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등단) 산림공원과장 이진우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차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조림사업, 육림사업, 도로변 산지 꽃나무 벨트 조성,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산림 입지 조사, 군유임야 종합개발, 산불 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시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국토 공원화사업, `98 산촌 종합새발사업 추진, 향록산 삼림욕장 이용시설 정비 및 홍보, 야생화 양묘사업, 마을 노거수 보호 의과 수술,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과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 원 1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는 산림조성계와 산림경영계, 공원관리계로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성계는 5명으로 과 소관 업무 기획 조정과 조림사업 기획 및 실행, 산림형질 변경 허가 및 복구, 토석 채취 허가 및 복구, 농림사업 융자, 산림 통계, 임업단체 지도, 임업 후계자 및 득림가 육성, 산림 환경 입지 조성, 육림사업 중 덩굴 제거와 어린나무 가꾸기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로 4명이 산림보호 및 사법업무 처리, 산불예방 및 진화, 육림사업 중 천연림 보육과 옥림간별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림 관리, 보안림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임산 부산물 관리, 야생조수 보호 증식 및 수렵 단속, 영림계획 편성 및 목재 수급지도,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계 4명으로 가로수 식재 및 사후지도, 양묘사업, 관상수 양묘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정비 및 꽃길 화단 조성, 임도시설 관리, 보호수 관리, 한풍루 소공원 조호관리, 국도변 풀베기 사업, 삼림욕장 및 자연 휴양림 조성관리, 산촌 종합개발 사업, 도로변 조경수 식재 및 사후관리, 특수 녹화사업, 푸른 숲 선도원 육성 및 그린 수출 육성, 무궁화 증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별 산림면적은 국유림이 1만 8,819ha로 공유림이 3,89ha, 사유림이 2만 9,549ha로 총 5만 2,258ha가 되겠습니다. 축적은 293㎡이고 ha당 축적은 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 및 축적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축적은 역시 활엽수가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무주군은 활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 사유림 산림 이용 구분입니다. 공, 사유림이 3만 3,439ha 중 제안임지가 83%로 국립공원이 5,486ha, 보전임지가 2만 2,162ha로 2만 7,648ha이며 준보전임지는 5,791ha로 17%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으로 조림사업입니다. 피해 임지와 벌채지, 불량임지 등 환경과 연계한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국토 보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97년도에는 1억 9,142만원을 투자해서 60ha의 조림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98 사업계획입니다. 경제수 36ha, 큰나무 조림 11ha, 유실수 7ha에 12만 7,300본이 식재 되었으며 국도비, 군비, 자력해서 2억 1,070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적 자원조성과 리기다 수확 벌채지 국도변 우선 다양화 수종으로 조림을 경제적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역 집단화 폐경지 유실수 식재로 산림의 당시 소득화를 하고, 담당공무원 책임지도 및 단계적 확인으로 사업성과 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예정지 확정 빛 시업통보로부터 사후관리까지 해서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후관리는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의 경제적 환경적 부가가치의 충족과 국토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공익적 기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충족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안정적 목재 자금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980ha에 사업비는 약 8억 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금년 계획을 보면 천연림 보육 80ha, 육림간벌 420ha, 어린나무 가꾸기 330ha, 덩굴 제거 360ha, 조림지 풀베기 550ha로 1,74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자력 포함해서 9억 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육림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한 경제림 단지, 우량 천연임지와 도로변 가시지역 완결 위주의 통합 시업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단계적 확인 철저와 사업지도로 사업성과에 따른 투자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업 통보에 따른 산주 의사결정에 따라서 계약 및 산주의 자율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정조사 및 산주의 의사결정, 사업설계 계약, 사업착수 실행완료까지 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량임분 조성 및 생장 촉진과 산림자원 육성으로 다변화에 대응한 산림의 경제성 제고로 산림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변 산지 꽃나무 벨트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산지에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야생 꽃나무 숲 조성과 산림의 가시적 경관가치 향상 및 경제성 관광자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7ha에 사업비는 8,971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요 도로변 시범지 조성을 하고, 대상, 군상, 복층혼합형 식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묘 식재로 조기성과 거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 친화적 향토 꽃나무 특색경관 조성으로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 고장 명산 가꾸기, 상징수목 식재가 되겠습니다. 관광 명산을 지정 더욱 아름답고 특색있게 가꾸고 보존하여 관광자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총 4ha로 3,148만 9,000원이 소요되겠으며, 4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수 꽃나무 식재로 경쟁력 있는 관광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상징수목 군락지를 조성해서 단풍나무나 철쭉과 고로쇠 등을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4월 30일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 친화적 욕구에 부응한 우리 꽃나무 숲 조성으로 새로운 산림문화 창달과 특색경관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자원 조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입지 조사입니다. 산림 생태계 구성 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산림정보 시스템을 구축,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무주군 적상면 일원에 8,452ha의 사업량으로 사업비는 국비 1,512만 6,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지구획을 4월 30일까지, 입지조사는 9월 30일까지 입지도 작성 및 전산자료 입력은 12월 말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 GIS망 구축과 연계 산림의 과학적 산림경영으로 적지적수 등 산림시업의 극대화로 효율적 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림 종합개발입니다. 군유림 종합 레포츠 장 시설로 휴양 놀이 공간조성 및 산림사업 시범지 조성으로 교육장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6필지로 이것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은 임도 3.8㎞와 페러글라이딩 이륙장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단풍나무 식재 2,250본을 식재하고, 육림사업 10ha, MTB도로 개설을 3㎞하고 사방잼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8,6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도변 주변 단풍나무 식재는 4월 30일까지 육림사업은 10월말일까지, MTB도로개설은 4월 30일까지, 사방댐은 7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MTB 및 페러글라이딩 대회를 유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유림 종합개발로 산림 이용에 대한 시범지 조성 및 교육장으로 하고, 주민휴식 및 레저공간 조성으로 정서 순화와 종합 레포츠 관광 명소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 최소화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증진에 목적을 두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면적은 58ha이며, 장비보유 현황은 산불 진화차 외 17종에 906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및 사업비는 산불조심 홍보입니다. 산림진화 출동비 및 급식비, 산불 감시시설, 산불 진화 장비 구입,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 사역 등 해서 소요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합쳐서 1억 8,855만 7,000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방침은 철저한 예방 활동 및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진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으로 진화의 효율성 제고와 산불진화 교육을 통한 실질적 예방 및 진화 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 설치 운영은 2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봄철은 105일간이 되겠으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요인 사전제거로 근원적 산불방지 대책의 강구입니다. 취약지구에 대한 경고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조치 및 무단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산채, 약초 채취자의 집중 관리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제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마을 공동 소각을 실시하고, 미허가 소각행위는 집중 계도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및 민방위 농민교육 등을 통한 주민, 노약자, 어린이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성묘객, 무속행위자 계도 단석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로 군부대와 경찰, 소방서 등과 유지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로는 산불기간 중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계첨 및 배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유선방송, 반딧불 소식지, 마을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발견 신속신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고산봉 즉 적상산 감시초소에 감시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산불 조기발견 신속 보고와 지상진화대 운영 및 진화 지휘체계의 확립으로 조직적인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지역 협의회는 취약지역에 대한 경고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산불방지 기간 중 지역 유관기관과 단체 등과 산불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 공조체제를 구축,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에 의한 인명, 재산상의 피해 최소화와 산지 자원화 촉진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야생동물 서식환경 및 자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강화와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97년도에 90ha를 방제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사업 및 사업개요는 속효성 지상방제 70ha와 지효성 지상방제 50ha로 도·군비 1,213만 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고독성 약제 및 항공방제를 지양하고, 인력구제 원칙에 따라서 대량 발생시 저득성 약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동안 예찰조사를 철저히 해서 10월말일까지는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흰불나방 지상방제와 기타 돌발 해충 발생지에 대한 신속한 방제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 생태계 및 산림환경 균형유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간 연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86년부터 `97년도까지 75.74㎞를 시설한 바 있고, `97년도에는 신규가 9㎞, 보수를 4㎞ 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임도시설이 10㎞, 임도보수가 10㎞해서 총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군비 해서 6억 6,843만 3,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서 작성과 산주 동의서 징취, 공사착공 및 시행, 준공검사를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계화 사업으로 사업비 절감과 지역사외 균형발전 도모로 지역간 거리단축과 농로 이용을 하고,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 신속대처로 산림피해 최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입니다. 개방화 시대 고품질 표고생산으로 경쟁력 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은 8농가에 4,500㎡를 시설한 바 있습니다. `98년 사업은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로 4,100㎡에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5,420만 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한 신청순위에 따라 농가 균형 배부를 원칙으로 조기 사업시행으로 당해연도 이용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로 집약관리가 용이하고, 단위 생산량 증가가 될 것이며, 고품질의 표고버섯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지방도 정비 정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 무주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국도변 화단 꼭 식재, 부용화 사후관리, 교통장애 소복 전정 및 이식, 로변 화단 조경수전지 전정, 로변 화단 잔디깍기 및 잡초게서, 국도변 풀베기 작업, 군청사 앞 이식반송 뿌리돌림, 로면 공한지 야생화 식재로 총 사업비는 9,926만 2,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의 상징 등 다양화된 모형 꽃 식재로 시각적 정서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식재된 다년생 꽃, 조경수목 철저 관리로 쾌적한 관광로변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도변 화단 꽃 식재 및 야생화 식재와 교통장애 수목 전정 및 이식, 도로변화단 조경수 전지 및 전정, 로변 화단 잔디 풀깍기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 이미지 부각과 쉬고, 머물러 가고, 다시 찾는 무주로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산촌 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산촌지역 특성을 살린 임산 자원 개발과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 정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 개발로 산촌 고유 전톤문화 계승 발전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이고, 사업량은 1마을 57호 현재 187명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임야면적은 1,741ha로 임야율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00년 12월말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융자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산림 기본계획 수립을 `96년 12월 19일날 해서 `98년 산촌 종합개발 사업 대상마을로 `97년 5월 30일날 선정을 해서 `98년도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가 12월 13일날 확보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촌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5,887만 1,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상 및 설계준비를 3월 10일까지 하고 동 지역에 대한 연관 부서별 지원사업 자료수집과 기 사업 추진 중인 타 지역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을 한 바 있고, 마을 구심체 주민면담 및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발주 계획은 3월 14일까지 계획으로 과업지시서 작성 및 도 소관업무 부서에 자문 및 사전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설계추진은 8월 30일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지 조사 및 측량을 실·과·소별 업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해당면 군 의원님과 교수 등 자문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완료는 9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완료는 11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 및 고유의 전통을 살린 특색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풍부한 관광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로산 삼림욕장 이용시설 정비 및 홍보입니다. 전망대에 올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방향 표식과 페러글라이딩장, MTB 경기시설을 연계한 팜플렛 제작해서 배포로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은 방향지시판 제작입니다. 향로산 삼림욕장 전망대 3동에 8방향에 24개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전망대에 서면 방향을 보면 이것이 어느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 팜플렛 제작을 1,000매 헤서 5월 30일까지 배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삼림욕장과 시설에 부합되는 목재 등 자재선택 사용으로 친근감이 가도록 제작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호기심과 충동유발을 위한 사진 삽입, 팜플렛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도안과 제작 설치는 5월 2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용자들의 방향지시에 의한 이웃 지역과의 멀고도 가까운 곳 친근감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 등산객의 자연탐방으로 아름다운 무주읍내 체류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화 양묘사업입니다. 천연자생 야생화를 양묘 생산식재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주변조성과 서울 유통사업소를 통한 판매로 아름다운 무주의 청정 이미지 부각과 군 세입증대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1,700㎡에 위치는 지도소 부지나 군 양묘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본 수는 5만 본 생산으로 품종은 붓꽃, 도라지, 구절초, 할미꽃, 원추리, 금불초, 감국 등 생산이 가능한 다양한 꽃을 심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설하우스까지 해서 5,361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수시설을 완비한 시설하우스 설치하고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화 양묘시업으로 비배관리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실한 야생화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유통사업소를 통해서 대행판매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우스를 3월 30일까지, 야생화 꽃묘 채취 및 구입은 3월 20일까지 구입을 하고, 야생화 양묘 식재, 판매의뢰는 10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고유의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아끼는 소중한 마음가짐으로, 아름다운 야생 무주꽃 홍보와 군 세입 증대에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노거수 보호 외과 수술입니다. 마을의 표상이 되는 노거수의 상처, 부패, 고사부위 등을 치료하여 누거수목 보호 및 관상가치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3본으로 적상면 포내리 괴목중학교 입구 노거수 외 2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노거수의 상처, 부패, 고사부위를 살균, 살충, 방부, 방수처리 등 치료로 노거수목 정상 생육 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수목 조사 및 계획 수립과 사업계약 및 실행, 지도로 7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호관리로 귀중한 노거수 보전 및 관상가치 충족과 지역 주민의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나무사랑 실천 마음다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정자수 주변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와 수목보호와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및 주민 휴식처 제공에 있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설천면 기곡리 기곡마을 왜 9개소로 9월 30일까지 사업개요를 두고 사업내역은 시멘트 제거 10개소와 지반정리 4,000㎡가 되겠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정자수 주변 시멘트 제거로 수목의 왕성한 생장 유도와 지반정리, 편의시설로 주변 환경정비와 의자, 평상 등과 체력단련 시설로 주민의 휴식 및 놀이공간이 되도록 하겠으며,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로 완벽한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정지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계약 및 사업실행 지도로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 상징적 정자수로 보호 육성하고, 농산촌 마을 주민 한마음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주로 조림이라든지 육림 또는 가로수 식재, 임도시설 이런 사업들을 주로 임협에서 하고 있죠?

예.

그 동안에 쭉 임협에서 하고 있는데, 임협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임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가당사자라는 계약에 의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임업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무주군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계 내에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근간에, 듣건대 상당히 임협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임협에서 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임협에서 저희들 산림사업은 주로 임협에서 계약을 했는데,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같은 사업을 산주의 의사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보조는 나가는 것이니까 산주가 직접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어봐서 본인이 안 한다는 곳만 한해서 임협에다 대행한 바 있고, 기타는 다른 업체라는 것이 없는데, 단지 작년도에 삼림욕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종합건설인가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자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한 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일반사업은 다른 업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삼림욕장은 종합건설..

예, 그렇습니다. 건축, 토목 이런 관계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면허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률적으로 지금 산림조합에서 임업협동조합법에 말하자면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아니 그 분야가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만 전체가 다 되는데,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그런 면허가 소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산림청하고 법을 만들 때 상당히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법적인 계약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이 안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은 말하자면 일정한, 말하자면 일정한 금액이 많아서 그럽니까?

금액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종합건설 면허증이,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조합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토목, 건축 등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경 이런 것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가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임업협동조합법에 삼림욕장 이것도 말하자면 행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합장이 중앙이나 이런데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림사업이라든지 계약관계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 계약을 하겠다고 재무과에, 계약은 재무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고....

법령이 이래가지고는 안되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법에 저촉에 되지 않은 한은 임업협동조합을 우리가 어쨌든지간에 육성을 해 줘야 할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것도 임협에서 주로 그렇게 합니까?

예. 합니다. 작은 것,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서 하고 그 외에는 임협에다 하고 기타 삼림욕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데에 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사업비는 신청에 의해서 국비가 배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액수가 산정될 때 각 지방자치 의견이 관계없이 결정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자체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에 심사를 받아서 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다 내려와요?

신청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리고....

올리는데 신청자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하면 다음에는 수혜를 받습니까? 이 자금을 다 받느냐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말하자면 신청농가대로 익년도에 전부다 사업비가 다 내려오는 것인지, 한정된 사업비가 정부로부터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인지?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신청농가하고는, 사업비가 산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큰 의미가 없네요, 그죠? 신청농가가 많든 적든 한정된 사업비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규모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7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몇 평 규모가 있어요, 그 규모에 따라서 주는데 큰 것 작은 것 등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양을 큰 것을 달라, 작은 것을 달라 이렇게 되는데, 신청이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평수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이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서 확보되는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산정할 때 일방적으로 각 시도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리면 심의를 해서 누구누구를 주겠다고 얘기가 되는데, 올라가면 무주군이 얼마를 요구했을 때 도에서 조정을 하고,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시 군의 신청농가나 규모와는 사실 관계없이 사실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더라도 사업규모나 사업비는 도 중앙으로부터 배분받는구만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안되면 그 다음으로 넘겨서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동기는 현재 농업지원과에서는 이 보조사업이 내려와도 신청농가가 기피를 해서 오히려 년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이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사업은 신청농가는 상당히 많고, 사업비는 적어서 오히려 신청농가들이 말하자면 계속 순위가 밀려서 그런 말하자면 우리 농가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주군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면 가능한 것이냐, 왜냐하면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사업은 신청농가가 이 사업비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적어서 계속 혜택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본 의원의 결과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우리 무주군에 샅이 배분할 때 우리 무주군이 많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달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상징수목 식재에 대해서 고로쇠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정도 성장을 해야지만 고로쇠나무를 채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무주군에 고로쇠나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가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고로쇠물을 빼는 것은 흡관 10㎝정도 되는 것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속도로 봐서는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것은 주로 국립공원내 산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상산에 분포가 되어 가지고 60ha를 임협에서 고로쇠 채취허가를 얻어 가지고 현재 채취를 하고 있고, 무풍면 삼오정에 김광진 씨라는 분이 15ha정도를 사유림인데, 여기를 허가를 얻어서 지금 7,000ℓ를 목표로 하고 지금 허가가 나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성 칠연폭포에서 뺀다고 하는데 그쪽은 아직 허가를 못 얻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으로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쪽이 옛날에는 신고만 하고 채취를 하면 그만인데 지금은 10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지리산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있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10%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포되어 있는 곳은 덕유산, 적상산 일대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오히려 지리산에 있는 고로쇠물이 지금 구천동 입구 점포에 나열이 되어서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같은 협조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사 내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표화 시켜서, 상당히 단시일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어떤 농외소득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그치지 말고 연중 계속 식재를 해서, 농가소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구천동에서 고로쇠물을 채취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었어요. 산림에 대해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쭉 조사를 했었거든요. 해서 구천동의 여론을 한번 들어 봤더니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개인들이 빼서 팔면 되는데, 구태여 규제해서 이것을 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다가 적상산에서 작년에 외지사람이 와서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도는 임협에서 와서 허가를 맡아 가지고 빼고 했는데, 삼거리도 개인이 와서 하고, 그런데 사실상 구천동 지역 주민들은 단속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데 단속도 못하고 사실상 말리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거반 산에 가서 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국유지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구요? 출장소를 통해 가지고 `95년도 한번 추진을 해 봤거든요? `95년도에 추진을 해 봤더니 안되더라구요. 해서 이번에 판매관계는 서울 유통사업소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리산 같은 경우나 TV나 신문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판매가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리산 같은 경우는 약 5∼6년 전부터 고로쇠물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충해 방제에 말이죠? 저는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주에서부터 구천동 그리고 무풍까지 자주 다니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조기발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방을 해 주는 것이, 어떠한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이 방제사업을 하는 우선인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놓쳐 버리니까 지금 벌레등이 잎을 갉아먹고 다음에 아무리 병충해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실효가 없는 그런 것을 제가 간혹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무튼 조기에 예방차원에 의한 어떤 병충해 방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야생화 양묘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대효과에 보면 무주 꽃 홍보와 군세입 증대로 되어 있는데, 야생화 양묘사업이 어떠한 세입목표 여기 기대효과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 있는 공유지를, 공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목적성이 좀 뚜렷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목적은 우리 도로변이나 공한지나 이런 데다 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할미꽃이나 같은 것은 로변에 심어도 별 것이 없거든요? 할미꽃 같은 것은 자꾸 사라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캐다가 분재나 분에다 올려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고 한다 라면, 잘 팔린다면 잘 팔린다면 활성화가 되어서 수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수하고 예산사업비가 5만본 양묘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투자된 만큼 효과성이 좀 있을까요?

시설하우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야생화를 채취해다가 이런 것은 야생도 여기에다 양묘를 해서 시험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첫해에 시설하우스 설치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러한 다년생, 여기를 보니까 야생화가 다다년생으로 선택이 되었군요, 품종에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목적성 사업이라면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떠한 정원수라든가 어떠한 사로변 식재를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달나무라든가 자귀나무 등 그러한 다년생 식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산림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종이나 꽃 종류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너무나 수치라든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하는 순서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숫자같은 것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정원이 14명인데 현 원은 13명입니다. 9급 결원이 1명입니다. 관련단체는 8개 단체에 8,350명이고, 복지대상은 6,927명입니다. 경로당은 191개소, 위생업소는 739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가정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거택보호자가 337가구, 자활보호자가 535명으로 해서 대상이 1,030가구에서 2,4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금년도 생계비 지원을 위시해서 14개 종목을 적기있게 내실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군의 장애자 인원이 469명이 되겠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해서 등록대상은 참고해 주시고, 지원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장애인 단체 지원은 21대 단체는 지체장애인하고 맹인단체는 풀보조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내실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자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지금 안성에 있는 장애인들이 약 110명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활동적인데 안성면 장애인협회에서 약 2,000여 평의 토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립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약 2,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안성면 장애인협회장 이상수 외 12명이 저희한테 2번을 왔다 갔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의료보호대상이 1,103세대에 2,72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수는 29개소이고, 지원계획은 국비 80%, 도비 20%해서 9억 9,450만 2,000원이 예산집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적기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단체명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211명이고 해서 이것은 정액보조로 해서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충일 날 행사는 6월 6일 10시에 한풍류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당초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는데, 행사 참석대상 유족의 거마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계상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애국지사 묘역 성역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무풍면 이장춘 애국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묘소만 내실있기 정비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성어린 노인복지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 교통수당, 노령수당,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 노인건강진단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저희가 경로 교통수단도 월 5,52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매 분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 중 65세 이상만 주고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면 저소득 노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우 독거노인인 음료수 공급은 저희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1일 350원 상당의 음료수를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관계는 저희가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8월에서 11월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해서 사후관리는 특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질환의심 환자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해 주고 해서 보호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내실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군 경로당이 191개소가 있는데 할머니 경로당이 52개소, 할아버지 경로당이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간식비, 일감드리기 등등 해서 적기에 내실있게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매년 의원님들께 염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비 일부하고 군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가 읍·면에 지시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해서 파악을 해서 고루, 대규모는 하지 않고 시설 당 100만원 미만 정도로 해서 꼭 필요한 데를 실태조사를 해서 고루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군이 약 25세대 되었었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18세대 26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 가지고 밑반찬 지원, 특히 후원금이나 위문품 등등 그리고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가면서 저희가 위로도 해주고, 뭘 원하고 있는가 해서 혹시 또 부모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방차원에서도 자꾸 가서 상담도 하고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국공립 시설이 2개소가 있고, 종교법인 시설이 2개소, 사회복지 법인시설이 1개소, 놀이방이 하나 있고, 인가 예정 시설이 안성에 이목교회가 있습니다. 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적기에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지금 `97년도 공포된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검소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한 가지 사정을 말씀드릴 것은 먼저번에 저희가 읍·면에서 노인들을 수송하는 것을 1차적으로 180만원을 세웠었는데, 무진장 여객과 협의를 한번 해 보라 해서 시도를 해 봤더니 도저히 정기버스 시간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라고 1개 읍·면에 30만원씩만 주면 읍·면에서 자체로 실비로 임차료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읍·면장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임차료 관계는 조금 계상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편모 부자가정 보호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14세대에 50명, 저소득 부자가정이 14세대에 43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모자가정 보호도 저희가 적기에 해서 추진하고 부자가정 보호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모자가정 생활교육, 모자가정 건강진단 특히 이 내용도 저희가 가정방문을 좀 자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질적인 지원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현지체험을 해서 고충처리도 하고 적기에 내실있게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단체로 후원단체를 많이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서 여성인구가 20세 이상 64세까지 9,016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9개 단체에 3,92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 기관단체 행정 참여를 확산해서 교육적인 면에서 신경을 쓰고 해서 알뜰시장 및 일일찻집 운영도 하고, 특히 경제 살리기 그쪽을 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해서 금년부터는 좀 활성화되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여성 자원활동센타가 1개소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약 100명, 추진계획으로는 불우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현장체험 봉사활동, 중고품 판매센타 운영, 이·미용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특히 독거노인들 생일 찾아 주기로 위문도 해 주고 해서 며느리 역할 자매결연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들로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수준향상 및 퇴·변태 업소 근절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군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해서 739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가 모든 것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적발위주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업소출입 관계 등등은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야간에도 위생계와 합동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식품 제조가공을 위시해소 7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위해식품 고발신고센타설치 운영을 해서 연중 특히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수시 수거 검사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단속 및 예방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98년도 방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착오 없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4페이지에 장애자 복지증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정신적인 질환자가 45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정신적인 질환자가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신적인 장애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자 관리 말입니까?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자에서 이 내용이 지체장애자와 맹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정신적인 장애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장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현재 저희가 직접은 관리를 못하구요. 맹인협회에서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장애자가 약 45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아주 질이 아주 심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정신적으로 해서 정상적이 아닌 그런 부분이지 아주 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정신적인 장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자 협회와 조금 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소에 입원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일반치료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치료를 계속 해주고 있고 해서 이 무주군의 45명중에서 이 내용의 분류는 정신적인 장애자로 해 놨지만 아주 심한 그런 환자는 아닙니다.

심한 환자는 아니고, 그리고 계절로 문제가 있다거나 정신질환자는 어떠한 기후적인 변화를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기후적인 변화보다도 조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가 조금 모자라다든지 조금 그런 분들이지, 심하게 광증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정신질환자는 복지증진도 좋지만 가족들과 일단 상의하셔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신질환자 45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자가 우리 무주군에 329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먼저 번에 군정 질문에도 촉구한 바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애자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활동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냥 보조보다는, 지원이나 보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1차적으로 금년에 컨테이너박스를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한 줄 알고 있어요. 오산 삼거리에 어떠한 조그마한 간이휴게소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가옥 싸리재 넘어가는 곳에 팔각정을 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무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커피 한잔이라도 아니면 무주 홍보 팜플렛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한도로 행정에서 어떠한 지원 보조보다는 스스로가 자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관계는 빨리 촉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고로 아까 말씀대로 컨테이너 박스 관계를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2월 초에 사회계장과 면에 회의하는 곳을 가 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현재 경제가 이런 상태이다 보니, 어떤 군에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줬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다가 어떤 각종 물건이 안 팔리면 그렇고 해서, 현지 상의를 해 가지고 아까 이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를 자체 회의를 해 가지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전체가 참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무주군의 여성단체 수는 9개소 아닙니까?

예.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봐서 유용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지금 9개 단체 중에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9개 단체 중에서 특히 적십자 부녀회 또 9개 단체 중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약 4∼5개 분야로 해서 무주군 여성단체도 여성단체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무주군 인구 3만 명 인구에서 실질적으로 9개 단체라고 하시면, 여기에 볼 때 복합적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9개 단체라는 명칭보다는 좀 더 축소해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단체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소한 단체는 여러 가지 명칭을 삭제하시고 하나나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심점을 갖춰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18페이지, 접객업소 수준향상 및 변태업소 근절이라고 하는 사업목적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목적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단, 본 의원이 밖에서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에 와서 실질적으로 보는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든가 위생, 그전에는 행정에서 위생검사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은 접객업조합에서 하죠?

예.

여기에 합동으로 해 주셔야할 그러한 관계 때문에 없지 않아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행정에서보다도 오히려 자체적으로 접객업소를 하는 데다가 너무나 권한대행을 많이 시키다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행정에서 같으면 어떠한 육하원칙에 의한 근거를 두고 하는데, 그 민간인들한테 대행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 원칙을 벗어난 임의의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이 의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주군의 접객조합 조합원들을 어제 제가 불렀습니다. 해서 아까 이 의원 말씀대로 제가 약 30분 동안 임원들을 앉혀 놓고 "지금 자율적으로 해서 업소에다, 조합에다 맡겨 봤더니, 우리가 군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더라" 해서 앞으로 "어떤 조합에서,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은 용납을 안 하겠다, 만약 그렇게 할 때는 부득이 우리 행정에서 자율감독도 직접감독을 해 나가겠다." 해서 어제 조합장을 불러놓고 했더니 그 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해서 아까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자율로 해서 저희가 조합에 맡겼습니다만, 계속해서 "군에서 옛날에 위생검사를 나간다고 하면 2∼3일 전부터 전부다 서류를 가져다가 보고했는데, 자율로 맡길 때는 내가 이 자리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불안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동감을 하고 해서 이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접객업소 문제에 대해서 첨가를 시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에 변태업소 금지라고 했지만, 변태업소 근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처벌을 내려본 예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의원님....

제가 먼저 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서 식품 영업업소나 공중 위생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 위생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접객업 조합을 운영을 하되, 우리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점수제로 간접적인 분기별이라든가 해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점수 가산점을 줘서 한번 편의를 봐 준다거나 한번쯤 용서를 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모 과장 몇 분하고 소장님하고 다시 논하기로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우리 주민들이 봐서 상당히 모범업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떠한 본의 아닌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때는, 그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가? 그런 때는 동정은 가지만 도저히 구체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그 업주가 본의 뜻이 아닌 악의 적이 아니라 어떤 선의를 하다가 법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구제해 줄 수 잇는 원칙론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처벌보다는 항상 우리가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97년도에 저희가 73회의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54건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업종별로 보면 식품업소가 28개소로 고발이 1개소, 허가취소가 3개소, 영업정지가 10개소, 시정명령이 14개소, 공중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1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 개선명령이 1개소 등 해서 작년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아까 이 의원 말씀대로 어떤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작년도 것을 분석을 해서 자꾸 적발을 하는 것보다도, 조합원들도 좀 솔선해서 잘 따라주고, 행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조합에만 맡기고는 일을 안 한다라고 작년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서 철저하게 사전예방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속담대로 쌀 먹던 개는 안 들키고 왕겨먹는 개가 들키는 법입니다.

그전에도 보면 재수가 없으면 더러 나옵니다.

이 식품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계획을 세워 보시면 모드들 상당히 위법되는 일은 안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영업이다 보니까 손님을, 그것도 지역적인 조그마한 지역에서 손님들에 대해서 "누구 좋다고 앉으시오 나쁘다고 가시오 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는 문제점, 해서 전문적으로 아주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단속에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열심히 평소에 하던 사람들이 꼭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처벌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배려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셔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상에 대해서, 대상 사업장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강화된 것으로, 법률과 시행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합병정화조 대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오·폐수 처리시설 대상사업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보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본 의원이 몇 군데로부터 민원 내용을 청취를 해 봤는데, 예를들어서 어느 사업자엥 오수처리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보강 조치하는 것으로 공문도 나갔다고 했는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보강시설이 필요가 없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완료 전까지는 개인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여론 청취를 제가 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률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98년도 12월말까지 시설보강조치를 해야 되고 그로부터 6개월간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만요.

연장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6월까지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완료 기간은 몇 연도로 보십니까?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 `9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6개월 때문에 개인들이 시설부담을 해서 이제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조치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 도와 환경부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차산매립장 옹벽을 설치할 때 물론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양이 작기는 합니다만, 침출수가 많이 앞으로도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되지 않은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응급처치 방안으로 저류조를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어떤 식으로 하든 피해가 있거든요. 해서 그것도 도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존 비위생 매리장을 처리하는 사업비 지원이 작년부터 되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도 어떻게 절충해서 내년도에는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쪽 방이리것이 아직 추진이 안되어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방이리쪽이 완전히 가동이 되면 차산매립장을 복구하는 예산을 조금 얻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아마 침출수로 인한 민원야기가 발생할 요지가 다분히 있더라구요. 해서 만약에 오랜 시간이 경과 이후에는 차산매립장도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더라구요.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음식물에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대대적인 음식믈 쓰레기를 우선 구입해서 각 아파트 같은데 집단지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