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식
委員 김재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모든 사업 발주에 있어서 가령 '91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면은 이미 년초에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면은 우리군내에 소방파출소를 회계년도 초에 시작해 가지고 끝마치면은 모든 예산절감에 유리할텐데 하필이면 년도말에 가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년초에 해서 당해년도에 끝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지 선정하는데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연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다른사업은 꼭 계획된 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현재까지도 모든 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부지선정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이런것들은 가능하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년도내에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裕先 議員 아까 재산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 있었는데 이것은 명확하니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례안 시행규칙을 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동사항도 기록되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토지부터 건물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그다음에 선박, 입목죽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동사항이라든가 전체를 완벽하게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한다면은 누가보든지 본인이 안했더라도 그냥 나타나게 되는데 이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전부 나와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서 연관이 안되고, 이러한 재산은 기억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잘 안되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해서 착오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제는 언젠가는 확연하니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재산관리에 착오 없도록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리계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계속 기록이 됐는데 무엇인가 빼버리고 혼동을 일으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홍종만경리계직원
건축기사 홍종만입니다. 지금현재 재산관리를 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영선관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는 평가계에서 하고, 저는 영선관리도 건물의 보수라든지, 신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가서 대장을 봤더니 제출된 내용이 건축면적만을 합계를 내놨습니다. 건축면적이라면은 1층면적 그부분만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연립관사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연면적을 여기다 기록을 해야 평수가 맞어 떨어지는데 건축면적만 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하면은 535㎡ 8동 지금은 그후로 3동을 더 증축했기 때문에 더 면적이 늘어 났습니다마는 '99년도 말에 현재 상태로서는 연면적이 535㎡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록이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러면 동수는 맞는 것이예요?
예, 동수는 8동 맞습니다. 지금은 3동이 더 늘어나서 11동입니다. ○ 丁學烈 委員 영선기사 관리대장에는 동수가 8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91년도 말에는 8동이 맞습니다. ○ 丁學烈 委員 8동이 어디 어딘지 말해 주십시오.
연립관사가 6동이고,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 하면은 8동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군의회니까 해봤자 그런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련가 모르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도의회나 국회라고 했을때 결산서가 통과 되겠어요? 안되지, ㎡인지 평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8동인지 6동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한가지를 놓고 보았을때 이 전체가 얼마나 의심이 가냐 이거예요. ○ 委員長 李濟錫 주택부분 재산관리 현황을 오후 2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67,15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50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국비가 39,870천원, 시도비가 22,02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65페이지를 보면은 시도비 집행잔액이 27,278천원 이렇게 전부 합하면은 그 합계가 89,186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총괄표에는 67,157,6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經理係職員 文圭析 그 관계는 제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한꺼번에 들어간 사업이 있고, 도비만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도비가 함께 들어간 것은 쓴것이고, 뒤에는 도비만 들어간 것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에 있는 도비지원금은 사실상 계산을 안해야 총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면 맞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계산이 잘못되어 있지요? ○ 經理係職員 文圭析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고금을 빼다 보니까 국비에서 도비가 들어간 것은 국고에다 넣고, 또 도비로 들어간 것은 또 뒤에 도비에다 넣고...... ○ 委員長 李濟錫 그러니까 도비가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지요? ○ 經理係職員 文圭析 예, 국고에서는 도비만 빼고, 계산을 하면은 맞습니다. ○ 委員長 李濟錫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委員 기획실장님도 들어봐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장.관 이성질이 전혀 다를때에는 그 명목이 아닌 다른데로 쓰기는 곤란하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산은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법정과목은 절대 안됩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항목에 가서 성질이 같을 때에는 이렇게 다른데로도 돌려 쓸 수가 있지요? 예산이 남았을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쓸 수 있습니다. ○ 郭鍾玟 委員 그런데 농촌진흥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불용처분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다음 추가 추경때 해가지고 그런것은 예산을 이렇게 바꾼다면은 훨씬 편리하고 좋을텐데 불용처분 같은 것은 단순히 생각한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농촌지도소 토지매입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거의 지주하고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그것을 더 올려 주라고 해서 교섭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못사버렸거든요. ○ 郭鍾玟 委員 그러니까 한번 세웠으면은 땅을 못샀을지라도 주민 복지사업 이런데로 돌리면 된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곧 된다고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 郭鍾玟 委員 알았습니다. ○ 金裕先 議員 예비비 지출은 어떠한 경우에 지출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긴급한 재해가 발생을 했다던지 또 급하게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든지 그런때 예비비에서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裕先 議員 그렇다면은 예비비를 63,586천원을 지출을 했는데 항목을 본다면은 지방의회 선거경비로 '91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썼다. 그다음에 공용정류장 반환청구소송 공탁금 5,000천원 이것은 장흥공용정류장 진입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판결 결과 강제집행 정리를 위한 공탁금 그다음에 콜레라예방 방역사업에 23,000천원 그다음에 또 공용정류장 반환청구 소송비 5,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콜레라예방 방역관계는 돌발적인 전염병 예방을 기 세웠어야 하고 안했더라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방의원 선거비용은 당초에 40,000천원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73,000천원이거든요. 부족한 30,000천원을 추가로 해준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용정류장 소송공탁금 5,000천원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안세웠는데 저희들 금고에다가 1심에서 져서 차압을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예비비에서 5,000 천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에 패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변호사 선임료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된 뒤로 공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金裕先 議員 행정 세출과목에 법정 관리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공공기관에서는 없다 할지라도 사전 예측해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공용정류장을 4월30일날 발생했으면은 그다음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한번에 세워야 할것인데 이것을 또 한건에다가만 세웠다 이겁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하나는 공탁금이고,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 金裕先 議員 공탁금이 되었든, 변호사 선임료가 되었든 예비비로 지출한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천제적인 돌발 사고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취급이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은 명백히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濟錫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심사의견을 종합하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停會) (13時33分 續開) ○ 委員長 李濟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김재중위원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김재중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委員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장흥군수로 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이 제출되어 11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4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질의를 통해 세입.세출의 집행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원안대로 접수코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濟錫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 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예비비지출 사항이 포함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위원회에서는 접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귀중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게 하고, 생산적이며 효과적인 충실한 집행이 되도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입.세출결산서 작성과 질의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休會의件(委員長提議) (13時35分) ○ 委員長 李濟錫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37分 散會) ○ 出席委員 李濟錫 , 文常永 , 丁學烈 , 鄭正秦 , 金才中 , 김재식 姜成植 , 李金瓚 , 文長鎬 , 郭鍾玟 ○ 委員아닌 出席議員 金裕先 ○ 出席 專門委員 金成五 ○ 出席 郡幹部公務員 企劃室長 金五喆 務課長 宣洪培 ○ 捺印하신분 委員長 李濟錫 【 報告事項 】 ○ 議案回附 о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о 1993년도예산안 이상 2건은 11월25일자 회부됨. ( 의장으로 부터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후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11월7일, 1993년도예산안은 12월 21일 각각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통지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