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난 1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렸으나 그간에 수혜복구사업 등 지방양여금 사업이 보조변경 내시 및 결정 등으로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개요보고를 드림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서 2페이지 '98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 대비 3.8%가 증가한 845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추경예산대비 31억 3,700만원이 증가한 73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09억 7,500만원으로 추경예산 규모와 같으며, 회계별 규모는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수해복구 응급복구비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97년도 법인세 부과징수 실적에 따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교부된 증액교부금 3,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의 사업변경 등으로 보조내시변경 증액된 지방양여금 6억 5,811만 5,000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의 결정에 의하여 보조내시된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23억 4,094만 6,000원과,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재원 기정예산 전용분 4억 1,621만원으로, 제1차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총 3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노령환자 본인의 의료비 일부부담금 보조금액을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과목을 세출예산편성지침과목 해송 의하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조사업은 지난 집중호우시 발생한 농경지피해 복구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358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0억 8,717만 1,000원, 그리고 군비부담금 4억 9,320만 5,000원과 계상하여 총 26억 8,395만 8,000원의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사업변경 및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증액된 사업비로서 지방양여금 6억 5,811만 5,000원, 도비보조금 1억 5,829만 3,000원, 그리고 군비부담금 1억 7,572만 3,000원으로 총 9억 9,213만 1,000원의 지방양여금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상사업예산은 총 4,434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내역벼로는 주전산기 도입으로 실·과·소간 LAM망 구축에 따른 회계분야 정부프로그램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131만원과, 군민의 건강증진과 하나된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및 연습비 부족액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따른 출전비와 연습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장군을 초청하여 종목별 체육대회 및 친선화합행사를 하는 사업비 부족액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축제가 대한민국 10대 문화축제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 세계인을 상대로 국가홍보를 위한 다국어로 된 제3회 반딧불축제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비 700만원과, 제2회 반딧불축제의 치밀한 성과분석으로 제3회 반딧불축제의 성공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성과분석 및 '99년 행사계획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총 7,4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남대천 제방 및 하천에 대하여 튼실한 제방정비와 자연친화형 하천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키 위한 남대천 시가지 제방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3,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삼거리, 적상삼거리, 가옥삼거리에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여 무주군을 찾는 래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무주군이 되게 하기 위한 은하수 조명 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집중호우 시 범람 등 피해로 인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자력분으로 무주 대왕천 등 13개 피해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4일 무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98-404호로 제출된 무주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 검토한 결과,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 등을 규정한다는 개정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부문이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 제8호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조례의 본질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오히려 전업농 육성의 범위를 축소 제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4조 제8호 중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전업농, 농업사회법인등의 농지구입 등 우선권에 관한 자문으로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정된 총 예산안 규모는 50억 9,294만 5,000원으로서 당초분이 총 19억 5,578만 4,000원 중 일반회계 21억 3,78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감 1억 8,159만 4,000원입니다. 수정분은 총 31억 3,716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억 3,716만 1,000원입니다. 지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 심사경과와, 세 번째 예산상의 주요 문제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삭감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당초분 중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9억 9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수정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5,25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 삭감액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15경축일을 맞아 제2의 건축운동을 주창하였으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모순과 부정부패, 그리고 재난 등으로 국민 모두의 의기가 소침해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군민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을 범 국민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범 국민 참여 결의안 우리는 건국 50주년과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혹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기쁨도 누리기 전에 민족분단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이 있는 국민성을 가졌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선거혁명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IMF관리체제로 인해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는 지금, 실업자는 폭증하고 서민의 생활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는 필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국가기강 확립과 민족 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의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극복에 도전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게 좀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국민 모두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범 국민 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로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의원 모두는 제2의 건국운동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 군민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의 국정운영 제6대 과제로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독선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 확립, 새로운 물질주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부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노사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 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과, 남북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협력 시대등 이상이 실천과제에 대해 3만 무주군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의원 모두는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98년 9월 21일 무주군의회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