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 제111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사업 완료 및 추진사항 청취의 건 (U-대회 기념광장, 남대천 수해복구 공사, 남대천 수해복구 도로포장공사,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 한풍루 공원화 사업)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그 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으로 한 가지 드려야 겠습니다. 저의 의사일정 제9차 본회의에 대해서 주요 현안사업을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남대천 수해복구공사와 남대천 수해복구 도로포장 공사,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 한풍루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준비를 했는데 U-대회 기념광장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U-대회 기념광장은 제가 자료준비를 그 동안에 직원으로부터 해가지고 끝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남대천 수해복구 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대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총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남대천 수해복구사업과 거기에 따른 도로포장 공사를 일괄해서 2건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남대천 축제 및 호안 해서 전체 연장이 6,633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제 및 호안과 제방정비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1,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111억 400만원과 도비 5억 500만원, 군비 9억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차 2000년도에 85억 1,400만원, 2차 2001년도에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는 122억 5,6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부대비와 감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00년도 12월 16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남대천 관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대천 관련 용역추진은 2000년도 10월 13일부터 2001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용역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교통체계 개선감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쌍용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제방 도로공사 추진은 2001년도 7월 19일부터 2001년도 10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확포장공사 6.34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5,536만원, 이중 도급액은 12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신일건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대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2000년도 12월 30일부터 2001년도 8월 11일가지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이 6.633km가 되겠으며 상수도 이설이 130m 등이며 사업비는 56억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 차정훈외 6개 업체로서 7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간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그 사유는 남대천 좌안의 1공구에서 3공구까지는 호안 블록으로 우안 4공구에서 6공구까지는 보강토옹벽으로 계획 설계하였으나, 자연친화적인 시가지 하천과 어울리는 지금현재 되어 있는 전석 돌쌓기 공법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 시공을 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7공구 중에서 1공구는 신성종합에서 시공을 940m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 후 설계변경해서 1,679m를 시공하였으며,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공구는 유한회사 한백, 당초 사업물량은 825m에서 1,825m, 또한 4공구는 유한회사 리더종합건설에서 당초 720m에 대해서 물량조정 없이 끝났으며, 5공구는 480m에서 하류로 868m 군부대 쪽으로 가 868m가 되겠으며, 6공구는 제일종합으로 630m 중 군부대 쪽으로 1,290m를 추가시공 했고, 7공구에서는 지금 무주대로 위에 상수도 131m를 유한회사 푸른개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방 부대공사 추진으로서는 천변 지중화 우안에 3억 8,100만 7,000원에 한국전력에서 시행을 했으며, 가로등 설치 138등은 세계전업사에서 추진을 했고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570주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징겁다리 3개소는 유한회사 무주건설 외 1개소에서 중간 징검다리를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른 하상준설을 1,044m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고, 제방 난간은 3,117m를 한국 비철리금속조합에서 실시 시행하였으며, 제내지 석축 우시장 쪽에 도로확장 부지를 위해서 석축공사를 유한회사 무림건설에서 실시한 바 있고, 벙구들 호안정비 160m를 원탑건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난간 설치와 지금 가로등 추가 65등이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진입계단 12개소는 당초 철골재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남대천 하고 홍수 시 비합리적으로 시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콘크리트로 설계변경해서 유한회사 정국토건 박해윤 외 1개소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좌우안 1개소씩 무주교 밑으로 해서 화장실을 1개소씩 진성토건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한전 불입금 283만 5,000원이 불입한 바 잇고, 토지매입 등 수수료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85필지 수수료와 동시 본 사업비 토지매입비는 우안 가로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노폭을 확보하기 위해 수용된 것이 토지매입 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부대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제방도로 잔여구간 포장을 위한 사업비가 6억 6,400만원이 부족한데요. 잔여구간이 2,7km가 되겠습니다. 무주대교에서 유속 들어가는 돌아가는 도로공사 그쪽 포장공사와 좌안 무주교에서 시장터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또한 남대천 호안 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호안공1.04km에서 3회 추경에 저희들 편에 올린 바 있습니다. 기타 거석채취장 원상복구와 제방도로 난간설치 등은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여기서 말씀드리면 채취상 원상복구비를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렸으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본 사업은 2002년도 사업비로 계상 해서 원상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유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조기에 해빙과 동시에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제방호안 및 도로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부대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시내권…….

과장님! 이제 질의답변을 하구요.

이상 제방수해복구 공사와 남대천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액이 122억 2,500만원이죠, 그렇죠?

예.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 확포장공사 쪽에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 이것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치 않았습니다.

지금 제방복구 쪽에는 돈이 다 지출되었습니까, 이쪽에?

제방복구 족에 호안은 다 끝났고 지금 우측 민가 쪽에 대한 일부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지금 기타 제방부레 공사 추진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출을 안 되는 쪽도 있죠, 사업비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지출을 하면 안되는 부분, 말하자면 수해복구사업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일부 뭐 하다보면 사업이 그런 것은 애매하게 이렇게 되었었는데 본 사업은 도와 절충을 하고, 제가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전부다 짚을 문제이지만 교통체계 개선 같은 이런 용역을 의회에다가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할 때 의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엇다 하지말라 이렇게 해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판단을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라 하면 집행부에서는 안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어떤 부기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의회에 상정되어서 부결된 예산 을 다른 비목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변 지중화 사업 이쪽에 우안공사를 하시면서 한전에서도 이게 부담을 했습니까, 이쪽에?

예.

얼마에 했습니까, 한전에서는?

당초는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한전에서 한전법규상에1/3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3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되어 있는데 이 본 사업이 저희 무주뿐 아니라 일반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니까 한전의 법규가 변경되어서 제가 확실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비율이 군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이 바뀌어서, 한전 내 내부적인 지침이 바뀌었다?

예.

이 바뀐 것을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예.

한전에서 부담한 비율을 자료로 한 번 한전에서 얼마를 부담했는가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량난간 설치가 어느 것입니까, 이게?

교랑난간 설치는 현재 남대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예요, 이 앞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교량 같은 것도 이게 수해복구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상당한 돈 액수예요. 그 튼튼하고 좋은 것을 미관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예사낭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그냥 남대천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중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 토지매입 같은 것도 당연히 공유재산계획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 돈 이런 것도 이 공유재산 취득승인 이게 도시계획 서에 그어져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지 않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꾸 법 해석을 제가 여러 군데 의뢰를 해보겠는데 자꾸 행정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보상법을 적용해서 취득승인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제가 당초 생각에 단일 건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 하다보니까……

이 청사 앞에 1개 사업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천변에 가로수 식재 같은 것도 주당 60만원 정도 넘는 돈이 되는데 60만원정도, 이런 것을 심을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한 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또 이런 나무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3억을 들여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나무를 좀 작은 것이라도 기증을 받아서 심는다면 이렇게 박대한 돈을, 예싼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쪽에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을 짚기로 하고, 이따 현장에 가서 의문사항은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전적으로 숙지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안 유인물에 보면 교량 난간설치가 280m, 지금 현재 발주의뢰 한 상태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교량 난간은…….

선 시공을 다 끝낸 거예요, 어디 다른 데 할 곳이 또 있어요, 어디예요?

예, 죄송합니다. 교량난간은 기 발주를 해 가지고 여기 유인물이 발주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기 착공을 해서…….

지금 여기 한 거죠?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본 청에서 바라보는 데 말이죠?

예, 군청 앞에서 가는데…….

예, 가로등 문제는 지금 이것도 다 설치가 된 것이죠?

예, 지금 설치된 것입니다.

다?

예. 하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송재호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난간은 저희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그 안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가로등도 설치를 다 해놓은 것인가요?

지금 한 것이 있고, 이것은 준공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일부가 아된 곳이 있습니다. 시내권은 지금 다 되었는데 지선관계가 안된 데가 하류 쪽으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 무주요. 무주 뒷섬요. 거기가 뒷섬 다리에 가로등이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전도교?

예. 그게 전도교이든가요?

예.

거기에 몇 동 설치되어 있어요?

후도, 후도…….

후도…….

후도교…….

예.

지금 후도교 가로등은 11개, 열 한 개가…….

지금 몇 m죠, 그 다리 길이가?

전체 길이는 196m이고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190m예요, 가로등이 11개?

196m입니다.

그러니까 190m에 가로등이 11개, 지금 현재 여기 시내권도 보면 가로등이 어언 약 10m간격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료의원이 먼저 한 번 잘 지적해주셨는데 모든 나방들이 다 모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안성면 출신의원으로서 무주를 오셔서 밤으로도 참 많이 나오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무주군행정이 건물을 짓든, 하천을 보수를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순전히 가로등으로 천국이 바뀌어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그런데 시골에서 지금 현재 각 면에서 어느 한 곳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노인들이, 노인들이 거동을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등 생활민원을 저희 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라든가 민원이 접수되면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가로등만큼은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제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내권…….

지금요. 제가 다른 면 출신의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독 무주 쪽에만 그렇죠? 뭘 그렇게 밤으로 대낮처럼 밝혀 놓느냐고, 예?

그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사실상은 1개 읍에 5면에 의해서 지금 무주읍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면 단위로 이렇게 지금…….

1년에 평균 면에 가로등 신청하면 새로 신청하면 달아주는 것이 한 2동 되는 가요?

제가…….

그런데 190m 되는 데는 11개를 달아주고, 예?

앞으로, 아니면 타면도 그런 교량에 또 필요하다고 할 적에…….

교량에다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 지금 전부 어느 시골이든 가면 다 노인양반들이에요. 제대로 어두워서 못 다니는 곳이 있어, 가로등 시설을 해달라고 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한 건을 아직까지 안 해줘. 그러면서 왜 유독이 그 밤에도 남대천 잘 보이게 만들려고 가로등을 많이 놓는 거요, 뭐요?

남대천을 잘 보이게 해서라기보다 주민…….

주민이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맞다라는 거죠. 무주읍민만 무주군민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무주읍을 기 이렇게 한 것은 기 가로등이 남대천변에 기 설치되어 잇던 것을 그것을 개보수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그것도 말이죠. 가만 있어봐요! 그것도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것, 그렇죠?

예.

가로등 전주 그것은 다 뽑아놓고 다시 지금 하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 가로등 전주까지 다 바꿔 가지고 새로 놓고, 잘못 되었죠, 그것은 분명히, 예?

그것은 재사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은 폐기처분을 않고 재사용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사용을 면에다 다 보낸다?

면 단위도 새로 할 때는 좋은 놈으로 하고 꼭 필요할 적에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하기…….

보도블럭 같은 것은 그전에 사용하던 것 다 뜯어다가 우리 안성면사무소에 수 없이 갖다 놨는데 그것은 무주에서 뜯은 것 너희들 면에서 쓰라는 거요, 결론으로는. 그런 식의 꼭 필요한 것을 써야죠. 그것까지 전부다 바꿔가면서, 가로등 전주까지 바꿔가면서 그 많은 가로등을 달아주고…….

이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새집을 지으면 하나하나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읍·면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이 형평성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주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 전 것도 참 좋더구만 그것을 왜 바꿔요?

새로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런 것 바꿀 것, 농로포장 뭔가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말이요. 뽑아 가지고 그렇게 쌓아놓고 말이요. 그것은 다……,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뜻을 알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수해개량복구사업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사업비가 현재 모자란 상태입니다, 잔액이 없어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할 때는 몇 개 사업에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예.

사업이 공사진행 중이고 그래서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방도로 부대공사 마무리 대책 및 문제점을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데 총 12억이 부족해요.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벙구뜰 호안이나 제방도로 잔여구간 포장공사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을 가보면 지금 상당한 공정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 부족이라는 것이 이 사업과 무관한 것이고 이미 집행을 하고 또 이미 사업시행을 완료한 그런 사업비를 위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집행잔액이 없다면서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되어서 미지급 사업은 뭐냐, 그 사업비는 얼마가 덜 지원되었느냐 이걸 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랄 사항이네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체제가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들이 호안 공사를 하고 시내권 지금 저희들 상류에서 하류로 보고 있을 때 좌측을 좌안이라고 하고 우측을 우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 우완 파출소 위에 세천거리에서부터 시장하류 저쪽 군부대까지는 본 사업비에서 우선 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군청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좌안은 무주대교에서 무주교까지…….

아니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안 우안 모르고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가 그것까지도 현장을 안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사업도 공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느냐는 얘기예요, 없다면서요, 사업비가?

본 사업비가 포장까지 전부 해서 싹 마쳐서 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로 사업을 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추가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과장 맘대로 업자한테 사업을 시키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추가사업이 필요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문제점 대책에서 예산이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일치하는 것이구만요. 그것을 인정하죠?

예.

됐습니다.

지금 난간 설치라든가…….

한 가지 더 내가 중여한 부분을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수해복구 사업, 공원사업의 개념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범위 사업내용. 시가지 가로환경정비는 어디까지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이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범위가 수해복구사업이냐 이 개념과 범위, 이 공원사업이라는 것은 한풍루 공원사업은 어디까지 한풍루 공원사업이고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이냐 이 개념을 한 번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가 좀 알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해복구사업은…….

도대체 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이 아무데나 전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이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어야 하고 그 사업범위도 정확히 우리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사업을 시행한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한번 개념설명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먼저 수해복구사업 개념이라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에서 글자 그대로 남대천 좌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수해의 위험성이 있는 이것이 수해복구 일반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로서 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본 공사, 아까 설명에서 드렸지만 그 설계에 당초 설계안에 변경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호안의 일괄된 공사를 하는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방 그와 관련된 참고적으로 이해를 시켜줄게요. 30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방부대공사 추진해서. 이게 지금 수해복구와 직접 관련되고 정말 앞으로 100년을 보고 정말 안전하게 군민을 위한 그런 제방공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런 데다 이렇게 투입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을 리가 없고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수해복구사업과 목적과는 본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 목적보다 더 좀 제방이라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차량이동이라든가 편익을 어떻게…….

어떻든 과장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의 말처럼 본 의원이 이 부분 등은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잇을 것으로 보고 그때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수해가 뭡니까? 문제는 수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남천교를 숭상을 시키고 법정여유고 1m를, 또 수해 때문에 사실 이 제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과장이 생각할 때 우리 무주군 남대천 주변에 각종 공작물들 위주로 들어가고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그렇고 이런 수해사업도 그렇고, 이런 각종 공작물이 하천의 제방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 것입니까?

그 당초 목적에 기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수해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 한 것으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작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상 준설 물량은 대략 몇 톤이나 되었습니까?

총 하상 준설이 1,044루베 정도 됩니다.

1,044루베? 이게 전 물량입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벙구뜰 등 예를 들어 현장을 설명 드리면…….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제방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군민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담댐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홍수빈도는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위험은? 그런 점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종 공작물이 하천에, 제방에 이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하천은 폭이 얼마나 더 넓어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 무주군에서는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까?

기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고 하상…….

하천기본계획은 도에서 한 거죠?

예.

거기에서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했지만 공작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각종 공작물이.

공작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들…….

그렇다면 하천제방을 쌓을 때 이런 홍수빈도에 의한 위험부분 이런 것을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고려를…

그렇다면 폭을 넓혔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폭을 넓혔던가 준설을 했던가 홍수위험은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감안 했느냐? 그런 점이 아직 감안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공작물을 필요 없이 많이 이렇게 시설을 햇다고 하는데 사실상 본 사업을 하며서 하천 하상에 그 전보다 지금 사실상 공작뭀 시설을 한 것은 몇 가지가 안됩니다.

이 본사업에서는 몇 가지 안되지만…….

하도…….

우리 남대천에는 많은 공작물이 들어섰고 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아까…….

제방공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위를 더 올려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의원님도 현장을 잘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상 준설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Dy.

하류에서…….

하상 준설 물량이 얼마나 배출되고 또 그 다음에 공작물이 다시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을 하면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방을 안전하게 쌓아야 되는데 그 제방을 안전하게 쌓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느냐? 그래서 당시 '95년도인가요? 그때 도에서 기본용역을 한 것과 지금은 또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남대천은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전체 373개소를 기본계획을 수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경 나오면 저희들이 본 사업이 착수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또한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묻는 말에 답변만 그냥 해주세요.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이 현재 가로환경정비사업 부분에 있고 남대천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 별개로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사업비에 포함된 지중화 하고 남대천 수해복구사업에 한전 지중화 사업 하고 현재까지는 이 두 군데가 분리 계약이 되죠? 분리 계약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남대천 제방사업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저 사업으로 일단 다 끝난 것입니까, 연계된 사업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남대천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전 지중화추가부담금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된, 진행되고 완료된 한전지중화 사업 외에 새로운 한전 지중화 사업구간을 별도로 총괄계약 된 공사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있죠?

세부내역은 별도…….

아니요,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전부 생소한 얘기가 될 건데, 한전 지중화 사업이 현재 가로환경정비사업 하고 남대천 수해복구사업 당시에 한 한전 지중화 사업 외 다른 구간에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협약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학교 올라가는 데부터 해 가지고…….

그것은 당초…….

있죠?

지금 풀마트에서 보건소 가는…….

예.

그것은 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사실 금년에 가로환경정비 갖고 그쪽까지 전부…….

아니죠, 잠깐만요. 지금 당초에 가로환경정비사업비하고 남대천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내역이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가비용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을 부담해야 할 일이 예산이 필요로 하고…….

예. (의장과 부의장 자리교체)

그런데 그런 사업에 관련한 의회 예산승인도 없었고, 사업계획도 없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되었느냐 이 말이요? 아마 오늘 처음 알 것입니다, 예? 정말 나는 이해가, 지금 평상시 우려하는 선집행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지금? 지금 한전에다가 계약에 따른 부담금은 일부 계약이 되었잖아요? 도대체 의원들도 모르는 한전 지중화 사업의 구간이 이미 우리도 모르게 제정되어서 계약이 돌 수 있느냐구요? 이것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본 의원은 이미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 어떻게 위에도 모르는 사업구간이 한전 지중화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구간을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의회에다 할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뻔한 일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이게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구간을 결정해서 한전 지중화 사업을 증액시키고 구간을 한 것이 건설교통과 자체 사업, 자체적으로 간부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닙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중화로 전주 없는 거리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해당 건설교통과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구간을, 한전 지중화 사업을 객관적으로 전 주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사항입니까? 전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자체적으로이렇게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의회도 모르는 한전 지중화 사업을 계약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의원님…….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답변을 듣고자 할 필요는 없어요. 답변을 하나 안 하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시인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약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예산근거를 두고 게약을 한거예요?

우리가 내내 본 시내권가로환경정비사업이…….

그렇지 않을 건데요?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하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한전 지중화 사업은 군비의 전액부담이 아니죠? 한전 부담금 군비 부담금으로 예산이 구성비율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부담입니까? 사업비에 가로환경정비사업, 현재까지 실시한 가로환경…….

지중화 사업이요?

예.

당초는 1/3이었는데 그 직후에 지침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한해서만 한전 지중화 사업의 예산구성비율이 당초에 1/3이 군비 부담, 한전에서 2/3부담이라는 예산의 구성비율이 있었어요.

예.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한전의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전액은…….

전액은 아니…….

전액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액은 아니고 80, 70%정도 할 것입니다.

구성비율이 정확히 몇 %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 행정사무감시 시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회 의원들도 사업계획도 모르고 예산도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을 계약했다는 사실은 아무튼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공포해 드립니다, 사실이니까. 자세한 내역들은 오늘 행정감사장이 아니고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어차피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별도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에 따른 전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는지, 또 과거의 가로등의 전구와 현재 가로등 전구의 전기소비량,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증감 여부는 확인이 되었는지 이게 현재 시내권이나 있는 전 가로등이 우리 군비부담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그죠?

예.

저닉요금이 군비부담인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 여러 가지 아주 완전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구의 빛의 밝기와 그에 비례하는 전기요금과의 관계가 쉽게 말하면 현재 가로등의 밝기를 빛의 밝기가 범위가 작으면서도 전기요금이 오히려 증액된 그런 전구로 본인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가로등의 전구에 따른 빛의 밝기와 전기요금량, 가로등 1대 분에 대해서마 파악하면 됩니다. 현재 가로등에 따른 전기의 빛의 밝기와 전기소비량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일단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 현재 가로등이 멋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전구에 관해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이 잘 안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소비량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전기요금부담금은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상 빛의 밝기가 과거보다 적다면 완전히 비효율적 가로등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과학적인 검증을 받고자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이미 질으를 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석채취장의 원상복구를 필요로 해서 아마 예산이 필요로 하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확인한 것으로 봐도 거석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협약서가 있었던가요?

예. 무상동의 받았습니다.

동의는 받았죠?

예.

그래서 그 조건으로 거석 채취장을 원상북구 해주겠다?

원상복구는 꼭 조건보다도 우리가 채취허가를 하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채취가 되는데 원상복구의 범위가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체화되지는 못하지만 개략적 원상복구의 범위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석채취를 한 이후에 채취량에 따른 물론 복구비는 필요합니다만,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원상복구인가를 범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원상복구 예산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산을 분명히 올릴 거란 말이요.

예.

그러면서 원상복구에 관련해서 지금 뭐 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상복구는 당초 저희들이 실측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도 의원님들께 아까 전기와 추진관계, 지중화 이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도면화 해 가지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투명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예.

정리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 수레바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놓고 한쪽 수레바퀴만 싹 빼고 한 수레바퀴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막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여러 가지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전에 말씀 못 드리고 우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전부 제가…….

아무튼 좋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이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구간이 마음대로 결정되어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 고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사업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 부담으로서 재시공,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자 부담?

예.

그렇지 않고 설계가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시공을 다시 뜯어서 다시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해준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당초 해 가지고 다시 뜯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품셈이나 내역서를 검토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 것이 검증되었을 때는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거기에서 한 가지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꼭 필요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시행청에서 감독을 하면서 그 놈을 주고 그렇게 나가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인정이 가는 것은 복명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은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고…….

여기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남대천 수해복구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제방도로 관련된 것하고 부대공사에 있어서 품셈하고 내역서 전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유가 정보라든가 각종 이런 쪽에 확인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검증을 해 가지고 이 투자된 부부에서는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젓번에 반딧불소시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돌 값이 무료다, 그래서 공사면적이 많이 늘어났다 일부에서 이렇게 투고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돌 값이 무료인 대신에 석축을 쌓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그렇죠? 시공하는데 있어서 돌 값은 무료인 대신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 값이 무료인 만큼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시공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자재 값을 전체가 남고 시공비는 그것을 헤배당 계산하면 더 나오고, 그것은 일의 대차표를 견줘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도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또한 여기서 운반하지 않고 당초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돌 때문에 얘기가 되어서 거창까지 가 가지고…….

아니 돌로 않고 맨 처음이 호안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첫 번에 나온 설계도하고 비교했을 때 첫 번에 나온 설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돌을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 말고, 그것과 비교해서 호안안블록을 쌓는 것 하고 돌로 시공하는 것하고는 시공비는 더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것은 견줘보면 알고 또한 저기에서 가져올 때 운반비가 한 가지…….

운반비 돌로 한 것 말고 그것말고 호안블록, 그런 것으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주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일부에서 잘 모르고 돌 값을 무료로 줬으니까 공사가 말하자면 면적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석축을 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호안블록을 할 때보다는.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내역서, 품셈, 일의 대가표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런 검토를 해서 아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남대천 수혜복구공사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가로환경정비 전간 도로와 향교 앞에서 시장사거리간이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1,283m, 가로환경정비 1,283m를 시행하였고, 광장조성 및 편의시설로서 광장조성 2개소에 1,991㎡, 분수, 석재벤치, 가로등 2동이 되겠으며 가로수는 왕벚나무 165주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부터 지금 현재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연도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세목별에 대해서는 본 사업도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2001년도는 하수관거, 버스쉘터가 별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지보상 내역은 별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현황은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공사가 1·2차로 나눠서 조양에서 시행을 했으며, 광장조성도1·2공구로 1조성, 2조성 해서 1조성은 군청 앞이 되겠으며, 2공사는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장앞 주차장은 수석건설에서 했으며, 통일연못은 청록종합건설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료수대, 오타가 났습니다. 음료수대가 되겠습니다. 음료수대 통일연못 설치는 전원조형연구소에서 시행을 했으며, 골목길 지중화사업 구간 포장이 무림건설산업이 시행을 했고, 분수대 및 기존 분수대 정비는 푸른개발에서 했으며, 가로수 식재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싸인보드 설치라든가 경계석 모서리 가공, 또 물안개, 돌벤치, 가로등 보호대, 석재 액자설치는 현대석재에서 그것은 시내권 보도 인동에 시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트그래스 설치 역시 진영환경도자에서 했는데 그것은 그 속에 들어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공사 역시 광원전력에서 시행을 했고, 광장1·2지구에 조명설치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버스쉘터 설치공사가 저희들은 10개소 중에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베너기를 제작 300개입니다. 본 사업은 반디캐릭터 양면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전 지중화 사업을 시내권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뒤에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현황은 본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사업 용지보상 현황은 시내권 116건에 저희들이 한 바 있고, 가로환경정비에 42건에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인데 무주 우리본 청 건물 내에도 가로환경정비사업에 포함이 되는가요?

본 청에 지금 이중에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60 몇 억이죠?

예.

그 사업비로 본청 안에까지 그 사업비로 할 수가 있는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본 사업도 전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 본청 안인데도? 시내권가로환경정비사업인데 그것이 본청안에, 본청 안에…….

예. 현장사업으로서 주민의 쉴거리 놀거리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에는 시내권가로환경정비사업에 우리 본 청에 통일연못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본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그 앞에 우리 군청 본 청 앞에 저기가 평수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조그마한 곳에서도 제1광장, 제2광장이 있고 말이요,그렇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십시오! 광장1을 조성하고, 광장2조성 광장 앞 주차장 통일연못 설치, 분수대 및 기존 분수대 정비 그렇죠, 광장1·2조명설치 공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의 광장이라면 설계를 그렇게 따로따로 낼 필요가 없죠? 설계를 왜 따로따로 냈어요?

그것은 전기하고 토공, 목 사업별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되었습니다.

아니지, 사업별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고 통일연못 설치하는 것과 주차장 설치하는 것과 그렇죠, 그것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죠? 그것을 왜 분리해서 설계를 냈느냐구요?

조기 완료하는 데도 목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회사에 같이 하면 공기도 좀 길뿐더러 조기에 단위사업 이렇게 하면 그러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조기완료. 그렇다면 광장 1,. 광장 2가 청록이고 통일연못도 청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수대 및 기존 분수대 정비가 푸른개발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 잘 하시는데 지금 이것을 전부다 따져보면 약 6억 내지 7억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광장 안에만, 그렇죠?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과장께서 하나로 묶어서 계약발주를 했다라면 분명히 제대로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나눠서 누구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를 뺏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쬐그마한 터 하나에도 광장 1이 있고, 광장 2가 있고. 당초 목적에 당초 목적을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도 안된 것을 그렇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잘못 된 거죠? 분명히 설계를 냄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짜개가지고 줬는데 몇 개 공사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맡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 갖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것도 하나…….

지금 가로수 식재라고 했는데요. 지금 U-대회 기념광장 위 편 가로수 식재도 포함된 것인가요? 그것도 시내권 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었어요, 지금 요 위에 나무 심어놓은 거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된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조그마한 곳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설계를 어떤 식을 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말이요. 이것은 어느 누가 이것을 봐도, 어느 누가봐도 이것은 공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기위한 그런 설계를 뺐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아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 설계를 하면서 아마 전자 말씀드렸지만 조기 하려고 하다보니까 해서 한 칸 한 칸 하다보니까 계약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의원님 말씀대로하다보니까 한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한데 저희들이 당초 그것을 묶어서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크게 분류할 때 장.관.항을 분류하죠, 그렇죠?

예.

장에는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에는 사회개발비, 집행 및 지역사회 개발, 도시개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관에서 그렇고 장을 분리할 때?

지금 시내권…….

지금 예산이 우리가 큭 나눌 때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도 제38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의 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장·관·항을 상호 이용할 수 없다 하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전용도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막 이용을 해버려, 그냥, 전용도 잘 안 되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가지 가로환경정비는 사회개발비에서도 지역사회개발비예요. 또 군 청사는 사회개발 중에서도 일반행정이 재무행정 공유재산에 관리가 되어 있다구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장·관·항도 없고 그냥 총괄적으로 의미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다구요, 이게. 책임을 누가 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의 지금 2001년도 예산 버스쉘더 이것도 1억1,200만원을 시가지가로정비 공사에다가 예산을 재원별 현황으로 넣어놨는데 우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승인 할 때 시내에다가 버스쉘더를 설치하라고 승인한 게 아니에요. 6개 읍·면에 촌에서 나와 가지고 정말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비 맞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정류장 하나씩 만들라고 준거예요, 1억 2,000만원, 예? 그러면 이런 예산도 이것은 경제개발비로 교통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사회개발비에다 예산을 막 갖다가 글자만 비슷하면 예산이 똑같은지 아는 가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주차장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나는 이해가 당최 안가, 주차장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앞의 주차장 만드는 것? 어떻게 시가지가로정비로 주차장을 만들고 광장정비를 하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예산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인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군청 광장 같은 데가 정비한 지가 얼마예요. '95년 정도 되었죠, 우리 김 군수가 당선 되어 가지고 담장 없는 청사 한다고 정비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때 정비한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들 말마따나 못 쓰는 집 같은 것은 리모델링 해서 새로 쓰고 새로 짓는 것은 전부다 헐어버리고, 지금 저희들이 뽑아보면 군청 청사정비, 저희 민원실 고친 것, 뒤에 U-대회 광장, 문화의 집 5억 이런 것 전부 빼면 지금 있는 건물보다도 훨씬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구, 전시행정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지 그런 전체를 보태면 지금 있는 청사보다도 훌륭한 청사를 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구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군청 광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6억 1,000만원 들어갔어요, 지금. 6억 1,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나와있는 예산이용의 금지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전용도 이게 되는 게 있어요, 제 34조에. 전용도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여, 법적으로 전용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구요. 전용을 해도 그런데 더군다나 예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버스쉘더 설치공사도 시가지 가로정비에서 쓰면 안 돼, 이 돈을. 전체적으로 예산의 승인 목적, 읍·면에 하라고 했으면 그쪽에 전부다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지금 시가지 가로 정비 중 저희들이 지금 승인된 예산이 64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전 지중화에 5억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억 2,900이 되었고, 그리고 총 예산 중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하수관거사업에 11억 정도 되고, 이 국비라는 것이 2억 2,900만원이 소동읍 가꾸기 사업 이것 밖에 없어요, 지금, 도비 2억 2,900하고 약 4억 5,000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예요. 이 사업비 중에서 시가지 가로정비를 하고 지금 남은 돈이 조금 있습니까, 시가지 가로정비 쪽에 집행을 하고?

사업비 남은 것이요?

예. 다른 쪽으로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전용한 부분?

다른 쪽으로 이용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이쪽에서 남는 돈 가지고 시가지 가로정비로 해서 한전지중화도 2억 7,000만원이 남아야 돼요?

담당계장님, 보조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남대천 제방도로 쪽에도 갖다 썼습니까, 여기에서 남는 돈?

남은 돈을 갖다 쓴 것은 남대천 제방공사에는 없고 당초 시장 사거리에서 시장간 그쪽으로 하려고 한 것은 일부…….

10억?

예. 거기에 대한 남대천 제방 우안 쪽에…….

그쪽에다.

가로환경정비로 집 정비를 하면서…….

10억 가져간 것은 있고.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시가지 정비하면서는 없다?

예?

이쪽에서 우리가 시가지 가로정비로 해서 64억 8,000 중에서 이쪽에서는 없다, 다른 쪽 그 쪽에 갖다 집행한 것은?

그것이 현재 다 들어간 것을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지금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된 것으로? 시가지 가로 정비 때 하고 같이 남대천 제방도로하고?

아니, 남대천 제방도로가 아니고 편입지구……,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딴데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가로등 베너기 제작이라고 했는데 베너기가 뭐예요, 이거, 어떤 베너기예요?

지금 반디캐릭터라 해가지고 지금 가로등에 붙이는 것인데…….

베너기?

예. 양면으로 3종으로 이렇게 해서, 300개…….

그런데 왜 시가지 가로정비 돈에서 이 돈을 써요? 문화관광과에서 저기…….

시가지만 시내권만 하는 것으로…….

지금 시내권만 한다고 여기서 예사을? 그것도 예산에 안 맞아요, 이것도. 김현선 디자인연구소가 어디예요, 이게.

서울에 소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디자인…….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환경관리시범 지자제 사업 해 가지고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에다 1억 2,000을 수익계약으로 준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 디자인 용역을, 자연환경과에서도. 다른 쪽에서 입찰, 말하자면 공고했는데 한 쪽으로 다 제껴 놔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준 것이 있다구요, 1억 2,000을 수의계약으로 불러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로등 베너기를 맡겼다? 이게 좀……, 이게 맞지를 않는 건대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참 이렇게 예산의 개념을 참 잘못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오늘은 대략 개략적으로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석재구입이라든가 전체적으로도 돌포장재 구입 같은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전부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용행위라든가 전용문제, 또는 잘못 집행된 부분은 그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보고만 받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 승강장은 읍·면 순환버스 승차, 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사회개발비가 아닌 교통관리비로 해서 지금 현재 12개 읍·면 별로 2개씩 해서 12개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승인 목적에 1억 2,000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니까, 의회의 승인을 할 때…….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목적에 맞지 않게끔 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다보니까 그냥 막 집행을 하면 의회에서 다 승인한 것으로 안다니까, 승인이 된 게 없어요. 원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담당 공무원들이랄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이런 승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해놓고는 나중에 해놓고 나중에 뭔일 있으면 의원들이 다 승인해줘서 집행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금년에 미비 되었던 사항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딱 승인이 되면 승인목적대로만 집행하면 돼요, 목적대로만. 그 목적대로는 안하고 그냥 예산총괄 개념만 가지고 그냥 1,000억인데 하라면 하시오! 하지 말이 많습니까? 하면 집행을 하고 있다구요, 밑에서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에는 떨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구, 군수가 명령만 하면 예산 1,000억 되는데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느냐 하면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니까?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 절차법을 위반하면 뭐 군수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받아요, 위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군청 내에 있는 하늘공원도 국토공원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무주군청 광장 앞에 투자한 것도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 틀림없죠?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어느 곳인들 군민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덕유산 꼭대기도 군민이 이용하죠?

시내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이 틀림없는 것입니까? 가로수에서 우리가 지난번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만, 벌써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가로수선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왕벚나무를? 본 의원이 한 번 지적을 했죠? 주목으로 하면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검토해 봐라, 그런데 이 왕벚나무 서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관계는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이제…….

수종선정을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까?

예. 산림공원과에서 해서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벚나무를 우리 시내가로수로 선정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한 것입니까, 산립공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과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했습니까?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저희들이 감독 임명해서 수종 선택을 저희들…….

산림공원과 실무담당이 했다?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죠?

예.

우리가 광장조성에 실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광장, 2광장으로 1광장은 이 앞이 되겟고, 2광장은 경찰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 앞 주차장은 느티나무 부분이 되고, 통일연못은 아시다시피 그 앞에 통일연못을 만드는 곳이 되고 광장 내 음료수대 설치, 전원조경에서 또 한 것이 있죠? 이 부분만 해도 얼마 이상이 투입이 됩니까? 3억 이상이 투입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다투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전자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행부서에서 입장은 당초 1건으로서 설계해서 발주의뢰를 해서 추진해야했으나 공기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분별로 이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었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물확과 돌벤치 이것은 화강석입니다. 물확 단가는 개당 얼마고 돌벤치는 단가가 얼마가 나옵니까? 그래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의 총 수량은 얼마고 총 금액은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이것이 가로환경정비에 적정한 지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먼저 후자 말씀하신 무주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주군은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로 탈바꿈 하는 면에서 돌로서 보·차도가 시행되고 또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서울에 일부러 출장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곳에…….

그러니까 무주군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에 물확이나 돌벤치를 하는 것은 적정하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과장이 생각할 때는?

예.

] 그러면 금방 단가를 설명해 보고 시가지와 한풍루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개당 단가라든가 총 수량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끝나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군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 나무는 소나무 1나무가 얼마에 들어와서 저기에 서 있겠는가, 돌 하나 큰 것은 얼마를 줬겠는가 하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그런 것을 묻는 일이 없나요, 한 번도? 과장이 그 단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또 말이 되겠습니까, 모릅니까?

먼저 총 금액은 물확이 총 수량이 100개이고 돌벤치가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단가는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14만원이죠?

물확과 돌벤치입니다.

각각 14만원씩 입니까? 돌벤치도 14만원, 물확도 14만원?

예.

그래서 돌벤치가 100개, 물확이 100개죠?

100개, 10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풍루와 시가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예.

전체…….

아니, 같습니다. 확실한 숫자와 단가는 현재 제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숫자로 해서 단가, 총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환경정비공사를 하면서 참 여론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후간 도로도 앞으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안 할 생각입니까?

후간 도로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확실히 서 있지 않습니다.

서 있지 않다?

당초는 전후간 도로를 다 계획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잇었지만…….

예.

현재로서는 그럴 의향이 없다?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계획이…….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다음 계획이 올라오면 본 의원이 의원 하는 이상 그것은 삭감이니까,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이고 하면 하는 것이니까.

후간 도로도 앞으로…….

한다 하면 검토를 철저히 해야하고.

앞으로 후간 도로도 제 의견으로서는…….

안 하죠?

해야된다라고…….

아, 합니까?

주민들이 후간 도로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결정은 후간 도로도 한다, 안 한다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실무자가, 실무과장이 안 하면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먼저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이 중앙에서 보조를 해줄 경우에는…….

그러면 계획에는 서 있다…….

예.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맞죠?

예.

우리가 이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이 전간도로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제점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필요사업과 필요사업비는 소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로 마무리가 완료됩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제일 큰 문제점은 주민들한테 공기를 너무 오래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동안에 차량통행에 대한 주차관계 때문에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그 대안으로서 시내 곳곳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개설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편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는요?

앞으로 사업비는 중앙과 계속 협의 해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전간 도로 상징로와 시장 사거리까지 더 사업비가 중앙국비가 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애기죠?

하면서 그때에 대해서는 확실한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있는게 확실하죠?

예.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무주군 각종 사업을 아시다시피 무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수백 억에 가깝습니다. 수백 억에서 100억, 200억, 300억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생산소득 부분에 10% 이하대가 든다는 것은 특히, 농업부문에 이것은 의원으로서 균형화 또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각종 예산은 가능한 한 삭감 조정되고, 그리고 군 재정이 균형화 되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쉽게 얘기해서 농업분야에 투자할 목이 있고…….

무주군이 1,300억이라 하지만 군민이 진실로 요구하는 것 하나 마음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각종 문화부문이나 이런 집중적인 과시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MS 실무과장들도 예산을 조금 자각을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조금 미뤄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군수한테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겠죠,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 갑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 말씀뿐입니다.

사업목적이 다르더라도 무주군정은 무주군 각 공무원에게 무주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장에? 그것이 왜 있겠습니까? 무주구정에 전반적으로 제대로 사어부자가 되고 특히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부문에 투자되라 그렇게 조정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수백 억이 그와 다른 곳에 집중투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면 그런 것을 자각해서 좀 내가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을 좀 미루고 또 다음에 우리군 재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때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사03분)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의 가로환경정비사업이 당초에 돌포장을 하도록 했다가 돌포장이 아닌 점토 벽돌로 S형 도로공사를 다시 직선으로 선형변경을 하고 돌포장을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의 시기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4월 5일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4월 5일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구태의연한 사업을 더 벌여할 사유가 발생된 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돌 구입을 3월 22일,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22일 경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 조건에 보면 일반계약 조건이 아닌 업체와의 계약조건이 보면 우리가 필요량만 돌 구입을 하도록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렇다라면 3월 22일 경 계약을 하고 4월, 우리 과장께서 부임한 것이 3월 26일가 되죠?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하네요. 3월 26일날 부임을 하고 나서 며칠 후 의회에 보고를 할 때 S형 코스를 도로공사를 아니하고 돌 포장을 아니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사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가 상인으로부터 청원서가 들어온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처리를 우리가 왜 늦게 했는냐 S형 코스를 하지 않고 돌 포장을 안 하려고 한다, 그것이 4월 5일 이전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3월 22일경 돌 계약을 하고 4월 5일 이전에 돌 계약을, 돌 포장을 안 하기로 했으면 겨우 12∼13일이 경과했거든요? 그 때 당시는 이미 돌 가공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측구형 하고 차도형 틀이 국내에서 가공을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중국에서 가공까지 다 하고 이 업체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2일이라는 여유시간 안에 그 업체로부터 중국과 계약해서 돌을 가공하려면 일종의 무역거래를 위한 이 과정만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1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디다. 그러면 돌 포장을 안 하기로 했으면 바로 이 업체에다가 돌 포장을 안 하기로 했으니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로타리 부분만 돌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 그 면적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면적에 한해서만 그 돌 업체 계약업체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돌량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 했어도 충분히 업체로부터 중국에다가 가공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안에도 중국에서 돌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진짜 필요한 돌만 구입을 했더라면 상당히 예산낭비가 안 되었을 텐데, 돌이 5월 14일날 측구형은 다 납품이 되고 차도형도 5월 14일하고 마무리가 거의 납품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업체에 확인한 결과에서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 전에 이미 돌의 필요량만 주문을 했더라면 이 정도는 필요량만 납품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것이 없이 우리는 가공이 이미 들어갔고 그래서 전량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이미 동료의원께서 전자에 광장에 관한 사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을 일방적으로 납품을 받다보니까 돌을 소진시키기 위한 공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행착오에 의해서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돌 포장을 안하고 있는데 돌을 다 납품 받는 것은 시행착오냐 그렇지 않으면 돌 구입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계약을 3월 22일 구입을 했는데 그후에 S형과 돌포장 관계는 결정된 것은 며칠이 되지 않는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 감각을 죄송합니다만, 그 기간에 수해복구공사 그쪽으로 한창 신경을 쓰다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못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제가 3월 26일자 와 가지고 확실히 착공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부 시점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상인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S형 포장반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차후에 다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착오에서 나온 것입니까? 왜냐하면 계약, 4월 5일경 이전에 돌 포장을 안 하기로 했으면 납품날짜, 이 사람들이 납품한 시기를 보면 한 달 1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그 안에 충분히 일찌감치 계약조건대로 필요량만 주문을 했어도 되는데 돌을 다 납품을 받다 보니까 이 돌을 소진시키기 위한 수단의 고사가 늘어났다 이 말이요. 이것이 돌 납품을 받게 된 동기가 시행착오였느냐 말하자면 누가 다 도를 납품을 받으라고 해서 한 것이냐 이것만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을 다 받으라고 한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당초 돌 포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상인들이 돌 포장에 반대를 해서 점토벽돌로 하다보니까 기 받게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행착오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시공 인건비가 헤베당 단가를 계상 해 보니까 본 의원이 약 5억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돌을 필요량만 받거나 했으면 약 10억 이라는 돈이, 정확하게 뽑지는 못했습니다. 돌이 약 5얼 6,000 그리고 시공비가 헤베당으로 따지면 약 4억 7,000∼8,000 순수한 돌값만 하고 시공비만 따지면 약 10억 이라는 돈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게 공사비가 결국은 늘어나게 되어서 소진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큰 공사라니까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한 동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감사 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와 아울러서 한 가지만 다시 물을께요. 계약의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

의뢰, 납품의뢰.

납품의뢰는 저희들이…….

업체까지 의뢰하는 것은 아니죠?

업체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닌데 단 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후 수량조정이 바로 되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봐봐요. 어떤 돌은 한국석재협동조합에서 납품을 받고 어떤 돌들은 당당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당초에는 거문예석과 남성석재에게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은 돌들도 다 6,900만원, 6,000만원 규모의 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문예석 뭐 다 지적을 해서 했는데 유별나게 액수가 큰 물확 및 돌벤치, 가로등 보호대는 한국석재협동조합에다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사업 부서에다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관련에서 별개의 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방금 석재협동조합으로 의뢰를 사업 부서에서 한 것이냐, 물확 및 돌벤치, 가로등 보호대를 이 필요량만 그냥 의뢰를 한 것이냐?

필요량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제가 그때 당시로 돌 공장은 여기저기 조사는 해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물확 및 돌벤치, 가로등 보호대가 1억 2,200만원 규모라면 이것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전라북도권에 석재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을 다른 일은 거문예석이나 남성석재등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당초의 돌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공에서 오는 돌은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해도 사전에 공개경쟁입찰에서 계약을 했는데, 공사 기간 내 빨리 해야겠다는 명분이 지배적인 어떠한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물확 및 돌벤치, 가로등 보호대는 큰 가공이나 큰 기술을 요하는 아주 복잡다양한 돌이 아니거든요? 가공을 엄청나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왜 유별나게 이곳은 한국석재협동조합에 다 계약을 햇어요, 유별나게? 누가 봐도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전 돌을 웬만하면 그때 개인업체에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물확 및 돌벤치, 가로등 보호대는 유별나게 어떻게 한국석재협동조합에다가 의리를 여기서 한 것이냐, 계약부서에서 협동조합에다 했는가? 이 조합이라는 게 말이죠. 당초 법률의 취지는 영세한 업자들이 함께 뭉쳐서 큰 업체와 경쟁을 갖도록 만든 것이 법의 취지지만 이것은 완전히 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누구한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의 편법으로 이게 악용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젠제로 하는 내가 의심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처음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될 일을 한국석재협동조합에다가 유별나게 이 계약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약부서와의 관계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의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결론만 내려줄께요. 사업 부서에서 석재협동조합에다 의뢰를 계약해서 넘길 때 지정해서 의뢰한 것은 아니죠?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그러나 그 기간에 돌석재를…….

그것만 확인되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제가 의원님한테 지금 질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수량이라든가 전자 계약후에 바로 변경이 있었더라면 거기에 대한 물량조정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과다에 있어 바로 내주지 못한 것은 저희들 실책입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으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 하셔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한풍루 근린공원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공은 16,676㎥거기에서 자연석 쌓기가 1,267㎡, 돌포장이 3,715m광장 쪽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에 따른 아스콘 포장98a가 되겠습니다. 놀이터 1식과 가로등, 영사실, 운동장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밑의 지출현황에 대해서 용지보상 및 농정조성비는 별첨에 있습니다만, 7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4필지에 약 1억 원 지장물이 140마원 정도, 영농보상비가 630만원 지불되었습니다. 다음 장 도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토목 조경을 주차장과 광장 그쪽에 토공사업을 하였으며, 2차 분에 대한 토목 조경은 광장 돌 포장과 기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정비공사와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 운동장 구조물 설치공사는 지금 정문과 그 외 6개소에 대한 자바라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현황은 경계석과 점토벽돌, p.e관과 퓰륨관, 그레이팅, 아스콘, 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풍루 공원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가는 걸로 해요. (의석에서『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것으로 주요 현안사업 완료 및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