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의건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우선 민선4기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정책관리실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 전병순 담당입니다. 지금 담당께서는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석 이기수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윤명채 담당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 문현종입니다. 다음은 평가지도담당 김창종입니다. 다음은 예산통계담당 김윤철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김중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담당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 직제표는 1실 7담당 27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밑에는 정책개발, 홍보, 법무감사, 평가지도, 예산통계, 정보통신의 6개 담당으로구분되어 있고, 서울사무소가 현재 직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책개발담당밑에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6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원 정원은 29명, 그리고 현재 27명으로서 1명이 현재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사무입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 분야는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으로군정 현안사업의 기획조정 관리, 국·도·군정 주요시책 추진 관리, 그리고군의회 지원 및 협조관계, 뒷장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은 군정홍보의 총괄 그리고 반딧불 소식지 등 간행물의 발간 배부, 신문방송등 언론매체 오보에 대한 해명 및 대책, 그리고각종 행사기록 보존관리를 업무로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는 조례·규칙의 심사 공포,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소송사무의 검토 및 통제 그리고 행정심판, 군정행정이 감사계획및 시행 이런 것이 주요사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도입니다. 평가지도의 담당업무는 군정업무의 정기·분기·수시평가, 정보교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그리고 목표관리제의 시행, 읍·명 행정시책 종합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통계 담당분야는 예산편성 및 집행 감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 기금 총괄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지방행정 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관리, 그리고 행정전산실 운영및 관리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 사업의 추진관리, 그리고 행정방송시스템 운영관리 등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행복지수 최고의 초일류 무주사회건설을 위해서 정채관리 행정의 방향을 첫째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정책개발, 여론은 선도하는 홍보역량 강화 그리고 재정을 합리화는 경쟁력 강화의 초석에 있다고하고 크고 알찬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강군의 기초를 다져서 정보화 도시 무주건설을 정책의 방향으로 잡고 추진전략은 에코토피아 무주, 스포츠 문화관광의 무주, 친환경 농업의 무주, 삶의 질 향상 등 일류행정을 지향하는 최고와 일류화가 가능한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행복지수 최고의 초일류 무주사업이 건설을 하고자 하는데 정책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성과로 해서는 지난 3월에 자치경영 혁신 전국대회우수단체장을 수상했으며 5월에는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공동개최한 제1회 조선일보 환경운동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1세기의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정책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 개발담당분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펭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신축적이고 알찬 의정운영의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변화와 개혁의 주체이자 번영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여는 동반자로서 상홍기적인 협조와 본연의 역할분담에 충실함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행복의 창출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두고 있습니다. 사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도 과거 역할분담에 있어서 상호 견해와 해법의 차이로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서로간 역할분담에 인정하는 대등한협력관계로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두 번째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정보교류 및 자치역량을 확충하며,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3대 축을 이루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원활한 의회의 의정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겠고, 의회 주례회의시 각종 사업이나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으로서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불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정책개발 및 군정조정 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지식기반을 선도하는 창조적 정책개발 시스템 개발 구축및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탄력적 군정조정 기능 강화로 지방화 시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잔기 실적입니다. 매스텀에 보도하기 전에는 우수 개혁사례를 작성해서 이런 것을 전부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건수로 해서 32건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및 예체문화관 건립사례를 전파해서 이것이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큰 몫을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환경대상을 2002년도 5월에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환경마인드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업무중심의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즉, 반딧불축제 기획단이라든가 무주경제살리기 추진기획단 등등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및 시책발굴사업 보고회를 9월중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협력관을 위촉해서 정례협의회를 거침으로서 우리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정 협력관은 도나 중앙부터 아니면 정부공공기관에 있는 무주출신의 공직자들을 선별해서 10-15명 정도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무주군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한 각종사업 및 시책의 연계성과 종합성을 검토하는 정책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제일의 원에유전과학대학의 유치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인재육성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인프라 구축은 물론 인구유입 증대의 효과와 더불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세계 속의 무주를 향한 미래제시를 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대학설립 협약을 2001년도 1월 16일 무주군과 전주대학교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대학유치 실무기획단을 2월부터 가동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읍·면별 후보지 추천 공모를 작년 4월까지 이렇게 공모를 한 결과 부남면을 제외한 5개소가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무주군 실무기획단 대학유치 후보지 현지답사 및 예비조사를 5월 16일과 9월 25일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가 간담회 및 합동실무회의를 네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대학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전주대학교 9명, 무주군 10명 그리고 기타 입지선정 전문가 2명, 환경전문가 1명 해서 작년 11월 달에 22명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원에대학 유치 뮨제가 답보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째, 문제점은 전주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회를 비롯한 교수들의 반대가 학내 문제화로 비회된 상태입니다. 즉, 학생회에서는 시설투자에 따른 등록비 인상요인에 대한 압박감을 갖는다. 또 교수들은 세계의 석학들을 모집했을 경우, 초빙했을 경우 본인들의 입지가 악화되지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년초 총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의지가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는 대학설립에 대한 전주대학교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협약내용을 이행하라 하는 촉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내용 이행시 고등교육법 7조 1항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지원방안을 검토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부지 300,000평이 있습니다. 부지 300,000평의 제공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에 의해서지원이 가능하다라고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나 법제처 또는 도에서는 지방재정법 등등 여기에는 절대 지원을 할수 없다라고 지금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예유전과학대학의 유치는 큰 현재, 난관에 가로놓여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대학교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협약 불이행 시에 타 대학과특수대학 등 다른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아울러 추진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내실화입니다. 군민 불편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자가 실제 피부로 느낄수 있는 효율적 규제발굴 적립 및 규제 일몰제 확대 시행으로더 편리한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등록수는 총 368건입니다. 완화를 시킨 것이 36건, 그대로 존치 175건, 페지 146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은 지금 민간인 6명, 공무원 6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제개혁사이트를 행정자치부가 주관된 이 사이트 1개소가 지금 무주군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규제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입력완료 368건을 한 바 있고, 유사규제 발굴을 1회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마인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현재중심의 규제개혁으로 핵심규제 사항을 발굴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개혁 효율성를 제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8년도 5월 16일 제정된 규제개혁조례를 앞으로는 행정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자율과 참여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론을 선도하는 공격적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 분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 장입니다. 무주인이 공유하는 반딧불소식지 발간입니다. 현재 발간 회수는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한번에 15,000본씩 발간을 하고있습니다. 관내 13,500부, 출향인사 15,000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발간면 수는 40면 기준으로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총 7,200만원입니다. 분기 당 1,800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횟수입니다. 2월과 6월에 발간을 했고 여기에는 주요시책 또는 관광, 군정평가 및 출향군민 소식 등등을 실어서 내보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과 12월에 군정결산그리고 군정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해서 앞으로 두 번을 더 발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로 군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고향에 대한 향수 및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및 보도관리입니다. 군정의 비전과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서 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은 물론 다원적 무주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가 곧 지역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임을 재조명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기관은 방송사 14개사, 그리고 신문사는 16개사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지 11개, 지방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획보도를 생태문화도시 무주, 민선3기, 군정방향 등등 여섯번에 걸쳐서 했고 광고는 창간광과를 6회에 걸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반홍보는 80여 회를 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3개사 14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SBS 아침마당, KBS 전국은 지금, MBC반딧불장터 등등 14회를 유치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무주 알리기에 집중 홍보를 하는데 이는 신문과 텔레비전, 잡지,인터넷을 총 망라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나 적상산 단풍제, 덕유산 설경 등등 이런 계절성 있는 것은 특집 프로그램을 유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언론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고, 여름 피서는 무주에서 등등 이런 테마별 홍보는 기획안을 작성해서 전국 언론기관에 배포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발빠른 기록보존 및 관리입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정책관리실에서는 장비가 카메라 3대, 방송용 ENG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계약직으로해서 사진기사1명, ENG카메라 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진 보도관리에 있어서 분야별 사진첩을 제작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와 각종 관광홍보용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ENG카메라의 기록관리부는 지역발전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전·중·후 사진으로 이렇게변화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관리를 했고, 그리고 6.13 공명 지방선거난 관광축제 등등을 그때그때 기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주 만들기 역사기록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기록보존 및 관리는 무주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역사적 기록 보존물로 앞으로는 우리가 보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인쇄를 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 또는 엽서와 관광화보집,달력 등의 사진자료로 충분히 활용될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편리한 법무 강한 감사를 통해서 올바를 개혁을 앞당기고자 하는 법무감사 담당의 주요업무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생산적 감사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상급기관의 정기감사는 연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원이 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한 번씩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또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정기감사도 2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씩 순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위한 총 사업비 1억운 이상 사업ㅇ체 대한 사전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비 시스템을 운영해서 부정이나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참마속제를 실시함으로써 우선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칭찬카드를 준다거나 옐로우 카드를 발부함으로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서 28일까지 100일간 도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특별감사는 각종 미원 등 7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계를 5건에 걸쳐서 행했습니다. 여기에 총 1억 5,078만 6,000원의 예산절감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동과 감동선 4,100만원, 옥소동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500만원을 설계감시켰습니다. 또 엄정한 신상필벌을 확행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 징계 3명, 기타 21명 이렇게 신상필벌을 확행 하였고, 칭찬카드 2매, 옐로우 카드 6매가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대한 직무감찰을 18회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도 높은 직무감찰로 민원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권위주의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이나 사업소 감사 시에 적발위주의 감사라기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에 더욱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생산적 감사를 실시토록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을 하고, 능률성을 종합평가 하는 성과감사로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더욱 편리하고 열린 법무서비스의 제공입니다. 현황은 지금 무주군에는 총 조례 154건, 규칙 62건, 훈령 66건 등 총 281건을 저희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집은 현재 정책관리실 외에 14개 소에서 전체분산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세 번째 '80년도에서부터 2002년도 까지 우리군의 소송현황입니다. 22년간 소송현황에는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승소한 게 17건, 패소한 게13건, 취하가 13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세금 관계 아니면 부지관계 이런 공유재산관계로 해서 재무회계과 소관으로해서 25건이 제일 많이 소송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100질을 금년 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을 인터넷 화해서 '99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자치법규나 훈령을 정비한 것이 32건, 그리고 현재 소송을 수행중인 사건이 2건으로서 구상금 청구소송, 또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건으로 현재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치법규집 제정과 개정, 폐지에 따른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주간법무 정보를 바간함으로써 이것을 산하기관에서 법령적용에 있어서 오류가없도록 사전 발간하는 데 충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감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일정을 미리공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감사요망 사항과 부조리를 접수, 감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회신함으로서 군민이 참여하는 부정부패 척결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라북도 종합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 6월17일에서 열흘간 있었고, 읍·면 정기감사가 2년주기로 이렇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 종합감사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신문에 이렇게 신고센터를 게재했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불편신고가 접수 처리된 것이 3건으로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감사기간 2주일 전에는 감사기관과 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감사기관에서 처리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는 지정전화와팩스가 설치가 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된 감사결과가 처리가 되면 이것을 제보자에게 회신을 함으로서 부조리 척결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평가지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의 평가입니다. 주요업무에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심사분석 및 평가 실시는 물론 수시, 계절별, 사안별 평가분석을 실시함으로서 문제점 발굴과 대책을 강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연중에 이런 것을 평가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분기별 1회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한 후 평가담당 부서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이것은 50개 단위사업을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이 사업에 ㄷ해서 분기 1회씩 2회에 평가를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2분기 동안에 50개전 사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평가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추진에 대한 사업별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불량행정 최소화 및 이월사업의 억제 그리고 군정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평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목표관리제의 운영입니다. 현재 목표관리제는 실과소의 담당급 이상 읍·면은 읍·면장급 이상으로만 해서 76명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4급 3명, 5급 19명, 담당급 53명이 됩니다. 평가방법은 1차 저희 부서에서 목표성격을 평가하는데 40%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복잡성, 업무의 중요성 등등을 감안해서 40%의 중요도를 두고 있고, 2차 평가는 달성도 평가로서 6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실과소장이, 2차평가는 부군수 또는 군수께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실과소, 읍·면장에는 담당수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리실은 6개담당분야가 있다면 목표가 6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급은 그 소관사항을 2개의 목표를 선정해서 완료된 상태이고, 성격평가는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 1회 개별목표 설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도점검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 2월에, 내년 2월에 달성도 평가를 해서 여기에 따른 별도의 상여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협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실적주의구현으로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실한 재정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충을 모토로 예산통계 담당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운영입니다. 현황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1,000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2% 증가한 926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11.9% 줄어든 7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면은 자체재원 23.9%, 의존재원 76.1%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지난 5월 4일에 의결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105억 8,5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10.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부서별, 예산확보 활동실적 보고회를 세 번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채 중 군비부담금 이것은 현재 지방채무 제로화로 군민부담금을 완전히 일소한 상태입니다. 즉, 지금까지 오해의 소지가 많았고 했던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총 24억 9,200만원을 전액 조기상환 함으로서 현재 지방채에 있어서 군비부담금은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자도 한 푼도 물지 않는 이런 군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도까지 지방채를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년마다 내시되는 연차적으로 2014녀까지 국비나 도비는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을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우리가 갚은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주군에서는 앞으로 지방채를 군비로서 갚는 것은 전액 일소가 되었다,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서별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목표는 307억 4,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즉, 지방교부세 증액을 약 100억 잡았고 기타 양여금이나 보조금, 또 특별교부세 등등 나머지를 확보재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반기 목표는 307억 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현재 중앙부처나 또 국회, 도를 통해서 활발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003년에는 예산 2,000억 시대가 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한 투융자 심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심사분석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르 운영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심사대상사업은 10억 원 이상 일반투자사업과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투융자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심사기관은 10억에서 30억 미만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심사 하고, 30억 이상 200억미만은 도에서 심사하며, 2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에서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투융자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운영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시 투융자사업을 마친 사업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투융자사업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경비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절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중앙부처에서 가닥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0%를 감액조정하는 이런 패날티를 지금 현재 적용할 계획으로이렇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투융자사업을 설천면 주민자체센터 건립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 하반기에도 5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을 예상하고있는데 5건 심사를 포함해서 2003년도 심사대상사업도 저희들이 발굴해 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식정보 강군 지식정보화의 도시 무주건설을 위한 정보통신담당 분야의 주요업무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통신망은 도청과 무주군 본청 그리고 보건소와 기술센터, 사업소간 또 읍·면간 완전히 시스템이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룹웨어나 오라클, 전자결재 서버의 구축을 작년 11월에 완료를 했고, 전자결재 그룹웨어를 현재 작년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안문서와 회계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커스트마이징을 완료했습니다. 도청과 무주군 그리고 시·군간 다른 시·군과 전자문서 유통을 금년 4월 1일부터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 총 생산문서 대비 전자결재율은 현재 49.1%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평균 69.1%보다 약 20%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 계획에 있어서는 전자결재 사용자에 대한 Help Desk를 운영해서 결재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과 16개 광역 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의 문서가 유통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교환기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현황입니다. 행정교환기가 현재 1식 460회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92년도 10월에 시설된 시스템입니다. 꼭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행정교환기 조달계약을 6월20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교환기와 전화기를 8월가지납품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가동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팩스문서의 소통을 위해서 팩스 서버를 교환기와 연동을 시키고 그리고 인터넷 폰을 도입하며, 장소에 무관하게 통화할수 있는 구내 무선교환 시스템을 도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인 1전화번호 부여로 통화적체를 완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으로 정보 인프라 확충은 물론 긴급한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사회의 통신망은 기 운영중인 전국 단일망과 지방행정 정보망을 활용하겠습니다. 또 도청회의 및 교육 시 영상회의 대체운영토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영상 지휘통신망을 활용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8월러부터 11월까지도청과 군 본청을 우선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1식, 그리고 통신망은 도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는 1억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중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5,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시에 이것을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정책관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7명 의원 중에 기초의원이 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한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매우 뜻있고 발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 축구 외 16개 종목 44개 클럽과 각종 대회에 년 1억 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타시군 및 도 대회 4회 출전지원과 축구 등 6개 종목의 생활 체육교실 운영 및 국민체육진흥 사업인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위해 5개 종목 8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 운영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개최하는 제4회 무주군체육회장기 쟁탈 체육대회는 선수들만의 대회가 아닌 전 읍·면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 군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전북도민체전 및 생활체육 대회는 우리군의 역량을 도 전역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군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주말마다 즐거운 주말리그와 한마음 리그전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종목별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군민화합 및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체육복지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전문화·고도화 요구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의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체력 증진과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체문화관 뒤편에 당초8,036㎡ 면적에 테니스장 4면과 게이트볼장 1면을 총 예산 24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 4월에 착공, 금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테니스코트 4면, 관람석 1면을 5억 6,000만원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1차 준공하였고, 추가 매입대상 토지 3필지, 2,895㎡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관람석 스탠드 5면과 테니스장 파고라 설치,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 등에 18억원이 소요되는 2차 공사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2회 추경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8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천후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스키 꿈나무 육성입니다. 스키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 세계적인 선수로 육성하여 우리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 12개 학교 스키운동부 100명의 선수들에게 공기총, 플레이트, 왁스 등 스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3월 초 각급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실무 체육교사들과 협의를 거쳐 지원장비를 확정하여 대한스키협회에서 면세품으로 일괄 구입, 각급 학교에 지급하여 스키 꿈나무를 육성하게 됩니다. 또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0명에게 도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군 단위로는 세 번째로 무주군직장 운동 경기부 바이애슬론팀 창단을 위해 무주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규정을 3월에 제정하고, 소요예산 9,249만 7,000원 중 도비 3,699만 9,000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미 확보 군비 5,549만 8,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4명의 선수 및 코치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바이애슬론연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확정하겠으며, 7월 말까지 선수 및 코치에 대한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직장 경기부를 운영하여 명실공히 바이애슬론 경기의 선두군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스키꿈나무 육성으로 우수 선수 조기 발굴과 스키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특기자들의 타 시·도로의 유출을 방지하게 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으로 세계적인 엘리트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실내체육공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체육 복합공간인 예체문화관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공간관리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체육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요원으로는 안전관리 1명, 수영강사 2명, 헬스 1명, 에어로빅 1명으로 총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국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영장 및 헬스장 등 상반기 체육공간 이용객 수는 40,601명으로, 헬스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월권 이용자에서 일일권 사용을 확대 개방하였으며, 군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예체문화관 이용조례를 개정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무료 이용토록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무주를 빛낼 수영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13명을 선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리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설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국 최고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일아침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수영장 등 안내실 근무직원에게 유니폼을 착용케 하여 이용자에게 신선하고 산뜻 함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빈틈없는 시설관리로 정기휴일 외 임시 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임시휴관 제로화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 작품 만들기 창작교실 운영입니다. 예체문화관 2층 신바람 지혜관을 활용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한 내 작품 만들기 창작교실을 운영,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습득을 통한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차적으로 서예와 꽃꽂이 분야를 선정 1개반 20명 이내로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토록 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기본 재료비를 포함 무료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꽃꽂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하여 지난 4월 12일 개강식을 하였으며, 강사는 자원봉사로 운영함으로서 선진행정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에서 9월가지 제2기 꽃꽂이교실을 10월에서 11월에는 지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수준 높은 강사초빙 운영으로 군민의 문예창작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개성 있고 수준 높은 작품전시가 되겠습니다. 조선후기 영·정조시대에 단원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는 무주 출신 거지화가인 최북선생님의 이름을 딴 예체문화관 최북 전시관에 중앙단위의 비중 있는 전문 중견작가들의 개성 있고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 운영함으로서, 지방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방법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롤 구분 운영토록 하겠으며 상설전시를 위하여 최북영인본 그림 20점을 구입하고, 기획전시 시에는 사진전, 미술전, 서화전 등 다양한 예술전시물로 대체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국 사진가 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환경사진 전시회 등 3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무주군민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관람토록 하였으며, 전국최고의 전시공간 홍보를 위하여 전국 중앙예술가협회 등에 3회에 걸쳐 인터넷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 중 최북 그림 영인본을 제작하여 상설 전시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전국단위 서예 및 미술협회 등에 전시안내 홍보물 등을 발송, 유명작가를 적극 유치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정착입니다. 전국 최고의 문화시설공간을 활용한 정례적인 공연으로 그동안 문화예술로부터 소외 받아온 군민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예술의 진수를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객석 1,000석 규모의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을 활용하여 우수 작품을 분기별로 1회, 소규모 공연은 월 1회씩 운영하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가급적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최소 소요예산으로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공연단체와 섭외를 통하여 한국예술종합 학교의 한국무용공연을 비롯하여 마법의 손가락 등 수준 높은 작품을 공연한 바 있으며, 각종 공연 홍보물 제작과 인터넷 홍보 등으로 많은 군민이 관람, 살 맛 나는 무주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최소 공연예산 2,65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우수작품을 공연하고, 문화관광부와 더욱 밀접한 유대관계로 무료 공연을 확대 유치하겠으며, 우리 군 자생 문화단체인 합창단과 난타 등의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공간시설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천체관망대 설치 운영입니다. 맑은 무주의 밤하늘을 천체관측의 최적지로 예체문화관 옥상에 천체과학 망원경을 설치, 예체문화관을 찾는 방문객과 내방객들에게 밤하늘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별과 달을 관측할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망대는 9평 규모로 망원경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천체 관측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기관 자문을 수렴하였으며, 4월 중 민간이 운영하는 부안 격포 천체관망대를 현지 견학하여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소요예산 5,6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예산 확보 즉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운영 프로그램과 관망 체험장 운영홍보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여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무주문화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문화시설 공간인 예체문화관과 주변 문화공간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방문 각종 공연 및 문화 시설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 5일 근무와 함께 휴식공간을 찾는 전국 레저인구를 흡수 전국적인 문화체험 관광지로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무주지역의 문화시설 공간 기본 현황, 휴양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우수기관·단체 운영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안을 전문기관에 제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개설 사업비 3,5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예체문화관 등 문화공간 접근 용이와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홍보, 전국적인 체험관광 명승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주요업무 추진과 함께 우리 문화광광과원들은 일류를 추구하는 문화, 최고에 도전하는 관광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생태 문화도시 무주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너체관망대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부남면에 관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정밀기기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일반인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고장신고를 수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체에서는 굉장히 미진한 대답으로 아직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해서 시작했는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는 정말 우리 군민의 막대한 혈세로서 볼거리를 제공해 놨는데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신속한 고장수리 서비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부남 금강줄기에 래프팅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알고 있겠죠?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동강 및 내린천에서는 래프팅이 활성이 되어서 고부가치를 지금 창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주에서는 금강래프팅 사업에 관하여 혹시 관심은 없으신 지?

예, 저희들이 래프팅…….

잠깐만요. 만약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관한 자료가 정립되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입니다. 생활체육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에는 생활체육하고 무주군체육회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주읍 파출소 앞에 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체회관 주변에 또 게이트볼장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가 너무 방대하고 사실은 예천이 미 계상 되고 2회 추경에 계상된다는 모든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참 의원으로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천체 관망대 설치 운영하고 다음에 15페이지, 적상산 천문대 건립하고의 차이점이랄까 왜 두 군데에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합치면 안 되는 것인가? 예산을 기여, 예산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두 군데로 꼭 나눠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상산 천문대는 전문 천문대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지방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구요. 저희들 예체문화관에 설치하는 사업은 하나의 볼거리 차원에 그런 쪽의 저기입니다. 이것은 예체문화회관에 하는 것은 사실 저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야외 영화관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공연이거든요? 좀더 우리 무주하늘이 맑은 별이나 달을 관찰할 수 있는 호기심 어린 그런 것들을 유발하고 제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적상산 천문대는 일반인들 출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가용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당산리나 적상산 사이는 뭐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상산은 거기대로 천문대를 하고, 또 여기 당산리 쪽은 여기대로 하고 상당히 제정이 어려운 군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잘 거기 하니까, 페이지만 알려 드릴께요. 18페이지, 25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전부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산집행의 체계는 일단 예산이 서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부터 모든 집행절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특이한 예로 말하자면 사전에 설계용역이라든가 기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 사전에 거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예산확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확보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전부 하겠다고 내놓으면 만약에 재원이 2회 추경에 이것을 카바, 말하자면 계상할 수 있는 재원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고로 그치고 시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대 의원들이 들어와서부터는 절대 예산성립 전 시행하는 사업은 추경에 봐주지 않는 것으로 아주 약속도 했고, 또 군수님과의 일반 대화과정에서도 일체예산성립전 시행은 안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전부 보면 거의 그러한 성질이 아니겠느냐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여기서 간단히 보고를 받아가지고는 너무 사업자체 규모도 크고 예산도 수천 만원 대 10억 대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수시로 말하자면 의회 월례회의도 잇고 하니까 의심나는 사항과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요할 때는 요구를 할테니까 그때그때 의회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잘 거쳐서 모든 사업이 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만 조금 전 김무식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금 우리 문화광광이 생각할 때 추경에 소요 예산이 본 의원이 대략 조사를 해도 20억 4,5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지어서 동계올림픽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잇는지 추진상황이랄까 그동안의 예산집행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사실 제가 실무과장으로 유치를 못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난 5월에 KOC에서 KOC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무주군은 2014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할 때 2014년은 전폭적으로 무주에게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 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이 된 사항이구요. 저희들도 이 상태에서는 뭐 더 이상은 아직은 강원도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대답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완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래프팅 관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그 분들하고 얘기도 나눴구요. 저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 동호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관광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남 래프팅을 삽입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에 래프팅 하는 것을 사이트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제가 내린천에 갔을 때 보니까 약 3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남 래프팅이 활성화 되었을 때 그 대책, 예를 들어서 조례사항이라든지 허가사항이라든지,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보완 시스템이 전연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예,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마치면서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 래프팅 관계를 견학하고 시찰답사를 하고 왔는데 우리 무주 부남면이나 우리 무주군 관내도 1∼2년 사이에 상당히 래프팅 때문에 유입되는 동호인들이 많을 것 같고, 지금 강원도 내린천 같은데는 벌써 기반이 잡혀 가지고 군에서 편익시설을 해주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말하자면 샤워실이라든가 변소 같은 것을 모든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3:7 또 많을 때는 4대 6 이런 정도로 해서 벌써 경영수익사업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각종 공원화 조성을 해 가지고 동호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인접의 소득과 연계하는 벌써 이 단계까지 가서 엄청난 규모가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랬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도 거기에 못지 않은 여건과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이제 단 늦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 무주군의 소득과 또한 군의 경영수입과 모든 것을 연계했을 때 그와 같이 좋은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선진지 견학도 시간이 있으면 다녀오시고 내린천이나 여러 가지 가보면 아주 배울 것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저희들도 다 못하고 왔습니다만, 무주군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또한 인구유입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모든 면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래프팅 시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꼭 가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무회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담당을 하고 있는 박문찬 담당입니다. 세외수입 담당 서성식입니다. 계약지출 조만석 담당입니다. 재산관리는 긴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석으로 정성희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의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성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과에 4담당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계와 세외수입계, 계약지출계, 재산관리계 이렇게 4개 계로 해서 총 39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은 38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직 내에서는 6급이 정원 상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복수직급제에 의해서 6급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 결원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직렬별 분포도를 본다면 행정직이 저를 비롯해서 담당급에서 2명 그 외에는 전체가 일반직은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전산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이런 기술직들이 1명씩 있고 그 외에는 14분이 통합관리 하는 운전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과보다는 인원이 저희 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로서는 먼저 지방세계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와 세무조사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처리하고, 지방세에 대한 민원창구를 종합민원실에 파견해서 운영하고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전산운영을 위해서 전산실에서 1명이 별도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지방세 징수업무 하고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 그리고 군 금고 계약 및 관리업무, 군 예산에 대한 자금관리와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지출계에서는 공사 용역계약에 대한 집행과 물품구매의 조달, 세출예산의 집행, 급여, 연금, 의료보험, 공제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전도자금 집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계에서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청사설비 시설 유지 및 보수관리를 하고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 인력 및 장비관리와 물품 수급관리, 본 청사 직속기관, 읍·면 청사에 대한 신축 및 설계시공 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재무회계과는 타 과에서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평과세 실현으로 납세자를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보함으로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국공유 재산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관리로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지방세수를 초과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도세 40억 2,200만원, 군세 44억 1,200만원으로 총 84억 3,400만원입니다만, 금년 6월 말 현재로 목표대 부과현황을 살펴보시면 목표액 84억 3,400만원 중 부과한 액수가 53억 2,000만원으로서 63% 약 13%가 초과된 이런 상황입니다. 도세는 70% 선이고, 군세는 66%선으로서 도세가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약 8억 정도가 부과되어 있고 군세는 3억 정도가 목표액보다 초과해서 부과된 이런 상황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일성콘도를 비롯한 대형건물들이 준공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었고,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이 좀 완만한 회복세입니다만, 회복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아마 저희들이 목표했던 목표액보다는 10%대 인상을 상회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세무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해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제, 폰뱅킹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약 300여 분이 지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직접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을 110건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표의 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과표를 3단계로 구분해서 적용을 했습니다만, 33%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함으로서 행정의 편익도 도모하고 3단계로 나누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이런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상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를 증대하고자 이자수입을 7억 9,200만원을 상반기중에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21억입니다만, 상반기 중에서는 약 반수가 아직 도달은 안 되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거의 마감대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50% 대에 미달합니다만, 연말까지는 20억 대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증명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보고말씀을, 제안보고 상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입장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는 일정부분입니다만, 부담이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라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불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 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의 목표액 설정 징수입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2002년도 현재 체납액이 8억 7,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만, 금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한 체납세는 1억 2,200만원 지난해 이전에 과년도에 부과징수해서 지금 못 받는 금액이 7억 5,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앞으로 불어난다는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세금은 납기 내에 적극 홍보를 해서 받아야지, 납기가 지나서 가산금이 붙은 세금은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추세로 생각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납기 내에 세금이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까 합니다. 해서 앞으로 체납지방세에 대한 읍·면별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공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전자입을 시행입니다. 전자입찰이라고 하면 입찰과정에서 군에 와서 등록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회서에서 앉아 가지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업체에게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이런 이점이 있고 저희들은 행정을 간편하게 추진한다는 양쪽의 편리를 도모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10월 8일부터 전자입찰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57건의 전자입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는 입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입찰과정에서 일어나는 의혹이라든가 비리발생 소지를 근절하고,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 및 건설업의 입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입찰을 군에 와서 했을 때는 입찰참가수수료를 건당 1만원식 징수 했었습니다만 세입면에서는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손실은 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러나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안성면 주민자치센터는 작년 년초에 아마 기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준공을 해서 면사무소 기능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목욕탕, 이·미용실, 농민의 집, 여성문화방, 예식장 등 면민이 골고루 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명실상부하게 면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적상면과 부남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증축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작년 연말부터 안성면, 적상면, 부남면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이 무풍면이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설천면 하고 무주읍이 계획을 입안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1,999에 4,0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국유재산은 임야가 대부분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에 맞는 재산목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산재되어 있는 조그마한 토지들을 관리한다는 데는 관리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집단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1개월 간에 걸쳐서 17,000여 건에 86억 8,700만원에 달하는 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내구연한이 경과했다든가 불용품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활용이 안되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약 1,861건에 달합니다만, 실태조사를 더 2차로 강행해서 과감하게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해가지고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세편의 위주에서 21세기 사회환경 변화에 부흥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장과 및 편익윙주로 전환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선진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 16개 세목으로 총 18,540명이 납세의무 대상이 되겠고, 지방세 수입으로는 8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고지서 송달 시납부 및 구제제도 등 안내문 발송을 하였고 방송차량,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폰뱅킹 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과오납금 환부는 발견즉시 온라인으로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적극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지방세수확보 및 체계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은닉탈루 세원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 지방세 목표액은 84억 3,400만원으로 도세 40억 2,200만원, 군세 44억 1,200만원입니다.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취약지를 중점관리하고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과표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고 회원권 거래 동향을 수시 조사하고 110건에 1억 6,0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탈루 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법인세 및 비과세, 감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인정적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과세착오 및 탈루방지로 부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과표의 내실있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 수입기능으로서 안정성 확보와 납세자 간의 공평과세 실현으로 선진 지방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2002년 과표 현실화율은 토지 33%, 건물 30.2%로 과표적중 주요 지방세목은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되겠으며 과표적용 물건은 토지, 건물, 기타 자동차, 구축물, 회원권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토지세를 종전 3단계에서 단일화 시켜 적용비율 공시지가를 33%로 단일화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공시지가 대비 과표적용이 약 30% 대로 비현실적이므로 점진적 과표 현실화를 추진 과표의 안정성 확보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과표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률 95% 달성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 6월말 현재 부과된 액수는 53억 2,000만원에 징수액은 44억 4,100만원으로 징수률은 83.5%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질체납자 170건에 9,150만 2,000원을 강제 체납처분 하였고,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징수로 21건에 2,08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로는 읍·면별 책임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외체납자는 전화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봉급압류, 공매의뢰 등 강제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없는 지방재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자 자진납부 의식이 결여됨에 따라 강력한 징수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와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차질 없는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6월말 현재 부과액이 456억 5,258만 2,000원, 징수액 452억 4,994만 3,000원으로 4억 3,263만 9,000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큰 것이 보조금을 준 것이 보조목적에 위반된다거나 보조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소하는데 이 돈이 약 1억 정도 되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징수를 못한 것이 약 1억 1,800만원 정도,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약 4,000만원 등 각 실과에 고루 지금 세외수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징한 것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5개 반 10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세외수입 고지서 독촉장 발급 및 독려를 계속해서 1,966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매월 단위로 세밀하게 추진해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재증명 사용료나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집중관리입니다.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로 필요한 유도자금의 확보 및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 평균 자금규모는 약 50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자금 소요에 따라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자금은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소관 각 실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무주군 금고는 전북은행과 농협에 분산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57억원에 대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7억 9,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고, 특별회계는 26억 5,000만원의 자금을 통해서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현재 약 8억 2,5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년간 목표는 약 21억 정도 됩니다만, 연말께가 거의 다 정기예금이 만기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하반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간 목표액인 21억 정도는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과소별로 해서 월별 자금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이자수입을 목표로 했을 때만 해도 3개월 단위 정기예금이 약 5%대 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3%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계속 좀 감소되는 입장인데 여유자금 관리를 최대한 단 한푼의 자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사대장을 전산화하여 공사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오류를 최소화하며 각종 감사 등 공사관련 자료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용역 물품 계약 건수는 년 평균 약 6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약 710건, 금년도 상반기 중에 245건이 지금 계약된 바 있습니다. 전산화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사항으로는 공사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재 작업을 4,14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전산화 작업에 대한 오류검사를 8월까지 마치고 지속적으로 전산화된 대장관리 및 입력을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진행중인 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사현황 및 공사자료 파악에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 실시입니다. 우선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서에서 앉아 가지고 저희 군에 입찰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대상으로는 경쟁입찰 대상인 공사, 용역, 물품이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8월 30일 시행준비를 완료했고 작년 9월 27일 모의 공고 및 집행 실시를 5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8일 부남면 유통-감동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42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비용 감소에 따른 전자입찰 수수료 폐지를 금년 3월 15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의 세입손실이 옵니다, 입찰수수료를 안 받은 관계로 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57건 전자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전면적으로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입찰 적격심사 서류도 폐지를 해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채권·채무 등 1년간 집행실적을 군의회에서 선임한 민간인 결삼검사위원에게 검사를 받음으로서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여섯 가지 종류로서 검사위원 선출은 군 의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섯 분이 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대표위원과 검사일정의 협의해서 수검장소를 정하고 20일간 실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업결산을 3월 30일 마쳤고, 각 실과소의 예산집행 결산교육과 취합을 4월 20일에 완료해서 결산서를 4월 30일에 작성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 다섯 분이 실시한 바 있고 6월 29일자로 결삼검사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정례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검토 처리해 주실 사안이며, 결산고시는 승인이 나는대로 무주군 공보와 인터넷 게재를 통해서 군민들이 무주군 결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를 집단화하고 국·공유 재산 내에 사유재산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감히 매각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 계약된 국·공유지 중 임대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실사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간간이 발생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 사유재산이 국·공유지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저해하고 있는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할 필요성도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유재산이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137필지에 20,000㎡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실경작자 임대현황으로는 국유지 443필지, 군유지 231필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사유재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희망여부를 파악 후에 137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유재산 매입 및 교환을 통해서 국·공유재산은 집단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저희 무주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군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주민자치 기능과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6개 읍·면 중 지금 적상·안성·부남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무풍면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설천면은 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고 무주읍은 무주읍 소재지권에 각종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주읍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는 이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인테리어 정도만 시행을 하고 군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같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 1,541평에 연 건평 631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8억 4,394만 9,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외부 조경과 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현 건물을 철거한 후에 현 위치에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주읍 주민자치센터는 방금 말씀대로 읍소재지권에 의료원이라든가 예식장, 수영장, 인터넷카페, 공연장, 솜씨방 등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사무실과 소회의실만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2월에 재 착공을 해서 현재 약 90%의 공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마감공사와 주변정리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설천면은 본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작년 12월에 리모델링 설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한 과정에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신축비에 버금가도록 약 2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상 문제라든가 현 건물을 철거한다는 이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천면 주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7명 중 96%에 달하는 188명이 신축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부득이 리모델링 사업을 취소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는 아마 7월 말이면 청사는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사 윗부분에 게이트볼장과 다목적야외공연장 등은 예산이 사전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차후 아마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잇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말 예정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 말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사발주는 아마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초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재원확보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서 금년 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판단을 더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무주읍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말 추경을 완료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는 내년 중에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보고로서 끝나지 않고 각종 사안이 발생될 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도 받고, 협의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지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담당은 4개 담당인데,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6급이 2명 들어가 있습니까?

무주군에 보직이 없는 6급 정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재무회계과에는 계약지출계에 1명 정원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지출계에 6급이 2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복수직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보직 6급이 3명이 더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에서 생소한 과목이 있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행세에 대한 내용과 주행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누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행세는 저희 무주군 고나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았을 때 그것을 정유소에서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 판매액 안분을 해가지고 저희군에다가 주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주군에 자동차를 가지신 분은 외지에서 기름을 넣으시면 타 시군에다 세금을 내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판매와 마찬가지로 주행세를 부과 받기 위해서는 기름도 저희 군내에서 넣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

예, 뭐, 반딧불 소식지라든지 마을 리 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부과가 언제쯤 됩니까?

건물분 재산세는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나갔어야 될 재산세가 누락되었다든가 또 세무조사가 발굴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정기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부과와 징수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0월 15일에서 10월 말까지 부과가 됩니다.

다음에 사업소세가 재산세와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하고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법인체에 대해서 사업소세가 별도로 나갑니다.

재산세와 같이 나가는 게 아니구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의 목욕탕, 이·미용실, 농민의 집, 여성문화방, 지금 이 시설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은 했습니다만, 아마 이용이 그렇게 많은 이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번기 때는 농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농번기에 힘든 일을 하시고 야간에 이용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주로 농한기인 시절에, 계절이 많이 이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들, 주민들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미용실이나 목욕탕, 농민의 집, 이런 시설이 있는 지도 모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면은 아마 면민의 집이라는 데는 면사무소가 있을 때도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만 해도 조금 어려운데 무슨 일만 있으면 전부다 면으로 우선 가게 되기 때문에 그해당 면의 주민들께서는 거의 알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식장 시설들이 적상, 안성, 부남 쪽에 다 되어 있는데, 시설들이 일반 시중 예식장 수준을 버금갑니다. 그 이상입니다, 거의. 그래서 앞으로 외지에 나가서 예식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체센터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한다면 비용도 저렴하고 또 멀리 나가는 교통비 같은 것도 절약이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설치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충분히 하여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제가 여론에 듣기로는 쌍방울이 많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쌍방울이 저희 무주군 세금의 총 25%를 쌍방울에서 내줍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큰 세금입니다, 쌍방울이, 그래서 연 약 11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내주는 세금이. 그런데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재산세가 약 2억 2,700만원, 종합토지세가 7억 4,500만원, 기타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가지고 약 1억 4,200만원 해서 11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분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어느 선 이상 되었을 때는. 그래서 두 번으로 분납하는 경우는 있지 체납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할께요.

예.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을 지금 한 5년간, 5년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납자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예.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납세가 저희들 주민의식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채무업무가 전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5∼6명 되는 분들이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세금을 다 징수까지 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00원입니다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무풍 도계나 부남 도계까지 가서 받아오느냐 하면 못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어떤 경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저희 체납자 중에는 약 8억 정도 됩니다만, 체납액이. 그 중에 약 30명 되는 분이 약 60%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체납액이 없는데 누적되는 고질적인 체납자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법원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순위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체납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조세의 형평성이 기해진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리조트하고 관계되는데요. 골프장하고 관계되어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16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대량 얼마정도나 됩니까?

골프장이 지금 정식인가가 안 나와 있고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인가가 나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정식인가가 난다고 하면 아마 취득세만 해도 8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든 인가가 나도록 하려고 로비도 해봤습니다만, 저희 무주골프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법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다 갖추지 않아 가지고 개장승인을 안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제 질의를 앞서서 대답해 주시는데 그러면 좋아요. 골프장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무주군 세외수입과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골프장 허가를 냈을 때는 우리 무주군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는 더 세분해서 정확하게 빼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리조트 골프장은 개장이 된다고 그래도 무주군 세금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땅덩어리는 종합토지세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 또 그 내에 있는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이 취득세, 등록세 부분인데 그것은 인가가 난다고 해도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 군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 부분이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그냥 대충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110몇억 정도가 된답니다.

취득세, 등록세 합하면 100억대 됩니다.

군세가 되었든 도세가 되었든 지금 그 사람들이 합법을 가장해서 탈법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티롤 호텔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거둬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강원도, 경기도 수도권 일부에 골프장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개선을 해야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강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무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사 피우면 지역에 떨어진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행세만큼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에서 체계적으로 널리 홍보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저는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무회계과에서는 욕심이 많아서인지 군행정살림을 알뜰히 하고자 함인지 국·공유재산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후자를 선택해서 군 행정 살림을 알뜰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묻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가 소홀히 해서 보유건물 중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접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 중 매각 불가한 재산에 관하여 추후 관리대책은 있는지 답해주시 매각 추진 137필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우범지대화 한다는 지역은 아마적상면, 부남면 지역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적상의 복지회관이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상면은 어차피 그 건물을 복지회관 기능이없어졌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 없었습니다만, 또 일방적으로매각만 다 한다고 해서 그것도 능사는 아니고 무슨 용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던 중에 예비군 중대 본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로 개축을 해서 일부사용을 하고 있고, 또 부남면 지역은 출장소 기능이 상실되면서 그쪽은 회관으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서 우범지대화 하는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무주읍 시내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회단체 복지회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복지회관이 바로건너편에 있습니다만, 여러 사회단체를 거기다가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건립이 되었는데 누수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 건물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옥상부분 누수방지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만, 도저히 잡질 못하고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벽면부분에서 새어들어 오는데 그것을 조치를 하려면 전 부분을 한 겹을 다시 씌어줘야 된다그러니까 2억대 이상 돈이 들어간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될것이냐 뭐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슴니다만, 한다는 것은 재산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저놈을 2억 이상을 들인다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다고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치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1층 부분만 반딧불기획단이 지금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 부분은 보수를 해서 용도를, 효율성 있는 용도를 강구하든지 획기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바로 강구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무주 등기소와 지금 구 보건소 앞마당 부분을 작년도에 대법원과 교환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8월이면 구 보건소앞마당에 등기소 건물이 아마 신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완공이 된다면 저 등기소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또 문제가 되거 있습니다. 거기에는 2층 건물도 있고 옆에는 주거용으로 쓸수 있는 사택도 있고 해가지고, 그 활용방안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내일은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업무계획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