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전병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정례 주례회의 시 협의한 대로 '98년 9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먼저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즈음 주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 상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상담소를 폐지하면 그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송재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담소 폐지는, 현재 상담소에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이 만물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면 사과, 축산이면 축산, 특작이면 특작 이런 식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도 상담소를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은 5개를 존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남원시는 17개 전체를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소의 기능이 좀 약한 데는 약하지만 잘 되는 쪽은 농민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또 농업기술 정보도 교활한 수 있는 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그래서 이런 상담소를 조례상으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000년도까지는 내부적으로 존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송재호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 같이 상담소를 없앴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왔는데, 앞으로는 현장을 찾아가서 농민들하고 상담하고 이런 행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별로 순회한다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도까지라도 좀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부적인 존치도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사실 지금은 상담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분담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상담소를 사랑방 식으로 그냥 둔다고 하면 전기료도 들어가야 하고, 연료비도 들어가야 하고, 공공요금도 들어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를 뭉그적 뭉그적 그렇게 둔다고 하는 것도 조직개편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조 기획조정실 내에 민방위.병무업무, 이것은 물론 진안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그곳에 편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넣었다가 다시 기획조정실로 편제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은 실질적으로 기획.조정분야 외에도 감사권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 담당이지요?

예.

7개 담당이면 너무 비대하지 않습니까? 힘의 편중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직급이 4급이거든요. 그 만큼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구요, 또 힘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원부서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내무과를 없애고 기획조정실로 통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종합민원실 제3항을 보면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이런 경우도 말이죠, 진안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들어가 있더구만요. 이것을 우리는 생활민원 담당으로 넣어 놓았지요?

예.

이것은 지역개발과 도시개발 쪽에 넣어도 되잖아요?

민원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다 종합민원실로 몰아 넣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지적하는 사항은 전부다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 토지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은 지적민원으로 부동산관리 쪽에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재무과에 넣는 것도 가능하지요?

이 관계는 부동산관리계 소관 업무인데, 부담금 관계만 재무과에 넣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8조 산업경제과 제4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이것은 교통관리 쪽에 배정한 것 같은데 진안군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되어 있더구만요. 지역개발과, 즉 도시개발 도로개설 담당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 산업경제과에 속해 있는데, 그 업무를 빼온다면 계를 또 건설도시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제10조 사회복지과 제5호 농촌생활개선 업무가 여성복지담당한테 편제할 계획이지요?

예.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즉, 농업지원과 인력육성담당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에 생활개선 연구소가 있고, 농촌진흥원에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라는 것이 성격이나 관련성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과가 달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치행정 때는 중앙부처에서 말단까지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현재 여성복지계 업무하고 농촌지도소 생활계선계 업무가 이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합친 것입니다.

직제는 균형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업무성격이나 상호 관련성을 어느 정도는 고려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 직제나 그동안의 관례가 어느 정도는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배제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도 그런 것 같구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및 추진 결과보고, 이것은 전라북도기구정원조례에관한규칙 모델안 시달, 행정자치부 자대 12200-323호와 관련된 공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릴께요.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여 심의 이전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는 금번 표준모델안을 개정안에 반영, 조례개정 정비결과 종합보고를 '98년 10월말, 그런데 진안군이나 장수군만 보더라도 각 시군이 아주 다양한 직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상호 관련성 있게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 맞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본의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한다면 기획조정실이 5개 담당이 될 것이고, 종합민원실이 5개 담당, 민방위 업무는 성격이나 관련성을 봤을 때 민방위 업무나 병무업무는 방문이나 상담 아닙니까, 거의가?

당초에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종합민원실에다 민방위.병사업무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에 사전에 도의 심의를 받는데, 종합민원실장은 항상 내근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 업무와 병사업무를 가지고 계속 출장을 갈 수 있느냐고 해서 기획조정실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종합민원실 업무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그곳이 5개 담당, 재무과도 재난.방재하고 전산.정보를 넣으면, 이 재난.방재도 공유재산이나 사유재산관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래요, 폭넓게?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난.방재담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난.방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하면 5개 담당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주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도 경영수익을 그 쪽으로 보내면 5개 담당이 될 것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관광과나 산림공원과, 자연환경과는 4개 담당이 될 것 같고, 지역개발과에서 재난.방재가 나가면 6개 담당에서 5개 담당이 됩니다. 그렇게 5개 담당이나 4개 담당이면 되는데, 구태여 기획조정실을 7개 담당으로 이렇게 비대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급이 높다고 해서 그 힘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원부서를 통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7개 담당을 최소한 5개 담당으로 편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무과는 계약이나 대금지출 담당을 하면서 지역개발과하고는 설계나 공사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상호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그 업무는 상호간에 편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상호관계가 밀접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업무는 그것을 고려해서 편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구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안이 가장 표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가 힘이 균형되어야 하고, 생산성이나 현장행정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나 환경행정이 중요시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무행정을 축소화 시켜야 합니다. 기구가 크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구조정 업무의 주무과장으로서 자기 과를 없애는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부서를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몇 번 드리고 다 한 것을, 이제와서 이러꿍 저러꿍, 이것이 크네 작네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다음은 농민상담소 건, 이것은 한 자기만 짚겠습니다. 무주군이 농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무주군 농업인이 70%, 그런데 상담소는 기술이나 정보교환, 지금 회의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농업인 단체, 또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매각하려고 합니다.

무주군 행정이 매각하는 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매각하지 말고 상담소도 없애면서 그것마저 매각한다면 주민들이 상호 기술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도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매각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리고 유난히 무주군 직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 부문은, 농업지원과를 그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업무도 그 쪽에 가서 보지요?

예.

이것은 아마 진안.장수 등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좀 특이한 현상이지요? 앞으로 농업을 존중해서, 무주군정이 그동안 농업분야 보다는 관광이나 다른 분야에 앞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균형을 유지해서 농업분야를 좀더 신경쓰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런 것입니까?

김원수 의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방향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농업문제는 아주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어쨌든 그것이 진안.장수군에 비해서 다른 점이에요? 맞죠?

저희들이 차별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 차별화입니까?

예.

이 농업기술센터도,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 제2항 기술센터 위치를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둔다고 표준모델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합행정, 즉 종합기구로 편의화 하는 시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도 경찰서와 부지를 교환하면서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이 있고, 지금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구 지도소 건물같은 경우는 연구소, 교육장, 실습실, 실험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간다면 제2항은 삭제할 부문입니다.

현재 지도소 위치를 읍내리라고 써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당산리에 있는 것을? 그것은 만약 지도소를 경찰서로 옮긴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주소만 바꾸면 됩니다. 그 때 가서 바꾸면 되지, 현재 있는 것을 읍내리라고 써 놓으면 안되지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농업지원과가 그쪽으로 가는데, 진안군이나 장수군을 보면 완전히 농업기술 그 특성을 더 살렸어요?

아니, 저희들 군도 그렇게 합쳐서 합니다.

앞으로 그 부문도 살릴 생각입니까?

예.

내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를 전부다 메모해 왔는데, 상당히 치밀하면서 강조한 부문이 있어요?

"장수군, 장수군" 하셨는데, 저희들 구도 농민을 소외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아닐 더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서?

지금 시행도 안해 보고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얽매여서 지방자치가 그 지역특성에 맞게 제대로 조정이 못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방자치가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서 내라고 했습니다. 김원수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문이 있을까 싶어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몇 개 실과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분장 문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후 승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은 저희 계장님들한테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을 바꾸고 계장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내무과에서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각 과에서 전부다 받아서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하면 좋겠다" 물어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업상담소도 우리 농민단체가 쓸 수 없고 매각조치 한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런 회의가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존재가치가 없다?

나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통과만 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을?

어떻게, 표현이 너무 좀 저거한데요.

그러면 수정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조정도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의원하고 얼마나 협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 의원들이 통과해 줬어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다 통과시켜 줬습니까, 상담소 문제나 생활개선계 문제를? 그렇게 깊이 협의한 바가 없어요. 본의원은 분명히 의회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다수의 의견만 존중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수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때도 군수님께서 외국에 나가신 관계로 저희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81회 임시회 때는 참석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임시회의 때 군수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태도가 본의원이 의석에서 앉아서 봤을 때 동료의원의 질의가 좀 거북하게 들렸다 하더라도 답변하시는 태도라든가, 말씀을 좀 의원들이 모욕감을 가지기 않게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 제80회 임시회 때, 오늘 제81회 임시회 때도 부득이한 내부 사정이 있어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참석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정원조례안이고 또 의회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서는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재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무과장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통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