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기획예산실장 김충식 기획담당 민성영 예산담당 홍성민 감사담당 배상국 교육지원담당 고형옥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분장표입니다. 기획담당 3페이지, 예산감사 4페이지, 교육지원담당 5페이지, 법무통계 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에서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각종기금 관리운영 미흡 및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수익성 제고, 그 다음에 안정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각 기금관리관에게 공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기획담당소관입니다.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5건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21건, 문화관광 11건, 지역개발 9건, 환경 7건, 사회복지 14건, 일반행정 13건입니다. 11페이지부터 지금까지 4기가 출범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점검을 해당 실과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기획예산실에서는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공약사항이 정상대로 추진이 되도록 독려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까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군민·공무원 제안모집 현황입니다. 29페이지 2005년도 응모 채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2월 말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표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2006년도 응모 및 선정현황은 현재 83건 응모가 있었습니다. 군민이 53건, 공무원이 3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최종심사를 합니다마는 상반기에서 군민이 제안한 2건에 대해서 현재 채택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이 9건, 채택이 1건, 불채택이 16건, 심의중에 있는 것이 9건입니다. 뒷장 30페이지 2005년도에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군민이 제안한 2건 나와 있습니다. 땅끝에서「시작의 종」종각 건립문제, 등산로 주변 조경수식재 문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4회 시책연수대회 개최입니다. 시책연수대회는 금년도에는 16개 팀이 총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서면심사에 10개 팀을 선정해서 9월 28일 연수대회를 개최해서 5개 과제를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 16개 팀들이 연구했던 과제내용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선정된 우수연구과제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푸른 해남조성” 해남읍입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북일면, “해남읍 시가지 경관 조성계획” 지역개발과, 장려상은 투자진흥과하고 마산면에서 차지한바가 있습니다. 3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결과입니다. 35페이지 평가단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분야에 82개 과제를 자체평가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이제 해당 실·과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중간평가결과 분야별로 82건의 평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수가 63건, 조금 향상된 게 7건, 앞으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10건,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2건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5건의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관리 운영관계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각종위원회 정리, 읍·면별, 직렬별 배정인원 불합리,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조치,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정비,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무과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수의계약 개선, 문화관광과 각종시책 및 군정홍보 미흡, 사회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미흡 쭉 나와 있습니다, 15건. 처리구분은 완료, 추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감사를 통한다랄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역시 11건입니다마는 1건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예산담당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내역, 이것이 공룡 생태지원장 조성 5억800만 원 부담이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3페이지 명시이월은 121건에 전체적으로 21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29건에 177억1,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는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5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9페이지 현재 9개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해남군 각 기금의 예치은행 및 운용조서, 기금별로 은행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 기금에 약 125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운영을 비롯해서 행정과목에 대해한 예산전용은 9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는 전체적으로 12건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지금 현재 157억5,000만 원 정도 지방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금년도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3일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 79건, 재정상 조치 888만2천 원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문책은 훈계 2명, 주의 22명으로 24명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경고, 주의 포함해서 38명입니다. 5급 이상이 2명, 6급 이하가 36명입니다. 101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기동감찰은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추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20개 업체를 공사현장을 임의선정해서 감사담당외 2명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공소홀 26건, 설계도서작성 소홀 2건, 감액 3건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102페이지 시공소홀 10건에 대해서 공사별로 공사장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완시공 15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관리 소홀 1건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설계도서 작성소홀 2건, 월교지구 기계화 경작로, 상마 방파제시설 공사 2건입니다. 공사비 과다계상 3건입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과 관련해서 1읍·면 1시책개발 추진현황은 각 읍·면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서 군민들 의식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 참여확산을 위한 수필 현상공모를 연말에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미 27일 공고를 해가지고 12월 16일까지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의식선진화 운동 모범사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해남자치대학 운영현황입니다. 6회에 걸쳐서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108페이지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57억1,918만9천 원으로 해가지고 기금지원내역은 6억7,752만1천 원으로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 6억,1474만9천 원, 그 다음에 장학생지급에 1,000만 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학생 지급현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선정은 이미 해가지고 12월 7일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문대입학생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가 장학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학생들하고 약속했던 내용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직원능력개발 및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758만1천 원 지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해남군 공직자 행정혁신 특별교육 운영현황입니다. 1,730명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군 공직자 혁신역량개발 위탁교육 운영현황 행정혁신 경영전략 과정으로 해서 뻔(fun)뻔(fun)한 교육으로 해서 상명대학교 부설혁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1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 행정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현황은 현재 금년도에 총 15건이 있었습니다마는 1심계류중이 2건, 2심계류중이 3건, 3심계류중이 2건, 종결 8건 되겠습니다. 현재 7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표에 진행상황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시책대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연구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올해도 5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전에는 시책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수상 3건, 그 다음에 장려상 3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우수상 3건이 “주민과 함께하는 푸른 해남 조성”입니다마는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쾌적한 그런 시내를 만들자고 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 꽃도 많이 심고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당해년도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림공원을 정비를 하자 그래서 현재 서림공원 정비에 내년도 예산 1억5,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교체육공원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공1차 아파트 옆에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구교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빈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를 구교리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예. 거기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할 대상으로 해서 용역비 9,000만 원을 내년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머무는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북일면에서 해가지고 그때 우수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여기는 북일면에 국한된게 아니고 해남의 전반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역별 관광의 조성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이 연말쯤 완료가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권역별로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는 만들고 있는데 보다 한차원 높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용역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할 것이고, 우선은 땅끝쪽에 캠핑장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2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등산로 정비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일면에서 내놓은 머무는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내용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시책사업에서 우리 군정에 어떻게 반영하실건가 그 단기적, 중·장기적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일면에서는 종합적인 군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북일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전반적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우리가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라든지 “이것은 내용은 좋으나 예산상으로 힘들다.”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라고.

연구단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다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북일에서는 등산로 정비 말씀하셨고, 참나무 및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일단 단풍나무는 대흥사 중심으로 식재할 것이고요. 등산로 정비도 3,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연차적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 아니면 그걸로 가름하실랍니까?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반영한 것부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책연수대회가 각 면단위별로 공무원들이 며칠씩 이 일에 매달리면서 열심히, 하여튼 시책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대회가 있다 보니까 기왕에 이런 대회를 열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또 자기 지역사업이 선정이 되면 또 그만큼 일하는데 업무효율도 있고 하니까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의 조직개편 업무랑 맞물리는 얘기인데요, 우리 조직개편안에도 보면 기획예산실에 법무통계담당인가?

예, 법무통계.

그 분야하고 교육지원 담당이 없어지는 걸로 조직개편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는 다른 곳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예. 법무업무는 감사계에 합치고, 통계업무는 옛날에 서무통계계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가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은 지금 행정혁신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으로 합해도 문제가 없겠다,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랑 같은 조직개편이랑 맞물려서 작년에 군정 업무평가 한 것을 보면, 몇 쪽이냐면 37쪽을 보면 군정 업무평가 농업분야에 친환경 농업육성이 시기 미도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군정 업무평가에 공무원도 있고, 전직공무원도 있고, 사회단체 임원들도 있고, 군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친환경 농업육성이 시기 미도래라는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에 보면 우리 농산유통과를 환경농업과로 개편하겠다, 이름을 개명하겠다 이런 안이 또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으로써 올해 이런 평가를 받아놓고 군정 업무평가에서 친환경 농업육성이 시기 미도래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 놓고 우리 농업방향에 전반적인 것을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겠다하는 것이 맞게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시기 미도래는 아까 설명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평가가 있고 하반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할 당시에 친환경 농업은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추진한 것이고, 앞으로 농업의 방향은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에 친환경농업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론 유통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방향, 농정방향을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유통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농산물유통사업소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 ,

농산물유통사업소하고 친환경농업하고는 일단 다른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농산물유통 안에는 친환경농산물유통도 있을 것이고 우수농산물유통도 있을 것이고, 그걸 같은 맥락으로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환경농업과로 하려면 또 환경농업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업의 방향이 환경농업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예산에서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서 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사실 우리 해남군 농업정책에서 예산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이,

올해 것을 하셔도 좋고.

이게 농업을 종합적으로 해 놓은게 있는데,

그 중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에서 친환경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몇 %나 되느냐고요.

농업은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608억이죠, 이중에서 약 240억 정도가 친환경농업쪽에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농업예산이 608억인데 그 중에 200억 정도가 친환경농업분야다. 그러면 3분의 1, 30% 정도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30%인데 사실상 해남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들이라든지 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을 파는 유통센터에서는 우리 해남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별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겉으로만 친환경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만 가지 실제적으로는 그걸 담보해 낼 수가 없고, 또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군정의 방향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우리 농정의 방향을 환경농업정책에다 맞추면서 내용도 명실 공히 친환경농업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해남에서 나오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은 어느 대도시 백화점에 가도 그냥 통과다. 검사 한번 해보면 여기는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우리가 친환경농업정책으로 나간다라고 할 수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친환경농업을 시작한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는 농민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또 까다롭게 해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의 그런 분들의 의식도 선진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일시적으로 친환경농업을 100% 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매년 늘려나가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면서,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군정의 방향을, 농정의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도 아마 조직개편에 담겨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예산에서부터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수요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늘리면서 하여튼 친환경농업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몇 지역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단지라도 제대로 친환경농업단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주무부서랑 내실있게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농가들을 방문해보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들을 가보았는데, 가보면 친환경농업사업으로 지원된 멀칭이앙기같은 경우를 작업속도가 떨어지니까 멀칭을 떼버리고 그냥 일반이앙기로 쓰고 있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아니죠. 친환경농업으로 예산지원은 받아서 장비 들여놓고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서 친환경농업 정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정말 친환경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제대로 예산배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면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0쪽에 보면 자연생태관 시설물 활용미흡이 나와 있어요. 꼭 1년전 일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우항리에 있는 자연생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시설물 활용미흡이 나와 있고, 보면 생태관 홍보 팜플렛 비치나 홈페이지 홍보관 등록 추진 이런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우리 의회에서 자연생태관을 방문해서 살펴보니까 여전히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놓고 “시정조치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서류에는 해 놓으시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전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뭣 때문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합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고 더구나 이것은 관광지로서 해남에 여러 가지 자연생태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시정조치 완료했다.” 해놓고 제대로 조치 안 해놓은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사업중에 보면요, 46쪽에 농촌관광전문과정 위탁교육이 있어요. “예산배정이 3/4분기에 되어 교육과정이 종료되어 미추진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농촌관광전문과정 위탁교육이. 46쪽에 있습니다.

46쪽, 아닌데 없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45쪽이네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농촌관광전문과정 위탁교육이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황토나라사업 같습니다마는,

이게 황토나라사업인가요?

예. 황토나라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배정은 국비에요, 아니면 우리 군비에요.

균특입니다.

균특으로,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균특자금이 늦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예.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야생조류 방사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야생조류 방사장.

예.

이것은 부지를 선정중인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는 안갖고 계십니까?

예.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실 실장님과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108페이지 장학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항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7,000만 원 이월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예.

전체 예산액에서 이렇게 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사용을 않고?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쓰고 남은 돈을 그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세입재원입니다.

그러시면요 그 밑에 나항에 보면 교육청으로 들어간 돈이 지금 2억7,800만 원이죠? 근데 2006년도에 지급된 내역입니까?

예. 2006년도입니다.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 일선학교에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기금심의를 할 때 막연하게 할당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지정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대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쓰여지는 것은 학력증진비외에 뭘 많이 씁니까?

학력증진비는 학교 방과후에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그게 제일 많습니다.

수당이요?

예.

근데 지금 이 기금이요, 군에서 장학금 일환으로 주는데 학교별로 하면 얼마씩이나 배정이 됩니까? 전체학교에.

각 학교에 300만 원 정도 1년간.

그러면 효과 있습니까? 300만 원 지원하면.

왜냐 하면 적은 돈이지만 학교가 정규수업이 끝나면 얘기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학원에도 가야되고 하는데 2시간 정도 학교에서 일종에 보충수업 수당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시간외수당 가지고는, 사실 시간외수당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서 얘기가 우리 군에서 장학진흥기금을 갖고 장학금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담임수당 등 여러 가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단일학교별로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예산절약해서 주고 있는데 밖에서 학부형들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교육청을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 단일학교별로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일선학교에 초·중학교의 지도감독에 권한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책임감이랄까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주는 것이고, 각 학교별로 수십 개 학교인데 군에서 직접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왜냐 하면 기관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력증진비를 주고 저희들이 실태를 상반기에도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년도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를 바로 상대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실에서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많이.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군에서 일정부분 해주다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나누어 먹기식이라고요, 과연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은 기관으로써 우리는 우리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교육장이 도교육청이나 행자부에서 당연히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와서 이런 부분은 양대산맥을 이뤄줘야 되는데 군에서 얼마 해주다보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해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해남의 교육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안건이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88쪽부터 보면, 예산전용이라고 하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산전용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쓰레기소각시설 운영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쓰레기소각장 대규모 수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빼서 시설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고 하면 이미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전용을 하면,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편성해야 맞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주무과에서 판단을 못해서 예상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 ,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수리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신규로 들이는 겁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TMS라고 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법이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만이 중앙에서 아마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비를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예산을 추경에든 세워서 해야 맞지, 거기 보면 경상적 경비를 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남아 돌았기 때문에 수리비로 전용했다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시급하죠.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없고 또 일반운영비는 우선 쓸 수 있는 돈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추경을 1년에 3차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언제인지, 또 말씀하신 TMS기계를 언제까지 설치를 하라고 중앙회부처의 지적에서 드러났다든지 아니면 우리자체에서 필요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며칠까지 해라고 공문이 떨어져서 했다든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필요한 시설이면 추경에 반영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을텐데. 그럼 운영비는 있는 돈이니까 운영비에서 빼서 예산전용을 했다면 나중에 운영비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편성 다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니까 간단한 운영비로 생각을 하시는데, 운영비도 여러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 TMS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 예산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년도 예산인지 올해 예산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서류만 봐서는 “일반운영비안에 TMS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써라.”라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경상적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상적 경비로.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시설비로 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TMS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시설비로 하셔야지 그것은 그때 가서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알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이것은 회계법상 여러분들이 회계를 어지럽히는 거라고요.

당초에 시설비로 판단을 해서 거기다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거기 뿐 아니라 89쪽에도 있어요. 거기도 관광운영분야에 해수욕장 모래평탄작업, 해수욕장 개장준비에 따른 모래평탄 작업을 시설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도 애초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려고 했다가 시설비로 사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예산세울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송호해수욕장을 마을 송호번영회에다 위탁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해수욕장도 정비를 하고 종전에까지는 쭉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600만 원을 들여서 모래포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니까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직접시행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애초에는 번영회에서 해수욕장을 직접하라고 줬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안될 것이 있고, 군이 직접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모래평단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애초에 예산세워서 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주위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구입한 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준게 있고, 앞부분 88쪽을 보면 친환경 농가에 자율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농가에 직접제품을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한게 있어요. 88쪽에는 친환경 농업재료를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농가에다 재료비를 자율적인 사업을 추진 유도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이건 줬고, 1억2,000만 원은. 또 그런가하면 90쪽에는 친환경 농자재 구매공급하는데 있어서 환경농업의 확대를 효과화 하기 위해서 또 이건 군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다가 군이 직접 또 뭣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애초의 예산편성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유기질 퇴비인 것 같습니다. 유기질 퇴비라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고요. 농자재는 뭔가? 비료아냐? 이건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 ,

자료로 주시고 똑같은 재료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유기질비료고 하나는 퇴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것은 친환경 농업에 자율적인 농가참여를 위해서 농가에 주고, 또 어떤 것은 친환경 농업에 확대효과를 위해서 군이 직접 재료를 사서주고, 이게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행정이. 초점을 어떻게 맞춰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군이 친환경 농업정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군이 재료를 사서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해도 충분한 것인지 일관성 있게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법무통계 분야에 가면 행정소송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군이 이긴 소송도 있고 계류중인 것도 있고 패한 소송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려서 1심에서 우리가 패한 사건도 있고, 그런가하면 안경원으로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우리가 소를 당해서 패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것인데 보통 이런 건을 가지고 영업정지처분 혹은 사업허가처분 이렇게 내립니까? 보통 이런 건으로.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개별법에 따라서 했으면 당연히 이겨야죠, 왜 소에 가서 패합니까? 행정소송에서.

글쎄요, 뭔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 기획실 소관인데,

액화가스는 어디지? 지역경제과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군도 법률자문을 얻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사업허가취소를 내리거나 할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법률자문은 얻지 않고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계법률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자문은 얻지 않고.

예. 특별한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자문을 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경제생활하고도 밀접한 문제 아닙니까? 관계법령에 따라서 했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법령에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법리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처분 내렸는데 행정이 졌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행정이 신뢰를 또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 소송이 시작이 되면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고 또 2심이상 가면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그래서 신중을 기해라, 이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사업허가 취소를 내릴 때는 법률적 자문을, 다른 거하고 틀리니까 자문을 얻어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지방채 현황인데요, 지방채가 157억 현재 잔액이 15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채 재원이 말하자면 공채를 발행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빌려온 돈입니다. 차입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나 농촌발전기금이나 환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거기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싼 이자로.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저희 군에 적립이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군 기금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면 157억은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이자가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이자가.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끔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감채예산을?

예. 편성해서 갚습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10 감사중지) (11:2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총무과장 류호필 행정담당 김완국 서무자치담당 박공균 정보통신담당 전영석 공무원단체담당 김종화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총무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정리 미흡입니다.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총 위원회 41개 중에서 사유 미발생으로 16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 있을 때마다 꼭 개최하도록 정비 개선촉구를 했고, 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읍·면별, 직렬별 배정인원 불합리입니다. 세무, 농림, 토목직 등 전문직의 읍·면별 배치가 불균형하고 이후 인사시 고루배치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공채 배정시에 직렬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 10월 10일자에 농업직 8명, 토목직 2명을 읍·면별로 고루 균형있게 배치를 했고 세무직도 조정을 해서 읍·면별로 2명 정도 해서 균형있게 배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확대 조치입니다. 여성위원이 36%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시에 임명직위원 중에서 여성 1인을 의무포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성 미참여위원회는 16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지시를 해서 7명을 참여확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인사위원회 재정비때 금년 1월 1일자로 여성 1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세무직과 간호직도 사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 재정비를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남군 처리결과에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추진입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금년 3월 23일 개최해서 세무직은 개최했는데요, 세무직은 5급 승진할 때 공무원 임용조례에 의해서 행정직과 동일한 직렬로 해서 5급 승진하는데는 크게 달리 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간호직은 주무부서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군정 조정위원회때 유보됐습니다마는 추후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군수실이나 상황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1월 20일까지 15회 운영을 해서 41건을 접수했습니다. 횟수가 적은 것은 금년에 공직선거법관계로 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중단을 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리상황입니다. 41건 접수가 된 것 중에서 완료가 16건, 처리중이 24건, 불가가 1건입니다. 불가는 담배생산농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요망이었는데 이것은 연초조합에서 지원되어 있어서 지원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별 구분은 처리가능 건수가 불가를 빼고 40건 중에서 완료가 10건, 처리중이 24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정원은 760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73명, 의회가 14명, 직속기관 120명, 사업소가 69명, 읍·면이 284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원은 736명입니다. 결원이 24명인데 24명은 총액인건비제 관계로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총 24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청원경찰을 정규직으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거기가 22명, 미아요원이 57명, 수로원이 7명, 설계단 3명, 나머지 사무보조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승진현황에서 일반직은 50명이 되겠습니다. 5급이 5명, 6급이 23명, 7급 13명, 8급 9명입니다. 직렬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기능직은 11명을 승진했습니다. 7급 2명, 8급 4명, 9급이 5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6급이상 공무원 전보현황입니다. 총 37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5급이상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36명으로 여기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공직자 특별 국외연수 현황은 4개팀에 87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연수결과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장 18페이지입니다. 일반국외연수현황은 59개에 88명으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실·과소,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40명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제주도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1,999만6천 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자녀보육료 지급 및 공무원 건강진단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녀수가 246명, 지급액은 2억6,538만6천 원입니다. 예산액은 3억3,100만 원인데, 약간 집행이 덜됐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비 지원내역입니다. 87명에 837만 원이 지원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예산액이 3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것이 63개 단체 6억8,300만 원 지원받아서 금년 2월 21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45개 단체에 2억9,4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신청, 추가 지원한 것은 4개 단체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49개 단체 3억1,300만 원 집행했고요,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위원회는 47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심의가 29, 의결기관이 10, 조정이 9, 심사가 2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최위원회는 37개, 또 사유 미발생 등으로 해서 미개최한 위원회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입니다. 황산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3년 12월 3일 황산면에 1개를 개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체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운영은 주 5회 해서 2,177명이 이용을 했고요, 체력단련실은 주 5회 운영해서 2,200명이 이용했고, 도서관 운영은 주 5회 4,589명, 찜질방 운영은 주5회 1,958명 등 그래도 운영이 전라남도에서는 최고로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군민 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주민컴퓨터 교실운영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2주, 중급과정 2주, 기타 1주～2주로 해서 금년도 교육인원은 1,317명입니다. 다음 정보화 이용시설 운영은 IT프라자 운영이 주공아파트1차에 1개 해서 4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랑방은 읍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용자 교육실적은 120명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해남읍 외 8개면 5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방문 교육지도자 2명을 선발해서 대상지역에 40회 40명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입니다. 마을은 해남군 두륜산 버섯마을로 해서 매정리 일부를 중심으로 1개소 5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번에 주요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체험장 시설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추진은 전자상거래포장재 개발 등 2,160만 원인데 금년 8월 17일 완료해서 보조금 정산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컴퓨터 교육은 10회 80명을 실시했고, e-남도마을 가꾸기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 마을은 총 15개 마을에서 마을별 관리자 아이디 및 홈페이지 주소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특판행사 추진은 설특판하고 해남 추석맞이 특산품 직거래장터,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등 4회에 750만 원을 판매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대학 IT 봉사단 활동 추진입니다. 여긴 목포대학교 교수진이 마을에 와서 봉사를 해 준 것으로 컴퓨터 수리지원 등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은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8월 7일부터 8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정보화마을 지방비 확대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총 3개 마을이 선정을 했는데 북평면에 김치마을을 선정해서 이 마을에는 정보화마을 지방비 확대 조성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북평면 동외리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3억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정보이용시설을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상황입니다. 읍·면 인터넷 사랑방 구축 운영은 금년도에 1개소를 현산에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 사랑방 운영은 읍을 제외한 13개 면에 구축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사랑방 운영입니다. 여기도 읍을 제외한 13개소에 인터넷 사랑방하고 정보이용시설을 각 6～7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금년도 10월까지 해서 22,257명 운영을 했습니다. 기타 이용시설 현황은 읍 주공아파트에 IT프라자를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이용실적은 3,241명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무원단체담당 현황입니다. 공무원단체 가입현황은 총 570명이 가입해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폐쇄에 따른 사후대책입니다. 금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이후 법에 따른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현 노조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는 사무실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양성화대책에 있어서는 합동노조 전환은 각 지부별로 결정사안이기에 앞서서 노조가 속한 중앙, 지역본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합동노조 전환에 따른 투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립투표를 해서 전라남도도 합법노조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고 현재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4표 차이로 되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업무 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보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보통 1년에 몇번 전보를 기본적으로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인사를 기본적으로 1월, 7월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한 번씩 더해서 3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는 몇 번했습니까?

금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4회, 물론 1회할 때요 5급 인사하다가 6급 인사하다가 또 직원들 하다보니까 횟수가 한번 하는데 3번 정도는 됩니다. 1월에 한다고 하면 1월에 5급, 6급직원으로 3회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11월 공로연수 때문에 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회라는 것이 1번 할 때 3～4번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한 근무처에서의 개월 수가 6개월 내지는 7～8개월 근무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유는 보직관리상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1년 미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업무파악을 하고 일을 할 만하면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번 인사를 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요, 사실은 군에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자리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고, 또 내보내다 보니까 본청에 자리가 비어서 사업소로 보내고, 사업소에서 부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보제한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인사를 하고 보니까 좀 잘못된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을 철저히 지키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보 개월수는 조금 어느 정도 자기가 오래 담당을 해서 최대한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요 보통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려면 사회단체의 신청은 언제까지 받나요?

지금 저희들이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내고 했는데, 12월 15일까지 접수 ······ ,

12월 중순까지 해서 받잖아요.

예.

그러면 받아서 심사한 단체들만 보조금을 내주죠.

금년 12월 15일까지 받아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되느냐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시로 신청한 단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걸 받을 필요없이 다 수시로 신청해서 받으면 되지 ······ ,

수시로 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떨어져 버리면 수시로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했을 때 약 3억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당시에 3억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여유가 있는 돈에서 수시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보류했다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시로 신청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28페이지 46번부터 그 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드립니다. 면단위에 하위직들이 1년 미만 근무하면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자리가 비다보니까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다.” 했잖아요. 우리 5급이상 사무관 중에서도 1년 미만 근무에 보직 이동하신 분들이 있죠?

예.

몇 분이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누가 1년 미만 근무에 보직이동 하셨는지 빼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명단 보시면서 14쪽에 있으니까 아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저도 전보제한에 걸려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하셨습니까?

민원봉사사과? 아니, 주민자치과였나 거기서 8개월 정도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통상적으로 우리 군의 실·과장 인사는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계장도 물론 이게 공식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어디 자리가 좋은지, 또 서열도 모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정년이 왔다 그러면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로 지금 1년 미만에 보직이동 되신 분들이 몇 분인지 명단보고 아는 대로 말씀해보시라니까요.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더라도.

아, 명단보고요.

명단이 14쪽에 있다니까요.

14쪽 이 현직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정돈” 괜찮고, 투자진흥과장, 관광과장, 사회복지 ······ 이걸로는,

전직에서 현직과로 바뀐 분중 1년 미만인 분이 있잖아요, 이중에.

그러면 “이옥배”씨 해당이 되겠고요, 아마 “민직기”씨도 의회에서 1년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 중에는 없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뒤에서 뭐하십니까? 대충 언제 인사발령이 몇 월에 있었다고 있을텐데, 뭐가 없어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주십시오, 자료로. 그러면 이중에 가장 오래있는 분이 누구세요, 이 중에.

“이정돈”과장이 쫌 됐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정돈” 과장님은.

2년 정도,

위원그리고 또요.

“민경완”씨하고 “이정돈”씨가 2005년 3월 3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세 분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정돈” “민경완” “이광근”.

거기가 다 1년이 넘는 분들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1년이 안됐어요?

아니, 거기서 또 1년 넘으신 분들을 얘기하자면 “백종호” 농산유통과장이 1년4개월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김정현” 수산과장이 1년4～5개월,

그 중에 그래도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직을 또 오래 맡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서가 그렇습니까?

수산이나 보건 그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런 직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 직을 가지신 분이 오래도록 그 보직을 맡는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 있어서는 이런 관례가 보통 적용이 되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년 미만에 보직이동을 청내에서만 몇 번씩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그 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준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어느 자리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두루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루두루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거야 우리가 다 타당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사가 많이 보인다 그걸 하나 지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직렬중에 지금 맞는 직이 아닌 분들이 가 있는 과가 하나 있죠? 직렬중에.

그렇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문화관광과 말씀이죠?

문화관광과는 어떤 분이 가셔야 됩니까?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문화관광과는 행정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정직이 가게 되어 있죠, 시행규칙에. 서과장은 무슨 직입니까?

건축입니다.

그러면 편법인사 아닙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문화관광과 행정직이 가게 되어 있는데 건축직이 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인사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편법으로 하셨죠.

예.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일반공무원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하죠. 행정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있으면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인사권자가 군수지만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하시죠?

예.

인사위원회 열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다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주민설득을 얻고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해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이렇게 무원칙한 인사를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거 통과시켰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습니까? 이 내용도.

그 내용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직렬별로는 별로 안 따지고 넘어 갔거든요.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봤더니 직렬임명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만약에 이게 그 직에 다른 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고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보건소에도 보건소 소장에 보건, 의무, 간호해서 세 직이 직렬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우리조례 시행규칙에는 간호직은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나와 있습니까?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면서 표기가 잘못됐다니 누가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결재 안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 사항을 ······ . 눈으로 훑어봤을 때 제가 보건소에 근무한다거나 어디 근무하면 내가 이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눈 크게 뜨고 다시 보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잘못 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안 설명하시면서 시행조례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개정할라고 한게 아니라 하려고 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직렬간 뭣이 팽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류해 버렸어요, 개정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보류했다고 분명히 제안설명해 놓으시고는 여기다는 떡하니 간호라고 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총무과 마음대로 보건소장 임명하는데 그냥 하기로 군수 마음인지 총무과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서류 제대로 보시고, 더군다나 일반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구성을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설치를 왜 합니까?

공정한 인사차원에서 한 것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

예.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최종 인사권자인 군수하고는 혈연·지연 관련이 없는 분이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군수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네?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된지도 모르고.

모르십니까? 인사위원회 누가 된지. 과장님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는데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와서 보셔 가지고 인사위원회 하시면 몇 명을 쭉 보시면 이중에 군수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모르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파악하십시오. 하셔서 군수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배제되는 것이 군민들에게 좀더 공평 타당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모범공무원 시상해서 산업시찰을 가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연수를 많이 가죠?

예.

우리 연수갔다 오신 분들 보고서 중에 잘된 업무보고서, 시책보고서 받으신 것 있죠, 연수보고서 받으신거 있죠?

그렇습니다.

잘된 것 하나, 대부분 다 쓰나요? 연수대회 갔다 와서 보고서를.

그것은 팀별로 만듭니다.

아, 팀별로. 보면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사람들은 별도 보고서라고 해서 하는데, 자세히는 많이 안되더라도,

의무적은 아니군요. 보통 우리의원들도 해외연수가면 연수보고서 내라고 해서 의원들도 각자 개인적으로도 쓰고 공통적으로도 연수보고서를 하나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차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팀에서 필요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연휴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에요,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연수보고서를 간략하게라도 받아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내가 다녀온 지역에 대해서 내가 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배우고, 특히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잘된 시책이라든지 군정이나 반영할 것, 이런 것을 정리해 보면 자기 정리도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힘드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가겠지만 간단하게 두께가 두껍지 않더라도 연수보고서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보고서 하나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게 나와요. 11번을 운영위원회 했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군에 주민자치센터는 황산면 1군데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11번 회의한 겁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가 자기들끼리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건 군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센터내에,

내 말은 황산면에서 운영한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11번 예산 다 나간게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에요, 지금? 맞습니까?

위원회수당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산면 1군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냐고요, 이것이 회의비.

예.

회의수당이냐고요.

예.

활성화된 만큼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었나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단체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항상 연초에 하나요? 단체협상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협약.

예, 단체협약입니다.

연초에 합니까?

예산편성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이면 지금 쯤이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거의 다 확정.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 집행부 안이 거의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열흘 전엔가 단체협약이 왔었습니다. 저희들 노조가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중이에요,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협약은 안 끝났어요, 내용이.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협약이 끝났으면 군하고 협의한 내용을 주라고 하려 했는데, 차후에 그러면 이 달 안에 협약서 내용은 끝나겠네요. 그때 결정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업무도 엄청 많아서 혼자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또 총무과장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죠?

예.

여기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읍·면별 직렬별, 인력배치를 개선하겠다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신규직원이 몇 명 내려왔습니까? 공채로.

제가 와서는 30여명.

30명 내려왔죠.

예.

이 30명이 어디로 배치됐습니까?

읍·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쪽으로 신규직 내려 보내면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상 신규직원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업무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선 현장으로 읍·면으로 내려 보냈을 때 전체적인 행정이나 모든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읍·면에는 인원도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군의 모든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본청이나 인원이 많은 사업소 같은 곳에서 근무해서 업무를 익혀서 내려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말입니다. 막 온 사람을 갖다가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사실상 읍·면에 가서보니까 여성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려가면 출산휴가다 뭣이다 이렇게 가다보면 공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배를 해서 인사하는데 유효적절하게 됐으면 읍·면에도 업무공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항에 대해서는 세무직은 행정직하고 똑같은 동일한 직급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5급에서요.

5급으로 승진할 때요.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 보면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보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 해남군의 최고 수장인 군수님하고 면담코자하는 날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서 딱 1년이거든요. 운영횟수를 보니까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도 11월 20일까지죠. 그런데 운영횟수는 15회 밖에 안 했어요. 매주 금요일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기간이 빠지면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더 군민에게 알려 가지고, 대화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과연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실적 쌓기 위주보다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상황있죠?

예.

지금 760명 정원인데 현원은 736명이죠.

예.

여기에 지금 일용직은 포함안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별도 계산하죠?

예, 별도입니다.

이거 연구해 봐야 되겠네, 일용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일용직도 미화요원이나 수로원 이런 곳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무보조 16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실·과·소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직이 그 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김종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놔둔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서 진짜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환경녹지과 환경이나 그런 직렬이 있죠?

예.

이런 부분.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직이 있으면서도 사업부서에 일반직이 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셔야 되고, 의회사무과도 보면 직렬상으로는 행정직이 와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으로. 그런데 농업관련 분야 의원보좌 한다고 해서 농업직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조직개편이 되면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김종분 위원님도 편법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산이면장이 마산면장으로 오셨죠? 산이면장은 임업직이었기 때문에 직렬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대로 직렬을 찾아가시는 것 같고만요. 마산면은 행정하고 임업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규칙이지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8페이지를 보면 일반 국외연수가 있거든요, 17페이지는 공직자 특별국외연수 현황으로 나간 것이고 이 부분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김총수 과장이 미국, 볼리비아, 브라질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분이 공룡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어요, 13일 동안. 그런데 이 분이 3월 1일에 왔는데 사실상 7월 7일자로 지역개발과장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총무과장님으로써 자기 관련된 과의 업무는 심사숙고해서 하지만, 다른 과에 어떤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서로 간에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여행을 갔다 오셨으면 1년 정도는 그 직에 있으면서 자기가 갔다 온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도 하고 나서 다른 자리로 보직을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보면 문화관광과 기능10급 “정민걸”씨도 실은 전통한옥 민박사업 벤치마킹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통한옥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하면 송지로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을, 자기가 그 부서에 있을 때는 대화가 되고 토론의 장이 되지만 그곳을 떠나버리면 그 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아요. 쭉 보면 기획예산실도 중요한 예산을 다뤄보는데 선진예산운영 벤치마킹을 10일 동안 더군다나 415만8천 원을 들여서 해외선진지연수를 해왔는데, 승진교육 들어 가버렸죠? 이번에 승진교육 갔다 오면 기획예산실에는 안가고 다른 부서로 갈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보면 23번에 “성진호” 읍장님도 갔다 왔는데 7월 7일자로 불과 2개월 있다가 읍장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교육을 받고 온 지역개발에 “김장수” 여기도 10일간이나 교육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 부서에 있지 않죠? 세정업무론가 가버렸죠? 세정담당으로 갔죠?

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교육을 선진지로 연수를 간다고 하면 배려있게 인사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남아 있으면서 갔다 온 좋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이분들에게 알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별로 갔다 온 분들은 연수보고서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단체로 갔다 온 사람들은 팀별로 하지만 개인별로 갔다 온 분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과장님도 해당이 되네요? 환경녹지과에 계실 때, 선진환경 갔다 왔는데 7월 7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오시니까, 그거 환경녹지과에 전수해 주고 오셨습니까? 못하고 오셨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인사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만요 88명이 다녀오셨는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갔다 온 부분을 인사에 의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우리지역을 위한 일이고 우리군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벤치마킹을 했으면 진짜 그 부서에서 익혀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실정은 접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읍·면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읍·면에는 변동없이 현행 그대로 갑니까? 가령 재무담당 신설이라든가.

당초에 송지하고 황산에 재무담당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물론 해당된 직렬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급 하나만 내려놓고 직원을 한두 명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못하다 차라리 총무계에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리고 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를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6급자를 많이 늘린다는 것도 안하기 위해서 늘리지 않다보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송지, 황산은 어떻든 간에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큰 면입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징수라든가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특별조치법, 이러한 사항에 재무담당 한 사람이 하는가. 더 인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담당부서인 총무과에 있으니까 총무과 일을 또 같이 해야되고, 이러한 재무담당이 자기 업무를 잘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차제에 직제개편은 이미 끝난거나 다름없습니까?

아니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려를 한번 해보심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직은 별개입니다마는 세무직이나 사회복지 이런 부분은 타업무부서 자기의 직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읍·면장 재량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 보니까요, 물론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어떻게 말해서 읍·면에서 보면,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보면 형평상 업무상 보면 조금 더 많고, 당초에는 사회복지직도 정원에 넣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인원을 갖다가 채용을 한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정원에 들어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행정직도 농업직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 많은 상태에 있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맡긴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자기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읍·면 결원 12명입니다.

예.

거기에 앞서서 황산면의 경우 토목직이 신규직이 아닙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직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읍·면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험도 없고 해서. 설계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지리적 판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군에서 1차 근무를 한 후에 읍·면으로 근무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산업시찰인데 금년도에 88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국외연수가 대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오래 됐죠?

2～3년 됐나요? 몇 회나 됐나? 금년이 4년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 또 연수국가라든가 이런 것이 타당성 있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2회 이상 국외연수한 공무원 자료로 나오겠죠? 연수국하고 사유기재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총무과에 있지 않고 기획예산실쪽에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가면.

예.

그것도 총무과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업무를 그쪽으로 주려하고 있다고요?

예. 안 가져가니까 그런데 일이 여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거기에 있는데 왜 안 가져가냐,

애초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봤잖아요.

예, 옛날에는 했어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나누어주니까 좋은 일 하시는데 어째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이거 내부지침이 있죠?

예.

그 지침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5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전국성 복지기획담당 임형기

전영희 노인복지담당 김윤호 여성정책담당 윤해원 식품위생7급 김효성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기획, 자활, 노인복지, 여성정책, 위생, 그 다음에 여성회관으로 해서 모두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 미흡입니다. 처리결과는 예산집행 투명화를 위해 집행내역 회계서류 첨부 및 각종 수익금 예산편성 집행토록 시달하였으며 수입원, 출납원 임명 후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애로청취 및 교육계획 수립 중입니다. 시설종사가 애로사항 청취는 2회를 하였으며, 오는 12월 7일 교육할 예정입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군의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입니다. 총 인구수는 금년 1월 30일 현재 85,735명중 수급자는 3,600가구에 5,525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6.7%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월별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생계·주거비, 장제급여, 양곡으로 해서 총 금액은 86억7,22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교육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인원은 총 1,521명으로써 수험료,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로 해서 총 2억2,536만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학생 33명에 대해서 1인당 앞에 60만 원으로 해서 1,9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현황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및 자활대상자 읍·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차상위 의료급여는 1종이 72명, 2종이 387명, 18세미만으로 해서 904명이고 차상위 자활이 64명으로 해서 총 1,427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긴급지원비는 생계비, 의료비, 기타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인원은 167명으로써 1억664만8,35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보호시설에 있어서는 신혜정신요양원, 희망원, 해남겨자씨공동체, 등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입소인원이 626명으로써 운영비 지원은 21억5,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에는 사회종합복지관,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32개소 해서 입소인원은 1,97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20억8,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실시입니다. 가번에 있어서 의료급여대상자 읍·면별 현황입니다. 1종과 2종을 합쳐서 8,300명이 되겠습니다. 1종에는 수급자, 시설,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관련자, 북이탈 주민, 차상위특례로 총 5,251명이며 2종은 2,75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쪽이 되겠습니다. 나, 의료비 지급내역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내역으로써 보장구 총 지급인원은 105명으로써 보장구에 대한 지급액은 총 1억3,731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총 152명으로써 환불액이 1,048만5,05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1,257만5,6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체납자 현황입니다. 3명으로써 4,061만3,130원이 되겠습니다. 3명이 다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쪽 자활지원담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등록인원은 지체, 시각 등으로 해서 5,382명이 되겠습니다. 나번에서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대해서, 총 2,155 가구에 대해서 지원액은 6억4,86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14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단체에는 지체장애인협의회 해남군을 제외하고 시각장애인협회, 농아협회 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총 4,228명입니다. 4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총액은 2,360만 원입니다. 라번에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실적입니다. 장애인직업 훈련실적은 총 43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실적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마번에 차량봉사대 조직 및 이용현황입니다. 총 봉사대 수는 15개 봉사대 수로서 봉사대원수는 1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수는 1,402명, 연인원 수혜자가 89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여 봉사자 수는 90명이 되고 현재 유류대 지급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급액이 500만 원이고 2006년도 유류대 예산액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번, 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구역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수가 42개소로써 현재 개소는 55개소로써 설치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사번,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실적입니다. 총 대상건물이 227곳에서 설치율은 100%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땅끝공룡기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가 7월 7일에서 7월 9일까지 해서 지원이 저희 군에서 도비 500, 군비 500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었고, 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운영비로 해서 7명에 대해 50만 원, 전남 장애인체육대회에 1,200만 원, 전남 농아인체육대회 1개팀 40명에 대해서 70만 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보조금 25명에 대해서 14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현황은 2,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2명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번에 지원금액에 대한 회수실적은 2명에 3,500만 원인데 회수실적은 없습니다. 상환이 둘 다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세 번째 영세서민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총 322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억19만8,3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인별,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관 본관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해서 총 6억5,713만8천 원의 예산액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6,71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4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 지도점검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및 우리 군에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후원금 관리사항에 있어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는 반기 종료 후 10일이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지연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한내 보고토록 시행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시설에 대한 운영법인 감사 미실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2조에 의거 시설에 대한 운영법인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해남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위탁운영 기간만료 도래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입니다. 따라서 2006년 사업운영에 대한 법인감사 실시를 철저히 하도록 시행 조치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가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운영주체는 “김대용”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로서 개소일은 1998년 11월 6일부터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위탁을 해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근무인원은 3명으로 운영비는 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11월 현재 1,603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지원, 의료시설, 환경보호, 교통질서, 농촌일손돕기, 지역사회봉사, 이·미용, 기타해서 총 4,94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발굴확대, 자원봉사자 수요처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강화,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먼저 노인복지입니다. 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해남노인치매센터하고 선회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56명으로써 현재 입소인원이 12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4억2,8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에서 경로당 개소수 및 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534개소에서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8억3,076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인원수는 2,526명이 되겠으며 저소득층노인 인원수는 3,6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214명으로써 지원액은 26억6,60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총 18,254명에 대해서 36억7,376만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라번 노인분회(경로당) 중식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군 노인분회(경로당)은 19개소로써 총 지급액이 1억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읍경로당 건물 및 토지매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555만6천 원으로 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두 7건으로써 총 사업비가 4억7,86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조사업비는 3억9,78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별 인원,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인원이 366명으로써 사업비 지급내역은 5억1,76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묘지·납골묘 설치허가(신고)현황입니다. 허가일, 설치자, 신고장소, 면적, 설치기수, 안치기수 등은 1건으로써 문중 납골탑이 현산에서 들어 왔습니다. 무허가 납골묘 지도단속 현황은 묘지가 경기도 장안구 천천동에 사시는 “김매준”씨로써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입니다. 57쪽 먼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포함입니다. 읍·면별 세대, 인원수, 지원액에 있어서 먼저 총 세대는 56세대로서 인원수는 8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7,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장 현황입니다. 신규여성이장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삼산, 화산, 현산, 송지, 문내, 화원 신규여성이장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보고서와 같이 모두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1개소로 350만 원인데 송지면 영평리에 고추장 제조·판매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59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민간사회단체인 JCI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보조금은 자부담이 700만 원, 지원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주여성의 한국어 통용 난해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남편과 시부모와의 사이에서 이해부족으로 가족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한국적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한글교육이나 남편과 시부모의 의식교육, 자녀교육, 지역 주민과의 결연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등록된 여성단체 현황은 12개 단체로써 회원수가 18,096명이 되겠습니다. 단체명 세부내역과 인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작은나눔봉사회가 200, 한마음사랑회가 500, 대한적십자해남부녀회가 150, 대한적십자해남한듬봉사회가 150, 해남여성의 소리 300, 해남결혼이민자 지원연대 200, 해남군번영회 400, 그 다음에 지역경제살리기 및 양성 평등사회실현 2006 여성실천대회 추진위원회 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위생담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저희군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업소 수는 1,171개소로써 점검 건수는 1,47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수가 46건이며 위반내용과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교육은 식품접객업수 1,171개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의 횟수는 8회입니다. 교육이수자는 1,606명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두 번째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업소수가 349개소로서 점검 건수는 265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수는 14로서 위반내용은 위생불량이 6건,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개선명령이 3건, 경고가 5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교육은 총 349개소에 대해 8회에 걸쳐서 34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식품·공중위생업소 고발현황입니다. 3개 김부엽외 2명에 대해서 무신고영업에 대한 고발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업소수는 92개소로써 위반업소 11개의 위반내용은 청소년 위해행위라든가 기타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2개소, 기타과태료 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업소수는 371개 업소로써 점검업소가 396개, 적발업소가 17개, 여기서 퇴폐변태가 2개소, 청소년 고용 1개소, 청소년 출입묵인 1개소, 청소년 주류제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11개소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 6건, 시정명령이 9건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액은 60만 원인데 집행은 1만 원입니다. 68쪽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입니다. 검진자수는 3,031명에서 정상이 3,026명으로써 부적합이 5명으로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부적절자 조치사항입니다. 5명에 대해서 내용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모두 이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업소수는 111개소로써 점검업소 수는 209개, 위반업소 수는 36건으로써 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이 4개소, 시설기준위반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가 29건으로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4건, 시설개수가 3건, 기타가 29건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여성회관담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수당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제1기에는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3개월입니다. 12주로써 수료인원은 504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349만 원으로써 강사료는 3,38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는 수료인원이 456명으로써 수강료가 1,277만 원, 강사료가 3,62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제3기 교육생입니다. 450명의 수료인원으로써 수강료는 1,272만 원으로써 강사료는 2,33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화원면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면에 대해서 수료인원이 267명으로써 수강료가 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외국출신 주부 우리문화 적응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글, 한국요리,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가족교육으로 해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요. 장애인보장구 지급내역 중에서 한 사람에게 2번씩 지급해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본인들이 당초에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은 기간이 6년으로 있거든요.

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종목이 틀린데요, 99번에 “김준상”씨가 휠체어를 했거든요. 일반휠체어 같은데 또다시 전동휠체어를 다시 했네요.

99번에 누구요?

99번하고 105번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동명이인인가요?

제가 말씀한대로 사고가 나서, 다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도 다 그러겠네요, 짧은다리보조기나 뭐나.

예, 번번이 좌식배구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요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체납자 현황있죠? 28쪽이요. 이것은 왜 생기는 거에요? 체납자가.

의료급여 일수가 넘은데다, 당초 이 사람들이 과다일수로 체납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왜 군에서 책임을 져요?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체납을 통보를 해줬거든요, 내라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이 사람들이 수급자인지 알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체납한 금액을 왜 군에서 책임을 지냐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상해로 해서 교통사고중 음주사고는 보험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보험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견된 것이 교통사고로 판명이 된 거에요, 그러면 본인이 다시 저희들에게 돈을 내줘야 됩니다. 교통사고로는 저희들에게 해당이 안되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 ,

구상권 청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상권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면 어디서 받아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거기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중급정도나 됐으니까 군에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에요. 이 사람들의 상황이 ······ ,

받기도 어렵죠.

군에서 결손처리 해야지 왜 이걸 계속 갖고 있어요? 본인이 죽어버렸는데.

의료급여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장애수당 나간거 있죠? 이게 몇 종부터 나갑니까? 여기에는 중증, 경증으로만 나와 있는데.

장애수당이요, 저희들이 지금 장애수당은요 장애등급이 1급부터 2급까지는 7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경증으로 해서 장애등급이 3급에서 6급까지가 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급이 아니고, 1종 2종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급수로 나갑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0쪽.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급으로 나가죠? 1급, 2급이요. 1급, 2급이 7만 원,

1급, 2급이 중증입니다. 3급부터 6급까지가 경증이고요.

그래서 경증이라고 해서 다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 나온 사람도 있던데,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한거 있죠? 이것이 그냥 빌려준 거네요, 완전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저리융자입니다.

그거는 몇 년 상환입니까?

장기저리로서,

몇 년 거치 몇 년납 그런 거 없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분들이 그 사이에 충분히 이것을 갚을 수 있나요? 융자 받은 부분이요.

어떻다고요?

이분들이 2년 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체불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줘야죠.

이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자로 완전히 힘든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빚으로 될 것 같으면,

이자가 몇 %입니까?

연 2%입니다.

국비요, 도비요, 군비요?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이자로 주지, 뭣할려고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서,

그렇더라도 개선안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 무이자 준다던지 해야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어려우신 분인데, 또 갚기도 힘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내일 상사업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천안 상록리조트까지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 이 부분이 지적됐죠?

예.

지침에 연 몇회 정도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까? 횟수는 없습니까?

수시로 하지 최하 1회 이상은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회만 하면 문제는 없겠네요.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용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올해도 이제 1년이 넘어갔는데 각 시설에 1회 정도밖에 지도감독을 안 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사실상 제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가 최우선이니까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급을 보면 사실상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무조건 1종이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일단은 병원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해남에서 잘 안 해주니까 강진에서 떼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장님이 “이 사람은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은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상 지체장애인들이 요즘은 몸이 안 좋으면 물리치료도 많이 받고 많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동휠체어는 진짜 중증 아니고는 사실상 본인에게는 굉장히, 저는 본인 스스로가 그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아다가. 그래서 그걸 군에서 선정해서 준 것인가 했는데, 지정된 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준다는 얘긴데,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물리치료 받고, 걸어 다니고 등산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샀어요?” 하니까 보조금 갖고 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우리가 분석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건 본인 스스로도 안 좋거든요,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종록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해서 그래야 운동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장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의사 진단까지 받아왔는데 그걸 안 사주냐.”고 중앙회에서까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욕도 얻어듣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보면 저희군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시설현황, 점검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100%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군 본청에 이 시설이 100% 완료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된 것이 하나 뭐가 있냐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가 하나 없어서, 당초에는 그걸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미관도 안 좋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서 안 했는데요.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다시 뜯었는데, 장애인 한 분이 저희들에게 신고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가 모시고 갈란다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본청 현관에 보면 승강기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룡조형물 전시하다 보니까 철거를 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은 몰라도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군만이라도 본청만이라도 이런 시설은, 그 전에 한 것은 보기에도 쫌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장난감식으로 되어 있더만요, 제가 봐도.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검토를 해야 앞으로 언론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지탄을 안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0% 놨다길래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해남군청에는 없는데 100% 놨다길래. 그리고 사실상 각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도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인도는.

사람을 위해서 있죠.

그런데 요즘 주로 인도를 보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도를 잘 사용 안하거든요, 솔직하게 차량으로 많이 이동해버리지. 실질적으로 보면 노약자나 장애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실·과간에 사업을 세우더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실상 해남에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해서 보도블록이나 인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아주 주민들의 편의시설하고 먼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설계를 뺄 때도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출정하는 부분 있죠?

예.

어쨌든 간에 장애인이 해남에 5,00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또 등록 안된 장애인수까지 하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출정하는데 지금 도민체전 가는데 우리군에서 얼마나 갖고 출정하시는 줄 아시죠? 도민체전 출정할 때.

체육이요, 원래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체육분야가 투자진흥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요?

예, 장애인 체육분야가 넘어갑니다. 우리 분야가 아니라 집행만 이렇게 저희들이 해놨는데 장애인 체육이 정식적으로 체육회로 넘어갑니다.

장애인까지.

예,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되겠네.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터치를 안 합니다. 올해부터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민체전에 군에서 7,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생체는 4,000만 원 지원하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요.

전문담당부서, 모르세요. 도민체전에 장애인이 110명이나 갔는데, 실제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보호자도 따라 가죠?

전영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보다 더 되죠?

전영희 그 수까지 합한 수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200만 원은 적어요.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예산확보하는데.

전영희 부의장님, 우리는 적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아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장애우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5쪽에 보면 영세서민 집수리 사업있죠?

예.

322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이 집수리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민인기” 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여섯 명으로 조가 구성이 되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쪽으로 봐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집수리 만큼은 전국에서 뒤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축하는 곳은 600만 원 정도 들고요, 한 가구당 150만 원에서 조금 더 넘으면 우리 군비가 5,000만 원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서 나는 자활후견기관하고는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에게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곳에 일괄성 있게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이요. 해남 공동묘지가 거의 안찼습니까?

어떤 것이요?

해남읍에 있는 공동묘지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묘지부분이 나오니까.

해남읍 공동묘지가 다 찼냐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언젠가는 이주를 해줘야 됩니다. 거의 포화상태에 왔는데요, 이주하려고 하니까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이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화장터를 이용해 주면 좋겠다. 지금 부산같은 곳은 70%입니다. 서울이 60%가 넘고 우리군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올라 왔기 때문에 화장터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해남에는 하나 할 의향은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도 묘지 관계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하고 다녀온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데 묘지개념보다는 화장터로 개념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화장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고 하면 5년 내에는 60～70%까지는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목포에서도,

군에서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 해남의 장래문화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여성정책에서 나옵니까? 60쪽이요.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거 하셨어요?

예. 지금 현재 여성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회에서도 여성회관에로 별도로 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대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국비가 내려온다고요?

예, 내려옵니다. 그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 쉽게 교육들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서 폐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해서 이번에도 번영회에서 베르사이유 웨딩홀에서 이주가정에 대해서 어떤 모임을 갖습니다마는 급선무가 그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이주가정을 밖으로 끌어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점의 해결책을 못 찾았죠? 장흥군 이주여성들 대안정책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요?

장흥.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현재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 면에서 중점적으로 멘토링 해 가지고 다시 면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은 잘 하셨는데, 시부모들이나 남편들이 밖으로 안 내보내려 한다 라는 것을 잘 간파하셨는데, 내가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흥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부락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자매결연식으로 맺어 가지고.

지금 저희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장흥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위원님 말씀처럼 면단위로 해서 그쪽 부락에 있는 이장사모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나오게 해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긴 합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군에서 강사초청하고 문제점 연구하고 이래도 안 됩니다. 먼저 남편된 사람하고 시부모들의 생각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전례에 이주여성들이 와서 많이 도망가 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다보니까 보수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시부모들은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특히 농번기 때가 되면 아예 일꾼 취급을 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교통문제도 있고.

이걸 군에서 어차피 국제결혼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니까 사업단추를 이렇게 끼어놨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 군정 질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하고 조금 부합된 내용인데요, 최소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몇 가지 안 물어보고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모든 것을 그 분들에게 뭔가를 줘야만이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 어휘 그대로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진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미약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저희들 군은 특수하게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외국어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우리 현재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약 3개월에 걸쳐서 우리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베트남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에게 베트남 강의를 계속 하다가 금번에 끝났습니다. 2주 과정으로 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걸 잘해주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부분에 적발도 많이 하셨고, 조치도 많이 하시고 청소년 위해접객업소나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위생부분에 잘못되어 가지고 몇 사람을 부적절하게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 줍니까? 도를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하죠. 개인신상에 관한 일이라 ······ ,

그래도 보고는 해 줘야죠.

보고는 합니다.

만약 난치병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면, 알려 가지고 취업이 안된다 하면 이직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병이 있을 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난치병환자들은 관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섯 명이나 나와 버렸네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잘 몰라서.

몇 쪽입니까?

51쪽에요, 수성경로당 있죠? 이건 수성리에 있는 거에요, 아니면 수성노인회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까?

51쪽에요?

예.

지금 현재 수성노인회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수성리에 있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수성노인회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해남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를 말하는 거에요.

51쪽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박문수”씨가 한거요?

예, “박문수”.

거기는 읍교옆에 입니다.

거기가 정식 경로당입니까?

예, 등록했습니다.

전에 등록했어요.

금년 5월엔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등록날짜가 1991년도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이거 제가 받았는데 특수경로당으로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 달에 보조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3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30만 원씩 나가죠?

예.

그런데 5월에 등록을 했는데 330만 원이 나갔어요?

그 앞전에도 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된 곳을 실질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요. 이 앞전에도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줬더만요. 읍 분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읍 분회에 줬던 것입니다.

읍분회 이름으로 주면 읍 분회 이름으로 주는 것이지, 등록 안된 단체에다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 관계로 읍분회하고 수성노인당하고 갈등이 심했었어요.

갈등 심한 것은 상관이 없고, 그것은 노인들이 하는 일이고, 등록이 안된 곳에 왜 계속 줬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등록을 금년에 한 것 같아요, 다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거 정상적으로 등록 안된 곳에 주는 것도 그렇고, 57쪽이요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저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명단이요.

아까도 이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주여성들 문제, 지금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밖에도 잘 못나오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 전에 보니까 충청도 쪽에서는 50여명 정도가 집을 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해남군이 나서서 했으니까 해남군이 안 나섰다면 구태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해남군이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로 해서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한 번씩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 이해가 안돼서 묻겠습니다. 차량봉사대 조직 및 이용현황이라고 봉사대 수가 15대인데요, 읍·면입니까? 군입니까?

군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본인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차량으로 본인이 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무 때라도.

예,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유류대로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해줬습니다.

읍·면은 해당이 없나요?

아마 ······ ,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남군 전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

봉사대는 15대인데, 참여봉사자가 충분한지,

지금 읍·면까지 다 있습니다.

다음 34쪽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구축에 다 항목입니다. 지원액에 대한 회수실적 금년실적이 2건 아닙니까?

예.

신청이 2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지금 돈도 돈이지만 기금이 많이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전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 많이 주지 그랬냐 하는데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원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지원이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회수에 대한 확보대책이랄까,

지금 회수는 많이 되고 있는데 몇몇 사람이 회수이자를 안 갚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법적인 확보대책이란 것이, 말하자면 결손을 우려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대보증제도라던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업계획서 보고,

보증을 서긴 섭니다. 그런데 징수문제에 있어서 잘 안됩니다. 징수부분에 있어서 보증인에게 내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산유통과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주는 사람들 쪽에서도 상당히 신용을 담보로 한다면 거의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지금 한도액은 이것이,

2,000만 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원했던 개인별 내역, 회수내지는 미회수 그것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자체평가결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앞전까지 10명 해서 현재 56명 했었거든요. 그래서 56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볼 랍니다.

지금 베트남에 국한된 겁니까?

주로 베트남이 저희들로 봐서는 국민성도 비슷하고요, 또 거기가 약간 유교적인 성격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1960년대 한국여성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했습니다마는,

30세 이상 55세 미만인데요,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군청내에서도 장가 안간 총각있죠?

본인들이 안 가려고 하지, 있습니다.

주선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안하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군청 직원도 한번,

남자들은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이요. 여성교육 이게 강사료가 3,300만 원 군에서 지원된 강사료죠?

예, 그렇습니다.

수강료는 수강생에게 받는 수강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00만 원인데 이것을 군에서 지원하고 그냥 무료로 수강생을 모집하면 안됩니다.

지금 개인사사는 보통 한 달에 5만 원, 3만 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1개월에 1만 원씩 받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수강료가 1,300만 원 아닙니까?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면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료로.

무료로 하는 것은 좀더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령 노래교실이라든가 한식 이것은 하자하자 부족해서 탈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임의로 군에서 설정합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이 여성분들에게 설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인가 설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강좌당 15명 내지 20명 이상 수강생이 돼야 현상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군민의식하고 결부해서 하려하고 있고요. 취업알선으로 해서 제과점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단순히 교육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하고 있고요. 아까 이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5:20 감사중지) (15:3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홍보담당 송장근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총 16건에 대한 현황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통요구자료 사무분장표 등 4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분장표는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개인별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9페이지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은 각종 시책 및 군정홍보 미흡하고 또 군정홍보 및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15개 지방언론사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는 중앙언론사라든가 타 시·도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방송사 및 중앙지를 확대 실시할 때 거기에는 우리지역의 축제와 농특산물 및 주요관광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처리결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 소관 군정홍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사는 현재 총 26개사의 언론사로 또 우리에게 제출된 기자의 명단은 약 34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8개사에 대해서 홍보를 5,176만 원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중앙지가 4군데, 그리고 지방지가 12군데, 지방지는 주간지, 지역신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 1개사, 연합통신 1개사로 총 18개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소관은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 등 총 4건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정비사항인데 총 사업비 3,758만7천 원을 들여서 정비 4개소, 신규로 설치한 것이 16개소로 총 19개소를 정비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거기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대형홍보판은 2억8,000만 원을 들여서 계곡～성전 군경계하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완도에서 올라오는 북평면사무소 앞부분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곡～성전 부분은 당초에 홍보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치로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치로 변경 중에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부분하고 북평면사무소 앞에는 12월 10일 설계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5페이지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송호리 일원인데요 총 645,000㎡에 1986년부터 2008년까지 474억8,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약 205억8,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고, 또 거기에는 도로주차장이나 산책로, 그리고 민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콘도, 모노레일카, 상가, 그리고 오토캠핑장 등을 시설합니다. 지금까지 253억6,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5억9,400만 원을 들여서 산책로하고 모노레일 설치구간의 조경,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시설하고 관광지 해안도로나 산책로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일이 남아있고 또 민지유치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약 215억2,400만 원 정도에 사업비가 추가로 더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우수영 관광지는 216,000㎡인데 여기도 198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투자사업비는 5억2,700만 원,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했던 것은 약 82억 정도 이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긴 강강술래 전수관, 다목적 운동장,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은 총 87억7,9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유스호스텔이 54억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스호스텔 공사비는 49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중에 35억 정도가 도급액이고 나머지는 관급자재고 거기에 또 감리와 내부 기자재를 전체적으로 넣는다면 약 54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책로라든가 체험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하고, 운동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관이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까지 합친다면 앞으로 더 63억4,800만 원 정도 국·도비와 민자를 포함해서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박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총 68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민박으로써 등록된 사람이 68명 중에서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3명에 대한 평가표에 의해서 10명을 선정해서 도비 5,000, 군비 5,000으로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조사시에 많은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자발생 내역이 있는데 건축·토목부분이 48건 중에서 현재 25건이 완료가 되고 23건은 보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경부분에 있어서는 43종 중에서 28,420본이 고사되어 가지고 현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그동안 하자보수 관계자 회의, 그리고 하자보수 독촉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 지도를 하고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보식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지형여건과 그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초 수종선택 부분에 다소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종금액에 상당한 가격의 범위내에서, 또 더 많이 해준다면 협의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자를 처리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변개발 계획 및 이후 추진계획인데 주변에는 공룡화석지 입구에가 현재 유원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6,000㎡ 정도 되는데요, 이 유원지에는 유희, 운동, 휴양, 위락시설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으면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완되는 가운데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태체험장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60억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룡화석 발굴체험장, 시대공룡체험장, 지질체험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달말까지 설계토록 되어 있고 오늘도 지금 용역설명회하고 12월 6일은 문화재위원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또 설명회를 갖습니다. 금년내에 이 부분이 문화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연방죽을 조성해 본다든가 공룡뼈 터널을 한다든가 공룡무지개차를 운영해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예관광담당 소관 해수욕장 관리 등 총 4건입니다. 25페이지 해수욕장 관리부분에 있어서 송호해수욕장은 백사장, 수심, 송림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사구미해수욕장은 송호해수욕장보다 백사장이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수심이나 송림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380대 정도, 그 다음에 송평해수욕장은 백사장과 수심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했었고, 해수욕장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9월 14일 송지면사무소에서 평가회를 자체적으로 가진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피서객이 약 14만명 정도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11만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약 2만8,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임대료도 작년에는 1,350만 원을 임대료로 받았는데 금년 임대료는 1,0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송호해수욕장에서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명사십리라던가 태풍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손님이 금년도에 줄어든 현상을 보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약 1억83만 원을 투입해서 송호, 사구미, 송평을 정비했습니다. 송평과 송호리는 모래부설을 했고 사구미해수욕장과 송평부분에 있어서는 화장실이나 샤워장비,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선으로 해서 1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민박은 송호하고 갈두, 사구해서 약 101개소가 현재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27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입니다. 당초 30억을 목표로 해서 2005년까지 6억씩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매년 3억, 2억 이 정도로만 하다보니까 충당을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 그 내용에 의해서 2012년까지 전체를 확보해서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말 정도에 약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7,0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보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 2월 10일까지 해서 운영사업을 확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도 1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전체적으로 41건에 9억9,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409주년 명량대첩제 추진사항인데요 여기는 4억4,000만 원 중에서 기념행사, 축하행사, 체육·민속경연, 체험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 홍보, 행사기반시설, 일반운영비 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결산된 내용입니다. 참여인원은 74,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27일 28일 29일로 구분을 해서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사장 입구에서 매시간당 15분 단위로 참여인원을 산정하고 이것을 4로 곱해서 시간당 참여인원을 합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일과 28일은 전라남도 산정기준에 의해서 문화원과 해설사들이 투입이 되어 했었던 부분이고, 29일은 군민광장에서 했었는데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들고나는 회전율에 2.96을 곱해서 환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총평은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3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위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축제때는 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국가 지정문화재가 26개, 도 지정문화재가 37개, 향토문화유적이 14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및 지방문화재 개·보수사업 17건에 대해서 36억7,2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유적지 정비사업은 연동리 일원에 156,749㎡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0억을 계상해서 전시관이나 주차장, 유적지 정비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하고 금쇄동 사랑채 보수를 제외하고는 전시관 토지매입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으로 2000년 7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2004년 9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2004년 10월에 문화재청 승인이 나서 2005년 12월 22일부터 최종계획이 승인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토지수용 내지는 전시관 위치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고산 유적지 관리부분인데 여기에는 문화재 유물이 총 4,619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체로 3분의 1 정도 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녹우당, 유물관, 사무실, 화장실, 추원당, 주차장 그 외에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는 연도별 관람객 현황인데 2002년도에 약 9만명, 2003년도에 11만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6만9,000, 금년도에는 4만6,000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나 82일 정도를 미운영했고 작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는 훈증소독을 하느라고 무료입장을 하다보니까 많이 감소된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와 우리 직원일동은 성실히 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요,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송호리 같은 경우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임대료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청나게 민박이라든가 그런게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2박3일 있었는데 민박비로 30만 원을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당초 약속한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계하고 저희 부서하고 가서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바가지요금에 대한 누차교육을 합니다마는 몇몇 분들의 잘못된 운영때문에 저희 관광지 전체적으로가 도매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다시는 송호리를 안가겠다는 거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이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송호리를 또 오겠느냐, 해남군 차원에서 임대료 규정을 지어서 결정을 했으면 충분한 교육, 만약에 그렇게 더 받는 곳이 있다면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경고를 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이 방면에서는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않도록 교육을 강하게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박이라든가 숙박료는 자율입니다. 저희들의 권장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그래도 그 마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월 7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 텐데 임시회부터 시작해서 축제, 행정사무조사로 해서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홍보부분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도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도 지방지홍보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됐었단 말입니다, 전국단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2006년도 군정홍보에도 사실상 지방지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아시아일보나 몇 군데 있고만요. 지방단위 언론사가 있는데 사실상 2005년도에 이런 지적이 나왔으면, 결국에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올해도 군민대표축제행사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결국에는 전남권 아니면 서남권쪽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홍보비 요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결국은 많이 짤리지요. 많이 짤리고 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중앙지 하나 하는데 600만 원입니다. 지방지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TV광고는 더 잘 아실 것이고, 단지 연합통신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한 보도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합통신에서 협조를 보도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보도홍보로써 중앙지에 많이 게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광고효과로써 광고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는 중앙단위를 활용하는 부분에 다소 예산적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14페이지를 보면요 관광 안내표시판이 있죠? 작년도에 내가 알기로는 올해 3군데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지금 산이면 구성리 건 하나 하고,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계곡 것하고. 그랬죠?

지금 이 부분은 2억8,000만 원 해놨는데요. 가장 어려운게 설계를 해놓고 토지가 해결이 안되어 버립니다. 왜냐 하면 무안 목포권에 들어오는데 무안부분, 강진입구에 하는데 얼마나 출혈이 심한지, 저희들이 몇 달간을 쫓아 다녔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릴려고 그래요. 지금 검문소 못 와서 목포에서 방재기 건너 오다보면 우측이죠?

예.

포장마차 있는 곳 뒤에 하나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올해 설치한 거죠?

올해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방조제 중간에 있는 곳에 “여기서부터 해남군”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해남군 경계를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다 우선 조그맣게 표시해서 해놓고, 이건 오래 전에 했는데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에요, 그래서 높이를 3m 정도 더 높였습니다. 그 작업만 올해 했습니다.

이왕 3m를 높이면 사실상 뒤에가 산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높여도 안보이고 낮춰도 안보이고. 그러면 가능한 앞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남을 알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다 종합안내판이랄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 한다면 도로변에 해 가지고 눈에 띄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비싼 돈을 들여서 스텐으로 해서 녹도 안 쓸게 잘해 놨던데, 그렇게 하려면 양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전면만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위치선정이 좀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했었고, 금년에 이걸 완전히 파서 옮겨볼까 했는데 4차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분이 전부 보상해서 철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크게 건들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곳이 몇 군데 있고, 앞으로 명시이월도 시키시고,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랄지 계곡～선정 군경계 결국에는 18호 국도에다 하려고 한 것을 명시이월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아치형으로 하실 모양인데, 만약 지주식으로 하게 되면 양면을 이용할 수는 있는 이런 대안도 검토해서, 어차피 돈은 투자하니까.

다른 것은 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했으면 좋지, 산이면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별로 홍보효과가 안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요즘은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망이 좋으면 시속 60㎞ 구간에서도 80～100㎞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을 하던지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룡화석지 하자부분은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에 위원으로 들어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설명회할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우수영관광지사무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사무실을 축소한다는 것은 인력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옛날에 소장들이 계셨을 때가 훨씬 활기차고 나름대로 운영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 축소한 만큼 그 지역의 모든 관리나 그런 게 위축돼 가고 더 안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만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개발만 하고, 시설운영관리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 조직개편에도 문화가 앞에 있습니까? 관광이 앞에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관광문화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편안에,

또 그렇습니까? 종전대로 가자고 저희들에게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방금 문화관광과라고 했는데 이제 문화는 뒤로 가고 관광이 앞서서 가지 않습니까?

도가 “관광문화국”이데요. 그래서 일치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도 과 명칭을 관광을 앞으로 해서 “관광문화과”로 바꿀 계획으로 안을 잡아놨더만요. 그러면 오히려 관광을 앞세워서 나가려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지를 관리하고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검토할 때는 고산 유적지만 문화재계로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영관광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수영쪽에 더 많이 도에서 투자를 하고. 또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문화보다는 관광을 더 앞세워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로 불러야 될지,

현재 명칭으로 ······ ,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문화재관리사업소하고는 같이 못하겠지만, 어차피 부서는 틀리다 하더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영관광지, 현재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라도 둬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어디 가든지. 우리 농군으로써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농업은 어렵고 앞으로 관광은 와야 된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관광문화과”로 바꿔졌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민박운영에서 올해 등록된 민박 개·보수사업을 하셨잖아요, 10개소에. 등록된 민박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은 우선 민박등록 자체는 농산유통과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박 등록된 사람 중에서 개·보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현지를 점검해서 화장실 실태라든가 샤워장 실태라든가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는데,

민박 지정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민박지정은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다하고 관리도 다하고, 개·보수만 해준다.

개·보수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부분에서 지도만 합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민박이 몇 개이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모르시겠네. 민박이 관광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어째서 농산유통과에서 그것을 지정하고 관리를 합니까?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러면 예산지원도 그쪽에서 해야죠, 관련법에 따라서.

예산자체는 도에서 내려올 때 관광차원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관련 법안인지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르나요, 관련 법안을? 이거 농산유통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박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전산분야에서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물론 남도민박에 들어가면 전남 곳곳에 있는 민박촌을 내가 링크해서 열어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내가 해남에 가서 해남 것을 보기 위해서 해남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저부터도 다른 지역에 놀러 가면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 페이지에는. 그거를 올려주셔야지 방금 말한 대로 능력이 안돼서 못하는 집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능력이 돼서 할 수 있는 집은 연결시켜 줘야 외지에서 우리 민박촌에 오는 분들이 그걸 보고 한 군데라도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작업을 하시라고요, 주무과에서.

예.

그리고 관리는 개·보수작업을 해주고 점검은 일단 나가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수리했다거나 보수했다라면.

준공검사 하죠.

그래서 사후관리는 따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여기 10군데 올해 한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지 신청해서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늘쌍 떠들었는데 군정질문할 때 서류로 달라는 거 주질 않으시네요, 과장님? 우리 공룡박물관 시공업체에 대해서 공사하자보수에 대해서 지적한 거 공문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감리,

하자보수관계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요?

우리가 보낸 지적사항에 대한 경고조치나 공문 있을 것 아니에요.

경고조치는 아직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언제쯤이나 하실려고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서류로 달라고요, 답변만 하시려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결과조사를 채택해서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총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운영비, 행사비, 실비보상 등등해서.

예총에는 좀 다양하게 되어 있죠. 해남예술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개인단체별로 예를 들어 국악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총액을 말씀해주시고, 개별단체별로 그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총 운영비 총액금액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에서 일부 주고, 그 다음에 해남예술제로 해서 일부 주고, 국악협회에서도 전국고수대회라든지 청소년 국악제 이런 분야에 주고,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고 조금씩 주고 하면 제가 감을 못 잡습니다, 과장님.

총제적으로,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예총에 관한 것 전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빨리 드리세요. 답변하시라고,

문화예술단체 총 41건에 9억9,000만 원 총괄만 얘기했고, 예총하고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구분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이라고 하면 문화원에 1년 가는 예산이 “총 이거 이거해서 얼마다. 운영비랑 시설보수 유비지 등등해서 얼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 그걸 쭉 빼서 예총 것을 보시고 또 예총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악협회에서도 나누어서 쓰실 것 아니에요. 그 통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갖고 계세요?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주고 예총이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서 쓰는지 그런 것은 전혀 과에서는 노터치하십니까? 지도감독이나,

그렇습니다.

몇개 단체가 있어요.

6개 단체에 관련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관련단체에 어떻게 예산이 배분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한쪽으로 예산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하실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보면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예총에 주는 예산외에도 28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총쪽으로만 간 것을 보시면 예총이나 국악협회 것이 대다수에요. 연극협회거 2개 있고, 그러면 지금 예총산하에 관련단체가 6개가 있다면서요. 미술협회, 또 다른 단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원없이 자기들끼리 회비 모아서 활동합니까?

예를 들어 문인협회에서 “해남문화” 발간하는 책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도 자비로 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보조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명목에서 해주는지 그것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총을 경유하지 않고 가지만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것들도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있나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29페이지 위에서 7번째 보시면 3개 단체라고 900만 원 들어 있거든요.

3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땅끝문화, 해남문화 ······ ,

아, 이건 또 문인협회쪽이네 주로 문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41건 얘기 했잖습니까? 여기에 전부 들어있는데 예총하고 문화원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를 구분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이 어떤가, 편중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활동역량에 따라서 차등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총예산이 국악협회로 너무 간다는 지적이 많아요.

국악협회는 참고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 준 전국고수대회라든가 청소년 국악제나 이런 문화관광부 승인사항에 의해서 지원된,

그러면 문화관광부 승인사항이면 도비로 주라고 해야지, 왜 군비로 다 줍니까? 거기 보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고수대회, 청소년국악제, 국악회협, 읍·면분회지원 다 군비잖아요. 남도국악제. 어떻게 됐다고 했죠? 어디에 등록된 단체라고요?

전국고수대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을 받으시면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행사고,

아니, 그러니까 “정부부서 어디에 등록된” 방금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죠.

승인을. 그러면 승인을 했으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승인이 됐으면 예산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국악협회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 군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국악협회 행사를 통합해서 가는 방법을,

과장님, 그 얘기가 나온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하셔야지 그것을 맨날 우리가 물어볼 때 답변으로만 “국악협회 행사를 어떻게 통합해서 해 보겠다.”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주고 있고 정리를 못해내면 결국은 행정의 지도력이 부재하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제가 와서 처음한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계속 몇 번째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나가시라고요, 얘기를 풀어서. 그리고 거기 보면 국악협회행사와 관련돼서 도 국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또 해남군비로 지원한게 있어요, 28쪽에.

예, 쫌 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하고 남도국악제 개최 보조비,

그것은 금년도에 전남 남도국악제를 해남군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아,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건가요?

예.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비용만 3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이 있고, 우리가 개최지기 때문에 지원해 줬다. 그 밑에 있는 국악강사 풀제는요.

국악강사 풀제는 도에서 관리를 하죠, 전체적으로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악강사를 지원해준 걸로.

그러면 도 국악협회에서 국악강사 풀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해남군 강사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로 줘 보십시오. 지방행정7급 정태현 작년까지는요 시·군에서 국악강사 학교를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많고 조잡하다 그런 문광부에서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 국악협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 반절하고 해서,

도비 반절이 여기 안들어 있는데.

국비 반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9월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입법예고한 조례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과장님?

공룡화석지 말씀하시죠?

예.

그걸 10월 중순까지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아니, 입법예고하고 나서 왜 검토를 합니까? 입법예고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지.

입법예고,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로 할 것이냐 “공룡자연사유적지”로 할 것이냐 이 명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길다, 짧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 ,

그러면 조례가 너무 짧다.

아니, 명칭이. 예를 들어 어떤 곳은 “고성 공룡박물관”이라고 쓰여졌는데 우리는 “우항리 공룡화적지”로 할 것이냐 “자연사유적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얘기가 많은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니까 여러분이 정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정하셨어요?

최종결정은 안됐는데,

어째 최종결정이 안돼요, 행정사무조사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료가 있잖아요, 주시는 제목이.

그러니까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이렇게 길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좋은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된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그 명칭을 쓰셨다니까요,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참고로 “자연사유적지가 맞다.”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거를 여지껏 검토하고 계시면 안되죠. 공룡자연사유적지가 조성된 것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명칭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더군다나 군에서 오락가락하고 계시면 안되죠. 이제 공식화시키십시오, 명칭을. 그래서 길더라고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다, 이 명칭으로 우리는 간다.” 그걸 약칭으로 어떻게 부르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그것은 일단 공식명칭은 정확히 정해져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어디가면 “우항리 자연사유적지” 어디 가면 “우항리 공룡박물관” 하여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신다니까 기분내키는대로. 더군다나 조례입법 예고하면서도 군청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명칭에 문제가 있어서 유보하겠다.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제시하는 것이까.

주민들이 제시한 것입니까?

예,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뭐가 들어 왔습니까?

방금 김종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명칭을 만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하고 싶지만 일단 조례 넘어오는 것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제정이 되기 전에, 아니면 안이 확정되기 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참고해서,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잘하십시오. 조례 기왕에 새로 제정해서 넘기실 거니까 조직개편안에 보면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를 관광지사업소에 두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당초에 사업소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지만 일단 유보에요. 유보로 되어 있어요. 유보로 되어 있으면서도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여기다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소장 배치는.

관광지부분 같이 문화재 측면에서 천연기념물 관리차원에서 군에서 개발은 하고 운영관리까지 현장에,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관광지관련 사무소장이 대흥사나 이쪽은 기존에 틀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소장이 직접 공룡화석지에다 본부를 두고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장을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는 것이고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와 관련된 것이고, 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시면서 기왕에 유보해서 검토 하신다니까 좀더 내용에 맞게 보완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조례 올리고 몇 달 뒤에 또 개정시켜 달라고 보내지 마시고. 잘 검토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아요. 세계 차문화축제하고 관련해서는 여기다 안 올리셨네요. 올렸을까요?

아니, 안올렸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걸 왜. 대충 경과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를 안하십니까?

사실은 12월 1일 의원간담회 하시는 데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로 제출했는데, 아마 설명 안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하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 하면 강진군에서 저희들에게 구두상으로라도 군수님에게 요청한 사항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추진사항을 의회에 설명드린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드릴 기회를 주십사 했는데 우선 조금더 있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아직 그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만 얘기를 해주시고, 주민공청회에서 의견 수렴하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10월 10일 강진군수님께서 해남군수님하고 저녁을 한번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못가시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다인회 회원들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하고 전 유인화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사항이 “해남과 강진 공동으로 해서 세계 차문화축제를 해보자. 그 시기는 내년 5월 정도로 해서 4월 초파일 정도가 좋겠다. 그 다음에 양군간에 공동부담으로 하되 해남군이 먼저 해달라.” 그 내용에 있어서, 제안자측이 유인화의원인데 지금 보성이 차에서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야지대고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쇠퇴된다 그래서 해남이 그런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고, 또 얘깃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초의와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얘깃거리가 있고 거기에 다산까지 추사까지 합친다면 가장 역사성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출범을 해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50여분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20여분 정도가 오셔서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 실·과장 선에서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명량대첩추진위원회에서도 들어보고, 또 군민대학이 끝나고 150여분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배반의견도 많죠. 40대 60 정도로 반대자가 더 많고, 40%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2～3년 뒤가 좋겠다.” 그 다음에 정말로 차문화축제를 했을 경우 누구를 위한 축제일 것이냐 생산자냐 애용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하려는 입장에서의 의견수렴은 아니고, 군수님 입장에서 순수하게 의견을 받아서 가자 그런 측면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여론조사 수렴한 것으로 일단,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문화원 건물이 다 완공이 돼서 거기서 업무 시작하셨죠?

예.

그런데 문화원은 현판식을 안 합니까? 명색이 그래도 해남문화원인데.

문화원에서 “언제쯤에 준공을 하시겠느냐” 했는데 우선 문화원에 전시공간이라든가,

아직 준공검사 안 떨어졌어요?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검사는 됐는데 내부적으로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개관을 해야지 문화원 나름대로 그런 보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지금 업무시작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쪽으로 옮긴지는 10월부터 옮겨서,

10월, 11월, 12월 그러면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전시실이라든지 공연장을 보강해서 한다. 그러면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우선 문화원에 일정계획에 의해서 할 것으로 보고 개관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도울 부분은 최대한대로 도와가면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일정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중순인가? 이달 중순쯤에 그걸 입주식이라고 하나 개관식이라고 하나? 뭘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0월에 입주해서 업무시작을 하면서 12월까지 올해를 넘겨 가면, 내년도에 개관식을 한다. 그것은 문제에요. 더군다나 현판도 안 달려 있어요. 우리군청 문예회관 뒤에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저 건물이 뭔지를 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현판문제를 해결 하셔야지, 같이 문화원장하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통 건물 짓고 나면 현판을 누가 준비합니까?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선호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좋은 작가의 글을 받아서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주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문화원답게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물이 얼마짜리입니까?

7억짜리였던가? 자세하게는 ······ ,

7억짜리 공사를 했으면 시공업체보고 현판하나 준비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관하기 전에, 세상에 집주인이 집호는 걸고 시작을 해야지. 공공기관 건물을 갖다가 저렇게 현판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원이 19억9,000만 원이네요.

19억? 7억도 아니고 19억?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현판, 저는 모르겠어요 현판이 얼마나 하는지 시공업체보고 현판 하나 해달라고 하십시오.

현판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개관하고 그 시점을 맞추는 것 때문에 현판을 안 걸고 있을 뿐이지.

그건 모르겠어요. 12월 중순에 하는 식이 무슨 개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가서 업무를 보니까 뭔가를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간판이라도 걸고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시장하고 제가 설계도면을 달라고 해서 볼 텐데, 전시장하고 공연장하고 부대시설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됐다는 소리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인가 전시장 한쪽에 거기도 부실공사로 비가 샌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기왕이면 개관해서 전시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잡아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작품을 갖다놓고 제대로 전시하는데 불편하거나 또 주민들이 보는데 민망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랑 맞물려서 이것도 문화원하고 의논을 해주십시오. 문화원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보면 국기 게양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왜 그런, 요즘도 국기 게양대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식할 자리도 없는데.

국기 게양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왕에 만들어 졌으니까 잘 게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야 잘 게양되겠죠. 하여튼 그것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좋은지, 옥상으로 가는게 좋은지 잘 의논하시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어진, 외지로 나가서 더 좋고 좀더 해남에 맞게, 문화원답게 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 할 수 없으니까 저 공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문화원과 같이 상의하셔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회의가 있고 모래는 문화재청에 공룡관계 문화재위원들을 모시고 공룡화석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차질없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6:45 감사중지) (16:5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김남정 일반민원담당 김영종 지적관리담당 조연식 건축담당 한관수 농지환경담당 박동오 부동산특조등기TF담당 강인석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남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로 요구한 사무분장표가 있고 일반민원담당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TF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세부내역 별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담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및 처리실적 현황은 첨부된 내역과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담당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는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 정비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종시지가 조사관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실적입니다. 내역은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21페이지입니다. 1월 1일 기준이 251,958필지이고 7월 1일 기준이 2,73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결정 및 공시 횟수는 1월 1일 기준으로 251,958필지에 표준지수는 3,982가 되고 7월 1일 기준은 2006년 10월 31일 공시를 했습니다마는 대상 필지수는 2,733필지 표준지수는 3,982가 됩니다. 이의신청 건수 및 내역은 1월 1일 기준 134건 거기에 상향이 54건, 하향이 80건을 신청해서 처리는 상향 28건, 하향 26건, 적정 80건 184건을 처리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검증 수수료 집행내역은 1월 1일 기준이 5,243만9천 원, 7월 1일 기준이 1,713만4천 원으로 해서 6,957만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실적입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실적은 7,114건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4,218건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지환경민원담당입니다. 농지환경은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 등 허가·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총 2,780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가 482건, 신고가 2,134건, 협의가 164건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3,53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초로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750건이 감소된 상태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축담당입니다. 첫 번째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 건축민원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는 현재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주택개량 63동, 화장실개량 140동, 빈집정비 100동해서 30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내역은 27페이지 내역과 같고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은 28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처리내역입니다. 현재 37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신고가 274건, 허가가 101건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30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총 8,714건의 토지가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불가처분이 758건, 공고가 6,536건, 이의신청이 522건, 확인서 발급이4,270건이 됐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접수가 74건에 불가처분 1건, 공고가 31건, 확인서 발급이 31건이 됐습니다. 참고로 부동산특별조치법 관계는 종전에 특별조치법하고 달라 가지고 제한사항이 많아서 실제 특별하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 소정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나요?

2003년도에 1년간 했었습니다.

2003년에 하고 그리고 올해.

올해는 추진자체가 법으로 하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쪽에 있는 양성화 사업은 2003년에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불법개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 하셨잖아요. 2003년에 했으면 지금이 2006년,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도시랑은 틀려서 우리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시죠? 현장에 나가서 담당직원들이 단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공중촬영을 하나요?

예?

도시는 공중에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공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