한 가마당 6천 원을 더 주고 수매를 했습니다. 탑라이스단지 교육장은 우리 관내 농업인이 26회에 1,040명이 다녀갔고 전국에서 12회에 걸쳐서 480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이 되어서 단지 대표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홍보는 제주, 광주, 서울에서 3회를 실시했고 지금 제주MBC라디오하고, 목포MBC라디오에서 탑라이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조금은 20㎏ 조곡 한 가마당 2천 원씩 해서 1,350만 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고 브랜드쌀 생산단지는 원료곡 수매를 225t, 수매가격은 시가에 40㎏ 한 가마당 3천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농가 자조금은 40㎏ 조곡 한 가마당 1천 원씩 해서 562만5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고쌀 브랜드단지는 “땅끝애 골드”로 해서 금년 12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땅끝애 골드”는 전남 10대 브랜드 입성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벼 우량 품종은 금년에 645t, 우리군 소요량이 65%가 되겠습니다. 보급을 했습니다. 쌀 품질 관리시는 금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쌀 성분분석기, 품위판별기, DNA분석기 등 기자재를 확보해서 우리군 브랜드쌀인 땅끝햇쌀하고 RPC에서 자체브랜드 분석을 107점을 계획해서 101점을 분석해서 RPC에 통보해서 쌀품질관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우량품종 증식보급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하고 친환경 재배 벼우량종자 증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량품종 증식보급 현황은 40.3㏊에서 추진을 해서 브랜드 품종 148건을 금년에 생산해서 농협에서 내년도 종자용으로 143.5t을 수매했고, 자율기관에서 13.5t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벼, 호품벼 등 16종 품종은 53.5t을 확보해서 내년도 종자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밭작물 생산시범사업 실적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벼 대채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재배단지는 산이, 화원에 20㏊를 설치해서 검정콩하고 참깨, 24.2t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산이에서 설치한 것은 전면적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왕겨훈탄시험은 14개소에 실시를 해서 58.3㏊에 살포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흙 살리기 실천사업은 101.4㏊에 173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토양물류성 개선과 연작장해 감소 등에 대한 녹비작물을 갖다가 윤작체계에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고추접목 재배 단지는 32개소에 100㏊를 추진했습니다. 접목재배 사업효과는 금년에 추진을 해 보니까 역병발생이 현격하게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수량도 일반묘에 대비해서 23% 증수가 되고, 소득도 17%정도가 증수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마늘 큰주아 이용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2개소에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늘 기계화 무멀칭생산 기술 실증시범사업은 송지면 1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운기 부착형 마늘파종기를 도입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파 자구 재배 실정시범 사업은 옥천 계곡 쪽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파 자구 재배는 단경기 12월에서 3월 사이에 잎 양파를 달린 채로 출하하는 기술을 적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양파채종하우스 무인방재시설은 2개소에 무인방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배추는 친환경 겨울배추 생산실증시험은 문내면에 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전남대학교」친환경연구사업단과 산학개발체결을 맺어서 지금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망사재배와 무농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해 놓고 보니까 이 미생물제를 이용했는데 금년에 9.2㏊에서 무사마귀병이 한 필지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욱 저희들이 앞으로 작황을 더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생산단지조성현황입니다. 신선채소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3개소에 추진을 해서 엽근채류하고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로콜리 단경기생산 실증시험은 문내 산이 쪽에 5㏊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봄작형 2.5㏊, 겨울작형 2.5㏊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작형은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봄 작형은 사업효과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10are당 소득이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저리성 암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은 마산면에 1㏊를 파종해 놓았습니다. 풋마늘 재배시범사업은 현산 송지쪽에 2㏊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풋마늘로 출하하는 작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과채류 에너지절감 및 연작장해 경감 기술보급 사업은 연작장해 관비재배하고 일사감응 변온관리 1개소하고 휀코일 냉난방 시스템 2개소, 그다음에 지중점적관수 및 공기주입시스템 5개소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용 채소 분화재배 실정시험 사업은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기술정비측면에서 옥천면에다가 저희들이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현지연찬 및 새기술보급 지도는 시설채소 연구에 선진지견학하고 현지 연찬계획을 22회 실시했고, 연작장해 경감 순회결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술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시설재배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은 8개소에 1.2㏊를 무화과 시설하우스 상자재배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틈새대체작목 개발시범 사업은 북평면 동해리에다가 600평 규모로 무화과 상자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과원 친환경 관비재배 시스템 보급은 우리 해남 복평에 1㏊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16개소에 23㏊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단감 부지화, 무화과 등에 유아등, 노린재 트랩,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에 과실 신선도유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7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MCP라는 신선도 유지물질을 이용한 저장 과실 신선도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땅끝 해초한우는 금년에 50농가 1,00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음파 육질분석 출하를 540두를 실시했습니다. 땅끝포크는 8농가에 4,000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하실적을 보면 땅끝 해초한우는 878두, 이것은 축협과「롯데백화점」으로 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땅끝포크는 4,320두, 이것은「조광육가공」, 부산「메가마트」등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초한우는 우리 해남에 소가 주로 번식우 기반이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주로 타 지역으로 많이 방출을 합니다. 사실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숫송아지를 우리 관내에서 키워야 하는데 그 숫송아지는 거세를 하면 비육기간이 늦고 사료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많이 외지로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소 거세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해서 우량숫소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 현황입니다.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은 2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알스트로메리아 종묘를 지원해서 증식을 마쳤습니다. 그다음 지중열이용 냉난방 실증시험 사업은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특히 온도를 낮추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9월에 도 단위 평가회를 우리 군에서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백합노지 구근생산 실증시험 사업은 이번에 목포MBC에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타비아, 오리엔탈 계통을 지금 이용해서 수입구근에 대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화훼 우량종묘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삼목상 시설 0.3㏊, 관상수 0.2㏊를 추진했습니다. 화훼 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시범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황토인삼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량묘삼 생산시범 사업은 8개소에 2.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정지 관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에 파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인삼 시범사업 15개소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해서 금년 봄가뭄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직파삼 재배시범 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곡과 산이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파종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이용 인삼재배 시범사업은 해남이 2개소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파종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직묘삼 공정육묘 시스템 개발 및 약토조제 시범사업은 산이면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직묘 생산 하우스시설 약 100평하고 약토제조장 264㎡를 시설해서 앞으로 연간 양직묘를 15만본, 약토제조는 연간 약 2천누베를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버섯·차 품질향상 및 유망 약용작물 개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0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동환기시스템, 냉동기, 우레탄시설 등 지원을 했습니다. 기능성 버섯 상자재배 및 길항 미생물 생산시범 사업은 마산면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배지생산 시스템하고 종균자동 접종 시스템 등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버섯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농업 소득제고시범 사업은 산이면 1개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꽃송이버섯을「전남산림환경연구소」와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차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9.1㏊에 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멀칭시설하고 전지기, 채엽기 등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전통차 가공실증 시범사업은 해남 구교리 차 작목반 회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평을 시설해서 솥 등의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천문동 실증시험 사업은 마산면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연구회는 지난해 40개 연구회에서 일부는 통합하고 부실한데는 폐지를 시키고 37개 연구회 1,447명이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연찬 및 견학은 57회 1,826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각 연구회 별로 담당 지도사들이 책임을 지고 지금 각종 교육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우수연구회 평가를 통해서 5개 연구회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남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지난 10월에 농진청 우수사례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홍보도 했고 담당자가 이번에 또 장관상을 받게도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요, 차생산 기반 조성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사업비 갖고 군비 2,000만 원, 자담 2,00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차, 녹차가.

차요?

예.

이제 차는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해남군에서 인삼차 이것을 갖다가 소득작목으로 확대보급을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해남에서 경지정리 측면에서는 ······ ,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그렇게 경쟁력이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판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보성으로 옛날에 우리가 납품을 했습니다만 보성이 녹차지리적표시제를 실시하는 통에 납품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서는 앞으로 차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계곡에 있는「다미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곡에 있는「다미안」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공해 가지고 판로개척을 한단 말입니다. 소소하게,「다미안」보다 면적이 적은 경우는 지금 녹차생산을 아주 안 하고 있어요. 올 1년 동안 한 번도 채취를 안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지원해 준 것은 2,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만 거기다가 자기 돈 2,000만 원 또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생산농가에 빚만 더 증폭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구책으로 해서 우리 작목반을 편성한다든가 판로개척에 힘을 쓰셔야지 생산해 놓고 가져가지도 않는 것, 그래서 지금 보성녹차에 납품을 했던 농가가 납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관계를 소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조금을 하더라도 판로를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집증후군 예방 공기정화식물 교육장 설치, 이래 가지고 5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사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기술센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 견학 많이 옵니까?

입구에다 바로 해 놓았습니다. 현관 입구에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새집을 지었을 때 여기에 있는 꽃이나 정화식물을 식재하면 우리 인체에 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화훼 관광상품 전시판매장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해 가지고 1억1,000만 원, 도비하고 자담 30%하는데 이것이 종균 값으로만 지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까지 전부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은 알스토로메다 종묘비만 지원을 합니다.

종묘비만요?

종묘비가 평당 16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당이요?

예.

국내시판 합니까, 외국 수출 합니까?

지금 현재는 국내시판도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1년에, 우리 해남에 4농가가 하고 있는데요, 빼 보니까 평균 평당 15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는 종묘비는 충분히 건집니다. 한번 사면 이것을 한 4년 정도 종묘를 재파종하지 않고 계속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입식할 때 자본금이 많이 들지만 그 후부터는 경영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난방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 해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해남 주산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소득이 많다고 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해 버리면 기 한 사람들까지도 또 침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 , 그리고 과채류 에너지절감 연작장해 경감 기술보급에서 휀코일 난방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난방기하고 휀코일하고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휀코일 냉난방 시스템은 해놓고 보니까 시범사업 농가나 그 인근에 있는 하우스농가들이 와서 그것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농가들 말을 들어보니까 “일반 온풍 난방기에 비해서 30%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는 앞으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온풍 난방기로 한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써 봤기 때문에 선호를 해요. 무리수를 안 두고 하기 위해서 그걸 쓴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휀코일 난방으로 농가들이 하실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페이지로 해 가지고 간단히 물어볼게요. 22페이지요,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에서 ’06년산 원료곡 판매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료곡이라고 표한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윈료곡 판매실적 그래 가지고 제주농협,「광주현대백화점」전문식당 이렇게 했는데, 원료곡이란 말은 벼를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공 쌀입니까?

위원님, 원래 가공 쌀로 파는 것인데 장부를 떨어나갈 때 판매실적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이 달에 얼마 팔았는가. 그런데 총 수매물량에서 조곡으로 저 사람들은 환산을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RPC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판매처로 원료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그다음에 25페이지요, 지도자 흙 살리기 실천사업 있잖아요. 이것 금년에 해본 결과가 여름에는 어땠나요?

금년에 이제,

농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나요?

이번에 이제 뭐냐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흙 살리기 사업을 저희들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금년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밭작물재배지역은 이 사업을 해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작물은 무엇을 넣었어요?

지금 여름작물 넣은 후에는 겨울배추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걸로 봤을 때 가장 친환경 생산, 배추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생산한다고 했을 때 뒤에 보면은 친환경배추 단지조성 관계도 지금 사실은 생산비에 평당, 또는 100평당 이렇게 해서 몇 십 만원을 ······ , 지금 한 30만 원을 지원하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했을 때 그 효과, 또 그다음에 생산물에 대한 판매, 유통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지금 추진 중이니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비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농가 반응이 정말 우리 해남에 농업인들이 지금까지는 돈이 나오는 작물만 심으려고 했는데 한 작기를 쉬고 땅을 만드는 사업을 하니까 그 후작물이 훨씬 작황도 좋고 병이 적다는 것은 농민들이 깊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인증 겨울배추생산 9㏊ 추진한 것은 신활력사업으로「전남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약 3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배추 판로를 농가소득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녹색유통」하고 계약재배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생산비 측면에서 농가소득이 되는 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문제는 금년에 처음 추진하면서 농가들에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행히 배추가격이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것이 내년도에는 기존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훨씬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리라, 미생물만 사다가 우리가 집적 배양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생산비는 내년도부터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면적이 확대되든가 예산이 줄어들든가 그래야겠네요.

예. 내년도에는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아니, 이 앞에 우리 여름 흙 살리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거기도 녹비작물을 다 재배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요, 백합노지 구근생산,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기에는 효과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고 보나요? 지금 이것이 900평에 4,8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생산한다고 했나요? 몇 년 동안에 이걸 생산하나요?

이 백합은 사실은 제가 이제 7～8년 전만해도 우리 해남에서 백합이 화훼농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소비자들 선호가 바뀌면서 백합 선호도가 떨어져 가지고 백합을 많이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조직배양한 오리엔탈 계통, 우리 국산 조지아 계통이 아니고 오리엔탈 계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타비아하고 오리엔탈은 보니까 금년에 팔아보니까 소득이 평당 10만 원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종구구입비는 좀 들었지만 사업투자는 효과가 있다.

생산을 몇 년만에 하냐고요.

생산 금년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년 해 갖고 1년 생산해 내는 거에요?

예. 그러면 그 종자가 3배에서 4배로 증식이 됩니다, 1년을 가꾸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지원한 것이 구근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구근비도 됩니다.

구근비도 들어가 있어요, 평당 5만 원씩 준 것에?

예.

우리가 지원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한다면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종구가 3배정도 증수가 되고요, 또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훨씬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통차 가공실증 42페이지 사업인데, “배양환”씨? 어디다 하나요?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배영균”씨가,

예, “배영균”씨.

녹차회장이거든요. 지금 송지면에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살기는 구교리에 살고?

예. 살기는 해남읍에서 사는데 출입경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 다 하겠지만 가공실습장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북일에「설아다원」이런 데도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군비 2,000～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활용도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가공실습장 그렇게 각 지역마다 집집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사업을 생산적인데다 오히려 효과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해외연수관계, 기술센터에서 최근 3년 이내에 해외를 보냈던, 갔던 그 해외연수자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내가,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먼저 탑라이스 생산단지조성 화산 경도리에 58.5㏊지요?

예.

그리고 화산 갑기에 최고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42.5㏊, 이걸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리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탑라이스하고 우리 해남쌀 브랜드화사업 하고 연관을 짓고 있어요. 지금 순서대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탑라이스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여기는 원료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매요?

예.

수매는 산물벼 수매를 합니다.

산물수매, 그래 가지고 어디에서 산물벼 ······ , 화산농협에서 직접 산물벼 수매합니까?

예.

이건 전체적으로 화산농협하고 계약재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화산농협에서 가마당 시가보다 6천 원을 더 얹혀서 지금 수매해고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쌀을 우리군에서 판매하는데 우리 해남 대표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겁니까? 우리 해남군에서 과연 어떤 쌀이 대표쌀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요? 지금 화산농협에서 탑라이스를 해 가지고 최고 쌀이다. 옥천농협은 봉황벼로 해서 한눈에 반한 쌀이 최고 쌀이다. 앞으로 지금 우리 한 군내에서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괜히 지금 농민들간, 농협 간에 경쟁력만 유발시키고 있다 이거에요. 과연 어느 길로 우리 해남쌀이 가야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해남군 쌀 정책에 의해서 어느 길로 가야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지금 우리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중심 없이 단지조성, 단지조성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탑라이스는 해남군 대표브랜드 쌀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농진청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쌀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쌀 시장을 외국 쌀에 뺏기지 말자는 측면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 대표브랜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쌀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브랜드 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 대표브랜드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는 땅끝햇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옥천농협에서 계속 우승하고 있는 한눈에 반한 쌀이 그래도 해남쌀로써는 명성을 얻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해남 브랜드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고 브랜드쌀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땅끝햇살,

아니, 됐어요. 지금 최고 브랜드쌀 단지에서는 품종이 뭐에요?

호평벼입니다.

탑라이스하고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탑라이스는 농진청에서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품종으로써 쌀 수입에 대비해 가지고 좋은 품질에 쌀을 생산하자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최고 브랜드쌀 생산단지라는 것은 호평벼 하나로 해서 대표 브랜드쌀이라고, 해남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원화 된다 이거에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눈에 반한 쌀은 어떻게 이제 뒤로 쳐지는 겁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지, 괜히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요.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앞으로요, 옥천농협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봉황벼 품종명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대에.

아니, 잠깐요. 지금 옥천농협에서 이걸 독점을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옥천농협은 수십년동안 참 어려운 길을 겪어오면서 시장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더 좋은 “해남에서 품종, 미질이 좋은 것이다.” 하고 또 생산을 해서 내고 있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 어떻게 ······ , 한 가지 더 물을게요. 탑라이스단지에 지원되는 것하고 우리 해남군 쌀 브랜드화 사업 지원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아요, 농가에게 돌아오는 것이.

탑라이스가 많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2008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땅끝햇쌀하고 물론 땅끝햇쌀 속에 한눈에 반한 쌀도 들어 가지만 그래도 한눈에 반한 쌀이 땅끝햇쌀보다도 더 앞서 간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해남군에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 땅끝햇쌀하고 이 탑라이스하고,

경쟁을 한다고 보면 비슷해요.

아니, 지금 군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창구를 일원화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 쌀을 판매하는데, 그래도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협 간에, 또 지역 간에 그러한 조율도 없이 지금 무턱대고 가고 있다 이거에요. 최종 목표가 뭐에요? 최종목표가 한눈에 반한 쌀, 탑라이스, 그다음에 해남 쌀 브랜드화 사업, 과연 최종 목적을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은.

꼭 그것을 단일화 하는 것 보다는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아니라도 최종 목적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냐고요, 앞으로의 목적이.

저는 앞으로 땅끝햇쌀은 재정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8년간인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땅끝햇쌀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재정리를 해서 정말 품질 좋은 쌀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해남 쌀 브랜드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계속 얘기해 봐요.

그것은 재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됐어요.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 소장 개인이 아니라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재정립을 해야 된다면 바로 군정에 반영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정리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군정이 내년부터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브랜드화사업도 내년도에도 금년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나간다 이거에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에요. 방금 좋은 얘기셨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걸 얼른 반영을,

그것은 유통사업단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몇 번 더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그동안에 일궈왔던 그러한 노력이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다 같이 해남군 전체가 우리 쌀 판매하는데 농가소득에도 물론 도움이 되도록 해서 그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금년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탑라이스 생산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유통사업단에서는 그대로 또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내년 사업 추진할 때는 뭔가 새로운 정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앞으로 쌀 생산 농가에 어떤 방법이 가장 소득전망이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해남군에 쌀이 살아나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새로운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해왔던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탑라이스에 적용되는 호평벼하고 한눈에 반한쌀 봉황벼하고 또 해남쌀 브랜드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종 일미벼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황산에 귀빈쌀은 품종이 뭡니까? 황산농협에서 하는 것은 품종이 뭐에요?귀빈쌀.

귀빈쌀이 동진1호인가?

그런 데는 황산농협대로 또 그것을 가지고 귀빈쌀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품종을 단일화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책이 똑같이 나가줘야 된다 이거에요. 호평벼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지원이 더 가고, 그렇지요? 우리 해남군에서 쌀 브랜드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지는 또 지원이 적게 나가고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되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앞으로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장님의 조금 전에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협의를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왜 우리 생활개선담당은 자료 제출을 안 했는 모양이네요. 자료가 없지요?

예. 요구자료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서 빠졌는가 몰라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아까 생활개선사업 추진이 부적정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일이지요,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

이 내용 아까 자세한 내용 설명 안 하셨지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처리한 결과 서류하고요, 아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했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관계, 금년도 추진실적 자료로,

드릴게요.

나왔어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현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계획하고 실적하고 다 나와 있지요.

예.

됐어요. 그러면 그 서류하고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처리한 관계서류하고 이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에 늦었으니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끝내주려 했는데 이왕에 됐으니까. 축산시범사업 있지요?

예.

축산시범사업 지원 내역이 우리 이 자료에 없거든요.

축산시범사업이요?

예.

브랜드화 사업,

민간자본보조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일절 없습니다.

뒤에 보면 양질 곤포담근먹이 조제시범 2개소, 해초한우 브랜드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농가 정리되어 있어요?

예. 현산 “김정윤”이 하고, 황산 “배영술”이 하고 지원했습니다. 그 보조사업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신 생활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이요, 이것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말씀드릴게요. ’70년대에 마을에서 그 땅을 구입했대요. 그런데 그 농가가 여기에 안 사시고 서울인가 어디에 사신대요.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가서 협의를 했어요. “명의를 이전해 달라.” 그러니까 또 그 농가가 안 해준다고 생떼를 쓴가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30년 전에 일이라, 그래서 그걸 인우보증을 서가지고 이제 이번 특조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장소는 안 해야지요, 사업을.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아무 자료준비 없이 사업자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창고가 ’70년대에 지어진 창고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명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 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가 간과한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일이 그 일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되지요.

그것 확인 못한 것이 저희들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린농촌 마을 조성이 민간자본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민간자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요?

예.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마을에서는 서로 해주라고 난리입니다.

이것 정산내역, 모든 사업 내역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덕흥리 한번 가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쉼터라고 지어진 것 가보세요. 내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지 압니까? 모 기자가 사진 찍어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방치해 놨다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우리 이번에 감사하면 내가 지적하겠다.” 그렇게 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을에서는 뭐라고 한지 아닙니까? 그 쉼터를 놔두고 또 쉼터를 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군비 가지고 또 쉼터해 주잖아요. 효율성 있게 사업을 했어야지 이중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쉼터를 마을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또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마을을 자주 다니는데 ······ , 물론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현산에, 내 지역구에 사업 줘서 고마운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쉼터에 앉아 계신 분을 한분도 제가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여름에 올라가면 사람 없어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요, 정말 설계 잘 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친환경화장실 설치 이런 것은 산촌 마을이나 환경적으로 그런 데다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그런 쪽에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보면 이 장소가 네 군데 했는데 장소 갖고 보니까 사실 화산 경도리 같은 데는 평야지잖아요.

예.

보조금정산서 좀 내 주시고요, 지금 농특산물 식품 가공 및 음식체험장 운영, 이것은 아직 준공 안 됐지요, 완료 안 됐지요?

다 됐습니다. 마무리 거의 다 됐어요.

이것도 지금 사업내역하고요,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 세워 준 화훼 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있잖아요.

예.

이것 이월 안 시키고 할 수 있어요?

금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능성 버섯재배 및 길항 미생물 생산 있지요. 이것도 완료 됐지요?

예, 그것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정산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황토고구마 특품화 사업 내역에서요,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토고구마 특품화 사업이요?

예.

몇 쪽입니까? 아, 그것이 뭐냐면 줄기묘 생산농가에 대한 시범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3농가거든요. 황산에 1농가는 완료해서 지금 조직배양 줄기묘를 키우고 있고, 화산 2농가는 지금 하우스시설을 해서 12월부터 조직배양묘 입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버섯연구개발을 통한 지역농업소득제고, 이것도 완료 됐습니까? 정산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쪽에요, 무화과 시설재배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하고 틈새 대체 작목개발 시범사업하고 보니까 같은 무화과 상자재배인데 사업내역이 틀린 점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보니까 80% 보조고, 어떤 사업은 50% 보조란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무화과 시설재배 상품성향상 시범사업은 신활력사업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고, 틈새작목 대체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침에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0%, 보조 80%.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무화과 시설재배 시범사업 안 했습니까?

2006년도, 지난해요?

예.

지난해에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50대 50입니까?

예.

60대 40인가?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나는 기술센터 예산서 예산안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50대 50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80%를 보조를 주든가, 농가들이 부담을 안고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80%, 70% 보조를 주면서 시범사업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50대 50으로 사업을 준다고 하면 정착된 사업 아닙니까? 농가들이 진짜 어려움을 무릎 쓰고 그것을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것도 감수하면서 시범사업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이라도 많이 해 줘야지요. 70～80% 해 주면서 하자고 해야 될텐데 보니까 50%짜리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범이 아니고 우리 친환경농산과나 유통사업단에서 해야 할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잘 선별해서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내년 예산안을 보면서 한 가지 화가 나는 것이 있어요. 기술센터도 뭔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획기적인 것을. 보면 2,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요, 대규모로 한번 묶어서 해 보세요. 정말 우리 해남군 농업발전이 어떻게 생산해야 앞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정말 계획을 짜서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진짜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조사업 관계, 시범사업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 주면 좋은데, 이제 기술센터가 제 생각은 시범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 우리 농업인들에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도 아마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1㏊, 2㏊보다는 10㏊, 50㏊ 그런 규모로 그렇게 많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은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자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자료로써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3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4,855만5천 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 7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8번,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은 농산물공동작업장 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인데 이것은 10번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 산이 진산에 대한 영농법인에 공동작업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는데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밑에 10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그대로 농산물 공동작업장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정통보를 했으며 당사자에 대해서는 6월 5일에 증축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9번, 2006년도 행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물 관리 부적정에 있어서 겨울배추 생산자 단체가 보험에 직접 체결토록 보완조치 요구를 하셨고, 건물 내에 현황판 비치, 그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무리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 19일에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유통기반담당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공장 현황 및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4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사항은 기본적인 시설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지유통센터 연간 유통 실적입니다. 2006년 6월 말 현재로는 4,100t해서 약 52억정도 매출액이 있었는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가 4,500t에 69억, 그리고 내년도 6월말 현재로 저희들은 5,600t에 약 82억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내년 증가율이 금년 2006년 대비해서 약 36%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이레유통」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판로개척사항에서는 홈쇼핑과 인터넷판매, 우체국 택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3개소입니다. 송지와 북일농협에서 하고 있는 유통센터는「우리유통」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양쪽에 나눠서 했던 사업이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원에「늘푸른유통」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저희들이 11월 21일에 했습니다. 이 분은 여러 번 현장방문도 했고, 본인 만나서 독촉도 했습니다만 부지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3건입니다. 현산에「한우리」와 문내「대명유통」, 문내「무진유통」인데「대명」과「무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한우리」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8개소인데 5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군비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총 34개소에서 완료가 26개소, 추진 중이 8개소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하반기 군비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세운 예산입니다. 대상자 52개소에서 현재 완료가 14군데 되어 있고 추진 중이 38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소형저장고 역시 8개소에서 완료는 6개소, 추진 중은 2개소입니다. 농산물집하 및 공동작업장은 현재 3개소인데 화산 방축에「알뜰회영농조합」은 고구마, 그다음에 북평 오산에「흙이야기영농조합」은 배추하고 마늘, 화산 월호는 고구마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화산 방축에「새순영농법인」인데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현황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총액은 예산이 13억1,500만 원입니다.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총 103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8억9,30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4/4분기에 집행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겨울배추 절임·김치공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되, 다시 한번 화원조합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8월 31일에 토지매입 계약을 농촌공사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 입찰을 9월 4일에 마쳤고, 10월 31일에 기계설비 입찰을 마쳤습니다. 이것은「라이스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24억7,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에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해남군에 제출했고, 저희들이 내년 5월말로 해서 계속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7번 주요도로변 직판장 설치현황입니다. 총 14개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옥천 영신「해송작목반」에서「옥천주유소」쪽에 했는데 거기가 지금 연간 운영일수가 5일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다각도로 지금 현재 당초에 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현인호”씨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위치적으로도 솔직히 조금 문제도 있고, 당사자도 운영하고자 하는 자세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장소이동, 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업무 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연중 운영으로 몰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겨울에는 이 직판장 앞에다가 대형 플래카드를 게첨 해 가지고 저희들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대도시 해남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3개소인데 서울 봉촌동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매출액이 약 16억7,300만 원입니다. 다만 매장을 현재보다 약간 더, 3분의 1정도 넓혀가지고 전 면적으로 지금 장소를 저희들에게 보고가 왔습니다만 좀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20일에 다시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에 대한 직판장은 운영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미진하고 총 매출액을 보시면 2억5,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향우회장과 또 현재 운영하시는 분도 만나 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부산은 6억8,6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쌀판매 담당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와 또 해남쌀 판매실적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확보해 놓은 명단이 102,000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활용을 하면서 느꼈더니 약 20%, 2만명 정도가 저희들한테 정말 진선고객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모든 메일이라든가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남쌀 판매실적은 밑에 보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약 12억 원, 그다음에 농협과 유관기관에서 약 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용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실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약 65%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해서 72%입니다. 생각보다는 올해 여러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만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서 수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적게 갖고 계신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출하를 다 하셨고, 지금 나락 값이 조금 오르다보니까 대농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비축용 수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666㏊ 계획해서 25만가마 목표로 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91,000가마,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브랜드화 추진관계입니다. 우선 고구마는 우량농지조성과 포장재 제작 지원인데 작년에 우량농지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 60㏊보다 거의 배가 늘어난 114㏊를 추진했습니다. 포장재 제작 지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해남 황토고구마 캐기 체험행사는 화산 송평에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밑에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은 작년과 포장지 제작 내용은 동일하고 겨울배추 소비촉진행사는 3월 24일에 종로구 인사동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 추진사항은 직거래 행사, 또 직판행사, 전시회와 그린투어 추진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광고 및 홍보추진도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제작을 별도로 했고요, 우리 이번에 홍보용 쇼핑백을 좀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남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왕이면 저희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품위 있게 느껴지고, 또 보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반응은 의외로 괜찮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첨단복합농업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5월에 전 군수님까지 모시고 일본까지 다녀왔었습니다. 농림부 관계관, 또 관련 농촌공사라든가 다녀왔었는데,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농림부에서도 아무래도 이것은 군의 수장님께서 해야 같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농림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틀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들의 아쉬움은 당초에 금년도에 계곡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배상에 문제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주요도로변 직판장 설치현황에서요, 지금 해남군이 14개소네요.

예.

14개소인데, 어떤 지역은 자부담이 좀 적고, 어떤 지역은 자부담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저도 이제 업무를 보면서 ······ , 보시면 아무래도 처음에 했던 데가 조금 적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조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 연도에는,

예,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연도가 틀리네요.

그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 면의 제일 관심사인 영산강 3-1지구, 첨단복합영농 기간산업화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반공사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추진하시더라도, 거기에 가경작했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만이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분쟁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도 이걸 추진하실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그 가경작 했던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란이 또 생깁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단장님께서 그걸 염두해 두시고 꼭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운영방법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새로 임명되신 농림부장관 “임상규” 장관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자리였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진척사항은 농민들이 동요 안하고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내가,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거기에 보면 9건이지요.

예.

자체가 8건, 도심사가 1건 그랬는데, 다 적정이란 말입니다, 심사결과가. 그렇지요? 투융자심사결과가 전부 적정이지요?

예.

적정이면 적정하니까 전부 당초 계획대로 예산 계상이 됐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안 된 곳이 있지요?

경영체 육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 투융자심사를 마쳐서 적정으로 판단되면 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에는 아직 미확보된 부분이 있지요?

거기는 확보는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거기 확보는 계획된 예산대로 지금 다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추가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2008년짜리,

아, 2008년도요.

2008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8년 예산을 편성하는 투융자심사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9건에 8건은 전부 적정, 똑같은 적정이어서 계획대로 전부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한곳이 안 된 곳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예산 전부 반영해야 되지요?

당연히 나는 그 부분은,

당연하죠? 그것만 나는 질문을 하는 거에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심사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이것 감사지적에 지시하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것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당연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됐으니까요.

예.

됐고요. 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 22쪽에 하반기 사업배정 관계를 좀 묻겠는데 하반기 군비지원 소형저온저장고 왜 북평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유가 있어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실 것 같았는데 보시면 해남읍이 없습니다.

예, 해남읍은 없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다 동일하게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남읍에서 이제 소형저온저장고를 하실분들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해남읍장님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우리 실무선에 의견을 저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때 지금 북평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은 예산을 줬는데도 완료가 다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한 읍·면에 인센티브를 좀 주자.”라고 해 가지고 북평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고루 나눠주지 다른,

그런데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저희들이 조금 애매해서 기왕이면,

특별히 무슨,

없습니다.

단지가 있다든지 우리가 명분있게 주는 것은 없고,

예.

단순히 사업추진을 빨리해서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그냥 읍에 배정된 것을 북평에다 주자?

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자체가 연초 예산이었거든요.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데는 저희들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도, 북평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아니요, 사업을 다른 데는 마무리를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자꾸 사업 때문에 독촉도 하고, 참 이것이 원해서 가져가셨는데 사업 마무리가 잘 안 되기에 기왕이면 이것도 하나의 자극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남읍을 그쪽으로 했다니까 관계없고 ······ , 됐어요, 그 부분은 하도 자료에 차이가 있어서. 다시 아까 기술센터하고 논란을 벌였던 우리 그 ······ , 그것하기 전에 먼저 공공비축용 추곡 수매관계요. 31쪽이죠. 우리 공공비축미 산물수매장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RPC가 있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로요. 원하는 데는,

그러니까 원하는 데만 하니까 배정이, 옥천 같은 데는 산물벼 배정을,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 전부터 안 한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배정됐습니까?

해남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이요,「조양정미소」로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과거에 실무자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산물수매를 했을 경우에 건조비 당연히 생산농가가 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생산농가로부터 선납을 받아야 됩니까, 후납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그거야 당연하니 갖다 내신 분한테 후납으로 받아야,

후납이죠?

예.

그런데 문제가 그 건조비 금액을 공제해 버리고 기표를 해 준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설명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되어서 회사 RPC이름 거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민간 RPC 두 개 중에서「명지」와「조양」이 있는데「명지」는 사전에 농민들한테 수매를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돈이냐, 아니면 현물이냐.”라고 설명을 한 후에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조양」은 이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오해와 다른 또 불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방문도 했고, 다시 그 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내부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가가 피해를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마당 약 6천 원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일반 수매하고 공공비축미 수매하고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내가 80개 기표를 받아야 되는데 ······ ,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100가마를 배정받아 가지고 100개 기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건조비로 빼 버리니까 거기서 건조비가 약 1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가마에서 공제를 해 버리고 96개나 95개로 기표를 해줘 버린다 이거에요. 그건 잘못 됐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방법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농가는 가마당 6천 원씩 손해를 봐버렸다 이거에요. 100개를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한 것하고 95개 한 것하고는, 5개는 할 수 없이 일반 수매 가격으로 돈을 받아 간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5×6=30 그만큼 농가들은 피해를 봤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한테 몇 개 농민들이 그 사유를 나한테 과연 맞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침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농민들한테 “현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이냐.”라고 RPC측에서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피해문제가 대두가 안 됐을텐데 그것이 이제 간과가 되다보니까 농민들도 손해본 것처럼 오해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손해 발생했어.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해당 RPC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당 RPC가 그 가마는 ······ ,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은 당연히 농민들이 그렇게 사전에 공제를 하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안다면 어떤 농민이 사전에 공제를 하라고 할 농민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가마당 약 6천 원 차이가 나 버리는데. “내 가마 먼저 기표해 주고, 그러면 그 돈 찾아가지고 내가 건조비 갖다 주겠다.”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농민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에요.

아니, 저는 이 예상도 했단 말입니다. 아까침에 어차피 가마당 계산을 6천 원을 손해 본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어차피 현금 공제한 가마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은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것이 더 잘못됐다는 것이지,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아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농민들은 6천 원씩 손해다 이거에요. 분명히 농민들 주장이 맞아요. 당연히 기표를 해 가지고 수매대금을 찾아가지고 건조비를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조비 얼마냐고. 그런데 사전에 물량에서 공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수매 배정량을 자기는 다 못 내버린다 이거에요. 양이 없어, 더 낼 양이 없어. 산물수매 할 양이 없어. 그러니까 그 수분함량만 이렇게 공제하고 건조비를 공제 안 했으면 자기가 100개를 다 기표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갔는데도 건조비 값으로 한 5가마를 공제를 해버리니까 5가마는 공공비축미 수매기표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손해를 끼쳤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손해 봐서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농민들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가 없도록 해당 RPC하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관계 좀 말씀 드리려고요.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지금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이 몇 년째지요?

지금 이제 내년에 9년째가 들어갑니다.

9년째지요. 내년도에도 금년도까지 했던 방식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브랜드화 사업 자체를 하면서 농산과하고 있을 때 유통사업단 올해 하면서 느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브랜드화 사업에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농민들이 서로 나눠 먹기 식이 되어 가지고 좀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대규모 단지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고 1～2개 농협으로 압축을 시켜서 책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개 농협과 RPC에서 좀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1차적인 것으로 내년에는 그 재배하는 단지화부터 조금 운영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단지가 몇 개 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9개 농협에서 했었단 말입니다, RPC 포함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3개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면적을,

면적은 똑같고요, 대신 이제 한 300㏊이상으로 한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되 지금 현재까지는 300㏊가 못 되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그러면 300㏊이상을 확보하겠다.”하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만 나오면 100번이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불평불만이 없다 이거에요, 지역별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면적 1600㏊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고 나서는 농협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하고 화산에 보면 화산은 지금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호평벼로 하는데 혹시 72.2㏊ 이 속에가 탑라이스 단지하고 중복된 면적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당연히 없어야지요. 지금 탑라이스 생산단지 지원하고 우리 해남쌀 브랜드화사업 지원하고 같은 품종인데 그 지원 내용은 어때요?

저희들은 2천 원 하고 포장재 지원이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 저도,

전체적인 단위면적별로 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까 기술센터소장은 탑라이스 단지가 더 지원이 된대요.

다만 이제 아까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탑라이스 단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일단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브랜드사업은 조금은 경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옥천에 한눈에 반한쌀이 우수경영체로 해서 계속해서 선정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이 일정 수준에 올라와서 안하다보니까 다른 농협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브랜드하고는 약간은 배치가 되지만 그래도 화산농협에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소장도 우리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이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유통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노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방법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 단 하나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은 혹시 이 탑라이스하고 우리 해남쌀 브랜드하고 지원하는 그 기준이 많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해 올적에는 장려금으로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자재로 거의 지원을 하고 장려금은 가마당 2천 원씩,

예.

그것도 당초에는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마당 1천 원 씩으로 하다가 이를테면 쌀 가격이 폭락이 되고 그래서 2천 원씩 주는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8년 됐습니다.

2천 원씩,

돈으로 주는 것은 제가 지금,

2천 원씩으로, 1천 원씩을 더 올려준 것이.

예.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2년째인가 3년째인가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쌀 가격이라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올라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니까 산물수매를 많이 하잖아요,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도.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외로 올해는 ······ , 농민들이 해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은,

포대수매가 많이 나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포장재 옛날마냥 지금도 해남쌀 브랜드화사업 원료곡,

원료곡 포장재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만 지원을 해 줘요?

아니요. 브랜드쌀, 쌀에 대한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장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예.

그 전에는 포장재로 지원해 줬잖아요.

아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2천 원 하고요, 비료하고, 완효성 복비하고, 그 포장재는 저희들이 도정을 해 가지고,

도정을 해 가지고 쌀 판매포장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호평벼가 전국에서 권장하는 탑라이스 품종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해남도 ······ , 우리 해남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호평벼하고 모두 봉황벼 또 우리 일미벼,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품종들이 같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서로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통일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어떻게 보면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탑라이스나 땅끝햇쌀이나 품종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미질이 좋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걸로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문사항 있습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된 것은 왜 그랬데요, 화원.

「늘푸른」말씀하시죠.

예.

이것 2005년도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월사업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 부분이 조금 오픈이 되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첫째는. 저희들이 정말로 집으로, 저도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부지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부지가 확보됐다고 해서 했더니 그 부지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지 포기하고 또 옆에 있는 것을 샀는데, 또 그것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일단 부지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부채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당사자가 여러 가지 형편이 겹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도를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알게 모르게 우리 “김영남”이 주사가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랬고, 본인도 와서 ······ , 부부지간에 오셨기에 상당히 미운 소리도 했고 그랬는데, 뜻밖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몇 년 동안 추진을 못했다고 그러면 당초에 사업자 결정이 잘못 됐든가 아니면 도중에 행정의 판단이 늦었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 선정하실 때도 충분한 본인에 의사반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초에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행정에서 할 때.

제가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한 잘잘못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자가 우리 행정에, 행정편의적인 것보다는 이 사업자 한 사람의 편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흔들림 없이 꿋꿋이 잘 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태도 변화, 발상에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한우리」도 사업포기 했네요?

예. 이제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종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기에 빨리 포기하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종용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었나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이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지요. 군비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문제도 있지만 또 오히려 저희들이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이것보다는 사업을 주력하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가서 사정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요, 지게차 이건 당초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원래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가요? 같은 지게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가요?

지게차 마력 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

예. 본인들이 그 마력을 원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밑에 녹차가공작목반에서 한 이것은 계곡 어디에요?

아까 침에 우리 박희재 위원장님도 아시는「다미안」입니다.

예?

계곡에「다미안」,

「다미안」?

예.

그다음에 25페이지요, 학교급식 재료비 관계인데, 이것은 절차를 어떻게, 가령 납품업자가 학교에다 납품하고 확인서 써주면, 학교에서 청구하면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워낙에 보시다시피 103개교라 다른 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 우선은 이제 친환경 제품 구매여부하고 저희들 지출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체크하는데도 실무자가 상당히 매달려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로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는 됩니다.

이런 것은 과정을 신뢰성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건 담당자가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한 대로 돈을 줄 것인데 신뢰성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이 다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방법밖에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몇 %입니다, 100%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친환경농산물을 주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입처와 납품관계에 명확한 장부정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사전지도를 해서 과연 납품하는 업체도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구입했는지, 또 구입할 때 납품하는 자는 정말 친환경으로써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또 어떤 품목에서 연중생산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사전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특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지금 어차피 그 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 해남에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납품을 했는지 그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도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 확인서 생산할 때 생산과정에서 정말 품질인증을 농관원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이런 절차를 사전에 잘 거쳐야만이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주면서 정말 우리가 수박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또 특히 이것은 학생들한테 주는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주도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관리, 구입에서부터 납품까지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생산농가에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납품업자하고 해당교사들 모시고 연초에 항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부 다 뜨고 있고요. 또 새롭게 인증이 되거나 취소가 된 데는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거기까지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납품하고,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사람이 확인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증빙서류 체크해야 할 그런 것이 조금 원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되겠다는 얘기에요. 가량 생산자 인증 확인서, 이런 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 거기까지는 증빙서류로 첨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관원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서 받았냐 이 얘기에요. 그걸 한번 첨부에서부터 지출까지 과정 서류로 가져와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도로변 직판장 설치관계인데요, 실적이 아주 적은데도 있는가 하면 1억4,000만 원 이렇게 판매하는 데도 있고, 또 2,700만 원 이렇게 판매하는 데도 있고, 판매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옥천에「해송작목반」이런 데는 의지가 없는가요?

예,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투여해서 설치를 해 놓고 어떻게든 영업을 하도록 자꾸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없기에 그렇다고 하면 “소유지라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장소라도 바꾸자.”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하십시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같이 해 놓고 무화과 파는 사람도 얼마씩 팔고 그러는데 이건 뭐 1년 동안 5개월 판매하고 말아버리고,

5개월이 아니고 5일입니다.

원당 5일 판매하고 말아요?

예.

이 사람 취소하세요.

그런데 이제 실은 그래서 이것이 조금 보조사업에 모순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강제성을 뛸 수는 없지만 기왕에 저희들 예산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부관에다 그걸 앞으로 명시를 하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조금 법적으로도 애매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애매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지, 군비 줘 가지고 1년에 5일 판매하고 안하는데 이것을 제재를 못한다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백종호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책임지고 ······ , 그래서 사실대로 지금 전부다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주연 10일에 끝납니다.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미안하고, 저희들이 이 방법은 해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아니, 이번에 출석시키라니까요. 작년에도 이분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긴 했습니다.

전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공공비축용 추곡수매 현황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예.

화산이나 마산 이런 데는 30%, 40%대인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에서 지도를, 또 아니면 독려를 책임에 한계, 회피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러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조금 나락 값이 오르다보니까,

아니, 해남읍은 90%인데 다른 데는 40%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행정에 누수현상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이것 담당과에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독려를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버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최소한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 ······ , 한 80%선을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 너무 방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전화로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되겠어요?

아니, 읍·면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일부러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말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만약에 이것이, 이 양이 수매가 안 되면 내년에 해남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희 배정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군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부군수 출석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이 이 앞전에 읍·면장 회의 말씀 들어 보면 그때도 직접,

아니, 이것이 말로만 하고 말기 때문에 이런다니까요. 부군수오라고 해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쌀 브랜드화 추진사업에서 송지, 북평, 화원 이런 데는 싫어합니까?

처음부터 약정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싫어하냐고, 그 지역에서.

그것이 나는 이제 선호도 여부를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보니까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안 한지, 아니면 행정에서 머리 아프니까 이걸 안 해버리는지,

아니, 그것도 양도 어떻게 보면 아까 김창환 위원님이 “면적이 늘어나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아마 이런 수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중화, 이걸 안 하더라고요.

아니, 내년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56 감사중지) (16:1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 관리담당 이대진 상수도담당 노제영 하수도담당 박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과 공통자료목록 및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토록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2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유기한 민원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 하수도 사용료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5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3건, 즉 산이 덕호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3건에 대해서는 준공시기가 미도래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명시이월 중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외 3건에 대해서도 100%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발주되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문내 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마을안길 골목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100%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밑에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과 삼산 송정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 삼산 송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삼산 송정 마을 하수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또한 납품시기가 미도래 했습니다. 모든 집행은 이상 없이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해남, 예. 9페이지에 2007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중에서 9페이지 중간 해남 부호내사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관급자재와 공사로 해서 12억 중 6억은 집행이 되겠고, 6억은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6억은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하수관거에 따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해남 노후 수도관 관로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39㎞ 노후관로 교체에서 10억5,017만 원은 추진이 되고, 1억4,834만4천 원은 이후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중 문내소재지 침수지역 하수도 개설공사입니다. 328m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1억4,394만 원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북일 만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1일 90t 용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비 10억8,548만7천 원은 지금 현재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 해남군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현재 9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3,700만 원은 용역완료와 동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생략하고 1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7번에 저희들은 중앙부처 및 감사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 지적에 대해서 6건은 완료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적절하다, 또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급수정지 처분 등 체납자간 형평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 조치대상은 27명에 3,012만6천 원으로써 납부자가 10명에 450만7천 원을 징수하고미납부자 17명에 대해서는 2,5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부된 조치내용으로는 지금 단수 및 압류처분 예고문을 발송했고, 미납부자 중 압류처분을 실시한 데는 수성리 “천금실”이가 되겠습니다.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단수 및 압류처분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자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그중 9건은 처리 완료되고, 1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14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2006년과 2007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있어서는 도 심사로 해서 송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황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심사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았고 그중에서 국비로 송지에 대해서는 13억2,600만 원, 황산은 16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로 해서 부호내사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해서 12억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래서 적정판정을 받았고, 해남읍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과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화원 하수도종말처리장은 도 심사를 거쳐서 해남 슬러지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문내와 화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조건부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설계비로 1억씩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심사로 해서 북일 만월 하수처리와 북평 남창, 화산 중앙, 화산 송평, 황산 징의마을, 중앙심사로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북일 만월은 11억6,200만 원을 계상했고, 북평 남창에 대해서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중앙, 화산 송평, 황산 징의 3개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계획으로써 추진토록 2009년도에 되도록 심사를 기 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앙심사인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20억3,800만 원이 유지되어 있고, 그것도 원인자 부담금 190억에 대한 관광단지에서 부담한다는 그 부분이 지금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7년,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07년도 분입니다. 예. 2008년도 똑같은 것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쪽에 관리담당 분야입니다. 그중에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6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총 면적은 15,687㎢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촌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한 그 간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삼산면 평활리와 옥천면 용동리 일원이 되겠고요, 총 면적은 9.9㎢, 지정일시는 ’99년 3월이고, 관리기관은「한국농촌공사해남지사」가 되겠고, 상수원에 보조수원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그동안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인해서 되겠고,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 확대로 인해서 향후 물 활용 기능의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6년 3월에 양촌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검토 및 추진계획 부분을 세웠고, 예.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11월부터 환경부 담당직원이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국회관계로 해 가지고 바빠 가지고 아직까지 못 왔습니다만 12월 초에 와서 현지만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명을 해서 추진토록 약속이 된 그런 정도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12월중에 와서 답사를 하고, 12월내로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늦어질지라도 내년 초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사용료 총 부과는 112,989건에 21억5,272만6천 원을 부과해 가지고 111,618건에 20억8,010만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는 1,371건에 7,172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상수도담당 분야 5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금년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저희들이 총 약수터 5개소를 관리하는데 수질검사 항목은 7개 항목이 됩니다. 1/4분기에 적합판정 3건을 받았고, 부적합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2건에 대해서는 재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2/4분기에 대해서는 3건이 적합 되고, 부적합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재점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송지 송호리 약수터에 대해서는 급수 중지를 해 놓은 상태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재검대상이 됐을 때는 약수터를 폐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3/4분기에는 전부 다 합격 판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재검이 나오는 시기는 건수 시에 좀 그런 것이 대장균군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2007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총 185개소에 대해서 13개 항목을 수질검사 실시합니다. 1/4분기에 3건의 부적합이 발생했고, 또한 재검결과 합격판정을 받았고요, 2/4분기에는 5건이 부적합이 나와서 재검결과 합격을 받았고, 3/4분기에는 1개소가 부적합으로 해서 재검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화원지구에는 배수지 6,600t과 관로 총 연장 4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으로 국비가 78억, 군비가 84억, 그래서 2009년 12월까지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총 36개 마을에 대해서 물탱크 및 관로교체사업을 기 실시한 데가 있고 지금 실시계획 중인 데가 있습니다. 35페이지까지는 이 조서내용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을단위 상수도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상황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저희 약품투입기 52개소에 대해서 1억8,0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현재 세무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전부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008년도에 10개소를 추진하고, 2009년도에 10개소로 해서 전 간이상수도에 약품소독기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2,000만 원 이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25건에 23억4,447만8천 원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특별한 사업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하수도 분야 3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188억24만6천 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비가 131억6,017만2천 원, 군비가 56억4,007만4천 원으로 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공회사는「태동건설(주)」과「화성건설(주)」,「성원종합건설(주)」3개사가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감독 감리회사는「(주)도화종합기술공사」,「(주)건영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송지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처리장과 전기계측 분야가 되겠습니다. 1일 총 500t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 처리장이 54억417만7천 원, 또 시공업체는「남도건설(주)」이 되겠으며, 공정 79%로써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계측 분야도 7억1,940만7천 원 사업으로 해서「(주)진일」과「(주)대영에이스」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7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황산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처리장에 58억8,747만2천 원,「남도건설(주)」가 되겠고요, 80% 공정을 보이며 전기계측 또한 6억2,209만9천 원으로 현재「(주)에이스전력」과「(주)대영에이스」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99% 공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43페이지 하수도사업 2,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하수도 정비공사로 해서 22건 3,032m 사업량에 7억9,236만7천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 관련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소장님,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 시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똑같이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어떤 사업은 명시이월이고 어떤 사업은 사고이월입니까?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아니, 그 자료에 있으니까, 이월 사유가 같이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 , 잘 모르면 우리 담당이 답변해도 되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똑같은데, 어떤 사업은 명시이월이고 어떤 사업은 사고이월이에요?

1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사고이월하고, 아니 2년 이내에, 2년간 사업에 걸쳐서 사고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하는 것은 명시,

우리가 간단히 글자 그대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인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넘기는 것이 사고, 글자 그대로 사고지요?

예.

준공시기 미도래면 애시 당초부터,

그때 당시에 지금 금년에 시기가 됐지만,

아니, 금년도 사업에요. 내년도에 지금 예상되는 사업현황 사유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이 개념을 정리해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넘길 적에도 좀 ······ , 금년에 예산안에 첨부를 했지요?

예.

그런 개념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 전라남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인 것도 이행을 안 한 것이 지적이 됐네요. 기본적인 사항이죠, 투융자심사는. 10억 이상은 자체심사, 30억 이상은 도심사,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이 앞전에도 우리가 심사할 때 저희들 부분은 다른 것 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욕심대로 한 10건 정도를 올리면 비율로 해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3～4건, 2～3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기준을 무시하고 많은 건수를 투융자심사로 올리면 깎아버릴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아니라 중앙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그것 요구 말고 투융자심사를,

미리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5건이나 10건 이렇게 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올 때는 2～3건 밖에 못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원칙이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은 절대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앞으로 잘 지키고요.

예.

5번에 과다계상된 공사비 140만7천 원 회수조치, 이것 감사 아니었으면 그대로 회수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도 종합감사 11쪽, 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아니어도 나중에 전부 정산을 하고,

아니, 회수 조치했잖아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완전히 공사비가 다 지급되어 버린 다음에 회수조치 한 거에요, 5번은. 이것 감사절차 없었다면 회수가 안됐을 것 아니에요, 140만 원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나 다름없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최종 마무리 됐을 적에 과다 계상된 설계 부분 있나 없나 그런 것 심사 거치지도 않고 그냥 사업비 집행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 종합감사가 없었더라면, 지적이 안 됐으면 이 140만7천 원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소장님, 내 말이 맞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요. 다시 한번 이런 사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담당 문책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야지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뒤로 6번에도 보면 여러 건이 있지요, 설계 과다비 중복 계상된 것.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좀 설계심사를 거쳐 가지고 사업 시행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14쪽에 보면은 금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 지적했던 부분, 다른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계획 세워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원배치를 추가로 하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회신이 되었어요? 추가요구 공문 했어도 어떻게 ······ ,

지금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걸 더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촉구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아까 소장님은 “자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시겠다.” 하는데 만약에 소장님이 이 역할을 못하면 사업소에 있는 직원 교대로 주간에 출장이라도 보내가지고 근무시켜야 됩니다. 혼자 밤에 잠 못 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요구를 해 놓고요,

우리가 사업소 인원을 늘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수원관리가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소에 있는 인력을 주간에라도 출장을 보내세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그렇게 좀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세요, 인력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총무과에다 별도로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는 할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은 것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조건부는, 물론 조건부는 아까 보고한 대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재원 확보하라는 것은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건,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지금 1억씩 군비부터,

이것은 이제 설계비로 해서요,

설계, 재원확보도 안 하고 설계비 들어가요?

그것은 환경부에 제가 직접 가서 한 것인데, 우선 서로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설계가 이루어진 지구부터 먼저 준다는 선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것 서면으로 내려와요?

서면으로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니, 그것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군비가 사장이 되어버린 예가, 우리 해남군정에.

이것은 그런 결과 없습니다.

군비가 낭비되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리서 얘기 하는데 이걸 우리는 반영을 안 시키겠다 이거에요.

반영을 안 해버리면,

국·도비를 다만 얼마나 가지고 와서 군비를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야지, 엄청난 이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 , 적은 예산들이 아니라 이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를 해야 준단 말입니다.

문내, 화원 90억씩 그렇지요?

예, 이건 줍니다.

“줍니다.” 혼자 마음대로 어떻게 줘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없이 또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면으로 받아서 근거를 남겨야지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군비 1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 맞춰 놓고 만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쭉 해서 이제,

그래서 도에서도 조건부로 그렇게 추진하라는 것이 ······ , 그렇지 않으면 적합하다고 다 판정해 주고, 그리고 적정하다고 해 주지, 왜,

그것은 어차피,

아니,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국비확보 하는데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내시라도 받아놓고 추진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 부분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은 자료요청입니다. 양촌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승인 요청한 것 있지요? 10월에.

예.

그 서류하고 회신 온 것 있습니까? 그 해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예. 관련서류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37쪽에 약품소독기설치 사업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20개소 남았는데 2008년도에 10개소 3,500만 원 들여서 하고, 2009년도에 10개소 3,500만 원 들여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데, 2009년도에 계획세운 이 10개소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1억8,000만 원은 상사업비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고된 조서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2009년도로 지금 10개소를 미룬,

예산의 확보상 한꺼번에 하기가 좀 그래서,

돈 3,500만 원이잖아요. 10개소 돈 3,500만 원이에요. 다른데 예산, 사업소 다른 데를 좀 줄이더라도 2008년도까지 마무리해요. 가능하지요? 양이 많다면 모르지만,

긴급하지 않은 사항이라 나쁜 데부터 하다보니까 저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예산상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아니,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10개소 돈 3,500만 원을 넘긴다는 것이 ······ , 이것 그렇게 추진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걸 지금 생활용수라 하면 허드레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음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생활용수라고 하지만 음용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진작부터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소독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디다 추궁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만,

아니, 궁극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넘기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절차를,

이것 서로 안 주라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넘어오면 받겠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어서요.

절차나 아니나 몇 년 된 것도 아직,

제가 맞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안세종” 과장님 계실 때 왜 안 넘기냐, 마을에서 넘겨 달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5년간인가 얼마를 그대로 생활용수를 유지하다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 되어서 못 넘긴다고 제가 듣는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면에서 주는 소독약은 가끔 한번 씩 투입을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맞지,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부지런한 이장이나 소독약 타다가 넣지, 그렇지 않고는 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안 주는 것을 가서 주라고 할 수는 없지요. 거기서 보내라고 해 주십시오.

주라고 하셔야지요. 주라 하셔 갖고 우리 군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생활용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농업생활용수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관계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산이면 구성리 것은 방치해 버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방치보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내려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 구성리 것.

······ ,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주민들이 먹는 물이에요. 농업용수로 씁니까? 안 쓰잖아요. 농업용수로 안 쓰잖아요. 그렇지요? 말만 농업생활용수 이렇게 개발을 건설과에서 했지, 농업용수로 안 쓰잖아요. 이것은 전부 음용수로 써요. 그것 대책을 아무도 안 세워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주민들이 그 물 못 먹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방치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수질검사는 할 것 아니에요. 음용수로 적절한지 안한지. 아니, 황토물이 나와 가지고 못 먹겠다는데 그 물을 수질검사만 계속하고 있으면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그것이 제가 확인했을 때는 흙탕물이 아니고요, 망간수 물이었습니다. 물 자체가 망간수 물이다 보니까 일반 크로로칼키나 칼슘을 투입하면 색깔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크로로칼키 소독약을 투입하면 망간수 물이 있으면 같이 반응을 해 가지고 그것이 햇빛을 보면 노랗게,」하는 직원 있음) 그 물 받아 봤어요? 그렇게 물이 즉시 받아 가지고 세숫대나 대야에 뜨면 그 밑에 가라앉은 것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크로로칼키나 다른 약품 넣어 가지고 뜬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직접 받아본 물이에요, 먹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떠 가지고 약품을 타보고 이렇게 실험을 해 보니까 그게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라앉으면서 까맣게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소장님, 직접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제가 꼭 큰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 , 그 물에 가면 금빛 나는 것이 밑에가 다 깔아 앉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못 먹는 물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크로로칼키가 무슨 크로로칼키에요. 구성리 주민 한번 내일 오라해 가지고, 이장 오라해 가지고 대질해 봐요? 우리 위원들이 현지 가서 보고 ······ , 박희재 위원 웃잖아요, 웃어. 현지 가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변명입니까? 소장님이 안 가보시니까 이런 ······ , 거기 구성리가 몇 세대입니까?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구성리가.

대책하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하고요, 특단의 대책을 하겠습니다.

물에가 지금 다 잡다한 것이 갈아 앉고, 쉽게 말해서 물에서 금빛 난 것 보셨어요? 제대로 그 암반수를 뚫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수 없이 깊이 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흙탕물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먹어본 물 아닙니까, 현지 가서. 의원들이 현지 가 가지고 먹어본 물이에요. 거기에 무슨 약품을 타 가지고 그것을 먹네, 못 먹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김정호” 농업용수계장 오라고 해요, 전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먹는 물을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렇지 ······ ,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 가보고 얘기 합니까? 내가 행정사무조사 한 뒤로도 2번이나 가 봤는데,

협의해서 대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인데요, 아직까지도 화원 화봉리 하수처리장이나 삼산 구림리 마을하수도 이건 지금 다시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화원 화봉리 하수처리장 이건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겁니까?

그것이 지금 서로 도하고 저희들하고 관광단지하고 협의가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지사님이 직접 주재해서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보고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 관광공사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대책을 못 주시니까,

그때 일정 부분 ······ ,이것이 도에서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로 했던지 간에 문서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분할로 해서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우리 의회하고 그때 보고할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정도까지 양해를 하겠다.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지고, 관광공사에서 지고, 군도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조기에 하자.” 그런 대책방안이 전혀 수립이 안 됩니까?

그것이 이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가 그 부분을 ······ , 저희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가 곤란하고, 도에서도 도가 책임지고 하자니 그렇고, 관광공사 쪽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을 그때 당시에 도 관광국장 주지 하에 두 번째 전에 3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어떤 안으로도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아까 침에 원칙대로 한 것 하고 세군데 공동 분할해서 내자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상수도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상수도 관련은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하수처리장 관계가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두 개다 안 되어야지, 하나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관광공사 쪽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곤란하니까 도에 독촉을 하고 해서 도에서부터 어떤 안을 갖고 지분을 내도록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시점이 나와야지 한정 없이 이렇게 있을 거에요.

이것이 어려운 저희들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구성리 상수도 건이거든요. 농업생활용수로 건설과에서 개발은 했지만 실제 주민들은 이 물은 뭇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식수로 실제 사용하잖아요.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대책이 안선 답니다, 대책이. 지금 우리가 사무조사 한지가 벌써 언제고, 제가 그 뒤로 현지 마을을 지금 우리 “김정호” 계장을 데리고 한번 갔는데 방안이 안서요.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먹는 물을 그대로 ······ , 현지 가서 한번 밑에 마을 중간에 있는 소방전 있는 데 그 앞에 물을 한번 이장하고 가서 틀어 보세요, 그 물이 먹는 물인지 아닌지. 지금 무슨 약품, 크로로칼키 얘기하고 그러는데 크로로칼키가 아닙니다. 현지 우리가 가가지고 직접 그 안에서 펌핑해서 나온 물을 현지에서 제가 ······ , 그 물은 팔 때부터 문제가 있는 공사였지요. 당초부터 그것이 뭐입니까? 우리가 초창기 개발할 때부터 문제가 된 사업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현지 잘 알고, 위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현지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내가 여기에 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산이면사무소도 거기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상수도 현지 간다고 했을 때도. 이것 생활용수를 실제 음용수로 주민들이 쓰고 있고 구성리라는 동네가 벌써 100호에 가깝습니다. 동네가 커요. 이런 동네에서 주민 전체가 먹는 물을 이렇게 군에서 방치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 대책을 내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점검을 했었습니다. 현지검점을 해본 결과 지금 “탁도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못 먹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는 일반 세균이나 그런 것은 없고 단순히 “탁도가 문제되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별도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깊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려는 그런 취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답답합니다. 보십시오. 주민들이 먹는 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예.

이것 무슨 크로로칼키를 들먹여서 나 깜짝 놀랐어. 쉽게 말해서 땅속 50m, 100m에서 나온 황토물이라는 겁니다, 황토물.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탁도 뭐 어려운 용어 안 써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물이 무슨 크로로칼키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변형이 되고 그렇습니까? 막 펌핑해서 수중모터에서 막 나올 때부터 금색 반짝 반짝 나는 그 안에 땅 속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흔히 우리가 황토도 진황토도 아니고 노스름한 황토하고 섞여져 있는 그런 물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림망을 설치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소화전, 방화전 그 앞에 물을 제가 가서 직접 10분 동안 틀어봤는데 거기서 더러운 물 나와 가지고 이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어야 되겠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먹는 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담당자는 무슨 약품처리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 건설과장님 그래도 농업용수 관정 개발한 책임 과장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 본 모양이네요. 그런데 주민들 먹는 물을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관리를 이양하세요, 차라리. 먹는 물 쪽으로 이양하시라고요.

오전에 저희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질의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는 우리 상하수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9월, 8월입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금년 12월 가기 전에 대책 세워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어느 동료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소제가 이렇게 계속 재검으로 나와 가지고 적합으로 판정되고, 이것은 아까 우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 표현이 이것이 맞는지, 거기다 부적합할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놓는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거기다 수질검사결과 성적표를 붙여놓고요,

먹지 말라고?

주의표시를 합니다.

지금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먹을 때는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안내 표시를 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얼마 만에 이것이 다시 적합으로 전환됩니까?

저희들이 다시 바로 채수해 가지고 그 내부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안 맞잖아요. 1차 검사하는 기간이, 쉽게 얘기해서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는 기간이 최소한 얼마 걸립니까? 검사하는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물 담당자가 채수해서, 담당자 직접 가지도 않죠? 약수터는 채수를 누가 합니까?

면담당자들이 채수하고,

그럼 북일면에서 하겠네요?

예.

그래 가지고 북일면에서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군으로 올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군으로 온다 이 말이여, 북일면에서 군으로. 이 검사하는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한 3일 걸리죠? 한 3～4일 걸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직접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부적합 판정 나오고 그러면 한 10일 걸리겠죠, 공문 만들어서 내려가고 그러면. 또 대책 세우고 다시 또 올라와서 하고, 한 달 걸립니다. 이런 것을 신속히, 특히 이 오소제는 우리 군민 전체가 다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목포나 이런데서 채수해 가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건 신속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나올 때. 이건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다수민이 먹는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한번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물은 최소한 채수해서 정확히 검사가 되려면 4시간 이내에 현지 가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룻밤 자고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놔두고 ······ 제가 죄송합니다만 읍·면 공무원들 못 믿습니다. 또 이것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크로로칼키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적합으로 해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다른 데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먹지 않는다고 보는데 삼산하고 오소제 여기는 한번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가 특별 관리해 보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합 나올 시에는 제가 직접 가서 안내문하고 주의문 부착시키고요, 거기가 여름철에 비 오고 그럴 때 저하고 이장님이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른 선진지 사례를, 수질개선 사례를 봤는데요, 이런 크로로칼키나 소독약 말고 UV로 된 그런 수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개선한 사례를 전주 “좁은목”이라는 거리를 내가 가봤단 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언제 갔어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1/4분기, 2/4분기 계속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것은 벌써 이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달, 3달을 전부 불량 물을 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군민들이 알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1/4분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2/4분기 때는 최소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부적합 나오고 ······ , 먹는 물 갖고 이렇게 안 됩니다. 다수인이, 우리 해남군이 전체가 다 먹는다니까. 문내 사람도 거기 와서 물을 떠가요. 이런 실정에 있는 물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방법 다시 세우세요. 소장님, 이건 직접 채수하세요. 그리고 물은 반드시 다수인이 먹는 것은 대장균이 조금, 이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대장균은 사실은. 그렇지만 공신력이 있는 우리 군청에서 하면서 읍·면에다 이걸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네요, 안 맞아. 특히 오소제 같은 것은 하루 채수량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하고 여러 가지를 연결해 보니까 지금 마을 물탱크 교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까?

물탱크 교체 같은 것 말입니까?

예, 물탱크.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 시멘트로 비벼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보면 부식되어 가지고 헐어지고 안 좋고 누수도 있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자,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방법을.

전부 스텐 종류로, 최신 좋은 재료가 스텐 재질이거든요. 스텐 재질로 하고 또 예전에 FRP로 된 것이 구멍이 나고, 세고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고, 또 관로를 일부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우선 심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20t, 30t짜리 주로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천차만별이여. 20t짜리 물탱크가 2,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1,300만 원하는 것도 있고,

그건 탱크 값만이 아니라 탱크 값하고 시설할 수 기반공사까지,

아니, 그러니까 2,100만 원하고 1,300만 원하고 이렇게 800만 원 차이가 나 버리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이건 t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t수가 달라요. 계곡 여수리 20t 아니요? 계곡 여수리 20t 물탱크하나, 삼산면 봉황리 20t 탱크 하나 2,1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또 현산 구산리는 2,300만 원, 아무리 이거 기반시설에 시멘트를 붓고 한다할지라도,

설계에서,

이것이 1,000만 원 차이가 나겠어요?

우선 크게 한 것만, 탱크만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그렇지 각종 장옥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t이라고 하면 소요면적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바닥면적이. 거기가 50㎝를 쌓겠어요, 1m를 쌓겠어요.

꼭 물탱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물탱크이고 관로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 현지에 있는 탱크 옆에다 설치할 것 아니요. 새로 해요? A라는 지역에가 탱크가 있는데 B란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

탱크설치만 하는 비용이에요, 이것이. 무슨 관로는 더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

내용에는 그런데요, 실제로 설계상 ······ , 이건 너무 간단한 내용으로 적어 놨기 때문에,

이 설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현산 구산리 것하고, 그 다음에 계곡 여수리 것하고. 아이 참.

담당자가 나와서 확실하게 설명한번 해주세요.

현산 구산리 것하고, 그다음에 계곡 여수리 것하고 설계 한번 갖고 와 보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