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내무과, 기획감사실)

(등단) 내무과장 황춘웅입니다. 내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내무행정 기본방향, '98 주요업무,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의 업무관련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내무행정 기본방향은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생동감 있고 완벽한 군정수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민위주의 참봉사행정정착으로 성숙된 자치행정의 실현, 자치시대 역량발휘를 위한 자주재정 기반구축, 일류 군정실현을 위한 공직자의 전문화와 능력개발로 정하고, 이에 따른 역점방향은 군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으로 민주자치 행정을 구현하며, 3대 군민운동 정착으로 21세기 선도하는 군민기상을 함양해서, 건강한 민선자치로 자랑스런 새무주 창조에 견인차 역을 담당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자율근무자세의 확립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이인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군민 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근무분위기를 일신해서 실과소 읍면책임 자율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해서 봉사하는 행정,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해서 직원 복무상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직원 복무상황 지도점검을 6회 한 바 있습니다. 또 직원 근무상황은 분기별로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무인경비 시스템에 의거해서 근무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출장소, 보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장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직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구하며, 공직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자연학습원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전직원,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로서 외국관광객 방문안내 시 통역요원으로 활용할 인적자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대군민의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과목은 영어반과 일어반이 있고 운영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영어는 매주 목요일, 일어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강신청이 47명이 되겠습니다. 영어가 23명인데 이중에서 공무원이 10명, 일반주민이 13명, 일어반은 24명으로 공무원 13명, 일반주민 1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학사관리로 정예요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98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관공서 및 기업등 군살빼기를 위한 인원감축과 예산절감 등에 따라 학비조달 기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에게 학비조달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 체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직업관 확립과 올바른 대학생활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은 운영인원을 총40명 운영을 계획 했습니다. 동계 20명, 하계 20명입니다. 추진상황은 동계 아르바이트 운영은 지난 2월 2일에서 24일까지 20일간 했고,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은 7얼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불우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환경보호요원, 거리질서 계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 두 가지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제38회 무주군 통계연보 발간계획에 있어서 지금 7월 30일까지 자료수집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연말경에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명예공무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으로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주군 명예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군민중 명예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는 자격제한 없이 받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으로 하지만 활동내용에 따라서 교통비나 급량비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189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월 7일 무주군명예공무원 제도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된 바 있고, 명예공무원제도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범군민홍보를 반딧불소식지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예공무원 활동희망자 신청접수는 군청 내무과와 읍면 총무계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금후계획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등 지도층인사를 1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 운영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이 뽑는 무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 군정발전유공 등 공무원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해서 조직구성원간에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양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법공무원 선발예정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시기는 연말에 하겠고 추천자는 누구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추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군민이 뽑는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을 지난 1월 7일에 개정하였습니다. 또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접수는 현재는 3명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모범공무원 추천을 접수받아서 그 분들에게 시상이 되면 월 3만원씩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한 IMF 시대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마을정신 및 근본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군민운동을 확대 승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159개의 새마을 조직이 있고 지도자는 314명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04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2개분야에 12명을 이미 교육을 시킨 바 있고,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무공해 비누공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대 도민운동 추진 등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영호남 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 행사를 8월중에 추진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 15개 분야 46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여름철 행락질서 계도를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민의장 수상자의 선발입니다. 지금까지 총 무주군민의장 수상은 13회에 걸쳐서 48명을 선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문화체육장과 환경장 2명만 선발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 부문 문화체육장, 산업근로장, 향토공익장, 효행장, 환경장 등에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기간이 7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접수가 되면 현지실사를 8월 10일까지 완료해서 반딧불축제 일정에 맞추어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를 고용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상황실을 3월 31일부터 설치해 놓고 있고, 추진위원회를 관, 학, 언론, 의회로 15명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직신청접수처는 군, 읍, 면, 출장소 민원실에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구직신청이 41명이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3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34명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근로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34명의 내역을 보면 자율방범활동에 5명, 교통질서 계도 1명,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에 13명, 재활용품 선별장에 4명,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7월 25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내신 분은 92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8월 10일경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8월 17일부터 13개 사업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5개 사업분야와 무주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8개 사업분야에 계획인원대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서보관실 설치 운영입니다. 보존문서의 효율적인 보관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서보관함 캐비닛을 재정비하고, 사무실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문서 훼손, 망실, 파기 등을 방지함은 물론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문서보관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계획은 문서보관용 모빌넷이라고 하는 보관용 상자를 구입해서 실과당 1개씩 줘서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벽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또 사무실 구조개선이 되고나면 3층에 현재 문화관광과와 산림공원과 자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정비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계획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시가지권 가로기 구입 설치입니다. 국경일 및 경축행사 시 읍면 시가지권과 군계, 도계 등 주요장소에 군기, 태극기 등을 게양해서 군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금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해로서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경축기 게양용 깃대 및 깃발 소요량을 파악했고, 내 직장 내 가정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스티커를 3,000매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금후에 태극기 및 군기를 920매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기 및 집단 게양대에 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목표 및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본격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체제정비,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 전환, 그리고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조직, 인력 사무의 정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환경위생, 시설유지 관리업무 등 민간위탁 확대, 읍·면등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감축의 통·폐합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기구의 개편정비는 현재는 단체장에서 부단체장, 과장으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 지금 무슨 계, 무슨 계하는 것을 폐지하고, 담당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국 대과주의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1과에 4담당 이상, 1담당은 최소인원이 4인 이상 이런 식으로 대국 대과주의로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의 방침은 군본청이 인구 3만명에서 5만명인 데는 현행 우리가 13과인데, 4개 과를 조정해서 앞으로는 9개 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은 부읍·면장제를 폐지하고, 면 출장소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기관의 개편은 의회사무기구는 기타 일반 지원인력을 감축하고, 농촌지도소는 기술개발 보급중심으로 지역특성화, 농민상담소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등 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을 적극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구는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수익성없는 사업소는 축소 또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감축은 이렇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의 감축은 현재 정원이 497명입니다. 여기에서 감원은 61명을 해서 436명으로 12.2%를 정원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경우는 별정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단순 사무보조인력은 타자·조무·전산 등 사무보조원은 1과에 1명만 인정합니다. 운전원 사업용은 차량이 1.5대당 1명, 업무용은 2대당 1명으로 운전원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읍·면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게 되는데, 여기의 인력은 현정원을 40% 감축하고, 군으로 환원은 20%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잔류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은 행정사무원은 전원 3년동안에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먼저 깎고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노무인력은 30%이상을 축소합니다. 300일짜리는 280일로 조정을 하게 되고, 단순노무인력에 들어가는 대상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도 500평당 1인 기준으로 되겠고, 청사관리요원은 300평당 1인 기준이 되겠으며, 도로보수요원은 지방도 20㎞당 1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3인 1조로 1일 8시간 근무교대원칙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사무보조 등 현장행정 인력은 즉시 감축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하천감시요원이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다, 교통지도요원이다하는 것은 전원 바로 감축을 해야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의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최근 인사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협의체가 없다라는 구실로 전혀 추천이 없이, 이것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었죠? 개정한 것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협의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개정을 했을까요? 이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인사권자가 인사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일반공무원들이 어떤 편중적인 자기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 겸 내무과장께서는 이 사건이 제소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인지하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저희한테 얘기는 안했지만, 그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비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잘 유기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무주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잘 해보자고 자리를 마련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문제가 법원에까지 제소가 되도록 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원인을 제공한 쪽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뭔가 이것을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꼭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거결과에 의한 의회 의원님들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3대 의회에서는 정말로 양수레바퀴를, 정말로 멋지게 돌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과 저자신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제공한 원인자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인사가 이제 이루어졌으면, 사실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또 인사권자간에 그런 대화로 해결을 했어야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대화의 장으로 이 모든 문제가 제3자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실 무주군 전체로 보면 무주군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바램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화로 이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바램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의원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인사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시는 김영자 과장님이나 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내무과장을 못가시고 결국 사직하신 그런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인사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잘못이겠어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아닙니까? 법률위반이 틀림없죠?

아까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로 봐서는 아까 긴급성을 말씀드렸고, 당시로 봐서는 사실은 대상이 없었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면 긴급조치나 재산에 관한 어떤 명령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인사권에 관한 것은 전혀 없어요. 본의원이 살펴봤는데 전혀 없어요, 법률을 보니까?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봐도 본의원이 살펴봤는데 전혀 없어요. 선결처분권도 그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항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물론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으로 꺼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요청을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 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일반주민에 대한 그러니까 무주군정보공개조례를 보면 그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들어가면 확실히 해서 줘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대상정보에 언더라인을 쳐서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공개대상정보 제5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해 주셨어요?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 정보, 인사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손상된다라고 인정되는 것, 이 인사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손상이 된다라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손상된다 이것은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하고, 이렇게 여론화되어서 공개되는 것하고 어떤 것이 공익에 더 현저히 손상된다라고 보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문이 나간 것은 사실 잘 몰랐구요. 행정정보공개는 누구에게든지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안된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했었는지 제가 그것을 숙지를 못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 놨어요.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회의록 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회의록 자체는 뭡니까? 토의과정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물은 것이지, 그 부수자료, 개인신상에 관한 일체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그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20일날 갔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사항을 제가 챙기지를 못했으니까 후에 챙겨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 제7조 제5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사관리에 보면 다음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평상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 자료제출이 전혀 안되어서, 의원으로서 과연 내가 무주군의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다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검토해서......

복이 많으셔서 기획감사실장 겸 내무과장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문제로, 제가 이것을 짚고 가는 이유는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는 점, 어쨌든 이 문제는 재판을 기다려볼 생각이십니까?

정식으로 의회에서 제소를 하셨습니까?

했죠. 틀림없습니다.

사실 제소를 했다 라는 정식문건을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 법원측에서 아직 연락을 못받으셨죠?

어떤 대응능력을 아직......

아직 준비를 안하셨죠? 아무런 대안이 없군요?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로 풀어서 할 수만 있다라면 그 길을 택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면에서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 주셔서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회가 꼭 오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거기의 대상자 선정이 지금 어떤 분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업자.......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공단지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 공장에 다니고, 실업자 등이 아니라 무주군에서 서울에 가 계시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안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직장을 잃고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 관내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기업에 다니던 사람들도 전부 실업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실업자 구분은 전주에 노동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다 정규기업체에 다니던 사람들은 "내가 실업을 당했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업자 고용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신청을 내야되고, 무주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봉급을 10% 깎아서 이 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고 이 돈은 전액 공공근로사업에만 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를 아까같이 실업자들과 다음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사실은 무주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오고도 지금 직장을 못잡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지난 1/4분기 때는 겨우 40여 명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직장없이 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된다 해서, 우리가 폭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900여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려고 하면 봉급가지고도 모자랄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15명의 위원회가 학계, 관계, 의회 등 다방면으로 15명을 위촉해 놓았어요. 그 분들이 신청자의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근로의욕 없이 생활에 불성실한 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습니다만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탄을 받는 분들이 그런 일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 공공근로사업 자금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일용직까지 없애는 판 아닙니까? 거의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할 판인데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니 해서 늘어나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물로 이것이 정부의 구제사단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도 있죠? 인정을 하시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정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에 말이죠. 집행부측은 "잘잘못의 전후를 따지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 생계를 위한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 이것은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까? 힐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집행부측에서 그렇다고 되어 있네요?

무슨 내용이신지……

김영자 과장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힐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들의 잘못이다, 어디의 잘못이다 그것은……

신문보도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개인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보수체계는 집행부는 경리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관련된 것은 일단 의사과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봉급은 예산부터가, 5급 예산부터가 집행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제소를 하셨다고 한다라면, 법에서 판결을 요하는 식으로 제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개인이라고 하는, 예를들면 그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 개인생각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가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은 저 개인 생각이구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경리관께서, 경리관인 의사과장께서 예산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일단은, 나중에 가려지더라도 봉급을 지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라 과장님을 만나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께서 생각할 때는 봉급승급권이 집행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 아닙니까? 법률적인 어떤 답을 바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닉죠?

아니 제가 법률자문을 받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상 저희는 그렇게 해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까지 우리의회로 금방 말씀하신 봉급승급권도 사항에 따라서는 개인의 의사입니다만, 의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인사는 당연히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회전문위원은 무주군조례에 의하면 '98년 1월 18일로부터 별정직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98년 1월 18일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제가 바로 들춰봤습니다.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기에 구제수단이 없는가하고 들춰본 사항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조례가 있죠?

행정과 별정직, 즉 복수직으로 되어 있답니다.

가능하죠?

별정직 임명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인사권 문제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인사권을, 위임형식을 갖춰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임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전문위원 인사에 우리의장의 추천을 받는 데 철저를 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든, 예를들어 별정직 전문위원을 모시든 아니면 지방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추천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은 정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정한 자리가 없는 데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의사과에는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을 둔다. 의사과장은 행정 5급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행정 5급 및 별정 5급으로 한다. 그 티오는 1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 정원의 수는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별정직으로 둬서 그 사람을 아예 전문위원으로 공무원을 시작해서 마칠 때가지, 참 바람직한 것은 국회처럼 의회사무직을 별도로 직을 만들어서 행정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회사무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으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국가에서 아직은 그렇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복수직으로 지금 현재 열려져 있으니까 별정직으로도 데려다가 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원의 가감, 그 수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인사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래서 본의원의 뜻은 앞으로 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철저히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죠?

꼭 예를 들면, 이것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 자 이게 아니면 이거다 하는 흑백으로 그렇게는 안되죠? 예를들면 의장이 황충웅이를 전문위원으로 달라고 했을 때, 이쪽 집행부에서 봤을 때 못 보낼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추천을 하시되 그것은 의장과 인사권자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달라는 사람을 가능하면 배치를 하면 맞죠. 그러나 특정인 주는데, 그 사람을 꼭 보내라 그것은 서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을 대표한 의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시겠죠?

아, 반영을 해야죠.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사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의 업무중에서 보면 주요현안사업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 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행정조직개편은 정말 내무과의 현안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문서보관실 설치나 읍면 시가지권 가로기 구입 등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안사업에 해당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안고 있는 그런 사업, 내무과는 사실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을 대대적 가로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당면하게 하라고 해서 현안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문서보관함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올라온다라면 내무과 업무보고에는 그 말이 한 마디도 없더니 왜 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사무실 벽을 허물고 개조를 했을 때 그 많은 캐비넷이나 이런 것을 주민편익위주로 개조하면 놓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문서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한쪽에다 두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질의처럼 중요해서 현안사업으로 넣은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겸 내무과장을 겸직하고 계시죠?

예.

지금 가로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U-대회 때나 반딧불행사 때 타 시,군보다 이 가로기 구입은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되어 있는 가로기를 쓰더라도 타시,군 보다도 많은 정도가 되는데, 구태여 이 가로기를 또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구입되어 있던 가로기를 잘 정비해서 쓰시는 것이 무주군에 보탬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이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투자가치라든가 효율성을 따져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문서보관실 설치가 나왔는데 이 문서보관함이 지금 현재 많이 되어있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벽장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딱딱 체크되어서 과별로 문서보관실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캐비닛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벽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3년 이상된 문서 그것은 저쪽 차고 이층에 벽장식으로 장기보관할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넷 보관함이라는 것이 끄집어 놓고 들여놓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민원실에 가면 지적도면을 모빌넷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캐비닛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모빌넷이라고 하는 데에 캐비닛 전체것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과별로 그 것을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벽장식으로 아무튼 손쉽게 되어 있는 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지……

지금의 보관함은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현재 있는 보관함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540만원을 들여서 문서보관함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현재 있는 것을 쓰는 아,나,바,다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잇는 방법이 있다라면 기획감사실장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새마을지도자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새마을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군청에서 관여는 안합니다. 다만 중앙교육이나 도단위 교육같은 것은 공문이 오면 우리가 지회로 통지를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군에서 새마을지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지회 자체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간부급 이상과 단체장이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의 같습니까? 제가 3년동안 밖에서 느낀 것인데요.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든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뜻이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본 3년은 민선시대 때에 타율적이고, 관선시대 때가 오히려 더 자유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 뜻을 살려가지고 이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이런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위에 있는 간부급들이 어느 정도 밑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실권을 줘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잘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부님들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지금 자율에서 타율로 가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나오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그 사람의 권한을 주었을 때 정말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셔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비예산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산안 심의질의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사항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그래도 내무과에 소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벽 철거 제거 사업비를 '97년도 제74회 정기회의 시에 1억 3,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셧는데, 청사 사무실 벽 철거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 재무과 보고 때 보고가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 제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쉽게 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만족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 하는 듯에서 저희가 벽을 헐고 완전히 공개가 되면 모든 분들에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벽 제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예산도 세워주셨고 하니까 이 사항은 한번 본청이라도 그런 것을 시스템을 해놓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군수께서는 어느 사담이나 공석에 가셔가지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밀실행정을 하지 않고, 공개행정 또는 투명한 행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무과에서는 내무과장 자리를 칸막이를 하여 박스로 막아놓아 행정의 구호보다는 전혀 다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무과에서는 말보다는 실천을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영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비밀이 많기 때문에 내무과장 자리를 박슬르 만들어서 혼자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답변이 계시면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지난 22일에 조직개편 때문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자리를 비워둘 형평이 못되니까 겸직을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를 갔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는 지나갔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막았느냐, 제가 일성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벽 제거 시에 말 할 필요가 없이 헐어내지만, 그 막은 이유를 쭉 들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본래 내무과의 감사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감사계가 불러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의견을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 분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하는 것이 공개가 많이 된답니다. 해서 할 수 없이 그 분들을, 그래도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잘못을 해서 불러왔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안보이는데서 조사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그렇다보니까 그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과장이 쓴 것 같습니다. 해서 저 자신도 당장 뜯어내자고 했는데 벽 제거가 있으니까 그때 뜯어냅시다 하는 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칸막이를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 예민한 기구가 있다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나 팩스가 있는 곳은 먼지가 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칸막이를 해야 되지만, 과장님 한 분을 보고, 또 칸막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마하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되지를 않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말보다는 실천을 머저 하시고, 말을 앞세우지 말고 모든 행정을 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 공직자 자율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입니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해서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까전에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다음에 사기앙양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앙양에서요? 추진방향에 보면 실과소, 읍면장 책임 자율근무분위기 조성, 여기에서 실과별로 직급별로 책임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자세를 위해서 전결규정을 만들어 놓았군요? 맞죠?

맞습니다.

공직자 자율근무자세 확립에서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을 보게 되면 복무점검 지속실시, 공직기강 확립, 감사부서와 합동실시 이것은 오히려 물론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부서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자세 확립분야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이와같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구호를 외치기 이전에 진정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또는 직책별로 자기 부서에 관한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가 군수께서 선결규정에 의한 업무책임을 맡기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아니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로 인해서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구호입니다. 여기에서 구태의연하게 그러한 작태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전결규정 이하의 일까지도 모든 것을 군수가 장악해서 할 대, 과연 이것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할 것이냐,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냐 이것은 솔직히 우리 과장께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부터가 선결되어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구호성으로, 매번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이것은 다 그냥 구호입니다. 답변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 개개인들이 양심있는 공무원들 스스로 전결규정에 의한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미 스스로는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께서 보시기에도 전결규정에 의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전결규정은 그래서 만든 것이고, 다만 군수께서 왜 지나치게 다 관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마 민선이 되고 나서 행정에 대해 깊이 알지를 못하니까, 궁금하고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랬을 것으로 봐 주시고, 이 전결규정은 상당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현안사업 이런 문제에 가서는 전결을 넘어서도, 솔직히 일부러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 채용에 있어서는 전결뿐만이 아니라 해당과장도 모르고 임명이 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전결입니까? 지금 무주군 행정 같으면 전결규정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사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12월 정기회의 때 본격적으로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정말 진심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정말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자기업무에 책임을 갖도록 우리 준수해 봅시다 하고 건의 좀 하세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안지킨다면 이것이 바로 군수의 잘못된 행정지도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97년도 공직자 위탁교육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내무과에서 했습니까? 집행도 다 내무과에서 하구요?

예.

그렇습니까? 올해 공직자 위탁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무과에서 하죠?

내무과에서 하구요. 저희가 협조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무과장 겸직이시니가, 그때 당시 직무를 하지 않으셨어도 잠시 묻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직자 위탁교육시 자연학습원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위탁교육 시 대표위탁 교육기관을 두고 했습니까? 몇 개 위탁교육 내용을 구분해서 실실ㄹ 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97년도 위탁교육에 대한 그것은 자료로 별도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97년도에 약 4,000여 만원이 소요되었죠? '98년도 업무보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질의입니다.

2,500여 만원이 소요되어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위탁교육 기관을 지정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4개 위탁교육을 선정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총소요경비는 약 4,000여 만원중에서 2,500만원이 집행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2,500만원입니까?

상세한 것은 작년 교육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97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에 의해서 다 답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탁교육 당시에 교육종류, 수강인원, 시기, 그리고 위탁교육 대표기관, 교육종류별로 위탁을 시켰느냐 하는 것과 그에 대한 지출내력 이것을 분명하게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오겠습니다만, 자료를 미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7페이지, 공직자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교육의 예산이 2,694만원의 예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종류별로 위탁교육비가 2,800만원, 의식개혁강사 사례비가 150만원, 외래강사비가 1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합치면……

3,094만원인데……

그런데 추진계회에는 예산액이 금 2,694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4/4분기에 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5일 세미나에 참석해서 의식개혁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비를 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해서 400만원을 공제한 2,694만원의 예산액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내무과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전문교육기관에 강사 섭외 중 LG성공학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한화국토개발, 한국능률협회 등이라고 했는데, 이 기관중에서 한 기관을 전체위탁교육 기관중에 대표기관을 정해서 의뢰할 것인지, 종류별로 그 기관을 별도 위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내지는 한화국토개발에서 부분적 강사초빙을 해서 하더라도 대표적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해서 지출도 하고 거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냐, 분야별로 별도로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급도 하는 것이냐?

그것은 부문별로 한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분야,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분야,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웍 훈련분야 이렇게 해서 한 기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이 외에도 다른 기관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교육기관을 위탁을 시킨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예산지출도 그렇게 할 것이죠? 어느 한 대표기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구요.

2,600여 만원을 한번에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교육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여기에 보면 중앙산업개발원 경영협회 등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갔듯이 금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2월 5일날 말이죠. 400만원을 한국능률협회에다가 한국지방자치 발전전략, 한국과 독일과 뉴질랜드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을 할 때 당시에 40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회원단체는 1인당 15만원씩을 회비로 내서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서 한국능률협회 위탁교육비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포함된 패러다임 혁신과제 교육 벤치마킹, 메니지먼트과정 교육은 안합니까? 여기에서도 200만원이 나갔네요, 260만원 중에서?

맞습니다. 지난 2월 5일 능률혀회에서 한국지방자치 발전전략이라고 하는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에 행정개혁을 주도했던 위원장님이 와서 전자치단체에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해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 인원을 보내서, 저 자신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돈이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참가한 한국능률협회로 연락을 해서 팩스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허위가 드러나서는 안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석한 인원, 그러니까 한국, 독일, 뉴질랜드 전문가 초빙 심포지움에 따른 학회라든가 등등 연구기관 근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석 수는 몇 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몇 명씩 참석 했는가를 분명히 자료요청을 같이 하겟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날 사실상은 그것이 나와야 완전히 검증되는 사실입니다만, 그날 오후 5시부터 말하자면 제3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이 있어요. 맞죠?

세미나를 아침 10시부터 했는데요. 그날 이대석 전의원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끝난 것이 4시쯤 끝났습니다. 점심도 거기에서 먹고, 4시쯤 끝나고 5시부터인가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전략에 따른 심포지움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이만한 600만원을 하루 수강료로 주고, 과연 정말 지방자치 발전전략에 대한 심포지움 내용을 얼마나 득하고 와가지고 무주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시상식에 참석시키기 위한 수단밖에는 안되었습니다. 왜냐, 민간인들은 오후에 출발했어요. 맞잖아요? 물론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심포지움에 참가해서 그런 자치발전전략을 습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증명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본의원이 봤을 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시상된 자치단체도 처음에는 참가를 잘 안해서 2차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본의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2개 단체인가가 참석해서 12개 단체 전부가 상을 다 받은 날이요? 이 문제 때문에 본의원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참석한 바에 다라 재확인한 바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진정으로 공개행정, 투명행정,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이 분명 했다라면 현수막 크게 걸 때 12개 단체 참서, 12개 단체 수상, 그리고 거기에서 무주군은 무슨 상을 받았다고 크게 알려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미안합니다. 12개 단체가 참석해서 12개 단체가 다 상을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50여 개 단체가 접수되었었죠? 50여 개 단체가 참석해서 12개 단체가 되었는데요? 그 자료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것이 아니구요? 아무튼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탁교육에 관한 것이니까, 그 자료도 분명히 같이 주세요! 말하자면 경영대상에 신청한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요.

예.

그래서 시상식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민간인을 오후에 출발을 시켰다면 이 여비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5만원씩 민간인이 몇 명이나 갔어요? 민간인이 몇 명 갔습니까?

제가 참석한 민간인은 솔직히 제가 모르고……

됐습니다. 모르면 됐어요. 이 문제도 참석대상 명단, 민간인.공무원 명단, 출발시간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2월 5일날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간 경비만 해도 기획감사실 위탁교육비에서 200만원, 내무과 위탁교육비에서 400만원, 거기에 따른 여비 175만원 해서 약 775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위탁교육은 순수하게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굳이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에는 사실상 성격이 맞지 않는 돈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시상식까지 민간인을 별도로 오후에 출발시킬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한 사례를 들뿐인데, 작은 돈도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뚜렷한 목적도 없고, 뚜렷한 효과성도 없는 돈을 함부로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한 사례로, 내무과 업무보고 내용중에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지, 전 과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거창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공직자들, 정말 자기업무에 관한 한 업무 내지는 그런 것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 군정전반에 걸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건의드리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좀 용기있게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군 주민세로 1년에 걷어봤자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걸요? 무주군민 전체 주민세 걷어봐야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무주군정 가관입니다, 가관. 우리 내무과장이 대외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기획감사실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에 관해서는 정말 뚜렷하게 쓰십시오. 지금 패러다임 혁신과제교육, 벤치마킹, 메지니먼트 과정교육, 이것은 이제 못하겠네요? 여기에서 예산을 뺐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벤치마킹 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이쪽에서 예산관계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통합해서,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군민들에게 군의원들이 승인해 주는 대로 나는 의원들이 쓰라는 대로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군민들이 만약에 - 이 목내용에서 전용가능한 사실들을 알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 이 사실들을 알면, 이것도 완전히 위선자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그렇게 진정으로 공개를 하려면 예산의 편성방법, 진행방법 등 어떤 예산은 어떻게 전용을 했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개를 해 줘야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려면요? 우리 군보에다가 예산편성 방법하고 집행할 때 이 목내에서는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내보내면 안됩니까? 이 사례는 본의원이 다 예시해 줄께요. 그것이 안됩니까?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참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기대로만 써라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요.

아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대로만 쓸 수 있는 것만 아니고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내용과 함께 같이 한번 군보에다 내주면 안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것이 투명행정 공개행정 아닙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대외협력과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반딧불지에 내 달라고, 사례는 본의원이 다 제공해 줄께요, 공무원들 힘 안들게요? 완전히 군민들을 우롱하고 거짓말, 진실규명에도 솔직히 공무원들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되엇으면 공무원 우리 자신들 책임이죠. 특정인의 잘못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정말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마자막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기획감사실 업무만 해도 바쁘실텐데 내무과업무까지 겸직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기획실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개의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도 보고서 유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중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소모성이 아닌 투자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나 공공자금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채무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채무총액은 224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원금이 135억 1,000만원, 이자가 8,950만원이고 상환기간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읍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얻어쓴 3건의 채무액은 현재 4억원이 남아 있구요. 원금 3억 3,000만원과 이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면 이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건의 채무를 얻어왔었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이것은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주읍내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총액이 118억 7,000만원이고 원금이 52억 1,000만원, 이자가 66억 6,000만원인데 군비가 14억 4,000만원, 여기는 국비와 양여금 등해서 상환이 되는 금액입니다.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2건을 얻어왔었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 있구요. 순군비에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2012년까지 갚겠습니다. 채무총액은 85억 4,000만원으로 원금이 66억 5,000만원 이자가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기타로 지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 6억 얼마라도 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와 틀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 외 기타라는 것을 넣어서 이 숫자가 틀렸는데, 그때 지역경제과 금액은 맞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6억 9,600만원이 총 채무액이구요. 그중에 원금이 5억 6,600만원 이자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2건을 얻어 왔었구요. 소득금고로 채무가 된 것은 총 3억 3,000만원이고 원금이 2억 9,000만원, 이자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을 위해서 '83년 12월 달에 얻어온 것인데요. 총 6억 1,000만원인데 원금이 4억 5,000만원이고 이자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무주군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평가제를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 각분야를 다수 군민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의 질적 평가를 군정시책에 방향설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만족 평가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만족평가제 계획수립을 '98년 3월까지 했고,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7월까지 읍면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위원을 확정해서 8월 중에 평가서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송부해 주고, 그 내용의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토론회 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정보의 선점과 피부로 느끼는 주민편익시책의 개발로 앞서가는 행정, 발전지향적인 행정체계를 정착시키고, 연구 고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부서별 추진개요는 부서멸 직급 구분없이 연중 누구든지 군정에 대해서 토론회 자료를 내도록 하고, 접수를 해서 제안내용은 군정발전을 위한 자유제안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는 총 3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수된 3건에 대해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3차 결정된 안건은 간부회의시에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정비입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전철폐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담을 해소시켜 지바자치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자치단체에 운용하고 있는 각종사무처리에 관한 행정규제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운용되고 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법령 또는 규칙에 근거가 불명확한데도 규제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는 규칙에 위임범위를 이탈한 규제도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규제개혁 대책회의를 5월에 개최하고, 무주군 마을 기금조성 및 관리규정을 전격적으로 폐지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규제를 일재 정비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또 법령에 미근거한 행정규제 사무 일체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조정력의 강화입니다. 전반적인 군정업무 기획 조정력의 약화로 중요시책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해 비능률적인 업무추진 발생으로 군정기획 조정능력을 강화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능률적이고 경쟁력 있는 업무를 확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황으로는 군정주요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현실성있고 추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각종 시책계획을 수립할 때에 현실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업무를 심사 분석하는 것을 강화하고,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문제점 사업에대해서는 정기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의 운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있는 국가 경제의 위축에 따른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솔선 수범하여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전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운영 형태를 과감히 탈피해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794억 6,5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683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규모로 볼 때는 저희 무주군의 재정자립도는 24.9%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실행예산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경비, 경상사업, 자체사업 이것을 절감해서 총 8억 5,300만원을 절감편성한 바있습니다.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추경재원 51억 500만원 중에서 절감재원 삭감정리를 8억 7,0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중앙심사가 라제문화 역사단지 등 3건, 도심사 내도교 가설 등 1건, 자체심사 호국위령탑 건설 1건에 대해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의 의존재원 확보추진입니다. '98 국고보조사업 추가확보로 문화예술신축사업 외 1건으로 10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현재 21억 원을 현재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99년도 국고보조사업비를 86건에 395억 5,800만원을 내년도 국고사업에서 보조해 달라고 하는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금년 8월중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관서 인맥을 통한 '99년도 국가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집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벽한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259건입니다. 이중 조례가 136건, 규칙이 70건, 규정과 훈령이 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정비를 제정 5건, 개정 21건, 폐지 1건해서 총 2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집 대본을 발간해서 285부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중 주민에 대한 규제 사항 존치 필요성을 영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일부 불투명한 용어, 오타를 교정하겠으며, 자치법규를 전산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부합되는 자치법규 및 훈령을 제정 또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의 자문기관을 만들고 다양한 시책의 연구개발과 정책대안의 제시로 군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운영을 하고 있는 인천,강원 경기 등의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교수, 기업인, 연구기관 출신, 군민 등 고급두뇌를 활용해서 15명 내외로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구성하겠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은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제시 및 전략제시, 자료.정보의 제공과 21세기를 대비한 군정발전 시책 및 개선방안 심의와 자문을 얻는 이런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내실있는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상반기 감사활동의 추진실적을 보면 회계감사를 1회 하였고, 특별감사를 18회 했습니다. 공직기강감사를 32회 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시정18건, 주의 8건 해서 26건을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341만 9,000원의 재정상 결과조치를 한 바 있으며, 11명을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계감사 산하기관 3개소를 하게되겠고, 생활환경의 불편해소와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설계 1억원 이상 사전감사를 확행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훈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사안일 행태 등 공직기강 실태를 수시 현장 확인토록 하고, 구조적.고질적 잔존 부조리 추적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의회와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회의 상정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꼭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행사에 대한 사전설명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의원님들 주례회의시에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 또는 부군수까지라도 여기에서 주요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 제출요구하는 것을 창구일원화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적으로 의회를 돕는 그런 기능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초청 정기간담회를 매월 1회는 출신지역 의원을 초청해서 읍면장들이 주요 업무보고와 발전방안을 협의토록 하고, 분기 1회는 군수와 의원들간에 정기간담회를 한번은 군수실, 한번은 의장실로 해서 정기간담회를 갖도록 협력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사안발생 전에 대화를 토한 협의를 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견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며,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해서 행정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의회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요감사 사례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례집 명은 무주군 주요감사 사례집으로 10월까지 약 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다 타이핑하고 옵셑부분만 용역을 줘서 주요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심벌마크 및 로고표장 상표등록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무주군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반딧불이를 상표화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상품의 고품질 유지로 농.축.임 특산물의 부가가치의 창출과,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허청의 특허를 하는 데는 소요기간이 1년 4개월이 걸립니다. 저희가 현재 17건을 특허청에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표장으로 4건, 상표로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등록완로한 것이 10건입니다. 출원공고가 현재 7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를 전부 출원공고해서 완전하게 반딧불이가 우리고장의 심벌마크로서 표장과 상표등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업무표장 및 반딧불 상품 출원 등록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지역홍보를 위한 무주군의 업무표장이구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사과, 마늘, 오미자, 호도 등 10개 품목 2류에 해당하는 데만이 상표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반딧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5류에 해당하는 류별로 지정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류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 인삼차, 구기자차, 홍차, 사과주스 등 5류로 해서 특허청에 출원등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머루주, 매실주, 인삼주, 딸기주 등은 6류에 해당되어서 이것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10개 품목을 이 상표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특허를 해 놓았습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총17건에 대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했고 이미 등록한 것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번에 애버랜드에서 반딧불축제라고 했지만, 반딧불축제라고 못하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없는 것 중에서 반딧불이 추억살리기라고 해서 애버랜드에서 행사를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 시작시 타이틀 그대로 막중한 업무와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편성의 주요부서로서 군정현안사업의 기획조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17.5%로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불용처리한 불용액하고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빼면, 순수한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금액만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고, 이것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체예산 중에서 약 119억 원이라는 돈이 세외수입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현안사업들이 미진한 관계로 해서 세외수입 부문이 늘어나서 우리 총예산규모만 많지, 실질적으로 몇 번 써먹는 것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우리 규모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약 265억 원정도 되는데,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 중앙에서 배정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방교부세를 배정하는 데는 재정진단을 하는 데 10여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그러니까 정원기준에서 시작해서 항목을 심사해 가지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이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교부세가 13.9%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구수에 따라서 1인당 떨어지는 교부세도 상당히 되죠?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보니까 1인당 10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도 퇴거를 밖으로 한 사람들도 상당히 되죠?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애들을 다른 도시로 데려놨다가 그 책자를 보고 애들을 다시 옮겨왔습니다,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학교는 그쪽에서 다닐망정.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구수에 따라서 교부세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편적으로 보면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또는 군정주요업무 평가분서, 주요 투.융자사업의 심사조정, 지방채 차입금에 관한 사항, 군정현안사업의 기획조정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풍루 공원사업이라든가 관광숙박단지, 먹는샘물공장, 농촌휴양단지, 온천개발, 상설시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라제역사단지, 문화예술회관, 내도종합지구단지 등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이고, 전라북도 예산을 가지고도 하기 힘든 이런 일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우리 무주군에서 감내해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제가 올해 학술용역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3년동안 아직 학술용역비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집행되지 않고, 학술용역비로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근처 진안군이나 장수군이 비해서 무주군이 학술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라는 생각은 안가져 보셨습니까? 그쪽의 자료를 제가 아직 뽑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현재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첫째 질의와, 두 번째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것보다 용역비가 많은데 타시군에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두 가지 질의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등 조금 전에 나열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당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으로 합니다만, 상당히 저희예산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을 기채를 얻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그 현안사업들은 기예산을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내도관광종합휴양레저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엊그제 보고회를 가졌는데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에. 사실 이런 것은 계획이지 과연 이것을, 2,000억 원이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도에서 여기를 와서 보니까 무주군이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디다. 해서 저도 놀랬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아직 우리가 그만큼 대외적으로 무주군 행정이 공개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주군은 뭘 해야된다, 어떻게 해야된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분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솔직히 좀 많이 있지만 한부분 한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용역은 가능하면 부분, 그 범위내에서 용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를 어떤 현안사업이라든가 각종사업은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선2기를 출범했는데, 민선1기에 군수께서 공약한 이런 사업들이 민서2기에 가서도 이루지 못할 사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최소한도 2∼3년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정말 이루지 못할 크나큰 사업들을 세워놓고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전체적인 조정을 하실때는 연차적으로 봐서 우리 무주군 예산규모에 봐서 민자를 유치하든가, 과연 민자유치가 될 수 있고 한다면 그런 정도에서 해 주셔야지, 정말 제가 봐서 실현성 없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가면 민선2기가 지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정말 말장난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률협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240여 개 단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능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능률협회에 가입되어 연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로 50만원씩 내고 가입되어 있는 단체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4개 단체인가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능률협회도 전국에 있는 240여 개 단체중에서 최소한도 120개 이상 정도 과반수 이상이 가입했을 때, 무주군에도 가입하여 주고 각종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1/5정도 가입되어 있는 단체속에 가서, 능률협회가 주는 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입한 단체에 가서 보면 상이 안걸린 데가 없어요? 상을 타기 위한 이런 단체가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단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실장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국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가 몇 개인가를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능률협회에 가입한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것은 아니고, 능률협회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각종 경제, 기업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가입한 것입니다. 또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서 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밖에서 일부에서는 능률협회에 관한 것도 주민들이 공무원들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떠한 상을 탔다고 해서 주민들이, 무주군민들이 "아, 정말 잘해서 상을 탔구나"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240여 개 단체중에서 몇 개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이 몇 개정도 나간다는 것을 전부 상세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앞으로는 세심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상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의 의회와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에서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대 때는 우리 군수님과 의회 의원들과 도의원들과 자릴르 만든 적이 한번도 없었죠? 정확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셨습니까?

도의원들에게 두 차례 정중하게 모셔놓고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상.하반기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신규 도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보고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지금 수시로 우리 군의원님들과도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이런 업무보고 외에는 간담회식으로 밖에 안되고 산발적으로 의원님들 사무실로 가서 실과소로 보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 제3대 의회 대는 정말로 뭔가 내실있게 운영해 보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협의체 구성은 주례회의가 있으니까, 주례회의 때마다 오셔가지고, 협의체가 필요없이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업무도 보고하는 것이 낫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저희군에 도의원이 2명 계신는데, 도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나 국비를 따오는 데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려면 일단 군의회와 도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님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안건이나 예산확보문제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그 분의 힘을 비리기 위해서는 분기별로라든가 상.하반기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주군 실정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아마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앞으로 도의원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애쓰시겠지만, 나름대로 감정이 있다라면 미흡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도의원과 군의원과 같이 해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체는 주례회의 업무보고시에 군수님도 오실 수 있고, 도 저희들도 초대를 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김원수 의원입니다. 그 동안 각실과의 많은 질의.답변 과정을 봤습니다. 오늘이 7일째죠? 읍면 질의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 분들은 일선 행정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 질의를 생략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시책을 설명하고, 또 의회제출 요구 창구도 일원화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말이죠.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각 실과별로 제출하는 자료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가 제가 최수한 오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질의를 하기 전 이틀 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들어왔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오히려 통합하는 과정이 제한이나 통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구요. 지금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일정부서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주지 않고 모든 자료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추진부서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걸리는 것이지, 오히려 저희들이 깔끔하게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견출지를 붙여서 아주 잘 묶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요. 그러다보니까 군정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와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더 덧붙인다면 형식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열리지 않고 형식을 갖추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 면민의 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민의 장을 군수표창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조례상 면민의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조례에는 없던데요?

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로서는 군민의장으로 되어야 하구요. 다만 제가 작년부터 보니까 몇 개 면에서는 오랜 관습으로 그전에는 60년대는 면이 자치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면장이 면민의장이라고 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은 자치가 아니라 군단위 자치가 되다보니까 군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군민의장으로 정리가 되고, 면민의장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표창으로 대신하는 것보다는 관습법상 우리가 그동안에 인정해 온 것이니까, 관습법을 존중해서 면민의장을 주어도 상관없겠죠?

그 사항은 제가 더 검토한 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심의운영위원회를 정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무주발전협의체까지 운영이 되는데 물론 무주발전협의체는 대학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출신, 군민 등 고급두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본인들의 창의력만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꼭 이런 협의체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주민군정만족 평가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타이틀이 엄청 길어요. 거기에도 인원이 60명이죠?

예.

그런데 각종 운영위원회이니 심의위원회 등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17인, 거눛ㄱ분쟁위원회 15인들이 다 수당이 나가죠? 그런데 기능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나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나 만족협의체 운영이나, 지방재정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건강실천위원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등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이 대략 봐도 약 20여 개의 협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무주군의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 사안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심의위원회다 하면 대학교 공대 건축학과 교수 중에서 건축, 토목, 기계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아니고 군청에 있는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유사한 위원회도 있잖아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사한 위원회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라든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유사한 기능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과감하게 통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 위원회들이 활용이 되고 수당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지금 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참석했었던 것 중에서 보면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또 공직윤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들은 심사에 참석하시는 분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이 위원회는 수당을 주라고 하는 조례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은 법률상 위임이 되어서 위원회를 조례로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활용치 않는다면, 통합을 하는 방법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고, 법률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조례정비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찬가지로 이것도 정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조정긴과 군정기획조정력강화,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각 실과에 대한 질의시 마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경영수익사업비 128억 원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말 꿈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국 군민들에게 실망만 주는 결과를 가져올텐데, 이것이 하나의 군정에서 어떤 실적으로서인지 아니면 군수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결코 없구요. 적어도 군정이나 어떤 행정을 이렇게 할 때 비전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관광무주를 만든다고 한다라면 그 것을 위해서는 무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지, 어떤 특성인의, 아까 송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도리 관광단지 조성에 2,000억 원이라고 용역보고가 들어 왔더라구요. 그런데 군수가 그것을 다 해놓고 낫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나 어떤 특정인의 낮을 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무주군이 향후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되면 무주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과대하게 자꾸 사업계획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그런 점은 있지만 특정인을 위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관선 때도 그랬고 민선 때는 더욱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2000년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을 세우셨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 자료를 본의원한테 한 권쯤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고서가 도착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 그것을 1부씩 올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까?

예.

꼭 좀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있어야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것 아닙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이라는 것이 지방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제화 과정에서 투자수요는 급증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해야된다, 투자효과를 결과적으로 극대화 해야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투자우선 지역균형발전 투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실과에 지적한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설명을 다하려면 한 30분 더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죠? 보고를 받으셨죠?

예.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된다라고 보십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씀이죠?

전반적으로 무주군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된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근 10일간에 걸쳐서 많은 지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 직원이 앉아 있어서 계속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많은 지적사항에서 보면 무주군 재정운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 재정,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지적사항 그대로 해야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새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 의회에서 처음으로 임시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귀충한 자료제시 또 지적사항들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제가 놀랐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재정관리를 할 때는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부분이 잘못 쓰여지고 정당한 곳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지적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속히 적재적소에 이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전에도 윤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서를 더 감독하고 더 독려해서 어떻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감히 우선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우선 생산적인 투자, 예를 들자면 소득분야라든가 또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서 과감한 개혁적인 우리 군정발전에 기획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및 해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고히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서 일반회계가 현재 680억 원인데 세외수입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와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누차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확보 상황규모가 군민들에게 솔직히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마냥 예산이 더 증대되고 확보되는 것 마냥 계속 홍보가 되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건물임대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가, 이자 수입 등 이것이 많이 증대되는 세외수입은 우리 건전 재정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세외수입에서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무주군의 형편을 보게 되면 재산매각 수입 5,800만원, 이월금이 73억 원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 11억 원, 이것도 마사회 기금이 아니면 이것도 없는 금액입니다. 잡수입이 1억 2,800만원 해서 기부금 및 기금수입 11억 원을 제외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아닌 이월금이 73억 원입니다. 이 73억 원을 제외하다보면 세외수입 119억원중에서 이월금 73억 원이나 차지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의 62%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세외수입의 성질적 분석을 해서 보면 원래는 경상직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오히려 이월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이런 재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질의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이월금이 다음 명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증대되는 것 마냥, 군민의 무지를 이용한 예산확보 사항을 위선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2대 의회에서 군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제가 '97년도분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결산검사를 봐서 압니다. 그때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군민들에게는 마냥 예산이 확보되고 증대되는 것 마냥 홍보하는 것은 정말 군민들을 우롱하는 홍보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잠시 빌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부금 및 기금수입, 전입금, 예탁금, 부담금 주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든가 오히려 이러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야만이 정상적 건전재정입니다. 우리 무주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도 마냥 군수께서는 내가 되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정말 허울좋은 포장발언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면 함께 물어보고 싶은데, 반딧불지에 이런 것 홍보할 수 없습니까? 반딧불지에다가 전년도에 못 써가지고 예산이 73억 원이나 늘어났다고, 이런 것은 반딧불지에 싣지 못해요? 일반회계가 680억 원 중에서 73억 원을 배면 610억 원이에요? 군수께서는 이런 식으로는 반딧불지에 공개행정 못합니까? 이런 것 홍보 못해요? 전 실과 공무원들이 주무계장 이상들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과에 관한 업무, 자기과에 관한 예산만 파악해서 그렇지, 현실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반딧불지에 꼭 실어주십시오. 제가 자료는 다 만들어 드릴께요. 그와 아울러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코자 하는데,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용역비 만큼은 말이죠. 용역을 해서 분명히 실현가능하다는,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각서를 받고, 다시 한번 용역비 예산평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에서 정말 허울좋은 용역비 많습니다. 저는 그때 초선의원이었습니다만 명분이 좋아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반딧불지에 실어달라고 담당과장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민선1기부터 용역비가 총 얼마다, 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실행된 것이 무엇무엇이다,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다, 이런 것도 한번 반딧불지에 실어주십시오. 대외협력과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활동에 있어서 자의로 인한 감사지적 사항 또는 공무원 스스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불법.탈법 지적사항,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감사활동을 부분없이, 성역없이 합니까? 하더라도 자의에 의한 것은 섭외규모나 지적결과가 있고, 타의에 의한 것은 감사결과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만 일단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타의든 자의든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감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나 그런 것은 조치사항까지는 자의로 했든 타의로 했든 조치사항은 전부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다 해야죠?

예.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잠시 지연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선 본의원이 질의당시에 '98년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급에 대해서 완전한 불법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농어촌소득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민선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선지방자치가 어떤 독선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지시에 의해서 불법.탈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꼭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활동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4월 9일, 4월 13일날 소득금고자금을 일체 공문도 없이 해당 지원 신청자로 하여금 본인들이 신청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데, 군수의 지시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득금고자금을 2건 7,000만원을 지급했어요. 이런 것은 감사활동을 해가지고 공개 못합니까?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감사는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감사활동 전개는 안합니까? 이런 것은 반딧불지에 공개 못합니까? 이런 것은 안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타 업무이지만, 감사활동전개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꼭 좀 해달라구요. 그 결과를 솔직히 공개해 달라고 자료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보를 하는데도 안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말 좀 다 녹음해 가지고 공개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선거 2개월 전에 특혜성으로 2,000만원, 5,000만원 2건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타 업무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97년도에도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7조와 제13조를 보게 되면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토록 우리는 통보만 하면 되는데, 이것 역시도 무주군수의 이름으로 직접 군에서 소득금고지원자금 신청자에게 온라인 입금을 시켰어요. 이것도 완전히 위법입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무주군수라고 해서 800만원씩 들어왔어요? 안성의 허목사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서류를 1,000만원씩 2건을 만들어서 송만호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본의원이 3일 동안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돈 어디 갔소?"하니까 "허목사에게 1,000만원 다 줬습니다, 나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2,000만원을 주기 위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형사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에 보면 공직자가 허위공문서 작성, 변조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타의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런 감사활동 전개는 안합니까?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공무원들이 자율과 책임있는 행정을 한다라고 내무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전결규정 준수하고, 제법규를 준수해야죠? 7월 1일 취임식을 하는 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가 첫마디입니다. 그런데 첫마디를 그렇게 해놓고 3일날 인사문제 위법했지, 그 전에 이미 소득금고자금위법으로 내보냈지, 이런 것은 공개 안합니까? 군수가 자랑하던 투명행정,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불리한 것은 숨기고 잘못한 것을 포장해서 자랑하는 것이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이요? 이 허울을 누군가는 진자 벗겨야 됩니다.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양심있는 공직자들도 진짜 동참해야 됩니다. 맹목적이고 자기안일을 위해서 양심을 버린 공무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군민에 대한 배신자들입니다. 엄연히 군민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보세요? 이것 감사활동 전개해 가지고 반딧불 소식지에 내보내세요!

그렇지 않아도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을실 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구요. 지금 공무원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례들이, 의원님께서 어떻게 잘 발췌를 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몰랐고, 서류에서 거의다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류로 확인하고 돈을 줬던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저희가 꼭 어떤 문책성보다도, 아니 농민들에게 실지로 혜택이 돌아가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라고,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이번 초에도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소득금고지원자금으로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부서에서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디만 더 보강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농어가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이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신청을 하는 내용, 방법 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관리조례는 '98년도 11월 28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조례를 재정했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55%의 농업인구를 차지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적접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고지원 자금에다 일반회계 전출을 최대한 많이 하자고 건의했던 사람이 본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그런 목적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천마재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천마를 금년도에 식제한다고 자금융자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년도에 식재한 사람들이에요. 올해 식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의원이 일일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와 종목에 따라서 반기성으로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심은 것도 "몇 평 심었느냐"했더니 100평을 심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했더니 "나는 180만원 들어갔다", "나는 120만원 들어갔다"여기 전수조사를 갔다온 것이 일일이 면담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도 거짓말도 못해요. 100평을 심고 180만원, 120만원이 들어갔는데 800만원씩을 다 줬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본의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H농가는 800만원을 받아가지고 615만원을 정기예탁 17.8%에 대한 이자놀이하고 있어요. 소득금고자금을 주는 것이 어느 농가 이자놀이하라고 준 것입니까? 그러기 이전에 전년도에 식재한 사람들입니다. 고의적으로 주기 위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여실히 드러났어요. 허목사와 송만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제발 감사활동 제대로 하십시오. 억울한 공무원들 죽이지 말라 이 말이요.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법.탈법을 무조건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라면 앞으로 공무원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공무원 누가 해요?

아무튼 그 사항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겠고, 다만 그런 것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우니까 해줬는데, 그것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특혜로 지시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감사활동 결과에 따라서 솔직히 공개해 봐요? 나중에 공무원만 다쳐서는 안됩니다. 지시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아무튼 현지를 봐서 아까 그런 자료를 죄송하지만, 감사부서와 맺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농업지원과로 하여금 전부 회수조치 하십시오!

그런데 실지로 농어촌소득금고자금 지원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제16조 융자금에 관한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가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에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반드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지키고 하려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군수 마음대로 하지? 이것 회수조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황춘웅 내무과장 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9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늘 7월 30일까지 8일 여 동안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들께서 깊이 있는 연구를 토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정확한 지적과 명확한 대안제시를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또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기능인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개.폐심의 또 3만 여 군민과 500여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6하원칙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또한 '99년도 본예산 심의 및 의결,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 해도 이러한 의원여러분들께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역구 주민들과의 의정활동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두를 원만히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연구와 의정활동 노력에 다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개선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구축과 어떻게 하면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것인가,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의장으로서 소양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저자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실과장들을 대상으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은 실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로부터 "옳은 지적이다", "정말 참 감시감독을 잘한다"라고 몇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만족치 말고 군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분발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같이 다집해 보면서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