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등단)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98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의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각 계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과와 보람은 종합민원실 확장 이전공사로 편리하고 안락한 민원실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정확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업무 확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공평과세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군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97년 9월 7일 무주읍과 안성면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전면해체하였고, `97년 12월 20일 무풍면과 부남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시 명찰 패용으로 측량팀 명단과 측량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지적측량 실명제를 `97년 3월부터 실시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겠으며, 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보 종합전산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변동자료의 정확한 전산입력 및 자료정비와 도시계획 발급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하게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국공유지의 신규등록으로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 리별로 배부하여 마을에서 소유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도면 부분을 재작성하여 종합행정 수행의 원활과 주민 열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군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창구 근무자의 금융기관 수준의 친절 서비스가 부족하였다고 반성합니다. 교훈은 창구 근무자는 기능직 이상의 정규직 배치가 필요하며, 반복적인 친절 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 시범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한 민원응대, 신속한 민원처리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년 중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근무복장을 동일하고 백화점 수준의 선진친절 모범업소를 년2회 방문 실습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의 이송과 협의는 즉시 이행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첨부서류의 간소화 추진과 복합, 장기민원의 경우 중간 통보제를 확행토록 하고, 깔끔한 서류, 창고 지체시간 줄이기를 위하여 자동복합 인증기를 읍·면까지 구입 배부하겠으며, 건축, 위생, 환경 등 창구 미설치 민원업무의 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실만 방문하면 실·과·소에 방문할 필요없이 상담요원이 담당직원을 전화호출하여 처리하는 주민위주의 민원처리를 실시하겠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하여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하겠으며, 건강상담실, 민원자료실 등의 원활한 활용으로 안락한 분위기 조성과 민원자료 확충, 인터넷 검색시설 등의 정보센타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이 믿고 찾는 민원실을 조성하여 종합정보센타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개하는 행정모습의 정착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개행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며, 추진계획은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심의의원회를 구성하고 실·과·소, 읍·면의 공개대상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대상 목록과 공개자료실을 정비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재고와 열린행정 공개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민원사무의 편람 발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민원처리 부서와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의 자세한 안내를 통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을 위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원처리 심사기준 및 처리절차와 처리기간과 주민편의 시책 등을 민원종합안내서를 발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 사무별 처리부서별로 분류하여 실·과·소별로 처리기준 작성 결과를 취합하여 자료검토 후 자체 발간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열린행정 공개행정 수행으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원 만족도 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만 및 요구사항 표현 유도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년2회를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유도하게 됨으로 현장에서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출할 방법을 제시하여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의 민원인 대기석에 민원처리에 관한 의견서 양식을 비치하여 상시 기재하여 군민의 소리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은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내용분석후 사안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수시로 수렴토록 하고,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의견제시로 민원인의 불만해소 효과를 증대하는 선진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준점 관리와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삼각점 6점, 삼각보조점 12점, 지적도금점 231점으로 총 249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측량성과 감사대상은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업무 전반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사고 기준점은 원인 분석하여 재설치 및 복구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세부측량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활용토록 하여 이상유무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측량 관련업무에 대한 연찬교육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년2회 실시하고, 측량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지적측량 실명제를 실시하여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비입니다. 대상업무량은 13만 9,829필지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리별 지번별 조서를 출력하여 도면과 대사 후 토지를 금년부터 2000까지 3년 간 년차적으로 등록사항 직권 정리 가능분 결의 후 정리하여, 지정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도면 전산화에 대비하여 정확한 전산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하여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토지정책 수립시 신속 정확한 기본자료 제공과 대민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업무량은 2,807매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간이며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내무부주관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이 직접 지적 임야 도면의 수치화일을 입력하고 출력자료를 검증함으로서 지적 임야 도면의 훼손과 마모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지 경계분쟁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적 민원업무 대행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지적측량 신청 후에 지적관련 제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직원이 직접 방문 의견 수렴후 업무처리를 대행함으로서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세대주 391명, 미성년자 33명으로 424명입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장애인 명단을 비치하고 지적 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장애자에게 지적 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명단 및 후견인 지정사항을 통보하여 장애인의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겠습니다. 시행일은 `98년 1월부터이며 대상업무는 지적측량 신청 대행접수로서 전화나 우편, FAX로 측량 요청시 지적공사 직원이 출장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한 측량신청을 대행하고, 측량하는 날 후견인이 같이 입회하여 경계 확인 후 측정점 위치설명 등의 이해를 도모하겠으며, 지적관련 재 증명 발급은 전화나 우편, FAX신청시 증명발급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지적공사 직원이 일일 출장 시 직접 전달하는 제도로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또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 편견으로 인한 피해의식 해소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신한 공정한 재산관리로 정성어린 복지행정 구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98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 9만 8,090필, 국·공유지 6,744필지로 10만 4,834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결정공고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8월 29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위주를 통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지가조사 담당자의 교육 강화와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대 군민 신뢰도 제고와 관계기관인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관심증대로 인한 지가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까지는 읍·면에서 조사 추진토록 하고, `99년부터는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여 부동산관리계에 읍·면의 3∼명 인력을 보강하여 공시지가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질서의 확립입니다. 우리군은 토지거래 규제지역에서 전면해제 되어 자유거래 지역으로 군민의 불편을 완전해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거래 행위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통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허가토지의 이용실태조사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거래 해제지역에 대한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투기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나 신고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9개소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시 감시체제 운영을 위한 월1회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근절을 위하여 반딧불과 유선방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물 대장 업무처리입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읍·면으로부터 인수받아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총 1만 655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축물 현황을 철저히 현지 일제조사하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를 전량 일제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대비하여 개정서식으로 작성 정리하여 통일된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행정의 전산화 온라인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의 처리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자료 수집과 활용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공무원 1인당 1PC 보급 추진과 전 공무원 전산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전산시스템의 통합화로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을 활용한 군과 도, 도와 중앙간 전산시스템을 구측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자료수정과 읍·면 출장소의 민원실까지 인터넷 사랑방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으며, 실·과 사무실 2단계 재배치 작업시 구관 3층에 멀티미디어 전산 교육장을 설치하여, 전 공무원 전산능력향상을 위한 자체 폐기 등으로 노후화된 286PC는 사용치 못하므로 지속적인 펜티엄 PC보급을 위하여 전산장비의 부서별 확충보다는 단계적으로 전산부서에서 계획성있게 보급하여 사무능률 향상과 예산절감 및 정책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체계의 구축으로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실 운영 안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정전산실 완공에 따라 행정전산의 효과가 큰 업무부터 단계적인 통합화, 표준화 시스템을 전제로 행정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전산시스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전산실 운영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국산 주전산기를 시험 운영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하겠으며 주전산기를 이용한 예산, 회계자금관리, 상수도 요금관리, 인사정보, 전자문서, 지방세 등의 행정업무를 단계적으로 통합 전산화 운영하겠으며, 행정전산실을 중심으로 실·과·소 읍·면 출장소의 네트워크망 구축과 전자문서 운영 및 전자결재 시스템을 추진하겠으며, 구 전산실에서 관리증인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국가전산망 자료의 시·군 이관에 따른 행정전산시스템 체제 및 운영기술을 습득하여 행정의 과확화 능률화 추진으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통신장비 현황은 자동교환기 외 9대, 전용회원 현황은 고속통신망 외 105회선, 일반전화 현황은 136회선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청 행정실 교환기와 통신망을 구성하여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을 구축하겠으며, 도청 LAN망에 연결하여 도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정보 통신망 시설을 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 시설의 월 1회 정기적인 철저한 점검 정비로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행정업무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98년도 대상필지가 10만 4,834필지인데 지가조사를 위해서 지가조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이 `98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들어가기 전에 일용인부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합니까?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조사 기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앞으로 3월 21일까지 산정을 합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온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가 있는데, `98년도 신규에 일용인부로 채용되어서 지가조사를 할 경우에는 신규 일용인부들한테는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고, 공시지가가 쓰이는 데가 많잖아요? 종토세라든가 여러 가지 쓸데가 많은데, 금년도에 새로 채용하는 일용인부들한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앞 청사에 민원실이 있었을 때 군청 앞마당이 주차이용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군 종합민원실 확장 이전 이후에 민원대상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방문객은 많아지고, 주차시설은 오히려 협소해 지고..... 종합민원실 확장 이후에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난은 오히려 더 증가되었습니다. 해소가 안되고 오히려 주차난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조사가 있었는지, 또 추이에 따른 대책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사항은 군청 후정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도 청내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주차를 하지 말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도 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이 앞청사에 있을 때만 해도 군민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군청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더욱이 종합민원실을 군민회관 아래층으로 이전한 이후에 군민회관 2층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는 종합민원실 이전 전에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일반적인 과거에서 지도하는 행태로 군청직원들은 주차를 하지 말라, 이런 홍보차원으로 과연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또한 민원인들은 심리적으로 잠깐 보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간선도로에 무분별하게 대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해서 주차난 뿐만 아니라 종합민원실 앞 간선도로에 사고 위험마저도 예측을 못하는 일인데, 이러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민원실만 덜렁 해 놓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도 없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아직 없군요? 지금 무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시, 군청 청사의 민원은 증가하면서 주차난은 확보하지 않은 관계로 민원인들이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도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오히려 주차난은 군청민원인들은 위한 주차공간은 오히려 축소되고 민원실 민원상담객은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역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만 각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앞청사 옆에 한모퉁이 부지 확보된 부분은 앞으로 사용계호기이 어떻습니까?

그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소관은 모를 지언정 어차피 종합민원실을 찾아오는 래방객에게 민원서비스만 친절해서 서비스가 아니란 말예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서 민원을 봐야지, 민원실 방문객이 간선도로에 주차하면 하지 말라 단속하고, 주차공간에 들어오면 대기 힘들고 나가기 힘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앞청사에 있을 때보다 민원대상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민원인이 더 증가하는데 주차공간은 축소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죠? 민원서비스란 문제를 한 측에서만 보지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어야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민원 지적과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서 혼자만의 계획을 넘어서 정말 우리 행정을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강구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항상 무주군청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농촌과 농업과 농어민을 걱정해 주시는 무주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농업지원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98년도 농정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저희 농업지원과의 직제 소개와 농업진흥계 소관, 농산경영계, 축산진흥계, 과수특작계 소관 등 저희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간략하게 저희 과가 저를 위시해서 총 14명의 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계 주요업무 관장을 소개를 올리면 먼저 농림사업 총괄기획과 농가지원 대책 수립, 영농단체 육성 지도, 농지관련 업무,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관장하는 농업진흥계, 식량작물 증산, 지력 증진, 농작물 피해대책, 농기계 공급, 양정업무를 관장하는 농상경영계, 가축 증진, 가축방역 및 치료, 사료조성 관리,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관장하는 축산진흥계, 특용작물 재배, 원예작물 생산, 잠종상묘 생산지도, 내수면 어업관리를 관장하는 과수특작계로 편재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계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는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오는 2004년까지를 저희들이 제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99년도에는 우리 무주군 농정에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해서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시택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25일까지 농림지원 사업 신청안내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결과적으로 내년도 저희 군에서 농림사업 신청을 올린 건수가 자율사업 33개 사업에 265억 원, 공공사업 34개 사업에 98억 5,700만원이 집계가 되어서 총 363억 6,100만원의 사업신청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 신청액에 약 2배에 가까운 사업신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지난 2월 24일까지 7개분야에 무주군 농촌발전 심의회 심의결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도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근거로 그 내용과 자금지원 우선 순위를 전체 주민에게 공개함과 아울러서 내년도 1월 15일까지 `99년도 사업 대상자가 확정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최대한도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정은 어디까지나 저희 농정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같이 부여하고, 농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로 농업인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97년도에 추진한 농림사업 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평가는 작년도에 본과에서 추진한 농림사업 전반에 걸쳐 일차적으로 도 평가, 이차적으로 중앙의 평가를 받아서 그 추진실적을 토대로 저희 무주군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업선택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임하는데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 아직 도 평가가 안되었습니다만, 3월 초에 일차적인 도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농림사업 지방비 투입 실적은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97년도 100%를 부담을 하였기 때문에 서류심사로 만점을 받을 전망이므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의 평가대상은 자율사업 17개와 공공사업 5개 해서 총 22개 사업을 176농가에 사업한 결과 오는 3월 31일까지 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이 평가 결과로 인센티브로 배정되는 실적 가산금을 최대한 저희들에게 배정되도록 해서 지역개발 재투자로 농림사업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저희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에서 현재 육성되고 있는 농업경영인은 현 인원 총 361명입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에서 현재 관리 육성되고 있는 농업 경영인은 현 인원 361명 중 전업농가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경영인이 37명, 전업농가 6명이 선정이 되어서 총 43명이 육성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인 37명에 대해서는 작목별 사업규모별로 해서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전업농가는 6명에 총 3억 원 한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긍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분기별 자금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자금이 적기에 우리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전업농가가 적기에 사업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업경영 지원 육성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사기가 떨어진 우리 농업인들에 사기진작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금년도부터 읍 지역까지 확대가 되어서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농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 학생은 현재 320명으로 추계를 잡아 놨습니다. 학생 수는 분기별로 약간의 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저희들에게 우리 무주로 전입이 되는 농가 또 무주에서 전출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년간 320명으로 일단 추계를 해서 놓은 것입니다. 지원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활기에 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총 조성액이 39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들 농가에 나간 융자액이 전체 1,027농가에 36억 9,500만원이 기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지역 개발기금에서 기채된 기채액이 아직 6억 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상환한 것이 3억 600만원이고 금후상환액은 오는 2000년까지 2억 9,800만원이 상환이 되게 됩니다. 본 소득기금 운영은 전년도 무주군의회 사무행정 감사시 지적하신 대로 사업자와 사업비 적정 선정과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며, 금년도에 회수해야할 금액이 731건에 8억 7,8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으로 밀린 회수목표액이 3억 원 전체 11억 원에 대한 적기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본 회수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융자금 지원은 총 10억원을 잡고 상반기에 4억 원, 하반기에 6억 원을 지원해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경영계 소관입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쌀 생산대책입니다. 쌀 생산대책은 어디까지나 저희 농정의 기본과제로 삼아서 질 좋고 다수확이 되는 양질미 생산과 단일수량 증대에 중심을 두고 금년도 저희 생산목표를 2,480ha에 1만 1,929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쌀 생산을 위해서 현재 우리 무주군에 휴경이 되고 있는 논을 적어도 전체 단일면적이 109ha로 집계가 되어서 지금 분야별로 부분적으로 읍·면별로 휴경 면적이 많은 뜰을 대상으로 휴경 논 생산한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토배양을 하기 위해서 생짚 깔기, 규산질 및 토양 개량제 시공으로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저희들 살 생산대책에 가장 큰 요인이 양질 다수확 품종 재배에 있다는 것은 역점을 두고 2월 초부터 이 달까지 보급종과 양질 다수성 품종 농가 자율교환권장을 위해서 읍·면 마을별로 종자보급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산간부 여건을 감안해서 평당 포기수 확보도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 저희들 군에 가장 알맞은 평당 100주 이상 확보운동과 앞으로 병충해 방제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쌀은 식량 문제로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쌀만큼은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는 생산대책으로 계속 중점 업무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와 전업농 확대 육성을 위한 영농의 완전 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배정된 농업회사법인 육성 1개소, 공동이용 조직 육성 12개소, 쌀 전업농 육성 10호,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지원 12개소를 가지고 이 사업별 농업기계 사업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회사법인 육성은 1개소에 사업비가 1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공동이용 조직 12개소, 이것은 총 2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10호에 대해서는 총 2억 3,500만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12개소에 대해서는 3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금년도 사업 목표 중 현재 배정된 사업량 중에서 우리 농업회사법인 육성과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저희 관내 농가들의 증대 요청이 상당히 있어서 현재 회사법인 3개소와 공동이용조직 6개소를 증대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충분한 접촉을 해서 추가 배정이 되도록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농사의 완벽한 재해예방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 목표를 병해 3회, 충해 3회 해서 총 6회로 잡고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병충해 공동 방제 기금도 890ha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들 동향을 보면 각종 영농자재가 상당히 오른다는 우려와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서요 농악 수급계획을 정확히 수시 점검해서 사전 확보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되는 병충해 예찰 결과분석과 지도소 예팔 결과의 적기 홍보와 방제지도에 임하고, 특히 금년은 봄 가뭄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논물 가두기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가뭄 상습지 500ha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만식 대비에 대한 예비 못자리 설치도 300평을 확보해서 혹시라도 재해로 인한 적기 이양을 못하는 농가에 사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가뜩이나 염려되는 엘리뇨 현상에 사전 대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전 예찰과 사전 대비로 우리 무주군은 재해가 없도록 피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추곡 약정 수매 추진입니다. 저희들 추곡수매는 오는 2004년까지 WTO 제 2차 협상시까지는 매년 수매령의 4%를 감소해 나가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 농가들도 현재 수매가격 인상보다는 수매물량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곡수매 약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정부, 농림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3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수매약정 체제를 완료하고, 4월 초부터 약정금액의 40%까지 선도금을 농가에 지급하도록 작년도에 지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농가에 충분한 지도를 해서 많은 양의 약정에 대해서 수매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매 장소의 편의시설 확보로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본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군의 창고능력은 1만 2,42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이 6,734톤으로 현재 창고 보관 능력 중에서 새마을 창고 12동은 저희들이 보관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부양곡 보관창고 1급과 2급은 설천면에 1동, 적상면에 1동을 제외하면 거의 만고제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양곡 안전 관리를 위해서 월1회 창고별로 안전지고를 하고, 정부양곡 정기제고조사도 철저히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품위 안전과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계 소관입니다. 현재 저희군 축산 현황은 주요 가축농가, 관련단체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축산농가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축 농가는 3,362호로서 전업농가는 축우별로 90농가 밖에는 안됩니다. 양축 전업농가가 겨우 2.7%밖에 안되기 때문에 무주군의 축상행정의 지대한 목표가 전업농가 상향육성으로 적어도 10% 내지 15%정도는 전업 양축농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축산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금년도 사업개요는 한우 분야, 돼지 분야, 젖소 분야, 기타 가축 분야로 4개 분야로 해서 먼저 사육환경 개선과 사육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4억 2,350만원이 융자 및 자담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왕에 우선 순의 대상자를 금년 1월중에 선정을 해서 지난 2월 28일까지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 설정을 심의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확정된 대상자에 의해서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달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시달회의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됨으로 해서 저희 축산에 대한 전업 기반구축과 축산시설의 현대화, 또한 환경친화형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계속 해온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맞이해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개요는 3,030두를 목표로 예산을 1,818만원을 확보해서 소 전산 관리비 및 바코드 이표 장착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 송아지에 대한 신속한 이표 장착과 저희들에게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전산화 추진위원회의 활성화 또한 `98년 7월 1일부터 송아지 가격 안정에 실시에 대비한 기초 자료로 확보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속됨으로 해서 사육두수의 동향, 소 값 및 육류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 품질 개량 및 생산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생산 안정제 실시 기반을 구축함으로 해서 소 개체별 질병 기록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젖소 사육두수 495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 목표를 400두로 잡고, 도비, 군비, 자담으로 1,291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젖소 능력 개량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이 달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함으로 해서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를 한국 종축개량협회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우량종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개체별 사후관리 지도는 적기 인공수정 실시후에 년종 관리해 나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혈통체제 유지로 좋은 송아지를 생산, 한우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총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으로 9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4억 2,613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공급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 사료 원가가 너무 높아지고 해서 지금까지 기왕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특히 사료작물 및 목초지 공급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 춘파용과 추파용으로 나눠서 금년도 사업을 작년도보다는 좀더 확대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 및 가스공급도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는 전체 희망농가들 대상으로 최대 희망물량이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부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기반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휴 농지를 생산 자원화 함과 아울러서 볏짚 사료 가치 증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산 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총 한우 12개소, 젖소 1개소, 돼지 11개소로 사업량을 24개소로 잡고 예산은 3억 7,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사업대상자는 금년 1월중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곧 환경부 고시기준에 의한 표준 설계도를 활용해서 사업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구입장비 및 시설물도 금년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은 총 10개의 유형으로 4만 8,750두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은 현재 가축방역 약품구입 체계가 금년도부터는 약간 개선이 되어서 그전에는 일부가 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약품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방역 유형별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국도비 보조금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된 후에 우리 무주군에서 직접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시행함을 보고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지적해 주신 오지마을 소규모 소외되는 농가들이 소외가 안되도록 철저히 방역에 임하므로 해서 축산 생산성 향상과 증대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금년도의 축산장비 현대화 시설을 6종에 596대 분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7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를 이 달 중에 완전 적정을 기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축산장비가 현대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2001년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축산농가가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톱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톱밥 지원규모를 2,000포대로 잡고 사업비를 8,2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실제로 톱밥이 공급된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공급 설문조사에 의해서 적정한 시기, 적정한 선정 방법, 적정한 공급 방법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도 11월 30일을 기한으로 3만 6,000포대가 가장 적절하게 우리 농가에 공급이 됨으로 해서 유기질 퇴비 증산 및 유기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또한 환경축산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작 분야입니다. 먼저 과수 특작 분야 중에서 우리고장 명산품 사과의 확대 육성입니다. 이 사과 확대의 주안점을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고품빌 과실을 저비용으로 생산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에 재배면적 확대, 생력농기계 공급, 자연재해 예방시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실생산 유통 지원 1개소, 단지 조성 10ha에 2개 분야에 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본 사업은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달 안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기성고 지급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사과는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 가장 경쟁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원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가당 0.7ha정도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규모 확대에 주력에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에게 금년에 배정된 무주군의 첨단시설 육성 사업은 0.6ha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 30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달 중에 첨단시설 육성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대상자들 선정해서, 착공은 늦어도 4월중에 시작해서 완공은 9월중에 마치겠습니다. 일정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디까지나 첨단시설 육성사업은 기존 하우스 시설과 연계해서 품목이 생산 단지화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을 작목은 꼭 입식이 되도록 조치하고 저온저장고는 농산물 수확기 전까지 완료해서 금년 겨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 고랭지 생산 기반 확충은 생산·유통 종합 지원으로 해서 1개소, 암반과정 관수시설로 해서 2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생산유통 종합지원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반출보도나 발기반 정비, 비가림 시설 등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진행해 온 결과 사업계획 및 지원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안에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추진을 시작함으로 해서 조기착공 및 조기완공 원칙으로 원예작물 전문 생산단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 특용작물은 저희들이 생약분야와 인삼분야 2개 분야에서 생약분야에 육묘포 설치 지원, 인삼은 인삼시설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2억 6,7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생약분야와 인삼분야도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은 아직 도에 보조금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촉구를 해서 조기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묘포 설치는 적어도 5월중에 완료를 하고 재배시설은 11월중 완료를 목표로 잡고, 인삼분야에 전용농기계 공급은 6월중에 완료할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세워서 빈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품목별 규모와 집단화를 통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인삼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자재 현대화로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또한 생산비의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수출기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인이 위치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농민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마음가짐으로 한 사업 한 사업을 정성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업지원과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서 귀농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무주군의 경우도 귀농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늘어난 귀농 인구에 대한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년도별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까지 11가구, 작년도에 5가구, 금년에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2가구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귀농 정책에 근거 삼아서 매년 귀농 인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 계속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귀농인을 어떻게 하면 자기 지역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그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경우도 귀농인구 대책이나 프로그램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물론 귀농이라고 해서 농업분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저희들 관내에도 취업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귀농 대책으로 해서 작년도 년말에 농업지원과 소관으로는 별도 구상을 해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무주군 농업인이 되려면 경지확보나 농지원부 대장까지 등재가 되야만 정식 저희를 농민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돌아오시면 최우선으로 우리 농업인이 육성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체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귀농인구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무주군으로 귀농인구가 들어올 경우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또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와 지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을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법 등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로 저희들이 지원분야까지 우선 정책자금으로 전업농 기준, 농업후계자 기준까지는 정책적인 배려를 지원해 나갈 것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으로 2,67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농약값이 상당히 앞으로도 오를 예정이고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먼저 달에 농협 농약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23%까지 농약대가 올랐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농약대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몰론 예찰에 의해서 너무나 발생, 위험한 상태가 되면 보조금액을 투입을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사전예방으로 긴급 방제가 안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금년에는 더군다나 엘리뇨 현상이다, 냉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되어서 혹시 이 자금이 부득이하게 부족할 때는 우리 의회에 다시 요구를 해서 예비비라도 지원을 받을 각오로, 현재까지는 농협 농약 확보량을 미리 비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농협장과 협의한 결과 작년도 것이 현재까지 비축이 되어 있는 농략은 인상값을 안 받겠다, 농가에게 인상부담을 안 주겠다 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방법으로 최선의 강구책을 다해 나가고 혹시라도 이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 예비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각 농촌뿐만 아니라 다들 어렵겠습니다만, 농촌에도 유류값 상승이라든지 또는 비료값이 상승하고, 농약값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져서 농민의 어려움이 크게 예산이 되는데 이런 병충해 공동방제를 철저히 해 주면 농약 값도 좀 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서, 지원금을 4/4분기로 배정해서 수령해 주죠?

자금지원은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빨리 지원요청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분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질로 봐서 빠른 사업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늦은 농가는 부득이 4/4분기로 밀려나가는 이런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97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농지구입 자금이 최고 빨리 선정이 되어서 줘야 되는데 겨울철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것이 4월 내지 6월 달에 수령이 되어서 상당히 농업경영인들이 애를 먹는 것을 보았어요. 좀 농기계 구입자금 같은 것은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농진공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방문해서 우선 순위에서 자금배정을 최우선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전산화 사업 이것이 잘되고 있나요?

현재는 기본 기반사업으로 작년도에 100%사업 완료를 못했습니다. 송아지를 낳으면 바로 바코드를 장착을 하고, 생산관리비라고 해서 사료 1포대씩 지원이 되는데, 송아지 생산이 안된 관계로 `97년도에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약 1,800만원 이상 되는데 사업비상으로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육묘포 설치, 이것은 대략 품종이 뭐 뭔가요?

이것은 무주군 생약협회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협회에다 지원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집중 작목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건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무주군 농업발전 토론회 당시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공통점이 도출이 되었는데 농업관련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은 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는데, 특히 IMF시대에 와서는 농업에 관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수혜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동등한 홍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혜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해 주시는 것이 무주군 농업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9페이지에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이것이 농어촌 특별지원기금 통합조례에 의한 사유죠?

예.

현재 그러면 몇 농가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98년도에 일차적으로 몇 농가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98년도는 아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27농가에 대해서 12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소득지원기금 조례에 의한, 새로이 지정된 조례에 의해서 나간 농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127농가가 나갔습니다.

12월 달에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안 나갔구요?

그렇습니다. 자금수급 계획상 상반기에 4억 원, 하반기에 6억 원 이렇게는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9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농업지원과 보고는 금년도에 융자금 지급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묻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에서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어촌 소득특별지원사업은 19억 원이고 농업 지원과에서 보고한 추진계획은 10억 원인데, 상이한 점이 있어서 잘 모르시면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규칙이 다 제정이 되었습니까?

작년 11월 27일자로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98년도 신청농가들을 위해서 홍보가 이 규칙 내용까지 홍보가 다 되었나요?

일단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못했습니다만, 읍·면까지는 조례 시행규칙까지는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각 부락이나 농업관련 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은 이와 같이 농업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새마을 과 에서 운영하던 무이자로 소득금고 자금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1농가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조례나 규칙이 너무 홍보가 안되어 있는 사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소득특별지원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소득금고 사업은 대략 보면 마을 당 분배를 해 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100만원도 서로 나눠가고, 200만원도 나눠가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큰 의미가 없고 농가들 부채로만 남더라 해서, 준칙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농어촌 특별 지원사업으로 조례를 통합을 시켰는데 그래서 과거에 운영방법을 새로 제정된 조례에 같은 운영방법으로 운영을 시킨다면 이것 역시 의미가 없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조례에 의한 사업도 동네별로 할당제로 해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100만원씩 나눠갖기등으로 해서 소득금고의 의미가 전혀 없다, 지금 정서상으로 특히 IMF시대에 무주군 농업도 상당히 피해영향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잘 요령있게 응용을 해야만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동네별로 분배형태보다는 지금 가장 우리 농업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느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다 라면 가능하면 축산농가에 이 기금이 운영된다든가 해서 시대적, 환경적 여건에 맞는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운영을 해야지, 조례만 통합시켜 놓고 운영방법은 과거의 형태로 한다면 역시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대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방법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할 거이다, 이것 역시도 동네분배형태 보다는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나 영세농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을 증액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가 바뀌고 규칙이 바뀔 때 과거에 읍·면에서 마을별로 배정해 주는, 분배식으로 해주는 것을 상당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나눠 붙이는 식을 지양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적기에 꼭 바람직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때 일시적으로 소득금고를 한시적으로 증가 운용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소득기금은 회수가 되어야만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내보내고 해서 현재 어려운 때 먼저 금년 초부터 상환자금, 과거 체납액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체납액만 제대로 걷혀도 이 자금운용이 활성화될 것인데, 연체료를 몰면서도 회수가 안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량회수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저희들이 한시적인 증가 운용방법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한시적 증액 운영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한 예산이라든가 추경시에 특별히 농업분야에서 가장 피해가 큰 농업분야 축산이라든가, 시설하우스하든가 이런 대상 분야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한시적으로 증액을 해서 일정기간은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기간 동안 한시적 운영을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해당부서와 협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 한시적이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만이라도 한 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협의 저온저장고 지원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입협관계는 저희들이 지원이나 지도관할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관여를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질의를 하는 것은, 임협에 저온저장고를 우리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잠정적으로 본 의원이 임협의 저온저장고 운영 방법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말하자면 작목은 일시적인데 평수별로 년중 계약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임협의 저온저장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이해관계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농가들도 상당히 운영방법에서 요령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임협에서 아마 행정으로 나름대로 지원금을 받는 것을 일부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 행정에서 일부 부담을 전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만, 일부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부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문제이고 , 또 그렇게 하는데도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안되죠? 이 문제도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앨리뇨 현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앨리뇨 현상이 고온다습한 것을 말하나요? 그렇죠?

적도분야에서 0.5。에서 1。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고온다습한 것을 앨리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는 학자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기적인 기후의 변화인데 오히려 앨리뇨 현상이 있는 다음에는 라니뇨 현상이 올 것으로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 냉해 우려성…

그래서 앨리뇨 현상보다는 라니뇨 현상을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등단) 내무과장 양희언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로 `98년 내무행정 기본방향, 그리고 `98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가서 내무과장 밑에 행정관리계는 본청 및 하부기관 지도감독 보완업무, 통계업무 등을 다루고 다음에 조직인사계에서는 군, 사업소, 읍·면 조직관리,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상훈관리,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자치계는 주민행사 지원, 군민의장 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 사회단체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원으로서 내무과에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 내무행정 기본방향으로서는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생동감있고 완벽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군민위주의 참 봉사 행정 정착으로 성숙된 자치행성 실현과 다치시대 역량발휘를 위한 자주재정 기반 구축으로 일류 군정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전문화와 능력개발에 방향을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군민에 다가서는 감동행정으로 민주자치 행정 구현과 자치단체 기능강화와 사무혁신으로 경영군정 실현을 위하여 3대 군민운동 정착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군민 기상 함양으로 공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확대와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어, 건강한 민선자치로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의 견인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 시책사업으로는 공무원 자율 근무자세 확립에 10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자율 근무태세 확립입니다. 자율과 책임, 봉사하는 품격높은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내실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실과소 읍·면장 책임 자율근무분위기를 일신하고, 봉사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친근하고 부드러운 벽 없는 사무실을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무상황 지도를 점검하고 공무원 친절 및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본청 공무원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환경 정비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로는 자율적인 근무와 책임있는 일처리 봉사하는 자세 확립과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개선으로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의 혁신을 위한 리더 그룹 육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교 우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중간계층의 리더그룹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변화를 유도하고 현장행정 체험으로 선진행정 사례 도입과 대화의 토론의 장 마련으로 일체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실·과·소 읍·면 계장급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교육업체 위탁교육을 실시입니다. 년4회 분기 1회, 1주일로 기당 25명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업체는 한국능률협회, LG성공학교, 산업개발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리더십 개론 등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중점 교육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행정 체험제도 도입입니다. 시기는 년 4회 분기 1회 25명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별 또는 업무별 조 편성 타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관련업무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본 군 업무에 적용가능한 부분은 도입,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및 토론의 장 마련은 년 2회 반기 1회로 실시하고, 군민회관 또는 자연학습원 등의 장소를 정하여 군수, 실과소장, 계장들이 참석하여 군정발전 토론 및 애로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중간관리층의 변화를 상·하 계층으로 확산케 하고 조직의 변화 유도로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내부의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으로 대대적인 인사단행을 실시함에 따라 그동안 다소 경직되었던 조직내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를 조성하고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계발과 협동 정신 함양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모범적이고 우수한 수범사례들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지원과 자체적 모금 충당으로 하는데 각 실과에 있는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1로서는 공직자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취미클럽 조직 재정비는 3월중에 완료를 하고, 강제가 아닌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적 참여 유도를 하고, 조직 내 리더를 선임 매분기 1회 이상 자율적인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 구성은 희망에 따라서 하되 사진전시회나 연극, 시화전, 서예, 각종 스포츠 등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2로서는 실·과·소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실·과·소 종합담당 읍·면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년 2회 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간 상호 협의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가능한 한 평일 오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상호협의, 상호교류 개최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나 국경일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간 상호 교류시에는 본청, 사업소, 담당 읍·면을 응원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제 3안 직원 등반대회 실시입니다. 본청 사업소와 읍·면별 구분 실시하고 관내 명산을 지정하여 매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제 4는 자율적이고 부담없는 대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회의진행과 같은 지정된 대화형식을 지양하고 형식과 공식이 없는 대화를 하도록 하고 상경하애의 정신으로 상사의 의견보다는 하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슴으로 하는 진심어린 대화를 갖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선도요원 특별교육입니다. 21세기의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를 주도할 민방위대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사회단체원 등 군민 저변층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와 발전에 순응하고 반목과 대립이 없는 화합된 군민역량을 집결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선도요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대상을 약 1,500명으로 하고 기간은 1박 2일정도로 해서 지방 4대 선거 이후인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로는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을 택하고 민선자치 시대를 주도한 군민의 역량과 책임으로 해서 시책교육 등 과목을 선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반목과 대립이 없는 성숙된 군민역량과 결집과 자치행정의 선도요원을 육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추진입니다. `98년 전국 지방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군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98년 6월 4일로 되어 있고 선출인원은 단체장과 의원님들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세부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고 공직자의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선거 종사원 사전 교육을 통하여 법정 선거관리의 엄정 시행으로 하겠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명선거 실천으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수없는 군민의 소리 수렴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주인인 군민의 목소리를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누수없이 수렴, 군민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는 지를 파악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진정한 양질의 민본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군민의 고충, 애로를 아무런 여과 없이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형식적인 업무관행을 탈피, 직접 찾아가서 듣고 이야기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 신뢰받은 행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공무원 상가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 읍·면 담당공무원이 상을 당한 가정에 몸소 참여하여 천막, 식탁 준비 등 상가일을 도와주고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굴절 없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 이장제 운영입니다. 실과소장을 명예 읍·면장이라든가 군 공무원을 명예 이장으로 지정 책임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반딧불 소식지 배부 방법 개선으로서는 현재 읍·면 담당직원이 배부하던 것을 명예 이장 즉 군 담당공무원과 읍·면 직원을 동행 배부,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3개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와 연계한 군민정신 운동 전개로서 친절운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인정 넘치는 무주를 정착시키고, 질서운동으로 규범과 질서가 정착된 자랑스런 무주로, 청결운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용이하고 쉬운 과제부터 추진하고,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3개 군민운동 실천 사업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행락질서 제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VTR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운수 사업자, 위생교육 등 각종 집합 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대 군민운동 실천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고장 한국의 알프스 만들기와 문화적으로 윤택하고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 구축으로 가는데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눈부신 업적의 실현을 가능케 했던 정신적 지주는 근면, 자주, 협동의 새마을 운동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면한 IMF시대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화 시대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 근본정신 및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여 군민운동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조직으로서는 159개이고, 지도자 수는 314명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로서 5,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사업추진 기획 및 조정은 새마을지회와 내무과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업시행 추진은 민간단체인 새마을지회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시행 과제와 실천사업 선정 추진은 범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활성화와 새마을 정신운동 세미나 개최를 각 사회단체 및 새마을 지도자 참여를 유도하고, 시행과제와 실천사업은 주민의식 개혁, 협력풍토 조성, 지역발전촉진에 중점을 두고, 마을단위 회의 활성화와 능력배양에 두고, 고부가가치의 지역특산물 개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병행하고, 여름휴가 내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으로 애향심을 높이고, 친절, 질서, 청결 및 새마을 대청소 운동을 매월 1일과 15일에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 질 높이기 빛내기로 경쟁력을 배양하고, 고철 모으기 등 IMF 극복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IMF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경제 및 선진국민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새마을운동의 전개로 건전하고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인력 동결 및 감축 운영입니다. 기구와 정원을 동결하여 지방조직의 고비용저 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장래를 생각하는 차원 높은 발상의 전환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력감축 계획으로서는 도에서 내무부에 당초 올린 것이 988명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그 때 당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무주군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반직이 16명, 상요인부, 청경이 12명 해서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후지침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정원 497명 중에 40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결원율이 8%로서 무주군은 큰 동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개편으로 생산성 높은 가치의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조직계층의 축소 및 대과주의 지양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사, 중복, 쇠퇴분야 등은 통·폐합하여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원 동력 및 신규채용 억제로서 5%이상 결원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사무보조 등 단순 행정지원 인력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사기구나 기능쇠퇴 분야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감량 경영체제 운영으로 건전 재정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예 공무원 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 동참분이기 조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기능을 행정에 접목,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자치행정 내실운영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각종 기능보유자를 군정에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봉사활동으로 행정경비를 절감하는데 방향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기간은 년 중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하여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고 시기별, 계절별 대상자를 위축하고 근무지는 희망시기와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공무원과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되는 교통비나 급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참여 행정 조기정착으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간 인적교류를 통한 선진행정 도입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자매결연 시군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선진행정 도입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인적교류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내실 운영으로 운영효과를 제고하겠으며, 자치단체간 우호협력 증진과 업무연찬으로 생산적인 군정발전 방안을 물론 자치단체간 상호 존중의 원칙에 의한 인적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분기별인데, 상·하반기 해서 반기 1월씩 2회를 실시하는데 1기당 10명으로 해서 년간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상호 교류 원칙으로 하되 비용부담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근무지는 자매결연 시군, 저희들이 부천시와 기장군을 근무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연계 배치 운영될 수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선진행정 체험 근무를 통한 우수시책 발굴 및 자기발전 도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과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비효율기구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 기구조직 개편이 저희군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작년도 9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9월달요?

예.

그러면 6개월이 지났군요. 그러면 현재 지난해 지구개편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아직까지 6개월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르겠지만, 효율성에 대한 효과나 미비한 점 등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효과분석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과에서 계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한다거나 업무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되도록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지금 국가 공무원은 정년을 1년 단축한다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되,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는 답변이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나왔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 기구조직 개편에 기본취지는 불필요한 실과를 통합해서 불요불급한 인력도 감축하고,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데, 지난해 저희군의 기구조직 개편을 보면 본 청은 일부 명칭만 변경을 했고, 읍·면은 보면 부면장 제도를 총무계장 겸 부면장 이렇게 해 가지고 유사한 업무가 읍·면에는 도로 분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읍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모든 개인별 업무분담까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진단이 나와야지만 되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하자면 개별, 개인별 업무 직무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면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께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은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개편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의 경우는 자체적인 제2차 조직개편이 뒤따라야될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맨 뒷장에 보면 자매결연 인적교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대외협력과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대외협력과와 중복된 사안이 아닌가요?

이것은 대외협력이기 때문에, 대외협력 업무를 그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하자면 인적교류라는 측면에서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대외협력과에서 부천시와 기장군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서로 한 달간 파견근무를 해가지고 내실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무과는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입니다. 어느 한 분야를 짚어서 질의하기보다는 내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IMF의 관리체제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도 그렇지만 자치단체도 경제난 극복에 있다고 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 600달러에서 6,500달러로 떨어져 버렸고 금년 말에 가면 4,000달러로 떨어지는 증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약 9억 9조원을 줄이기로 결정을 하고, 추경예산편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여기에 발 맞춰서 뭔가는 새롭게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무과 업무보고도 그렇게 주로 몇 개 과 의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들어 봤는데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합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뭘 둬야 되는데, 뭘 정신교육을 하고 한다는 이러한 쪽에, 물론 그러한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어떠한 투자사업은 되겠습니다만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당장 경제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군민들, 농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이러한 부분에 뭔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같이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는데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이러한 것에 맞춰서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지금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초첨을 맞춰서 하는 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쓰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참 새로운 시책을 내려다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예산은 아니더라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한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충실히 하면서 기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본 예산에 편성한 것도 줄여야 되고, 아예 사업자체를 없애야 할 것은 없애고 다시 예산을 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현재 농촌은 크게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곧바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꼐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장 농촌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료값 오르지, 기름값 오르지, 기자재값 다 오르지, 비료, 농약 등 대폭으로 30%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분야는 50%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금리는 오르고 대출을 중단되었지, 이게 당장 영농철이 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군정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생각도 가져보면서 시책사업도 해나가야지,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이런 문제를 해 나가면 우리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 좀 한 번 신경을 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조직 감축에 따른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조직개편은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있나요? 현재 여러 가지 권한위임이나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농촌지도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적제, 조직개편 이런 등등을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한가요?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부에서부터 어떻게 몇%를 줄여라, 어떻게 해라 하는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보고한 대로 무주군에는 28명을 2000년까지 감축한다는 계획만 세웠지, 그 외 조직을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지도소 직게 개편이라든가 하는 것은 정확한 지침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는 여러 가지 직제 체계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부여가 안된 상태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도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아마 진흥청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해서 지난 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보건소라든가 농촌지도소는 일체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본 의원도 우려감이 있어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만, 조직의 혁신을 위한 리더그룹 관계 또 현장행정 체험제도, 전문교육업체 위탁교육 등등 상당한 정신교육 등 시책교육이 많은데 한 부분만 보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만, 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정서로 봤을 때 이 많은 인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고 할 때 또 다른 모순점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왜냐하면 특히 IMF시대를 맞이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상당한 지방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리공백을 시켰을 때, 민원과 행정의 공백성에 대한 유려는 없는지? 왜냐하면 죄송스런 말씁입니다만, 무주군청뿐만이 그런 형식적인 쇠퇴는 아닙니다만 기관, 공무원들 심리적 체계도 보면 자기업무 아니면 같은 계의 업무인데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동료의 업무도 기피를 하는 현상속에서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행정공백과 민원의 공백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연 검토해 보셨는지, 그래서 오히려 한 측은 민원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동료의원께서 시책의 현실성 말하자면 우선순위를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민원불편 야기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이런 시책은 현 정서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공백이나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 범위에서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유사기구 및 비효율적인 기구를 통폐합을 하고, 유사기구를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현 체재 문제점을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청의 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 군정 홍보체계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고 또는 업무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소관 업무 권한을 오히려 해서는 안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당장만 해도 반딧불 소식지입니다. 업무상으로는 대외협력과 소관인데 비서실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딧불 소식지가 계속 물의를 빚고 있고, 그래서 회계질서를 무시한 말하자면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딧불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이것이 과연 오히려 관선시대에는 없었던 민선시대에 와서 오히려 민주적인 경제실천을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편과 유사기능을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편된 조직 안에서도 업무에 국한된, 업무의 기능을 월권도 하고 있고,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반딧불 소식지는 대외협력과 소관인데 우리 부속실에 있는 비서실장께서 문장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런 곳에 전에 근무경력이 있어서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해 줄 뿐이지 그것을 전적으로 비서실에서 발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에 전에 근무경력이 있어서 하나의 보조역할을 해 줄 뿐입니다. 원 업무는 대외협력과 소관인데, 그런 경력이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차원이지 이원화가 되어서 발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것을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어차피 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한계를 분명히 건의를 드리는 것도 내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성질상으로 반딧불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답변과는 사실 더 심화된 문제점이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야기되고 있는데 결재공백이 대외협력과에서 없는가 하면, 그래서 오히려 서로 업무 기피 현상이 나고, 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발간을 하는가 하면, 이것도 결국은 조직관련 측면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진짜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충고를 해 주는 것이 이런 무질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한계를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