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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제60회 제7차 본회의1996-09-02

이성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재무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U-대회지원상황실, 기획실 순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실과 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단)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호덕 입니다. 바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96년도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국내여비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참석입니다. 지도 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뒤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방향을 올바르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목적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농촌 지도인력을 육성하는데 있고, 필요성은 개방화에 대응한 새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전문인의 접촉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선도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품목별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농민과 지도사가 더불어 새 소득 원을 개발하고 세계화에 맞는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선진농업 현장견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비로 업무용 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2대와 프린트 기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노후화 된 사무기기 대체구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고, 필요성은 굳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황으로 컴퓨터 XT 2대, AT 2대 286 3대, 486 2대해서 총 대수는 9대로 되어있고 프린트는 돗트 프린트가 6대, 레이져 프린트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XT와 AT는 구입한지가 오래되었고 이것은 28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재 폐기 년도가 안되어서 폐기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386 1대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컴퓨터 1대와 프린트 1대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산취득 비로 순회지도 차량 대차폐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차폐차 할 차는 내구연한이 보통 차는 5년인데 현재 7년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도장비 대체구입이고, 필요성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한 순회용 차량을 요 액은 1,500만원이라서 300만원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주변 포장공사입니다. 목적은 지역농업개발의 본산으로 기술개발 보급 종합기능으로 전환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제2녹색혁명을 성취하는데 있고, 필요성은 각종 농민 교육 시 야외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나 지역농업개발 센타 주변이 비 포장되어 있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우 천시에는 사무실 출입자에 의해 흙이 반입되는 등 주변에서 교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공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은 저희 사무실 옆에 포장계획 면적은 1,200㎡로 362평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포장설계를 9월중에 해서 10월 10일날 착공토록 하고 11월 20일에 준공을 끝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당 1만 9,000원씩 해서 2,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일반수용 비는 산·관·학 협동심의회 전문기술 자료구입인데 이것은 목 변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 세 역시 목 변경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임부임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서 의원님들께서 수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적은 지역농업의 특산 화, 전문화, 차별화를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이고, 필요성은 지역농업개발 센타 운영으로 새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포장관리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리온실이 150평이고 실증시험포장은 2,170평, 현대화 하우스가 3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금년에 유리온실에 오이 100평과 피망 양 액 50평을 재배할 계획이고, 실증시험 포에는 특화 작목 시험 포 770평 여기에는 곰취와 복수박, 비가림 고추를 재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하우스에는 300평에다 백합, 아이리스를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1일 2만 2,300원씩 3명 50일 인부임으로 334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관·학 협동심의회 위원 전문기술습득 선견 지 견학 역시 목 변경입니다. 목적은 군 단위 농업관련 기관·단체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과 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체가 되도록 육성키 위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지역 농업 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과 농업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며, 기관·단체의 관련업무를 사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황은 무주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은 농촌지도소장이고 부회장은 산업과장입니다. 금후계획은 3/4분기와 4/4분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무주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전문기술 습득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 비 8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센타 부대 시설로 유리온실 급수시설입니다. 목적은 유리온실 내 작물재배에 따른 적정환경조성으로 고급농산물을 생산하고, 새 소득 작목 재배 실험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필요성은 유리온실 급수시설을 갖추어서 작물생리에 맞는 양 수분 조절 공급과 여름철 고온 시 온실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는데 여름에는 40˚C에서 거의50˚C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온도를 강하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기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황은 유리온실 150평에 대해 현재 관 정을 파놓았습니다. 중형 관 정에서 시간당 1.25톤의 채 수가 가능합니다. 이 스프링클러 작동 시는 시간당 5톤의 물이 있어야 합니다. 즉 3.75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프링클러 작동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리온실지구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온실내의 온도를 낮출 수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물탱크 설치비 450만원, 자동 콘트롤 장치에 80만원해서 53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유리온실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전혀 없다고 봤을 때 농작물을 거의 재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통 작물은 30˚C가 넘어가면 채소 류는 거의 생육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30˚C정도의 온도로 낮추기 위해서 급수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대회입니다. 목적은 급변하는 국제화 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선도 농업인으로써의 역할을 증대키 위함이고, 필요성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조직활동 강화와 품목별 심도 있는 기술연찬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 무주군관내 총 농촌지도자 회원수가 371명입니다. 금후계획은 무주군 농촌지도자대회를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이고 내용은 우수지도자 회원 시상과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 놀이 한마당 잔치, 장기자랑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비누제조기입니다. 목적은 폐 식용류를 이용한 저공해 비누제조로 생활환경을 보전키 위함이고 필요성은 저공해 비누는 물에 분해가 잘되어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폐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세척력이 뛰어나고 경제적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은 각종 교육 시 연시 및 실습교육을 하고 재활용비누 판매로 생활개선 회 기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256만 2,000원인데, 총 소요예산은 315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만 기존 본예산에 140만원의 예산에 기 계 상되어 있어서 256만 2,000원이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173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입니다. 총 요구액은 2만 4,000원입니다. 목적은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특성을 가진 종자공급과 생산비를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중대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성은 벼 보급 종 공급을 위한 추곡수매 1등 가격 차액지원입니다. 품종은 오대벼 외 6품종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15,600㎏에 대해서 1등 차액을 보상해 주었습니다만 그 뒤에 본 예산에 240만원이 계 상되어 있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만 4,000원이 부족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재활용 비누제조기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 면에 있어서 문제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폐 식용류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이고, 비누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구입 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가? 또 그것을 구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필요성에 있는 것과 같이 생활환경보전 인식을 재고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 식용류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쓰다가 조금씩 남은 것일텐데 거기에 대한 폐기용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저도 그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농촌에 있는 생활개선 회 회원들이 폐 식용류를 어떤 식으로 수집할 것인지 생활개선 계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남을 것인데 이것을 도저히 어떤 식으로 수집해서 비누를 만들 것이냐 했더니 무주에서도 판매를 한답니다. 20ℓ짜리 한 통에 3,000원이랍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폐 식용류가요?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그 한 통을 가지고 40개 내지 50개의 많은 양의 비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런데 연쇄점이나 상가에 있는 폐 식용류 통으로 있는 것은 반품이 됩니다. 우리의 취지는 가정에서 쓰다 남은 식용류를 조금씩 모아서 재활용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생활개선 회에서 조금씩 남는 것을 모아서 재활용하자는 것인데 상가에서 사다가 쓴다면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물론 우리 생활개선 회 회원이나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최대한 수집을 하고 그것가지고도 양이 부족했을 때는 상가에서 폐 식용류를 사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다른 세제를 쓰지 않고 비누를 쓰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느냐면 소형이 아니고 대형으로 만들어야 비누가 좋다고 하는데 크게 하면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수집하는 것도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 우선 가지고 오는 정신자세이지요. 수직성 보다는 정신적인 자세인데 어떠한 문제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무주군에 생활개선 회 회원들이 약300명이 되는데 거의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은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실습을 겸해서 자기 집에서 쓰다가 남은 식용류를 가지고 와서 비누를 만들어 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아주 조그마한 소형기계도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수동식으로 하는 조그마한 것은 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동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목적과 필요성은 좋은데 추진을 해 보시는데 앞으로 소형으로 해서라도 부락단위나 자연부락 단위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욱 의원 발언신청)

10시24분

병욱

전병욱의원

전병욱 의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에서 물탱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물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지금 지하수는 파여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우물만 파놓았지 시설을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형 관정을 팠습니다. 시간당 1.25톤의 물이…
병욱

전병욱의원

상수도 하면 하나마나인데…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로 하면 안되지요.
병욱

전병욱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순회지도용 차량 대차폐차는 현재 차종은 무엇이며, 앞으로 구입할 차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는 봉고차입니다. 현재 저희가 봉고 차 3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있고 해서 봉고 차 3대가 다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고 차 한 대 정도는 완전히 폐기시키고 그 대신 지도사업을 하다보니까 산 정상이나 골짜기를 다녀야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장이 안된 험한 지역도 가야하는데 그런데는 봉고차도 가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남을 가서 부남 에서 안성을 넘어가려면 재로 해서 넘어가면 빠른데 다시 나와서 가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를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봐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는 걸어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 차 대신 훼미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훼미리 몇 인용입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갤로퍼나 훼미리 9인 승으로 해서 봉고차 대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본 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300만원이 모자라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왕 사려면 실용적인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목적이 위험도로나 경사로 등을 이용하려면 봉고차 대신에 갤로퍼를 사야겠다는 말이죠?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갤로퍼나 훼미리를 사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실제 순회를 지도를 하려면 다량의 지도공무원들이 이동할 때는 봉고 차와 훼미리차의 기동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동안 지도소 자체를 운영상황을 봐서 훼미리와 봉고 차가 지도하는데 직원이동 관계를 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까?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효과로 보면 오히려 갤로퍼가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대는 폐차를 시켜야 할 입장이고 기왕 사면서 산악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보태서 사려고 합니다. 사람 타는 것도 9인 승이면 봉고 차 12인 승과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갤로퍼로 사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물론 이후에 이용에 관해서 지도소에서 잘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갤로퍼를 삼으로 해서 간부 의 자가용화가 되지 않도록 해서 주위로부터 지도공무원의 전체 분위기 상 객관적으로 관광서 차가 어떤 간부들의 자가용화가 되는 것은 솔직히 방지를 해야 합니다.
호덕

박호덕기술보급과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 과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걸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워드 및 타자요원의 인건비 인상 분에 대해서 22만 3,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U­대회 기념 담배제작 일반수용 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U­대회를 대비해서 담배에다 U­대회 문구나 청정지역,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1,000원 짜리 담배 26,000갑을 잡았습니다. 제작수수료는 담배가 액의 10%가 됩니다. 26,000갑의 10/100인 26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담배를 제작하면 저희들이 개인별로 매입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테이프는 저희들이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기초자료 멸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백업테이프라는 것이 전산처리작업 내용의 복사본 테이프를 보관하기 위한 25개 값인 75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에 대한 읍 면 지방세 전산 무 정전 전원장치 240만원은 기왕에 토지관리 무정전 전원장치를 ‘96년도 3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겸용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급량 비입니다. 급량 비는 지방세 자료조사를 위한 급량 비 120만원하고 그 다음페이지 국내여비 180만원하고 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산 간부 1위를 했기 때문에 급량비 와 여비로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 구입 비는 지방세 전산 보조 주전산기 설치로 전산기 120만원하고 기억장치 45만원, 운영프로그램 120만원을 계 상하는데 보조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지방세 탈루가 없고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말소등기 수수료 하고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101페이지 국내여비 정부공문서 보관소출장, 무주군 고문변호사 방문자문, 마을 현지출장 여비 등은 군귀속리동유재산 환원을 위한 수수료 성격과 현지 출장여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계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현지를 조사하고 전부 완료해서 환원할 수 있는 재산은 환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는 부 군수 차량 대차폐차인데 부군수 차량은 ‘91년 3월 5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차량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굴 삭기 운영비 부족 분으로 도로 하천경비를 위한 굴 삭기 운영비 부족 분으로 도로 하천경비를 위한 굴 삭기 운영에 있어서 건설과의 굴 삭기와 환경보호과 굴 삭기에 대해서 유류 대와 수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1 보상금에서 기사가족 체육대회 참가 복장준비인데 이것은 운전 원 가족 체육대회를 매년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군 운전 원은 31명입니다. 본 예산에 기사들은 계 상을 했는데, 부인도 같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배우자들에게 7만원씩 계 상해서 올렸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공무원 후생 관 우편물 수취함 구입은 25만원 1개소는 다수가 공무원 후생 관에 입주하고 있는데 우편물 수취함이 설치되지 않아 우편물의 훼손되고 분실되는 사례가 있어서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수용 비로 국공 유지 분포도 제작은 도 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1,504필지와 공유지가 8,303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무주군 관내 도에 위치를 표기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공 유지 관리를 하고자 도에서 각 시 군에 일괄 배부되어서 도 비로 계 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귀속재산 관리조사 여비는 저희들이 516만원을 계 상했는데, 국유지 권리귀속 조치 사업대상 3,779필 지중 현재 잔여면적 137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권리 귀속조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재산의 관리실태나 연고자 유무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 무단형질변경 등 위반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군청 구 청사 정비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1,924만 9,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시설로 내부시설인데 기본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안전진단을 H구조연구소 홍성진 박사로부터 받은 바가 있는데 건물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단순한 칸막이 벽 철거 시에는 건물의 안전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칸막이 벽은 건물의 하중을 받지 않고 오히려 2층 이상에 있는 칸막이 벽은 가중시킬 뿐이라는 진단결과에 따라 금년도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청사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종합민원실설치입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753만 5,000원과 767만 7,000원 시설비 4억 1,788만원인데, 현재 민원실 면적이 97평의 협소한 관계로 민원 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며, ‘96년도 지적과 신설로 각종 민원 관련 공부관리가 불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96년도에 민원실 확장을 위해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재무 과 앞 라문채 씨 토지 53평을 매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부지와 현 민원실 부지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1개 청사가 넓은 공간을 민원실을 위하여 활동한다면 민원 인에게 만족할 만한 환경과 시설, 인적, 시간적 서비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본 청 상수도 인입관 교체인데, 이 인입관은 매설 년도가 1975년에 했는데, 그 당시 1,625㎡에서 4,340㎡로 267%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인입관은 당초 구 청사 1동만 있을 때 매설한 수도관으로 현재는 배 이상의 청사확장으로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없고 관의 노후화로 내부가 부식하여 당초 25㎜의 관내경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95년도와 ‘96년도 하절기에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에서 40㎜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에서 매입한 부지에 라문채 씨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벽에 담을 쌓아주어야 민간인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츄리와 석가탄신일 연등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하고 금년도에 츄리를 해 보았는데 너무 추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U-대회도 개최되고 해서 완벽한 츄리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계 상한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츄리 시설을 하는 곳이 한양공사인데 그곳에서 과천시와 서울시 등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작을 해서 매년 쓸 수 있게끔 하는데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매년 쓰려고 합니다. 석가탄신일 연등제작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왕에 만들 적에 문자와 문안을 만들어 놓아야만 내년에 쓸 때에 재 투자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다시 석가탄신일 연등제작을 하면 1,500만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 합쳐서 3,500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공원 조성을 위한 감리 비 789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들이 진작 보고를 드리고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설계가 늦어지고 기왕 하는 바에 소공원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무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789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부 군수 차량 대차폐차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내 고향 담배를 매입해서 금년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나 우리지역에 있는 고향주민에게 우리고향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담배구입은 100,000갑으로 보고 2억 원을 요구했는데, 담배는 저희들이 공무원에게는 약간 부담이 갑니다만 친척이나 외지에서 우리고향을 찾는 주민에게 매각함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예를 들어 100,000갑을 봤을 때 9,200만원이 군 세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10%가 이득금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담배 100,000갑을 구입하고 담배판매 프랑카드를 10매 정도로 봤는데 이프랑카드는 내 고향 담배를 피우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번에 이성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닌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각 마을 단위라든가 터미널 부분에 붙여서 기왕에 왔으니까 내 고향 담배를 사가자는 내용으로 해서 게첨코자 합니다. 담배판매 상품구입은 저희들이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살고있는 사람 중에서 1년간 결산해서 내 고향 담배를 가장 많이 팔아준 구매자에게 감사패라든가 상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8명 정도 되고 20만원 상당으로 1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우송 소포 대는 저희들이 담배를 매입해서 10%의 이득을 구매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소포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이 안가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소포 운송료를 계 상했습니다. 이 담배를 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조인부가 2명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492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으로 담배판매 성과급지급입니다. 상품구입은 구매자이고 이것은 담배 판매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중 가장 많이 판매한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에게 감사패라든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재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군 청사정비에 있어서 기본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를 요구했는데, 본 의회에서 본 예산에 안전진단 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관재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안전진단 실시 비를 건물관리비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썼다고 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안전 진단비 입니까? 그 금액 좀 밝혀주시고, 진행상 한가지 한가지 물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님!
용환

정용환의장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300만원으로 안전진단을 하셨다구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성만

이성만의원

종합민원실 설치에 4억 3,309만 2,000원을 계 상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요구사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만 복지회관 건물을 지으려면 약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건물이 무주군민회관인데 거기에다가 같은 군청내의 자산이지만 목적 이외의 사용이 아닌가 본 의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관에 같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여태까지 군민회관을 사용해도 2층만 사용하고 1층은 거의 사무실과 기자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반은 아니지 않는가? 민원실을 그 정도로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상 종합계획으로 청사이전 계획까지 수립하게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상 아직은 너무 이르고 민원실 확장관계는 아주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한 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본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분명히 소공원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민원 인이 찾아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겸한다고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일관성 없이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소공원을 설치해서 탐방 객에 대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는 소공원을 만들고 민원실을 뒤쪽으로 또 옮기고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민 소공원은 읍내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이지 민원 인을 위한 소공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인은 민원 인이 가지고 오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야 하고, 민원 인은 민원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동안 소공원을 나갈 만큼 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공원과 민원이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서 소공원을 조성할 목적을 세웠을 때는 목적 안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무주읍민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민원인과 내방객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들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에서 넘어갑시다. 군민과 함께 하는 경축물 설치에 지금 소공원 조성비가 내려간지 작년도에 계 상이 되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작년도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와서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공원 조성이 저렇게 준비도 안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소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경축 물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 U-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 청사 앞마당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꼭 크리스마스 츄리와 연등을 제작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군민 소공원 조성은 상징물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이달 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11월 중순까지는 완공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츄리하고 석가탄신일 연등제작은 그래도 가장 큰 공휴일이고 행사인데 U-대회를 개최하는 우리 무주에서 이런 것을 세워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츄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고 금년에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조잡하고 해서 다른 지역을 가서 봤더니 큼지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재무과장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사치성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글쎄요. 사치성으로 본다면 사치성이지만 그래도 동참분위기, 예를 들면 명절이나 종교일 분위기로 봐서는 하나정도 거창하게 해놓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사치성보다는 동참하고 같이 즐긴다면 없는 이웃과 같이 국수 한 그릇,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 그러한 명절을 가져야지 사치성으로 화려하면 뭐합니까 속은 텅텅비어 있는데. 그리고 어느 종교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주군민 전체가 믿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대다수가…
성만

이성만의원

구태여 여기에서 다른 대답을 듣고싶지 않습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종교하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이 두 가지 종교 아닙니까? 가장 많은 종교로 보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분위기인 공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담배판매 상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0갑을 2회 구입하고 산출기초에 담배 값을 1,000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국산담배 판매되고 있는 종류가 몇 종류인가 알고 계십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전체종류는 모릅니다만 1,000원 이상 담배가 5∼6종류로 압니다. 저희가 1,000원으로 했는데 1,100원짜리도 살수도 있고 1,300원짜리도 살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요구자가 1,300원짜리 심플을 원할 수도 있고, 1,000원짜리 디스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200원짜리 하나로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요구가 파악은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기 좋게 1,000원짜리로 봐서 저희들이 7월 이전 최고급 담배로 계 상한 것이지 이 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담배 값이 언제 인상되었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7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7월 1일자로 인상되었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9월2일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현실에 기호 식품인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U-대회 기념 담배제작, 담배제작이 아니라 담배 값 제작이겠지요? 거기에 광고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포장 프린트 비 아닙니까? 인쇄비?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인쇄비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4월 달에 계획 세워 놓은 것을 그대로 수정 없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이것은 1,000원, 1,200원, 1,3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1,300원짜리 50,000갑, 1,200원짜리 50,000갑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혼란이 옵니다. 담배는 1,000원으로 우선 놓고 일괄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구매자가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넣어야지 일괄 딱 맞추어서 넣을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세입부문에 대해서 제가 현 의원님께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그것과 같이 실시단계에서 1,200원, 1,300원 이렇게 하면… 최소한 디스 이상은 피우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700원 이상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저희들한테 460원이 들어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그것을 제쳐놓고 특별회계 담배판매에 대해 과장께 상세히 듣고 싶어했는데, 우리가 200,000갑이라고 했습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100,000갑씩 2회요.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언제입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이것은 어느 때라고 계획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보조인부를 하나 두어서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닥치는 것이 중추절입니다. 우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갈 적에 담배를 사가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나서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지로 우송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이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군민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이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해로운…
성만

이성만의원

담배판매 사업을 해서 우리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담배소매인 조합으로 하여금 격려 차 여행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직접하면 지금까지 무주군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반발하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담배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을 위주로 해서 담배를 팔기 위한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명절 때 찾아오는 외부인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명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사가라고 하고 외지에 있는 친지나 친척들한테 우송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목표량을 무리하게 책정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가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의 실제적인 세수만 위한다면 10% 싸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남기지 않고 담배수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담배소매인 들에게 말썽이 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할 때는 여기에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보니까 약 89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홍보물제작, 우송료 등 제작비가 892만원이 들어가는데 약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소매인 조합에 어떠한 장려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써서 좀더 무주군의 담배가 판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이것은 군청에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영구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시기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국산·지방담배를 피자고 해서 우리의 수익 분이 적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양담배를 판다고 했을 때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자율판매제도인데 그 사람들도 지금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수익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담배를 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지금 자율판매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고향담배, 국산담배를 애용하도록 권장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국산 담배는 외산 담배는 똑같이 군세 입은 460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매 인들이 양담배를 판매해도 저희들이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막을 권한이 없지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소매인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양담배를 팔지 말자고 해서 양담배를 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지방세수가 올라오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 무주군은 아직도 농촌지역입니다. 우리가 양담배를 피지 말자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수입 챙기기 위해서 우리네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아니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업무보고같이 꼭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론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저의가?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 군 담배를 외지인들한테 팔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지 않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의원

찾아오는 사람한테 파는데… 소매인 조합에게 그 반발을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주어야지 지방세수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내가, 우리군청에 차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1만원을 투자해서 단돈 1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뚜렷이 수치가 남아야지 수익사업이에요. 그러나 행정에서 하는 수익사업은 우리가 1만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8,000원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군민들이 간접수익으로 해서 40%인 1만 2,000원을 가져온다면 우리군청에 들어오는 것은 8,000원이지만 간접수익으로 해서 군민들이 40%의 이익을 본다면 이것이 군청 행정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어떻게 일반 장사꾼들하고 똑같이 100원을 투자하면 10원이 남아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합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담배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을 하면 세입 부서는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역 담배소매 인들이 외지인에게 소포로 우송시키면서까지 해주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득 금이 조금 남더라도 좀더 군 세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영수입사업으로 넣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이득 금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이 문제로 담배소매인 조합에다 물어보았더니 엄청 크게, 알지도 못하고 있던 분들이 엄청 크게 계획하고 있고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수익효과 성능별로 군청에서 보상제로 얼마를 팔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에서 α를 더해 준다면 판매전략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워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지방세수가 조금 높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나게 시기적으로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인데…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면 그뒤에 오는 여파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2개월 전에 장수군에서 저희들보다 얼마나 많은 세입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보는 것인데, 각 시 군도 한 번 해보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왔기 때문에 해보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 그렇게 나설만한 것이 못되는데요.
성만

이성만의원

본 의원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이 안을 가지고 검토했던 결과입니다. 우리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 했던 문제라서 제가 질의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경영학 전문인한테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과장한테 했던 이야기를…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광지라서 지방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외지 분들이 와서 피우는 담배가 많다. 관광객들이 내 고향 담배를 핀다고 가방에다 싸 짊어지고 다니면 결과에 가서는 세수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이것은 관광지라든가…
성만

이성만의원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이 조용히 우리 고향 사람들한테만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무리가 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장수군만 하더라도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시도해서 여기서 한몫 올렸으면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미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귀속 리동유재산 환원 현지 합동조사반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4대 선거 시 군수의 최대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과연 리동유재산의 귀속된 사유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원인행위가 회사를 받았는가? 아니면 동네 분들이 자금을 모아서 리동유재산을 매입했느냐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과연 환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 하는 식으로 저번 임시회의 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초조사가 우선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안되었다면 환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무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한 건이 대상이 되어서 환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최초에 일어났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태여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빙서류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부터 1차 적으로 이장이나 영농회장들한테 받아서 추진함이 옳은 듯 싶은데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떠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143필지에 대해서 전부 공무원을 투입하고 현지서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143필지 중 거의가 임야인데, 서류가 갖추어져 들어왔을 때 그래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현지를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민간인 1명, 의원님 1명해서 방문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짐작으로는 143필지 중에서 상당수가 누락되고 많으면 20%,그렇지 않으면 5%도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성한 근거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해서 확고부동하게 이것은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고, 어떤 것은 돌려줄 수 없는 재산인지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 좌담회를 통해서도, 읍 면 간담회에서도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임시회의 업무보고서에도 최초에 일어났던 원인행위가 회사냐, 정상적으로 동네 분들에 의해서 모금된 공동자금으로 매입했느냐? 그 외는 환원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리 장단 회의나 읍 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런 증빙서류가 있는데 부터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완병

윤완병의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본 의원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군청 구 청사정비에 대해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계 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 상은 행정에서는 칸막이를 제거 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300여 만원으로 실시한 안전진단과 현재 추경에 계 상된 기본 조사설계비와의 성격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지적 내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와 같이 종합민원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본 의원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종합민원실 설치를 위해서 이미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바가 있는데, 다시 이와 같은 사업변경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혐의 없이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소신 있고 확실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구 청사정비 칸막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계획했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내정비로 해서 천 정·바닥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내용보다는 민원실이 시급하지 않는가? 민원인들 봐서도 민원실이 급하지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세워지면 실시하고, 민원실만큼은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시급한 사안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라문채 씨의 땅을 살 때 의회에 민원실 확장용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증축용지로는 마땅치 않고 이어낼 수 있는 큼직한 민원실이 못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계획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사전에 위원 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민원실 만큼은 기왕에 시작하는 계획은 좀더 완벽하게 해서 어느 시 군에서도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확고부동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다른 과의 업무보고 시나 예산질의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 무주군의 가장 큰 조직이라는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시책사업을 수립하는데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를 기본조사부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없이 시작되었다는 답변입니까? 왜냐 이미 종합민원실이라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는데, 그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바는 없이 이제 와서 종합민원실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군민회관 1층으로 옮겨야겠다. 이와 같이 대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추상적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군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느 군민이 동조를 해주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사업계획의 미스로 인해서 손해보는, 예산이 당장 재무 과 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민회관 1층에다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군민회관 1층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회관 1층에서 그동안 사용하는 정도, 내용에 대해서 향후 활용방안이 또 있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사실상 군민회관 1층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문화원, 기자실, 그리고 한 칸은 외국어 회화교실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 제 작년까지는 노인학교를 운영했다가 학교로 옮겨서 2층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는데 1층은 별로… 그것은 다른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실을 옮기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만한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민원인의 차량주차라든가 해서 지난 임시회의 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라문채 씨 토지 53평을 매입하면서 민원실 증축용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 변경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미 구 청사 정비에 대해서 ‘96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와 같이 충분한 심의결과에 의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덧붙여서 종합민원실 설치에 관한 부지매입까지 행정요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을 수립하면서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아무런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변경 내지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행정부에서 의회를 경시 내지는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끝내고 나서 부군수실에서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행정부에 의회에 대한 이해를 더 지대 적으로 많이 해야된다고 분명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집행부의 사업계획 내지 실천이라면 의회의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회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왕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실 증축용으로 의회승인을 받고 매입해 놓고 한 것은 의회를 경시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 한번 평범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군 의회에서 종합민원실 설치에 관해서 부지요청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승인을 안 했을 경우는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졌을까요? 의회 이 사람들 민원인 들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데, 아마 부지매입 승인도 안 해준다고 분명히 떠들어댔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제 와서 사업변경이 되었는데도 그런 실책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 바도 없고, 일방적 행정부의 이러한 방법이라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견해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민원실 확장관계를 연구하면서, 주민들 여론도 있고 확장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던중 계획수립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지가 민원실용으로 매입된 것을 몰라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조금 전 과장께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안전진단의 성격의 차이를 간략하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은 이 건물은 지은 지가 7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25년여가 되었습니다. 이 벽을 허물어서 은행 식으로 개방해도 지장이 없는가,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앞으로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내부시설인 천 정이나 벽마 모랄지 칸막이 시설 등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구상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안전진단과 기본조사설계비에 편성금액과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별개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찌했어요? 기본조사설계는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안전진단 내용들을 재검토하는 겁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전진단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벽을, 칸막이를 철거하고 건물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 기본설계는 벽을 허무는데 드는 비용과 안전진단을 한 결과 내부 인테리어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과장께서 구 청사 정비는 내년도사업으로 해도 무관한 것으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 문제를 지적 내지는 질의하면서 군민회관 1층은 별로 사용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층은 공보실의 사용승인을 거의 받지 않고 활용하는 군민회관 1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지 실제 횟수로 보면 군민회관 2층보다 1층이 훨씬 사용이 많습니다. 1층은 거의 공보실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1층이 훨씬 사용횟수로는 군민회관 2층보다 많습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군민회관은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 행정사무 감사 시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사내용에 따라서 틀리고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도 대해서도 공보실장의 전결사항으로 사용승인 계를 아니 내도 되도록 조례에 엄격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상으로 보게되면 군민회관 1층은 거의 사용횟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횟수는 군민회관 1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다시 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군민회관 1층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들은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결

김용결재무과장

그 계획이라면 저희들이 봐서 옮기고 난 다음에 민원실이 비고, 또 3층으로 공보실을 옮기다 보면 칸을 만들어서라도 군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민회관이 아닌 본 청 회의실이라도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수립을 해서 군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언급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역시 과장의 답변은 민원실하고는 관계없는 공원조성으로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는 당초 군청앞마당 공원조성에 대한 목적성을 피력할 때 민원 인들과 민원실 방문객들과 공무원들간 편안한 자리공간을 만들어 주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군청앞마당을 공원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이런 목적을 피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제 와서 승인해 준 부지매입은 별도 담장 시설이나 하겠다는 담장 예산편성만 해놓고, 이제 군민회관 1층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답변은 민원인 편익을 위한 공원조성은 아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업목적성을 피력할 때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니 의회 의원들이 감히 어떻게 집행부의 사업계획 내지는 앞으로 추후 계획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 청사 정비 내지는 민원실설치에 대해서 추후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구상했을 뿐이지 이러한 사업을 실천했을 때 일어날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 인은 군청을 찾는 모든 민원인, 공사입찰을 하러 오는 모든 분들도 민원 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원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민원실을 오시는 분들은 토지대장등본이나 각종 재 증명을 발급 받으려 오는데 이분들이 공원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끔 한 다면 저희들 행정미스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군을 찾는 저희들이 상대하는 주민은 전부 민원 인으로 상대하는 것이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뒤에다 차를 놓고 가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시설이 가깝고 그러한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지, 공원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릴 수 있는 민원 인은 소공원에서 쉴 수 있지만 재 증명을 발급하러 온다든가 아니면 지적증명 신청, 차량등록…… 앞으로 저쪽에다 민원실을 설치하면 주택 계 직원, 위생 계 직원이 전부 나가야 하는 그런 큰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조성과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종합민원실 설치와 공원조성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민원 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종합민원실을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차시설이 가까운 지역에다 하는 것이……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질의취지는 공원조성과 종합민원실 설치계획과 추진이 추진시기나 이러한 것들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군민 소공원 조성은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어찌 이 사업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당초 청암 조경에서 계획한 대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다시 조경 도를 그려왔는데 거기에 상징물설치, 저희들이 먼저 번에 반딧불을 상징하는 로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넣으려고 보니까 설계관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는 착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완고하게 하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종합민원실 설치와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매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석으로, 시시각각으로,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시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전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연계성이나 효율성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매년 그런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7억 원 여가 소요됩니다.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30여 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주할 계획은 없으 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김용걸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청사계획이 수립되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일 완벽한 방안은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민원실 확장 안은 시급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대두되는 것이 민원실 협소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히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매년 그 당시 생각으로는 적정한 예산이고 현실에 맞는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인력의 소요예산이 아니고 금년도만 해도 약 7억 원정도 보수라든가 이전이라든가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것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 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으로써 우리 재무과장을 비롯한 계장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는 삭감된 예산이 정말로 이것은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의 부당성을 의회에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적어도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거리가 좁혀지고 난 후에 다시 예산이 계 상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의회에 어떠한 협의가 없이, 교감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다고 할 때 이것은 윤완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이 첫 번에 생각은 완벽하고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실을 군민회관 1층으로 옮긴다고 하는 자체도 우선 여기에 관한 무주군민회관 운영조례에는 저촉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정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인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등단)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양희언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건비인데, 저희 과에 일용인부가 1명 있었는데, 금년 4월 17일자로 사직을 하고 보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85페이지 내무행정, 사회진흥,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 비에서 경계측량 수수료가 157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성면 장기 리 하이 목 증상 가 농로가 0.4㎞ 구간에 경지면적은 약 10㏊ 59농가가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3m 내지 4m로 되어 있는데 그 농로주변 토지소유자가 농로를 훼손시켜 전답에 흡수했기 때문에 실제 농로로써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측량을 해서 원 지적도상에 있는 농노를 확보하게 되면 농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경계측량 수수료 157만 2,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용 시멘트구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5,000대를 구입해서 6개 읍 면 각 마을에 배부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10,000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5,000대만 구입하고 5,000대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5,000대를 구입해서 주민숙원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로 계 상을 했습니다. 운송료는 추가로 구입하는 시멘트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식 홍보용 방송 테입 제작으로 350만원인데, '97 U-대회의 대대적인 홍보와 깨끗한 무주, 아름다운 무주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전 군은 물론 무주를 찾는 많은 손님들에게 홍보효과를 증대시켜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승화시키며, 개인이기주의 난무로 인한 무질서한 관행을 질서 있는 고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식용 홍보 테입을 제작하는데 3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테입을 제작하는데 개당 2,000원씩 400개를 제작하는데 거기에는 성우녹음비용과 시나리오작가 대본 각색비용 일체가 포함되어 3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대기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버스대기소가 44개입니다. 그 중에서 39개를 도색 해야 하고, 행선지 표시판이나 시간표를 표시할 것이 39개, 의자가 파손된 곳이 16개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지난 3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이용에 불편하니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 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U-대회도 물론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39개는 도색을 하고 행선지표시를 하고 의자정비를 16개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인부임 984만원을 계 상했는데, 무주는 하천 및 기타 유원지가 많은 지역이며 외부 행락 객이 많은 곳으로 청정무주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관내 유원지를 포함해서 하천 등을 일제 정비하는데 그동안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을 동원해서 했는데 공무원이나 주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하천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하천 변에 비닐 등의 걸린 것은 인부를 사역 역을 해서 수거하려고 해서 인건비를 계 상했습니다. 관내하천은 지방하천이 2개소가 있고, 준용하천이 30개소로 총 32개소가 있으며, 총 연장은 243㎞인데 이중 63㎞ 정도는 하천 변 수목에 비닐 등 각종 오물이 걸려있어 공무원이나 일반주민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부를 사역해서 하지 않으면 전부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 읍 면에 사역인부임을 984만원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서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총 사업비의 2억 원으로 군비가 1억 3,570만원, 국비·도 비 6,430만원으로 해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 비 및 교부 세 6,430만원을 도에서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순 군비 1억 3,570만원으로 당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비 6,430만원이 보조되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전체 군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했는데, 당초 2억 원을 가지고 적상 천 개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마산 대촌 교량, 이것이 9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고방 마을 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 비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도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토 비가 520만 3,000원인데 이것이 364만 2,000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 되어 군비도 여기에 따라 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U-대회 도로변 정비가 되겠는데, 총 저희들이 1,635건에 1억 3,863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억 5,250만원, 그것을 세분화한다면 불량한 경정비 1억 4,247만 5,000원으로 8건이고, 하천정비 2억 7,699만 2,000원으로 17건, 주변지역녹화사업에 2,967만 6,000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본자본이전으로 해서 건물정비 등 9억 2,813만 7,000원인데, 이것은 8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당초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비 30%, 군비 70%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70%를 확보하지 않고 도 비 50%, 군비 50%로 변경했던 사업을 도 비 30%하고 군비 70%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이것은 원통 사 진입로 포장공사와 외북숫골 잠수교 및 취입보는 이것은 도 비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의원님이 이 사업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쟁이 된 것이고, '97 U-대회 성화 봉 송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600만원이 있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639건에 1억 5,46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교부세가 8월중에 1억 6,000만원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차산 세천 복개 공사가 있는데, 현재 6개 읍 면의 쓰레기를 차산 마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매립 장을 운송함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 및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 상했습니다. 차산 세천 복개 사업은 총 190m중 3,214만 9,000원이 들여서 55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135m를 완료하기 위해서 7,795만 4,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무풍면 철목 배수로 설치공사는 '95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하천까지 수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로 1,978만 4,000원을 계 상했고, 부흥 안길 포장사업은 '96년도에 부흥마을이 범죄 없는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선해서 사업책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갈마 인갈포장 공사는 마을입구 진입로 및 안 길에서 급커브가 되어 노 폭이 협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부득이 확 포장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계 상했습니다. 설천면은 하두 소 하천 복개공사로 2,670만 9,000원을 책정했으나 하미 교 소 교량하고 신두 소 하천 정비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두 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 지는 변동은 없습니다만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방 마을 농로포장인데 이곳은 32농가에 경지면적 28㏊ 장마 시 농로가 훼손되어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적기수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농로포장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면에서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이 되겠습니다. 치목 농로 흄관설치 공사인데, 치목 농로는 흄관 설치공사를 치목 마을에서 마을앞 뜰까지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마 시 물이 범람할 때는 1㎞를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암 거를 설치함으로서 600m정도는 단축한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암 거를 설치해서 장마 시 우회하는 것을 단축하고 농기계 진입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신 대 간이 쓰레기 매립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 대 간이 쓰레기 매립 장을 개인토지 400평을 '90년도 8월부터 '94년 12월까지 임차해서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임차기간이 다 끝났고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원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대금으로 33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중 가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상중 가 안길 포장은 43가구 104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마을회관 내 노인정이 있어 장마시 도로가 파여 나가고 주민 및 노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상중 가 마을에는 지금까지 수해사업이 별로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면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계 상했습니다. 중유마을 앞 암 거 설치공사인데, 금년도에 마을에서 하천건너편에다 마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하천 건너편에 회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암 거를 설치해야만 주민의 통행과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이 되겠습니다. 봉산진입로 포장공사로 현재 도로가 2m로 노 폭이 좁아서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송이나 각종차량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어서 주민불편이 많아 직선 우회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당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이것도 면에서 외당 진입로 공사를 해야만 우회하는 것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올렸고 하오 동 용수로 설치공사도 작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용수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25농가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용수로 공사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으로 대소 소 하천 퇴직 물 준설로 196m에 39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U-대회 도로 정비는 조금 전에 그쪽에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조금 전 그쪽에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 비는 도 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추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 비를 전부 요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촌 마을 교량가설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무주읍 차산 마을회관, 추동 마을회관, 적상면 이동 마을회관, 고 방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무주읍 차산 마을은 쓰레기 매립 장이 있어서 6개 읍 면의 쓰레기가 모두 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이 있어서 회관건립과 새천 복개를 넣었고 추동·이동 고 방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6개 읍 면의 쓰레기를 그쪽으로 가져오면 주민한테 수혜사업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선해서 3개 마을에 회관을 수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춘천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해서 30억 원을 지원한 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과 소관으로 해서는 그래도 마을회관이 급하지 않느냐 해서 3개 마을회관을 넣었습니다. 이 마을회관 신축 4개소는 전부 쓰레기와 관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군 및 도 대회 체육대회 참가인데,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배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할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참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개종목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해서 최소한 50만원정도는 줘야하지 않는가 해서 4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무풍면 동네체육시설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고내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면적은 2,311m에 9종목의 체력단련시설을 했고, 부대시설로 8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왔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 상했습니다. 부대시설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 상을 했는데, 이것도 도 비와 군비가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4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청소년 체력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사업이 책정되는데 도 비가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되어 이번에 계 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가 되겠는데, 10월중 하반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 상했습니다. 잔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낫이나 이런 것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애취기를 사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구입 설치입니다. 현재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전주나 이런 대도시에서 설치한 것같이 재질이 우수한 것으로 해서 관람석을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은 무풍면 금척∼세제간 진입로 확 포장 공사인데 그 구간이 1.5㎞입니다. 당초 이 분할측량 수수료를 계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762만 2,000원을 감해서 시설부대 비로 분할측량 수수료로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481만 2,000원을 계 상했고, 아마 산업과 소관은 699만 9,000원을 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산업과 소관이 있고 저희들과 순세계 잉여금을 다시 481만 2,000원 계 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사회진흥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요구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식 홍보용 방송 테입 제작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작가격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동계 U-대회 홍보, 동계 U-대회 로고송,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군민운동홍보, 구천동노래, 군민의 노래해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 가량의 테입으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U-대회 로고송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사회진흥과장께서 U-대회 로고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같이 U-대회지원상황실하고 같은 테입이 두 개 나와서 홍보의 값어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당실과와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U-대회 홍보용은 단순히 U-대회 홍보용으로 테입을 제작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질서의식이나 모든 것을 전부해서 연중 각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입 제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테입 제작하는 것하고 사회진흥 과에서 제작하는 것은 아마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국토 가꾸기 사업이나 마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수록해서 하는데, 그쪽은 U-대회와 관련해 있기 때문에 U-대회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넣고 저희들은 U-대회 홍보도 넣지만 마을에서 일년동안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내용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설명을 보면 동계 U-대회 홍보, 동계 U-대회 로고송이라고 20분 중에 4분이라는 제작타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용으로 같은 U-대회 홍보 로고송이 들어가면 U-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테입은 끝나는 것입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제작하는 U-대회 홍보용 테입은 인정은 합니다. U-대회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무주군의 PR이라든가 U-대회를 PR하는데 두 종류의 테입을 놓고 한다면 어떤 것이 주 홍보용 테입 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안이라면 U-대회 홍보는 U-대회기간까지 한시적이니까 이것은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하고, 이것은 추경예산보다는 내년도예산에 확보해서 U-대회 홍보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무주군 홍보용 테입을 틀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저희들 과에도 계 상되어 있고 U-대회지원상황실에도 계 상되어 이중으로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인데 관계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목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를 주로 홍보하고, 질서나 청정 무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U-대회가 내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U-대회도 좀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2월이면 U-대회가 끝나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관계 과와 협의해서 꼭 한 군데는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 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관계 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시설비가 들어왔는데 과장께서는 현지답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연초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재 샘플을 갇다 놓고 앉아보니까 좌석이 63㎝, 터 거리가 5㎝로 현재 7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38㎝인데 턱을 제외하고 아마 27㎝가 남고 턱까지 한다고 하면 30㎝, 32㎝로 되어 있는데 앉아보니까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닌데 장시간 앉으면 발은 놓는데 불편을 느끼는데 바로 앉아 잠깐 있는 동안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 상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본 의원이 답사한 결과로는 어떠한 전시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실질적으로 관람객에게 편의제공을 하는데 투자해 비해 그만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 본 의원과 같이 좋고, 아니면 담당계장과 가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의자를 놓고 앉아 보시고 난 뒤에 그 시설이 유효 적절한가 판단 하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예.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87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인부임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 집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라면 1만 6,000원을 가지고 인부를 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는 저희들이 예산만 계 상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인부임 관계를 제가 6개 읍 면에 알아보니까 다 틀린데 여자들은 2만원정도이고 읍 면에 따라서는 2만 5,000원정도 줘야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는 올리지 못하고 정부노임단가로 저희들이 계 상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하천정비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하천에 있는 수목을 제거해야 장마 시 물이 내려갈 때 비닐도 걸리지 않고 하천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주민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봄에도 해 보았는데 어렵습니다. 부득이 인부를 사역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계 상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요즘은 가정에서 거의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목이 상당히 많은데 여자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각 읍면 골짜기를 보면 수목이 상당히 커서 남자들도 제거하기가 힘든 것이 일단 말이 예요.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현재 이것은 여자로만 꼭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확보된다면 하면 남자를 사역해서 정부노임단가로 사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지금 과장께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보노임단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 있는 품 셈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지금 정부기준 노임단가가 없어졌는데요? 작년 7월 1일부로 후반기부터 정부노임단가가 없어지고 현지 평균단가 계산치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기술부서와 취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는데, 현재로는 3월하고 9월의 노임단가를 평균해서 한다고 설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단가적용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91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약 7,900여 만원이 있는데, 6개 읍 면 현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96년도 본 예산중 군수의 재량사업비와 읍 면장 재량사업비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사회진흥과에 책정된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읍 면장들이 사회진흥과로 모든 제반 숙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거쳐서 사회진흥 과에서 재검토 후에 예산 계로 보고를 해서 결정된 것인가? 아무튼 주민숙원사업들이 책정되기까지, 금번 추경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예산상의 사항입니다만, 버스대기소 말고 시내 순환버스 대기소에 대해서 '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시내 순환버스는 산업 과에서 하고 ……
완병

윤완병의원

예예……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읍 면 주민이 도로변에 나와서 잠깐 대기하는 대기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정정하겠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대기소는 해당실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의한 91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읍 면 현황, '9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군수 포괄사업비와 읍 면장 재량 사업비 집행현황, 끝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종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군수 재량사업비가 당초예산편성에 보면 시설비로 4억 원,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1억 원으로 5억 원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 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비로 4억 원, 자본적 보조금으로 1억 원해서 총 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은 군수 재량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15건에 3억 9,0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설비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금 1억 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5,1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량 사업지는 읍 면장의 건의가 있어서 꼭 재량사업비를 쓰겠다 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하고 군수 님께서 마을이나 어느 곳에 참석했을 때 주민이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하면 관계과인 저희 과와 건설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해서 복병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읍 면장 의견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군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되 말하자면 농로가 몇 m가 필요하다. 하수도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건설과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진흥과 토목 직이 현지를 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지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에 의해서……
용환

정용환의장

사회진흥과장! 지금 윤 의원께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요구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냐는 것이 아니라 그 15건이 집행되었으면 그 15건을 읍 면별로 어디어디에다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데요?
완병

윤완병의원

예.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지금 읍 면별로 통계를 내지 않고 대장에서 쭉 나간 것만 가지고 왔는데, 무주 당산에서 금강도 까지 가는 농로에 2,600만원을 집행했고, 무풍 증산 리에서 사 동 절 만복사간 들어가는 데에 농경지가 상당히 있는데 5,950만원, 설천은 내양지 관음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건이 절을 통과하는 농로가 되겠고……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한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는……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사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순서를 바꾸어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사실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당초 저희들이 3월∼4월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서 받은 것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저희들이 어느 것을 1번이다. 2번이다 하고 정할 수가 없고 읍 면에서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냈습니다. 그 많은 건수를 기술진으로 하여금 다 확인해서 이것이 제일 급하고 이것은 급하지 않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 면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합치면 100여건이 넘는데 그것은 현지확인이 불가능하고 읍 면에서 올린 순서대로만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올렸기 때문에 책정과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예산 계에다 각 읍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군수 포괄사업비라는 것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 사회진흥과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건의를 제반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각 해당 읍 면장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와 성 급을 고려해서 제청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제반 각 읍 면의 시 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할 시에 나름대로 군수의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상으로 봐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각 읍 면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사업비도 군수가 간담회석상이나 이런데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만 사업을 책정한다면 우선은 각 읍 면장들이 해당 읍 면의 정보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읍 면장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결심 권 자는 아니겠지만 읍 면장으로부터 그런 자료들을 보고 받는 것은 나름대로 읍 면의 숙원사업을 존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행적인 제반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기에 본 의원은 분명히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질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각 읍 면장들이 제출한 자료가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의 무분별한 순으로 예산 계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행정의 독선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러한 각종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읍 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음 그에 대한 협의를 끝내서 예산 계로 올리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도자의 독선에 의해 주민숙원사업이 선택되지 않도록 분명히 건의해 줄 것을 축구하는 바입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한가지 답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읍 면장 재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 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 면에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진흥 과 에서는 읍 면장 재량사업비를 크게 서야 한다. 안 써야 한다는 권한까지는 없는데 현재 읍 면장 재량사업비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내용은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수재량사업비 쓴 내용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제1회 추경에 올라온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이미 읍 면별로, 사업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 상 이를테면 총액 금 약을 계 재한 것입니까? 91페이지요.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제가 공사현황을 전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당초에서 38건으로 해서 읍 면당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비 보조 20%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읍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을 감할 것인가 해서 기 책정된 사업 중에서 도 비보 조가 안 왔기 때문에 그만큼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2건에 대해서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확인해서 32건에 대한 읍 면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명시한 해놓고 추후에 읍 면별로 사업을 책정하겠다. 본 의원이 재차 언급한 사유가 주민들의 숙원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전제 하에 본 의원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포괄적 금 약만 예시 편성해 놓고 추수에 읍 면별로 책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종 주민숙원사업 편성단계, 또는 군수포괄사업비 등등이 제반대로 주민의 편익과 진정 주님들을 위해서 공정성을 띄고 책정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 어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포괄적금약과 명시만 해놓고 추후에 결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어떠한 결심권 자의 선 심상 사업으로 흘러 갈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진흥과장께서 복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읍 면별로 1억 원씩 공평하게 배정되어서 읍 면별로 기 책정된 것이 38건입니다. 거기에는 도 비 보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20%인 1억 2,000만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1억 2,000만원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만 감하는 것이지 전에 책정된 사업을 전체 무시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은 당초 1억 원씩 책정되어서 무슨 사업이 온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 면장들한테 도 비 20%가 안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1개 읍 면 당 2,000만원씩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기 책정된 것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서 한 것을 빼든지 아니면 전체 프로 테이지로 해서 2,000만원을 사업장비에서 까든지 그것은 읍 면장한테 재량권을 주는 것이지 이것은 새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읍 면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말하자면 10건이 책정되어서 200만원씩 2,000만원을 깍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한 것을 2,000만원을 깍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읍 면장한테 재량권을 줘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책정이 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자기마을에 무슨 사업이 온다는 것을 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다시 사업책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분명히 말하면 기 책정된 사업에서 변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변경이 된다는 사실을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선 기 편성된 사업종모에서 빠진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초월해 별도로 사업책정이 되지 않음을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신 것입니다.
희언

양희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각 실과 소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배성

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성 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자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수용 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본 지구는 171개소에 6,000원씩 각 읍 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배경설명자료 1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군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음으로 기타 검사항목을 할 수 없으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체 171개소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공급 업무에 기여하고자 추경에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는 융자금 주정 및 대체농지조성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하수도 정비사업의 양여금 사업 증 약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감된 것이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 비와 감리 비도 같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삼공 리 집단시설지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4,000만원 증된 것은 '98년도부터 삼공 지구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기하여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00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설비는 무주읍 추동마을의 11개소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가 2억 5,450만원입니다. 읍 면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시설부대 비는 상기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대 비 용율에 따라서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반수용 비 66만원은 레이져 프린터용품인 토너하고 드럼을 구입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 수당은 본예산에 3회 들어갔던 것을 5회로 해서 90만원을 증한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 현지확인 여비는 국내여비로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96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135만원의 보상금은 건축심의위원회 의원 현지확인 실비보상을 계 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도 비 보조 율에 따라서 8,600만원을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과 화장실개량사업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무주 교에서 시장사거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무주 교에서 시장사거리간 116m을 계획하였으나 건너편에 있는 박성호 시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금번에 토지 및 건물보상을 하고 이번에 116m구간공사에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추가로 1억 5,967만 1,000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아래 시설부대 비는 그 시설비에 대한 보조 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 비는 개발촉진지구 지점용역 신문공고 료가 도 비보조금 2,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총 140만원을 금 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실시설계비로 삼공 집단시설지구 오수관로 설치 공사는 국비지원이 도 비보조 금으로 와서 삼공 지구 오수 및 우수 분리 관 공사가 되겠는데, 1,207만 8,000원을 계 상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오수 관로 설치공사는 국비지원에서 도비 지원 2억 9,801만 3,000원을 추경에 계 상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10만 9,000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촌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인데, 여기에는 램프와 인정 기를 각 읍 면의 고장가로등을 대비해서 자제확보와 현재 수시로 고장나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수선코자 523만 7,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 비로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가 도 비보조 율에 의해서 193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유평 지구 시설비 2,957만 6,000원의 군비가 증 되었고, 이것은 국도 비 예산 보조 율에 의해서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남지구는 7,276만 4,000원이 감되고, 소규모 지표수개발로 계부 소류지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9,787만 4,000원이 증 되었으며, 발기 반 정비사업으로는 1,105만 1,000원이 증 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으로 해서는 445만 4,000원이 감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7,250만 5,000원이 증 되었고, 한발대비 소형 관정 개발비는 3,974만원이 감 되어서 전체적으로 당초보다 8,243만 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따라서 증감사항을 율에 의해서 증감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감리비도 증감에 따라서 238만 7,000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상가 뒷방축 소류지 준설 및 보수사업은 현재 토사가 퇴적으로 인해서 담수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제당중심부를 보수하는데 4,454만원, 장안리ㅡ 암반판정 시설은 장안리 교통마을 앞에 소류지는 한해 때는 한발이 되어서 재해지구로 수원이 없어서 소류지를 해달라고 예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1공을 시설해 주는 것이고, 죽장 소류지 보수공사도 현재 여수토가 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수토 시설을 해주고 제당 누수 되는 것은 잡아주는 것입니다. 수안 안골 경작교량 설치는 설천면 장덕 리에 위치한 곳인데, 본 지구는 비가 오면 수혜농가 약 25농가가 건너다니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제때 논물관리를 하지 못해 잠수교로 박스형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U-대회 대비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정비인데, 현재 각 읍 면에 있는 가로등은 파손되어 있고 퇴색이 되어서 노변환경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U-대회를 대비해서 본 무주군은 국내·외의 여러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부대 비는 위항에 대해 시설부대 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수목제거용 소형기계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6 기성 제 정비 사업비 224만원은 기성 제 정비 인부임으로 읍 면에 재 배정해서 읍 면 관내에 있는 풀 깎기 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시설비는 문평 소 하천 정비공사와 유동 소 하천 석축공사는 '95년도 수해지구인데 소규모사업으로써 그때 당시 보고가 안되고 누락되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의에 의해서 2개소를 넣었습니다. 당산 소 하천 웅벽 공사는 현재 무림장 앞에 당산 소 하천 복개공사한 곳으로 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한쪽에 옹벽을 12m정도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본 지구에 옹벽공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수해위험이 있어서 추경에 계 상하게 되었고 남 대천 주차시설 인접경작로 시설로 주민들이 경작 로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 상해서 토지매입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문장수 씨 토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용수로가 현재 게거 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6m로 복개해 달라고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미 설치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시설부대 비는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강 우량기 자동전압조정기 구입으로 이것은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강 우량기 컴퓨터에 보호하기 위한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만 5,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시설비로 '95 재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3억 원인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추가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6개소, 설천면 2개소, 적상면 4개소, 안성면 2개소, 부남면 6개소로 총 2억 9,784만원을 시설비로 계 상하였고, 216만원은 시설부대비율로 의해서 계 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워드 및 타자요원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인건비 인상 액에 따른 것으로 71만 5,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군 유재산 페도 측량수수료로 분할측량과 현황 측량 비를 계 상했고, U-대회 성화 봉송로인 가 당선을 정비하는데 방호벽 도색, 낙석방지책 도색, 낙석 장지 책 철망보수해서 902만 6,000원을 계 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97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재설 용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자산취득 비는 제설용 모래 자동살포기가 되겠는데, 살포 기 1대를 1,485만원에 구입 학 상 하차 크레인은 본 살포 기를 같이 싣고 다니면서 살포 기를 묶고 띠고 하는 상 하차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무주군에서는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계속해 왔으나, '97년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본 기계를 사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서 제설작업에 만전 하고자 1,54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알용인 부임은 도로 정비 원의 일괄 계 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로 차량운행 표지판은 삼유∼용포 선과 대∼내도 선에 대해서 당초 제한표지판이 있었는데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협교량 차량운행제한 표지판도 동일해서 본 2개 노선에 설치코자 4,412만 2,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4,412만 2,000원은 '97년도 U-대회 성화 봉송로 교통표지판을 가 당선에 20개 설치하는 것과 제설용 모래 선별스크린 제작, 구천동 보안마을 앞 화단주위에 주차장이 되어있지 않아서 여름철 시즌에는 주민들이 항상 눈시울을 불 키고 있어 주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주차장과 먼저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지방 도나 군도 또는 마을도로에 과속으로 다니는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위험을 가지고 있고 사고도 난 적이 있지만 그것을 방지하고자 국도는 남원국도 유지관리 청에 지방 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 과속차량 방지 턱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하도록 기 협의한 바 있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군도나 마을도로를 사전에 조사해서 50개소정도 각 읍 면별로 위험개소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U-대회 진입로 표지판설치가 대차∼내도 선에 4개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이 기회에 92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해서 교통소통에 원 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 비는 보안마을 노변 주차장 설치 부대비가 계 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대차∼내도 위험도 개량은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275만 7,000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배방∼만선간 U-대회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을 도 비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는데 19억 9,280만원 시설부대 비로 72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시설 개수로 안성면 진도 리 별표를 들어가는 교량이 금년도 3월 달에 하천 석축이 붕괴되어 재해위험이 있어 동절기 이전에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8,100만원 계 상했고, 교통 위험시설 대책사업으로 오산에서 왕정 리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에 교통사고가 그동안 빈번하였던바, 이것도 예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진행 되어 오던 중에 국도에서 직행으로 하는데 왕정 리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곳에서 쉬었다가 들어간다든가 일단 멈춤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의 다발지역이라 본 지구를 확장해서 교통위험을 사전에 방지코자 본 사업비를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덕곡 저수지 진입도로 포장으로 이것은 안성면 덕곡 저수지를 올라가는 진입도로인데 덕곡 저수지를 저희들이 한해 때나 우기 때 올라가 보면 그곳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가파르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본 지구 밑은 구 배가 심한 350m만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 상해서 시설 지 3개소에 1억 5,5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 비로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 임금이자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원금상환은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1억 1,105만 3,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원금상환으로 13억 9,7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이 총 12억 3,598만 9,000원중 수도사용료 사업수입이 222만 3,000원이고 사용료수입이 148만 5,000원입니다. 수도사용료는 가정용이 869만 8,000원이 감되고, 영업용은 1,234만 3,000원이 증 되었으며, 공업용은 216만원이 감되어서 총 14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분담금수입 74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사업수입에서 손료 수입이 2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4억 2,080만 1,000원은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재 이월사업이 불가함으로 순 세계잉여금으로 계 상한 것입니다. 잡수입 1,297만 5,000원은 가정급수 공사비 35전에 2,29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부대 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8억 원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도 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회계 페이지를 사전에 입수치 못해서 페이지를 몰라서 예산약과 과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 비에서 수도미터기 검정수수료 1,481개에 18만 7,000원, 상수도 현수막제작 6개 300만원, 복사용지 구입 40박스 51만 2,000원해서 총 368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 세로 무주·설천 상수도 전기료가 2,587만 3,000원이 증액되고 피복비는 상수도 근무요원 작업복 구입 비로 33명에 대한 44만 6,000원이 계 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안성정수 장 전기배선 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4개소 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무주읍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으로 14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비로 정수 장 민원수신용 전화기구입, 염소가스 누출경보기, 취주장 TV구입, 수위제 설치, 취수 장 양수기 및 모 타를 구입하는데 2,7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비로 도 비보조금으로 8억 원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본조사설계비는 무주상수도 확장 기본조사 설계비로 5,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뒷장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무주상수도 시설 개 보수 사업에 3,432만 3,000원이 증 되고, 무풍 상수도 관리사 신축하는데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설천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비 외 1건에 1,275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천상수도 침전지트러프 교환이 1건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수장 정화조 및 하수관 수선비 5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안성상수도는 시내 배관수선 외 1건에 4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서 1억 8,188만원이 증액되었고, 설천 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 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설천·무풍 상수도 지방채 이자가 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다 끝났습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이 11구좌에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이 269만 8,000원, 순 세계잉여금이 6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83년도 9구좌 분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12구좌에서 8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차입금이자에서 기타국내차입금 이자로 국민주택 융자금이자가 현 년도 분과 과년도 분이 42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금 과 년도 분 5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세요!

14시43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96년도 중요한 사업시책에 대한 예산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데 어째 성의가 없고 관심이 소홀한지? 사전 준비를 분명히 해서 설득력이 있는 보고를 해야지 너무 무성의한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2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에 대해서 편성 액이 사전조사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계약편성 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무주읍내 보도 블럭 정비사업은 손상에 관해 갱신하는 정비사업인지, 어느 구간에 일제히 정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편성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농촌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에 있어서 램프는 450개이고, 안정기는 270개인데 이것도 조사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편성인지? 안정기는 램프의 숫자가 서로 상이한 것은 보수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편성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용환

정용환의장

윤완병 의원
완병

윤완병의원

예.
용환

정용환의장

질의도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묻는 것보다 하나하나 직접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질의한 각 읍 면 간이상수도 보수편성 액은 사전조사를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간이상수도는 각 읍면 171개소에 대해서 1차 적으로 읍 면에서 조사한 것으로 토대로 해서 건설과 수도계장과 담당직원이 현지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읍 면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가지 전부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자료검토를 충분히 거쳤구만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148페이지 무주읍내 보도 블럭 정비사업을 어느 구간을 일제정비 하는 것예요, 아니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지구는 당초 저희들이 무주읍내 전·후간 도로에 투수 콘으로 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하수도가 많이 손괴 되어 있고, 우기 시에는 손을 보아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부터 정비하고 난 다음에 보도 블럭을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업계획아래 본 지구는 무주읍에서 1차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 응급 보수해야 할 곳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집 앞에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보도 블럭 정비개수가 560㎡가 되고, 하수도 뚜껑제작은 금년 여름철에 하수준설사업을 했습니다만 손괴 된 것이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 교체할 것을 조금 여유를 두고 현재 하수도 뚜껑을 정비할 것과 약간의 여유를 두고 부분적으로 보수키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하수도 뚜껑제작은 기본하수도를 정비하기 전에 파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수도 정비를 할 때 정비업체가 사업을 소홀히 시행함으로 인해서 파손된 하수도 뚜껑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제가 현재 뚜껑은 일부 하면서 부서지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예산에 특별히 수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수도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야기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업체가 정비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위 깊게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수도 뚜껑 파손 분이 많이 발생되어 부분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사실들이 확인되어서 본 의원이 해당 읍 면으로 분명히 지적과 아울러서 재 보수를 요청했습니다만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파손부분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을 유의 깊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157페이지 램프하고 안정기 자제구입은 대략숫자예요, 충분히 파악된 숫자 에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농촌가로등 수선용 자재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램프와 안정기의 숫자상 차이점은 통상 램프의 고장 율이 안정기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대수는 현재 고장들이 아니고 전년도의 고장 율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에 의해서 계 상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162페이지 U-대회 대비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U-대회 대비라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조사한 364동인가요, 아니면 대략 숫자 에요? 약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지구는 현재 6개 읍 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각 읍 면을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등을 설치한 후 지금까지 보수가 안된 시점에서 6개 읍 면의 노변 부락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분명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저희들이 U-대회 가로등 지구별로 했던 것은 남대천 변과 오산삼거리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에는 빠져서 다음에 수정예산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보수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지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이고……
완병

윤완병의원

신규사업이지요? 1동 당 20만원 꼴로 보수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신규사업이에요, 보수사업이에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지구는 저희들이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읍 면 소재지 권 주 간선도로에 기존 한전 전주 옆에 설치했는데 교량으로 가로등대가 있다 든가, 그것이 고장나서 못쓰게 된 것은 기존 한 전주에 부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U-대회 대비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정비로 했기 때문에 364등이 U-대회 대비를 위한 농어촌 주도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 있다는 그런데 U-대회 대비라고 했는데 364동이 주 교통 로에 설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농어촌 어느 부락에다 설치하는 것인가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읍 면 별로 해서 읍 면소재지 권에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U-대회 노선하고 소재지 권에 한 전주에 새로 신설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현재 소재 권 도로 한 전주에는 거의 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거리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소재지 권은 거의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4등의 근거를 한번 말해 줘봐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한 전주에 부착하는 공사로 저희들이 신설이 159개 가 되고 나머지는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 면별로 보면 무주읍은 신설이 60개소, 정비 27개소, 무풍면은 신설이 9개소, 정비 14개소, 설천면은 신설이 33개소, 정비가 18개소, 적상면은 신설이 15개소, 정비가 36개소, 안성면은 신설 29개소, 정비가 19개소, 부남면은 신설이 13개소, 정비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신규와 보수가 합친 숫자가 364동이에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보수하고 신설은 단가가 틀린 것 아닙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이내에서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은 함께 세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분명히 지역이 364동에 대한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편성한 거예요? 대략 무주군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숫자를 감안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집어넣은 숫자 에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읍 면 한 전주에 부착할 것과 현재 소재지에 위치한 것과 직접적으로 저희들 가로등요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를 다녀와서 집계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U-대회 대비 농어촌가로등이라고 했는데 U-대회 주요 교통 로를 지나가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독립된 주요 교통로에서 떨어진 어떠한 농촌마을에도 가로등설치를 신규와 보수를 이 사업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사업비에서는 주로 읍 면소재지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동이라고 사업비를 세워놓고 저희들이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읍 면 동 부락 안까지 들어가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의문 나서 지적코자 하는데 군수께서도 어느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한풍루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절개사업을 1억 원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공식 발언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누락된 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 아시는가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변에서 주차장안에 올라가는 우측으로 인도관계를 검토해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누락된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윤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임무교대)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경예산 부족으로 인해 심의 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해당 과 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까지 하고 결심권 자의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 하면 군수께서 저번에 구두 상으로 공식발언을 해놓고 또 군수가 다시 또 그것을 뺐어요?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이것은 군수 님이 빼고 넣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의원이 이와같은 이야기를 한번쯤 점검하는 이유가 오전에 예산질의 응답에서도 이미 재무 과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하는 모든 사업계획 내기 진행 추진과정이 어떻게 해당과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이것이 과연 도대체 무주군에서 강대한 조직이라는 행정조직에서 이렇게 모든 사업계획 내지 예산편성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고, 주민들에게 일단 인심성 공표를 해놓고 하지도 않고 등등 하여튼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건설과 소관에서는 건설과장께서 왜 발생하는지? 또 그와 같은 군수의 의지와 해당과장과의 유대관계가 안되는 것인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점검해서 본 의원에게 통보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234페이지 무슨 현수막 하나가 50만원씩이 나가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이것은 현수막이 아니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상수도에 들어가면 취수 장하고 정수 장에 맑은 물에 대한 간판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이 내용을 고쳐야지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오타가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뭐라구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읍 면에 위치한 5개상수도와 무주에 있는 취수 장 6개소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주민의식에 대해서 간판을 하나씩 세우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243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고 싶은데, 국민주택 융자금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가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융자금회수가 일부 연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연체하는 사람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법적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요?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고질체납자에게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이 미 회수된 것이 29명에 1억 2,800만원입니다. 법적 처리는 협의해서 경매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년이 경과하게 되면 법적 경매를 했을 경우 그 주택이 감가 상각이 되어 몇 년 후에 법적 철자에 의한 경매가격이 융자금보다 적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수할 융자금보다 적을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수할 융자금보다 법적 절차에 의한 경매 금액이 적으면 그 부족 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회수합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우리는 경매처분을 하고 부족 분을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야겠지요. 더불어 이야기하면 추가로 된다는 것은 부지와 건물이 같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그 가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와 같이 융자금은 회수하는데 융자한도시간을 초과해서 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지금 저희관내 고질체납자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매처분을 할 대상인 3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나가자면 금년도에 특히 국민주택 융자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서 '96년도 이전에 시행했던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민주택 융자금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앞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감당할 여러 가지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우선 집부터 짓겠다는 생각 하에 이 사업자금을 받은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적은 숫자에서 경쟁에 의해서 받는 국민주택 융자금도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법적 절차를 통한 경매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가 앞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융자금 회수 액보다 경매 액이 적었을 경우는 그것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국민주택 융자금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번쯤 노파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끝으로 방금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한풍루 입구에 관한 교통사고 위험방지에 대해서 터미널 측과 무주를 진입하는 도로 측과의 시선이 서로 마찰되지 않기 때문에 한풍루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의 인명사고에 대해서 이미 본 의원도 언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부군수 내지는 군수까지도 분명히 공식발언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절차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회신토록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궁금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로 제설용 모래 선별 스크린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스크린은 그 구역이 얼마나 되어있지 않고 현지나 장비여건에 맞추어서 4m 내지 6m, 또는 4m 내지 5m로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나 타 시군에서 해 놓은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장·단점을 대비해서 그 규격을 저희 덤프차와 포크레인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200만원이면 됩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그쪽에 의뢰해서 제작비를 넣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예산요구액은 1억 5,000만원인데, 116m 확 포장 도시계획 속에 있어 사업지구 반대편에 있는 박성호 씨 건물이 미 철거되었기에 금번 본 사업과 같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산출기초에 건물 1동 박성호 씨 및 토지면적 추가라고 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매입 분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포장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그것은 집을 철거하고 땅을 매입해서 반대편과 같이 연결해서 인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럼 토지매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성만

이성만의원

매입비가 시설비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가 시설비하고 보상금이 있어서 그 사업비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분류가 안 되었구만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1457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현지확인 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을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인정이 갑니다만, 현지확인 설비보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위원들이 전부 전주에서 대학교수로 제직 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현지확인 실비보상을 일당 3만원을 계 상해서 올 수가 있습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이것은 현지확인 실비보상으로 앞에 있는 건축위원회 수당하고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현지확인 실비보상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3만원을 주면 그분들이 현지확인을 나옵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현지확인 다닙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위 예산을 조금 줘도 오신 다니까 본 의원으로써는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간에 인정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선을 정해놓고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횟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배성

배성건설과장

한 번 오는데 3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비를 수당을 줄 때 플러스 시켜서 1회 와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지확인을 하는데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8만원을 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왔어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왔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산출기초에 5회라고 해 놓았는데 5회를 오시냐 구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이것이 3회 계 상되는데 3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관내 구천동이나 무풍·설천에 대해서 심의대상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횟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에 하상가 뒷방죽 소류지 준설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하상가 뒷방죽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하가 리입니까, 중가 리입니까, 상가 리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아랫 상가입니다. 상가리 중에서 하가, 중가, 중상가, 상상가로 되어 있는데 아랫 상가가 되겠습니다. 가다보면 좌측 편에 있는 둥그나무 있는 곳을 못 가서 있는 곳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상가리라고 하면 상가방죽이라고 하는……
배성

배성건설과장

거기 못 가서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지금 댐 막은데 말고 별도로……
배성

배성건설과장

하루에 좌측 정자나무가 있는 편에 이것이 군청 소류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수지도 아니고 소류지도 아닌 부락에서 옛날부터 해오는 것인데 그동안 주민들이 보수 내지는 해오다가 지금은 젊은 인력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고 능력이 없어서 4∼5년 전부터 부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몽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몽리 면적은 5㏊에 몽리 민수가 11명입니다. 본 저수지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추정하기 194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당이 45m이고, 높이 5m, 길이 45m가 되는 소류 지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조그마한 동네 소류 지이네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하면 동네저수지 아닙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앞으로 건설 과 에서도 그렇지만 읍 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읍 면 상수도요원 33명에게 작업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U-대회지원상황실이나 사회 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요식업조합 종업원들에게 주는 유니폼도 한 벌도 1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상수도 근무요원들에게 주는 1만 3,490원 짜리 작업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두고 계 상한 것입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이것은 작업복 샘플을 타 시 군에서 하는 것을 봐서 계 상한 것인데요?
성만

이성만의원

미화원도 11만 원짜리 U-대회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해주고, 이번에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요식업조합에 보조사업으로 해주는 것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본 의원의 뜻은 사치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직원들이 좀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보기 좋은 옷을 줘서 일을 열심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요즘 작업복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낭비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만 3,490원짜리 작업복을 사서주면 입고 다닐 것 같습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저희들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단가를 무시할 수도 없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다른 시 군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한 문제는 관행에 따르지 말고 과장이 바뀌었으면 과장의 의지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이 있어야지 어떠한 관행에 따라서, 눈치봐 가면서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요식이라면 작업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몇 년 묶어 한 번이라도 입을 수 있는 작업복 겸 근무 복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무주상수도 소석회 구입으로 해서 3,000Kg에 51만원을 계 상했는데 배경설명에 안정하고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본예산에 정수장 소독약품구입으로 소석회 구입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쌍방울 공사로 인해 탁류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평년도 예산규정보다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석회 문제 때문에 쌍방울을 가서 다른 약품도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없으면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원인제공자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변상을 해야지요. 당연히 원인제공자 있는데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변상하려고 합니까?
배성

배성건설과장

작년에도 원인제공자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구입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더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구입 문제에 대해서 원인제공자한테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잖아요? 작년도 사용한 것과 금년도 받아서 사용했어요?
배성

배성건설과장

금년에는 쌍방울 자체에서 소석회를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이 끝나면 품목별로 수량, 추후 구두 또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추경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많은 돈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만큼도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올라가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지금하고 있었어요. 그쪽도 기업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자기들이 확산한 물량이라도 주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에 있어서 무주하수종말처리장 대체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3,600×31,537㎡×50/1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설명을 요합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근거는 산업 과에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당 대체농지조성비 사업비단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체농지조성비는 답은 3,600원, 전은 2,960원, 전용부담금은 20/100입니다. 공교롭게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지가 ㎡당 3,600원 이상이라든가 이하일 경우는 이것이 어떠한 확인을 하지 않아 산술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본 대체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해당 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50/100으로 했습니다만 3,600원에 해당되는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도 비라든가 산출해서 현 의원님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다른 기법이 있다면 그것을 발췌해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이 다시 질의코자 하는 것은 평균치라도 그 대체농지조성에 합당한 것인가? 3,600원인지 이것은 기초조사를 해서 다시 계 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리고 230페이지 사용료수입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예산에는 4,35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만, 경정에 6,309만 6,000원이 계 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 산출근거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먼저 설천 상수도 가정용 기본료를 말씀드리면 137건에 대해서 12월간 1,300원씩 계상 했고 그것과 15전에 대한 5월 1,300원씩해서 저희들이 기정 586만 9,000원인데, 본 계산에서 아이가 145만 8,000원이 구천동하고 안성초과 영업용이라든가 공업용을 산 정한 것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예산 당시에 150톤을 예산해서 세입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290톤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광객이 30%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성 것을 보면 당초 가정용을 보면 363전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181전으로 9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런 세입을 잡을 때는 정확한 3년 정도의 가정용이나 영업용을 파악해서 분명한 세입 추계를 하셔서 세입을 잡고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성

배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 45분에 개의하겠사오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 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성만

이성만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 설명은 누차 공보실장께서 의원사무실에 와서 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의원사무실에 와서 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다 설명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이성만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지난번에 공보실장께서 수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만

이성만의원

설명서 1페이지 교양도서구입으로 예산요구액 210만원이 계 상되었는데, 그 필요상을 보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무주군 홍보기사 게재로 대외적인 군정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양도서를 구입하는데 무주군의 홍보기사가 어떻게 게재되어서 군정홍보를 하는지 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
진욱

정진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진욱 입니다.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교양도서라고 하는 것은 210만원 어치의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 "호남평야"라고 하는 책자를 구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문인들로 하여금 계간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전라북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호남평야"라고 하는 잡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시 군에서 주문해서 이것을 구독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운영 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으로 발간하면서 이번 여름호에도 무주군에 대한 홍보가 5페이지 가량 실었습니다. 시 군이 각자 실어주는데 실어줌과 동시에 "호남평야"를 키우기 위해서 각 시 군에서 1계절에 200∼300부정도 봐 달라고 하는데 군 세가 작고 열악하고 인구도 적으니까 최소한의 구독 수만 보겠다고 언질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독하기가 어려웠고 가을호하고 겨울호가 나오게 된다면 구입해서 교양도서로 활용도하고, 예향교양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교양도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도서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호남평야"라고 써놓으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양도서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무주군 홍보효과를 기대 할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등단)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설명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중점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든 대회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군민의 관심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대회중심 개최지로써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거리의 환경장식, 축제분위기조성, 대회 이벤트를 통한 무주홍보와 주민소득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저희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11억 2,985만원, 본예산에 기 확정된 1억 6,735만 2,000원을 하니까 총 12억 9,72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추경까지 포함한 일반회계 전체의 1,12%가 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저는 어쨌든 일회성 및 소비성 경비는 되도록 넣지 않고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앞으로 사용이 지속될 수 있는 종류로 선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공감대 형성 및 자율참여를 위한 이벤트 등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에 중점을 두었고, 가용재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 비 23항목이 4억 7,835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홍보스티커는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차량이나 접객업소 등등에 많이 부착했고, 그리고 이번 하계피서철에 저희들이 많이 배포해서 홍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이나 추석에 귀성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압니다. 이때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U-대회가 무주만의 홍보가 아니라 국내적으로 전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용 U-대회 깃발 및 깃대제작으로 총 9,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것은 범 군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도 있고 현재 각 가정에는 게양대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많습니다만 PVC라든가 이런 재료로 만든 것이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U-대회 깃발만을 꽂아서는 안되고 여기에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앰블렘기와 앞으로 군기가 다시 제작되면 군기까지도 제작해서 게양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감히 무주군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낸 것입니다. 홍보용 책받침은 2년 전에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홍보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관내 44개 초, 중, 고학생 5,300명에게도 주고, 출향인 자녀들에게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원씩 7,000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싸인벨트 천구입 입니다. 이것은 3,000원씩 2,000m를 해서 600만원을 계 상했는데, 이것은 U-대회 개최 년도인 1,997m의 싸인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흰 천이나 황색 천에다 본인이 지나가면서 매직으로 싸인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폭 1m 10cm∼1m 50cm로 광폭으로 해서 맨 위 50cm정도는 스포츠의 픽토그램이나 아니면 U-대회 성공기원 싸인벨트라든가 이런 것을 상단은 나염인쇄를 전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백에 대해서 본인들이 싸인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염공장 내지는 광고 사에서 제작해서 천을 마을별로 짤라 마을에서 싸인이 전부 끝나게 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각 지역도 순회를 할 뿐만 아니라 남대전교량 1km사이를 좌·우측면에서 계 양해서 우리 무주군은 전 군민들이 U-대회에 참여하고 있고,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는 큰 의미로써 만들려고 합니다. 애드벌룬은 대형 또는 소형해서 총 68개 7,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라고 미리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풍성타고 사람이 떠다니는 모형도 있는가하면 큰 앰플럼, 태극가, 아니면 2002년 올림픽 같은 큰 구호를 가로 20m, 세로 30m의 대형깃발을 최소한 무주군소재지하고 리조트단지 내에서 게양 함으로 해서 2002년 올림픽을 미리부터 선전하기 위해서 대형 애드벌룬을 계 상한 것입니다. 현재 애드벌룬 자체가 공식상품권자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업체에서 구입하는데, 그 금액은 이미 신고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애드벌룬이 작은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축제의 날 행사 때 의원님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업이 협찬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전례에 군민의 날 행사나 이런 행사를 봤을 때, 작년도 옥외행사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애드벌룬 숫자가 60개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사실상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주를 비롯해서 각 읍 면 소재지 권도 애드벌룬을 설치해서 U-대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U-대회 홍소깃발 구입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375개의 게양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만, 석 달만 되면 완전히 탐색이 되어 아주 흉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보려면 두 달마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 교체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1,275만원이 들어가서 850만원이 추가로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배너기 제작 입니다. 배너기 보통 새로로 제작되는 깃발입니다. 전신주 같은데 도로 좌·우측면에 전부 세로로 걸리는 깃발인데, 이것은 거리의 환경장식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고정색깔을 벗어나서 굉장히 환한 색으로 시가지를 장식하는 것으로 해서 축제무드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두 번 이상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감히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소형 캔성 화 구입입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시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올림픽을 보러 갔을 때 이런 것이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관공서 앞이나 어느 상점 앞에도 맥주 캔 같은 성화를 특수제작해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청 같으면 군청정면 담장 에다 놓으면 하룻밤사이에 전부 타게 됩니다. 그러면 무주읍 소재지만 해도 이런 성화가 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부터 실시함으로 해서 기업체 또는 상점에서도 성화 하나씩은 태워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것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택시 홍보 탑 설치 홍보수수료입니다. 이 택시 홍보 탑은 탑 제작수수료가 개당 7만원으로 이것은 서울신문사가 전국의 택시 홍보 탑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탑 제작 90대로 630만원, 그리고 운영 대형수수료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기업체 내지 택시기사한테 월 3만원씩이 지급되는 금액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6개월로 보고 1,6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시들은 관내만 뛰는 것이 아니고 외지도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는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가국 환영 프랑카드입니다. 현재 예상 참가국은 50개국으로 잡고 있는데, 그 나라마다 프랑카드 하나씩은 영문 또는 국문을 혼용해서 우리 앰블럼하고 참가국기를 양면에 넣는 프랑카드를 최소한 50매를 달아서 그 나라를 개별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풍선 다보트 구입은 5개소로 3,000만원입니다. 다보트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국민축제의 날 행사시에 다람쥐 형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람을 넣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동물모양도 가능하지만 교량입구 아니면 도계 같은데에 PVC 내지는 풍선으로 해서 가로를 타원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북경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것은 그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회가 끝난 후에도 청사나 이런 데에 놓고 말만 바꾸어서 한다면 충분히 기념물 적인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U-대회 카렌다 제작입니다.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는 U-대회 카렌다를 작년에 배부해서 일부 관공서 사무실에 다중 집합장소에 게첨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제작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다 더 필요하다면 우리의 역사 같은 것과 앞으로의 행사계획을 삽입해서 각 가정마다 U-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U-대회 카렌다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돌이 케릭터구입 입니다. 케릭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뒤집어쓰고 다니면서 흥을 돋구고, 아니면 어린이나 관광객들에게 U-대회 마스코트와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모델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놓으면 비품으로 활용되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화 봉송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영어회화책자 유인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부 만들어서 배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내용이 많이 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 쉬운 말로 도안해서 제작해서 항상 택시기사들이나 필요한 분들, 저희 공무원들에게 배포해서 U-대회도 알고 영어도 배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자나 테입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스마일 뱃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직자는 물론이고 택시기사나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미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사회 과에서 에어프런에 U-대회 마크나 무돌이가 새겨져 있는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별도로 비교적 크고 동그러만 웃는 얼굴의 뱃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쁘게 하나 말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에게 덧붙여서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회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사실 무주에 관광객이 왔을 때 덕유산 국립공원을 가더라도 제대로 된 관광안 내도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최근 문화공보실에서 "구천동 가는길"이라고 하는 책자가 아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량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발췌해서 경기일정이나 대회장을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회장에서는 적상산성으로 가는 것 등등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 안내센타 5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오산삼거리, 가옥삼거리, 적상 삼거리, 라제 통문 등등 5개소가 되는데 이곳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글씨만 쓸 일이 아니라 라제통문하면 라제통문의 지도 또는 사진을 삽입해서 알기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U-대회 및 지역문화예술축제 이벤트 제안수수료를 30만원씩 11개 사를 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줘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축제이벤트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그사람들은 상당한 정열을 쏟아 28개 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114개의 아이템이 들어왔는데, 최종 선발할 때 11개 사를 놓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이벤트를 선정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밤잠 안자고 몇 십 명씩 달라 붙어서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 간에 수고료 적인 수수료를 줘야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30만원씩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U-대회 및 관광을 TV로 홍보하려고 5,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영상산업을 기획하는 데에 물어보니까 유명 사는 30초 짜리 단 하나를 하는데도 제작비만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작비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이것보다 좀 싼 것도 있습니다. 방영하는 것은 SBS는 방송네트워크가 구성이 안되어서 쌉니다. SBS는 서울하고 대도시 위주인데, 여기는 9시를 전후해서 하루에 제일 좋은 타임인 9시를 전후해서 나가는데 20초 기준으로 160만원씩 나갑니다. KBS의 경우는 표를 보니까 MBC 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에 한번 9시전 후해서 나가는데 46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엄청난 돈이기는 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홍보라는 것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작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간지 광고인데 흔히 흑백으로 5단 통으로 냈을 때 150만원이고, 칼라로 냈을 때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흑백으로 내도 시각적으로는 뒤지지만 괜찮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최소한 몇 번을 내야되지 않는가? 대회도 홍보하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행사를 바로 알려주는 관광용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U-대회 추진상황판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 상황실에 있습니다만, 상황판이 사실상 제대로 된 상황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도 U-대회지원상황실의 인력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금명간에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대형 홍보 판 1개와 누구나 와서 제가 아니면 직원들이 브리핑할 수 있는 비차트판 형식의 소형을 제대로 갖춰 비치해서 각급 기관·단체 직원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준비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로고송 구입입니다. 기정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해서 배부 처를 많이 하자고 해서 택시기사만 생각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도 배부해서 아침 등교 길과 하교 길에 틀어주는 것하고 마을앰프도 이장 님들만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겠고 해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이 로고송을 한번씩 틀어줘서 U-대회 노래를 자연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중에서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대회 및 이벤트 홍보용 리후렛 제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싸게 해서 낱장을 몇 번 접어서 펼치면 여기에 이벤트 장소, 예를 들면 적상 산당풍 제하면 먹거리 장터는 언제는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열린다든가, 대회는 몇 월 며칠 날은 스키점프가 어디에서 몇 개국이 경연하는 대회가 열린다, 공연장은 어디다 하는 것을 알기 쉽게 만드는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관광홍보 센타 라든가 그런 데에 배부하고 일찍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빨리 해서 추석명절에 고향에 오시는 손님 아니면 설명 절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많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성화봉송 달리기 참석자 유니폼입니다. 실제 성화봉송을 실제 조직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해 본 결과 아침실적으로 해서 76명이 등록했고 이것이 마감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늦게 알아서 할 수 없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결심을 얻어서 일주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기를 하더라고 모집되는 인원 중에 저희들이 실제 뛰는 것은 조직위원회의 36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는 곤란하면 단체적으로 뛰어보겠다고 단체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앞에 가는 성화봉송행렬과 같은 대열을 이루면서 뒤에 새마을부녀회지도자 어느 면 하면 그 면의 지도자들이 10명이면 10명이 한 줄로 서고, 다음 줄은 이장 님들이 서고, 또 노인 회에서 서는 식으로 이런 분들은 600명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현재 계획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끼를 입혀줘서 참여하는 기념품 내지 성화봉송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자원봉사자 유니폼입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 관광안내, 특산물매장 설치운영 등 다음 조직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그 밖에서 일할 사람 15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되면 각기 자기의 복장으로 일한다면 사실상 조직위원회에서 선발한 1,150명의 자원봉사자나 직원들보다 복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봉사는 하지만 신명이 안 날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유니폼을 입혀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급량 비인데 400만원입니다. 저희 추진본부를 저 나름대로는 9월 9일을 기해서 가동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전담 부서가 바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전담 부서 요원을 20명으로 보고 40일간은 야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급량 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는데 총 세 항목을 2억 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는 성화봉송 축하퍼레이드 할 때 무대 차량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대에 200만원으로 잡고 이틀 간 쓰는 것으로 보고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삿뽀르 눈 축제를 보면 무대는 열어놓아도 차 위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동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일본 특유의 민속무용을 보여주는 것을 하는데 사실상 성화봉송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필요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이벤트 행사시에 실제로 무대 차로 해서 읍 면을 순회하고 마을을 순회하고, 또 전야제를 할 때는 무주군 소재지를 순회하면서 한 번 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공을 하고 뜻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성화봉송 예산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지 안내용 컨테이너 입차 입니다. 5개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안내소, 관광안내소 등 5개소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시설도 필요하고 전화가설도 필요합니다. 이 인원은 24시간 근무하되 2교대 근무로 해서 근무를 해서 근무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들어오면 누구나 여기에 들러서 관광안내지도를 하나씩 가져가고,, 무주의 설명을 듣고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스키시즌이 열리는 11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고 금년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초대형 전천후 에어돔 임차인데, 이것은 30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임차했을 경우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대형은 1억원, 소형은 2,500만원씩 4개 했습니다. 대형차 소형의 구분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크게는 공설운동장을 완전히 하나로 덮어버리는 투명한 큰 천막형태입니다. 작은 것은 300평에서 500평까지 덮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난방시설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조명도 비출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때가 상당한 혹한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필요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2월 달에 전국 자치단체 특산물 총집합 전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 번 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명을 비추게 되면 하늘에 그 큰 돔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간에 환한 불빛이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대도 설치하고, 도 각 자치단체별로 특산물코너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우리지역 주민이 참여한다면 임대료의 얼마를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군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대회를 개최하면서 제일문제가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무엇이 없는가가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을 전부 눈에 보이지만 사실상 무주군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접객업소나 기타 음식점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런 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때 장사를 하지 않으면 전국의 특산물을 구경하고 매일 밤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U-대회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좋은 행사였다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돔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 이벤트회사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난방장치가 된 천막 속에 코너를 만들어서 어느 회사, 어느 회사 또 특산물 진열장은 어디이고 맨 앞에는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설치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공설운동장 3,500평을 통로를 제외하고 설치한다면 10평씩만 해도 2,000평이면 200개의 코너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 한꺼번에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에어돔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본 결과 200개 코너에 열흘만 특산물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1일 5만원씩만 받아도 열흘이면 1억 원의 임대료를 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 원까지도 20일이면 충분히 임차료는 공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익금은 경비병력도 필요할 것이고 실제 전기를 꺼주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돔의 임차관계는 우리예산이 순수하게 떠내려가는 것으로 보시지 말고 분양을 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계 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차통역을 하는 통역관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회 때는 저희들이 초청행사가 두 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부인을 초청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군수 님하고 의장님께서 공동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초청계획이 조직위원회에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통역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청행사장을 무주리조트가 아닌 군민회관 1,2층을 활용하는 행사장이 되었을 경우는 통역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속 통역관이 꼭 붙어 다녀야 하고, 행사 때마다 나와서 맨트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회기간을 불구하고 대회전부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금년예산을 요구되었느냐고 의심점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9월 26과 27일 양일 간 하계 스키 점프대회가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11개국 선수 100여 명이 여기에 와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말고도 스키점프는 그때 공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활강과 대회전은 12월 달에 프레게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프레게임 때도 우리가 초청이 되어서 가야하고, 또 그 선수들을 위한 초청행사를 예상해야 할 줄도 압니다. 여기에 통역관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1차 연말에 25일간의 시험고용을 해보고, 내년도 본 대회기간동안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5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비를 저희들한테 많이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비가 극히 모자랍니다. 내일만 하더라도 무슨 대회, 무슨 대회해서 전주에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20명의 추진본부가 가동된다면 야근을 불구하고 리조트를 가는 것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서울까지도 가서 행사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감히 700만원의 여비를 사용했습니다. 11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개 항목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2,000만원은 전자에 말씀드린 전국 자치단체 특산품 총집합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한 번 열리는데 2,000만원을 주고 얻어볼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한국마사회 측에서 조직위원회 쪽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한국마사회도 U-대회를 위해서 뭔가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데 돈은 많지 않고 1억 5,000만원을 전주와 무주에 주고싶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해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미 사업계획서를 조직위원회를 경유해서 마사회에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기금 수입금을 100으로 봤을 때 60%로 축산기금으로 떨어져나가는 것이 있고 그중 10% 농촌발전을 위한 무슨 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적립금 형태가 법을 떠들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무주군에 7,500만원을 주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그 기금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합쳐서 쓰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꼭 세워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U-대회 개회에 따른 지역 및 경제효과 분석입니다. 사실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홍보를 해서 그렇겠지만 경기시설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가시적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도 궁금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압니다. U-대회가 과연 무주에 주는 것이 뭐냐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개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무주의 지역발전과 경제적인 효과, 전망, 그리고 끝난 후 결과 지금의 추이 등을 꼭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U-대회가 과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실패했다면 그만큼 지탄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4개 항목에 1,750만원을 요구했는데, 첫째 하얼 삔 동계 아시안게임 참관은 부기변경인데, 이것은 전문 위원님께서 이미 검토해서 여기에 논의대상이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부기이용이 되어 사실상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U-대회기념 문화회관이라고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있던 것인데 민간인들을 확대해서 U-대회 개최지를 가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셔서 이것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직능별 간담회인데, 앞으로 5회에 걸쳐서 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택시기사를 위한 감담 회, 이 사람들은 모아놓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접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전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청강사로 해서는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중식 및 교통비입니다. 이것은 중식 비 5,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해서 1만원씩 계 상한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도 똑같은 액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라제통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상 삼거리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산삼거리를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 기본적으로 5,000원짜리 식비 한 장하고 교통비 5,000원을 줘서 1일 1만원씩 계 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이것은 미리 이번 이벤트 행사나 프레 대회가 열리는 12월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그때부터 쓰려고 미리 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감안을 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U-대회 개최기념 국제 조각 전 행사 보조 1,000만원입니다. 기업이나 각 시 군 단체를 보면 조직 조각상 틀이 있어서 상당히 기념 물적 탑으로 있는데 무주리조트에서 '94년도 이것을 한 번 개최해서 리조트 스키하우스 주변이나 가족호텔주변에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우리 한풍루 공원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산삼거리도 조각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북문화예술진흥회에서 9개국을 초청해서 조각 전을 열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 요근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3,740만원이 총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만 무주군에서 보조해 준다면 여기에서 조각품이 나오는 것은 무주군이 대부분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체제 하는 체제비하고 항공료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일 것 같고, 또 꼭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총 4,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맨 처음에 가로변 배너기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배너기 설치 깃대를 500개 5,000만원은 국지방도, 또는 교통요충지, 공식 대회수송로로 지정되어 있는 영동에서 양수발전소 앞으로 해서 리조트 들어가는 곳 이런 데는 도로 전신주 양편에 배너기를 설치해서 전체 무주군이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쌍으로 달게끔 T자 형으로 제작해서 부착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전신주가 무주군에 농촌은 빼고 시가지까지 합친다면 1,50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곳만 500개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점 참착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가지 청사초롱시설입니다. 5,000원짜리 4,200개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6개 읍 면에 20km구간인데, 무주만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읍 면 소재라든가 기타 아름다운 곳, 아니면 번듯한 길 같은데 어울리는 데는 청사초롱을 달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낮에는 깃발도 많고 풍선도 띄워져 있지만 밤에 볼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초롱도 이때 달아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예로 금산 인삼제를 가 보았더니 지금부터 청사초롱을 달아 놓았더구만요. 그러한 형식으로 저희들도 한 번 해볼까합니다. 청사초롱은 3,000원짜리부터 7,000원짜리까지 하는데 우리는 규역은 크게 하되 제 질은 보통으로 할 작정으로 할 작정입니다. 나머지 2,000원은 전선이나 전구 등등 시설비로 쓰여질 것입니다. 다음은 U-대회 참가자 환경아 취 및 선전탑 설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라별로 프랑카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아 취는 최소한 외국선수들이 많이 진입하는 오산삼거리라든가 적상 삼거리, 아니면 라제통문 등등 이런 데에 최소한 환영아 취와 선전탑은 서야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것도 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형식의 아 취나 선전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화대 설치입니다.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성화는 원래가 '97년도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창안한 것은 성화대를 일회성으로 쓰는 성화대가 아니라 이때 주문해서 제대로 만들면 U-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서 우리가 군민축제행사 아니면 읍 면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U-대회를 기념하는 기념품으로써도 이것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물도 주물이지만 안치 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스면 가스, 석유면 석유에 분사기까지 설치가 되어 이틀이면 이틀 간 땔 수 있는 장소, 조각디자인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 4,000만원인데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성화로는 지금까지 역대 성화 로를 만들고 성화봉을 만든 한국화약의 전문 팀들한테 저희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본 대략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코라이트시설입니다. 현재 88올림픽도로하고 김포공항 주변에서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투명한 하얀 유도 관입니다. 병원에 가면 링겔 주사를 맞는 하얀 유도 판속에 색색가지의 작은 램프가 장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도 관을 마음대로 구부려서 벽면에다 부착해서 간이컴퓨터를 설치하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또는 그림이 움직이는 형태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글씨를 새길 수도 있고 그림을 새길 수도 있는데 우선 우리는 무주리조트에 이르는 터널 3개소에 대해서 데코라이트시설을 하고 무주우체국 건물이라든가 읍 면이 큰 복지회관 등 큰 건물의 벽면을 이용해서 데코라이트시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수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나 가까이에는 은하수 조명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전 가는 골목에 마전 터널입구에 만인산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목을 이용해서 지극히 작은 조명등을 켜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삭막한 시가지나 공원등 등에 수목의 줄기를 따라서 이런 조명시설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의 정취감이 물씬 풍기도록 꾸밀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오산삼거리 공원에 조경수를 비롯해서 보통 교통요충지의 수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풍루 공원주변에 좋은 곳 또는 경기장을 향하는 도로변, 읍 면소재지의 적의한 곳 몇몇 곳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것은 누가 와서 뜯는 불상사만 없다면 아름다움이 지속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설치해 놓고 관지 자를 지정해서 오래 동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화설치입니다. 총 15개소를 봤습니다. 이것은 교통요충지, 도로변 화단 등등은 겨울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스페인이나 북경 하얼빈 같은데서 그런 장식들이 많이 있었지요 조화로써 완전히 밤을 밝혀줍니다. 조화를 심어놓고 조명처리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거리 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무돌이 상징조각상 제작입니다. 1,000만원에 남, 녀 한쌍 씩 5개소에 10개에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주에 있어서 무돌이 조각은 앞으로 세계 어느 곳도 감히 무돌이의 조각을 연상시키는 그 사람들이 본을 떠서 무돌이로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독특한 우리 무주만이 갖는 이미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돌이를 도, 군계에 한쌍 씩 배치해서 거기를 넘어오면 "아 무주 땅이구나, 무주는 무돌이의 고을이구나"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서부 쪽을 가면 주 경계를 넘어가면 큰 탑을 세워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 주 경계를 지나갈 때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무돌이 상을 만듦으로 해서 친절미를 더해줌과 동시에 이정표 격으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는 거리가 얼마입니다"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가는 편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요"하는 글귀도 써서 이정표 역할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이템은 공모를 하고 실질적인 디자인을 시설비에서 할애해서 하도록 해서 영원히 기념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맨 뒷장에 U-대회관련 예산확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사실 U-대회관련 예산에 대해서 의회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것이 7개실 과에서 34억 5,400만원 정도의 U-대회 예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 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재원의 43%라고 하는, 거의 반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U-대회 관련 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진입도로 46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20억 원이 도 비로 내려온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성화 봉송로 주변환경정비라고 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1억 6,060만원의 도 비가 이 속에 있어서 사실상 21억 6,000만원은 국도 비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빼내면 12억 9,4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표를 만든 것은 지금 U-대회와 관련해서 무엇 무엇이 투입되고 있는가를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경기장 및 부대시설 1,359억 원인데, 이중 국비 11억 원, 도 비 111억 원이 있습니다. 민자가 1,237억 원이라고 하는 쌍방울개발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U-대회 도로변 정비사업 16억 5,200만원, 봉송 로 10억 800만원 등등해서 총 478억 5,100만원이 있는데, 융자금 같은 것은 전부 빼내고 순수하게 21억 9,400만원까지 제외한 군비부담을 정해보았더니 옆에 나와 있는 21억 9,900만원하고 12억 9,400만원을 합하면 34억 9,400만원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융자금을 제외한 총 국, 도, 군비 총액은 434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77.8%, 도 비 14.4%해서 총 92,2%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U-대회로 인한 모든 사업에 차지하는 예산은 저희들 이번에 요구한 추경을 100% 계 상될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7.8%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적은 데에서 7.8%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U-대회 예산은 정말 최소화하고, 아끼는 방향에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U-대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U-대회가 정말로 실패가 된다면 저희들은 물론 참 할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기필코 성공할 자신이 있구나 하고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감히 없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U-대회지원상황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고맙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5시 10분에 개의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세현 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63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이 있어서 1만 6,400원에서 1만 7,300원으로 1년 분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143만 1,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일반수용 비로 3,0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먼저 무주군 심벌마크 뱃지 제작은 전에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돈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심벌마크 뱃지 제작은 심벌마크 계약관계가 확정되면 심벌마크를 약 2,000개를 제작하는데 단가는 1,500원으로 잡았습니다. 제작해서 의회, 산하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방문객에 대해서 뱃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뱃지 제작은 1,500원정도면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U-대회 뱃지 제작 처인 서울 삼양정밀에 문의해서 한 것입니다. 심벌마크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응용물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300원씩해서 2조에 5,000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한용지나 행정봉투 등에 뱃지를 천연색을 유인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심벌마크 변경으로 인해서 군기를 제작해야 합니다. 군, 읍 면 7개를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U-대회부터 이 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하면 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제작해서 U-대회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본 무주군기제작은 이것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작업을 해야한다고 하는 요건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약 4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전주 국기 제작사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한 결과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 40만원정도는 줘야 한다고 해서 28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하반기 추진관계로 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기장군하고 결연을 맺은 다음 강남구, 서초구는 농산물유통 판매관계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들린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서울지구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이 지구가 농산물을 유통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방문관계가 서로 정해진다고 보면 기장군과의 행사내용을 참고해서 170만원의 예산을 일반수용 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홍보책자 유인입니다. 이것은 2,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부당 2,300원 식 10,000부를 계 상했습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별로 민선자치 1년에 대한 자치결산 책이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이런 홍보책자가 없어서 앞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약 부당 50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2,300원씩 10,000부를 발간하면 2,3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편집디자인 칼라 등 요건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선자치 1년 결산에 대해서 유인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해서 무주군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책자 유인인데 3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 세로 한국능률협회 가입비가 10만원, 연회비가 54만원입니다. 한국능률협회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해서 고려빌딩 2층에서 3층에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 26일에서 28일까지 저희가 자치행정, 자치경영, 주민복지 세 파트 중에서 자치행정 부문에서 군수 님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8월 26일날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공무원도 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가입비로 주게되면 경영과 관련한 기본도서 23권, 경영도서 3권 등 최신자료를 제공받게 되고 앞으로 경영지도나 교육비에 10% 내지 20%의 할인혜택을 보게 됩니다. 가입비는 최초로 10만원만 내고 연회비는 54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54만원을 주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능률협회는 민간주도의 세계적인 컨설팅회사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각 기관을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하는 출장을 할 필요가 없이 시간과 장비가 절야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 10만원하고 연회가 54만원을 지급해서 새로운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 홍보책자 우송료 27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군정 홍보시 우송료는 2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매 결연식 참가차량 임차 1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기장군을 가는 임차료하고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와 서초구와 자매결연이 되면 하반기에 필요해서 50%가 계 상되었습니다. 50%만 있으면 임차료는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용역인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는 기획관리실 기획 계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곳에 저희가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제18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도에서 이 계획을 완료해서 금년에 중앙계획을 받아서 수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21세기 발전에 청사진에 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그런 제시가 없기 때문에 각 실과 소에서 각종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을 두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용역이 되면 어떤 상황이나 여건변동에 수정보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연봉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본 경비를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심벌마크 및 로고제작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결정한 고필종 교수와 계약을 해서 심벌마크와 로고제작 내용을 제가 봤는데 본인 요구액이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을 그때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이 금액으로 계약하고 각종 도안에 대한 메뉴를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군기관기는 군기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뱃지로 제작해서 배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2006년 동계올림픽 로고제작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U-대회를 개최할 때 2002년 월드컵유치위원회가 월드컵유치를 위한 로고물 제작해서 지금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로만 2006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해서 목표만 세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본 군에서 자체적으로 로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을 해서 이번 U-대회기간부터 무주군에서 2006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로고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마크인 물품이라고 있어야 군민의 의지와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고 대내 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2006년 동계올림픽 로고제작비도 계 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은 이번 9월 6일날 기장군에서 초청했을 때 50%를 사용하고 다음에 도시와 결연을 했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저희가 4억 9,216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예산에 한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느냐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원의 평균호봉을 적용했고, 그리고 본예산에 인건비상승률이 미 확정된 상태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 저희가 기본예산보다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추경시 상승률이 확정되었고 현 원에 대한 실제 호봉을 적용해서 이번에 개인별로 선출해서 4억 9,216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 수당은 저희가 2,772만원을 증액하여 계 상했는데, 먼저 정액수당으로 모범공무원수당은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8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업무수당은 7월 1일부터 6개월분 14명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수당으로 올려진 것이고, 지적 업무 증원관계는 재무 과에 있을 때 토지관리 계가 지적과로 되면서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업무 증원으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원래 2만원에서 7월부터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공무원수당은 세 세항이 변경되었는데 70페이지 경상 적경비 인건비로 변경되어서 계 상되었습니다. 70페이지 있는 인건비 2,000만원은 감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2,00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업무보조 인부임이 변경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2,420원에서 2,541원으로 되었고, 휴일근무수당은 월 3일해서 연 52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의 감소에 따라서 감을 시켰는데 8,977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일반수용비가 지금 이번 추경 안에서 잘못 계 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 당 경비로 해서 줘야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2,260만원이 계 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요구를 할 때 관서 당 경비로 변경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 당 경비로 직원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개발로 해서 강사수당은 내무 과 에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447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은 세세한 변경으로 해서 인건비로 계 상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외여비 1억 원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총 42명을 계획했습니다. 42명에 1억 원을 계 상했는데, 현재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약 3,230만원으로 13명이 다녀왔는데 자기 경비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42명 중 에서 현재 고위 정책관리자 해외연수까지는 도에서 종합적 계획이 세워져 내려왔습니다만 기타 14명 3,395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발생인원으로 보고 14명을 계 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 원은 하반기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내무 과 공무원 의식개혁 및 직능 개별 교육강사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계 상토록 되어 있고, 본예산에 계 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산취득 비로 노트북 PC구입 비로 26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산 직원이 예산작업,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작업을 할 때 노트처럼 생긴 PC입니다. 이것을 지참하고 가면 각 시 군이 공히 예산담당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군의 예산관계 개수를 입력해 가서 도 예산 작업을 할 때 완료가 되면 노트북에다 압력을 해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일일이 자료를 전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PC하나만 들고 다니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종합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어 이동작업이 가능해서 인력이 절감되고 수동 작업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노트북 PC구입 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과에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정 공무원 인건비 408만 7,000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수용 비로 산업 과에다 계 상했습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도 양정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대우공무원 가산금은 당초예산에 계 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 상한 것입니다. 양정 공무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이고, 일용인부임으로 통계조사 업무보조 이것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1만 6,400원에서 1만 7,300원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 비에서 통계수첩제작인데 90만원을 감하고, 내무 과 에서 사용하는데 홈페이지 개설 사용료가 1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 세로 인터넷 사용료로 30만원을 계 상했고, 국내여비로 우수프로그램 확대보급업무 여비가 96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내무 과 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1,7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무 과 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경비입니다. 자산취득 비로 통계작업용 컴퓨터 구입인데 기존컴퓨터에다 프린트만 보완하는 것으로 컴퓨터는 30만원을 감하고 프린터기는 155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 과 에서 사용하는 멀티넷 컴퓨터 구입과 칼라 컴퓨터 구입 잉크젯으로 27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로 해서 의해서 해당실과에서 요구해서 계 상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1억 1,106만 3,000원입니다. 밑에 계 상해 놓은 것은 '95년도 분하고 '96년도 분 본예산에 계 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원금상환은 13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환경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반환 금으로 3억 5,45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용잔액으로 도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이번 추경에 13억 5,711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읍 면 소관 예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청 예산도 인건비에서 감했습니다만, 읍 면 분도 4억 9,666만 5,000원을 인건비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상수도 근무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6,064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수도 계에서 매일 근무하던 것을 격 일제 근무로 변경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6,064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약 3,1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근무공무원 야간근무수당도 예산액 2,891만 4,000원입니다. 정액수당은 당초에 없었는데 내무 과 에서 모범공무원수당이 3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64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단가인상해서 41명에 대해서 4,919만 1,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청사환경정비 및 사무보조가 7명이고 216페이지를 보시면 시가지 환경 정비원 31명, 217페이지 상수도 기술인부 3명해서 총 41명입니다. 218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기본급에 의해서 7,38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 면 정규직은 181명입니다. 국내여비로 문서채송인 여비는 군에서 직접 채송함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국비공무원 인건비는 1,557만 4,000원을 계 상했는데, 병사담당공무원 7명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7명해서 14명입니다. 복리후생비도 2,9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 상했습니다. 220페이지는 읍 면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5,575만 4,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유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것은 4,000만원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마을회관 신축은 신축으로 4,000만원입니다. 교동 마을회관 신축도 목 변경입니다. 보안마을회관 보수는 신규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인성 면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추진비로 96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읍 면 청사 도색정비는 읍 면 당 200만원씩 1,2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자산취득 비로 민원실 복사기구입 구천출장소에 1대 950만원을 계 상했고, 설천면 업무용 차량 봉고 더불캡 대체구입으로 9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대차폐차는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부남면 가정출장소에 방송용 앰프시설 200만원이고, 부남면사무소 테니스장과 노인들의 게이트볼 장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방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인부임 및 유류 구입 비가 마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 분 329만 1,000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 세로 가로등요금 무주신설 분에 대해서 8,790원씩 24등이 211만원이고, 8만 7,920원씩 1등은 88만원인데 위에는 24등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왜 1등이냐고 했더니 한전에서 신설지구를 내 줄 때 고지서를 한 구간에 20등 하면 한 구간을 하나로 봤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8,790원짜리 24동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8만 7,920원은 그런 식으로 고지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전에다 분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 세로 299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1차 택지분양 세입은 2억 4,403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무 과에서 특별히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담배판매 세입을 올린다고 해서 그 결심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에서 '95년 도말 토지 매입비 잔액으로 2억 3,953만 3,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산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143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 비로 제1택지개발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연1회 지가변동 시마다 감정을 하도록 바뀌어서 30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민자유치 홍보관계는 읍 면에서 저희가 연수원이나 연구단지, 대학, 기업에다가 한 번 알선을 해 주려고 읍 면으로부터 받는 것이 2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7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예산 계에서 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가 지정이 되면 홍보물 제작과 설명회 자료를 유인하고자 합니다. 89만 3,000원에 1식은 앞으로 자세하게 계 상해서 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7개소에 대한 위치, 현황, 필요성을 유인하려면 4,460원씩을 보고 약 200개 기업에 통보할 것으로 해서 2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89만 3,000원을 계 상했고, 만약 기업초청 설명회가 있으면 설명을 할 때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부기관계에서 1식으로 하지 않고 다실 과소, 읍 면을 할 것 없이 부기를 자세히 달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있는 담배관계는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한 관계로 제가 설명을 빼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 세로 먹는 샘물 취수 공 원상복구 보증보험료라고 해서 33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질이 불량했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고 보험료는 1공당 11만원씩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2공을 더 개발해서 3공을 확보했을 때의 보험료 33만원입니다. 민자유치 홍보 우표관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경영사업에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선진지견학 예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만원에 5명을 갔다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경영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기획실, 건설과, 재무 과,, 산림과 등이 됩니다. 여기에는 경영사업관련 공무원을 저희가 우수사업장을 견학하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여비가 10만원정도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먹는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 지정업체인 금천 엔지리어링등 3개 업체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공 당 5,000만원이 들어가는 배경은 먹는 샘물 개발지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주변환경에서 발생되는 먹는 샘물의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원수의 부족량, 적정 채수량, 장기오염원, 환경지질학적 피해, 수질 등을 실측 주사하는 사업비가 공당 5,000만원이 필요해서 3공을 보고 1억 5,00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사설계비 3,53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추가로 의회에서 승인된 증산지구에 7억 8,526만 5,000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10억 9,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먹는 샘물 위수 정 개발 2공에 대해서 9,000만원, 먹는 샘물개발 기반시설 조상 비는 12억 1,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에 계 상하게 되어서 감 시켰습니다. 취수정 보호 설치비는 1공에 2,500만원입니다. 1공을 개발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원을 계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개발 시설부대 비에서 32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취수정 보호 설치부대 비는 27만원이고 예비비는 2억 538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세요!

17시56분

완병

윤완병의원

잠시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65페이지 군정홍보책자 유인은 감하고 지방자치행정 홍보책자를 유인한다고 했는데 설명자료 대로 군정홍보를 위한 것인지? 잘못 변질되어 운영이 될 경우는 진정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내용보다는 어떠한 일부분에 대한 선전자료로 이용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당초 군정홍보책자를 유인 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단체나 소규모 단체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 유인이었는데 그것을 감하고 지방자치행정 홍보책자를 유인 하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변동되어서 페이지수도 늘려야 하고 책자내용도 고급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군정홍보책자와 지방자치행정 홍보책자와의 표현자체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군정홍보나 자치행정홍보나 같지요. 같은데 다만 대상가구가 10,000가구이고, 당초 3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전 가구에 배부할 계획은 없었고 지방자치행정홍보책자는 10,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유인하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치행정홍보나 군정홍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심히 우려되는 것은 의회에서 이미 군정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군보 도 지적한 이유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직접 필요한 내용을 개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어떠한 일방적 선정용으로 내용이 많이 게제 되어 왔기 때문에 누차 2대 의회 개원이후에 군 보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그러한 이유인데 지방자치행정 책자유인이 진정으로 가구 당 1부씩을 배부할 계획이라면 전체적, 부분적 내용이 직접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거의 지면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지도자의 선정용 책자로 만들 위험성은 없는지 기획실장의 아주 소신 있는, 틀림없는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을 꾸며서 홍보책자를 만든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만선자치시대에 들어와 그때부터 실적에 대해서 수록을 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책자를 보면 구구합니다만, 거의 내용이 민선자치단체로 출발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거의 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가 되어서 왔을 때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하는 차원의 홍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이나 맛내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책자를 유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관치 때와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홍보에 대한 책자는 다른 시 군에서 만든다고 해서 저희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하니까 추진결과를 군민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해서 홍보책자를 유인해서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자치행정 홍보책자 내용에 관한 각종 원고 수집 및 편집을 기획실에서 합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의 확실한 답변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개인신분의 홍보자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본 의원은 건의 드립니다. 65페이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법적 의무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던 제18조가 '94년 12월 22일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군은 그 관할구역 전역에 걸친 국토건설을 위해 시 군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사항으로 기재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그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는 국토 전체게 대한 정부의 종합계획에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공간에 대해서 국토건설관계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오면 이 종합계획은 각 시도에서 시도별로 이 종합계획을 도 계획으로 만들어서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중앙에서 세워졌는데, 도는 그 계획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세우게 되면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하고, 또 각 시 군에서는 도에서 세운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해서 국토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고 현재 각 실과 소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5개년이지만 내년에는 4개년입니다. '96년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예산 계에서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국·도 비 변경에 대한 합동작업을 마치고 사실 각 시 군별로 국·도 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군의 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지방개발사업을 거기에다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국·도 비 50%를 줬으면 저희가 50%범위 내에서 각 실과 소에서 받아 그 목표액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래부터 위로 가는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시한 국·도 비사업은 기 확정된 것을 우리가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에게 작성해서 보고해서 도에다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토건설종합계획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똑 같을 수가 없지요. 어떤 부분은 중장기개발계획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부문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적 지역개발 성격으로 보면 말하자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중장기개발계획하고 같으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무주군이 하나의 10년이면 10년 청사진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고, 각종 부분적인 개발계획은 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방향을 쫓아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건설종합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는 똑같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의 질의취지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지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실장께서 방금 언급한 바로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계획은 그 계획이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속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종합계획은 별개라는 식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연초부터 설명이 되었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본 계획을 넣어서 올릴 때 제가 과업 지시 서를 11월 달에 만든 것이 있는데 과업목적이 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는 개발보전, 리조트건설,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청서진이 있어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여기에 의해서 수립할 수가 있고 건설과나 산업 과 에서 하는 계획도 이것을 모태로 해서 해야하는데 산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기획실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정확한가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나의 청사진으로 놓고 다른 부분에 있는 계획을 여기에 의해서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명칭만 바꾸었을 뿐이지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추후 군 건설종합계획은 수립해서는 아니 되네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정의와 구분란을 확인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 건설종합계획의 정의에 의하면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이 일지와 시설구매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을 다음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고 쭉 제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망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해서 쭉 제7항까지 쭉 나가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처음 의도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이러한 사항들은 게재할 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해서 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목적사항을 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확인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하겠다. 다만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3조에 국토계획의 구분이라고 해서 5종의 계획 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군 계획으로 해서 명칭이 군 건설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했더라면 왜 명칭마저 이렇게 상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면, 법에서도 명시를 군 건설종합계획이라 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왜 명칭이 상이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군 건설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붙여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안 했구요. 중장기 종합계발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한 건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관치 행정 군수들이 그때그때 자기계획을 얘기했고 부분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군비가 사장되는 일이 아닌가 하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산발적으로 군의 사업용역을 해서 부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누가 기획실을 오던지 간에 그 계획은 변동이 없고 누가 군수 님이 되든지 간에 그 계획이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지역개발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는지 모든 군정이 통합적으로 집약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발상이 된 것이고 금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앞서 윤 의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국토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건설계획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근거의 법령이 없느냐 하고 찾아본 것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것이 꼭 필요하고 어떤 군수가 오든지 간에 임의로 계획을 자꾸 변경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행정질서 군민이 알수 있는 홍보차원에서는 군민이 혼동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목표를 정해놓고 홍보하고 그 방향으로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명칭을 세워서 금년 본 예산부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잘 알았습니다. 65페이지 심벌마크 및 로고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심벌마크 및 로고제작비 1,600만원이 그때 당시 응모한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심의까지 했습니다만 심의 건에 응모당시에 이와 같은 사실은 교섭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응모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선정한 심벌마크가 선정된 이후에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의회 의원님들하고 실과 장들이 확정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확정된 금액요구가 들어왔지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느 냐면 이것이 계 상되어야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경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 입니다. 1,5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모든 계약은 말이죠 이미 선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금액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는 당연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심사하기 전에 응모작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제작 용역비로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공표도 없이 다 끝내놓고 1,6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추진해 온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기업이나 단체·기관이나 심벌을 제작하게 위해선 1,500만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교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군데 도안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규격에 의해서 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앞으로 선정했을 때 그 사람이 요구하는 액수를 계 상해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해서 처음부터 망설였습니다. 삼성 뺏지는 21억 원을 주었니 어쨌느니 그러더라구요. 이거 겁도 안나요. 그래서 우리 군은 그만큼의 돈도 없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1,500만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해도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몇억 원까지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군 예산으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최고 하한선으로 요구를 하시고 계약을 합시다 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더니 그러면 본인이 1,500만원에서 1,6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 상해 달라고 해서 돈은 언제 달라고 했느 냐면 실제 6월 달에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가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답도 없이 미뤄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로고나 심벌을 응모당시에 그에 대한 안내에다 응모당선자에게 한해서 채택된 심벌마크나 로고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이 있다는 내용은 없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었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저희가 1차 적으로 심사할 때 당선작에 대해서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를 걸었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500만원인가를 걸로 기타 가작, 출품작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었는데 그때 전북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초빙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와서 심사평도 해주고, 제공된 작품 중에서도 하나도 좋은 작품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았었지요. 그때 그 미술대학 교수가 한다는 얘기가 어떤 대학교내 도색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작품상으로 500만원씩을 주는데, 기관에서 로고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500만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미술선생도 적어도 1,500만원이상은 세워야 그래도 어지간한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을 받으려면 몇 천 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수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대로 교수들한테는 어떤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어떤 가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사실은 수집해서 공고를 하려고 해도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사실상 윤 의원 말씀대로 그것은 미리 상품을 걸어놓고 모집을 했어야 원칙인데,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결정되고 난 후에 담당교수한테 물어서 로고 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동계올림픽 로고제작이 또 1,600만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계올림픽 지구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로고를 제작해서 홍보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작전을 쓰는 건 본 의원은 진짜 보지 못했습니다. 로고까지 확정을 지어놓고 유치작전을 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부주로 선정되었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안되었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동계올림픽 선정을 몇 년도에 하지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2002년까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동계올림픽 로고제작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상식으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홍보하는 동계올림픽 유치 지에 어떠한 주제나 행정의 객체,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확정되었을 때 로고를 제작해서 그 로고에 의해 무주를 알리는 것이 기본상식 논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U-대회를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로고를 제작해서 이 로고를 홍보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로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실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부의장 임무교대)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원래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지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실제로 '97 동계 U-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2006년 올림픽관계가 상당히 강원도와 우리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말하자면 무주군이라도 추진협의를 만들어서 무주군이 주관하는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먼저 들고나서면 도에서도 협조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도 협조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행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로고를 내놓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1,600만원을 올린 것은 저희 로고 변경한 값을 한 번 계 상한 것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1,600만원의 로고변경 돈을 준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하 홍보할 수 있는 로고가 나온다면 1,6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1,6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97 동계 U-대회는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2006년은 무주군에서 해야겠다는 마음도 주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홍보 TV가 나가는데 그쪽에서도 그래도 동계올림픽을 하려면 무주군으로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강원도 쪽에서도 나오는데 무주는 안나온다고 하면 홍보자체에서 뒤지기 때문에 기왕 유치작전을 하고 홍보를 하려면 이번 기회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도 뱃지를 만들고 추진협의회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홍보를 하는데 2006년 동계올림픽 행사관계는 미리 홍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2006년 동계올림픽장소를 지정할 때 좋은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로고 비를 올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홍보나 적절한 노력은 이해가 갑니다만, 동계올림픽 로고를 제작해서 만약 무주로 유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인데 무주군에서 지정한 로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올림픽경기에 무주에서 지정한 심벌마크나 로고를 과연 그대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 잘 알았습니다 69페이지 관서당 경비 중 기타수당에서 직원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개발비로 477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직원에게 어떻게 직원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 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이것은 직원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개발에 대한 의식개혁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동안 내무 과 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내무 과 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직원 의식개혁을 위해서 초빙한 강사에 대해 기존 지출한 수당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앞으로 40회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추후에 쓸 예산입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전에는 한 시간이상 초과했을 때 초과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 과 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수강을 하는데 수당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477만원을 추가로 해서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추가 의식개혁 교육에 필요한 강사 비인가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7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65페이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시 군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시행 조치한 부분이 있지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어떤 부분입니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이것은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 예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아니, 사전에 받을 사항은 아니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한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하나의 군정의 뚜렷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한 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실장의 답변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건설종합발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한다고 했지요?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검토해 본 결과 제18조에 보면 시 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이하 제2항과 같다. 군은 그 관할구역 전역에 걸친 국토건설을 위하여 시 군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시 군이 시 군 계획을 작성할 때는 당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심히 걱정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계 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군 종합개발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 상해서 일단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청사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근거 법이 꼭 있어야 되느냐, 물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군정의 목표를 지향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대석

이대석부의장

기획실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정회

18시39분 속개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답변 다 했습니다. 현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실장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정회가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래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현 의원님 말씀은 미리 계획을 작성해서 도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일단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원

현형원의원

그러면 예산만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종합개발계획이 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군의회의 심의를 받으랍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군민에게 공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관에서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건설종합계획 관계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면 군민에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 상이 되어야 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요청해서 도지사의 승인이 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제18조에 시 군의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제1항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예. 도에서 지사가 승인하고 도의회에서 심의라는 것은 국토 계획법 상 중앙과 도의 계획이 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주군이 별도로 계획을 세우면 안되지요. 중앙과 도에 연결된 건설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렇게 상반된 이해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심껏 답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