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문화관광과)

(등단)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는 지난 6∼7월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12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받아서 집행이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전국 재정정보시스템 규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컴퓨터 규격 상승분 구입입니다. 현재 양곡관리 특별회계 즉 양특 세입·세출 전산망이 전국 펜티엄 규격 용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규격 상승에 맞는 부품 CPU, RAM, HDD, 모뎀을 구입해서 전국 전산망에 맞도록 규격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 구입을 하려면 13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부품만 구입하여 교체하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품비 52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산 경영 관리 부문에 국고보조사업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은 금년에 정부 국고사업 절감방안에 따라 당초 무주군에서 농업회사법인을 2개소 선정했습니다만, 중간에 1개소가 삭감되어서 국고운영비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은 1개소를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희망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삭감하여 1억 2,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은 당초 3농가를 오려서 일단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국고 절감차원에서 2농가가 절감되어 국·도·군비 9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토량개량제 공급은 석회 규산질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가격이 상승도면 최소물량 수준이 되기 때문에 물량조정만 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멸구 등 돌발병충해 긴급 방제용으로 기왕에 추경예산전 우선사용 승인을 해서 도비보조 148만 5,000원을 지원받고, 군 예비비 99만원을 투입해서 289ha에 대한 무주·설천·부남 일부 중·만생종 지대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분야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도 같이 특작생산분야인 생약분야가 국비사업 조정내시로 인해서, 국·도·군비 합쳐서 1,0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당초에 저희군에서 1,800평에 대한 예산배정을 한 것이 이번에 조정됨에 따라 900평으로 삭감되었고, 단가는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900평으로 도·군비 3,5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관리, 민간자본이전 분야는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시설지원으로 보정틀, 무혈거세기, 자동잠금장치 사업이 있는데, 보정틀은 당초 국·도비에서 5개가 배정되었는데, 추가로 신청물량이 늘어나서 1개를 더 추가한 결과 이번에 국·도비에서 승인 받아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혈거세기 역시 당초에 5개밖에 없었는데, 1개가 더 증가되는 바람에 승인을 받아서 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스탄촌 자동잠금장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고에서 560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물량신청을 받은 결과 160개밖에 희망물량이 없기 때문에 400개를 절감하는 바람에 도·군비 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보정틀은 당초 저희들에게 1개밖에는 배정이 안되었는데, 농가에서 5개를 더 추가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총 6개 사업물량으로 해서 도·군비 300만원을 추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진입로개설, 목로개설, 조사료생산장비, 싸이로시설 등 4개가 1세트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당초에 이 진입로 개설 사업부기가 목로 개설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분하여 진입로 개설분야에 350만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목로개설 분야는 0.5㎞로 당초 지원비율이 10%가 이번에 20%로 증액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450만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는 단순한 지대가격 인상분으로 해서 69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6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도비·군비 250만원이 증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축산 및 축산물 위생관리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당초에 소 전산화 사업이 정부에서부터 행정기관으로 위임이 되었던 것이 지난 7월말일자로 축협에 이관되었습니다. 컴퓨터도 같이 이관되었고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8월 1일부터 당초 축산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 부족분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총 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소득금고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액 경정은 과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이 농어촌소득기금으로 통합이 되면서, 솔직히 지난 5개월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융자원장과 장부를 일일이 대조해서 끝냈고, '97년도 결산검사시 검사위원의 지도로 원금수입과 이자수입 부문까지도 정확한 계수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금년도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원장 대사결과 '93년도 분 이자수입에서 3만원이 절감되었고,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당초에 200만원 계상된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90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으로 24농가에 나갔던 26만 6,000원이 추가세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농어민소득금고에서 '93년도 분이 대사결과 100만원이 삭감조정이 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으로 넘어온 것 중에서 '90년도 융자금 회수가 대사결과 8만 9,000원 '93년도 융자금 회수 23농가 분이 7,000만원, '94년도 78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 분이 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번에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사실 '97년도 말까지 납기를 해야할 농가가 미납하였기 때문에, '98년도 세입액으로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지원 융자금 회수 부기변경이 '91년도분 6농가에 대한 563만원이 이번 세입으로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92년도 55농가 분이 1억 4,785만원, '93년도 34농가 분 6,750만원, '94년도 6농가 분 800만원, '95년도 4농가 분이 6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에 조정작업 결과로 인한 추가세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당초 본예산 2억 6,640만원이 완전정리결과 2,270만원으로, 2억 8,370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신 '91년도 분 1농가에 대한 원금수입금이 '92년도 분 225만원이 추가세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원금 회수분야는 '91년도 원금회수 6농가에 대한 장부정리 결과 이번 2,207만 4,000원을 삭감했고, '92년도 분 55농가 분은 693만 6,000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93년도 분 34농가 원금수입이 491만 1,000원, '94년도 분 6농가에 대해서 86만 4,000원, '95년도 분 4농가에 대한 48만원, '96년도 분 8농가에 대해서 166만 6,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90년도 4농가에 대한 25만 5,000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80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체납자 압류서류 수수료, 체납자 압류·해제·촉탁등기 수수료 100필지 2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과년도 분이 88농가가 체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88농가 분을 먼저 달에 강제징수방안을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88농가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가압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수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금년도 융자금은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완전 세입추계 집계에 의해서 총 17억 1,000만원으로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7,382만 3,000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632만원을 추경에 다시 삽입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 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276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부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와 농어촌소득 특별회계가 농어촌소득 특별회계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솔직히 융자금 회수단계에서 원금과 이자 구분을 못하고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정리를 할 때 이자는 이자대로 수입을 잡고, 원금은 원금대로 잡아서 완전 원장과 장부를 대조, 확정을 시키는 과정에서 원금수입이 당초액에 합쳐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아닙니다. 원금수입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자수입에서 완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나옵니다. 지금 농어촌소득금고지원 융자금 회수가 수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수입입니다.

수입이면 전년도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부기가 틀렸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런 것 정도는 세밀하게 봤어야 하는데, 틀렸고 또한 틀린 사유기재가 잘못되었어요. 현재 5,242만 2,000원이 되면 저쪽 예산액이 늘어나고 전년도 분도 잘못되었습니다. 틀렸죠?

변경이 안된 것은 당초예산에 있고, 그것만 이번에 '97년도 말 납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미납분해서 '98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세입액에 넣은 것입니다.

수입으로 잡았다?

예.

다음에 뒤에 보면 '90년도와 '91년도 6농가 해서 삭감된 것이…….

약 3억 500만원입니다.

그것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원금과 이자를 세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솔직히 전업무를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은 원금을 연도별로 구분을 안하고,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2억 8,000만원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소득금고지원 융자금 부기변경 분을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다 보니까, 2억 8,640만원이, 실제로 지금 받아 드릴 것이 솔직히 270만원밖에는 없고, 앞에 넘어가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예산에는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융자금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전액 2억 8640만원을 쉽게 말해서 일괄 이자와 원금을 구분 안하고 완전히 합해서 놨기 때문에, 이번 작업과정에서 보면 어느 분야가 원금이고, 어느 분야가 이자이고 하는 구분이 어렵고, 또 연도별로 구분이 사실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개월간 작업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해서 이번 예산에 완전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억 8,640만원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90년도 분 4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이 270만원이 정확한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정확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억 8,300만원이 예산편성 작업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점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중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한 분이라도, 차석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군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산수치만 검토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광의의 정치행위예요. 이래서는 안되죠?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 중 군비 계상분만을 보면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은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본의원이 조금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만, 한 번 보면 그렇습니다.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민간실비보상금, 재료비, 급량비, 개량물꼬 같은 것도 군비는 아니고, 좌우지간 군비로 하는 것은 무슨 플래카드 제작, 신문 돌려주기, 무슨 지도여비, 현지지도 등이 군비사업이예요? 그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농정이 소외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예를 들면 '98년도 순수 군비사업은 농어촌구조사업을 제외하고, 어차피 농어촌구조사업도 지금 삭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비못자리 설치 300만원, 2,000만원짜리 1,500판을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 있고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해서 용수로 취입보, 가로등사업 등 해 가지고 1억 7,40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나가 봅시다. 축산진흥이나 농촌진흥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에 가서 지역사회개발비 즉 시설비, 이것은 건설도시과에 있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어요. 왜 이것을 확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민과도 관련있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관련사항까지 들춰본 것입니다. 들춰보면 마을안길 등 생활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5,000만원 이것이 전부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군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자체사업 분야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농림통합사업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 부담분 270억 원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합니다만, 거기에 부담을 하다보면 자체사업을 발굴하는데 솔직히 어려웠고, 자체사업 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도 일단 전체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신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국고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농림분야가 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서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이 275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 다른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분야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고사업이 아마 절감이 될 것이고 시책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부담이 없어지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하고자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농정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농민분야 통합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크게 우리 농민들 편에서 성공을 했다고는 저희들도…….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군비를 조금씩 보탠다고 해서 아예 농정을 순수군비에서 제외시키고, 해서는 안된 온갖 행사나 어떤 다른 비용은 90%이상 증액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분석한 자료에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분야, 농업지원분야, 그리고 환경관리도 보면 청소관리, 축산폐수교육, 쓰레기매립장보강공사, 상·하수관리사업, 하천정화사업 이런 것들은 삭감했어요. 무주군정이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경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안길 이 사업은 좀 생각을 할 것인지 경정 1억 5,000만원,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 1억 5,000만원 해서 3억 원이죠? 그러면 본예산 분 1억 원하고 총 4억 원밖에는 안돼요. 그러면 순수군비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98 본예산에 2억 7,700만원하고 경정에 3억 원하고 총 5억 7,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번에도 경제개발 뿐만이 아니라 농업지원 관리, 농업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발사업 등 여기에 보면 무슨 재해위험이라고 써 놓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도 전부 삭감을 했고, 유통지원관리도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목으로 봐서 90%삭감이에요? 총 2억 8,500만원 이상이 삭감되었어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검토를 하셨어요? 무주군은 농민이 살아야 상권도 삽니다. 읍소재지도 그렇고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과 상인이 살아야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군정방향이 이쪽으로 잡혀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실무과장께서는 이런 점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지역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리 전출금 및 예탁금 2억 6,82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유통사업소 사무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인테리어 시설비 임차료 1억 8,100만원 시설비 8,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전을 하지 않고 당초에 있던 장소로 다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837만 7,000원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98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이 당초 81명에서 107명으로 26여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인당 훈련비 지급도 당초 66만 8,396원에서 86만 4,644원으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3,831만 7,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3,831만 7,000원을 추경에 증했습니다. 국비가 84%, 도비가 8%, 군비가 8%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지금까지 46명중 6명이 수료하고, 4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액은 1,818만 7,500만원씩이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75%는 월지급을 해주고, 15%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6개월 분을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또 취득 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3,837만 7,000원을 증해서 9,2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98. 실업자 고용창출 공익사업 보상금을 1회 추경에 반영했으나 본업무가 내무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교통관리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800만원은 25인승 공용버스 구입으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에 대한 전액 국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95년도부터 25인승 기준으로 50%씩 지급해서 줘서 2006년 농특세 폐지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3,700만원은 삭감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2,200만원중 기곡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 3,700만원을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해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1억 2,200만원 중 기곡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 3,7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천면 건축직이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보조금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CD 이자수입 증액입니다. 다음에 잡수입 위약금 603만 1,000원은 택지분양계약 위약금은 무주읍 읍내리 1425번지 240.3㎡로, 계약자가 설천면 소천리 904-49 이상호 씨인데 개인사유로 해약을 했습니다. 계약보증금 603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 412만 5,000원은 반딧불천막 임대료입니다. 먹거리 조성을 3일 동안 12만원씩 23동에 계약한 276만원과 진품·명품 전시에 7만원씩 14동에 98만원 해서 374만원이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대여했을 때 받아들이는 금액 등해서 412만 5,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시설비 28억 3,635만원의 삭감내역입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같이 온천휴양지 기반시설 조성비를 타회계전출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경찰서 부지교환을 위한 감액요구로 20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8억 3,635만원은 예비비 과목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1,021만 1,000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로 삭감한 것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20억 원은 국공유재산 경찰서 부지교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기타 과오납금입니다. 1,466만 6,000원은 택지분양계약 해제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무주읍 읍내리 1425번지 240.3㎡ 설천면 소천리 904-49번지의 이상호 씨의 분할납부 금액하고 분할납부 이자분 1,466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예비비 10억 4,205만 1,000원은 온천휴양지 기반시설 사업비 8억 4,656만 1,000원과 정기예금이자 2억 원, 택지분양 계약해약금 603만 1,000원, 반딧불 천막임대료 411만 5,000원 해서 10억 5,671만 7,000원 중 감액분 아까 설명 드린 1,466만 6,000원을 제한 나머지 10억 4,205만 1,000원이 예비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매각분양금 및 계약금입니다. 1억 7,658만 7,000원은 농공단지 김치공장 분양금 1억 2,893만 8,000원과 조흥전기에서 대체입주에 따른 분양계약금 및 선수금 4,756만 2,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본예산 편성 1억 7,657만 1,000원을 분양을 예상하고 편성한 금액으로 2회 추경에서 실제 분양금액 및 계약금 1억 7,658만 7,000원으로 9,000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분양금 납부방법은 계약금은 10%를 계약당시 내야 되고, 선수금 20%는 계약당시 내야되고, 중도금 30%는 4년 거치 일시불상환을 해야 하며, 잔금 40%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14개 블록 28,303평 중 분양은 9개 블록 14,711평, 미분양은 5개 블록에 13,59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2페이지입니다. 반환금및기타에서 과오납금입니다. 1억 107만 4,000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부도로 인해서 법원의 가압류 상태에서, 경매취득 시 3개업체 태양전선, 승일산업, 용성공예는 선수금 및 중도금을 농공단지 분양계약서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반환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1억 106만 5,000원은 아까 설명 드린 농공단지 예비비 증액분 9,000원과 농공지구 부지분양 및 계약금 감액분 1억 1,007만 4,000원, 농공단지 선수금 및 반환금은 설명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증액분 9,000원을 제한 금액이 1억 106만 5,000원이며, 농공단지 예비비는 5,8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부전입금 2억 6,824만 4,000원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유통사업소 이전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전예산을 확보했으나 이전이 불필요하므로 삭감한 것입니다. 314페이지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1억 8,124만 4,000원이고 시설비 8,700만원 해서 2억 6,824만 4,000원을 유통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제2회 추경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모두 승인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본예산 계상에서 온천개발건인데 기본조사 설계비로 6,900만원, 실시설계비 8,055만 3,000원, 토지매입비가 1억 55만 3,000원인데 토지는 매입완료 되었습니까?

거의 매입완료가 되었습니다.

거의 입니까 아니면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묘지 1필지 있는 것도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99%가 완료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온천수 개발 시설비가 3공에 4억 5,000만원, 온천휴양지 기반시설 조성 28억 3,635만원, 시설부대비도 역시 온천개발 사업비와 온천휴양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345만 1,000원으로 총 28억 4,656만 1,000원을 전부 삭감했죠?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온천개발을 유일하게 하고 있죠?

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 경영수익사업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비 중에서 탐사비와 시추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의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은 내년도 3월에 탐사를 해봐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 라면 시추를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시는 일 중에 경영수익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무주군정이 그렇게 홍보하고 내세우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포기를 했잖아요? 온천개발까지 포기하고, 예산마다 부지교환을 하는데 쓰겠다? 그것도 의원들이 아직 찬성도 않는데, 추진할 듯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우리 경영수익사업은 전부 포기를 한 것 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천개발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서 전출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필요한 탐사비하고 시추비 4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만약 내년도에 탐사를 해서 온천부존자원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라면 탐사한 다음에 다시 확보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실 때 이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시면서 꼭 특별회계로 온천개발사업 예산을 전출해서 국공유재산을 교환해야 되느냐, 예산이 이것밖에는 없느냐? 군 재정이 이 정도입니까?

추경에 하다보니까 재원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있죠, 이 자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다시 시추해서 물이 나온다면 다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 온천개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온천개발부지, 전체적인 부지를 매입해 놓은 단계에서 바로 시추나 탐사가 하려고 했더니, 탐사과정에서, 일반업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탐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정밀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내년도 3월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3월로 공문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정밀탐사를 한 다음에, 물이 나왔을 때는 시추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밀탐사도 어렵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없고?

결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아무 것도 못하시는 거죠?

온천개발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뭐 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뭘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에 뭐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례개정이 '90년 12월 그리고 개정이 '91년 4월 13일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0년 전에 개정한 특별회계설치조례 중 회계운영을 읽어 드릴께요. "특별회계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은 중요합니다.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여기에서 반드시 수익금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수익금을 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왜 10년 전에 50억 원이라고, 또 이 규모 미만일 때는 전출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제7조 회계운영에 보면 "자금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때는 전출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규모들 온천지구, 숙박단지, 먹는샘물, 농촌휴양단지, 조경수양묘장 등 이것들이 하나같이 어디에 기준해서 평가한 부동한 평가입니까?

그것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으로 하고, 그래서 수익금이 이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돈을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는 얘기에요?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온천개발 사업비 28억 4,656만 1,000원을 전출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이 계산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현금이 38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산이라고 해 가지고 79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금은 저희들이 정의를 내릴 때 화폐나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전부 합해서 자본금으로 봅니다. 해서 특별회계 자금 중 자금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때는 전출할 수 없지만, 50억 원 이상일 때는 가능한 것으로 봐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자본과 자금,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하나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산마저 삭감했는데, 올해 못하면 넘겨야죠? 항상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시추해 봐서 물만 나온다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그나마 하나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군민정서에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떼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계십니까 그나마 탐사를 금년도에 꼭 추진을 해보세요!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에서 29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원사업 6건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3,700만원을요?

3,700만원을 삭감합니다.

6건이 어떤 것들입니까?

6건이 아니구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3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곡리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가 3,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설천면에서 시설비로는 집행하기가 어렵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목변경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기타이자수입란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3,200여 만원 정도가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CD, 즉 양도성예금증서로 해가지고 예금을 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도 4월 달에 하셨죠? 그때 하실 때는 CD로 예금을 안하고 그냥 놔두었습니까? 여기에 지금 정기예금과 택지분양대금 이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이자수입은 예산을 했을 때 아닙니까?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1억 3,000만원 정도로 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갑자기 2억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사업이 바로 추진만 된다면 이자, 즉 CD예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사업추진이 안되었고 해서 CD로 예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안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체에서…….

전체에서요?

예.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영사업이 목별로 봤을 때 특별하게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무주군의 경영수익사업은 말로만 헛구호로 외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사업계획은 연초에 세우면, 집행가능한가를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억 원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무주군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의 지시보다는 실무자들의 직접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온천휴양지 기반조성에서 약 2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사업이 미진한 이유도 있지만, 택지를 경찰서 부지와 관광숙박단지 부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삭감으로 전출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택지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쪽에 용지매입까지 어느 정도 끝나셨다고 하셨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시추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시추를 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밀탐사를 해 가지고 부존가능성이 전혀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쪽으로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용지매입을 하셨으면 만약에 온천이 안나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을 하기 전에 먼저 시추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지매입부터 하고 시추작업도 안 해놓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전출을 하고 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온천이 안되었을 때는 용지매입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활용계획이 나와야 돼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만약 온천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무풍면장과 주변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여러 번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뚜렷하게 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만약에 잘 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대책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경영수익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통사업소를 이전학 위해서 임차료를 18억 1,244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서울사무소, 반딧골그린마트, 아파트 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47평 규모로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차료 126만 5,000원, 관리비 102만 3,000원으로 '97년 8월 20일부터 '98년 8월 19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마트장은 '97년 7월 15일부터 '99년 7월 14일, 내년도까지 1년이 더 계약되어 있죠. 해서 저쪽 그린마트장으로 서울사무소도 당초에는 옮기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리 옮길 수도 없고, 현 위치에다가 다시 서울 그린마트사무실 계약기간하고 딱 맞춰서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유통사업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직원 몇 사람만 파견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직 그런 안은 실무과장으로서는 없고, 조직개편안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마트장은 당초 구천동농협에서 하다가 대의원이 있는 면단위조합에서 해야된다라고 해서 안성단위조합으로 넘어 갔습니다. 해서 그 기간은 저희들이 계약을 7월 14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성단위농협에서 열심히 해봐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유통사업소 문제도 이전비, 임차료 등 해가지고 약 18억 1,000여 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연초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18억 원 정도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18억 원이 아니고 2억 6,800만원입니다. 사무실이 1억 8,100만원이고, 인테리어가 8,700만원으로 2억 6,800만원입니다.

예, 2억 6,800만원이군요.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다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무주 관광숙박단지, 무풍면 온천개발지구, 적상면 서창지구 먹는샘물 개발, 부남면 대티지구 농어촌휴양단지, 그리고 택지분양개발, 조경수 양묘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 79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만 41억 원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데, 관광숙박단지나 온천개발지구는 계획 그 자체가, 처음 기본골격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온천개발지구는 내년 3월에 다시 시추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때 그때 개발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된 부분은 전부가 다 토지매입비예요, 지금. 토지매입비이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자금까지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관광숙박단지 부지와 경찰서 부지교환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7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문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계획서를 제일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 3,737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4,5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570만원이 증가한 52억 4,8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세할이 경기침체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이 줄어들어서 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IMF가 옴으로 해서 소형차 소유현상이 늘어나면서 전년도대비 61대가 줄었습니다. 해서 승용차에서 4,750만원이 감되었고, 6억 8,9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내고향 담배판매 추진에 따른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30억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7,080만원이 증가한 2억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건물분에서 430만원이 줄었고 사업소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줄어들어서 6,650만원이 감되어 1억 3,300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400만원이 체납자 등록 증대로 늘어났습니다.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4억 8,507만 4,000원이 증가한 143억 9,6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서 3억 5,610만원이 감되어 7억 6,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으로 6억 1,200만원이 증가한 2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억 2,917만 4,000원이 증가한 108억 3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서 이것은 전년도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넘어가서 5,341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3,6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871만 2,000원이 증가한 7,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내부전입금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20억 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에서 260만원,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 1,522만 6,000원,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1억 2,291만 9,000원으로 총……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해서 1,782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 2,921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800만원이 증가한 27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8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6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 6,412만 7,000원이 감되어 72억 6,9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양여금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소하천정비보전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에서 총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MF가 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 하십시오.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은 설명하지 마시고 세출예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딱 떨어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방행정에 따른 추경예산은 17억 4,658만 4,000원이 증가한 103억 8,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내고향 담배판매 조합비가 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고향 담배판매 임차료가 당초는 저희들이 차를 사서 운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저쪽으로 주는 것으로 민간인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해서 감되는 것은 2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소요되는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강금은 5,122만원이 증된 1억 7,082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타보상금에서 내고향 담배판매민간인보상입니다. 5,12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절감재원 삭감정리에 의해서 내고향 담배판매시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차량구입을 변경한 것입니다. 해서 1,16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고지서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1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4억 8,939만 9,000원이 감되어 70억 3,3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6,816만 2,000원이 감되어 12억 8,2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봉급 10%절감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현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민선자치가 시작됨으로 해서 재정변화의 흐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우리군의 재정흐름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121패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21억 9,384만 9,000원이 증가한 30억 7,3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 일반운영비가 3,327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9,937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목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절감재원 삭감정리로 해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로 해서 줄어든 것이 60만원이 되겠고, 국공유재산 교환부지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경찰서 부지 교환으로 3,00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군청 후정 차량주차선 보수를 위해서 72만원, 군민회관 지붕상판 부분수리를 하는데 412만원, 본청사 3층 사무실 등기구 교체인데, 이것은 현재 3층 사무실이 120볼트로 전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를 220볼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거기에 따른 교체비인데 1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3층 콘센트 선로 및 차단기 교체입니다. 신청사 3층은 선로가 낮게 되어 있어 컴퓨터등을 사용 중에 전기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내 고향 담배판매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닥 취소했기 때문에 371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21억 6,058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6,7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와 국유재산 전산입력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전산입력에 따른 일용인부 사역입니다. 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실태조사에 따른 공무원 활동여비가 소요되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1억 5,057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5,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경찰서 부지 국공유재산 교환부지정리 실시설계비로 89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토지매입비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서 교환 부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이 11억 6,984만원입니다.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환차액이 5억 3,045만 3,000원이 증가되어 총 17억 29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1,98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구내식당 구조변경에 따른 목변경입니다. 시설비에서 가구같은 것을 구입하여 시설해 주는 것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목전환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933만 9,000원이 감되었고, 본청사정비 마감벽 및 경량칸막이 철거에서 619만 1,000원이 감되었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서 3,924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창호공사에서 985만 6,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에서 15만 3,000원이 감되었고, 통신공사에서는 92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소방공사에서는 123만 8,000원이 증되었고, 냉·난방공사에서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부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합해서 2억 4,8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본 추경에서 2억 6,890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516만 6,000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대상재산 감정 수수료 280만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가 733만 5,000원, 부대시설비등 시설부대비가 160만 9,000원 해가지고 1,174만 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개선에 따른시설비에서 목변경하여 추진하는 비품구입입니다. 식탁하고 의자, 식판 외 39종으로 933만 9,000원이 되겠고, 2호관사 노후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입니다. 이것은 좀 죄송스러운 것인데 2호 관사 집기구입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에어콘과 청소기, 가스렌지 교체 등 신규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교체되는 것은 텔레비전과 세탁기입니다. 다음에 회의용 탁자 교체 군수실 1식, 부군수실 1식, 소회의실 2식으로 4식을 교환하는데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용 가구구입입니다. 탁자, 탁자코너가 있는 것인데 의자하고 해서 탁자가 576만원, 탁자코너가 96만원, 의자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기기 OA가구 구입입니다. OA 목재책상 3종에 486만 3,000원, OA목재 책상은 같은 것인데 기능이 조금 틀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4종에 1,383만 7,000원, U형 구입에 1,216만원, 목재이동식 서랍으로 2단식 구입에 385만 4,000원, 3단식이 1,852만 1,000원, 칸막이 E형 구입에 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칸막이 F형 125개에 1,393만 2,000원, H형으로 75개에 977만 8,000원, 칸막이 기둥 A형 125개에 199만 8,000원, 칸막이기둥 B형 50개에 74만 8,000원, 회의용 목재 원형탁자 197만 1,000원, 목재 파일 캐비닛 135개에 2,465만 6,000원, OA사무용 의자 1종에 30개 구입에 326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OA사무용 의자 3종 125개에 1,130만 8,000원, 회의용 의자 52개에 340만 1,000원 외에 이 가구를 구입하는데 따른 조달수수료가 1.4%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로 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문이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소득세할에서 1억 5,0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문입니까?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 부문의 소득세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쪽에요?

예.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입니다.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 쪽에서 약 4,750만원정도가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잡았을 때는 6억 7,300만원이 잡혔다가 약 4,750만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 동계대비 약 100여대가 감소되어 있구요. 연말에 대비해서 61대가 감되어 있어요.

얼마요?

61대요.

연말대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소형차 경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방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진단용역비가 9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그전에 재정진단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95년도인가 '96년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 보내서 재정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는 받아 보셨죠?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아마 재정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재정진단 용역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론조사기관이나 학계에 조사결과 발표된 것이 여러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자료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또 이것이 정말 우리 무주군에서 재정진단 용역을 9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정립을 해서 보면 재정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흐름은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학술적인 그런 근거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운영자가 역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아무리 학술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자가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에 있는 재정운영자들이 잘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력이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자문이라든가 모든 방향설정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그런 부문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용 탁자 교체등해서 군수실, 부군수실, 소회의실에 24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회의용 탁자가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대회의실도 탁자·의자 등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왔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회의실, 이것이 3층 회의실용이죠?

예.

3층 회의실용은 아직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1회 추경 때는 본청 사무기 OA가구 구입 이것은 기존 집기를 활용하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해 준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도 기존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관내 구조를 개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개폐를 하게 되면 OA가구가 들어와야만 개폐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구요?

본관 1·2층 칸막이를 제거하고, 그것을 앞에 시설비에서 정비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관사업인데 지금 현재 개인기업체 등의 추세는 거의 칸막이가 없이 터져 있는 상태로 사무실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사무실이 개폐됨으로 해서 OA가구가 들어와야만 사무실 구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집기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도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사무실을 트면 캐비닛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캐비닛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너무 좁습니다. 해서 천상 이것은 사무실 구조개편에 따라서 집기가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회의용 탁자, 대회의실 탁자 가구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구조가 바뀜으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군수실, 부군수실 사무기기는 그거하고는 별개죠?

군수실도 아마 1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1층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거나 어느 정도 파손되거나 해서 사람이 앉지 못할 정도로 아니고 사용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렇게 보거든요. 양복 입고 갓 쓰면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구론 예로 봐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3년 전 삼일회계에서 재정진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전이 아니고 '96년 10월 7일 계약하고 '96년 11월 29일 납품 받았기 때문에 3년이 안되었죠?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민선자치 후에 각종 학술용역비 지출내역을 보면 8억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무행정에서 학술용역비로 900만원,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평가로 1,000만원 등 그러니까 지방재정진단과 자치행정평가 하면 유사성은 좀 있죠?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률협회 평가라든가 지방선거 전에 기채문제로 군민회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때 무주군 재정은 이상무라고 했어요, 이상무! 가장 탄탄하다, 이랬다구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중복되고 이상무인데 재정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서울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인접군도 거의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관선시대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용역비가 관선시대보다는 엄청나게 늘었을 것으로 봅니다. 도를 보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3∼4배정도 용역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 재정운영 사항을 보면 진단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도 참으로 중요한 진단중의 진단인데, 그런 것을 꼭 참고하셔서 재정운용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2호 관사를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 에어컨도 사고, 청소기도 사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텔레비전도 아주 못 볼 정도로인지는 몰라도 텔레비전 구입, 세탁기 구입 등 이렇게 해서 50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집을 팔아야 될 입장에서 물건을 사 들여요?

2호 관사를 판다고 해서 집기를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집기는 다시 가져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호 관사에서 교체되는 것이 텔레비전과 세탁기이고 다음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에어컨과 가스레인지, 청소기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6년 말 물품관리 결산현황을 보니까, 17억 9,719만 2,000원이고 '97년도 증가분이 3억 6,103만 9,000원, '97년 말 현재 21억 5,823만 2,000원의 증감사유를 분석해서 내주시고, 다음에 취득과 처분,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3년간의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재방재정진단 용역에 있어 '98년도 안성·설천 도시계획정비를 빼놓고 각 실과별로 약 7,2,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문이 자체진단만으로는 특별히 용역을 맡기는 것과 자체진단을 하는 것이 무주군 살림을 하는 데에 있어 재정진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부문이죠?

재정진단과 금후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들 실력 가지고는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 낼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알고 있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구상해 낼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실력을 가지고는.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문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과연 용역을 맡겼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부문은,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자체진단부터 받아보고 그 다음에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다시 용역을 맡기는 것을 모르지만,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특히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 들어 와서 많아진 부분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조작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역결과 진단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 믿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데려다가 전문성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과정에서 질책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실 때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사회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로 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3999번이 신고전화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이 전화는 받도록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한 달에 2,500원씩 해서 4개월 치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설치학 위해서 시설비 1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 전화구입에 필요한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28만 4,000원은 절감예산입니다. 보상금 30만 8,000원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절감재원 삭감정리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이원보다 감되어 106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기타출연금 1,000만원은 사회단체 기금출연입니다. 장애인단체에 자립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96년도부터 추진해 온 호국영령 성역화사업 용역입니다. 내용은 공원계획 변경과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용도변경을 환경부와 문화재관리국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올린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이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당초에는 단체판매장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했었는데, 이것을 양봉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감시키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취로사업 추진용품 구입비가 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7,15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5만원, 이것은 금년도 5월 2일부터 영세민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7월말까지 끝을 낸 내용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시적 생계보호비입니다. 인원이 당초보다 85명이 늘어나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6,5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지원입니다. 기본생계비인데 당초 인원보다 감이 되어서 1,381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보조사업에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108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귀향자 여비로 부기만 받았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노인복지회관 간판제작비를 당초에 5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제2회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해서 임차료로 이 날 6개 읍·면에서 노인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당 16만원씩 각 2대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산업시찰입니다. 저희군에 독거노인이 60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무주군 개인택시와 모범택시 회원들의 얘기가, 군에서 식비만 제공해 준다면 날을 받아서 하루 정도 피서를 시켜주겠다 해서, 수송비는 개인택시 및 모범택시들이 부담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식대만 부담하는 것으로, 3식을 세운 것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모시고 나갔다가 무주로 데리고 오면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월 4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차액인 1,0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교통수당인데 이것도 460원씩 주던 것을 540원으로 인상되어서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3,9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도비로 당초 노인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새웠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으로 노인회복지기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대한노인회 중앙으로부터 도를 경우, 지시되어 '99년도까지 1억 원의 기금조성을 하라고 왔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을, 아까 보고드린 장애인단체 기금과 또 여기에 대한노인회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예고 중입니다. 이것이 끝이 나면 바로 조례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서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절감예산으로 1,189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에 대한 복리후생비 921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상금에서 사회보상적수혜금 338만 1,000원은 국보보조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부자가정 세대보호비는 세항을 변경해서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으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세운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은 저희군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1,300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부자가정세대 보호비를 여성복지세항으로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404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시설 지원은 2,523만 9,000원은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정 세대보호를 여성복지 세항으로 변경 81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아동 간식비도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37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국도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외수입은 대불금 상환이 26만 7,000원이고, 예금이자 수입이 78만 8,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271페이지의 반환금및기타는 '98 대불금 상환분 회수액 101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리에 있어 154페이지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영령 성역화사업 용역비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비 쪽에 호국영령사업 용역비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입법과목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141페이지인데요.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41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서 있는 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는 401-01목으로…….

과장님! 그 용역비하고 이 용역비는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편성지침을 보면, 편성지침 158페이지를 보면요. "실시설계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실시설계비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입니다,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입법과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국영령 성역화사업 시설을 할 위치가 적상산성에 있는 상부댐 주차장 시설 뒤편에 있는 부지 4,000평입니다. 그것이 안국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양수발전처에서 개발할 당시 용도가 양수발전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수발전처 시설지를 저희가 호국영령건립지로 용도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그 용도만 바뀌기 때문에, 아까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따른 용도 변경입니다. 그 위치가 공교롭게도 문화재관리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본의원이 설명을 좀 드릴께요. 이것을 실시설계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가가기 때문에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호국영령성역화사업 실시설계비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이 이것이 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로.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본 업무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관리공단 측에서는 환경부쪽으로 올려라 해서 일차적으로 환경부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하고, 또 국가보훈처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접수가 되어서 '99년도부터 2개년도로 해서 15억 원 중에서 7억 원만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올렸더니,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꺼번에는 못 주고, 해서 중간에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그쪽의 얘기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무주군에서는 우선 용도변경만 해서 부지만 매입을 해주면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호국영령 성역화사업 용역비가 잘못 계상이 되었다고 보구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호국영령성역화사업을 국가적으로 제일 잘 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독립기념관이죠?

그렇죠.

독립기념관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실패작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금 참배객이 없습니다, 관람객이.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는 독립기념관처럼 관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위령탑 추진은 저희가 탑을 세우고 그 뒤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호국영령 성역화사업은 주민들이 자주 참배를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현충탑도 있고 한데, 그곳에다 해도 충분한데,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적상산성 정상에다 호국영령 성역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풍루쪽은 솔직한 얘기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독립유공쪽은 포함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군에 독립유공 또 각종 월남참전용사 등 전체를 묶어서 650기정도 되는데, 종합적인 위령탑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에서 약 7억 원 정도만 받으면 실은 그 자금 가지고 충분히 끝을 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5억 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쪽에 국고보조만 온다면 저희가 군비를 안들이고도 충분히…….

본의원이 보건대 이런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장소에다 건물만 거창하게 짓는다고 해서 성역화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뒤편으로 조그마하게 짓구요. 탑을 크게 세우고 뒤는 전부 조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시적인 것보다는 가까이에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자주 참배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규모는 작지만, 참배하는 주민들의 자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그쪽에다가 탑을 크게 세우고 제각을 짓고 해서 성역화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의원이 이것은 그만 묻겠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별도로 제가 의원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본의원도 노인복지문제는 누구보다도 열의가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로 노인의 날 행사 참가노인 수송 버스 임대료 해가지고 144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본예산서를 보니까, 239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도비·군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민간경사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돈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행정에서 다시 버스 임대료로 144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경상보고로 해서 1,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군의 노인인구가 약 4,60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인의 날 행사를 해보면 꼭 65세 이상인 분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60세 이상인 분들이 다 오십니다. 해서 60세 이상이면 약 6,800여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하루 나오시면 식사는 충분히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전시행정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인들 급식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수송비는 당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중간에 제1회 추경 때 조금 감이 된 것은 군내버스로 검토를 해 보라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렸더니 이번에…….

그럼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 주최로 합니까, 행정주관으로 합니까?

주관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저희가 주최가 되어서 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고, 또 노인의 날 행사 운영 지원금을 세운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료로 해서 144만원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노인들을 도와준다는 것에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중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꼭 편성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및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관광 민 군정을 홍보하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와이드 컬러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중앙과 도청 주민전선망의 장비 노후화 및 부품의 단종으로 전단운영이 곤란하여, 대형컴퓨터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전산망 변경에 따른 고속통신장비의 구입비로 52만 5,000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무주군을 인터넷 정보화하여 청정지역 무주 알리기와 인터넷 민박코너 개발 구축 운영으로, 주민의 관광수입 향상 도모와 관광 무주군 홍보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터넷 민박관광개발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제세는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구축에 따른 고속디지털 회선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회선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고속 국가정보망 회선전용료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종합상환실의 방송시스템 기능 미비로, 각종 위원회 회의와 매주 확대간부회의시 대화식 회의진행용으로는 사용이 곤란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등의 회의진행과, 행정방송 생중계시 깨끗한 음향·음질상태로 전 직원 및 주민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앰프, 믹서, 컴팩트디스크, 마이크와 음질조정기 등 방송시스템 시설교체비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전산교육장을 구축하여 지역정보 및 행정정보망을 공유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농업 정보망을 이용하여 신속한 정보혜택과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망을 통제·제어하는 서버컴퓨터 구입비로 830만원, 컴퓨터 신호를 통제·등제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재분배하는 스위치 허브와 허브, 라우터 등 통신장비 구입비로 695만원, 컴퓨터책상, 의자, 프린터 구입비로 2,337만 8,000원, 컴퓨터 통신망 선로 및 통신장비와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설 설치비로 120만원을 지역정보화 전산교육장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휴대폰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충전 후 사용기간이 짧고 통화상태가 불량함으로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부동산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재료비는 군·읍·면 개별공시지가 전산요원 인건비 356만 6,000원을 절감재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세부측량시 지적측량 기준점을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보수 수수료 48만원을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적민원처리 보조인부임 등 869만 8,000원을 절감재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와이드컬러 홍보물 제작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군민회관 저희 민원실 입구에 보면 양쪽에 집만 지어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진을 넣으려고 합니다.

민원실 어느 쪽에요?

민원실 양쪽에, 로비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다 뭘 제작해서 넣는 것입니까? 와이드컬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사계절 관광사진하고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다…….

두 가지를요?

예.

관광사진하고 홍보물…….

주로 관광사진이죠.

그런 쪽보다는 거기에다가 우리 무주군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도 같이 사진으로 해서 넣는다면, 오히려 관광사진보다는 주민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산물은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실물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전시를 하더라도 와이드컬러로 이왕 제작을 한다면 농산물도 해 놓는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종합상황실 방송시스템 시설교체로 해 가지고 3,090만원이 올라왔는데, 방송시스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92년 12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층 회의실에 올라가 보거나 사무실에 앉아서 주례회의를 할 때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앰프 등이 좋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보면 방송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도 쓸 수 있는 방송기자재를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대화식이 안되거든요. 각종 위원회나 회의진행을 하다보면 여러위원들이 발언을 할 경우도 있는데, 마이크 한두 개를 가지고 서로 옮겨가면서 말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황실에 방송시스템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마이크를 서로 옮겨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앞에 있는 마이크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옮기는 데 좀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구태여 3,090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쪽에 현안사업이 있다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송시스템 시설교체 같은 것은 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하루에 한번씩 또는 두세 번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인이 모여서 대화식 토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쪽 방송시설로 회의를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활용하는 가를 일 년간 집계를 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7∼8번 이상은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실에서요?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7∼8번 정도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도 한두 번 정도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과소 서무담당자 회의도 있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이크를 충분히 옮겨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선 마이크는 안됩니까?

무선마이크는 지금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고장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군민회관 쪽은 가능한데 그쪽은 좀…….

좁은 장소에서 회의할 때는 마이크를 옆 사람하고 옮겨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옆 사람이 아니구요. 빙 둘러앉아서 하다 보니까…….

둘러앉아서도 충분히 옮길 수가 있죠?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질의를 않고,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입니다. 본 과에서 요구한 추경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전화회선 사용료가 미계상되어 6개월분 24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량관측시설 보수비 50만원씩 2개소 100만원은 안성면과 구천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재난관리로서 민방위 교육용 완장구입 200개에 160만원은, 민방위 교육시에 교육이 자율화되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완장을 구입해서 차고 교육을 받고 나고 회수하는 것으로 200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절감재원 삭감정리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93만 6,000원과 아이스박스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비상급수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27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병무업무용 단말기 구입에 131만원과 프린터 47만 5,000원을 계상해 올린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286컴퓨터 가지고는 단말기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위험수목에서 크레인 임차료 450만원과 재료비 인부임 90만원과, 나무뿌리 가공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수해때 읍내리 교동마을에서 나무가 넘어가서 가옥을 반파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일반운영비는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장려상을 받아서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도에서 전국 1위를 하는 바람에 잘한 5개 시·군에 대해서 8,000만원씩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군에도 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수난구조대 유니폼 32만원과, 다음 페이지 장비유지비로 유류대와 수리비 32만 3,000원, 여비에 국내여비로 선진지 재난관리시설 시책견학으로 시책교육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과 읍·면 기술직들이 상당히 안전관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수난구조대 간식비로 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우선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장 급한 것이 재난위험시설교량 재가설인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D급 교량이 7곳이 있습니다. 너무 큰 데는 어렵고 우선 급한 대로 벌한교를 우선 5,35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25세대로 보고 도비 489만 6,000원과 군비 489만 6,000원 해서 979만 2,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는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치비로 비디오카메라 등 24종에 대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256만원, 특별교부세 1244만원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요구한 내역을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합한 3,000만원을 가지고 재난대비로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를 상황실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주택반파 원상복구비 1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교동지구 수해피해를 입은 집에 복구비 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재해종합상황실 물품구입을 무전기와 11종을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즉 인센티브로 해서 1,24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종합상황실을 완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도비보조사업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단)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보건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데, 이 평가결과서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많거나 적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역시 일반수용비중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발생되는 적치물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단가보다 상향되었기 때문에 33만 6,000원을 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전기요금이 금년도 1월부터 인상이 되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232만 6,000원이 보건소 전기 요금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부족분 91만 1,000원 그리고 방사선실 전기요금이 79만 3,000원 해서 17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만 특수하게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 주셔서 65세 이상 노령환자에게 무료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 관내에 4,256명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있는데, 당초에서 환자발생을 약 30%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호응이 좋아서 44%나 되는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1,344만 7,000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업무용 지프형 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도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브레이크, 윈도우브러시 등 모든 것이 고장이 나서 앞으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차폐차로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로서 물리치료실에 근육이완장비를 보강하는데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무균상자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다른 해와 달라서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이상기온 때문에 사실은 소독약품을 전년도보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461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앵속 및 대마초 일체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직원이 36일 동안 파견근무를 합니다. 이상 추경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이 있죠?

예.

46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47개 리별 즉 부락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147개라는 것이 리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리장들한테 약품을 주다 보니까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송 의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소독을 할 때는 담당직원들을 확인을 내 보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그런 누수 되는 것이 비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해서 연막용 소독약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연막용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연막기를 사서 배정을 해줘야 되겠고, 또한 소독의 효과는 연막보다 분무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 지프차량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대차폐차를 하는데 2,615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코란도 소형지프입니다만, 보건소에는 앰뷸런스가 2개 있습니다. 포장도로나 도로가 좋은 곳은 앰뷸런스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빙기 같은 때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지마을에서 급히 환자발생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쏘 신형을 구입하지 않으면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제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쪼신형 차량가격이 2,600여 만원정도 됩니다.

예. 이 금액으로 가능하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8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기 편성된 예산은 20억 1,108만 4,000천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안에 1억 907만 7,000원이 삭감된 19억 1,60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써 삭감된 예산은 4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의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비가 부족해서 1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달가격에 약간 미달되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맞춰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순회수리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써, 지난 '91년도에 구입해서 노후차량으로 이번에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각종 농민교육용 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간이정비시설 및 보관창고 42평의 건립에 필요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창고가 부족해서 야외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8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 조리사자격취득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8만원과 전문 초빙강사 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한식조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실습재료비를 6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농업용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230만원을 조직배양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등 1,23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194페이지도 시설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사 및 부족건물 70평의 신축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의 부기를 변경해서 주변 지역농업개발센타 주변포장 및 축대공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해서 세운 42만원을 삭감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132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운동장 잔디관리 장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92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공설운동장 공사가 아직 되지 않았죠?

(등단) 예. 아직 착공을 못했고 내주 중에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쪽에 보니까 약 9,180만원 정도 체육기금에서 군비하고 보태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잔디관리 장비는 조금 더 있다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잔디를 심어놓고 최소한도 약 2년 정도 잔디가 어우러진 다음에 자동 예취기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잔디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는 손으로도 김을 메고 전체적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해군이 잔디구장으로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기술자 등에게 물어보니까, 아예 씨에서 촉이 틀 때부터 관리에 들어가는데 예취기로 해서 말하자면, 이 조절을 1㎝ 간격으로 끊는다, 2㎝ 간격으로 끊는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도 이렇게 벌초하듯이, 컸을 때 내년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튼답니다. 그때부터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주 중에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닏. 여기에 보면 성장속도가 씨를 뿌리고 나서 잔디가 10∼15일마다 4∼5㎝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2회를 깎아야 된다 라는 실무계장의 설명이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98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관광기획상품 개발에 따른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 학술용역결과 말하자면 기획상품개발 공보를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건도 안 들어 왔습니까?

소소하게 3건인가가 열쇠고리를 만들고, 특허를 가졌다는 사람, 반디를 형상화 한 것, 이런 것이 몇 장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조잡하고, 단가가 도저히 맞지도 않고, 물론 기획상품이라는 것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상품자체 디자인이 너무나 조잡하고, 너무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해서, 지금 현재 전부 반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술용역을 주고도 기 개발에 따른 용역이 잘 안나온다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되지 않을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검토를 잘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용역 같은 것이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을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면, 첫째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주최로 담당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10대 축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광기획상품이라고 해서 캐릭터 개발을 한 것이 아주 선진사례가 장성군이 홍길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내 유명백화점인 롯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현재 넥타이, 또한 아시아나에서는 기내상품으로 해서 초콜릿 인형이 있고, 넥타이, 우산 등에 인형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고, 아주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방송에서 장성군에 몇 억 원을 주고 그 판권을 완전히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금액을 장성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홍길동 같은 그런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보고 했지만 단언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U-대회 조형물 실시설계비가 지금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형물 말이죠?

예.

U-대회 조형물…….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형물실시설계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1억 원이라는 것은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개최지로 준 1억 원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인데, 그 대상지구를 지금 오산 삼거리로, 제일 교통량이 많고 어쨌든 우리군 땅이고 해서, 오산삼거리로 위치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이것이 금주 중으로, 아니 내주까지 신문공고에 의한 응모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디자인 공모를 합니다. 디자인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왜냐 실시설계비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공모된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와 건축까지도, 시설까지도, 이것은 건축물하고는 틀려서 조각을 하는 사람이 구상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타나내는 조각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조각가가 자기가 설계해서 본인이 완전 시공까지 마치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U-대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있으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어떤 조형물의 구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회가 끝난 지 벌써 약 2년이 가까운데도 지금 조형물 모형이라든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나왔다 하는 것은, 또 이 사업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을 빨리빨리 과감히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른 질의보다 관광홍보에 대한 시책제안을 인접 군과 비교해서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관광홍보, 주요 특산물, 향토음식 등등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진안군의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물은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각 음식점 또는 모든 그런 계통의 요식업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메뉴판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본의원이 진안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야, 정말 진안보다 오히려 무주에서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정도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1∼2페이지 정도는 그냥 해당 자기업소에 메뉴판이 들어가고 뒤에는 각종 관광지역 사진, 위치, 주요특산물이 무엇이고, 판매장소는 어디에 있다, 향토음식은 무엇무엇이고, 이런 향토음식은 어느 위치, 어느 업소에 있다라는 것이 코팅이 되어서 메뉴판으로 딱 만들어 놓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이런 시책들은 우리 군에서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실물을 가져왔는데 오늘 깜박 잊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제시를 못합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시책에 따른 예산확보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시책에 따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보고, 그것을 직접 보고 해서 그런 좋은 시책을 도입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좀 다른 것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2회 반딧불축제 행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반딧불행사를 하면서 광고, 기획, 운영부문의 총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예.

그것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된 것도 있고, 예산결산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것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축제가 60개 항목 중에서 안 끝날 것이 있습니다. 사진공모전 같은 것은 겨우 어제 심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돈이 지급이 안된 것이 한두 건이 있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앞으로 많이 잡으면 2주안에는 예산이 완전 집행이 되는데, 몇 원까지는 사실 곤란하고 몇 만원까지는 수치산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선 마지막 최종결산을 하기 전에 이의원님께 저희들이 항목별로 결산관계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칩니다.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먼저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405이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 시행지침 시달 및 무주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정원의 축소조정에 따라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총정원 498명을 61명 감축해서 437명으로 하고, 정원감축 내역은 61명으로서 일반직이 33명으로 5급이 4명, 6급 21명, 7급 9명이 감되고, 8급은 3명이 증원되고, 9급은 2명이 감도며, 지도직은 5명이 감되는데 지도관이 1명, 지도사 4명입니다. 기능직은 23명으로서 7등급은 1명이 늘어나고, 9등급은 2명, 10등급은 22명이 감됩니다.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기관별 정원관리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관리로 구분,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제2조 정원총수는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이 427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 총계 437명입니다. 제3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명령시행규칙을 참고하시고,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 관련 조례·규칙의 표준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무주군지방공무원정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98-406호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자치경영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관련 조례·규칙의 표준조례·규칙안 시달에 따라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출장소 등으로 구분 관리하던 조례를 제1장 총칙, 제2장 본청, 제3장 직속기관, 제4장 읍·면으로 하는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조례화를 했습니다. 다음 본청기구는 13개 실과를 4과 감축해서 9개 실과로 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내무과를 통폐합해서 기획조정실로 하고, 대외협력과와 문화관광과를 통폐합해서 문화관광과로 하고, 농업지원과를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해서 농정업무 추진부서를 일원화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며, 민원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환경과를 자연환경과로, 건설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본처에는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사회복지과, 자연환경과, 지역개발과를 두고,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변경하고,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통폐합해서 기술개발과로 하고, 농업지원과를 이관 흡수하여 2개과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서울유통사업소는 기능을 본청 산업경제과로 흡수해서 사업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구천·상곡·가정출장소의 기능을 설천면과 적상면, 부남면으로 흡수하면서 출장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 표준안, 현행 조정 무주군 직제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407호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관련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무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무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에 직무에 있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토록 하며, 제3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토록하며, 제4조의 전문위원은 의장을 부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제5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무주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용관련조례표준조례안과 따로붙인 무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