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양원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등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게릴라성 폭우와 지루한 여름장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문턱에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이렇듯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제3대 의회 첫 예산이 될 무주군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개요보고서 2페이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814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3,700만원이 증가한 704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200만원이 감소한 109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6,300만원이 감소한 2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00만원이 증가한 10억 1,200만원,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700만원이 감소한 18억 7,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5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4억 8,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2,100만원이 증가한 47억 3,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역시 증감없이 2억 8,000만원, 그리고 유통사업 특별회계에 2억 6,800만원이 감소한 2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제2최 추경예산편성안입니다. 추경재원 세입예산액은 내고향 담배판매 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인한 지방세수입 2억 600만원,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1,200만원의 증가와 국공유재산 교환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내부전입금 20억원의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24억 8,500만원,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장포장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확보로 인한 지방교부세 6억 800만원, 경기침체 및 국세의 세입결손에 의한 지역개발 양여금 등의 감액으로 인한 지방양여금 13억 6,400만원의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2억 300만원이 증가한 13억 5,400만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행된 봉급재원 10% 삭감액 17억 600만원, 그리고 경상예산 절감재원 삭감액 8억 4,500만원을 더한 기정예산 전용액 25억 5,100만원으로 총 4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추경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와 희망자를 추계하여 14명분 3억 8,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소 모범공무원수당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총 9,38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임의보조금 기준액 1억 7,300만원중 30% 절감액을 제외한 7,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2,11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액 1억 1,000만원중 30% 절감액을 제외한 미계상액 2,2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6.4 지방선거 시 보강 일.숙직등으로 부족분 기타수당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은 국도비 사용잔액이며, 반환금으로 8,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목 부기 변경입니다. 과목 및 부기변경 사항은 사업변경 및 부적정한 부기 및 과목에 대하여 정정하는 사항으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개요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10페이지의 보조사업과 14페이지의 지방양여금 사업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양여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항을 세부적인 사업내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역시 개요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현안사업 건의로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3억 6,539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무주를 국제도시로 부상시키기 위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유치를 위한 3개 국어로 된 안내 팜플릿 제작비 602만원과 다가오는 2000년대의 첨단 행정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의 평가와 비전제시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서보관용 모빌넷 구입비 1,540만원과 회의문화 정착과 장소 제공을 위한 대회의실 회의용 노후집기 교체사업비 1,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 기록보존용 장비 베타컴 시스템 외 1종 구입비 3,554만원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내고향 담배판매사업 민간인 보상비와 조합비 추가분 5,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내 군정홍보 및 민원인안내를 위한 와이드컬러 홍보물 제작비 403만 4,000원 산화경방 등 산불 초기진화를 위한 자체 무선국 설치 관련 수수료 189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 청정무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비에 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관내 종합폐기물처리장과 하수종말 시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독일에 있는 환경 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벤취마킹 및 외국 우수 기억의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2,284만 1,000원과 세계적인 반딧불이 서식지인 뉴질랜드 와이모토 동굴을 견학하여 반딧불이 보호대책을 벤취마킹 하기 위한 국외여비 1,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배움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이를 학습교재로 활용키 위한 도서구입비 120만원과 지역보건 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서 및 진단결과 보고서 유인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령환자 진료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한 면제수수료 부족분 1,34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생활교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리사 자격취득교실 운영비에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전기요금 인상분에 204만 7,000원, 도로정비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장비유지비 부족분 102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금조성 출연비로 행정동우회 등 5개 단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한 구천동 우량관측시설 4개소 유지관리비로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구호적을 한글로 재정비하고, 보존기록을 위한 재제사업 6개 읍면분 전산관리비 1,186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91만 6,000원, 그리고 복합인증관리기 유지관리를 위한 용품구입비 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역시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31억 1,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2억원,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대과위주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개선 구청사 정비 부족사업비 2,929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사무자동화 OA기기 및 가구 구입비 1억 3,3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혼령을 위로하고 그 얼을 받들기 위한 호국영령 성역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원계획 및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인 차산보용수로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함은 물론,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사업비에 20억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교환사업비에 소요되는 20억원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내부전입금으로 용도지정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농산물 정보 및 최신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에 3,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방송시스템의 노후로 앰프 등 교체 사업비 3,090만원, 반딧불이 자연학교 자연발효 간이화장실 등 운영시설 확충사업비 1,590만원, 반딧불이 자연학교 교육용 환등기 구입비 등 운영장비 및 물품구입비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내당 간이상수도 부족사업비에 1,400만원, 상굴암 간이상수도 도수관로 시설사업비에 1.040만원,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약품구입비에 506만 2,000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인근지역 분묘의 이장요구에 의한 분묘이장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라제통문 조명 등 추가 설치사업비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공사 대체농지조성비 1,083만 1,000원, 세계적인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MTB 대회를 유치하여 사계절 종합관광 휴양지로 조성코자 한 대회유치 및 클럽육성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목적 수행을 위한 패러클라이딩 동호인 육성 및 대회유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종합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한풍루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수를 위한 대유∼굴암 석축붕괴 개수사업비 2,000만원과 종합휴양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무주시내권 가로정비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 금평천 준용하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철목리 충.효.열 정려주변 공원화 조성 사업비 5,202만 4,000원과 무풍면사무소 앞 버스 승강장 및 관광안내판 설치 등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나림농교 난간시설 및 석축공사 사업비 1,280만원, 그리고 적상면 여원리 및 광포마을 버스대기소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집중폭우 시 무주읍내에서 발생한 참나무 전도사고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타지원경비입니다. 기타지원경비는 예비비이며, 예비비의 내역은 봉급재원 삭감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미계상분 2억 4,726만 6,000원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16억 1,475만 6,000원을 일반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52만 6,000원이 감소한 22억 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억원, 절감재원으로 충당하여 대체한 내부전입금 감액 6,510만 1,000원, 기타 잡수입 1,741만 5,00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보조내시에 의한 감액분 1억 1,5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증가 사항으로는 국고 보조내시 감액에 의한 무주상수도 식수전용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도비 보조내시의 확정으로 무주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상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1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1,1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6만 7,000원과 이자수입 74만 8,000원이며, 세출역시 이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727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7,9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176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08만 9,000원, 과년도수입 5,242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사항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수입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비 7,38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27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2,3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 역시 회수수입금과 이자수입을 상환하는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억 1,0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2억원과 위약금,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자체사업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온천휴양지 기반시설 사업을 내년으로 유보하고 그 삭감액 20억원을 국공유재산 교환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000원이 증가한 2억 7,9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매각사업수입이며, 세출내역은 예비비에서 1억 106만 5,000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 분양 선수금 및 중도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사업중 기곡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을 위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유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6,824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6,6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내역은 유통사업소 사무실 이전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취소된 임차료 및 인테리어 시설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먼저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392호입니다. 개정사유는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1항에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가 본인의 형재.자매와 백숙부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인 및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대상이 본인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로 되어 있는 것을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백숙부모로 확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인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393호입니다. 개정사유는 무주군 공인교부신청, 공인폐기신고, 공인대장 등 서식변경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에 있는 서식을 개정서식으로 서식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따로 붙인 무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는 98-394호로, 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로 제정시행되어 무주군의 전.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군.경.관.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등 각종 지역방위 요소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통합방위사태발생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인 무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사진행 순서에 의해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7년도 예산결산 승인안 등 일괄 6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395 무주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경제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과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종전 감면조례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중 조세감면 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제2조가 되겠는데요, 내용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아래에 열거하는 자동차중 최조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아래에 열거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10조 제2호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전용면적 85㎡로 확대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8-396 무주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정에 맞게 전문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납세자 편의 위주의 신뢰세정을 구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6조 납세자 권리헌장제정과 교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 제7조 수정신고 납부제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면 면적, 감액 등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잘못 신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조기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납기한 연장을 종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납세편의 위주에 입각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서류송달 방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를 하부조직인 리장.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서 주민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수정신고 납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와 징수방법, 수시 부과하는 세액계산, 일할계산시 세액 계산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지세에 있어서 안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가 되겠는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 안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가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8조에서 도축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부과징수 세액조정 공람 및 이의신청, 매각.등기, 등록서류의 열람 과세대장 비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어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제출,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과세대상이라든가, 납세의무, 세율이 법조항에 있는 것이 조례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목별로 볼 때는 법에 일체화를 시키면서 전면 개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8-397 무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수수료 징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코자 무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무주군 자치실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공개"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하고, 제5조 제1항 중 수수료는 무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 무주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구분란 9에 회계에 관한 증명란 ①에서 ⑦다음에 ⑧입찰참가신청 1건당 요액 1만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입찰참가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해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398 무주군 여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처 및 장관 명칭 등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제증명 징수조례에서 농수산을 농림부로, 상공 및 동력자원을 산업자원으로, 보건사회를 보건복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합니다.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서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에 있어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있어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개정합니다.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에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비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8-390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먼저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관사 부지 및 건물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 5필지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행 토지 15건에 면적 34,913㎡로 추정가액은 23억3,0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토지가 20건에 36,896㎡에 25억 7,713만 5,000원이고, 건물은 5건에 947㎡에 1억 3,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토지가 5건이고 건물이 5건인데 토지는 1,983㎡에 2억 4,705만 2,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947㎡에 1억 3,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1호 관사에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8,746만 1,000원인데, 이것은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2호 관사로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에 건물 1동으로 3,774만 6,000원이 되겠고, 구 2호 관사로 현재 지도소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7,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합숙소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억 2,619만 2,000원입니다. 구 1호 관사로 현재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토지 1필지 건물 1동에 6,0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무주군 토지 17필지 당산리 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10,983㎡에 5억 1,620만 1,000원이 되겠고, 경찰서는 토지 2필지 건물 5동입니다. 우리가 처분해야 할 재산은 무주읍 당산리 746-2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10,938㎡로 약 3,322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경찰서 건물하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524㎡로 76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236㎡로서 374평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공공시설부문 예산절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관사 일제정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관사를 40㎡이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로 전환하고 모든 관사를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 일제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중앙으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후 경찰서 재산을 활용하고 관공서를 시가지 외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균등개발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군청사 이전문제를 해결하여 종합 행정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와 매각대상 재산목록, 교환.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391호입니다. 1997 회계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채무, 채권, 공유재산, 물품관리의 결산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952억 8,262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1억 3,087만 4,000원으로 361억 5,175만 1,000원의 차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26건, 사고이월 65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1,943만 5,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96억 6,850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5억 8,349만원으로 270억 8,501만 1,000원의 차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액은 명시이월 24건, 사고이월 63건,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71억 9,098만 7,000원을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 814억 6,850만 2,000원보다 2% 감소한 796억 6,850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41억 8,083만 5,000원보다 2.6% 증가한 42억 9,067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99억 3,189만원보다 0.4% 증가한 300억 6,619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총 453억 1,163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62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이 60억 9,493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69억 224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60억 9,9400만 6,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4억 2,6514만 2,000원의 64.6%인 525억 8,34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82억 2,645만 4,000원의 86.7%인 157억 9,895만 9,000원,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80억 9,286만 4,000원의 55.7%인 156억 3,385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04억 3,226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304억 3,226만 6,000원의 66.4%인 201억 9,451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 2,389만 2,000원의 87.1%인 1억 9,50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4억 5,066만 5,000원의 17.1%인 7억 6,115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156억 1,412만 3,000원,세출결산액은 65억 4,738만 4,000원으로 90억 6,673만 9,000원의 차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 국도비 집행잔액은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48억 2,844만 7,000원을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4억 1,746만 2,000원 세출결산액이 17억 5,707만 8,000원으로 46억 6,038만 4,000원의 차인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명시이월 2건에 27억 4,480만 7,000원, 사고이월 2건에 14억 3,123만 2,000원을 제외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10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4억 8,424만 1,000원은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2,447만 7,000원, 세출결산액이 1억 2,147만 7,000원으로 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8억 6,193만 4,000원, 세출결산액이 8억 4,445만원으로 1,74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1,614만 9,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133만 5,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9억 5,083만 5,000원, 세출결산액이 15억 4,945만 1,000원으로 4억 138만 4,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 1,152만 7,000원, 세출결산액이 5,365만 1,000원으로 5,787만 6,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1억 1,883만 1,000원, 세출결산액이 5억 6,001만 2,000원으로 35억 5,881만 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5억 2,651만 3,000원, 세출결산액이 4억 2,553만 6,000원으로 1억 9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명시이월 1건에 4,600만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 5,497만 7,000원은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97년도에 신설된 유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억 254만원, 세출결산액이 12억 3,572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68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비롯한 5종으로 '96년도말 6억 4,028만 3,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8억 244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도말 1억원에서 1억 1,191만 2,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2억 1,191만 2,000원이고, 둘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말 1억 311만 4,000원에서 1,393만 3,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1억 1,704만 7,000원이며, 셋째, 저소득 자활복지기금은 전년도말 3억 6,803만 3,000원에서 1,530만 5,000원이 증가한 '97년도말 현재 3억 8,333만 8,000원입니다. 넷째,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전년도말 6,913만 8,000원에서 29만 6,000원이 증가한 6,943만 4,000원이며, 다섯째 재난관리기금은 '97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서 2,071만 7,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55억 2,388만 1,000원에서 '97년도중 21억 7,689만 3,000원이 발생하고 15억 151만 4,000원을 상환하여 6억 7,537만 9,000원이 증가한 61억 9,92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6년도말 7억 8,331만 7,000원에서 1억 1,221만 1,000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현재 6억 7,110만 6,000원이며, 둘째 농어촌 소득사업특별회계는 '96년도말 42억 3,596만 3,000원에서 2억 4,298만 5,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44억 7,894만 8,000원입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220만 9,000원에서 81만 3,000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1억 5,900만원에서 '97년도에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3억 1,800만원입니다. 다섯째,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7년도에 4억 5,101만 3,000원이 발생하여 '97년도말 현재 4억 5,101만 3,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채권은 '96년도말 3억 4,339만 2,000원에서 '97년도에 6,459만 5,000원이 소멸하여 '97년도말 현재 2억 7,8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갚아야 할 채무는 '96년도말 184억 8,552만 9,000원에서 '97년도중 20억 5,136만 4,000원이 늘어나 '97년도말 현재 205억 3,689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102억 2,586만 3,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5억 8,409만 2,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5,994만 9,000원,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 3,472만 8,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7억 3,226만 1,000원입니다. 종류별 채무내역은 차입금이 205억 3,689만 3,000원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국고부담 채무는 63억 1,238만 8,000원이고, 지방비부담 채무는 128억 3,229만 4,000원이며, 실수요부담 채무는 13억 9,2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96년도말 360억 2,198만 2,000원에서 '97년도중 7억 3,710만 1,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367억 5,908만 3,000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198억 8,117만 8,000원, 보존재산이 854만 6,000원, 잡종재산이 168억 6,875만 9,000원이며,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는 323억 4,144만 2,000원, 건물이 42억 3,634만 3,000원, 입목죽이 1억 1,653만 2,000원, 무체재산권이 6,47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관리라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6년도말 17억 9,719만 2,000원에서 '97년도중 3억 6,103만 9,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21억 5,823만 1,000원입니다. 증감 사유별로는 취득이 5억 3,159만 4,000원이고, 처분이 1억 7,05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8-399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법률 제5241호로 '97년 12월 31일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청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친 불이익 처분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청문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청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환경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자치단체 및 군민이 환경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아젠다21 실천강령채택과 관련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지속적이고 발전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존과의 조화를 위한 군민들의 실천강령을 마련하는데 그 동기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법규는 총 8개 법규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오염피해분쟁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는 8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에 들어 있는 주요내용은 무주군 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지역개발 계획의 실행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게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시행이전에 환경보전을 위해 배려와 검토를 위한 조치를 강구했고, 현저한 환경오염행위 발생시 그 사실을 군보 등에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보전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환경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등단)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편익 증진 및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범위가 법령으로 규정토록 개정되어 조례로 규정된 심의대상을 삭제하고,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중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를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 채권 등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며, 주민부담 해소를 위해 위탁하는 조경공사비 1.5배 금액을 1배로 완화하며,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식물관련시설을 추가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교육연구시설(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추가하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창고시설은 법에 허용되어 삭제를 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판매시설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직판장을 추가하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폐율 기준을 100분의 70이하를 100분의 80이하로 완화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용적율 기준을 법에서 규정한 100%로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건축법시행령중 개정안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개정안이며, 입법예고일은 '98년 5월 19일,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6월 24일 14시에 무주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인 무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등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목적은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무주군의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재난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에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