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형원
현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무주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의여부를 확인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등단케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무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 번째, 무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내무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원수
김원수의원
김원수 의원입니다. 무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3조 5항을 보면 간사가 내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개정은 사실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칭변경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를 시킨다면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야된다는 얘기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구대로 준칙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이 행정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시 개정을 해야죠?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구태여 그렇게 급박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준칙안이 5월에 내려왔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간사관계만 나중에 개편을 하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때 다시 개정을 하겠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보류했다가 차기에 하면 안됩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그 관계는 타 시·군도 그 부분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첫 번째,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무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 세 번째,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무주군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전병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보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관광숙박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병옥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현재 무주군에서는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토지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는 34필지 43,481㎡에 16억 2,597만 5,750원이며, 지장물이 42건에 3,300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있는데, 현재 3년간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한다라고 계속 담당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관광숙박단지를 취소한 상태도 아닌데 현재 재무과에서는 관광숙박단지를 하겠다고 했던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지금 교환하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광숙박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745번지 34필지에 약 43,481㎡를 관광숙박단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숙박단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나 유원지 등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이 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상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현 상업지역 면적인 12% 가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98년 1월 19일 여기에 대한 조정심의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청사유지 추진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함으로 2월 19일 경영수익추진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부지교환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그러면 현재 관광숙박단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네요, 그렇죠?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바꾸면 가능하지만 절대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그러면 약 6년여 동안 행정에서는 무의미하게 시간과 재정을 허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주거지역이잖아요?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주거지역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당초 토지매입 당시에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법적 검토나, 도시계획법상 검토한 결과 어렵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짓는 것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그리고 '98년도 1월 19일날 심의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만 했지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보고도 안하고 있다가 임시회가 있으니까 의결요구가 들어 왔잖아요? 이것은 안되죠? 1∼2년 사업추진한 것도 아니고 7∼8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업무보고 시마다 숙박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했으면서, 임시회를 하니까 무주군 땅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건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무주군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교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효율적으로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했으면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만, 법적 제한이라든지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또한 공공건물 즉 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어느 청사를 짓든지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기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그러면 이 소관이 과장님께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교환이 되면 경찰서부지를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나요?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은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부서끼리 그런 것은 협의를 않습니까?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교환한다라는 협의는 되어 있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면 과장님들끼리 협의 같은 것은 안합니까? 그냥 단독으로 담당과에서 처리해 버립니까?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세심한 계획 같은 것은…….
병옥
전병옥의원
지금 무주군 행정이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이 발생한다 라면 부군수를 주축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꼭 내가 맡은 과만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과와 과가 연계한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군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당과가 아니면 모르는 과장들이 많아요, 지금. 꼭 나쁜 것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만 행정을 하시고……. 쉽게 말해서 경찰서 부지와 무주군 땅이 교환이 될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부군수님이나 모두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해서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직속과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옥
전병옥의원
'98년도 1월 19일날 심의회를 한 내용을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관광숙박단지 추진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첫 번째,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데 가부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완병
윤완병의원
이 조례는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되는 것이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제5절 담배소비세에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무주군에서 앞으로 제조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삽입했습니까? 제조담배에 한해서 과세대상이 되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무주군에도 앞으로 담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어서 삽입한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무주군에서 담배제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담배는 전매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담배소비세가 들어온 취지는 현재 담배 판매에 따른 소비세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조문 자체가 본 법에서 거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가 조례로 세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쨌든 과세대상을 제조담배로 국한해서 조례가 삽입이 되었는데, 그런데 표준안 시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차피 대상이 제조담배인데 보면 삭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삭제한 사유는 어디에 있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사유는 우리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래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제5절은 현재 무주군에서 적용될 내용이 없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법에서 보면. 현재 우리 무주군세 조례 조문들을 전면개정을 함으로 해서 전부다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법에서 세율이라든가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조례항목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조세법률 중에서 세율은 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은 입법취지가, 제가 입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더 모색하기 위해서 상한선은 정할 수 없고, 하한선은 정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 제52조 납세의무자를 보게 되면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는 납세의무자의 내용에 수입판매업자는 포함이 되었는데, 삭제된 표준안 제57조를 보게되면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속에는 제조자 외에도 수입판매업자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항은 조례에 적용을 시키고, 어느 항은 적용을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같은 수입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표준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주군조례에 적용시킨 항이 있고, 적용하지 않은 항이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조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군에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내 고향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때문에 모순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납세의무자에서 수입판매업자 이런 내용들을 획일적으로 표준안에서 빼든지 해야지, 어떤 항은 수입판매업자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항은 안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취지라면 수입판매업자가에 대한 사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든지,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적용을 시킬 조례를 만들자면 추진안이 내려온 중에서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데도 그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조례표준안을 우리 무주군 조례에 적용을 시키면서 획일적이지 못하게 적용시킨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판매업자에 관한 내용이 있다 라면 표준안에 있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내 고향 담배판매를 위해 국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윤 의원님 의견도 이해는 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만 들어와서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납세의무자에 수입판매업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표준안 제58조에 개업 및 폐업 등의 신고를 보게되면,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실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본 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표준안 외에 상위법에 의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확실하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완병
윤완병의원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1건당 1만원을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하는 자체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나온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숫자는 파악하지를 못했구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혹시 말이죠. '97년도 또는 '98년도 상반기 무주군의 입찰참가자 수에 대한 집계를 내놓는 것이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집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97년도 것을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97년도에 총 입찰참가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참가자 수가 총 합해서 약 450명 내지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1만원씩 잡으면…….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4,500만원 정도, 1년에 4,500만원 정도…….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1만원씩 잡으면 450만원이거든요? 4,500만원이 아니라, 1만원씩 잡으면 450만원입니다. 이걸로 봐서 과연 이 제도가 '97년도에 대비해서 과연 이 제도를 적용시켜서 정도…一.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4,500명이군요.
완병
윤완병의원
4,500명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래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97년도에…… 아, 4,500명?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97년도에 입찰참가자수가 4,572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산을 했을 때 1년에 4,500만원 정도는 수수료로 세입증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네 번째 무주군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섯 번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재호
송재호의원
먼저 공유재산변경안에 보면 매각대상 재산 현황을 보니까 1호 관사, 2호 관사, 구 2호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호 관사의 추정가격을 보면 토지가 3,400여 만원이고 건물이 5,300여 만원인데, 추정가격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대장상 가격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대장상 가격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1호 관사나 2호 관사 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건물 건축 연도라든가, 구입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1호 관사는 '93년 8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3,950만 8,000원이고, 건축비가 9,450만원으로 해서 약 1억 3,400만 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선시대 때 준공된 것인데 거의가 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가 되면 관사가 커야 된다라는 논리가 전개되어서, 이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리고 2호 관사는 취득가격이 얼마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취득가격이 '90년 10월 23일에 취득을 했는데요.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8,547만 3,000원이고 건축비가 2,862만 7,000원으로 1억 1,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리고 공무원 합숙소는 몇 연도에 건축을 했고, 매입가격이라든가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간 건물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준공이 '92년 10월 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투자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5,596만 8,000원이고 건축비가 1억 8,300만원입니다. 합해서 2억 3,8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정가격 이렇게만 나왔고, 군에서 매입한 가격이라든가 또는 건축비 내역이 상세히 안나왔습니다. 해서 매각을 하려면 비고란에다가 최소한 건물 구입단가, 토지 매입가라든가 분양가 또는 건축비를 넣어서 의원들이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호 관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건물로서 약 8,000여 만원이나 됩니다. 2호 관사도 약 1억 1,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판매가격을 추정한 것이 약 3,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에, 또는 담합입찰에 의해서 싸게 매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혹의 소지가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입단가라든가 건축비를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현실가격 정도, 추정가격 보다는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을 삽입해 주는 것이 보탬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원수
김원수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처분건에서 보면 토지 5필지, 건물 5동 해서 추정가가 3억 8,485만 3,000원이 맞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증감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원수
김원수의원
전부 합쳐서 총계 추정가를 묻는 것입니다. 건물부문과 토지부문을 합쳐서…….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3억 8,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것이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얼마나 나올 것으로 추정합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대장상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용어를 썼습니다. 실은 대장상 가격을 써야 맞는데, 추정가격으로 쓴 것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추정가격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2개 감정사 이상의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가로 누구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없을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 시가를 기준해서 추정할 때, 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대략 얼마쯤 보느냐는 것입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가격이 얼마가 갈지를, 현재 부동산 가격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상 가격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현재 대장상 가격이 현 시가에 비해서는 약 60∼70%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표상에 나와 있는 것은 현 시가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당장 매각을 하겠다면서 현 시가를 기준해서 추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꼭 매각만을 해야 되는가? 지금 40평 이하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IMF에 들어와서 중앙도 그렇습니다만, 이 관사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사를 축소지향적으로 하도록 하고, 축소지향이 안되었을 때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권장사항이지만 그 권장사항을 안 지켰을 때는…….
원수
김원수의원
이 재산처분을, 여기의 대장가격, 즉 재산세를 기준해서 3억 8,000여 만원에 대한 이 돈이 그렇게 우리 군정에 꼭 필요한 돈입니까? 이것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잘 보존하면 이 IMF사태가 끝나고 나면 재산가지가 이때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땅을 사 놓은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지금 현재 매각계획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매각공고를 할 것입니다. 매각공고를 하는데 현 시가에 떨어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실은 이것을 용도변경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변경만 되면 중앙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각에 들어가지 않아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용도조건 문제는 연구하기에 달려 있어요. 복지시설, 일부는 구 1호 관사입니까? 거기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구1호관사가 경로당,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구태여 팔아서 없애겠다는 이런 생각, 사실은 3억 8,000여 만원, 이보다 절약을 해야할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간수를 잘해야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변경만 되면 중앙의 요구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시고, 시기적으로 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개인재산이라면 지금 내놓고 팔겠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동감을 하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 재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팔아서 써 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재산이라면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헐값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팔겠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교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가지 균형발전, 협소한 군정부지 확보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 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동사무소가 작아도 하는 일은 우리군 이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꼭 이 군청건물이 커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군청건물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의회도 이것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면직원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왜 갈 데가 없습니까? 공관도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회관이 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을 활용해도 되고, 그런데 구태여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환을 해야 됩니까? 물론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 43억 원인가 그렇죠, 경찰서 건물비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 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평수로 계산해도 그렇고, 물론 금액만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서 건물가치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현재 추정가는 1억 7,4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토지가가 15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는 얼마 차이가 생기느냐? 3,131.5평이 차이가 나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차이가 3,000평이 넘어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요.
원수
김원수의원
설득력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토지는 위치에 따라서 재산가치는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고 봅니다. 무주 땅하고 서울 땅하고는 평수가지고 개념을 질 것이 아니라 희소가치를 보고 개념을 지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청 부지가 종합행정타운으로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종합계획이 현재 수립이 좀 미숙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우리군의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교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숙박단지가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또 종합행정타운을 세우는데 적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보를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아까 숙박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관광사업이 진행이 되면, 적합한 땅을 찾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또 교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청사를 지을 자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 그 숙박단지와 교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IMF가 끝나고 나면 재산가치로서도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우리 계획은 아닙니다만, 도 계획에는 숙박단지에 약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서 30억 원을 무주에 투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숙박단지 자리는 그것은 커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도에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쓰지 않고 아예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부지도 마련하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앞으로 적상지구에 약 30억 원을 투자해서 숙박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군 재정이라는 것이 나의 개인 사업니다, 나의 가계다 라는 그런 경영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재산관리는 참으로 신중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밭 한 마지기를 팔고, 산의 일부를 팔더라도 상당히 신중히 처리합니다. 그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실은 이런 안이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3∼4개월 전부터 진행은 되었습니다. 관공서를 옮기는 데는 상당히 저항이 따르므로 그 동안 대외비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모르고 있었고, 이 교환관계는 현재 보기에 단시일 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행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계획한 사업추진이라고 의원님들이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계획은 아니고 현재 관공서를 옮긴다고 하면 상당한 저항이 오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것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외비로 취급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쨌든 매각처분건, 교환건 등을 보면 심도있게 분석하고 평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고 그것을 느꼈고 이번에 자료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교환건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정확히 경찰서 부지하고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매입해 놓은 숙박단지 부지하고 바꿨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 재정에 그만큼 활용할 수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활용계획은 여러 가지 복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도 떨어져 있습니다. 의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적이고 규모를 갖추고, 위상을 갖춘 상태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아직 구상이 안된 상태인데, 저 땅은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인 목적에서.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도 없이 그냥 교환만 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옮겨놓고, 그 돈을 가지고 기반조성까지 다 해주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원하는 부분을 다 해주고 실제 매입된 부분 5필지가 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 5필지 중에서 또 다시 3필지를 매입을 해서 줘야할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현재 2필지를 매입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와 교환함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좀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서 그 부지를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투자 대 효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까지 들어 갔었고, 그때도 담당과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특별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계획이 없이 교환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니, 그 계획은 구체적이기 보다 개략적인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개략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이 가능하다면 청사구조를 변경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의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건물이 난립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보건소라든가 지도소도 어떤 의미에서는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저 토지는 반드시 구입해놔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민원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붙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봤을 때 생각해 본 바로는 군청부지가 비좁다고 했을 때, 비싼 경찰서 부지에다가 구태여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구입해 놓은 부지를, 돈을 들여서 특별회계 부문에서 일반회계로 옮겨서까지 교환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묻겠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투기목적이에요? 다른 부분이 없어요? 지가향상만 바라본 투기목적일 뿐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다른 면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서 투기라는 용어를 쓰면 좀 외람된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의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로는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나 실질적인 설명도 없이, 어느 한쪽에서 원했다고 해서 교환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주군으로서 아주 큰 손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이 의원님 견해도 좋은 말씀인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외부로 나감으로 해서 지역의 시가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보다는 시가지 발전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관공서가 외곽으로 나가서, 어느 의미에서는 시가지 구성을 해줌으로 해서 무주의 발전, 시가지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장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어차피 읍사무소도 폐지가 되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앞으로 그럴 전망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경찰서 부지를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무주읍사무소 부지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센타 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여론에서 흘러나온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사무소 폐지 자체가 구체적으로 된다, 안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정책적으로 나오는 여론을 보면 2000년도에 가면 읍·면사무소가 커뮤니케이션 센타로 변화된다라는 전제만 있는 것이지, 된다·안된다 라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전혀 계획도 없이, 그것도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교환을 해 준다 라고 하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한 그 부문도 '92년부터 '98년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 당시에는 계획이 다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그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원수
김원수의원
김원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과 경찰서가 위치한 곳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경찰서는 상업지역이고, 군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 도시계획안을 보거나 상황을 봐도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든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서 부지는 차라리 무주시장현대화 계획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 백화점 형태로, 큰 백화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중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서는 것이 무주군청이 들어서는 것보다 무주군민에게 더 혜택이 되지 않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아요. 청와대가 있는 곳이 현재 장사가 잘 됩니까? 종합청사가 있는 곳이 상업지역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 등은 그 동안에 차단을 해왔기 때문에 상업이 안되었던 것이지, 기관이 같이 있다고 상업이 안되거나 거래가 안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는 2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으냐라고 하는 부분도 검토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마당과 우리군에서 잘라서 교환하는 부분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계획상 일원화시켜서 우리군 땅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관청에서 고집해서 꼭 이쪽으로 들어서야 된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좀 범위를 넓혀서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도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청의 예를 들면 도청이 '79년도부터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주군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34건 중에서 지금 17건을 교환하고 나머지 몇건이 남아있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필시 개념으로 상당히…….
원수
김원수의원
평수로 계산해 보시죠, 대략?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평수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오늘 나올 때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점도, 아니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매각 조치할 것입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나머지 필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경찰서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뒷부분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아직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원수
김원수의원
아까 동료의원 질의에 재산가치 향상, 투자를 했을 때, 교환했을 때 재산가치 등 상당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밀을 여기에서 공개를 못하시겠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공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김원수의원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 비밀, 그것이 핵심이에요?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줌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공개를 못하시면 우리 의원사무실로 오셔서 꼭 의원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 즉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고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사물을 보는데 있어 한쪽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각도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것을 수용하기보다는 "나는 내 생각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 구정질의가 필요가 없겠죠?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무슨 추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보이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자면 의원님들의 허락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그런 측면도 보이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 제안하신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박명환재무과장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안한 모든 안건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등단)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본의원은 이 조문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께서는 말이죠. 이 조례전문을 복사를 해서 넣어줘야, 자료를 충분히 대줘야 상·하관계가 연관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따로붙임 해가지고 부칙을 복사해 놓고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등 해가지고 제3조 청문조항 그것만 첨부시켜 놨어요?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두가 성의를 표시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군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바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세철
김세철민원지적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군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전문은 당연히 넣어줘야 됩니다. 법조문이라는 것이 목적부터 사실은 밑에 전 조항을 부칙까지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항 하나 가지고 안다는 것은 천재가 아닌 이상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철
김세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제출을 했을 때는 첨부가 되었었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구요? 혹시 본의원 것만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은 없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말이죠, 전문을 반드시 첨부를 시켜주고 나아가서 모든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이겠습니다만, 근거법령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돼요 참고자료는 뭡니까? 설득력 있는 자료예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첨부해 줘야 의원들이 "아, 그렇구나,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김세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이 제안하신 조례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기획감사실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이러한 제안설명은 의회가 열릴 때에는 실무담당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출장이라는 변으로 참석을 못한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주제에 대한 것은 뒤에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조 때의 박팽년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박팽년이라는 사람은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르는 세조가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해도 자기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삼대가 멸하면서도 까지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주군 발전의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길이 아니면 정말 군수에게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실과장들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기본조례안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기어코 제정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군환경기본조례안 제정은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관련법규로 해서 개별법으로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부문만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문 중에서 이렇게 넘겨보면 제1장에서는 총칙을 거론했고, 제2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할 수 있는 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재호
송재호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부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장 군수의 책무에서 제4조를 보면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쳤을 때 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군수의 책무에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면 환경기본법에서 군수가 무주군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주민들에게 공표했을 때 듣지 않으면 여기의 처벌법에 의해서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환경사업자가 해야할 일, 군민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군수도 여기에 공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하기 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군수가 어떻게 해야된다, 예를 들면 대화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5장에 보면 환경보전대책추진위원회라 해놓고 환경보전대책추진위원회가 해야할 성격이라든가, 임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환경보전대책추진위원회가 어떤 데에 필요한 것입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제16조에서 보면 환경보전대책추진위원들이 해야할 임무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자문,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자문역할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규정에 심의하고 자문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격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환경보전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임무라든가 구체적인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미약하게 나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조례가 있을 때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들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또 모법사례 제11조에 보면 군이나 시는 환경조례에 제정에 있어서 매년 주요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이 조항을 뺐습니다. 이 조항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법사례 제11조에 보면 군에서는 매년 주요환경보호시책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모법조례집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이것을 뺐습니다. 그것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제1항에서 보면 보고서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해 가지고 당해연도 환경보전 추진시책, 다음연도 주요 환경보존시책내용,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뺐습니다. 이것을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모법조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모법조례 제23조에 보면 정보공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조항도 무주군에서는 삭제를 했거든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공개하는 것은 제7조에 환경사항의 공개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제7조에서요?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조례원안에서…….
재호
송재호의원
예. 전체적인 조례안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웅
황춘웅기획감사실장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모법조례안에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빠진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단)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완병
윤완병의원
조례안 제8조 결산 및 보고서에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 표준안 시달에는 수정안이 전년도라는 말을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 삽입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데,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같은 체제로 용어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세입세출결산 제출 해 가지고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라고 해서 용어 체계가 전년도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와 같은 체계로 용어를 수정토록 표준안에서 예시를 해 주었는데, 무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서는 오히려 전년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함이 타당함을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용걸
김용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삭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도에서 수정사유까지 지적을 해 주었는데 군에서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원수
김원수의원
김원수 의원입니다. 무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8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여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에 관한 조례 여기에 적합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이 선정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임차농에 대한 자금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임차를 내주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액을 주기 때문에, 전업농 육성을 현재 쌀 전업농의 경우 자기소유 3ha이상 소유농지, 또한 3ha가 미달될 때는 임차를 해서 농업경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3ha이상까지 돌파가 돌 수 있는 여력, 미래지향적인 그것을 감안한 농가가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관리기금법, 쉽게 말해서 임차농에 대한 관리기금법에 보상으로 대금을 주기 때문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중에서 앞으로 향후 3ha이상이 될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 라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넣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본의원이 염려를 했던 것은 이 전업농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선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중복심의하는 것은 제한해서 전업농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정을 두 번 중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지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전업농을 육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선정이라는 것은 제한입니다. 육성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미래지향적으로 한다 라면,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여기의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임차농 대표를 농지관리위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앞으로 전업농 임차금액에 대한 것은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지관리위원 중에서 임차농 대표가 선정이 되고 전업농을 육성, 임차지원 금액을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91년도 1월 4일 무주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 조례를 넣은 것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넣었다 라면, 그 내용을 선정에서 육성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선정에 관한 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13조 제1항에 보면 공사는 전업농의 육성과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전 항을 읽어보면 전업농가 육성을 하기 위한 취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도 보면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과 농지매매 및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위임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고, 농림사업시행지침 여기에도 선정기준이,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구태여 이 조항은, 선정이란 단어를 빼고 육성을 하든가, 아까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조례를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완병
윤완병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제4조 제8항은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라북도 표준안 제5조의 시달에 보면 이것도 도 담당자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을 보면,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합니다. 도 담당자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법을 해석을 잘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13조를 보면, 이 사람이 이것을 어디까지 읽어보았는지 살펴보니까,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 여기까지만 읽어 본 것 같습니다. 그 뒷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상자 및 농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에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임차내지는 매각을 할 때 농지소유권을 전업농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준칙안 시달을 할 때 도에서 담당자가 내용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내용숙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해석을 도 담당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도 준칙안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능이 이미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하는 기능인데, 제8항에 두었습니다. 이런 때는 다시 한번 우리 군담당자가 공부를 해 가지고 오히려 도에다가 "법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업농에 대한 농지임차 및 농지소유의 우선권을 주는 심의예요, 말하자면. 그 내용이에요.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 농지임차 내지는 소유, 매도할 때 이런 소유의 우선권에 대한 심의입니다, 사실은. 대상자 심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에다가 "담당자가 법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딱 한번 하시면. "야, 무주군정 조례공부 무지하게 하는구나, 도에서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 뜻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획감사실, 내무과, 대외협력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