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 및 읍면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민원지적과, 재무과, 대외협력과, 부남면)

(등단)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민원봉사계와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정보통신계가 있으며, 정.현원 현황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 두 자기 묻겠습니다. 후견인제가 있지요?

예.

후견인제가 어떤 형식입니까? 일부 주민들은 앉아만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당도 나가지요?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안나갑니까?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군청 7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140명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후견인은 10일 이상 민원과 장기민원 업무경력이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민원인을 적극 돕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후견인을 둡니까?

보완사항이 있다든가, 처리하면서 주민과 대화가 안된다든가 할 때 하는 후견인제입니다. 민원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실시한 지가 오래되었지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년에 205건 대상중 15건을 지정했는데, 더욱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에는 후견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적도 미미하고, 또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후견인제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후견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해서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활용방법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축, 위생, 환경 등 창구 미설치 민원업무 처리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앉아서 전화상담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과나 건설도시과에 직접 갈 필요가 없도록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오히려 귀찮고 까다로운 일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실무자가 그것을 회피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담당공무원을 민원실을 호출해서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전화상담이 아니구요.

직원이 내려와서 상담을 합니까?

예.

민원인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

때문에 가능하면 각 실과소로 적극 안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자료를 보면서 안내원이 옆에서 도와주면 진정한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원들이 차를 주고, 어느 읍인가? 무주읍인가 그렇던가요? 차량편의 제공, 이렇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안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대서까지 다 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알기로는 차만 대접하는 것 같은데요?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오셨을 때는 제가 직접 대서도 해주고 안내도 해줍니다.

백화점처럼은 안되어도 은행처럼, 은행에도 안내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은행처럼 안내원 표식을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서를 해주시고, 정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편의를 제공해서, 노인들이 터미널까지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차량제공도 해주시고, 정말 여기에서 기대하는 고객만족, 고객감동 실현가능 그런 것이 바로 고객감동 실현 아닙니까?

앞으로......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고객을 감동시킨다"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민원 제가 바라볼께요. 제3대 의원 하면서 4년간 한 번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것을 민원업무화 하기 위해 주민편익을 도모해서 이것은 우리 민원지적과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만, 청사 사무실 벽제거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기대효과에 보니까 직원이 신명나는 근무분위기 조성,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청사 사무실 벽을 제거해서 직원이 과연 신명이 날까요? 기대효과가 거기에 적합한 것입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뭐 또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아, 사무실 벽을 하나 제거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신명나겠습니까?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여러 과를 거치지 않고 벽을 허물......

신명이 납니까? 직원이 신명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공무원이 신명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공무원이 사명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요? 지금 공무원이 창의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선때 보다 민선때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 즉 실무자에게 재량권이 부여야 되어야 합니다.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고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특히 과장선에서 거의가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한테 책임을 부여해서 진짜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주민을 도와주고 보람을 느낄 때 참으로 뭔가, 그리고 덧붙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 과는 과장이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실도 그럴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면 그 공무원들도 기분이 좋아서 주민에게 대하는 것이 훨씬 따뜻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나는 근무분위기 이겠지요? 그것도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농촌인력 정보센타를 운영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퇴직자들이 있고, 귀향인이 있고, 또 작목에 따라서는 여유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지요?

예.

이런 인력들을 농촌 농번기인 파종기나 수확기에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줄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인력은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전에 몇 분 계셨는데, 마땅한 장소가......

아, 몇분밖에 없었어요?

예.

뭐냐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만되면 상호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정보입력도 제대로 안되었을 것이다. 정보입력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무주군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디에 어떤 인력들이 남아 있는가를 행정에서 미리 조사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그것을 입력시켜야겠지요? 그거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상태에서 무슨......

농업지원과에서......

물론이지요. 조금전 민원실에 인력은행이 있다고 해서 얘기인데, 인력정보은행은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잖아요?

예.

민원실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 홍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이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8건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사항이나 공개목록을 저희들이 공표했습니다. 운영사항은 매분기별로 공표했고, 지도소에서 하는 영농교육 때도 활용토록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8건 들어와서 전량 공개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입장입니다.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앞으로 심의회를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하실 겁니까?

바로 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좀 시급을 요한다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군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제도의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있나요?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저희들이 주.야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어떤 것을 이용하지요?

저희 직원들 차량으로 합니다.

직원들 차량을 쓰는 것도 한두번이지 계속 앞으로 쓰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안 그렇겠어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결과에 따라 확대를 한다든가,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공공연하게 개인 차량이나 식대, 이런 것을 쓰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무슨 일을 하시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음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민원지적과가 앞으로 문제야기가 될 것을 예견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고성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공공요금을 가지고 개인의 축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주는 성격으로 예산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까?

그......

, 알고 있어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경고성 발언 한 마디만 할께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더 야기되지 않도록 김세웅 군수 개인의 이름으로 축전을 보내는 거 공공요금에서 지급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경우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알았어요?

그......

알았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말이에요.

관내에는 직함만 사용할 수 있고, 관외에는 직함과 성명을 겸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부적한 집행을 하지 말라구요?

전화요금은 그 전달에 사용한 것이 다음달에 저희과에 청구되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합하게 지불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말라 이말이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등단)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군정업무를 챙겨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현형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는 일반현황 12건과 '98년도 주요업무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지방세 목표달성 총력경주, 체납지방세 강력추진, 차질없는 세외수입 증대, 군민이 공감하는 수의계약 제도의 개선, 강제귀속된 마을재산 환원, 청사 사무실 벽제거 추진, 안성면.상곡출장소청사신축, 구내식당 구조변경사공사,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화, 택지분양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 총력 경주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89억 1,740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38억 7,500만원, 군세가 50억 4,240만원 3,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세는 부과액인 16억 2,822만 9,000원이고, 징수액은 11억 71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현재 도세가 5억 2,112만 9,000원이고, 군세는 30억 867만 4,000원을 부과해서 25억 2,397만 5,000원을 징수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4억 8,469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세원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고향 담배판매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지방세로 들어온 것이 7억 7,97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연간목표액으로 3,600,000갑을 판매했을 경우 담배소비세는 16억 5,6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6월 30일 현재 1,695,000갑을 팔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고향 담배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가 1건에 7,689만 4,000원을 했으며, 미신고세원 116건을 적발해서 1억 4,680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세누락 색출을 60건에 327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 재산을 일제조사하고, 탈루빈도가 높은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정밀조사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더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재정력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공평과세 확립으로 자진신고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수 전망입니다. 금년도 IMF체제하에서 세금징수가 잘 안되지만 세입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당초 89억 1,700만원 정에서 6월말 현재까지 36억 3,100만원을 부과했는데, 7월이후 12월까지 4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당초 예상보다 저희들 세입결함이 9억 8,13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도세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군세는 늘어나는데, 도세는 당초에 38억 7,500만원 중에서 세입전망을 해보니까 11억 8,700만원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전혀 경기불황으로 인해 취득물건이 현재 없습니다. 취득세가 9억 8,200만원, 그에 따른 등록세가 1억 7,500만원해서 11억 8,700만원이 감소됩니다. 군세는 당초에 50억 4,240만 3,000원을 예상했는데, 상반기에 25억 2,397만 5,000원을 과세했고, 하반기에 27억 2,412만 8,000원을 해서 군세는 2억 57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일정표는 유인물을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세가 10억 582만 8,000원인데, 도세가 1,117건에 5억 2,112만 9,000원, 군세가 3,632건에 4억 8,46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관내분이 6억 6,609만원, 관외분이 3억 3,97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체납액을 보면 무주가 3억 1,200만원 무풍이 2,000만원, 설천이 가장 많은 5억 1,800만원, 적상이 5,000만원, 안성이 9,800만원, 부남면이 49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에서 무주하고 설천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정도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3,609건에 1억 6,889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를 308건에 3억1,600만원을 했고, 관허사업 정지 및 제한요구를 88건했으며, 신용정보 제한 요구를 6억했고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질.고액 체납자에게는 군수님 서한문 및 납세안내문을 전체 체납자에게 발송할 계획이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재산 및 봉급압류, 공매의뢰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관허사업자가 체납한 것은 정지 및 제한요구를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전부 발송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는 신용대출 제한요구에 대한 서한문을 보내려고 할 계획이며, 공무원 1인 1리담당제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현황으로 금년도 목표액인 119억 1,09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부과액은 96억 4,108만 1,000원이며, 징수액은 94억 9,333만 2,000원으로 98%를 징수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일결산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저희들 이자수입이 18억 6,600만원의 이자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압류 및 징수반을 연중 편성해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월별, 분기별로 세입의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목표액을 조정해 나가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세원을 통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세수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과징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세입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차질없는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 엄정한 수의계약을 집행하여 군민의 의혹을 일소하고, 군민이 공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경리관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에 줘도 관계가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몇 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를 찍어서 준 적은 없습니다.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및 5,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일반건설업체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이고,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전문건설 업체가 19개인데, 5,000만원이상이 되면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내업체가 가능한 공사는 각 전문건설업체나 협회에 5일전에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서 다수업체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견적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공사는 도건설업체에 통보해서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한 자리에서 견적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일일이 통보했는데, 5회 이상 불참한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장견적 제출시간 지각업체도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을 방지위해서, 무슨 공무원하고 담합을 해서 늦게와서 하는냥 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업자가 불가능한 공사는 도협회에 공문을 보내면 3개 업체나 5개 업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의계약 제도를 정착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로 군민화합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는 65건에 66억 9,500만 8,000원을 계약했고, 물품은 81건에 4억 7,352만 4,000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26건에 2억 6,883만 8,000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일반경쟁 입찰은 8건이었고, 수의계약은 164건입니다. 28페이지 종별 계약현황입니다. 공사에 있어 토목공사는 23건, 건축공사는 3건, 전기공사 2건, 상하수도공사 5건, 환경공사 5건, 그라우팅공사 4건, 기타가 23건입니다. 용역은 26건을 하고, 물품은 81건해서 총 172건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강제귀속된 마을재산 환원입니다. '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리동소유 마을공동 재산을 군으로 일괄 귀속함으로써 재산권 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는 총 9종 143필지에 3,701,183㎡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임야로 91필지에 3,649,823㎡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5년 9월달에 제주도청하고 북제군과 서귀포시를 선진견학 했습니다. 필지별 공부확인 대조를 '96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류작업을 행정재산 24필지 39,751㎡, 잡종재산 119필지 3,661,432㎡로 재산 분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 필지에 대해서 3회에 걸쳐 필지별 환원대상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귀속경위 및 환원가능 판단을 위해 고문변호사 차종선 씨와 영동에 있는 문수종 씨한테 수차에 걸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속재산 환원 추진계획 수립은 '98년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귀속재산 환원신청을 해당 리로부터 8월달 1개월 동안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속재산 자료조사 및 현지 실사확인 작업을 9월 한 달간 실시해서 환원대상 재분류작업을 실질적인, 재산인가, 형식적인 재산인가를 분류해서 환원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및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원 확정재산은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귀속재산 환원은 금년 12월말까지 종결하겠습니다. 환원을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12월안에 완결짓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원을 해드리려고 해도 환원 대상 재산 구증자료는 있는데 거증자료가 실제로 없습니다. 구두로는 마을재산이다 뭐다 하는데 실제 어느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돈을 걷어서 샀다든지 하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실간 벽제거 추진입니다. 실과소간 벽을 제거하여 원룸으로 함으로써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실현해서 군민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감시도 할 수 있고, 민원욕구 변화에 부응하고자 벽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현재 군본청 청사 1.2층입니다. 시설면적은 약 491평이고, 소요사업비는 3억 1,203만 3,000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1억 4,91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6,291만 8,0000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청사 안전진단 용역을 '96년 5월 31일 H-구조연구소에서 한 결과 조적조 및 칸막이 벽체를 철거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예산확보는 기본 실시설계비 1,011만원하고, 시설비 1억 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납품은 금년도 3월 6일날 우원디자인에서 받았고, 실시설계는 4월 9일날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무실간 벽제거 착공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5일까지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현재 벽제거 사업 조기 착공시에는 반딧불 행사와 구조변경 공사가 중복되어 임시로 사무실을 이전할 데가 없습니다. 당초에 벽제거를 할 때 군수실, 부군수실, 부속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기자실 등을 군민회관 2층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각종 반딧불 행사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부족예산 1억 6,291만 8,000원을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면, 성곡출장소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안성면하고 상곡출장소 청사신축을 위해 여러 가지를 추진했는데, 현재 부지는 안성면은 장기리 1566번지 일대 6,418㎡를 선정해서 매입을 완료했고, 상곡출장소는 현재 위치에다 짓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건축면적은 안성면은 983㎡, 상곡출장소는 661㎡로 층수는 안성면사무소나 상곡출장소 똑같이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성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작년에 완료했고, 안성면 청사부지를 사놓고 보니까 그곳이 맹지가 되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경계 분할측량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곡출장소는 청사를 지으려고 알아 봤더니 청사부지 내에 개인땅 163㎡가 있어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 저희군으로 작년 12월달에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청사신축 예산확보는 안성하고 상곡을 합쳐 19억 7,9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안성면 청사 기본설계는 5월달에 완료해서 이미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8일날 상곡출장소는 기채 3억원을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읍면활동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출장소는 금년도에 완전히 없애고, 읍면동은 2002년도까지 없앤다고 합니다. 출장소는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상곡출장소는 신축하지 않는데, 안성면사무소도 저희들이 정부방침을 봐가면서 신축해야지 그냥 면을 없애는데 면사무소만 짓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방치에 따라 읍면동을 없앤다고 하면 신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 별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입니다. 지금 군민회관 지하실에 있는 구내식당이 협소하고, 또 지저분하고 해서 2대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지하실이 약 96평이고, 소요액은 1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조변경 설계를 자체적으로 했고, 실내 내부시설로 주방시설, 식당, 휴게시설, 집기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각 1식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조변경 설계완료를 7월달에 했습니다. 설계검토도 마쳤고, 계약은 8월 5일쯤 해서 9월초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 구내식당을 지금까지는 식당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 변경공사를 하고 나면 일부는 회의실로도 사용할 수 있고, 군청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관리를 수작업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작업 업무를 경감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1,487필지, 도유재산 23필지, 군유재산이 9,280필지로 총 10,790필지에 40,345,200㎡입니다. 상반기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 완료하고, 저희들이 도 지적과에다 의뢰해서 국.공유재산 필지별 출력의뢰를 7월달에 해놓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필지별 전산입력은 금년도 10월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서 국.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로 은닉재산이나 무단점유를 방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한 택지분양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1차 택지개발은 단독 46필지, 공동 4필지로 총 50필지를 했습니다. 분양은 단독 40필지, 공동 2필지를 매각하고 미매각 된 것이 단독 6필지, 공동 2필지입니다. 2차 택지분양은 5필지를 했는데, 이것은 전량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총 8필지 14,662㎡를 매각해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미분양 택지 매각을 위해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건축용도 규제를 완화토록 관련부서에서 내서 복합용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경제대란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벌에서 2필지에 고층건물을 짓기 때문에 공동택지 2필지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사실 수의계약은 법으로 경리관이 어느 1개 업체를 찍어서 줘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업체간 이상한 얘기가 돌리고 어쩌고 해서 저희들이 협회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는데, 그래도 자꾸 안오는 사람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사실 수의계약은 법으로 경리관이 어느 1개 업체를 찍어서 줘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업체간 이상한 얘기가 돌리고 어쩌고 해서 저희들이 협회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는데, 그래도 자꾸 안오는 사람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공개경재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업체가 3회 이상 불참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요. 원칙은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부정의혹은 없애려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3회 이상?

예.

한 2회 정도를 더 봐준거네요?

그런택이지요. 관내업자이기 때문에.

택지분양 사업에 있어 혹시 분양된 8필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검토하신 적이 있었는가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들어갈 뭐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보면 내고향 담배 판매 추진으로 해서 7억 7,900여 만원이지요?

예.

이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배는 어디에서 파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서울에서 팔았습니다.

서울 유통사업소와 관계되어 유통사업소에서 파는 것입니까? 그쪽 사업입니까, 이것이.

사업은 저희 재무과에서 했는데, 당초 판로를 유통사업소에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유통사업소에서 연결하고, 그러면 유통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근래에 공사입찰을 하면서 그냥 한 업체로 준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분명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있습니다. 19개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허가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우팅 공사가요. 그것은 그 사람을 줬습니다.

본의원이 요새 파악한 것으로는 구내식당 공사를 하시면서 전기공사를 모 업체 한 사람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사실이 없습니까?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경리계장한테 얘기했는데, 관내 전기업자를 전부다 부르라고 했습니다.

공사를 계약했다가 파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하시지요?

예.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강제귀속된 마을재산 환원에 대해서, 먼저 군수님께서 이것을 공약하셨고 이번에도 군민회관에서 공약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1기 때 공약한 사업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안되었지요?

안되었습니다.

1기때 공약사항이었지요? 이번에 또 공약하신 것을 아시지요?

이번에는 공약사항에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군민회관에서 군수후보 상호토론회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하셨냐면, 강제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임 3개월 안에 전 재산을 환원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가능하십니까?

아무리 군수님 의지가 해주고 싶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1기 때 공약하신 내용중에서 법적으로 미비되어 환원해 주지 못하는 것을 군수님도 알고 계셨지요? 민선 1기 때.

그 관계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연구해 봐라 해서......

군수님도 분명히 민선 1기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환원을 못해 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답변만 해보세요, 과장님!

군수님 지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합법성보다 합목적성이 타당하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까지 밀어 붙였습니다.

저희도 이 리동유재산을 환원해 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1기 때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 1기 때 공약사업 중에서 2건이 해결되지 않았지요? 2건인가요? 구천동 조정하고, 이 문제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군민회관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3개월 이내에 모든 재산을 환원해 주겠다. 이것은 지금 녹음도 되어 있고 비디오 녹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JC에서 주최한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서 정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원이 불가능한 가를 바로 반딧불소식지에 홍보하셔서 안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를 분명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택지분양을 하면서 공동택지 뒤에 2건이 매각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매각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매각에 있어 제가 전임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뒷 필지부터 팔아나왔어야 합니다. 팔기 쉽게 앞에 있는 2필지를 파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필지가 죽었습니다.

만약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비사벌이 부도가 나기전에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거기에다 사달라고 부탁해서 산다고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버니리까 안되고 있는데, 그 땅은 비사벌에서 사지 않으면 누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비사벌이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분양된 택지 2필지에 대해서 전체대금을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요? 분명하지요?

예.

그러면 미분양 택지 2필지도 재무과에서는 분양할 수 있는 방법, 가격을 낮춰서라도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주군에 관사가 몇 동이 있습니까?

전체가 7동입니다.

그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관사는 몇 동입니까?

구 군수관사를 할머니 노인당으로 쓰고 있구요. 그리고 신관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안 쓰는 관사가 어떤 관사입니까?

택지개발한데, 새로 개발한데.

새로 신축한 군수 관사입니까?

예.

지금 안쓰는 관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신관사를 군수님이 1대 때 선거공약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월 30만원 셋집입니다. 당초에는 군수님이 관사를 쓰지 않으면서 소년소녀가장들을 그곳으로 와서 살게 하려고 했는데, 3년간 이것을 사회과에서 계속 추진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두다가, 뭐 일부 쓰다가 그랬는데, 군수님이 그 집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사실은 장기간 입주를 하지 않아서 문틀도 틀어지고 여러 가지로 훼손이 되고 해서 군수님이 2기 때는 공약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사시는 건물주인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전주사람입니다. 군수님이 살고 계시니까 부동산 중개소에다 내놓아도 군수가 살고 있는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해서 안 산다고 하고 해서 군수님에게 자꾸 비워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관사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은 자꾸 안가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관사 7동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냈는데, 관사를 전부다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수관사하고 부군수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 번 계획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검토하셔서 가을 정기회의 때는 그 계획도 한 번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관사에 대해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 관사가 있지요?

예.

구 관사가 1924년도가 건축년도이지요?

예.

그러면 한 70년이 넘는데, 74년도 정도요. 건축물이 목조 기와입니까?

목조 기와집입니다.

그런데 아예 쓸 수 없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3개 노인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지요?

예.

그것을 관선 군수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당초 신 관사를 지어서 마지막으로 송억규군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가 7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구 관사가 목조 기와로서 보존가치는 전혀 없습니까?

보존가치는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너무 오래되어 사실은 고가가 되어......

한 번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치성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정부시책이 40평 이상 건물은 전부 매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사가요. 군수관사가 1.2층을 합쳐 한 75평이 됩니다. 그리고 부군수관사도 공교롭게도 40.2평입니다.

아니, 그런 관사들을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는 U-대회를 치른다든가,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른다든가 할 때는 또, 그런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외빈을 많이 초빙해야 하는데 그럴 때 잘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매각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 꼭 리조트까지 가야합니까? 쌍방울 돈 벌어주기 위해서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무주에 오시는 손님들이 리조트에 방이 없어서 전부다 방을 그곳으로 해놓으리고 하지요, 구천동 여관이라든가 무주 여관을 안 자려고 합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지금 부동산 시세가 거의 50%가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꼭 매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가능하면 매각보다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필요성이 높은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공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97년부터 계약번호가 돌아갔군요,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든, 일반계약이 되었든간에 계약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공사를 토목이나 전기 등 각 전문분야별로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번호가 아주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예 번호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50, 51 들어가다가 중간번호는 없고, 69, 70, 7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00번부터 102, 105, 이런 식으로 이것도 띄고 또 하나를 보면 일반계약 번호는 56, 57, 58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잘 들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료가 왜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김 의원님. 공사가 종별로 번호가 따로 1,2번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발주한 전체공사는 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했는데, 종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종별로 나누어도, 그러니까 전문분야별로 나누어도 안맞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임협과의 계약말이죠. 임협조합장이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 내역은 전혀 모르겠구만요?

우리가 임협조합장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임협조합과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협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협조합장이 합니까?

예.

임협조합과 수의계약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공감하는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도개선이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그동안 수의계약이 뭔가 적절치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요? 그렇다면 수의계약, 그러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수의계약 최다 업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5년간에 걸쳐 수의계약 최다업체 업주는 누구냐? 또 거기에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냐? 그리고 최근에는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5년전의 자료를 보고 이것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고향사람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전에는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업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를 할 때도 전주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했습니다. 이제 전문건설업자가 19개 생겼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무부령으로 하는 업자는 있었어도, 전문 건설업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금전에도 관련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주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시구요. 물론 재무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균형추진을 해주셔야 하고 물론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제외해야겠지요?

예.

그리고 조금전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내 사무실 벽제거를 하는데, 사업비가 3억 1,2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이 사업비면 차라리 국비지원으로 하나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대효과에 보면 신바람 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오려면 차라리 국비지원을 받아 신축해서 공무원의 샤워시설이나 휴게실이라도 하나 제대로 넣어서 정말고 공무원이 기분이 좋아야 신바람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봤는데,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바람 나는 분위기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신바람 납니까, 벽하나 제거한다고?

공개행정, 열린행정 차원에서는 되는데요. 신바람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명나는 근무분위기가 조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보면.

벽제거를 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내가 민원실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순환버스 2대가 있지요?

예.

사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협의할 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금 시내순환 버스가 대부분 소재지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군내버스 문제를 잘 알겠지만, 읍소재지에서 어느 골짜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1시간, 아니 면소재지까지 한 시간 이상, 그러니까 무주에서 부남을 가든, 무풍을 가든 한 시간 이상이 걸이지요,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타 보셨습니까?

예, 타 봤습니다.

완행버스 타 보셨어요?

예.

한 시간 걸이지요?

예.

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어요. 기다려 보셨지요? 차가 없지요?

예.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 어느 골짜기 마을에 들어가려면 한 시간 반에서 두시간이 걸려요. 또 그시간에 차가 없어서 기다려야해요. 자가용을 가지고 계셔서 알겠습니다만, 아마 숨 막혀서 못 기다릴꺼에요,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기다리는 분들이 하나같이 노인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의원은 차량을 두 대 내지 세 대를 증차하셔서, 물론 지역경제과의 의논해야겠지요. 그래서 산골짜기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군에서 버스를 읍면까지 운행한다고 하면 무진장여객에서 딱 손을 들고 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빠진 시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되고.

물론 법률상 어렵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고양시에서, 한 가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고양시에서 민선 2기 때 시내버스를 전부다 시에서 운행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전부 손을 들어 버렸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금 연간 20억원 이상이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말이지요. 주민들한테 자......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일반 주민들한테 사실 허가를 내주면 운송할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이 주도가 되어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는 운수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가면 마을버스라고 있더군요.

예, 그런 형식이지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물론 담당실과하고 의논을 하시구요. 그리고 강제귀속된 마을재산 환원문제, 물론 1.2기 때 김 군수가 두 번 공약했다고 하는데 한 번 해서 안된 것을 두 번째로 공약했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받은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상은 가능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김 군수가 두 번째 만약에 공약을 했다면. 동료의원이 조금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약을 한 것 아닙니까, 두 분째로 또다시? 그러면 이것이 민법상 가능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은 거증자료가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구증가지고는 안됩니다. 거증자료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이 두 번 공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1기 때 공약한 것인 지금 2건이 안되었습니다.

거증자료로 한다면, 실제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증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민법상 30년인가 몇 년인가 공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군사가 다시 재공약을 했느냐 이거에요? 그 자문 받은 자료 있지요?

자문받은 것은 있습니다.

자문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면청사 문제, 출장소 신축 문제입니다. 어느 면을 보면 연면적 983㎡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총 3층이고, 출장소도 보면 연면적 661㎡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것도 3층입니다. 예산은 출장소가 6억 2,000만원, 면청사는 13억 4,000만원, 거기에는 또 노인복지회관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들어 있어요? 재무과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맞지요? 지금 도시 동사무소나 파출소 건물은 적어도 업무처리는 대량으로 하지요? 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면사무소의 일반 업무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센타 개념으로 각 기관까지 다 잡아 넣었습니다, 면단위 기관까지.

지금 남은 건물로도 충분한데요, 사회복지센타는?

아니요, 안성면사무소나 상곡출장소 신축계획을 할 때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등을 전부 다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최근에 무주군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만, 그간 인구는 급속하게 줄었지요?

줄었습니다.

한 60% 이상 줄었지요? 그런데 바로 사회복지센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인구중심이 아닙니까? 사람중신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클럽 활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 소재지에서 무슨 클럽으로 쓰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특별한 클럽계획이 있습니까? 클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예를들어 나이트클럽은 아닐테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사실 상곡출장소는 사실 짓지 않는 것......

이것을 물으니까 이런 말도 하더라고, 연 3%면 은행은 넣어놔도 된다. 아니 그런데 얼마전에 말이죠, 우리 지역경제과인가요 소득금고 자금을 은행에 넣은 농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생각도 우리 군 행정에서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잘된 것이다.

이 기채승인 받은 것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할 생각입니까?

이번에 3개 출장소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읍면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다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데요. "경제대란," 경제대란은 제2의 6.25, 초근목피하는 그런 시대.

안성면사무소하고 상곡출장소를 짓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0년까지도 읍면동을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짓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 동사무소는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지요? 그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건물은 더 적습니다, 읍면보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구요?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사업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대란, 제2의 6.25같은 이런 시절에 지금 좋은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 형편은 안되겠지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벽제거 추진에 있어, '97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는 1억 3,900만원이면 벽철거를 충분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7개월 전에는 1억 3,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다시 7개월이 지난이후 1억 6,200만원이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것이지, 저희들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고 그때도 추경에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면 농공단지에서 체납한 세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푸른솔이 7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저희 순위가 8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 1일부터는 세금이 우선입니다, 공매처분을 했을 때. 그런데 '96년도 이전에는 압류순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 배분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5월 27일날 통보가 와서 5월 28일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늦게해서 못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죠? 그때 당시는 체납액이 없었고, 이 사람이 '96년도 이후에 체납을 한 것입니다.

승일산업은요? 승일산업이 4건으로 122건 1.054원이에요, 대표자가 이건기요, 4건?

승일산업요? 승인산업은 사실 지방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요.

4건이 전부다 등록세요? 됐어요? 용성공에는 얼마있지요, 최근? 15건에 449만 9,560원. 경동은요?

경동요.

4건요, 133만 8,870원? 한성철강요? 모르셔요? 4건에 460만원 정도 되고, 태양전선 양수암 4건에 254만 2,500원, 현프론티어 7건에 200만원 정도 이거 맞는가요?

현프론티어 이곳은 한 5,500만원 정도 됩니다, 2기분 지방세 체납한 것이.

왜 못받고 있나요?

지금 무주 무림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신청은 해놓았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2개월 후에 끊어 준다고 해서 공매를 안들어 갔는데, 거기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받나요?

자기 말로 2개월 후에 와서 납부한다고 김숙현이가 아니고, 인수를 받겠다고 전주에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좀 빼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빼줬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세금을 정리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세금은 몰라도 경매들어가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요.

이 법이 '97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법 이전에 순위가 늦어서 못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을 지을 때부터 융자를 받고 해서 그냥 압류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것이.

좀 솔선수범해서 못받는 일이 없고,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과장님한테 회사를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 체납액을 말씀드렸냐면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재무과한테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오늘까지도 자료가 안들어 왔어요. 다른 데서 자료를 구했어요, 다른데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수의계약 제도개선이 있는데,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및 5,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공사도 앞으로 입찰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공개입찰을 사실상......

공개경쟁은 아니고, 사실은 한 사람을 불러서 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임명직 군수가 있을 때는. 그런데 군수님이 취임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두 사람 정도 불러서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래에요, 작년도도 그랬구요.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가서 다 부르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문건설협회에 다 보내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했었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이것은 앞으로 몇 개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업체한테.

아니, 정확히 이 시행에 있어 이해가 좀 안가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수의계약 범위 사업도 앞으로 입찰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견적을 받는데, 정식 입찰은 아니고 견적을 받는데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두 사람을 책상 옆에 앉혀놓고 받았습니다. 입찰형식을 취해서 띄어놓고 앉아서 견적을 써내라 이말입니다.

견적입찰을.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범위 사업도 몇 개 업체를 불러서 공식적인 공개경쟁입찰은 아니지만 견적입찰로 수의계약을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은 아닙니다.

맞아요?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조례와 관계가 됩니다. 또 그러한 제도가 잘못 이용될 때는 몇 개 업체들만 불러서 견적입찰 형태를 하겠다?

몇 개 업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19개 전문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전부다 불러서......

저희가 전부다 통보합니다.

전부다 통보해서 앞으로 견적입찰을 하겠다?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하겠으니 와라......

이거 분명하지요?

예.

그런데 말이죠,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조례와 관계가 됩니다. '97년 3월 13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제7조를 보면 부실측정 결과 득점비율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해놓았어요.

그런 것이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건설도시과 소관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시공 방지조례를 만들어서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부실내용을 측정하는데 제7조를 보면 그 득점비율에 의해서 참가자격도 제한한다는 말이요. 이러한 조례안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수의계약 제도하고는 또 성격이 전혀 달라요. 공사를 계약하는데 각 과별로 이렇게 다르면......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례에 위배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제7조에서 건설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한다고 아주 했습니다.

제한하는 사람은 안되지요?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앞으로 측정결과에 의해서 말하자면 점수에 의해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건설도시과에서는. 그런 제도하고 이거하고, 그래 두 과가 건설공사 계약을 하는 취지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요.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예?

공사입찰하고 계약은 재무과 소관이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조례도 같은 군정의 하나의 법률사항이라는 말이요. 준수사항이라는 말이요, 이것도 그러면.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건설도시과에서 재무과로 그런 협의가 오면 그런 업체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계약을 할 때 부실측정 결과 순위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본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부실측정을 해서 점수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한테 조례안 설명을 했을 때 그런데 조례를 만든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지를 않고 있어요. 본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데, 조례와 결부된 규칙을 만들 때 분명히 설명서에는 득점 점수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개 업체를 부를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이것 대로 한다면.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제도가 조례로 봐서는 재무과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과가 말이죠, 조례도 하나의 의무사항이고 준수사항인데, 건설공사 계약을 하는데 서로 제도적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는 19개 업체를 다 불러서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입찰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업체가 그 사람은 부실측정 내용으로 봐서 건설공사 입찰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재검토 되어야 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재무과하고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재무과에서는 5,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전 업자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하겠다는 것이 방향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동료의원들이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만 본의원이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사무실간 벽제거 시기와 구조조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사실 이것이 관계가 되지요?

벽을 헐어놓고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칸을 막지 않습니까? 칸을 막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시기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8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제거 착공은 9월달에 한다 이말이지요?

예.

정말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동료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제적.시대적 정서상으로 이 벽을 철거해서 신명나는 분위기가 과연 될 것인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동료의원이 예산관계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예산이면 하겠다 해서 했는데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구조조정 관계, 예산확보문제, 경제적으로 시대적 현실과의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이 한 번 이런 청사 사무실 벽제거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를 한 번만 밝혀주세요.

돈만 있으면 벽제거 보다는 신축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그냥 팍 밀어내고 한 5층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청사를 짓는데는 국고보조를 안해주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과장 박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과 소관업무 중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98년도 주요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류 파견근무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양질의 행정 및 정보를 상호 도입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접목시켜 보다 생산성 있고 진취성 있는 21세기형 지방자치 시대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2개 자매결연기관으로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교류시기는 매년 2회로 상.하반기 되겠습니다. 교류기간은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일주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류인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에 4-5명을 파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류방법은 상호 동일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4월 3일에 실무진간 사전 의사교환을 하고 실행계획을 송부한 바 하반기에 시행검토를 하자는 통보를 4월 12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실무관계관의 합동회의를 8월경에 개최하여 사전협의하여 조정하고 단체장간 의견일치 후 9월경에 일정을 결정하여 10월경에 교류파견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상호 우호증진 및 인적.물적 교류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벤취마킹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페이지 21세기를 지향한 교류협력 확대사업입니다. 목적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교류협력 채널을 교육기관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1대 1의 단순 교류협력 문화를 네트워크식 거미물망 형태로 탈바꿈하여 21세기형 지방자치단체로 태동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류대상은 중앙과 지방의 대학교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을 지난 2월 4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당초목적은 전국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바, 현재 전국 시도당 1개 기관씩 서울 성북구 외 1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에 관한 규약을 지난 2월 27일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한양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대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2월 18일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학교 사정으로 하반기에 결연 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중있고 중량감 있는 관계관과의 현장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신뢰성 제고로 협력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2010년 동계 올림픽 유치 전망 등 지역발전 잠재력 체감 홍보로 학계의 능동적 접근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술 행정 교류로 산.관.학 협동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행정과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교류판매센타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자매결연 기관간의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운영중인 연쇄점 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은 무주농협 연쇄점이 되겠고, 기장군은 기장수협 연쇄점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부천농협 연쇄점이 됩니다. 운영주체는 당해 농.수협이 되겠습니다. 교류대상은 무주군의 경우는 농특산물이 되겠고, 기장군은 해산물, 부천시는 공산품을 위주로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4월 3일 실무진간 의사교환을 한 결과 실행계획을 송부하여 시행을 접근하였던 바 하반기에 시행검토 통보를 4월 12일날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결정권자간의 의사교환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상호간 실행계획에 대하여 설치 운영방법, 상호 계약사항 협의, 협정체결 등에 대해서 실무관계관 협의를 해서 특산품 센타를 오는 11월 내지 12월에 개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연자원을 이용한 청소년수련 교류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자매결연 지역의 상호 차별성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 견문형 교류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를 마련함과 더불어 동반자의 관계를 보다 깊고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류자원은 산과 바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의 경우는 여름에 해변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고, 무주군은 겨울에 스키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류시기는 매년 하계, 동계 방학철에 2박 3일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개반에 40명 정도로 청소년과 보호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4월 9일에 시행계획을 송부하여 시행을 접근하였던 바 기장군으로부터 7-8월 시행 검토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교류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시행여부를 8월 초순경에 확정하여 해변학교 합동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겨울방학전 긴밀한 협의로 사전일정을 확정하여 무주리조트에 겨울 스키학교를 적정시기에 개설하여 교류를 확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살아 숨쉬는 건강한 군정홍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변화하고 개혁하는 군정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조시키고, 문화유적지를 레포츠, 피서지 등 자연의 나라 무주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기반을 다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홍보대상 매치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유선방송, 전광판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보도기사 자료제공, 테입제작, 현장탐방 취재, 인터뷰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년설계, 민선2기 설계, 이미지 홍보 등 특별기획 보도를 3종에 11회를 했으며, 계절별 관광홍보는 33경, 벚꽃, 철쭉제, 적상산성 등 2종에 7회를 홍보했습니다. 레포츠 피서 홍보는 7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일반기사 홍보는 4종에 257건을 했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CF제작이 완료되어 광고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 광고표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홍보매체별 프로그램 검토 후 홍보 가능프로 제작진과 사전협의를 거쳐 취재여건 조성과 동기부여로 적극적인 홍보 유도에 매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군정 참여폭을 확대하고, 관광객 집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 소식지 발간입니다. 본지의 발간목적은 알려야 하고, 보아야 하는 충족감 실현과 열리.투명행정을 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거르지 않고 공개하며,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알찬 정보지를 만드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발간규모는 8절 16면이 되겠습니다. 용지는 재생용지 2면 칼라에 14면이 흑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12,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관내 전 가구와 출향군민, 각 기관.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발간예산은 4,500만원이고 월 소요액은 약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으로 한 것이 4회, 특집으로 1회해서 5회를 발간했습니다. 예산집행은 2,089만 1,000원을 했습니다. 발간내용은 생활정보, 독자투고, 지역탐방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 민선 2기 출범 특집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발간회수를 6회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이 5회, 8월 반딧불 축제 홍보를 위해 특집 1회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후 소요예산은 2,410만 9,000원입니다. 발간내용은 지면 고정란을 확정하여 정치, 사회, 경제, 공지, 생활정보, 문화란 등을 중점 보도해 나가고, 각계각층의 군민 참여란을 확대하여 군민의 정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노인 사진찍어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진찍어주기 운동 전개로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규격은 8×10 규격으로 촬영하고, 대상은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는 24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매당 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계획 240명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촬영을 완료하여 5월 10일에 읍면 사회담당을 통하여 일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찬사업으로서 연 인원이 금년까지 합쳐 1,700명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층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는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영전에 모실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주민의 호응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기대도 상당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대외협력과 현재 인원이 9명이지요?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가장 적은 실과가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이지요?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곳은 내무과, 재무과, 환경과. 인원이 많다던가 인원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은 많아도 뭔가 분주하기만 하지 실제로 뭔가 정히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럴수도 있겠지요?

소외계층 사진찍어주기 이런 사업은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금 대외협력과에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소관업무를 정확히 따지면 사회복지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기능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과가 사진기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줬을 때는 사진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서 소요경비가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면 기사가 수시로 나가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편리성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저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사진을 찍어 줄 때 직원이 나가서 찍습니까, 아니면 전문 사진기사분이 가십니까?

저희 기사님이 현지를 방문해서 마을별로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대외협력과 직원 중에서?

저희 기사가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대외협력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과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현재 문화관광과에는 그런 체제가 없습니다. 저희과에는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기사로 하여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지방문해서 사진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위주의 대외협력과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홍보차원으로 생각한 것이지, 아니면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물론 일이라는 것은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소외계층 사진찍어주기 사업이 대외협력과에는 좀 부적절 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용지로 반딧불 소식지로 발간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지금 칼라판이죠 지금, 용지도 신문용지가 아닌 것 같고. 그거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절지로 인쇄가 되었는데, 재생용지 2면 칼라에 14면 흑백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전면 칼라로 되어 있던 것이 2면 칼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칼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신문용지로 했을 때는 어는 정도 절감이 됩니까?

작년도에 비해 4,992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게 많이 절감되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신문용지로 하면 또 얼마나 절감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재상 신문용지입니다.

그리고 칼라도 들어가지요, 특집으로?

예, 칼라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부 제외한다면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것은 면당 단가인데, 칼라는 53만 1,560원이고, 흑백의 경우는 면당 19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구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면 칼라로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2면만 칼라를 허용하는 것으로 예산상에도 승인이 났고......

1면당 차이라는 것은 큰 것이구요.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 반딧불지를 읽어 보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홍보성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군정홍보성, 군정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만. 이왕이면 군정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정보교환지화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폭을 넓혀 달라는 것이지요, 지면을?

지면은 예산상 한계가 있는데, 현재 독자투고란도 개설되어 있고, 무슨 안내를 한다든가 요구가 들어올 때는 거의 반영되어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지 말고 우리와 아까운 영동군도 신문용지에 발간을 하고, 물론 이것하고는 특색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생활정보 사항이 많이 들어갔으면...... 주민들간 정보교환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의 지면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거의 군정에 관한 사랑밖에 없어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반딧불지가 오면 보관하고 떠들어 볼 수도 있고, 활용이 가능하지요. 그것을 읽고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여행, 여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겠지요?

예.

그 자료의 제출 좀 부탁드릴께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면 21세기를 지향한 교류협력 확대로 해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98년 2월 27일하고 2월 18일날 조금 추진하다가 지금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박명환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간의 의사가 합치했을 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류협력 사업도 일방 당사자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의사의 합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수한 사정은 무엇이냐면 지난 4월부터 지방선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류협력 사업은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등한시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합의도출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기초단체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실무진간 의사타진을 걸쳐 의사결정권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자가 먼저 서로간 대화를 나누고 실무진이 다시 구체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쭸냐면 과장님께서 지난 6월 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이것이 추진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지방선거에 관계없이 이 일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1세기형 지방자치단체로 태동하기 위해서 교류협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신 21세기형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율화가 되고 자치기능이 확립된 것이 21세기형 자치단체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보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형이상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이 21세기형 지방자치단체로 태동하기 위해서 지방교류 협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21세기형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이 뭔가는 분명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로 향하는 지방자치단체상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오고 이런 교류협력을 확대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연구검토 하셔서 확실히 그쪽을 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특산품 교류 판매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주군 농협하고 기장수협, 부천농협 이쪽과 연계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무주군에서 농특산물이라고 그쪽에 갔다가 자신있게 팔 수 있는 물품이 몇 가지나 있는지 품목에 한 번 대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군의 특산품은 표고라든가 호도, 머루주, 무풍지역에서 나고 있는 찰옥수수, 더덕이나 도라지도 하나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농특산물 교류 판매에 있어 월별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내력을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 교류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목적도 먼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교류가 후속타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적교류를 터 놓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별로, 농협이면 농협, 행정이면 행정에서 매치를 시키는 식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장군하고 자매결연을 한 지가 몇 년째죠?

기장군하고......

담당계장께서는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유인물로 전달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교류를 한 지금까지 우리가 기장군하고도 자매결연을 했고, 부천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예.

기장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난 후 우리군하고 기장군하고 비교했을 때, 무주군에서 얻은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면에서 무주군은 관광군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지역홍보도 가능할뿐더러 지역특산품도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지역간 교류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득과 실도 잘 계산을 해야하고 무주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 또 지역특산품 판매에 있어 월별로 공급할 수 있는 판매량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 계획적으로 추진하셔야지 한 번, 일회성 판매로 그치려면 오히려 아니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하시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잘 생각하셔서 교류판매 센타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 소식지가 있는데, 반딧불소식지를 지금 어디에서 인쇄하고 있습니까?

전북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주에서 인쇄를 하셨지요?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무주군에서 인쇄를 하셨지요, 반딧불 소식지를?

용역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 뭐라고 해서 할 때 반딧불 소식지의 모태가 되는 것을 무주에서 인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무주군보라고 해서 무주군내에 있는 인쇄업체로 하여금 발간했습니다.

전부로 이관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북권내는 인쇄협동조합하고 관공서는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계약을 하면 협동조합에서 물량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아마 전북권내는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 보호를 위해 인쇄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도에서 타지역 업체에게 인쇄물을 맡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기억에 이러한 것을 발주하게 된 동기를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신문용지와 똑같이, 신문크기로 하기 위해서 전주로 간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그전에 무주군보로 나오던 것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지역경제로 중요하지만 무주군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무주에서 인쇄를 할 수 있다면 무주에서 인쇄를 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내년부터 무주에서 인쇄를 할 수 있다면 무주에서 인쇄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반딧불 소식지도 군보다 마찬가지인데, 반딧불 소식지가 타시군 소식지에 비해 사진 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비약하고 사진게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사진보도 보다는 주민이 숙지할 사항, 기술보급 사항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 군민들이 반딧불 소식지 보고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편집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이나 홍보로만 그치는 사업은 아니지요?

현재 이것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일에 실무진간 의사교환을 하고, 실행계획을 송부한 바 하반기에 시행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있는 것 외에도 공적이나 사적으로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7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살아 숨쉬는 건강한 군정홍보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 소식지 발간, 이 두건은 좀 시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5건은 거의 안한 상태요. 그렇죠?

그런......

과장께서는 어떻게 중간정도 하다 말았는데 한 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 파견근무제라든가, 21세기를 지양한 교류협력 확대라든가, 지역특산품 판매센타 운영 이런 것은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업무의 성격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 서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맹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타진을 실무자간에 오고갔지 결정된 것을 표출해 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실무진간 교류했던 것은 14개 기관간 특수사업이나 자치단체간 벤취마킹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었던 같습니다.

시장, 군수님을 취임식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지금 29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의가 없어서 안된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된 건가요? 성의가 없어서 일 추진을 못한 거에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현재 실무진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경에 부산에서 아마 협의를 위해 모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과는요, 일을 찾아서 하려면 밤잠 못자고 항시 해도 못자라는 것이고, 안하고 그냥 덮어두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표시가 안나는 과에요, 이 과가요. 좀 성의를 가지고 매일같이 충성을 다해서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11페이지 소외계층 사진찍어주기도 마찬가지인데, 6월말까지 240명밖에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목표가 240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그래서 240명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1,360명은요?

예?

나머지 인원수는요?

나머지는 70세 이상이 아니라 명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연인원 1,700명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인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적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본의원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원래 반딧불 소식지 계약에 관해 우리 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안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인쇄협동조합과 계약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직접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북저널 특정업체를 지지해서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 계약만 인쇄협동조합이고, 사실은 형식을 갖추고 다시 전북저널이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해야지?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연중하는 것은 단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계약도 하지 않고 수시로 발간하고, 금액조절을 하지도 않길래 단가계약을 해서 인쇄토록 해야지 당연한 것이다 해서 다시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사실은 전북저널 특정업체를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지지해서 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단가계약 없이 수시로 계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인쇄협동조합에다 형식을 갖추었을 뿐이지 진짜는 전북저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답변 안하셔도 되요. 아니 그렇게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지. 명분만 형식적 계약이고 어차피 그 업체에 주기 위한 수단으로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 이유를 그렇게 다시면 되겠습니까? 대답 안하셔도 되요, 확실하니까. 그렇게 행정이 포장을 형식으로 갖추고 내용물이 다른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요. 어차피 측정업체를 지지해서 줬으면 뭐 그대로 주지 뭘 이제와서 형식을 갖춥니까, 사실 단가계약만 하면 되지. 솔직해야지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광판 홍보에 대한 CF제작 이것이 다 됐어요?

현재 테입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테입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이 500만원이 좀 못미쳤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전광판 홍보예산이 광고료로는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10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8월 1일부터 광고표출을 한다고 했단 말이요. 3,300만원 편성할 때 편성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그때 있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홍보할 것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설명근거에 의해서 지출할 것입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은 1개월이면 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고......

근거는 그 10개월분 예산을 4개월동안 전광판 광고로 전부다 쓸 것인가?

전체가 집행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홍보비로 나가면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우리 의원들의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부남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공석 부면장겸 총무계장! 황두연 산업경제계장! 김재수 사회복지계장! 김호근 민원봉사계장! 신길철 지역개발계장! 명정섭 가정출장소장! 의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남면장 김종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3대 군의원 당선을 면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로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화합 안정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저희면 지역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4대 지방선거는 '95년도 선거에 비해 후보자간 흑색 선전이나 지역감정 자극 등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과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불신과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간 마을에 부착하였던 벽보나 공고문, 당선인사 프랑카드등을 제거하여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였고, 지난달 6월 6일 당선자와 낙선자를 초청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16마을 650여 명이 단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각 기관 단체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면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앗거리 놀이 계승 보존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 본 민속놀이로서 '97년도 제6회 부남면민의 날 행사 시 시연해 보았습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250여 년 전부터 한 해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거리제로서 부남면 대소리, 대유리, 가당리에서 매년 연말에 행해지던 놀이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생방송 "좋은아침입니다" 시간에도 방영된 바 있으며, '97년 제1회 반딧불 축제시 식전행사로 공설운동장에서 시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군비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해당과와 협의하여 방앗거리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과 시설물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램은 이 놀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무주의 상징놀이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반딧불이 탐사지구 육성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0마리 이상 출현한 곳이 4개소로서 애반딧불이 가장 많이 출현한 시기는 지난해 6월 23일 2차 조사시 300마리 정도가 나왔으며, 늦반딧불이는 9월 4일 7차 조사시 50마리가 출현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농약소독, 하천 굴착, 원형변경 억제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토록 하였고, 인근 농가에도 유기농법을 활용토록 유도하였으며, 지난달 6월 12일부터 반딧불이 생태 조사에 따라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대소리 대월평 저수지 부근에서 최소 20마리에서 100여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4개소에 대하여 표찰을 제작 설치하고 방학기간중 대전 보금로얄아파트 주민을 초청하여 탐사토록 할 계획이며, 재정이 허락된다면 집단서식지 인근농가에 대한 간접보상이라도 지급하여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실직자를 고용하여 일거리를 창출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1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3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바 있으며, 2단계는 7월 25일까지 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 진달하여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현장에 투입하여 근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입니다. 부남면은 금산군과 인접해 있고 생활권이 금산, 대전에 속해 있어 금산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역외유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상품구비와 가격이 저렴하며 만족할 수 있는 상인들의 서비스 제공 때문입니다. 상반기 동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리장회의와 무주시장 애용하기 홍보활동 전개와 매월 1일과 16일은 무주장에 가는 날로 정하여 16일 아침 9시 차에 대해서는 무주까지 오는 차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 172명 17만 7,000원을 지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하절기 약 50일간 부남 유원지를 찾는 분들에 대하여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는 곳은 5개소이고,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23동이 있습니다. 작년도 입장객은 5,007명에 221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대비 6,523명에 323만 3,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탁류발생 때문에 현지까지 왔다가 다른 데로 되돌아 가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편익시설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 3개소를 수리하였으며, 입장료는 받고 있는 5개소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9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0명을 지원받아 위험지역 5개소에 배치하여 익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으로는 탁류유입 최소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행락객이 부남을 찾아 오도록 하겠으며, 급수시설이나 화장실, 캠프장을 보강하여 유원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항시 위험지구에 상주 근무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부남면은 금강을 끼고 있어 쏘가리 외 10여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어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리장과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말에는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9회 실시한 바 있고, 면 사무소에 불법어업 신고센타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신고 즉시 출동하여 단속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는 '97년보다 11% 증가한 1억 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665건에 5,7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실적은 2,534건에 5,400만원으로 93%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 380만원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반으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실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정기분 부과징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과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정이 넘치는 소외계층보호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면에는 생계보조지원자와 지체 및 시각장애인이 99세대에 159명으로서 면민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21회에 거쳐 4,500여 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무료로 세탁과 목욕을 시켜 드렸으며, 특히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8명에 대하여는 직원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매일 안부전화를 하므로써 몸이 불편할 때에는 보건지소와 연락하여 즉시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우가정에 대하여는 이분들에게 생일 찾아주기와 안부전화하기, 식사를 같이하는 기회를 갖도로 하겠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이.미용을 해줌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해예방으로 풍년농사 성취입니다. 본면의 벼 식부면적은 209ha로 997톤의 쌀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16개의 병충해 공동 방제단 조직과 256개의 방제기를 총동원하여 벼 물바구미 방제를 완료하였고, 장마후 발생할 도열병 및 본답후기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여 풍년농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푸른 산림조성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본면은 조림, 간벌, 풀베기 등 다양한 사업에 9,3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16.8ha로 2,375만 5,000원의 사업비로 5필지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육림 간벌 25.5ha에 1,590만원과 풀베기 171.8ha에 5,49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푸른숲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8년도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의 총 사업량은 25건에 5억 9,600만원으로서 11건은 완공되고 9건은 공사중이며, 면장재령사업 5건은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업체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부실공사나 공기지연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배제하겠으며, 착공전 충분한 현장설명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으며, 준공검사 후 철거한 하자검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탁류발생 대응과 감나무골 단지조성 사업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용담댐 건설로 인한 탁류발생 대응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탁류 유입으로 그간 저희면에서는 직능대표로 구성된 탁류방지대책위원회에서 5회에 걸쳐 현지방문 하였으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골재 선별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골재 선별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어업면허를 받은 분도 2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간접보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시행하는 댐공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사업이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보상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탁류로 인하여 관광객과 어종의 감소는 물론 댐완공시 안개로 인한 주민보건과 농작물의 간접피해가 예상되오니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감나무골 단지 조성입니다. 부남면은 예부터 감나무골 단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황폐화된 농토와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그 자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지의 농토를 이용하고 공한지를 활용한 부남면의 특색과 차별화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하여 감나무골 단지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면에는 2,500주가 넘는 감나무가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난 '96년에 부남면 가당리에서 장안리까지 연장 10㎞에 대하여 7,700만원의 사업비로 감나무 가로수를 1,121주를 심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98년도에 800본의 감나무를 무상공급한 바 있으며, 감나무 공원조성을 위해 대소리 580번지 균유지 5,000평에 감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3단계로 감 가공식품 공장을 유치하며 자연휴양 관광지로 조성되고 면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명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남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남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이 건설되면 주변지역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부남면이지요?

예.

하면 주변지역 피해보상도 되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여름에는 냉해가 올 수 있고 겨울에는 혹독한 한파, 평소에는 안개 등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의원도 그런 쪽으로는 좀 조사를 해 놨어야 하는데, 조사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댐건설전인 5년 전부터 일기라든가, 온도, 안개일수등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정해서 5년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혹시 부남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면에서 조사해 놓은 것은 없고, 농촌지도소에서 부남 소재지 뒤하고 장안리 1개소에 안개측정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한 3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안개일수만 계산합니까, 아니면 전체 강우량이라든가, 기온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강우량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주로 안개가 얼마나 끼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런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5년 동안 일기예보를 열심히 관찰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됩니다. 행정에서 아마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자료를 받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남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