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군본청 발주사업중 공개경쟁입찰공사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이성만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쓰레기매립장 공개입찰 신문공고에 있어서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주군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공사이고 해서 매립장 공사를 시행해 본 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까지 할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제한조건을 걸어주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했다는 과장의 답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한 곳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0여 군데가 되는데, 실제로 실적이 있는 데는 7∼8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의 업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한 시 군이 몇군데나 돼요?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끝난데도 있고 지금 시공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가 총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냐구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무언가 좋은 환경과 양질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렇게 신문공고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실적에 따른 현지답사를 해보셨는지?

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수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해서 이 참가제한을 두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참가할 때 실적증명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증명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계약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 공고안은 계약부서에 낸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저희가 13,000㎡이상으로 실적제한을 하고, 공해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도록 참고해 달라는 자료만 냈었습니다.

13,000㎡이상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이냐 용량의 1배를 초과해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저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용량이라든가 면적의 1배를 초과해서 제한한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13,000㎡를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군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쓰레기매립장은 몇㎡입니까?

1차적으로 13,092㎡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분명히 재무과로 넘어갈 때는 15,00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13,000㎡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15,000㎡가 아니라 강력하게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만, 법규상에 이상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1배라고 하는 것은 100%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000㎡를 해야겠다고 하면 20,000㎡를 초과해서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 제7항 입찰참가자격에 실제 입찰참가자격 2항이라는 내용을 어디에서 참조해서 넣은 것입니까? 단독으로 무주군에서만 실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방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실적제한을 묶을 수도 있고 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묶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묶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좋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는 1항을 했지 2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만 특별히 했다는 데는 과장의 답변대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해당업체 분석을 해봤어요? 용두사미격 아닙니까? 목적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증명을 가지고 온 4개 업체의 실적을 한 번 확인해 보았냐고 하니까 안해보셨다고 했지요?

저희는 그걸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경리관의 인정을 받아 확인하는 것을 믿어야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재무과로 넘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확인은 그쪽에서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실적증명을….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무과로 그 답변을 넘기는 것입니까?

자세한 것은 계약부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고안은 환경과에서 분명히 했지요?

공고안은 저희가 잡아준 것이 아니고 튼튼한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실적제한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튼튼한 업체로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몇 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만 해서 넘겼어요? 알고 넘겼어요, 모르고 넘겼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몇 개 업체입니까?

한 3∼4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이 아닙니까? 어떻게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돼요, 제한경쟁입찰이지. 5개 이내로 들어가니까 제한경쟁입찰이지 어떻게 일반경쟁입찰이 됩니까?

3∼4개든 몇 개든 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봐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본 특위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왜 3∼4개 업체 밖에 없는 이러한 제한조건을 묶어 입찰공고를 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 답변대로 3∼4개업체 밖에 안 된다면 양질의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한다면 전국구로 부쳐야지 제한을 둡니까?

전국으로 풀었을 때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원 장관이 한 고시금액을 보면 약 58억 3,000만원 이하는 도내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해야지,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에서 편리한 쪽으로 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또 전라북도로 지정업체를 두고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 드릴께요,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내용을. 왜 이 문제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기에 앞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난 다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전반적으로 특위조사를 한 것 입찰과정에서 과다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총괄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41억원이 되겠습니다.

41억 8,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관급자재를 빼고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을 못 외우고 있어요?

총 사업비요?

관급자재를 빼고

총액은 약 66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관급자재를 빼면 43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 66억원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어떻다고 그랬죠? 지방업체로 제한경쟁에 국한된다고 그랬죠?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몇 억 원 이상은 지방업체로 묶고, 몇 억 원 이상은 전국구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얼마입니까?

58억 3,000만원입니다.

55억원 아닙니까?

58억원입니다.

55억원일텐데요. 58억원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조에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 몇 조에 있어요?

재정경제원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방법에 나와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는 실적제한을….

거기에는 분명히 5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회로 그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가지고 기준을 한 것입니까, 전라북도 고시를 가지고 기준을 한 것입니까?

물론 고시보다는 법률이 상위법이죠.

상위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집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 하면 말이에요? 고시대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지금 위법이에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총예산이 지금 60억원이 넘는다고.

총 공사비로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제한업체로 부쳐요, 전국구로 부쳐야지.

거기에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안 부쳤잖아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따로 하지만 이것은 총괄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괄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할발주를 해요? 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공사 분할발주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특수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보든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약부서로 넘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열 한군데쯤 됩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입찰자격에요?

예.

시공등록을 해놓은 업체는 가능하죠.

전라북도에서 2개 업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 공업을 낸 회사가 2개 업체에요.

환경관리청에서 받아본 바로는 11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대기오염 방지시설업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이것을 왜 꼭 이 두가지 업체를 가져야만 참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느 법을 보든지 간에 어느 타 시군을 보든지 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을 가지고 등록된 업체는 다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주군에서만큼은 왜 그것은 꼭 제한사유로 두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같이 동업을 가지고 잇는 회사만이 참가할 수 있는지?

공사를 일관성있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일관성 있게 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해 봤어요.

현장확인요?

이 업체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현장확인 이라든가…. 이 업체가 실적증명을 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인 같은 것을 해 보았어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증명을 거의 믿고 해야죠, 현장까지 가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원만하게 잘 끝나고 좋은 업체를 선발한다고 이러한 조건을 붙였는데 그 실적증명서 하나 갖고 인정을 합니까? 같은 환경과 직원들끼리 전화통화 한번 못해봐요? 전라북도 시군 환경과 간에 전화통화로 의견통합을 못해봤어요?

전화통화는 합니다만 어느 특정업체의 실적이라든가 잘잘못,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좋았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원만하게 우수한 시공업체가 와서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좋았는데, 과정이 잘못되었구만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만하게 해야 도리 것이 아닙니까? 완벽하게 시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무주군에서는 총괄입찰 43억 7,200만원에서 4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업체를 구하는 것도 좋고, 환경과장 답변한 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돈을 안주고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억 8,000만원이라는 설계금액에 95.47%라는 그러한 울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복수예정가격에서 일반경쟁에 때려서 잡아 갈 수 있는 금액, 약 3억원이라 돈이 현재 지출되었어요. 업체를 위한 환경과이고 무주군청입니까, 무주군을 보호하기 위한 과입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말씀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의 당초 생각은 그런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야 예상을 못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해 보았습니다.

면적단위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쓰레기매립장을 한 아산에서 총공사비가 16억원입니다. 남원에서 2억 5,5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공사 시행하는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96년도에서 `97년도, 작년 12월 3일날 준공 된 것입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16,530㎡입니다. 무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라고요?

13,000㎡입니다.

거기는 16,530㎡에요. 2억 5,500만원입니다.

저희도 1차가 13,000㎡이니까, 2차, 3차까지 가면 32,000㎡가 넘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해 한 것만 그래요. 이것이 전체면적이 아니고 16,530㎡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단편적으로….

또 군산, 장수는 전체가 9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도 매립면적이 20,000㎡입니다. 군산, 우리 무주에 낙찰된 비사벌회사인데, 이 회사는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20%. 서울에 있는 효자종합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갔어요, 20%였습니다. 20%도 일을 하다가 부도나서 쫓겨난 회사에요. 공동도급이 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권한에는, 이 사람들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 업체에서 하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환경과장이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발주하는데 신문공고에 나가는 그런 자격증만 가지고 해요?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다니요? 어째서 상황이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타시군 매립장 시설을 한 것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이 저희 조건하고는 안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방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기준해서 했고, 또 그 다음에 왜 4개 업체 밖에 안 되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타 시군에서 한 쓰레기매립장하고 조건이 안 맞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증명을 왜 붙입니까? 자격제한 조건을 왜 붙였습니까?

제가 다르다는 것은 면적이나 가격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실시를 하는데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좀더 사전에 준비없이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전에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만 갖다가, 용역줘서 설계해 가지고 지금 환경과장께서 한 것이 뭐 있어요? 지금 몇가지 질의를 하는 데서도 당장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를 갖다가 재무과장꼐서 입찰 본 것 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한 것이 있으면 발표해 보세요.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많이 합니다. 무조건 설계서만 넘겨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도내 업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검토를 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 직원들도 했고요.

직원들 누가 했어요.

담당자하고 정규직들이 내부적으로, 미흡합니다만 했고, 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한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도종합감사에서 걸립니까? 도 종합간사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검사한 직원들을 다 한번 정식으로 채택을 할까요? 솔직히 검토를 했는가 안했는가 증인 채택할까요? 뭘 했다는 얘기요? 과장께서 지금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용역설계를 받아가지고, 돈 주고 용역설계 받아서 가져다가 기획부서에 넘겨서 그냥 입찰봐 주시오, 그것 밖에 더 했어요? 심지어 도에서 와서 종합감사시에 이것은 과다설계다라고 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삭감되게 만들고, 안 그랬으면 10억원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않더라도 그런 것은 세세히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고 했습니다.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로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부만 달았는데 조건은 제가….

심의 자체는, 거의 건설심의자체는 자체설계도를 보고 전체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하는 것이지 내력서까지 검토를 해 주는게 아니예요. 내력서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세세히 그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 관계는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관계를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 그리고 직원들이 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한 게 없어요. 지금 과장이 무주군에 오시기 전에 타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환경과에서 40∼60억원되는 공사를 치러봤어요? 그런다면 뭔가를 과장의 입장에서 가지고 해야될 것이 아니예요. 50억원, 60억원 공사가 뉘 집 애 이름입니까? 무주군에서 몇 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이런 대규모 공사를 실시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한 증거를 내와보라니까요. 하나하나 본 위원이 질의한데 있어서 명쾌한 답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만 북적되지, 하나 명쾌한 답변이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에 대한 질의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 정도로 마치고 별도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병옥 또 환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 회의진행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입찰하기 전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계약에 관련해 모두 질의토록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에 사업비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구성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께서는 보조를 해주셔요.

총 공사비 약 66억원 중에서 1단계 사업비 구성비율을 보게 되면 토목이 약 42억 4,900만원 건축이 7억 6,000만원, 기계가 4억원, 전기 및 개장이 약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구성비율은 66억 4,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확실하지요?

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한 사유가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또 담합입찰 의록을 객관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입찰내용을 보면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면허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법 등록을 필하고 2번 항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13,000㎡ 시골실적을 가진 본도의 업체로서 소정의 기일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라고 구분을 했는데,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잠정적으로 계약부서에다 이런 잠정적인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지요?

예,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일부 긍정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본위원이 언급한 사업비 구성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토목, 건축, 기계 이런 부분으로 거의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입찰자격기준에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한 사람, 2번항에는 실적을 가지기는 했는데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실적을 가진 자가 아니고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 13,000㎡이상의 시공실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구성비에 보면 거의 그냥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만 입찰해도 가능한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이 사업비 구성내용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등록을 필하지 않고, 혹은 실적을 갖지 않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만 가진 사람도 충분히 이번 입찰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동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상향 조정되고 담합입찰을 방지하지 못하고 그러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1차 입찰하는 사업내용이 과연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실적도 가져야 하고, 또는 차후인 200년대에 해야 할 소각장 시설 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화되어 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면 이와 같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록도 한 사람이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가제한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번 사업 내용에 대해서 꼭 사업비 전체가 토목이고, 건축이고 기계입니다. 추정공사비가 기계비로는 약 4억원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업체라도 금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들만 다 등록을 해도 많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담합입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계약부서에 이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까지 겸한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만 가진 업자도 다 참가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고,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4군데만 입찰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담합입찰 의혹을 제기 받았다, 본 위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비 내력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시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되면 1일 80톤을 예상해서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토목, 기계, 전기 이러한 것이 총망라되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록을 한 업체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참가자격 1항과 2항에 있어 모순이 있습니다. 1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시공업 등록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등록을 필한 자로 되어 있고, 2항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13,000㎡ 이상의 시공실적을 가진 본도 업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포함한 실적자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실적자이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실적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13,000㎡이상으로 묶은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조건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금이라도 많이 해본 사람을 골라보자는 의미에서 면적을 13,000㎡이상으로 묶은 것입니다.

아, 이해는 가는데 이번에 입찰에 응한 업체중에서 수질오염 방지지설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실적은 있는 업체라고 치고,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사벌, 아산종건, 삼호종건, 중앙건설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실적업체와 수질오염 방지시설 실적업체는 현저히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한 실적이 있는 업체냐 이것입니다. 등록만 한 업체냐, 아니면 실적이 있는 업체냐 이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계는 실적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실적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느냐. 사업내용에 수질오염 방지시설까지 들어가지요, 침출수 정화시설요, 들어갑니까?

그렇게 정말 올바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완벽하게 수질오염 방지시설도 실적이 있는 업체로 같이 묶어 줬으면 담합입찰에 대한 의혹을 덜 받지요?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시설도 실적이 있고 수질오염 방지시설도 실적이 있다고 하면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입찰계약부서에 잠정적으로 전달하기까지의 준비를 예민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즉, 입찰참가자격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폐기물 처리시설 실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참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의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등록이라는 것은 각종 수질오염 방지시설업체의 등록에 따른 구비조건에 갖추면 등록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이 난 업체와 실적을 가진 업체는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그랬더라면 오히려 의혹을 덜 받고 확실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만 하겠다, 그 구분을 좀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한 내용은 등록만 두 가지하면 되고 한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실적만 있는 자이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가자격에 대한 두 가지 항이 모순점이 많다.

왜냐하면 등록한 업체만 가지고 따지면 몇 개 업체가 되느냐?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 9개업체, 수질오염 방지시설업이 17개업체나 됩니다. 그렇다면 최하 9개업체가 참가했더라면 아무래도 입찰등록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담합 입찰 의혹이 없고 담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하향조정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많은 회사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는 담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가업체수가 적을수록 담합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입찰등록 회사가 적기 때문에 말하자면 입찰가격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몇 억 원을 손실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한테 맡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침출수 방지시설도 사실 토목공사 사업비 구성비율이 훨씬 크지요?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도 기계시설 사업비는 일부이고 그 사업비 중에서도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토목공사다 이거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련한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66억 4,300만원 중에서 공정별이 아니라 사업종류별로 따졌을 때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사업구분을 크게 나누었을 때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나누었을 때?

침출수 처리시설 토목공사라든가 구조물이 상당히 커서 15억원정도….

15억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러니까 거의 토목공사이지요?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사업 내용이 아니라 공정별로 봤을 때는 크게 토목, 건축, 기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질오염 방지시설 15억원 중에서도 대부분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 이거지요. 기계설비에 필요한 사업비는 몇 억 원에 불과하지요, 한 4억원 정도. 그렇지요? 사업비를 보니까 그러네요. 본 위원이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업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록업체로만 입찰을 하도록 하는 1항과 두 가지다 등록하되 실적을 가진 자, 이 두 가지 구분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훨씬 많다. 결국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특수한 기계설비는 겨우 몇 억 원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만 한 업체를 가 참석시켜도 결국 사업비 구성에 있어 수질오염 방지시설 기계시설은 4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한 업체에게 기계설비만 하청을 줘도 충분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뚜렷이 구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등록한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과다입찰이 되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그러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수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부서에다 그 사업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그렇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록 자격요건이 토목기술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토목분야지만 수질오염 방지시설 업체에서 기계나 전기, 토목분야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이것을 토목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따로 떼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록을 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사업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중복등록된 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군 데 입니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많아요. 물론 입찰계약부서에 문의할 내용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병행 등록된 업체가 되는지 환경과에서 모릅니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개나 되요?

9개.

9개회사인데, 4개회사만 등록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계약부서에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환경과에서 이와 같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계약부서에다 위임 전까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정보수집해서 넘겼습니까 그 이후에 안 사실입니까?

이 업체요?

예.

업체수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 위임 전까지는 전라북도에 두 가지 등록한 업체 분석을 한 바가 전혀 없었나요?

그 전에 명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과장에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과장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등단) 또 다른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건설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등단)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달에 건설도시과에서 발주된 공사가 몇 건입니까?

발기반 정비사업은 5개소이며, 가을착수 즉 영농이 다 끝난 다음 착공하기 때문에 12월달에 도의인가를 받아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 승인을 `97년 12월 12일날 받았습니다.

발기반 정비사업이 12월 달에 발주된 것은 압니다. (녹음불능) 어떻게 본 예산에 예산이 성립되고 1회 추경이 6월 달 안에 다 성립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무주군은 청정지역과 관광지로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특색있고 아름다운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용역설계 당시부터 측량을 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재착공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첫째 원인은 용역발주기간이 좀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지 측량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지구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발주해 놓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교량같은 경우에는 특색있게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다소 연기되었기 때문에 미뤄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하기 앞서 용역발주하면서 사전에 그러한 검토없이 발주했습니까?

사전검토해서….

용역발주할 때요?

용역발주를 하면서 해가지고 온 것 중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용역도 응모설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공모용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는 애형난간이라든가, 형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것은 설계용역을 맡길 때 확정지어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면서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중간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1안, 2안, 3안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의 별도지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야 있겠지요, 이것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12월달에 계약한 공사금액이 약 65억원 정도가 됩니다. 4/4분기, 12월달만 4/4분기가 아니라. 대충 65억원정도가 되는데, 12월달에 70억 원정도의 공사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께서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고쳐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거울삼아 `98년도부터는 조기착공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읍·면 직원에게 자체 설계는 물론이거니와 용역설계 12건도 조기에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장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12월 달에 공사계약해서 발주한 것이 이렇게 많지요. 그러면 국가로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120일 이상 공사가 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야지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180일짜리, 120일짜리 공사를 12월달에 계약함으로 인해 내년도에 가면 틀림없이 환율인상이라든가 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분명히 시켜줘야 합니다. 공사비 미집행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에 군비손실이 오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비를 따지면 작년에 180만원이면 짓던 집을 지금은 250만원을 준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금년도 3월달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인상시키면 이 예산을 어디서 보출할 것인지? 공사가 2∼3개월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를 늦게 발주함으로 인해 오는 군비의 손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부담해요? 작년도 전반기에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작년도에 공사를 끝냈다면 이렇게 무주군에 불이익은 없을 것 아닙니까? 발주가 늦어진 사유야 있겠지만 그 사유로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호속조치, 다 공정을 보면 120일 이상 공사인데, 12월달에 계약을 했어도 분명히 공사중지를 했을 것입니다. 3월에 다시 재착공 지시가 떨어지면 3월달부터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보충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예산에서 보충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확보는 전혀 없는 것인지.

이중에는 계속 사업이 있고 공동단가 물량산출서가 17일날 완료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 봐야 확실히 인상된 금액을 알겠습니다만, 계속 공사일 경우는 설계변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예산에서만 완공 지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회사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아주는데 거기에서….

물가 인플레이에 대하여 120일짜리 이상 공사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에 예산이 성립된 것을 바로 집행했더라면….

알겠습니다.

이것을 늦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다음연도 기준으로 돈을 왜 맞춰줘야 하냐 이거지요. 작년도 예산으로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집행을 늦게 하다 보니까 실은 `98년도 시가를 맞춰서 돈을 줘야하는 폐단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보충할 것이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이것이 이월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든가 마지막에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지기 앞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사를 12월달에 발주햇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든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상 문제가 있든, 아니면 집행상에 문제가 있든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12월달에 이 많은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97년도를 거울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기반 정비사업도 현재 자료대로하면 12월달부터 공사기간이 180일이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12월 하순경에 계약해서 그 뒤에 착공하면 1월달쯤 발주하면 절대공기가 180일이니까 6월말이나 가야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참고하셔서 단 1개월이라도 당겨서 하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10월말이면 추수가 끝나지 않습니까? 10월달이나 11월달에 발주해서 12월부터라도 시작하면 한 달 동안 공기를 단축한다고 하면 다음 해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6월말이면 모든 농작물의 씨앗이 다 뿌려진 상태입니다. 발주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공사예산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기반정비사업은 평야로, 쉽게 얘기해서 씨앗이 들어가는 데를 먼저해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대시설인 거기에 따른 이해지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에스컬레이션 적용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건설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오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답변할 과장을 지정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여기에 집행부 실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 세워서 그 분한테 질의할 위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호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아니, 재무과장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나오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호출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이성만 위원님의 진행발언에 동의합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기에 앞서 `97년도 공개경쟁입찰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감사자료에 오자가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98년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오타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넘어 온 자료의 수치가 틀리다고 하면 어느 것을 믿고 조사를 해야 하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수치를 틀리게 내주었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나 조사자료 같은 것은 다시 한번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많은 양이 아니니까

늦게 와서 무조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늦어진 사유를 알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긴급입찰을 저희한테 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도 만약에 유찰 되었을 때 재입찰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현실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루어지기 전에 예를 들어 긴급입찰을 말 그대로 긴급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담당 책임자에게 왜 늦어졌는가 발주부서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추궁해서 왜 이제서 넘어왔는지 책임을 추궁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성립이 언제 된 것입니까?

제가 건건이 예산성립은 언제 되었는가는 모르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부서에서는 발주부서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 아닙니까? 계약 부서에서는 긴급으로 왔다고 해서 전부 긴급으로 다 봐주실 겁니까? 왜 긴급으로 넘어왔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만 사업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결정이 늦게 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결정이 되어서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장 답변대로 어느 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덜 되었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뭐가 있었다든지, 공사11건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렇게 긴급공사를 부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혹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깊은 내용은 모르겠구요. 사업결정이 늦게 되었다든지, 예산성립이 늦어졌다든지.

그렇다면 구태여 긴급입찰을 부칩니까?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있는데요. 꼭 형식적인 법규만 따지려고 해요? 공사입찰을 부치는 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형식이지요.

예산상으로 불용액으로 넘어갈까 염려되고 유찰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조금 전 말씀 잘 하시데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수의계약을 하면 더 편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것은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다 뭐다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신문공고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안을 발주부서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계약부서에서 내 준 것이지?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긴급공고안을 만든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온 것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3,000㎡이상만 삽입된 것이고, 나머지 일정이라든지 환경보전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 3건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의 신문 공고안을 다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느 시 군이든 간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를 하는데 입찰참가자격 1항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 면허업체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하고 했는데, 다른 데는 필한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항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무주군에서만 2항에 폐기물 처리시설 13,000㎡이상의 시공실적을 가진 본도 업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위원들이 생각할 때 특허성이 아니냐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특혜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건실한 업체, 즉 먼저 해 본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해서 잘 하자고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시행령이나 모든 것보다는 상위법이 위라고 했습니다. 고시나 시행령보다는 법이 더 우선이지요?

법이 우선이지요?

그러면 입찰참가자격 1항에 들어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규정인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하고 환경보전법 제12조 다 들어갔어요. 이것은 법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해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든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 13,000㎡이상 시공실적을 넣었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경리관이 판단할 때 제한 조건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무주군 실정에 맞게끔 더 넣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재무과장 입장에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입찰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집니까? 재무과장 답변대로 견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군수가 항상 얘기하는 군비도 저렴하게 들어가는 저투자 고가치를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저비용, 고비율 하고는 좀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돈 많이 주고 고품질 찾으려면 누가 이런 일을 못해요?

공개경쟁입찰한 것에 돈을 많이 줬다고 다그치면 곤란해요, 솔직한 얘기로.

입찰을 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97년도 총 경쟁입찰을 본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수치가 나와 있는가? 몇 십 년만에 돌아오는 큰 공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설계금액의 95.47%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격도 아니고 이것은 수의계약과 동일합니다. 단, 물증은 없어도 4개업체가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심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볼 때 심증이 갑니까, 안 갑니까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심증이 갑니까, 안 갑니까?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자들….

그 관계는 저번에 이 위원님하고 얘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본 회의장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할 것 이 아니고, 이 내용은 다 좋아요. 2항에 13,000㎡이상을 넣은 것도 좋고 도내업체로 묶은 것까지도 좋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내로 묶었다면 그 업체에서도 무언가 무주군에다 보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어요. 일 잘 해 주고 같은 단가내로 공사금액 저렴하게 해 주면 됩니다. 무주군에서 전라북도 업체를 보호하자고 하니까 바가지를 몽땅 씌우고 가는 것입니까? 지금 바가지를 씌운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지금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많이 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의원입니다.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기능과 직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들이 어떤 나쁜 방법을 택해서 했다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본질의 과정에서 본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피해가 왔을 때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면 무주군민의 재산상 손해를 봐야 합니까?

공사는 원래 설계금액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경쟁하다보면 요즘이니까 그렇지 입찰방법이 또 바뀌었지요. 3월 1일부터 바뀌어서 다시 입찰을 볼 것입니다. 옛날에 최저 낙찰금액인 1원에 낙찰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방법이라면 이 공사 1단계 공사만 해서 100%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50%로 다운을 시켜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입찰까지 부쳐 이러한 퍼센트로 줬다고 하면, 현재 낙찰한 수치상으로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집니다. 입찰수치상으로는 38억 7,000만원에 낙찰되어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낙찰비율을 따지면 10개의 복수 예정가격 뽑은 데서 3개를 뽑아 평균치를 내서 90%하면 38억 8,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치로 따진다면 3억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 같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경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총괄입찰을 봐서 연차적으로 공사 예산성립이 되는 대로 계약을 하면 퍼센트는 그것으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90%하고 95.47% 수치하고는 설계가격에서 5.47%는 항상 인상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입찰을 해서 나온 결과가 그런 것이지 내 주머니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결과에 가서 내가 저사 람 죽이려고 떠다 밀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창가에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또 난 몰라에요?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신다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할말이 없지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입찰을 보러온 사람한테 90%이하로 써내라고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입찰을 보는 놈이 그 많은 금액을 써서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비를 낭비했다 어쨌다, 공무원이 했다 뭐 그러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군비가 낭비된 것은 낭비된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 100%를 썼다고 해서 낙찰을 시키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복수가격에서 100%라면 낙찰을 당연히 시켜줘야지요. 그러니까 `97년도 공개경쟁입찰 총괄에서 92%이상으로 낙찰된 것이 몇 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또 이 40억원짜리 공사에 참가업체가 4개가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보세요? 보통 1∼2억원짜리 공사에 몇 개 업체가 참가합니까?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히려 본 위원들하고 언쟁의 대상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 4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4개업체가 와서 입찰을 합니까? 이것이 우물떡 주물떡 공사지, 이것이 무슨 공개경쟁입찰이에요? 4개업체가 왔다고 하면서.

전라북도에 대상업체가 4개니까 4개업체가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딱 전라북도에 4개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4개업체로 묶었느냐 이거에요? 왜 4개업체 밖에 없는데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그러한 자격제한은 두었느냐 이거에요, 이러한 자격제한조건을 두었다면 차라리 전국구로 부쳐야지. 더 많은 훌륭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라고 하는 데가 말이죠, 사업부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재무과 마음대로 자격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 쪽 환경과에서 이러 이러한 제한을 해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재무과장이 이것은 안돼 저것은 안돼 하면서 제가 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빼고 안 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분임경리관이 아닙니까?

분임경리관입니다.

분임경리관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 가는 알고 계셔야지요. 하여야 할 일인지, 하지 않아야 할 일인지 알아야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돈을 다 줍니까?

이것은 돈주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입찰을 부치는 분임경리관이 하여야 할 일이 틀리고, 그것은 또 틀리고 이것이 틀립니까? 권한의 한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 권한은 사업부서에 온 대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 온 대로 해줬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입찰공고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어야지요.

제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손해가 났다는 것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3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 공사를 끝내려면 이러한 퍼센트를 적용시켜 주면 앞으로 지출이 더 되는데 무주군에….

그 부분은 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간다니까요.

그렇다면 재무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대로 이것을 재무과장이 몰라요 하면 안되지요? 이러한 잘못이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지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조취를 취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한 안을 세워서 입찰하는데 이러한 꼴을 만드느냐고 따져야지요? 그러한 책임추궁을 해봤냐 이거에요? 발주부서 실과장과 담당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은 실질적으로 무주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손해를 봤으면 발주부서를 데려다 놓고 당신들 왜 무주군 재정을 이렇게 손해가게 했느냐고 원인규명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거에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으면 답변을 해보시라 이거에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 책임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는 식이 아닙니까? 그 정도 분임경리관이면 분임경리관의 임무 수행을 했어야지요. 재무과장 말씀대로 입찰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입찰업체가 와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규제는 못합니다. 손해를 봤다고 해서 안 한다는 말은 못하고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실히 나타난 손해액에 대한 것은 누군가 청내에서라도 책임져야 할부서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가격까지는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안으로 조금만 가고 많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요….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설계금액하고?

지금은 복수 예정가격을 다 발표하잖아요?

예.

위우너 그러면 업체가 `97년도 기준대로 1∼2억원짜리 공사에도 심지어는 200여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100여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빼고 40억원이 넘는 43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데 왜 4개업체만 등득할 수 있는 자격제한 조건을 두었느냐 이거예요? 왜 특혜조건을 꼭 무주군에서만 두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개업체만 규정해서 했다면 완벽한 공사를 하기 그렇게 했다. 그러면 돈도, 투자도 다른 시 군과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과장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4개업체가 비록 왔을지언정 바로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맡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맡기 위한, 복수가격 중에서 어느 것이 뽑힐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복수가격에서 96.5%라고 하는 수치를 쓸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설공사 입찰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이러한 금액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입찰을 보면서 단 돈 1, 2단위 숫자가 동점자가 나와서 심지뽑기를 한 예가 있지요?

동점자가 나와서 뽑은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90%선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누구나 이런 관계를 하는 사람은 삼태미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과장께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군 전체로 보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위법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위법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나 이 만큼 무주군비를 손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 자꾸 위법성을 가지고 따집니까? 위법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여기에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지요, 모가지를 걸더라도. 제가 과장한테 위법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닐,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제한을 두었는지 검토해 봤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공사입찰에 4개업체만 왔습니다. 이것도 과장께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전라북도에는 4개업체 밖에 없으니까 4개업체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4개업체만 있는데 꼭 4개업체로 묶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13,000㎡이상이라는 수치하고 전라북도에 4개업체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지정했습니까? 이것이 지명경쟁입찰입니까?

5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규정이 아닙니까? 입장이 곤란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시키고 입장이 그러면 이쪽으로 적용시 시키고….

무주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공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4개업체가 와서 입찰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입찰 본 것 중에서 설계가격에서 95.47%, 96%로 낙찰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반문하신다면 `97년도 공개경쟁 입찰에서 95%이상으로 낙찰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4개업체가 와서 입찰을 본 적이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10개업체 미만이 와서 입찰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두 번인가 있었을 거에요. 왜 전라북도에 없는 제한조건을 묶어서 하느냐.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완벽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 저렴하게 하려고 했으면 전국적으로 해야지 왜 전라북도로만 했느냐, 완벽한 공사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개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실적증명을 첨부하다 보니까….

9개업체는요, 신문공고 1항이 있지요. 1항만 하면 전라북도에서 9개업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라북도 9개업체가 참석할 수 있어요, 1항만 가지고 따져주면. 그러나 2항을 넣었기 때문에 4개업체 밖에 없었어요.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 이야기를 할까요, 마이크를 끄고 나가서, 정회를 하고 나서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하고 나서 하면….

그러면 연결이 안되지요.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 뒤에 재무과장으로서 의심나는 점을 자체 조사한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예는 없습니다.

직속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예는 있습니까? 문제점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보도가 되고 해서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안했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네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뭐 검찰에서 손을 대니 어쩌니 그래서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수와 부군수선에서 과장한테 문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도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계속공사로 해서 총괄입찰을 했지요?

예.

그러면 장기 계속공사 총괄입찰에 대해서 공정을 제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괄입찰을 하면 신문공고에 났듯이 제한을 두어야 할 자격조건은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상 제한된 사유, 빼놓고 한 총괄입찰한 이유? 일괄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계는 총괄입찰을 했는데 뭐를 빼놓고 했어요?

전기공사하고 기계설비는 빼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계약을 해야 합니다. 총괄입찰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부다 그것은 분리발주가 되었습니다.

분리발주를 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있는지 한 번 경리계장한테 찾아보라고 하세요!

예.

딱 그렇게 못이 박혀 있는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다 분리발주를 했고 또 사업부서에부터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입찰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전자에 50억원 미만 공사는 전라북도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가능한 쪽으로 했고, 조금 전 저한테 반문하셨지요?. 계속공사 총괄입찰을 하면서 제한공정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편리한 대로 빼놓고 했고.

아니, 그것은 제가 뺀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올 때부터 저희들한테 그것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아, 사업부서에서요?

예.

그러면 사업부서를 다시 불러야겠네요. 어차피 내가 사업부서를 별도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지역제한을 한 것은 도내 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지 무주를 왔다갔다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재무과장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입찰참가 자격은, 이미 환경과의 질의답변시에 참가자격에 대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모순점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다 갖춘 업체가 참가토록 해 놓았는데 지금 도내 등록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쓰레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관한 등록, 개별적 사업입니다. 여기에 등록업체는 전라북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아홉 군데,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열일곱 군데 중에서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업체는 사실상 네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입니다. 참가당시에 등록한 관련서류를 보게 되면 중앙건설은 소재가 중앙건설 자체는 전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지 않고 이 개별법에 의한 이업체등록은 서울소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다 등록한 업체로는 도내업자는 세 군대 밖에 안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그 전에 입찰할 당시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업체가 전라북도에 입찰공고를 이미 냈더라면 내기 전에 입찰공고를 이 문안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참가자격 업체가 몇 군 데가 될 것인가를 분석했더라면 세 군데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의적인 담합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내업체가 세 군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가능요인을 결국 집행부에서 제공한 꼴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입찰공고 문안을 이렇게 작성할 당시에 해당업체는 과연 몇 개일 것인가를 분석했더라면 동료위원께서 입찰가격이 상향조정된 것은 이렇게 등록업체가 적음으로 인해서 담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상향조정되어서 입찰 되었다라는 것을 분석했더라면 전국적 입찰을 했어야 옳다, 이 문제를 꼼꼼히 연구검토까지 하는 시행착오 때문에 담합의 의혹을 받아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결국을 집행부에서 제공한 꼴이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내업체 중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등록업체의 참가 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안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입찰공고 제한은 도내업체로 했는데 참가한 서류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록은 소재가 서울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공고는 이렇게 제한하고 참가업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가 또 초래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러한 큰 사업비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등록하는 서류자체도 이렇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찰공고와 입찰제한을 한 것도 말하자면 모순이 있을텐데, 제한을 했더라면 제한된 등록업체 서류라도 꼼꼼히 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업 등록은 전라북도에 중앙건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정해진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찰공고의 의미가 전혀 없어졌다 왜냐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폐기물 시설 등록업체는 서울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차피 중앙건설도 서울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서울에 등록된 업체들이 전라북도에 파견된 사무소만 있어도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참가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 버렸어요. 그 입찰공고의 문안과 입찰에 응한 자격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서울에 등록된 업체는 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거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서류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중앙건설 소재는 대표자 소재가 전주이고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록 사업소재지는 서울이예요, 서울. 그러면 뭣 하러 도내업체로 제한을 했느냐 이 말 이예요.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문항을 충족시킨 업체가 과연 전라북도에 몇 개일 것인가, 이것을 파악했더라면 이런 사실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종종 무주군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몇억원이라도 저렴하게 입찰가능한 일을 결국은 근거없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몇 억원 정도는 손실을 본 입찰이 되었다, 이것 자체는 행정에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문항을 만들 때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문항을 만들었으면 그런 업체가 도내에 몇 개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야 하고, 입찰에 응한 업체가 과연 이 두 가지 문제를 충족시킨 업체냐 이것을 점검도 했어야 하는데, 그 점검 자체도 안되었다는 것은 참 기가막힌 우리 집행부의 시행착오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가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공한 꼴이 되었다, 물론 절차상에 위법상에 그만한 손실과 가능성을 준 것도 부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다, 위법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직무상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인해야 됩니다. 재무과장께서 입찰에 응한 업체에 대한 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못해 봤는데, 오늘 점심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잠시 보는 서류도, 내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자랑 같습니다만, 이 문제가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입찰업체에 대해서 세상에 서류자체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집행부가 과연 그만한 조직이 정말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천 만원짜리도 아니고 무주군 집행부에서 그래도 가장 큰 사업비로 처음하면서 그 정도도 자료수집이 안되고, 분석이 안되고 그렇다는 것은 감히 군민들이 다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정리하면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관행이 어떤 고정적인 관념에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 행정이 큰 사업들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가능성을 엄청나게 내포하고 있다, 이 기회에 앞으로 큰 공사, 작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밀한 연구검토, 정보수집, 자료분석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군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격이나 똑같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사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말 반성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책임자도 중요합니다만 그 과 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 주시는 책임있는 과장으로서의 과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집행부에서 입찰가격에 거의 예정가격에 가까운 입찰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 그래서 담합의 의혹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러한 직무상에 사업추진상에서 솔직히 위법상 절차상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된 시행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만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97년 12월 30일날 공개입찰 되었죠?

예.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전체적인 금액을 65억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설계서를 근거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약 120억원 정도 거기에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8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직 업무를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총사업비가 132억 900만원인데, 과연 132억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4개년으로 봐서 `99년도까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대 50으로 봐 가지고 국도비 지원금을 50%, 군비 50%로 전체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당초계획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5억원에서 132억원까지 올라간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95년도 기본설계에 의한 것이 65억원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부문별로 공정별로 전부 따져 보았어요. 따져보니까 그 때 기본설계에 있어서는 재료비하고 노무비만 계상된 금액으로 해서 65억원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이윤이라든가 법정관리비라든가 부과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금액으로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편차와 물가자재비 등 물가상승율에 의한 차액, 이것이 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술회관 건립으로 확보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7억 3,900만원입니까?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 27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20억원, 군비가 6억 2,600만원 확보가 되었고, `97년도에 또 1억 1,300만원해서 7억 3,900만원이 군비이고 20억원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확보재원을 보면 국도비가 10억원, 군비가 46억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 46억원을 어디에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재원대책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일이지만 현재 국도비를 현재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1억원까지는 금년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로부터 장관결재가 나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공문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확정되었다고 연락이 온 사항이고, 나머지 11억원 관계는 전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려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옆에다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을 당초에는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11억원이 마사회기금으로 저희 무주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무자나 과장들한테 마사회기금 11억원이 체육센터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것부터 전체적으로 완료를 시켜놓고 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 사실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억원도 더욱더 노력해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예술회관쪽으로 투입을 하면 순수한 국비와 마사회기금하고 21억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하신 40억원 이상 되는 군비에 대한 것은 지금 마사회기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국가나 각 자치단체나 긴축재정 운영을 해야 하는데 `98년도 군비확보 문제도 어렵고 과연 우리 무주군 형편으로 132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건축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이 문제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무주는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기능역할을 하는 것이 군민회관 2층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다중 집합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무슨 총회를 한다든가 무슨 교육장소로 쓴다든가 하는 역할로 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는 지금 몇 배 이상의 욕구가 날 것이라고 저희가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고, 두 번 째는 오늘 아침에 조례안 보고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 예술단도 우리가 조직해서 육성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1년 공연횟수라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증가할 것은 물론이고 또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이 학교나 단체에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 째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사실상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를 할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선수들과 만남의 행사라든가 이런 등등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고, 올림픽 개최도시마다 문화공간이 없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큰 것 같이 느껴지고 예산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꼭 이것은 있어야 한다, 꼭 지어야 한다는 실무과장으로써 판단이 섭니다.

`95년부터 각종업무보고나 무주군 중장기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국도비가 약 70%, 군비가 30%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금년부터는 132억원을 추산하면 거꾸로 되어서 군비가 70%이고 국도비가 30%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확보 문제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시 한번 사업검토까지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132억원이라고 하는 돈 속에는 이미 집행된 토지매입비라든가, 대체농지조성비 등 10억원 가까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당초희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에 국비 3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이 떨어졌습니다. 저번 10억원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인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도 문체부가 이번 조직구성에 있어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앞으로 30억원까지는 저희들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최소한의 국도비 지원으로 액수만 잡았지 앞으로 여건이 호전된다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군비와의 비율 이런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최소한의 지원금만 여기에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2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실시설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보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기계, 전기, 음향, 조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건축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무대음향하고 조경, 토목부분 이것이 전체사업비의 약 44%가 됩니다. 무대음향하고 조경, 토목부문이 그렇게 되어서 저는 이러한 부문에서는 상당액을 말하자면 조명이 100% 들어가고 최고인 A급만 들어간다고 봤을 때의 금액이고 토목도 전체 계획에 나와 있는 주차시설, 테니스장의 이전, 게이트볼장의 이전, 야외 음악당 등등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문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잘만 하면 줄일 수 있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찰이 `97년 12월 31일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비가 사실상 늦게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던 것을 빨리 서둘러 상반기 중에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꼭 해야만 했던 이유는 말하자면 작년에 하지 않으면 재이월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도비 10억원 등 20억원이 완전히 받지 못하고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예술회관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지금까지 홍보되어 왔고 희망을 주었는데 좀 급하게 서둘렀습니다만,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까워서 부문별로 건축에 대해서만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단지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문제로 12월 31일자로 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7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수시 변경된 사실이 있는데, 변경사유는 기본설계에 따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도 겸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97년도 작성하게 되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7년도 총 사업비가 5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용역 계약은 11월 18일날 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11월 이전 지방의회 정기회의 이전에 지방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58억원이고 사업부서는 110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업부서의 추진과정과 연계해서 짜는 것인지?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서는 그것을 준수해서 연차별 계획을 짜는 것인지 먼저 의심치 않을 수가 없고, 두 번 째로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1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추산되었다. 그럴 경우는 사후에 이와 같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는 그에 대한 재원충당 내지 건립이후에 인력충원, 사후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또 추산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는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이 그 규모를 충당할 만한 시설규모이냐, 너무 무리한 규모이냐? 또는 그와 같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는 아주 효율적이고 광역적이고, 전국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유치하는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110억원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건립입찰을 봤는데, 이것이 과연 이대로 진행될 것인가? 과연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인가? 실시설계 당시 과업지시서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당시 우리군의 재정상으로 65억원이면 65억원, 중기 지방재정계획대로 58억원이면 58억원에 준하는 설계 과업지시서를 내려고 설계를 할 수 없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 준수 검토와 사업설계에 있어 맞추는 방법, 이런 등등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준수하지 못하는 점은 실책으로 알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관계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총괄적인 얘기지만 앞으로는 이거이 사실상 활성화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활용도가 지금의 구민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인원의 배치 등등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혜택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리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의 출연을 서로 견주어 봤을 때는 비록 무형의 것이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문화적 혜택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간 각종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든지 간에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대했던 효율성보다는 현저히 투자가치가 없고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고 언론에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주군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과연 그와 비슷한 경우를 겪지 않는다고 현재 단계에서는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이 그와 같은 큰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과연 다양하고 문화예술활동 횟수를 늘려가면서 국제적으로라든지 전국적으로라든지, 광역적으로라든지 과연 무주군에서 유치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무주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활동의 규모보다는 더 나은 규모로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무주군 실정에서 과연 이와 같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이 활용되지 않아서 방치되는 건물로 남게될 때는 또 한번 지탄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한 편이고,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수조명 등등 그에대한 인원충원 고급기술이 상당히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충원에 따른 재원, 사후관리에 따른 운영비, 과연 이 문화예술회관을 110억원 규모로 출연할 경우 과연 이 문제들을 충당할 만한 무주군 재정여건이 그와 병행해서 유지될 것이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110억원 규모가 되었다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얼마든지 변경해서 무주군 재정규모에 맞게해서 실시설계를 변경가능한게 충분한데도 과연 기본설계에 의해서만 이렇게 실시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모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에는 순수하게 기계설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지상 1층은 공연의 객석 내지는 로비 등등이 되고, 지상 2층은 분장실, 소회의실 등 부대적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규모를 봤을 때 객석이 540석으로 나옵니다. 540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군민회관 2층에서 회의나 교육을 할 때 의자를 좀 비좁게 깔면 350석정도가 되구요. 보통 300석을 깔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540석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주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 같은 것은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없던 새로은 예산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인원충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기본 과업지시서에 기본설계를 다 분석을 하고 더 다듬어서 축소하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이신데, 이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제일 걱정하는 것은 예산확보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3년동안 이것이 군비예산이 상당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 토목, 조경부문, 무대음향부문에서 많은 검토를 한다면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0억원, 130억원으로 나와있는 것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자재비의 상승률을 본다고 해서 더 이상의 확대는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0억원에 따른 입찰가격은 총괄입찰입니까?

건축부문만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건축부문만 총괄입찰입니까?

예.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명, 특수토목, 조경,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전체가격이 110억원인데, 110억원에 따른 총괄입찰을 하되 건축부문만 한 것인가? 총괄입찰은 일단 110억원에 대한 총괄입찰인가요?

아니죠.

건축 41억원에 따른 총괄입찰입니까?

예.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등 이 이외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건축부문에 한해서 총괄입찰을 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 답변하시기를 국도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마사회 기금 11억원에 대한 것을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사회 기금은 `97년도 문화체육센타 사업신청에 의해서 마사회에서 결정되어 무주로 지원되게끔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문화체육센타도 짓고,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두 개 양자사업을 쌍등이 건물로 배치하려고 조감도까지 그려놓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계를 받아보니까 감히 문화체육센타는 엄두를 낼 것이 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합예술회관 쪽으로 11억원은 용도변경하면서 문화체육센타는 당분간 여건성숙 이전까지는 유보를 시켜야겠다는 것이 실무과장의 생각입니다.

이원 `97년도에 내려온 문화체육센타 건립기금 마사회에서 내려온 11억원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그것이 과장의 소견인지, 법적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아봐서 그런지. 어느쪽으로 어떻게 알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결정을 한 마사회하고 감독관청인 문체부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사회측에 알아보니까 문화체육센타가 아니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기금을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보조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마사획 기금을 문화체육센타로 줬을 때 어느어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 정서함양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발달,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이 문화예술회관도 전체가 다 마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예술회관이 흡족한 용도는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은 청소년 정서함양과 농어촌의 문화개발 이러한 면도 사업의 목적성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감독관청인 문체부에 저희들이 한 열흘전에 올라가서 몇 명의 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동안 전화로도 많이 협의를 해보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용도변경원에서 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러한 언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사회측은 절대 안 된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장 문화체육센타를 지을 필요성을 지금 형편으로서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11억원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오려면 그 사람들하고 적극적인 교섭과 교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사회측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겠지요?

마사회 기금이 내려온 이유를 과장께서는 잘 아시지요? 더군다나 그때 U-대회지원상황실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사견을 가지고, 또 문체부에 있는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사견을 듣고 이러한 큰일을 하는데다 이러한 재원을 의존한다고 하면,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마사회측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주가 예뻐서 준 것도 아니고, 좋아서 준 것도 아닙니다. U-대회를 치루었다고 하는, 문체부와의 연결 때문에 이 무주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문화체육센타 건립기금이 아니라고 하면 반납을 받아서 다른지역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일은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떻게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물부터 다 생각합니까? 원칙하에서 준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권리주장을 하고, 명분상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면 그것을 주장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용도변경을 해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재원확보에다가는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98년도에 기필코 함께 하려고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되면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노력은 아무리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별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냐면 이러한 하나의 문제점 같으면 본 의회 위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집행부 실과장 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서는 60억원 정도에 항상 이야기가 되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110억원단위로, 130억원 단위로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 이것을 뭘로 대체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그렇다치고 `98년도 군지 46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예산을 성립시켜줘야 하는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있는데, 댁들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좀 들어봅시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의원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집행을 해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군비 46억 4,500만원을 확보할 재원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재원, 방법 예?

그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답변하는데… 조금 전 정용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 집짓다가 부도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 아닙니까? 건축비만 41억 2,5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이 건축비 가지고 확보가 된 것이 아니예요. 내부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을 둘째 문제로 치고 아직 건축비도 확보가 안되었어요. 그러면 뼈다귀 세우다 중지시키렵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과장 혼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무주군민 전체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의결해준 의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원들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재임이 되어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앉았을 때, 그 때는 그 의원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대답할 것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렵니까? 그거한번 답변해보세요? 세상에 집을 짓는데, 예산도 없는데 집을 짓는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예? 어느 발상에서 이러한 구상이 나옵니까?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할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저질러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비의 확보문제인데, 저희 사업부서로 해서는 일단 예술회관을 지어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부문에 대해서 총괄입찰한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비 10억원정도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되게끔 했는데…

과장,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좌석은 업무 보고하는 좌석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좌석이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좌석입니다.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지금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책임한 일을 저질러 놓고… 아, 업무추진이야 미국 땅덩어리를 못 사겠습니까? 일본 땅덩어리를 못 사겠습니까 욕심이야. 국책을 논하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남북통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재원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덜컥 일을 저질러 놓고… 집행부서에서, 담당과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을 저질러 놓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국도비를 어떻게 지원받을 것이며, 지방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위원님께서도 마사회 기금 용도변경건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비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마사회 기금은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본인으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토지매입비나 설계비를 쓰고 남은 불용잔액이 1억 4,500만원정도로 적지만은 이러한 것이 발생되고 있고 나머지 순수하게 여기에 부족한 것인데, 이것은 뭐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어렵지만 건축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확보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답변가지고는 일관성이 없고, 통용성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과감하게 건축규모를 줄이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지… 그리고 본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그랬지만 이 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70%, 도비 15%, 군비 15%정도로 해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10억원이 들어가도 좋은데, 국비 70%를 끌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우리 돈으로 논하지 말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논합시다. 국도비를 그만큼 가지고 온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설득하든지간에 나머지 군비는 승인해 주겠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뭐 50%까지는 가능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됩니다.

보세요. 군비 46억원에다 50억원, 63억원, 기 들어간 70억원, 무주군에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집을 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투자할 곳이 없어요? 우리 속된 말로 딴따라 집지어서, 예술회관이 뭐하는 거예요?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 보자고 무주군 없는 살림인데 7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까? 생산성이 있다면 100억원, 200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야지요. 지금 형편에… 여기에서 생산성이 있어서 쌀이 나온다든지… 지금 무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방군데에 투자해놓고 결실을 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도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문화예술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합니까? 계획도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놓고 노력하겠습니까, 이거 청문회, 공청회 한번 합시다. 무주군청 공청뢰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들도 군민들 데려다놓고 한번 공청회 합시다! 110억원을 들여서 우리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짓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그럴 용의 없어요? 그러면 이 국비 반납하고 공청회 열어서 지금까지 우리 군비 투자된 것 군민전체가 손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좋은지, 돈을 앞으로 투자해서 지어야 좋은지 공청회 한번 합시다, 그러면. 우리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면 공청회 한번 합시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몇 십년간을 주민들한테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무슨욕을 못 억어 먹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예?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_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등단토록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위원들께서 이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의·답변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 재원집행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코자 하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이 계약이 `97년 11월 18일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렇게 무주군정의 큰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닙니까?

`97년도 중장기계획은 8월달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당시 58억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의회에다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8월달부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했습니까?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95년 7월 21일날 기본설계를 했어요? 8월달부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기본설계가 실시설계로 직접 할때는 110억원 규모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기본설계가 그러면 나왔단 말입니다. 규모로 봐서. 그렇다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와 같이 사업부서와의 관계를 검토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95년도에 했습니까?

`95년도 7월 20일날 기본설계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없어서 몰랐습니다. 다만, `97년도에 그렇게 해당과에서 그러한 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추이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입증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부서의 이와 같은 추이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수립했느냐? 이것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여러 가지사업들 중에서도 몇십억원 규모의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규모가 적은 사업도 마땅히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지만, 이와 같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어부서와 긴밀한 검토분석이 있고 난 후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이하게 사업부서는 110억원의 규모를 입찰할 수 밖에 없고, 사업계획이 나오고 중장기 지방재정게획에는 어떻게 58억원으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받아보지도 않았고, 솔직히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후에 변동된 사항, 아마 용역설계를 받으면서 금액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 그 뒤에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동기는 만약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사업부서에 이와 같은 사업으로 갈 추이가 거의 나타났으면 이미 의원들도 행정사무가사시 검토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텐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부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96년도, `9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사업액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물론 65억원하고 58억원도 큰 변화이지만 만약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사업부서에서 계획했던 내로 계상이 되었다면 이미 의회에서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도출됩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본 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적은 사업비의 규모도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분석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가 어렵다든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은 사업들은 오히려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임무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와 같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나왔느냐? 동료위원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새로운 군비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관계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사업부서에서 관계없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수립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뿐더러 사업부서에서 이와 같은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더라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또 올렸더라면 행정사무감사시 한번쯤 검토가 되었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만의 책임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무주군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부분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소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무주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변경되어서 중간에서 그러한 재원판단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았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그때당시 반영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서면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이전에 수립해야 할 절차를 입법화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기획감사실만의 독립된 업무로 취급하는 자체가 이과 같은 모순점을 나타난 일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미 벌어진 사실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들이 무주군에 또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하나의 형식적이고, 하나의 절차상의 업무로 취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이 오늘 증명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해당부서와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단년도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5년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사업부서들이 그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도 솔직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연계된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 중대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위원은 지적과 아울러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집행부서장이나 직속상관의 하달이 없을 때는 자체감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여론화되었을 때 그것을 자체감사를 하지 않고 군수나 부군수의 시달이 있어야만 꼭 감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감사계획에는 회계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저희부서로 감사계가 오면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계획입니까? 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저한테 온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고, 금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조직개편부터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저희가 실과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과장께서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과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말부터 대두되었던 말인데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시작한 지도 1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비가 소요되는 쓰레기매립장에 그러한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체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조사장에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몰라요, 아직 감사 안해어요에요? 자체감사를 충분히 하셔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감사해서 없으면 없는 것으로, 있으면 있는 것으로 파악해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물어보니까 다 오리발을 내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그쪽으로 가셔서… 혹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했으며, 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 위원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기능은 공무원을 비위,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직무감찰 및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중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걱정해 주셨듯이 당초설계가의 95.48%, 예정가격의 96.37%로 낙찰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전에 결탁이 없지 않았겠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입찰에 따른 공무원과의 결탁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 민간에 대한 담합여부는 저희가 수사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조사나 수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후에 의회에서 구성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관계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면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추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전혀 아무근거가 없었습니까?

탐문조사를 해 봤는데 결탁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탁보다는 자료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자료유출은 공고내용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더도 모르십니까?

현재는 여기에서 그정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시고 안하는 것입니까, 알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가 탐문조사를 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위법 부당하게 했다는 것을 찾아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부당한 사실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다?

현재로는 공무원이 어떤 가격을 높혀주기위해서 했다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전혀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공무원이 자기가 하여야 할 직분을 넘어서 한 것은 전혀 없다?

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활동에 의해서, 자체감사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표하든지, 아니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이야기해도 아무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군본청 발주사업중 공개경쟁입찰공사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