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송재호 의원님! 오늘 행사로 인해 행사가 끝난 이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지는 몰라서……. 아, 현재 현행법상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공원 같이 우리도 파격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공을 해서라도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을……그러나 의원님들한테 여기서 솔직하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설립하고 인가, 그런 관계는 그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측에서 그것은 전부다 준비를 하고 일단 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그쪽에 제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렇게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아니, 공무원은 없고요……공무원은 옮겼다가 빠져나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시군에서는 아기를 출산하면 몇십 만원씩 보조를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를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대로 거의 품목이 고추장, 된장, 이런 종류…….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떤 품목을 많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 중에서 농외소득으로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읍면 자체적으로 별도 구성합니다. 그러나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배방마을에서 수공예 하는 것이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오늘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경로당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사한 자료만 여기에다 보고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읍면하고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에서는 예를 들면 고추장을 만들더라도 이왕이면 청정지역 고추장, 어느 마을의 고추장이라고 하는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2001년도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개소와 함께 2001년 군정 역점시책인 군민 잘살기 운동과 1마을 1품 1호 1품 운동의 효율적 뒷받침을 위하여 기구개편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됨과 동시에 소득경제과를 신설하게 되고, 금년도에 인력은 13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기구조정에 따른 조례, 규칙, 규정 등을 2월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조정 내용으로는 본청에 기존 8개과에서 10개과로 2개과가 증설됩니다. 1개과는 소득경제과가 신설되고 1개과는 산림공원과가 직속기관에서 본청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담당은 37개 담당에서 42개 담당으로 5개 담당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산림공원과가 흡수되는 사항이고, 기존의 직속기관인 농업지원과에서 1개계가 감소되면서 5개계가 본청에서 증설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1개과가 감축되면서 산림공원과가 본청으로 흡수되는 사항이고, 담당은 5개 담당이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력조정 관계는 금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3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조정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구나 인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은 인구가 2년 동안 계속해서 30,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1개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작년말 현재 인구가 3만명 선에서 800여 명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2년이 계속 지속된다면 1개과를 감축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도 200만 선이 무너져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 전체적으로 2년 연속 200만 이하로 떨어질 때는 1국 4개과가 감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구기준은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시점이 6월말 인구기준이고, 12월말 기준은 기구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29,8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계속 지속되었을 때는 이런 감축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을 전부다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각 기관 및 사회단체원까지도 인구증가 대책에 협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단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전 국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인력감축, 그리고 공직사회에 불어닥치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로 인한 보수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연봉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도 앞으로는 차등화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직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신하기 위해 생동감 넘치고 밝은 웃음이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이고 책임과 소신을 함께 갖춘 공직관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 읍면 특성에 맞는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색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과 결혼식기념일이 각인된 카렌더를 제작해서 직원들이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생일찾아주기를 확대 전개하고, 생일을 맞은 직원에 대해서는 축하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실과소 단위로 해서 조그마하지만 정성이 담긴 기념품 같은 것을 전달해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기념이라든지, 생일, 여직원의 보건휴가 등을 확행해서 연가일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잘 정비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점심 한 끼만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구내식당을 활성화 하기 위해 스넥코너라든지 문구류 등을 상시 팔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휴식과 여가를 활용하고 짬을 내서 만남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상토론회, 극기훈련 등을 통해 부담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고, 실과 및 읍면단위 부서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지금 형식상으로는 전직원이 취미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축구, 테니스, 볼링, 산악회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미온적으로 운영이 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시간 외에 여가를 선용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건강관리가 우선이니까 건강도 관리하면서 동료들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려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의한 취미클럽 지원보다는 스스로 동아리를 운영해서 스스로 공무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례 친목 체육대회도 연 2회 정도는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관계입니다. 직원들에게 당직을 좀 경감시켜야 되겠다. 현행 군청 같으면 청경을 포함해서 6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한다면 각 실과소를 시간단위로 숙직체크를 당직실에 앉아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도 좀 경감하고 또 숙직실에 앉아서 근무하니까 편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실현입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을 11개분야로 기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건축, 납세자, 문화관광체육, 사회복지, 청소, 교통, 보건, 농업, 농업기술, 산림행정 등 11개 분야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자화 된 헌장내용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문화 된 헌장의 제정보다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서비스 헌장 부서별로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민을 통한 설문조사도 해보고, 만족도 평가도 해보고 해서 반기 1회 정도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 민원응대라든가 친절도, 전화응대 같은 것도 분기 1회 정도 평가해서 잘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좀 하고, 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옐로우카드도 발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생활화 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분기 1회 정도는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11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헌장을 시행 중 도출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헌장을 필요할 때는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자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살아 숨쉬는 조직관리 및 한 차원 더 높은 공직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1인 1전문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교육도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분기 2회 정도는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제도가 도입된 사항입니다만, 직원 능력개발 보조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만원씩 3개월분 15만원 정도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학원수강을 하는데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의 관련부서 초청 토론 및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중앙과 도에 대한 인맥형성은 물론이고,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 워크샵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대학 분원유치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일부 시도를 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전주대학이라든가 영동대학 같은데서 15인 정도만 된다면 무주에다 분원을 만들어서 학위수여를 할 수 있는 취학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저조해서 사실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서 주민이 되었든지 공무원이 되었든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선진행정을 분야별로 한 10명 정도로 연 2회 실시할까 합니다. 또한 2010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외국어 회화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남아권에서 리조트 관광지에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언어소통이 안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아 상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수강을 계속해서 연중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하고 민간인 40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사무조정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사무가 약 738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반절인 318건이 군으로 이관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의 기능이 과거 군산하 기관의 사무업무에만 국한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업무가 상당히 군으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군과 읍면의 역할기능을 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읍면에 시달하는 문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공문을 기한할 때 반드시 문서 통제부서인 자치행정과의 통제를 받아서 이 문서가 과연 읍면에 시달되어야 하는 문서이고, 또 읍면에서 꼭 처리해야 될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 결재를 받도록 하고, 결재가 끝난 다음 다시 심사통제반의 통제를 받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에서 읍면으로 일방적으로 업무를 내려보내서 업무과중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소홀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이 기능을 금년에 강화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중계민원 처리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많이 이관됨에 따라 읍면에서 주민이 군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업무를 처리하되, 읍면에서 교부할 수 있는 민원. 팩스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중계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계민원 처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의 단순한 참고나 고지에 불과한 업무는 문서량만 늘림으로써 읍면에 있는 직원의 문서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단순한 참고업무에 대해서는 주 1회 정도 문서과에서 취합해서 회보식으로 읍면에 종합적으로 시달하는 제도를 시행할까 합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서 마을 리장님들한테 하는 회보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단순한 고지나 참고문서를 취합해서 이것을 주 1회 정도 읍면으로 회보문서로 시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직원이 감축됨에 따라 군청과 읍면의 1인 1담당 직원을 확대 지정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과 군민을 위한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봉사단체, 보훈단체, 기타단체를 합쳐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10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 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단속,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1단체가 1과제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군정 참여에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별 우수자 및 교류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단체를 선정해서 시상도 좀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한도내에서 pool예산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체활동이 잘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자체기금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해서 자체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든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선 바자회를 한다든가 하여간 그런 다양한 절차를 통해 자체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까 합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단체별로 활성화 유도입니다. 청소년 선도,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사회봉사제도가 우리 군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필요할 때는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책도 아울러서 할까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 자매단체 교류 강화입니다. 지금 전국 네트워크 단체가 18개 기관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네트워크단체 홍보코너를 설치해서 자매단체 소식지를 비치해서 우리 군민들도 자매결연 단체가 어디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에도 1회에 1개씩 네트워크 단체에 대한 홍보를 해서 서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8개 단체간에 주로 교류가 되는 것이 자치단체간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에 있는 민간단체도 서로 교류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전체 군민과 교류가 되어 자매단체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네트웍 기념동산 조성이라든지 직장인 체육대회 같은 것은 서로 교류를 해서 진정한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기적인 교류모임 등 자치단체 참여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 부족하고 자매결연이라는 취지가 사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쪽은 도시권에 있는 자매결연 단체에 우리의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쪽에서 우리지역의 관광지역을 방문했을 때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매결연 기관간에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 해외연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250만원이 국외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으로는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 생활풍습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배낭여행을 연 2회 정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그 나라의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든가, 군정업무에 유공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배낭여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외에 갔다 올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군정발전과 연계해서 과제발표를 상설화해서 우리와 접목해서 선진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은 반드시 발표할 수 있는……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해외연수의 문제점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걸친 연수이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문화나 생활이나 예술, 모든 분야가 너무 주마간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장기 해외연수 쪽으로……. 그러니까 최소한도 1개월 이상을 한다든지 해서 3박 4일 정도의 여행보다는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연수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의 획일적인 연수계획에 의해 사람만 보내는 연수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나라라든지, 그런 분야를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출향군민 관리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역으로 설정해서 하는데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 약 5,500명 정도가 조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근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물론 군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출향인구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근 진안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인원이 출향군민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내외 출향인 및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대한 인맥을 지속 발굴해서 연 2회 정도 계속 조사해서 누락된 분도 파악하고, 이동된 분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향인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인맥에 대해서는 매월, 매분기에 군정 홍보지도 배부하고 또 각종 행사 시에는 고향으로 초청해서 군내에 있는 읍면민과 함께 어울려서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출향인들 줄다리기라든가, 축구대회, 노래자랑 이런 것을 기획해서 출향군민들이 와서 나도 무주군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랑스런 출향인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인터넷 홍보지 같은데에도 홍보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시상제도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출향인 수첩도 만들어가지고 출향인들에게 나눠드리고 서로 왕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재경향우회를 비롯해서 각 도시별로 출향군민 발굴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도 하고, 출향군민들끼리 모임체를 활성화 시켜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올해는 추진할까 합니다. 또한 향우회별로 자체 기금이 확보되어야만 모임자체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회원들간 회비를 활성화 해서 자체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도 더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 정비입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여성 위원회 참여를 확대할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여성위원 위촉수가 10.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으로는 25%선까지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도나 중앙의 계획으로는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지시도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인원만 채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성들이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여성위원이 많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신경써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함께 마을단위 각종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민자치의식을 선진화 하고 지역공동체 속에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을 기본현황과 마을단위 구심체 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과 읍면이 1마을 1공무원 자매결연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를 마을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참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군청직원은 마을출장을 자기 업무와 소관해서 출장을 했지, 종합적인 출장은 한두 번에 불과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읍면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군 본청 공무원들도 종합적인 출장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자랑스런 우리마을 만들기 추진을 유도하고 여기에 따른 마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해서 마을별로 의식개혁을 선진화 한다든가,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든가, 청결마을로 한 번 육성해 본다든가, 잘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하여간 마을단위 과제를 선정해서 자랑스런 마을을 육성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마을단위 주민자치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리장의 명칭도 주민자치회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논리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리에는 리장을 둔다고 해서 시행령상에 자치회장으로 명칭을 임으로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지역 3개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리장을 자치회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자치의식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사랑방 좌담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책화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마을단위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굴절없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읍면이, 또 마을이 하나의 군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별, 단계별로 좌담회를 월 4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군정소식이라든가 애로사항 청취, 군정발전 방향 토론 같은 것을 사랑방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민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을 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관장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소장, 읍면장들도 확대해서 사랑방 좌담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앞서가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전자군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생산·유통과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전자군정 기반을 조성하고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과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비용절감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군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1공무원 1LAN 구축이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전자군정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전자 정보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행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은 7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5개 시군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무주군과 부안군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게 추경에 적극적인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우선 1차적으로 현재 부서간 업무연락 형식을 통해 문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과소간 전자문서 유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재시간을 단축하고 확실한 문서유통의 시간단축이라든지, 업무처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정보화 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정보화 능력이 없으면 공무수행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 50～60년대 문맹자와 다름이 없다, 앞으로 정보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정보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능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2월에서 5월까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4월 중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대상과 횟수, 평가항목 같은 것은 5월 중에 확정하고 평가는 6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하는데 따른 인센티브가 사실은 없습니다. 뭐 근무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사이버 무주관광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이버 시스템이 정지화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티지털 사진을 찍어서 움직이는 화면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홍보시대인데 무주군 홈페이지의 화면이 살아 숨쉬는, 정말 움직이는 관광시스템으로 바꿔서 관광홍보를 극대화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문화유적, 반딧불 축제, 명산 명소 등 사이버 무주관광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자료를 정비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다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캠코더라든지 특수 삼각대, VR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보된다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촬영작업을 마쳐서 8월에서 9월까지 시험운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게 적극적인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반딧불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시행되는 반딧불 축제를 널리 사전에 알리고 환경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6일 10시부터 6월 20일 17까지 5일간에 거쳐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행사내용으로는 무주군과 반딧불, 환경생태 등에 대한 내용을 출제해서 정답자를 접수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반딧불 축제를 사전에 이것을 통해 많이 홍보가 되어 직접 오지는 못할망정 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보고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해서 한 5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네티즌들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참여가 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고 해서 각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홈페이지에 베너광고와 무주군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축제에 오시면 더욱 좋겠지만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금년도 축제를 사전에 홍보하고 유도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군민회관 3층 옥상에 시설되어 있는 경보시스템을 최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선 수신장치를 교체하고, 위성수신기 설치, 장비함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3,400만원인데, 이것은 도와 행자부를 경유해서 전국이 한 장비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괄 조달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4개 시군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과거에 경보 전달시간이 7초에서 1초 이내로 속도가 빠르고 그 동안은 무선 중계소를 경유했던 것이 통신위성을 통해서 직접 저희들한테 경보가 전파되는 현대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날을 주민 화합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월 15일 민방위 날을 지역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에서는 참여가 미흡하고 시가지권을 위주로 민방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단위에서도 민방위 날을 활성화 해서 주민 화합의 날로 확대해서 운영할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2개 마을을 12개 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내용은 이왕에 민방위의 날에 주민들이 모였다면 그냥 모였다가 해제 사이렌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은 무의미 하니까 마을단위 화합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든다든지, 농경지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논·밭두렁, 제방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왕에 민방위 날에 모였을 경우 좀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조금씩 한다는 취지에서 주민 화합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는 시책을 개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2개 마을 정도는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유도도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실시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전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총사업비가 약 5억 7,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 또 불용액까지 총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는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정하고 2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투입인원이 152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농경지 폐비닐 수거, 읍면 호적 전산화, 그리고 남대천 오염하천 주변에 있는 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동이 되면 생산화 사업쪽으로……농경지 폐비닐 수거 사업을 중단하고 해동과 동시에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2001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 국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여건에 따라 경제여건이 더 나빠진다면 확대가 되겠지만, 하반기에 경제가 활성화 되어 좋아진다면 아마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중단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 금년도 하반기 계획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많다든가 장기적으로 해야될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하다가 중단에 포기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안을 판단해 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도 해결하고 또 기왕에 투입된 돈으로 군비로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천년 새 출발 새 무주인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군 내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의 4대 덕목과 내가먼저 인사하기, 정지선 지키기, 한 줄로 서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등 6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각종 군정홍보 시에는 집중적으로 이 4대 덕목 6개 실천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 하도록 하고, 공직자는 물론이고 민간단체 실천협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주민이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실있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유명인사의 강의, 워크숍, 토론회 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질서에 대한 계도와 단속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기초질서를 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기관이라든가 마을단위에 포상제도를 통해서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계속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 새 천년 새 출발 새 무주인 운동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선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도 계몽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실례로 싱가폴 같은 데는 기초계도를 하는데 20여 년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희망찬 2001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실 2001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담당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이 2000년에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은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한 민원봉사 실천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2,400여 개에 달하는 가로등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고, 120 반딧불 민원기동대가 1,329건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우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보살펴 드려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에 처리한 건축허가 및 신고는 106건인데, 이중 신고 74건과 기재신청 141건의 도면을 대행 작성해 주었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4동의 농촌주택 건립자금을 융자해 주고 흉물로 방치된 농촌 빈집 41동을 순수한 군비로 철거했습니다. 다만, 안성 덕곡·수락지구의 마을 하수도 및 마을기반 시설을 환경성 검토 등이 지연되어 부득이 2001년으로 명시이월시켜 2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에 이월된 것을 포함하여 2000년에 추진한 13동의 마을회관 건립은 8동을 완료하였고, 중리·미천을 비롯한 5개동은 금년으로 이월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토지변경 무료등기 촉탁 등으로 전라북도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고와 일류를 도전하는 군정지표에 걸맞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봉사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 전문훈련원이나 대기업의 정신개발원에서 민간기업의 친절행태를 연수하게 하고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에게는 선진국을 견학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해외여비는 앞으로 있을 1회 추경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다면평가제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가 고객의 입장에서 검토 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이 바라고 최대 접점을 찾고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민원하자는 기 확보한 예산으로 실비를 보상해 주고 하자를 수선하는데 드는 경비는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민원행정 리콜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우리군의 인구가 불행하게도 감소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70년대말 72,000명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말에는 29,20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월별 인구도 월평균 0.67%씩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된 현상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전출이 가장 많고 다음은 농촌의 고령인구,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가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전출입 사유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전출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전입요인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종 군정시책 수립 시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제공하고 단기적인 미봉책이긴 하나 무주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당위성 홍보에 주력하여 군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시민단체 자율운동으로 확산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입자에게는 생활정보 가이드를 제작 배부하여 낯선 곳에서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전출자에게는 무주사랑 협조문을 보내는 등 전출입자 관리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120 반딧불 민원기동대 활동 계획입니다. 365일 24시간 생활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내 부모를 보살피듯 정성과 친절을 원칙으로 근무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불우세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2000년 처음으로 실시한 동절기 방풍막 설치를 올해도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상수도에 국한했던 5,000원 이하 소액 부품의 무료교체 품목을 전기 보일러 부품까지 확대하여 10개 품목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민원기동대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분야에 연락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두운 곳을 더 밝게 밝히는 가로등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장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가로조성을 배려하겠습니다. 금년 신규로 설치할 가로등은 작년에 개발한 우리군의 특색 가로등으로 50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가로등 50개를 교체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동점멸 시스템을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하나 하나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 시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불우 소외계층을 위하여 365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120 반딧불 민원기동대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370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해 주는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소외의식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주택개량 등 3개 사업으로 총 23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먼저 주택개량 사업은 동당 2,000만원씩 총 60동에 12억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5.5%의 저리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하게 됩니다. 마을 하수도와 마을 기반시설은 안성 하이목, 상이목, 적상 이동 3개소로 1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처리시설과 마을 안길포장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74%, 도비 18%, 군비 8%로 사업대상지는 작년에 지구지정이 되었으나 양여금과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마을의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모델의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건립계획은 30평형 6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평당 200만원씩 3억 6,000만원의 군비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읍면당 1동씩 행정리 단위 건립을 원칙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자담능력이 있는 마을로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매년 읍면별 1동씩을 배정하다 보니까 인구비례에 의한 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회관건립 대상 가구수를 현재의 20세대에서 30세대로 늘리고 읍면의 균일배분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의 이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보고자 합니다. 즉,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동절기 난방비 등의 회관운영비로 충당하고 도·농간 또는 노·소간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군이 중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특산품을 판매하여 마을의 소득도 높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볼거리가 있고 깨끗한 마을회관 중에 주민이 희망하는 곳을 몇 군데 선정해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예약을 받는 마을회관 활용 제고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마을회관 DB를 구축하는 전산화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주군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건축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유 건축 브랜드 창조는 긴 안목을 가지고 중단없이 추진할 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초기단계의 기조를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3월까지 무주군 건축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제도와 우리군을 상징하는 색채와 형상사용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축제 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과 가장 잘 어울리고 건축모델을 개발하여 건축주에게 권장하고 이를 수용하는 건축주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룰 부여하며, 지역내 건축관련 공무원과 민간인의 건축기술을 확대 개발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일부를 재원으로 전원형 실버타운을 건립해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개통과 청정지역을 선호하는 도시인들의 생활양식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우선 소규모로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0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계략적인 사업비는 주택건립까지를 포함해서 약 18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월까지 사업시행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 시에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을 의뢰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제3섹터, 또는 민간기업이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공사가 시행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2002년부터 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10년대에 작성된 부책식 토지대장과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영구보존이 가능하게 하고 필름을 DB화 할 계획입니다. 대상량은 274,000여 매로 금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6,3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2,100만원으로 86,000매를 마이크로 필름화 하고 2003년까지 전량을 마무리 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검사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073개의 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이중 392개는 지적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자체적인 측량관련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측량검사 기간을 현재의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번 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와 건물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도로에는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행자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우리도에서는 전주시와 남원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했으나, 우리군은 도에서 예산지원 없이 자체 추진하도록 지시되었으나 추진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금년은 전 시군이 일제히 추진해야 하므로 작년 연말에 제정한 지명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물 주 출입구를 조사하여 10월까지 모든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질변경으로 지적공부와 불부 합된 토지를 조사해서 현실 지목과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 인허가 대장을 근거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토지를 가려내서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한 다음 소유자에게 지목변경한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드린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와 유사한 토지표시 변경 무료 등기촉탁 사업입니다. `95년부터 작년까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한 토지에 대하여 그때 그때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95년 법시행 이전에 이동된 토지를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사하고 누락분을 가려내서 등기촉탁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건당 4만 5,000원 정도인 등기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관련 제세의 과표가 되는 2001년 개별공시지가를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2월말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6월말에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지가는 104,000여 필지로 전체 141,000 필지의 73%입니다. 나머지는 국유지인 도로·하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중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는 5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8월말과 12월말에 각각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한 특성조사와 검증을 보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관련 전 업무를 전산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원격지 조회는 물론 무인자동 발급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건교부가 기술적인 부분은 국토연구원과 SK 등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도로와 같은 지형도, 지적도,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과 같은 용도지역 지구도, 그 외에 토지관련 대장과 법률자료를 총망라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군에는 전산정보, 도시개발, 농정기획 등 관련 담당들로 추진팀을 구성해서 입력할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4월까지 정비한 자료를 기술진에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2003년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어 100% 가동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하나 자료가 정비 되는대로 자료를 입력시켜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전산장비의 확보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건교부가 하게 되지만, 장비는 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주 전산기를 구입하는데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