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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제15회 제5차 本會議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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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로 빠져 나가버리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저나 여러 의원님께서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議員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금년에 그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맥위주로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수매만 전량 수매해 버리면은 농어민들이 갔던 사람이 다시오고,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변동은 하나도 못하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할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전국적인 물량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증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도 사실상 이렇게 9,600억 이라는 돈을 택해서 올라 갔지마는 정부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
議員 그러니까 전남 27개 시군의 산업과장이 별도로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변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중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재검토토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어촌발전 계획보고를 종결합니다. 10.쌀輸入開放反對決意文採擇의件(金才中議員發議) (11時1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9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재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의원 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과 함께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문화정신의 뿌리이자 우리 6백만 농민의 가장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근원이기 때문에 쌀수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 호소하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 군민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문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낭독하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에 대한 반대 결의문 쌀은 우리민족과 함께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문화정신의 뿌리이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분신이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농촌농민의 확고한 의사 표시로 쌀수입 개방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고, 정부 또한 쌀시장 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EC간의 상호 쟁점사항 합의를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농수산물의 이기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겉으로는 공존 공영을 외치는 선진제국들의 소수 농민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한 세계 각국의 대다수 농민의 희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어느나라도 기초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식량생산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식량이 바로 그나라의 존립이요. 국민생산의 가장 필수적인 생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존립기반이 쌀에 달려 있고, 우리 농민은 물론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수입개방을 저지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내 일각에서 쌀시장은 어차피 개방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 장흥군의회는 제15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될 수 없으며, 정부와 온국민에게 개방반대를 위한 확고하고, 단결된 의지를 재 촉구함과 동시에 U.R협상에서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과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은 우리국민의 기초식량이며, 600만 농민의 가장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최소한의 시장개방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U.R농산물 협상은 식량 수출국만이 아닌 식량 수입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의 이익이 반드시 균형있게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도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쌀수입 개방 불가 방침을 끝까지 고수 할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우리 6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온국민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2년 12월 24일 장 흥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정기회의 회기 30일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밝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고 보람있는 해로 결산하고, 맞이하는 새해에도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모두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郡 守 朴來寬 企劃 室長 金五喆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內務 課長 金珠煥 새마을과장 金淸 財 務 課 長 宣洪培 地籍 課長 姜永國 社會 課長 方旭男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産業 課長 金永鎬 山林 課長 鄭得采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水産 課長 林圭鎬 建設 課長 朴均相 都 市 課 長 任琮培 民防衛課長 尹一相 指導 所長 鄭道鉉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 議 長 金裕先 議 員 郭鍾玟 議 員 姜成植 事務課長 金京玉 【 報告事項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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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