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등단)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의정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챙기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현형원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년도 농업발전 중점방향,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뜰한 인력, 활기찬 조직, 최고의 효율화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정행정과 지도업무를 통합하여 이원화 된 농정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줌으로 알뜰한 인력관리와 활기찬 조직으로 농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편 전에는 농업지원과, 농촌지도소 49명이 개편 후에는 37명으로 편제되어 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찾아 오시는 민원은 단 한번으로 해결하여 드리고, 과거에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찾아가서 농정을 풀어드리겠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단 한명의 유휴인력이 없다는 신념하에 인력을 풀제로 가동, 각종 당면업무 일제출장으로 현장을 깊숙히 파고들어 농정을 신속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여 행정·지도 통합으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센터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농림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는 농림사업은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추진하게 하여 농가가 책임경영 의식을 높여 농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분야 투자규모는 52개 사업에 1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 신청에서 부터 자금의 집행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억원이상 투자 사업장에 담당자를 지정, 중점 지도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2000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자연부락 단위의 농림사업시행요령을 공고하고 반딧불소식지에 게재하여 전 군민이 알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하여 '99년 1월 30일 신청서 접수마감 결과 49개 사업에 168억원을 신청하여 전년 대비 30억원이 많은 103%가 신청되어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청의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단 한건의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렇게 추진함으로 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농업행정의 신뢰와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과학영농의 기계화 지원입니다. 모든 농작업은 기계화 중심의 농업구조로 개선시켜 농업생산성을 도모할수 있도록 총 3개 분야에 11억 7,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분야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지원사업은 22개소에 11억 2,600만원으로 트랙터 외 3 46대이며,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1개소로 3,500만원이며,지난해 보다 감소한 원인은 보조 80%에서 금년은 보조 40%, 융자 40%로 전환됨으로 인해 신축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은 300대에 1,600만원은 전액보조이며, 영농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중 농가를 선정하여 농번기 전인 4월중에 부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농기 이전 물량과 가격을 예시하여 선도금을 지급하므로 농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추곡 약정수매 확대 추진입니다. 생산농가가 알기 쉽게 반딧불소식지를 덜어 주기 위하여 마을순회 직접 약정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단, 약정체결 후 수매를 이향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 약정수매량 부족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철저한 홍보로 약곡 잡상인에게 매매하여 농가가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지규모가 적은 1ha 미만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상황입니다. 영세농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도 320명에게 2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토록 하기 위하여 자금배정시 즉시 대상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소득금고 효율적 지원방안입니다. 총 조성액 48억 9,300만원 중 931농가에 35억 6,6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현재 13억 2,700만원의 잔액은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IMF이후 사업을 주도 포기하는 농가와고질체납자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는 미안해 할 정도로 수시 방문하여 자진 납부토록 종용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46명에 대한 보증인에게 내용증명서를 3월 20일한 발송할 계획이며, 일벙배분식 지원을 억제하고 체납액 비율에 따른 읍면별 차등지원으로 체납액을 원천적으로 해결토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통로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위원으로 나름대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 기능이 삽입되지 않고서는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면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하고 정관도 개정할수가 있습니다만, 군에서 행사비를 지급하는데 통로수단의 구실로만 이용하는 제전위원회 가능성이 너무 많다. 앞으로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행사계획은 제전위원회에서 다할수는 없습니다만, 난처한 행사비를 지급하는 통로구실로만 삼았다가는 안됩니다. 왜냐면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감독을 받아야 하고, 의회에서도 정산감사를 할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공무원이 다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통로구실만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무슨행사 때문에 얼마를 빼줘라, 얼마를 빼줘라 하면 그것은 허수아비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전위원회에서 우리는 모르고 누가 얼마를 달라고해서 빼줬다, 자기들이 전부 행사계획을 세워놓고 뭐를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임무와 기능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될것을 대비하여 그와 비슷한 유형의 임무와 기능은 삽입되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 제전위원회가 공익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운영된다면 제전위원회 위원들이 당연히 이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빼기 위한 통로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기관·단체들이 저는 이번에 문화원에서 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대보름 행사를 했는데, 전부다 문화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대다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기초단계라 그렇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완전히 제전위원회에서 컨트롤하고 공무원들은 조역자로서 일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나면 돈 관계 아닙니까? 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있는 임무가 더 삽입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

제전위원회 정관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산심의까지 들어가 있어요?

정관은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 조례만 보고정관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그 정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제4조에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해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반딧불 환경문화축제에 선양과 계승 발전 및 민속문화의 발굴 육성.

아마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총회으 기능이 여기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 집행에 관한 예산결산으로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인체가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총괄적 예산의 결산 및 승인이기 때문에 행사비에 관련한 문제가 반딧불축제조례안에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나름대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딧불축제만 해당되는 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정관대로 한다면 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그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