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식
議員 예,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議員 산업과장님! 방금 정학렬 의원 답변에 사업일정이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 보고에도 일주일간이고, 과장님 답변도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4일이내, 본 위원회가 나가서 선정과정, 기준등을 물어보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해요. 날짜가 급해가지고 사람을 정할 수 없이,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몇일부터 며칠까지 해라하면 읍면장은 각부락 이장총회를 하여 이장들이 부락에 나가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서 언제까지 해라, 명령조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사실상 먼저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議員 그리고 어느 면을 가니까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도소에서 소장님 지휘아래 모든 사업자를 미리 선정을 했더랍니다. 해가지고 갔다주면은 군 산업과에서는 딴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장흥군수 한분께서 지휘를 할텐데, 농촌지도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산업과장님은 산업과장님대로 이원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혼선이 되어가지고 계획서를 내달라고 하면 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이 막연한 답변이예요. 그런데 사실이 없다고 하지요. 그 면장님을 대달라고 하면 대드리지요. 이런 사실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 것은 정말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군이 주관이 되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기술교육과 현지지도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여기서 근무하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번 소득증대사업을 가서 보니까 우리 1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면에서 무엇을 얼마를 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덕 14천만원, 장흥 13천만원, 유치가 970만원이 갔는지를 몰랐어요. 사전에 협의해서 면에 공문내가지고 하라 했지만 한번도 면장이 의원을 모셔다가 같이 앉아서 말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 ○ 李金瓚 議員 우리도 어느정도 알고, 조정할줄도 알고, 무엇을 개발할지도 알고,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이십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표고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유치를 가보니까 4만주를 하신분에게 540주를 준다 했어요. 그러면 소득증대 사업은 새로 개발한 분들이 정없을때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주는 형식이 됐어요. 아까 김재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일주일간에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이 안계시고 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산업과에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 조금더 군민을 위한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정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우리 군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이번에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됐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물론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입니다마는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역시 "연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로 끝났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잠시전에 소득증대사업 특별위원장님께서 조사한 결과를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 기록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議員 하셨으면 일일이 질의한것보다도 지적사항을 앞으로 산업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고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아까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또 금년에 처음 시도하면서 품목을 15개 품목이나 다양하게 한 것도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런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안되서 처음부터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미흡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알맞는 품목으로 해서 몇개 품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품목을 줄이고, 핵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점진적으로 그 지역에 확대발전 될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산 딸기가 모범적인 단지인데, 그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또 부산에 오이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점진적으로 주위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보고, 이지역에 알맞는 표고버섯, 유자등의 품목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단지화 시키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郭鍾玟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보고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듣는 가운데 정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간추려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현재 이 위치에 있고, 또 군민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낙후된 우리 장흥의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모처럼 12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군수님께서 시도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의 의견도 그렇고 군수님 의견도 이 사업을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개 지역을 정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생산되는 것이 팔리지 않으면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도 안되면 가공을 하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 장흥군에 남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군수님이나 저나 얘기가 된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첫해이고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주민의 뜻을 따라서 금년에는 해보겠다고 해서 15개 종목에 산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와서 보고가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첫째는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목적달성을 하는 것인데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충분한 기간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침을 시행할 수 있는 읍면에 분명히 시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읍면에서 지침도 없이 선정을 하냐 그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명년도 사업은 바로 당해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농한기에 구상을 해서 사전에 취합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읍면에 가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선문제, 작목 선택 문제, 지역환경문제등이 부합되는 작목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조령모개식으로 지침없이 갑자기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인선을 하고 작목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당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카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카드가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선정을 할때 협의기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느냐, 읍면에 5명이 선정된다면 15∼20명이 신청이 되어야 할텐데 7명이 선정되면 7명이 보고됐어요. 이런것을 보면 읍면 주민들에게 주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선정된 관리카드를 보면 담당직원들이 반드시 나갔다 오면 갔다온 상황을 관리카드에 기록해서 시정이 되도록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또 인선과정에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사람위주로 해서 선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건 왜그러느냐? 아까 보고에도 융자, 보조등을 개선을 하면 어떠겠느냐고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5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50%를 보조받으면 내 손해는 5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에 소홀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보조로 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장기저리 융자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없는 우리 예산에 매년 기금을 설정하여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매년 융자를 한다면 돈도 살고 사업도 내가 갚아야 한다는 의욕 때문에 결국에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소득증대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체계가 확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적어도 기획부서와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 또는 기술지도를 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한계가 나와가지고 분담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 유관 실과소별, 기관별로가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아뭏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고서에는 몇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산업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과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되 조사과정에서 제보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시정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천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동안 원활한 조사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및郡幹部公務員 郡 守 朴來寬 副 郡 守 朴瑞淳 企 劃 室 長 金五喆 財 務 課 長 宣洪培 産 業 課 長 金永鎬 水 産 課 長 林圭鎬 都 市 課 長 崔泳鶴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捺印하신분 議 長 金裕先 議 員 李金瓚 議 員 鄭正秦 事務課長 金京玉 【 보고사항 】 о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 직 위 | 위 원 명 | 활 동 기 간 | |-----------------------------------------| | 위 원 장 | 정 정 진 | | | 간 사 | 곽 종 민 | '92. 9. 7. | | 위 원 | 김 재 중 | ( 1일간 ) | | 위 원 | 강 성 식 | | | 위 원 | 이 금 찬 | | ------------------------------------------- ( 9월 5일자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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