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등단) 남한 중핵지의 아름다운 산하 숲은 수입산 불량수목으로 어지럽혀지고 논밭은 폐비닐, 농약 병으로 오염되며 황량한 들에는 병들어 팔지 못한 배추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힘차게 흐르던 남대천, 금강천 맑은 물은 폐수, 쓰레기가 모여 썩고 흘러가는 폐수로가 되고 뛰놀던 물고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구 3만이 사는 무주에는 공해 환경에 오염된 도시인 수백 만 명이 먹고 즐기고 놀자리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큰 목소리, 요란한 장비소리, 혼란스런 예술문화, 깊은 산골 농민, 상인들은 국제화, 개방화, 도시화 물결에 의욕을 잃고 희망 비전도 없이 그저 정든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주민여러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주군민을 위한 지방자치 왜 시끄럽고 어수선합니까? 농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 주민들의 불평 불만 팽배, 언론의 대서특필! 무엇이 문제입니까? 먼저 우리 군 재정현황을 보면 본 예산 기준 2000년 772억 3,967만원, 2001년 900억 924만원, 2002년 925억 6,373만원, 2001년 대비 2.7%증가. 세입은 2000년 48억 3,162만원, 2001년 51억 5,994만원, 2002년 44억 1,266만원, 2001년 대비 7억 4,728만원, 14.5%감소. 자주재원 200년 28.3%, 2001년 24.7%, 2002년 24.3%, 재정자립도 2000년 12%, 2001년 11%, 2002년 11%입니다. 무주군이 2000년에서 2004년, 5년 세입은 자주재원 20.6%, 의존재원 79.3%, 지방세 0.1%, 연평균 신장률 9%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보건문화 도시개발 위주정책, 지식·정보화구축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복지·환경, 농업기반 시설분야 투자비등 세출은 무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 전망(추계) 문제점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은 실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공시지가 상향조정이 어렵습니다. 자동차세, 영업용 승용차 차등과세 4%세액이 감소하고, 담배판매사업 둔화 10%감소, 고속도로 완공업체철수사업소세 2%감소, 무주리조트 외국기업인수로 인한 조세감면,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자수입감소, 국·공유산 매각제한으로 인한 재산매각수입 감소, 청산적 채무상환, 기채 어려움, 경영수익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세입은 2001년 11월말 현재 징수액 14억 1,000만원으로 감소하는데, 담배소비세 격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주리조트 지방세는 총 11억 2,400만원, 도세 1,000만원, 군세 11억 1,400만원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W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4조 지방세 감면, 무주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제11조 지방세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할 경우 무주군 세입에 미치는 영향, 세수 감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주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지자제 시대에 활력 있는 소도읍 발전의 모델제시, 환경 친화적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위상구축을 목적으로, 사업량 6.75km 총 소요사업비 222억 8,800만원을 계획하고, 전간 도로, 상징로, 시장사거리 1,283m 상하수도, 가로환경정비사업 광장조성, 편의시설 등을 내용으로 총 사업비 62억 5,435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돌포장재 5억 2,133만원, 점토벽돌 2억 2,000만원, 석재물 제작설치 1억 4,462만원, 가로수 식재 5,224만원, 토지보상비 3억, 9,192만원, 통일연못 7,275만원, 분수대 6,645만원, 조명 1,840만원, 주차장 4,234만원, 승강장 3,980만원, 광장 2억 5,096만원,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는 41억 1,762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시장사거리 확포장 사업 총 사업비 23억원, 도시가로망 소로개설사업 840m 사업비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설계보고서를 보면 주차장에 대해 시내권 가로구간내 주차수요는 남대천변 노상주차장, 군청내 주차장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2년 본 예산 18억 5,600만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군청 내 U-대회 기념광장 주차장화 하고 민자유치를 하면 시설운영비 토지매입비등 약 20억원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도 포장은 겨제성, 안전성, 주행성, 지형적 조건, 교통량 등 제반조건을 조사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벽돌은 ㎡당 5만 8,500원, 2,100㎡기준은 12억 3,000만원, 아스팔트 포장은 ㎡당 2만 500원, 2,100m기준 4억 3,000만원, ㎡기준 차액은 3만 8,000원, 21,000㎡ 차액은 8억원이 됩니다. 보도포장 보도벽돌 ㎡당 4만 1,300원 11.505㎡기준 4억 8,000만원, 콘크리트 벽돌㎡당 2만 2,000원, 11.505㎡를 기준 할 때에는 2억 5,000만원, ㎡기준 차액은 1만 9,300원 11.505㎡차액은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보차도경계석 자연화강석 ㎡당 4만 7,400원 4,200m를 기준 할 때 2억원이 소요되고 인조화강석 m당 1만 9,000원, 4,200m기준 8,000만원, 콘크리트 m당 1만 4,000원, 4,200m기준 6,000만원, 이렇게 자연화강석대 인조화강석m기준 차액을 보면 2만 8,400원, 결과적으로 4,200m기준 차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 기간중 주민, 군민의견수렴, 설명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포석포장은 ㎡당 19만 300원입니다. 이 면적 투입비는 얼마이고, 도로벽돌 및 화강석 포장, 광장조성사업비는 과다지출이라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상가에 대한 가로수 수종 선정은 무주만에 독특한 황토수종, 군목, 주목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키 큰 나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후간도로 및 소로 정비사업계혹 범위, 방향, 추가 사업비를 묻습니다. 대도시, 선진국에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무주소도읍 적용, 추진함은 재정경색, 농민, 농촌주민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잡 분주, 번잡한 거리에 돈벌이가 있습니다. 외관보다 실용성, 주민, 군민의견 정서존중, 군 재정 고려, 군 재정력 강화한 후,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견해는 어떻습니까? 근거리 대전을 가면 품질 좋은 공산품을 값싸게 살수 있고, 도시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근거리 삼천포에는 확 트인 바다, 신선한 활어가 있어 찾습니다. 근거리 주변인들이 무주를 찾는 것은 인위적 도시문화가 아닌,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 아름다운 구천동 산, 계곡을 보며, 스키타고 등산하고 청정먹거리(어죽,산채식)을 찾아오고 있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대천 수해개량복구사업은 제방개수 및 축제, 수해상습지 개선목적으로, 사업량6.6km 총 사업비 125억 1,400만원, 증기계획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44억 4,0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를 보면 가로등 설치 203등에 4억 5,000만원, 가로수식재 570주에 3억 2,000만원, 징검다리 3곳에 6,000만원, 재방난간 3,117m에 5억 7,000만원, 교량난간설치 280m에 1억원, 총 보상비는 21억 3,700만원, 문제점, 미추진 사업은 부대공사 마무리 4억 2,000만원, 제방도로 포장 2.7km 6억 6,000만원, 벙구들 호안 1km마무리 1억 6,000만원 사업비가 부족하고 채석장 진입로 포장 및 원상복구비 1억 4,000만원, 한전지중화부담금 파출소에서 우시장 앞 8억 8,000만원입니다. 수해사업비 성격상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식재, 징검다리, 제방교량난간 설치사업은 적정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1공구에서 제3공구 호안공은 자연석형 환경블록, 제4공구에서 제6공구 호안공은 보강토 옹벽을 계획 설계하였는데, 자연친화형 전석 돌쌓기 공법으로 설계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주군은 석재 무상공급을 주장하고 있고 석산주는 돌 값 34억원을 요구, 내용증명서 무주군에 2∼3회 발송, 후일 법적 수순밟기 위한 의심등 언론사 기사내용은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무주-전주 유치 약 2,800억원 흑자, 2001년도 예산 5억 6,000만원 중 4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기계획 27억원 군비가 소요되고, 10년을 준비해온 동계올림픽 유치가 대내외적으로 소리만 요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KOC의원 접근에 소홀, 편파 실사 평가보고서 파문을 자초했습니다. '92년도부터 선거정치 논리에 흔들려 전북무주, 전주, 전북도 독자행보, 수수방관하고 과연 이런 사항에서 법적 대응전략,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강원도 유치 예정지구 동강댐 상류 중봉지구, 가리왕산 환경훼손 불가로서 환경부의 허가여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장소 쟁점 종목배분, 주 개최지 선정문제로 난항을 걷고 있다는 언론사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무주-전주 단독개최는 가능한가? 공동개최 확정인가? 실질적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포기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 2000년도 예산 3억 8,323만원을 집행했고, 중기계획 10억원 군비소요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문화관광자원 국립태권도 공원유치 상황, 전략은 무엇입니까?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보고서를 보면, 차별화, 특성화된 작목개발 과학적 지원체계로 투자효율 극대화 목적으로, 사업기간 2001년에서 2010년 10년 간에 걸쳐 총 8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전국최고의 사과단지, 고랭지 양채류, 화훼단지 조성, 산채류, 약초단지, 관광축산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쎈타, 농특산물 직판장 건설, 주말농장 체험장 조성 등이며 무주군 주산단지 작목현황 2000년도 수입분석 기준을 보면 마늘 46,6ha에 소득 10억원, 고추 521.9ha에 14억 5,000만원, 고랭지 배추427.8ha에 16억 7,000만원, 사과 300ha에 51억원, 포도 142ha 19억 9,000만원입니다. 농업개발 중장기 사업 투자사업비는 과소측정되고 있는 바, 투자비를 확대하여야 하며 무주군 농산물 작목전환, 주산단지 계획을 적극 추진해야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은 2001년에서 2010년 10년간 총 소요사업비 438억원, 논밭 경지정리사업 100ha, 농로확포장 개설 50km, 소규모 용수개발 60개소, 연 투자비 43억 8,000만원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농로포장조사 현황을 보면 총연장 50만km에 기 시행은 6만km입니다. 미시행 구간은 44만km, 125가 시행되고 사업비는 앞으로 3,713억원이 소요됩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편리를 위한 농로는 친황경적으로, 집중투자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단순 보조, 지원보다 농업여건, 환경조성, 기반조성 위주 사업으로, 돈버는 정보, 기술을 가르쳐주어야, 농민이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생활용수 확보를 보면 저수지 67개소 몽리면적 403ha, 취입보 141지구 개·보수 필요사업비 10억 3,600만원 소요, 대형관정 94년에서 2000년까지 52개소 16억 4,153만원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은 물로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수시설은 필수, 동·식물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도 저수지, 중형관정 및 관수시설을 전 경지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궁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랭지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을 보면 '97년 무풍면 암반관정 2공에 7,200만원, '98년 안성면 발정지 10.38ha에 6,194만원, 중형관정 1공 및 관수시설 2,068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사업지원, 그리고 '99년부터 2001년 고랭지 기반조성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랭지 배추 바이러스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 626농가 253ha, 무풍 123ha, 안성 94ha, 설천16ha, 적상 13ha, 무주8ha, 피해액은 2000년 농촌진흥청 소득분석기준 26억 5,496만원, 품종별로 피해율은 불암 3호 76.2%고 안심 24%, 가을노랭이 강력 한여름가락, 미호10%입니다. 농업기술원 검토결과 발생원인 분석을 보면 병명은 순부모자이크바이러스 고온, 한발에 의해 도체의 연약으로 이병, 진딧물 매개로 전염확산 방제 미흡, 가을작형 적응 품종조기 파종, 이렇게 되어 있고, 기상개요는 7월 하순에서 9월 중순 평년보다 2,3도가 높았고 전년 강우량은 220∼250mm가 왔고 금년은 18mm에서 21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위 면적, 피해액 전 품종이 이병되고 고온가뭄, 이상기후 현상은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이렇다면 농업재해대책법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랭지 채소 생산지 대체작목 연구하고 작목전환하며 토양개량 관리와 관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 발행현황 피해면적은211ha, 무풍 설천 중심으로 2000년도는 무사마귀병 방제약 50ha에 3,516만원, 2001년 86.4ha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면적비 41%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면적 살포량은 미흡하며, 바이러스 피해처럼 확산 전염 되는 병으로, 예방주의 토양개량 차원에서 농약지원 확대와 작목전환 피해방지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실적을 보면은 구천동 농특산물 판매장, '99년 1,600만원, 2000년 1,200만원, 2001년 1,800만원, 내고장 으뜸농산물 판매장은 '98년 '99년도에 걸쳐서 4,100만원, 2000년은 미운영 2001년은 459만원, 무주군 농특산물 판매전진기지화 목적이었던 서울유통사업소 반딧골 그린마트 매출액을 보면 '98년 8억 1,154만원, '99년 8억 8,094만원, 2000년 4억 1,1915만원, 2001년 5월 폐쇄했습니다. 반딧불 기획상품 제작 수입액 현황을 보면 '97년 재떨이 외 23종 15,757개 5,964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예상 총 수입액은 937만원, 2001년 볼펜 외 7종 8,300개에 2,831만원을 제작했는데 예상 총 수입액은 419만원, 홍보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최고의 상품 만들기, 농특산물, 반딧불 기획상품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울 그린마트, 무주 현대시장, 덕유산휴게소, 양수발전소, 무주리조트 등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고 활성화 할 방안,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농업후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WTO 뉴라운드 출범과 쌀값파동,농산물 가격폭락 농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미래농촌을 짊어질 농업후계자들이 영농을 포기한 채 이탈 농촌현실을 암울하기만 하다. 정책자금 지원 받아 시설투자, 경험부족,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 되풀이되고, 농협자금 회수에 버틸 여력 없어 농촌을 떠난다는 언론기사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농정개혁을 위한 무주농민 총 궐기대회, 무주군청 앞 광장에서 각 읍·면 농업인 단체농민 등 300여명이 참가, 농업예산 증액요구,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전무가로 구성, 서울 반딧골마트 운영실태보고, 농민을 무시하는 농정은 각성해야 한다. 농사를 지으면서 불어난 것은 빚밖에 없다. 이렇게 가지 하는 농민의 울분을 이해해달라는 평화시위에 군수 무관심, 농민 불만 팽배, 언론기사에 대한 군수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 정책의 개혁적, 전략적 수립, 계획사업 추진의 가속화, 풍요로운 농촌건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농업 농민의 시행착오 최소화 고소득작목 선정지원을 위한 조직배양, 유리온실, 실증 포장운영상황을 보면, 조직배양실 20평, 유리온실 150평, 실증포장 2,000평으로 조직배양실 '97년에서 '99년 감자, 백합, 난 등 7,000본 등 배양, 2000년 운영상황이 없으며 2001년 동양 난 5,000본을 배양, 유리온실은 '99년 씨감자 토감, 복수초, 2000년 복수초, 치커리, 근대, 2001년도에는 국화, 실증포장 '97년 2001년 사과, 배, 야생화, 백합, 국화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구, 시험재배한 결과, 언제, 무엇을, 어느 농가에 보급했는지를 묻습니다. 전문 기능직 확보, 지역특색에 맞는 작목 연구개발, 시험 재배, 농가 보급 고소득 작목화 추진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견해는 어떻습니까?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자율화 시대에 맞게 시장경쟁원리, 무한경쟁에 의한 자율농정, 농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이후 크게 위축되어 가는 농업기술쎈터 기술지도기능 회복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세계화, 정보화, 추진에 따라 농촌 지도의 전문적 역량강화, 활동적,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합니까? 무주의 농업발전은 행정, 의회, 농협, 농민 모두가 다함께 연구, 노력할 때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 무주군 농정발전 연구 협의체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보람된 일보다,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주군정 계획수립, 예산편성은 지역특성 개발여건, 지역경제력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을 통하여 지역간, 계층간, 부문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무주군 중장기 계획수립에 목적, 범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내 가정, 나의사업, 기업경영 관리 사고로, 사업계획 예산 집행은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위민행정을 펼쳐갑시다. 그리하여 보람된 인생을 창조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올해는 군 의회가 개원한 지 만10년이 되는 해이며, 무주군의회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제도적 한계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화 정책대안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되돌아 보게 합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말로만 양수래 바퀴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권한은 적은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며, 단체장의 권한은 크다기보다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민이 요망하는 사항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권한은 단체장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군정질문의 자리에서 군민의 대표로 무주군의 수반자인 군수와 질문과 답변 속에서 오고간 약속은 군민과의 공식적인 약속인데도 하나의 말장난으로 끝나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의사당 밖에서는 다른 이유로 변명하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해야 할지 착찹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지방자치에 걸맞은 군정마인드와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우리 무주군을 타 지방자치 단체보다 더 나은 자치단체로 발전시키고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감만 군민이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일지라도 군민의 기대감이 좌절감으로 변하고, 희망과 꿈의 현실이 자고 나면 허망함과 실망감으로 변하게 해서는 민선단체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법률적·제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군민에게 공표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97년도 발표된 무주군개발촉진지구의 경우 계발계획과 실기계획 승인이 확정되면 22개 지구에 3,3760억원이 금년도까지 투자되어 무주가 천지개벽이 되고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이 홍보하였으며, 구천동 관광특구 지정도 무주가 거대한 변화가 일 것인 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중국연변대학 한의과 분교를 설립될 것처럼 김 군수와 김수길 연변대 의학원장의 사이에 합작의향서가 조인되었다고 홍보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일 맥주공장의 경우 독일 바덴바덴시와 기술제휴 협약이 이루어져 금방 맥주공장이 유치될 것 같이 하였는가 하면, 삼만 군민의 숙원사업이요, 무주군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대학유치의 경우, 전주대 유전과학부 유치도 올해 반딧불 소식지에 30만평을 무상 제공하여 대학유치 합의를 전격 발표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수십 억 원의 재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발표 전에 군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발표해야 될 일이며 사전 법률적·제도적 검토 후 투자대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후 발표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또 공수표를 날린다고 하시는데 이와 같이 열거한 사업들의 경우 언론 및 반딧불소식지에 홍보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딧불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알리고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충분히 검토 분석 후 발표하여 군민의 기대감이 실망감이 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증기지방발전계획에 의거 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원의 우선 투자순위, 투자규모, 투자대 기대효과 등을 주도 면밀히 검토분석 한 후 시행함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병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도 사전 충분히 설계검토가 이루어져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수천만 원을 들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는 폐종이에 불과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 설계한 설계도는 시시때때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설계도는 무용지물이요, 무주군 사업 중 설계변경 없이 이루어진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 지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설계 전 발주하고 후설계 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계약전 공사가 이루어지고 후 짜 맞추기씩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일련의 무주군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한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각종 법령과 규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계속비로 승인된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의결 승인된 금액을 초과해서 발주는 예삿일이요, 선시공 선집행 후편성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의회에서 수차 지적하였고 또 시정하겠다, 이번에 계상된 금액만 승인해 주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여 승인해 주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요, 실례로 한전 지중화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비 사업도 아니요,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을 6공구로 나누어 계속비 사업성격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전지중화 5개년 계획에 반영하면 우리 군에서 1/3만 부담하면 되는데, 한전에 5개년 계획에 미반영으로 인하여 약 20억원의 군비를 더 들여 성급하게 시행하는가 하면 올해 시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여 요구하는 등 무주군 의회를 무능력한 의회로 군민의 대표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 행해지는 행위는 누군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 군수께서는 작년 군정질문 답변 시 선집행 후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 하였고, 금년 5월 22일 속개한 임시회의 시본인과 질문답변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얻은 뒤 집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 거듭거듭 사과드린다, 다시는 재발 방지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 하신 일을 잊으셨는지요? 그 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수 건 발생하였는데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의회와 수차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군수께서 절차법을 위반했다 해서 신분상 불이익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며, 공무원은 신분에 불이익이 오는 점을 아시는 지?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예산편성은 회계 연도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편성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의결 목적대로 집행함으로써, 집행부의 편성, 집행권, 의회의 심의 의결권 상호존중 되어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의 경우 예산의 의결권은 무시되고, 편성권도 무시된 채 집행권만 존중되는 한심스러운 예산집행이 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실례로 일반수용비가 설·추석 선물비로 상당액수 지출되는가 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설·추석 위문품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농산물 홍보용품 구입비가 선물비로 지출되는가 하면 감리비가 실시설계비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일반운영비가 용역비로 지출되는가 하면, 약 400여 만원을 들여 설치한 군청광장 의자가 설치된 지 며칠만에 철거되어 없어져 버리고, 공유재산 시설비로 승인된 예산중 군청 본관 계단 카페트 설치비에 1,000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노거수 보호 사업비가 면청사 조경수 식재비로 이용되는가 하면,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 사업비 10억이 타 목적으로 집행이 되고, 신도슈퍼에서 등기소간 사고이월 사업비가 타 사업비로 전용되었으며, 시가지 가로정비사업 중 약 6억원이 구청광장 개·보수비로 이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경상비는 동일 목내에서만 집행하면 목적내 집행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비 등의 목은 사업목이 있어 동일 사업명이 목적이 되므로 반드시 동일 사업명 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부기에 기초된 사업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크게 훼손하게 되므로 집행부는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 군수는 집행에 있어 앞으로 의결 목적대로 지행할 용의와 의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에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집행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으며 주민의 원망도, 질책도 들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명보다는 잘못을 시정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이 더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일이 급선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년도 정례회의 시 군수와 3차 질문까지 가는 군정질문의 자리에서 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시길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정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역결과 중 가로등주가 중앙 설치된 사실도 없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사업내용이 의회에 보고되고 승인된 목적과 달리 시공된 결과, 눈이 오면 군민이 미끄러지고 넘어져 다치기 일쑤이고, 차도와 인도의 턱이 없는 관계로 자동차가 상가로 밀려들어올 위험이 있으며, 점토벽돌의 특성상 눈이 잘 녹지 않는 등 부작용과 넓어진 인도로 인해 일방통행제 실시로 인하여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수! 군수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하여 무주가 많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나 개통이후를 보십시오! 좋아진 곳은 지저분한 삼천포 어시장이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금산의 인삼시장은 좋아서 쾌지나 칭칭 나네 이고 무주상가는 죽겠다고 아이고아이고 하고 있는데, 군수는 이와 같이 시가지 정비가 무주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본인은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금산 인삼시장, 삼천포 어시장, 연산의 대추시장, 광천의 젓갈시장, 담양 죽세품 등 오랜 시간과 노하우가 결집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주 시가지의 경우 외지인이 오면 자동차에 범칙금 통지서가 붙고 갈 길을 찾지 못해 우왕자왕 하니 누가 무주를 찾겠습니까? 군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의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일방통행을 해제하여 양방통행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 가로등을 인도 쪽으로 옮겨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사정책입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들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채용목적과 그 사람의 인격과 자질 및 능력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수는 인사정책을 보면 수년 간 고급인력 사장으로 인하여 수천만 원의 군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이 썩고 있습니다. 직렬위반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동 정수장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인력과 확보해야 될 전문성 있는 필수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이 근무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계약직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의 경우 과다한 인원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군수의 군정업무 수행을 돕고 군수의 의중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군수와 직원간에 또는 군민과의 사이에 원만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보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특성상 질서가 유지되어야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집니다.l 특히, 위계질서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간에 비서실에서 군수의 의중이 왜곡전달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과장, 담당 등 서열이 중요합니다. 직에 맞지 않게 위상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서실을 전면 개편할 용의는 없는 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존중되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권한과 능력을 인정받을 때, 인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갑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윤완병 의원입니다.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애향을 몸소 실천하며,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만족을 위한 군정 시책추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무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신사년 한해에도 무주군 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이 맡겨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혼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사년 한해를 겸허히 되돌아보며 무주군이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수행을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무주군민 모두가 삶의 질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 행정조직의 구성에 관련된 지방공무원 정원 및 현원 관리에 있어 군정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직을 기술직 직렬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군정의 주요방향 및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중앙집권적 상명하복의 행정 수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수동적 관료제는 탁상행정을 양산하여 왔으며, 행정직 위주의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이후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환경과 특성 등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한 지방행정의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는 시대적 변천과 복잡화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다양한 군민의 행정욕구는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이후 무주군은 가장 역동적인 물리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른 개별사업을 구체화 현실화시키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내 기술직렬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무주군의 경우 각종 사회개발 시설 및 각종현안사업에 대한 엄청난 물량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의 한정된 기술직 공무원은 가중한 업무를 분담 받고 있으며, 직렬간 심각한 업무 편차는 조직내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렬 위주의 조직문화는 단순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계작성 및 검토 그리고 현장관리 등 기술직으로서의 중요 업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가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성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직렬의 부족은 각종 사업에 대한 완벽시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더 동태적이고,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화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하드웨어적 개혁 중 하나가 바로 행정직 본위의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기술직렬의 확대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정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좋은 시책 시행 및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워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해마다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구천동과 리조트 중심의 편중된 관광객에 대한 경제효과를 무주군 전역에 골고루 직·간접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무주만의 특성화되고 차별화 된 군정시책이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무주군은 산업사회의 소외속에서 간직된 청정이미지와 내륙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한 지역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함으로써 사계절 관광지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은 그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되고자 맣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구천동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등 관광객 증대에 따른 승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군정에 실정입니다. 이젠 무주군의 경우 구천동 및 리조트 등 관광거점지여글 중심으로 무주군 전역에 상존해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일할거리 등 기본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문화, 관광, 레저를 향유하기 위하여 찾아온 관광객을 무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유동소비인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무주군정의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군정시책과 3만 무주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절체 절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무주군이 구상하고 있는 읍·면별 또는 지역광역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 된 시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주군 각종 대형 현안사업이 마무리되고 이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향후 무주군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향후 무주군의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등 자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은 스스로 행정서비스를 선별하고, 거부하며,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만큼 국가 중점시책 외에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여건을 고려한 중점시책과 균형적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을 요구하는 주민의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많은 재원의 투자비가 요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 의원이 이번 200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지방 세입추계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그 세입 추계마저도 현실성이 결여되고 불명확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입 증가율은 저조한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대형현안 사업으로 인한 가용재원중 경상사업비와 운영비를 제외할 경우 순수한 무주군의 자체사업 수행능력이 악화 될 여지가 있음을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보건의료원, 문체회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각종 대형사업 완료와 향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현안사업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비 부담은 차후 무주군민을 위한 숙원사업 및 독특하고, 차별화 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기 사업들과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현안사업에 있어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무주군의 현실적 여건과 걸맞게 추진되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의 그와 같은 향후 재정구조의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균형적 지역개발의 기반 구축 및 무주군의 중점시책과 특수시책 등 자체사업의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의 운영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위원 하단)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오늘 상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과 질문한 내용과 답변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97년도 발표된 무주개발촉진지구라든가, 중국연변대학 한의과 분교설치, 또는 맥주공장, 이런 설치내용은 저희 의원들도 그 뜻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군민들한테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과연 실현 가능할 때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 중에서 언론이라든가, 군민들한테 굉장한 홍보를 하셨습니다. 또한 전주대학교 유전과학대학은 무주에 꼭 올해라도 유치가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실현……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딧불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정말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달라는 내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린 내용중에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집행 후편성하는 것이 지금 관례화 되어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업을 선 시공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필요를 요하고 지금 할 때에는 당연히 의회 와서 담당과장이라든가 누가 와서라도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소요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께서 군정질의 답변 시에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작년에 본인과 질문 시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집행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 정말 거듭거듭 사과 드린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약속이 저희들하고 약속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를 답변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수건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올라오고 이런 행위는 정말 시정돼야 된다. 그것은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꼭 이런 사항은 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작년에 군수께서 저희 의회 와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중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은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체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이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비는 목간 전용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업목적이 동일 사업일 때 목적이……바로 그 목적이에요. 이런 시설비를 다른 쪽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정한……각 장·관·항 사항에 이용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중에 의사당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감사가……공무원만 다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여기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 의원 등단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떠한 해명이냐 설명 또는 논리 비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이 지적하고 묻는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라는 것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무주군정 각종 사업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군수에게 문제점을 밝히고 상호의론하여 정책을 보완 광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차문제 건만 하더라도 지금 군수는 무주군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처럼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홍수처럼 차량이 늘어난다면, 이 주차문제는 자연적으로 민자유치가 되고 그 경영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167명이 청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청원검토에 보면은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모든 다수의 의견만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고 또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스콘 포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고 멋지다고 잘 살수는 없다. 화단, 나무, 의자, 돌포장, 이것은 누구를 위한 돌포장 공사이냐? "외향만 화려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소득증대에 투자를 해라, 돌포장 계획 중지하고 아스콘 포장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군민에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설계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아스팔트 포장과 벽돌포장의 차이는 계획기준에 21,000㎡기준해서 12억3,000만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물론……그렇게 그런 투자사업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뱁새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형편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돈 많이 주면 좋은 공사 못합니까.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포장 포석 포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분만 했습니다만, ㎡당 설계서에 의하면 19만 300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뽑아내야 할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실무자나 군수가 답변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후에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수해개량복구사업과 관련돼서 전석 돌쌓기 공법 설계변경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특히, 석재 무상고급인가 여부, 무상이다, 아니다, 이런 사하엥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관련에 대해서 어떠한 현황이나 입증자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농업분야, 농정과 농업기술쎈터, 이 세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개편해서 보강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군수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이 총 연장 50km되어 있는데, 기 시행은 이미 6만kkm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미시행이 44km, 이왕에 기 시행된 것은 12%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수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집중 투자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군수에 저액적 의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미 환경에 변화에 따라서 바로 토양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l 그래서 무사마귀 방제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양개량대책,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환경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주군에 농정발전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민이나 농협이나 의회나 행정이나 뭔가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그래서 무주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농정발전연구협의체 구성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인구유입무제는 또 보전문제는 학교와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소득이 중요하겠지만, 학교와도 관련이 있어서 지역인재 육성차원과 또 인구유입 보존차원에 명문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입증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재해대책법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군수답변에서 90년 만에 가뭄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던가에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또 하나 강우량이 전년도가 220∼250mm이라 했다라면 금년에는 18∼21mm입니다. 그런데 가뭄 고온이라고만 주장한다면 제2조 정의에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은 가뭄이 아니라 동해, 설해, 다 합해서 병충해에도 바이러스 병충해에 의한 것이라면 병충해에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제2조 정의, 농업재해라면 한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한해입니다.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농업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보조 및 지원 1항에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는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하여야 된답니다. 할 수 잇다가 아니라.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도 병충해에 대해서 나와있고 그 피해면적이 50ha가 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인근에 시·군도 같이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같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는 지금 얼마입니까? 253h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사실은 환경부 지침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행지침은 자연친화형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 그 상태를 존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행지침 미 이행하고 또 놀이공간 조성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은……적절치가 않고 적정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산간지 계곡 홍수량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남대천이 80년도 내지 100년 빈도를 홍수량을 기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산간지 홍수량은 홍수량뿐만 아니라 어떤 기상이변에 있어 어떠한 우리……몰아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방을 튼튼히 했습니다만, 하천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절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각 읍·면에까지도 이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화사업에 계획이나 범위, 방법, 소요사업비를 묻습니다. 남대천 변 갈대 숲에 새가 날고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남대천 맑은물에 평화롭게 노니는물고기를 보고 싶습니다. 도시에 인위적 공원처럼 계획된 휴식공간보다 자연생태계가 보전되고 생물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무주를 보고싶어 합니다. 무주에 산하 논밭, 마을을 그림같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풍요로움이 넘치는 고을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되시겠어요?

(청취불능)

군수님 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발전 협의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군수 하단)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