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단) 문화관광과장 신호상입니다. 문화관광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신설과로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성과와 교훈, 마지막순으로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페이지 일반 현황 중에서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관광진흥계, 관광홍보계, 생활체육계로 인원을 총 13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급, 기능직 3명으로서 지금 현재 7급은 결원상태로 하위직급이 먹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로 해서는 전반적인 문화와 관광이 범주를 전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출판 인쇄, 향토사 연구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등등 있고, 문화진흥계는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업체를 관리하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는 각종 관광행사에 기획조정, 그리고 관광안내센터의 운영, 생활체육계에 있어서는 생활체육 추진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밑을 보시면 제가 5개월 여 동안에 기구를 이끌고 오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계와 관광홍보계 업무에 유사성이 너무나 많고, 업무를 배분함에 있어서 불분명 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계통을 통해서 계를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생활체육업무가 방대합니다. 해서 이 인원을 생활체육 업무쪽으로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단체수가 많습니다. 무주 문화원의 경우 지금 2월 21일 이사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만, 성대휴, 거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대휴 원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이가 68세입니다만 15명, 회원 74명이 문화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군수를 경유해서 도지사의 취임 승인이 됩니다. 이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향교, 무주 유도회 축제 제전 위원회, 청소년 상담실, 무주군 체육회 등등 관련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75년 2월 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공원면적은 219㎢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연환경 지구로서 90.2%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원자원은 구천동 33경의 경승지와 그리고 동·식물, 문화재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97 입장객을 좀 본다면 덕유산과 백련사가 구분이 됩니다. 입장료를 따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유산이 58만 6,000명, 백련사가 26만 3,000명이고 또한 무주리조트가 177만 7,000명 이며,양수발전소가 13만 3,000명 정도해서 토탈 262만 8,000명이 작년에 무주를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 67.6%가 무주리조트를 입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리조트 시설입니다. 186만 9,000평 여기에는 스키장, 수영장, 숙박시설,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60만 Kw의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주요시설이 지하발전소와 상·하부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관광지 및 유원지로 해서는 적상산, 칠연계곡, 향로산 그리고 자연휴양림, 부남 내도의 천변유원지, 반딧불 자연 학교 등을 저희들은 기타 관광지로 잡고 있습니다. 여행업 및 관광업소의 현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성림관광과 롯데항공으로 2개가 있고, 성림관광 무주 영업소라고 하는 것이 무주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숙박 업소는 총 10개소 이중에서 콘도미니엄이 3개, 관광호텔이 7개 있습니다. 총 합해보면 객실수가 2,411실이 됩니다. 대부분이 무주리조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이 전체 객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 해서는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동네 체육시설 9개소, 신고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경영하는 체육업이 썰매장을 비롯해서 총 28개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 해서는 제1회 반딧불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차별화된 지역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반딧불이 서식분포도를 완성했다는 것이 성과가 되겠고, 지역문화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문화재 위주로 보수 관리하던 것을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 촉진에까지 행정력을 미쳐서 보수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 프로젝트에 의한 무주 이미지를 홍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종상 영화축제, 마이클잭슨의 무주 투자 등등의 무주 이미지를 홍보했고, 새로운 문화 접촉기회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U-대회를 통한 세계인들에 대한 무주 이미지를 올렸고, 그리고 반딧불 조명이라든가 배너기 등 새로운 거리환경 장식을 선보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체육센터의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도와 라제역사 문화단지 개발용역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리조트 부도설에 따라 전체적인 개발이 위축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훈은 네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째 축제행사의 마스터플랜이 조금 늦었다, 마스터플랜의 조기 완성으로 해서 행사의 완벽을 기하겠다, 즉 무돌이 한마당 축제나 반딧불 축제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의 먼저 타당성 조사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상의 착오라든가 재원 확보의 지연 등등의 미흡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주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미흡했기 때문에 제대로 무주관광의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즉 군은 따로, 리조트 따로, 양수발전소 따로 각 홍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 행정기관만 관광요원으로 관광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학생이나 전 주민이 우리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책방향과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문화관광 시책추진의 방향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21세기의 전망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지가 필요한 시대이고, 관광수요의 팽창과 더불어서 관광사업이 성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단체관광 위주에서 가족단위 관광으로 변환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 환경, 관광이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 지방문화 활동의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향토문화재 보존 발굴에 애쓰고, 문화상품화를 추진하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주제가 있는 관광지, 체험하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또 전해 답습적인 단체를 지원해 왔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선별적으로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시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첫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건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는 9,34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주요시설은 공연장, 야외음악당,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설계에서 나오는 132억 원인데 미 확보된 금액이 104억 7,000만원이 현재 미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94년도에서 `99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97년도에는 업자도급 총 35억 2,700만원 중에서 1차 년도 건축부분 10억 2,300만원을 일차로 총괄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58억 8,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현재 확보된 금액 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센타 건립 지원기금 11억 원을 이쪽으로 용도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총 6건에 걸쳐서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상산성, 적상산 사고복원, 안국사, 백력사지 정비 등 명시 및 사고이원 4건에 8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적상산 사고복원과 성곽은 3월중에 용역설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 보조사업입니다. 총 2건인데 목조 문화재 방충방연 도포사업입니다. 또 백산서원 보수공사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 문화재 사업입니다. 총 7건인데 이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2건, 유경재 효자각, 홍양이씨 충효각 이것이 사고이월 사업인데 추진토록 하고, `98사업은 아직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로서 1억 4,100만원이 들겠습니다. 문화유씨 사정각, 전주이씨 절부각, 강릉유씨 효열각 등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주문화원의 육성사업입니다. 무주문화원의 육성사업비는 총 7,6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5대 사업은 지역사회교육, 지역문화 개발, 경로효진 사상 선양, 향토교육 문화 전승, 향토사료 수집 보존이 5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3도 친선 대 화합 행사인데 금년에는 무주문화원의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0일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중에서 향토사료 발굴입니다. 이것은 미 발굴된 사료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5 전적지, 설화 등 무주에 관한 유·무형 향토사료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기타 문화사업으로 해서는 문예지 발간이나 시 낭송 발표회 등등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또 정기간행 문예지 발간을 위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원에서 `98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농악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읍·면 6개, 학교 6개 농악대가 있습니다. 대당 100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도단위나 기타 민속예술제 등등 농악경연에 참가하는 곳은 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 농악대의 경우는 너무 노령화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농악대는 지도교사가 전출 시에는 완전히 와해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명무실한 지역농락대라 할지라도 활동이 안 되는 곳은 재편성 또는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실태조사를 3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학교 농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농악대에 대해서는 기능보유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활동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지금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농악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악대 중에서는 비교적 마을이 큰 단위인 법정리 단위로 해서 1개대를 예를 들면 무주 반딧불 여성농악대,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여성농악대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도 이런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농악대를 한번 육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남 방앗거리 놀이 발굴 육성입니다. 이것은 이미 전에 반딧불 축제때 공설운동장에서 시연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는 이런 관계관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의 놀이과정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소품으로서 디딜방아, 절구통 등을 갖춰야만 됩니다. 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제대로 소품도 준비를 시키고, 지금 순수한 부남에서 유재두씨가 그것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고증과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를 넣어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를 나타내는 농악이, 민속이 뭐냐하면 부남 방앗거리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땅이름 큰사전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주가 지명같은 땅이름이 명확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통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 발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500쪽 정도 됩니다. 해서 마을의 유래, 리외 지명 등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택리지라든가 산경표, 적성지는 물론이고 이 외에도 국립지리원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보관 중인 지명조사서를 저희들이 획득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무주의 모든 땅이름을 정돈하는 사전을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장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민요집을 테잎과 같이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요를 부르고 있는 분들이 노령화되면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모찌는 노래, 모 심는 노래, 상여 소리도 각각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등등의 노래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제대로 악보를 만들고 채록을 해서 이런 것을 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촌에 노인당 같은 데에 이런 노래 등을 카세트를 배부를 해서 듣도록 하고, 학교도 물론 이렇게 해서 전승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사 박문수전 창극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사 박문수는 그 누가 말해도 무주구천동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적중에서도 무주구천동에서의 일화, 이것은 고전을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입수를 해 가지고 옛말로 되어 있는 이 고전을 제대로 번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창극 마당놀이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시간 거리의 창극이 마당놀이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 용역을 해서 대본과 연출을 맡기고 관내 학교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인 군예술단이 있다면 이것을 맡겨서 전승토록 할 것입니다. 해서 어사하면 박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꺽정보다도 오히려 훈육이 되고,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창극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무주를 우면 구경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오전에 11시, 오후에 3시면 3시 구천동이 제대로 지명이 구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유지를 활용해서 미니민속촌, 초가집을 지어놓고 마당놀이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무료 공연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을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슬기 서식지 주변을 생태 문화 시범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감정을 끝냈고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5개년 계획으로 맘을 먹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매수를 하다보니까 토지평가가 실제 우리 예상보다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1회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주의 대표인 라제통문을 중심으로 한 라제역사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약 2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현재 백제촌, 신라촌 유물 유적 전시관, 체험광장 등등해서 하려고 하는데, 삼환기술공사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도저히 이 용역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해서 한국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계약이행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다시 변경 선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용역을 끝내서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신청을 내가지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도 종합 레저타운 조성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총 예상되는 돈은 약 610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과 민자가 합동으로 투자되어야 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컨벤션센터, 전통 민속마을 등등이 되고, 현재 타당성 및 기본조사가 다산 컨설턴트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약에서 3,000만원으로 1/2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6월까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공청회 등등의 의견수렴을 해서 마찬가지로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도 관광지가 무주의 제2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회 무주 반딧불 축제입니다. 1회때 성공을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지금 6월 20일에서 6월 27일까지 약 일주일 간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 중에는 세미나라든가 부대행사 등등 실내행사 위주 행사가 4일간 되고 나머지 3일은 실질적인 야외행사 등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기획단이 작성한 것이 56건을 해야겠다는 것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억 4,000만원과 문예진흥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확정지어서 현재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축제에 관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거울삼아 IMF에 걸맞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행사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의 실태를 보면 축제중에서는 옛날에 한마음 축제라든가 `97년도의 반딧불축제 등등의 축제가 있고, 읍·면 축제는 읍민의 날이라고 했다가 지역특색을 가미한 명칭으로 변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리민의 날이라든가 읍·면 체육행사 등등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일괄적으로 통폐합은 저희들 맘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년 중 문화행사 일람표를 카렌다로 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있어서 되도록 유사한 것은 통폐합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 축제의 육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읍·면 축제로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천동 철쭉제가 예산 계상이 안된 것 같기에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CD-ROM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D-ROM은 노래방에 써도 되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그림으로도 나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3,000만원이 소요될 예상인데 현재 무주관광 영화를 가지고 있고, 비디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관내 32개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노래방이 있어요. 이런 데에 저렴한 가격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노래방에 가더라도 CD-ROM을 넣게 되면 노래가사는 노래 가사대로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고 배경의 그림이 무주 관광지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CD-ROM작업입니다. 그때 배경이 구천동 라제통문이면 라제통문 이런 것이 바로바로 삽입이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무주를 홍보하는데 크나큰 일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터치스크린 관광 자동안내 시스템 제작입니다. 지금 무주를 오면 사람들이 안내 광고나 보고 구천동에 있는 덕유산 관리사무소에 가서 팜플렛을 받는 다거나 아니면 저희과에 와서 관광 팜플렛을 얻는다거나 팜플렛이 없으면 카피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행정의 능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관광지 주변에 놓는다거나 민원실에 놓게 되면 손으로만 때리면 관광지 그림과 관광지 소개가 문자로도 나오고 그것을 인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3,000만원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시에는 반영을 안하고 좀 더 두고 봐서 가능하다면 2회 추경 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98년도는 사진 영상의 해입니다. 해서 여기에 걸맞는 관광사진 공무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해서 현재 1차적으로 각 대규모 업소라든가 비교적 큰 업소에는 관광사진을 제작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160점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체부나 사진작가협회 언론사를 후원을 하고 해서 공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촬영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12월에 심사를 해 가지고 과연 무주사진을 제대로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입선작, 우수작 등 해서 사진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98년도가 사진 영상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상품의 개발입니다. 반딧불 축제 때 기획상품이라고 해서 좀 만들어서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판매도 부진했고, 어떤 것은 좀 잘 팔렸는데 어떤 것은 팔리지 않은 것이 있고, 비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보다는 더 기발한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의 상품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공모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상품 접수를 3∼4월에 하고 심사를 해서 5월까지는 브랜드 상표를 등록을 시키고, 그때부터 판매를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되도록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자금을 대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은 가지고 있고 상표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업체한테 얼마정도의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받고 상품권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토록 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첫째 활용대상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전반에 걸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홍보한다든가 신문에 자료제공을 해서 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앞으로 돈을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말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기획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나 모든 신문, 잡지 등 해서 6시 내고향, 내고향은 지금, 그곳에 가고 싶다, 김국진의 국민투표, TV전국일주, 전설의 고향 등등 이런 프로그램에 무주의 전설이면 전설의 고향, 무주의 명소 같으면 그곳에 가고싶다 등등을 적극적으로 방송국에 미리 때를 맞추어서 제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의 경우는 내고향 문화역사의 탐방이라든가 풍수지리라든가 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자료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타리로는 Deam 소장과 무주, 무주구천동과 암행어사 박문수 등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문화 관광 중에서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무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다른 것이 없습니다. 명소나 구경하고, 눈썰매나 타고 하는 그런 정도의 관광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뭔가 명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라제통문 수문장 교대의식의 연출입니다. 파리의 개선문, 런던의 버킹검, 대만의 왕궁, 로마의 교황청 등은 현재 보초 교대식이 완전히 관광객을 끌어내는 명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덕수궁 앞에서 주일에 한 번씩 시도를 하는 것이 있고, 고창의 풍남문은 전에 행사 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보다 더 좋은 라제통문이 있습니다. 해서 6명 3교대로 해서 북소리에 맞추어 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연출이 필요합니다. TV연출이나 민속학자를 동원해서 연출 용역을 끝내고, 여기에서 수문장들의 교대의식 서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대의 식을 연출을 한다, 하루에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씩 연출을 한다, 여기에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익요원은 티오를 얻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장군 복장, 수문장 복장을 만들어 놓고 교대할 때 쓰고, 창검도 비치를 하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륙의 중심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파리의 중심에 가면 노틀담 광장에 파리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제통문 주변에 내륙의 중심점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륙의 중심점이 어디냐 했을 때 말은 무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무궁화 위성의 전과범이 중앙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바로 북위 36도, 동위 127.5도입니다. 제대로 찍으면 설천면 대블리 미래부분이 됩니다. 해서 그 산속에서 놨을 경우는 그것이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천면 쪽으로 직선거리로 끌어내서 되도록 이면 라제통문 주변에 동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누구나 오면 한반도의 중심인 동판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판도 설치하지만 거기에는 한반도를 대리적으로 표시하고 8도를 표시한 다음 동판을 동서남북을 표시를 표시한 다음 이정표도 거기에다 덧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의 정점은 어디냐, 도면상으로는 북위 35.6°, 동경 127.4° 적상면 괴목리 하조 사거리입니다. 적상 마산가는 도로하고 무주 양수발전소 도로 지점이 무주의 정점이 됩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차후 문제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Dean 소장 전쟁 유적지의 개발입니다. Dean 소장은 6.25 전쟁사의 영웅입니다. 대전지구 전투에서 실종이 되어서 36일만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힌 것은 진안군 상전면 송대마을이고, 밀고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에 그 사람을 4일간이나 숨겨주면서 밥을 주고 길을 안내한 사람이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그 집도 산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유적지를 개발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거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방부 국방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전쟁사를 수정해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50주년 발발 기념일에 개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6.25전쟁 유적지, Dean 소장 루트 해서 두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유적지는 한티에 양민 학살지가 있습니다. 1949년도 10월 15일날 학살당했는데 여기 양민 학살지로부터 출발을 해서 용포교 여기는 갑봉이 부대가 빨치산을 유인해서 기습해서 적을 섬멸하는 용포교 옛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나면 하늘바위라고 양민 학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방이리 고방마을 Dean 소장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안성 단지봉에 경찰 전적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를 돌면 이것은 완전히 6.25 전적지로서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와도 6.25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Dean 소장 루트입니다. 대전에서 출발해서 금산을 거쳐서 섬소마을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유평마을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거기에서 다시 뛰어서 옥녀봉을 거쳐 방이리 고방마을에서 4일간 있게 됩니다. 고창마을을 거쳐서 삼유리 앞까지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안, 교동을 빠져나가서 상전에서 잡히게 되는데, 36일 동안에, 8월 25일날 잡혔습니다. 8월 25일은 결혼기념일이자 자기가 포로로 잡히는 날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때는 매년 이때 포로로 탈출을 할 때는 Dean 소장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으로 해서 미 8군이라든가 6.25참전 용사회, 학생단체로 해서 Dean 소장이 걸었던 루트를 체험하는 기념행군 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6.25 특집 다큐멘터리를 소재가 완전히 된다면, 1년간 제작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내년 6월까지 제작을 해서 1시간 이상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TV의 야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충수 지리 테마공원의 조성입니다. 풍수지리라고 하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가면 노인들이나 40대 이상이 되면 참 묘역이 좋다, 명당이라고만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한 곳이 집합을 시켜 놓는다면 정말로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 유지나 이런 곳에 3,000여 평정도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한국의 100대 명당을 전부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묘역부터 생긴 그대로 한강이 보이고 뒤에 좌청룡 우백호가 있는 100대 명당을 한 블록씩 1/10으로 축소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대 명당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무주에 가면 대한민국의 100대 명당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 체육센타의 건립입니다. 이것은 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 마사회 기금 11억 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현지견학을 실시했고 내무부에 계속적으로 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대책으로 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축소해서 건립하는 방안 아니면 예술회관이 기왕지사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용도를 서로 같이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약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타 건립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정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용도변경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93만 2,000원입니다. 이 활동이 더욱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지금까지 이벤트사를 통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건전놀이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업주교육 이것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6월중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 특수전화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왕지사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1388만 전화를 하면 누구나 청소년 문제를 상담할 수가 있고,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전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지금 우수선수와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3∼4월중에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회에 해마다 전래답습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기금에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단체의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게이트볼 외 7종목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 관내 6개 지역에 대한 이동식 농구대라든가 턱걸이 등 체력 단력 기구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도비가 반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탁구, 배구, 테니스 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67만 1,000원을 포함한 총 8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대회가 10월중에 있는데 2,600만원 그리고 9월 달에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비해서 42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구성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1억 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해서 국민체육기금 5,000만원이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홍보가 내려왔습니다. 하자가 없도록 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은 천연구장을 깔 경우 깔고 나서 6개월 여 동안은 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박히기 전까지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포설해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 말쯤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유치관계와 태권도 성전 유치관계가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작년 11월 28일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유치는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인데, 전에 자연 휴양림 지구를 만든다고 했었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18만 6,000평이 있는데 경사도를 봐서 쓰지 못하는 데가 많고 실질적으로 쓸 곳은 12만 6,000평 정도가 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내걸고 지금 현재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는 12월 말까지는 후보지를 결정하겠다 했다가 지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IMF의 문제로 해서 걸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대략 6,00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국비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전국 38개 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우선이 도로의 근접성이라든가 또 부지확보성, 지역주민들의 유치 의지 등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당위성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도 성전 건립 유치입니다. 세계적으로 태권도 가족이 약 5,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3월 달에 유치신청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 태권도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자치단체가 경합이 붙어 있습니다. 약 10군데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성전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태권도의 관련 유망한 사람들, 힘을 쓰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태권도 가족 캠프 등 태권도하고 친한 사업을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통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태권도 성전 유치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MF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유보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짤막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5분내로 저희들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아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사진이 안 붙었습니다만, 태권도 성전은 무주 리조트에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땅에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이 합쳐지는 길입니다. 오른쪽 땅인데 상당히 경사도가 있습니다. 태권도 성전은 약 6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한 푼도 저희들이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태권도 추진협의회와 보조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해서 당위성들은 자연사 박물관하고 똑같이 유치를 하겠다 하고, 당위성은 많이 홍보를 했고 관계관들을 만나서 로비활동도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체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부터 5장 째 보면 성전유치에 관한 동향을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치신청을 낸 곳은 7개 자치단체입니다. 무주, 정읍을 포함한 전라북도에 2개, 경기 3곳, 강원 2곳입니다. 또 의사를 표시한 데가 임실입니다. 그런데 유리한 조건은 어디냐하면 성전건립 취지와 조화되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가 용이해야 되고, 유치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지확보 용이라는 말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암암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춘천시의 경우를 보면 유치된 위원회가 시민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위원장은 의회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명운동을 추진했는데 국내에서 약 3,000여 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무상제공 의결을 의회에서 해 가지고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성전유치 설명회도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가 한술 더 떠가지고 그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도 춘천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표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성전유치에 대해서 10여 군데가 경합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서명운동은 전개한다든가 등등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춘천시와 같이 의회차원에서 우리도 무상증여에, 무상대여에 태권도 성전이나 자연사 박물관이 유치확정을 무주구 될 수 있게, 유리하게 관계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용의가 있다라는 선까지, 관계법령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한다고 해서 땅이 가지는 것도 아닐테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결문 주문에다 그런 말을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한번 결의를 해 주시면 성전유치하는 것이나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크나큰 힘이 되고 변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별도 유인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마지막에 보고를 하신 국립 자연사 박물관하고 태권도 성전에 대한 유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군 재정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마치 군 의회에다가 건립부지 무상제공 내지는 이런 것을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군 의회에서 거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군수께서 주민들과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비난한 예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군유지를 의원님들하고 무상대여를 한다, 제공을 한다라는 그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제시를 한 적이 없고, 의결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또 안 했고.....

군수는 말예요.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회도 한 번 갖지 않고 주민들한테 그런 악선전이나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간담회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것을 한 번 군수한테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예산확보를 위한 설명회인지 예산이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결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회인 것 같아요? 구상이나 발상이나 어떤 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발췌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하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을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좀 많이 할애해달라는 그러한 설명회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저희가 일단은 신설과입니다. 그래서 일반현황까지도 집어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앞으로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제안설명에서도 분명히 하겠지만, 그 예산이 서 있는 것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가 보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점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기왕지사 1년 간을 두고 예산이 안 세워져도 저희들은 스스로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든 없든지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고, 보고내용 중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하면 군수께서는 보면 쓸데없는,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군의회를 비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말예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 지언정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께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많이 치루었는지 몰라요? 군 의회가 뭐 하는 것이냐? 아주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는 옳게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태도를 진짜 거두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군수한테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언제 우리한테 이런 태권도 성전이라든가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부지보상에 대해서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는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 그것부터 파악을 한 연후에 다음에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이나 성전건립을 위해서 의회에 협의해 한 것은 공식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될 테니까 결의문을 해 달라거나 이런 것을 의회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실무과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나온 것은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할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분명히 문화관광과장하고는 사전에 협의내지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군의회에서 협조한 것이 어디 있고, 안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에 말입니다. 우리과장께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내도 종합레져타운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소요사업비 610억 원을 들여서 내도지구에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무주군 관광지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도지구는 종합레져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주요시설로 컨벤션센터, 전통민속마을, 야외박물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내도지구에는 거의 물을 이용한 수변위락 시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도지구 상류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겸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하는 처리장이 현재 있는데, 상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수변 위락시설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문의를 해 본 결과 아직도 침출수 탁도문제는 우리나라 공학으로서는 아직도 정화를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희석을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침출수의 조사방법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도종합레져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침출수의 농도라든가, 내도지구는 수변이 주된 것이 되니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 수치적인 BOD나 수치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 위에 하수종말 처리자잉 들어선다는 것, 용담댐이 막힌다는 것, 그리고 충남 금산군 부리면의 통리 골짜기에 금산이나 대전권 사람들은 제2의 댐을 막아서 대청댐에서 오염된 물 대신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공연히 예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역팀으로 해서 그쪽에 수자원 공사에 가서 조사해서 그것까지,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시설이 된다고 본다면 어디까지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상당히 내도지구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혹시나 이런 데에 장애요소가 되는 폐기물이라든가 이쪽 방향 그쪽에도 아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두고 보시면 용역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이 나왔을 때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진흥회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를 보면 무주군 체육회 회장이 지금 군수로 되어 있는데, 한 3년 동안 군 의원을 하면서 봄에서 가을까지 무주 관내의 체육대회 하는 것을 봤는데, 현재 무주군에는 체육대회를 운영을 하는데 종류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축구는 축구대로, 배구는 배구대로, 또 탁구는 탁구대로 해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쭉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데, 행정에서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날 같이 모든 종목을 하루에 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같이 하는 것하고 종목별로 따로따로 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루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모든 것이 절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거나 지원을 하는 데가 8군데의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등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전체가 한꺼번에 안되면, 반 반 유사종목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차는 쪽 등 유사한 운동장을 이쪽저쪽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장 내지는 유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각종 현황은 생략키로 하고 21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만 보고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윤완병 의원 의사진행 발언대로 2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현황에서 2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행정수행과 지방재정력 확충입니다. 주민 제일주의 행정수행으로 민원 욕구 충족과 재정력 확충으로 지방자치의 행정의 성공기반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폐천부지가 347필지, 폐도가 22필지, 하천점사용이 1,069필지, 도로점용이 14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폐천부지 111건을 실태조사 감정 평가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폐도 22건도 현지확인 실태 조사 후에 용도 폐기 재산임대해서 매각토록 하고, 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는 1차는 대지와 잡종지, 2차는 전답으로 구분해서 11월 30일한 징수토록 하고, 도로 점용료 140건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특색있는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환경 조성으로 청정무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11개 노선으로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깨끗하고 특색있는 도로환경 조성으로 노변 풀베기 및 축구 정비 및 방호벽도색 2회를 춘추계로 나누어서 하고, 군도 안내판이면 무주군 홍보판 설치도 6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노상적치물 1차 조사 후 일제정비를 년 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화형 하천관리입니다. 각종 파괴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인 제거로 재난재해를 예방하여 청정 자연환경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2개소, 준용하천 30개소, 소하천 34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 기성제 정비는 65.3㎞를 중심으로 지장수목 및 제방보수를 춘추계로 2회 나누어서 보수하고, 불법행위 단속 경고찬 및 수문정비와 하상 퇴적물 제거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동순찰반을 운영 상시순찰하여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로 1,656필지, 구거 253필지, 기타 168필지입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첨기 등기후에 10월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22필지에 대하여 폐도로 용도폐지 후에 총괄청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설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는 산간부로서 재설자재 사전 확보와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으로서 적시 대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및 래방객의 편익제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16개 노선에 대해서 상습결빙지구 17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장비가 15점, 제설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이동식 적사함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159개소를 만들어서 각 자연부락까지 지난해에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재설자재를 확보하고 상습 결빙지역 177개소에 대해서 재설자재를 설치토록 해서, 상습 결빙책임자를 지정해서 상황에 대처하고, 인접 시·군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설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 원할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및 래방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주 시내권 가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의 관광환경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 성서통합과 자긍심고취 및 대외적 위상제고로 환경 자원화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면모 일신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은 기본계획 5.3㎞입니다. 전후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발여건을 분석해서 계획방향 수립과 개발기본구상을 해서 구역 및 부문별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 이전에 완료 계획입니다. 7월중에 과업 수행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비가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활성화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환경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증대는 물론 저희들이 본 사업을 위해 일관성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남재천 제방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당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진행 제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제방축조 및 호안이 930m, 저수호안이 679m, 목수로가 620m입니다. 고수부지 조성 및 조경이 2만 6,329㎡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97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97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족 사업비는 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97년도 명시이월액은 편입 용지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철목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로 소외감 불식 및 주민편익제공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은 구산∼철목선간 총 연장이 8.1㎞이고 용역연장이 2.5㎞입니다. 사업비는 7,384만원인데 본 사업비는 용역비만 서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도와 지속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름선 및 오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통원활과 농산물 수송 원활로 주민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우름선에는 1.3㎞, 오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1.5㎞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름선과 오산진입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5월부터 용지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년차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방회관 교량 가설입니다. 본지구는 적상면 방이리 고방마을 건너편에 농경지가 있는 것을 교량이 없기 때문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 완료를 3월중에 완료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본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회관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농경지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생산지의 유통시설간의 유기적 연결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부남면 대소지구와 적상면 삼가지구, 무주읍 당산리가 되겠습니다. 총 경작로는 4.1㎞이며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실적은 2개소 2.4㎞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3월중에 사업인가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완료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반판정을 개발하여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농업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 개발완료지구는 19개소이고 198년도 개발지구는 4지구가 되겠습니다. 무풍 안실, 설천 내북,대평, 부남 대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3월중에 세부설계를 하고 인가를 득한 후에 착공, 년내에 마무리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하고 정리되지 않은 담은 농지의 규모화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이용을 증대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4개 지구로서 적상면 삼유리, 안성면 진도리, 설천면 장덕리, 무풍면 지성리입니다. 총 면적은 145ha로 사업비는 15억 5,600만원으로서 3월까지 기본조사를 농진공으로부터 마치고 세부설계를 8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에 10월중에 사업 착공해서 `99년도 농번기 이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물 중에 노후 및 재해 취약 시설의 개보수와 불손실리 많은 흙수로 포수로 구조물화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관리 개선과 재해 사전대비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해서 5개소, 앞섬 용수로와 서면 용수로, 부남 고리티, 하장백 취입보와 대티 소류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사업으로 해서 2개소에 용포와 외당재, 읍면자체 사업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세부설계를 4월중에 완료해서 5월 중에 착공, 년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촌주거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특색있는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농민의 정주의용 고취 및 삶의 질 향상과 빈집 정비로 쾌적한 환경이 조화된 새로운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황을 보면 3개 사업에 농촌주택이 160동, 빈집 정비가 82동, 마을 정비는 1개 마을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바, 주택개량은 동 당 1,600만원을 융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동 당 30만원을 해주고 마을정비는 2억 100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도시계획 지구는 주택개량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와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도시계획 지구도 되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중에 특색있는 주택개량 유도 교육을 추진계획이며, 허가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11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년 내 사업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이 1건도 누락됨이 없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운용입니다. 본 융자금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을 일소하며 건전한 국민주택 융자금을 운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동안 현황에서 보시면 융자금 현황은 `83년도부터 한 것이 국민주택 2구좌와 수해주택 3구좌에 융자금액은 8억 5,464만원입니다. 인원은 123명이 대상입니다. 상환된 것은 3억 8,000여 만원이고 미상환액은 4억 7,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액 현황은 국민주택 1구좌에 19명인데 원금과 약정이자에서 2,603만 9,000원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회수 가능분에 대한 징수 인원은 17명이고 회수 불가능분이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해서는 지속, 만나서 득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주∼학산간 용지보상비가 나오면 연체액을 끊겠다는 주민과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총 대상이 267동인데 마을회관 건립이 `80년 이전에 한 것이 29동, `81년에서 `96년도까지 66동, `97년도에 37동입니다. 회관상태는 사용가능이 103동이며 사용 불능한 상태는 29동이 있습니다. 미건립이 135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마을회관 신축으로서 6동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3개 마을과 적상면 1개 마을, 안성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설계한 후에 요금지급결정을 해서 사업 착공해서 본 사업도 월동기 이전에 완공을 하고,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속사업으로 안성면과 안성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하게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 및 용도지역을 검토 조성하여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개요는 3.42㎢로 설천면과 안성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2,831만원입니다. `97년까지 추진 계획이었던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6일 용역 재착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대조 및 자료수집 후 현지확인후 의견청취를 2월중에 계획하였습니다만 3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3월까지는 항공사진 촬영을 병행해서 5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 후에 재정비 결정신청을 해서, 10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지적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한풍루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건강 증진과 휴식 정서 함양 교육의 장으로 효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복합적 기능을 가진 발전적 녹지 공간 확보로 이용객 편익제공과 형태적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원명칭은 한풍루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공설운동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추진실적은 조성계획 수립면적은 3,600㎡, 도급액은 2,215만 9,740원인데 `97년 3월까지로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중지사유는 5월중에 용역준비를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 사업 계획 미확정으로 해서 용여중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풍루 공원구역 확대 지정 방안을 저희들이 1월중에 실시를 하고, 3월중에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후에 용역 마무리를 4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5월중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입안 및 신청 후에 8월말까지 지적고시 및 결정 공람 공고토록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유산 국립공원 실태조사로 문제점을 도출, 관련제도 및 운영관리 실태와 전망 등 정책상황을 검증하여 국립공원 구역 조정 필요성 제시로 합리적 공원 경계 및 용도지구 계획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본 사업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무주군내의 국립공원의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용역을 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면적은 170㎢입니다. 도급액은 1,940만원으로 작년 9월 24일 계획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실적은 `97년도 11월 6일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 및 이용 효율화 방안 중간 보고 후에 11월 10일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및 주민 간담회를 적상면과 설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원 구역내 국유림 조사 및 취락지구별로 조사한 바 본 조사내용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내무부에서 시행하는데 충분히 검토키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원구역 조정안을 1차로 보고 후에 조사계획 이전까지 용역중지 후 마무리를 짓고,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3월중에 본 사업이 완료된다 하기 때문에 3월중에 의원님들에게 타당성 조사한 것을 건의할 것을 1차보고 후에 내무부에 조사해서 주민들의 숙원이던 축소방안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초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황에서 말씀드리면 총 연장은 356m에 폭은 10m로 도시계획상 소로로 낸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개설은 149m을 실시했고, 미개설 216m은 당산리쪽에 78m와 읍내쪽 138m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216m에 28필지와 1,319㎡이고 건물은 20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량 149m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억 7,37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산쪽에 78m를 실시 설계해서 토지매입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용역 설계는 365m 전체를 다 해서 4월 말까지 추진계획이며, 매입토지는 당산쪽만 우선 감정평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5월중에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138m사업을 완료키 위해서 추경예산에 19억 2,625만원을 확보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도 및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70%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균형개발과 농산물 수송 원활로 주민소득 증대 및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천∼미천간 군도 15호선은 총연장 11.4㎞중에서 `97년까지 추진은 7.6㎞, `98년도 추진계획은 0.9㎞를 기충 포설을 포함해가지고 금년에 0.9㎞를 추진할 계획이고, 적상∼부남간 군도 16호선은 역시 11.8㎞계획에서 `97년도 추진은 1.04㎞이고 사업비는 7억 7,222만 9,000원으로서 현재 동절기 공사로 11월 중에 계약 후에 공사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서는 0.3㎞에 6억 2,539만원의 투자계획으로 군비 8,100만원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도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평∼감동간 군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96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98년도 계획은 1.38㎞가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군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도선 총 7.8㎞에 작년까지 2.4㎞를 덧씌우기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후도교에서 도계까지 5.4㎞에 대해서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도교 가설공사는 교량 연장이 190m로 10m 폭으로 해서 접속도로 349m를 추진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총괄계약을 해서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우러중에 공사착공 지시를 했습니다. `98년도 본 교량과 접속도로가 완공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빙 후 공사착공 공기내 완공토록 한다고 했는데 기 착공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용지보상도 년내 추진해서 조기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차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적상∼부남선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요구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소통 원활 및 수송 원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은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6.5㎞에 기 추진은 2㎞를 추진 완료 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서는 0.8㎞를 3억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면의 덕산선은 총 5㎞중에 작년에 550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0.85㎞를 목적으로 완료 추진하고, 밀모선은 2.7㎞에 작년에 0.95㎞에 30% 공정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 후에 `98년도 계획에 의해서 확·포장 사업이 0.77㎞에 3억 8,4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대선은 6.3㎞에 작년에 0.38㎞ 계약해서 본 사업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공정은 작년도에 305입니다만, 영농기 이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내양지 농로는 총 600m정도 되는데 380m를 목적으로 작년에 120m를 계약해서 10% 공정 후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60m를 추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가 미처 못되어 3월중에 완전히 설계해서 착공해서 지속추진해서 사업이 불가피한 곳은 영농기 이전에 끝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 및 문화 복지시설 유치로 쾌적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말씀드리면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과 안성의 고랭지 채소 가공공장을 `97년도에 사업비 11억 7,013만원을 가지고 추진했고 `98년도는 적상, 부남 지역사회 복지센차로 적상 복지회관과 부남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적상의 경우 추진중인 것은 면사무소 옆에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면별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용역설계를 해서 12월 말까지 월동기 전에 공사추진으로 `97년도 사업은 실시를 하고, `98년도 사업은 작년에 본 예산에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지금 3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가 되겠습니다, 1억 7,7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확보 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저희들이 각 읍·면에 무풍과 안성면의 작년도 이월사업건과 `98년도 적상, 부남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읍·면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 후 주민들과 실제적인 간담회를 가지고 해서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드린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서 보시면 배방 농교 가설이 50m에 사업비가 8,2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성유 교량 가설도 50m에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천교 가설 50m와 유속교 가설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는 착공해서 년내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면 1단계 투자사업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9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98년도에는 1건에 4억 3,300만원을 투자계획이고, `98년 이후에는 1건에 1억 4,3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삼공농로 확포장 공사가 약 500m이고 설천면 소재지 시가지 하수도 공사 40m, 기곡 소하천 복개공사 해서 3건에 대해 4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계획입니다.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중에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5월 중 착공해서 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발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현황에서 보면 서면과 장백, 마암, 금평지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1ha로 사업개요는 용수로 시설은 서면지구에 3공으로서 용수시설이 24조, 저수조가 3개소, 장백지구는 용수로 시설 7조에 저수조 시설 1개소, 마암지구는 암반관정 1공에 용수시설 14조, 저수조 1개소이며, 금평지구도 암반관정 2공과 용수시설, 저수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 26일부터 `98년도 5월 30일까지 가을착수 사업으로서 영농기 이전에 끝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농로확장 및 포장을 4월 이전에 완료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끝낼 예정입니다. 51페이지 `98년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 지구로 설천면 지곡과 안성면 공정, 안성면 죽천으로 60ha에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및 수맥조사를 농진공에서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하수 개발사업과 세부 추진설계를 10월중에 해서 11월중에 사업인가를 올린 후에 11월중에 사업착공해서 `99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타부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는 27.75㎞로 공사기간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의 목표로 해서 3,848억 6,5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97년도에 투자한 것이 292억 2,400만원이 됩니다. `98년도 계획은 확정된 예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60억 원 정도로 투자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상∼설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12.12㎞로 `97년까지 투자해서 28.4%를 완료했고, `98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은 약 90억 원 정도로 `99년도 8월 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무주∼학산간 공사는 현재 8.32㎞로 교량 5개소가 있고 터널 1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도 `97년도까지는 1.2%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98년도 투자계획은 141억 원을 투자해서 `99년도 8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계북∼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6㎞가 있고, 무풍∼부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터널 600m가 있고, 안성∼괴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24㎞로 전페 60억 원 정도의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정계 축소는 현재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몽리면적은 약 340ha이고 제당은 272.5m, 높이는 42m로 공사기간은 `99년도 12월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습 수해지역을 자연친환경 정비로 수해위험 예방 및 교육강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상면 괴목에 덕적골 정비가 있고, 수리골천정비와 샘골천 정비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덕적골천과 수리골천은 `97년도 동절기 공사로 해서 공사중지를 했는데 `98년도에 사업계획하고 같이 해서 금년 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계획입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사고이월 사업을 3월중에 착공하고 신규사업은 5월중에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용지보상을 년 중 지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거의 각종 건설공사가 주된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중에 아니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중에 다리를 신설한다든가 하천경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길포장이나 확포장공사를 하고 났을 때 상당히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편리하게 다니기 위한 공사인데 이 공사를 끝나고 난 이후를 보면 그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각종 건설공사를 하기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측량을 하고 난 다음 여론수렴을 들어 가지고 공사착공을 해야되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 이전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사업마무리를 해야 되고, 사업 마무리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예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병옥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감독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해서 완공 후에는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고 저희들이 민원이 나오는 데는 별도 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타 지구도 얘기가 안나오는 곳도 수소문을 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의욕은 있지만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력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력을 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아까 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조사 측량 전에 마을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측량 설계 때 입회를 시키고, 설계를 하고 나면서 발주하기 전에 주민감독제로 각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서 위촉을 받아서 임명한 후 추진을 합니다만, 주민감독이, 그런 얘기도 저 역시 들었습니다. 말만 주민감독이지, 뭐 하는 것이 있느냐? 그런 말도 들었는데, 본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으로 하는 것은 명예감독을 위촉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이 공사감독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설계 설명회때 나가가지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는, 물론 조사 측량 때도 나가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설계과정에서나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고 공사감독을 하면서도 주민감독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나 주민들의 여론은 청취해서 준공검사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한 얘기가 있다하면 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바로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자공사라든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보수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중에 주민감독제를 하신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각 공사장을 한 번 가보면 감독을 하는 주민이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보면 주민감독제를 해 가지고 주민감독을 시켜 놓으면 업자하고 감독하고 싸워요. 교육을 시키셔서 주민감독을 할 때 뭐가 잘못된다 아니면 감독하는 사람이 사업을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면 업자하고 감독하시는 분하고 싸우지 말고 행정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가서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독을 시켜놨다고 해서 그냥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에도 맞지 않은 것을 주민이 해달라고 하고, 그 공사를 하시는 분은 설계에 나와 있지 않다고 안하고, 싸우다가 하루종일 일을 못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주민감독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주민 감독을 하실 분들은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항상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기관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관에서 시행하는 큰 공사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 현황판을 입구에다 붙이고 거기에 부실공사 시 건설과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 기 십 만원까지 정도는 현황관까지 붙이는 것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청에서 주민감독하고 그런 것을 사전 협의를 해서, 주민감독뿐만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주민감독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도 신고체제를 갖춰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가 출범한 때부터 줄곧 주장과 아울러서 민원을 해결하자고 폐도에 관해서 거의 3년여 기간을 통해서 촉구를 했는데, 지금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폐도에 따른 양도는 필히 `98년도에는 확행할 수 있도록 바라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금년에 22건이 있는데 이것은 년내 마무리 계획 중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계획 이외에도 조사해서 나오면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측량까지 끝낸 22건은 확실하게 개인에게 매각, 양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습니까?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달까지 현지 실태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인계까지 재무과로 해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상 가구 수는 상당히 많은데 취지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은 부분, 매각에 따른 부담액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연유로 해서 22건 외에도 폐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많은데, 취지가 구체적으로 잘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원하고 있으면서 안된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잘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폐도를 개인에게 매각, 양도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군 의회에서 2대 출범을 하면서 본 의원이 3년여 기간을 통해서 계속 촉구한 것인데, 22건 외에 대해서도 취지를 분명히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개인 소유권이 재산권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정말 의원 임기동안 아주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70년대 초에서 80년대 사이에 하천에 각종 제방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개인 소유 토지가 포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법률이 제도적으로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소유 토지가 제방을 쌓으면서 하천으로 분할되면서 지금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유권은 인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행위는 제한되어 있고, 다만 종합토지세는 무상으로 측량 분할을 해서 개인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원래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징수했다면 5년 동안 종합토지세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물론 본 의원도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과에서는 이런 지역을 검토해서 한 민원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같은 대상자들의 계속된 민원이 접수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러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는 종합토지세라고 우선간 반환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 도시과에서 측량을 해서 재무과로 통보해서 종합토지세라도 부과되지 않도록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여러 지역이 있는데 한 건도 법률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스스로 추진한 바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민원제기가 되어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법률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지역은 자료 수집부터 해놓고 우선간 벅찬 업무라든가 이에 따른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미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것입니다. 제방을 하면서 자기 땅인데 소유권은 인정해 놓고 권한행사는 전면적으로 제한해 놓고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종합토지세라도 징수하지 않고, 징수했던 부분은 반환하도록 법률에 근거했는데,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방하천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이야기입니다.

본 지구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현재는 소 하천이라도 공사를 하면 다 매입을 해서 하는데 70년대는 빠져서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제가 도에 회의를 가서 실무자와 얘기를 했는데 지방하천이 끝난 다음에 준용하천도 곧 시행할 계획을 도에서도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아시고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은 행정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해 놓고 보상은 차후문제라도 법률에 근거한 종토세라도 반환시켜 줄 수 있도록, 다음에 보상문제는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라고 하면 민원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남대천 제방 설치공사하고 환경과에서 실시하는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98년도 1차 사업 발주계획을 3월 달에 갖고 있고, 또 남대천 제방설치 공사는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서로 진행하면서 혹시 연계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남대천 정화사업 일제 정비계획이 나온 것에 의해서 본 사업은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투자라든가 공사가 연계된 부분을 검토하지 않아 가지고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지금 마을회관 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말고 시설비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마을회관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안성면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확실히 정보수집을 하겠습니다만, 안성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그래서 설계도하고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별도 추심을 해 가지고 만약 있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한 지역에 마을회관 관계로 상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아주 쉬운 일인데, 설계를 의뢰를 하고 해서 사실 시설비로 계상된 마을회관 사업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면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안성면장과 협의를 해서 안성면장과 업무 보고때 안성면장의 취지 및 동기를 본 의원이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실하게 파악이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18페이지에 말이죠. 유속교 가설은 보수형태로 가설하는 거죠?

확장하는 것...

일반도로하고 다리 확장 보수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속교 가설이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에서 여러 번 손질이 갔던 다리이고 해서, 유속교 가설을 보수를 해서, 이것은 공간을 넓히는 거죠?

예.

투자를 해 놓고도 향후 투자가치가 없는 보수 사업비가 될 수가 있어서, 군비를 포함해서 신교로 가설하면 안됩니까?

신교가설, 좋은 말씀입니다. 신교로 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현재 논이 위치한 상류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직선으로 축사 위쪽으로 새로 하면 됩니다. 본 지구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 계획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이번에 보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다 라면 거기에다 하면 좋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놓고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포함된 교량이다, 이거죠?

농어촌 도로를 하면서, 이것은 계획을 고려하면서...

그러면 금년에는 도저히 군비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신규가설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은 신규로 하나, 보수로 하나 일하는 데에 있어서는 걱정은 없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요?

예. 농어촌 도로로 하면 양여금하고 받아서 군비하고 하면 군 제정에도 좋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