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 및 읍·면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안성면)

(등단)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현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힘찬 패기와 전진을 앞세어 제3대 무주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무주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농촌과 농민을 걱정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올리며, `98년도 농업지원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지금부터 본과의 농정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본과관련 기관단체 및 자생조직 현황과 `98년도 과 직제순에 의한 주요업무, `99년도 시책 창안사업, 주요 현안사업, 민선 2기의 전진과 도약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페이지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저희계 직제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립사업 예산신청 과제입니다. 농림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주관하여 추진하여 온 농촌 투·융자사업을 중앙과 지방에 연계된 조화된 사업시행과, 농업인의 창의적 노력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총괄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정의 총제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역량을 제고하고, 상향식 농정에 의한 무주군 특성에 맞는 사업메뉴 개발 신청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내년도 우리 농업인이 해야 할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20일 까지 50일간을 전 농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해왔습니다. 그 홍보결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우리 군에서 총 농림자율사업 26개, 공공사업 28개 사업해서 총 54개 사업에 30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본 군의 예산신청을 가지고도 농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도 약 2%가 증된 310억 6,700만원을 현재 중앙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136%가 증가되었고, 융자사업은 105%, 우리 농민이 자율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45%를 깍아서 현재 중앙에 신청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림사업 예산신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의 시.군에 대한 예산배분 통지계획이 금년도 12월 31일 한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배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한 농업심의기구를 통해서 완전 확정을 한 후에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전 개별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통지를 하는 것을 내년 1월 15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결과 신청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사업이행과 농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로 농업인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무주군의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농촌의 인구가 노령화, 고령화로 되어 있고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젊고 유능한 전문 영농후계인력에 대한 영농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인은 1981년도에 시작을 해서 총 선정인원이 4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탈락이나 취소인원이 76가구가 생겨서 현 인원은 405명으로 되어 있고, 전업농가는 42가구가 선정되어서 현재 전가구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금년에 총 지원해 주어야 될 농업경영인이 44가구, 전업농가가 6가구 해서 총 50가구로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왕에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지원은 농업경영인 4가구에 대해서 현재 6명에 대한 1억 4,500만원이 배정완료가 되었고, 전업농가 6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명만 5,000만원이 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의 자금난에 의해서 2/4분기가 되었는데, 적어도 2/4분기 말까지는 반정도는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관계로 약건 지연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다행히 엊그제부터 자금이 좀 원활히 풀려서 현재 도까지는 50%가까운 자금이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금이 영도되는 대로 자금배정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아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6~7월에 저희 군이 매년 실시하는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불행하게도 405가구 중에서 지금 8가구가 부실자로 실태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에, 이탈을 한 결과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7월 24일까지 사업장 본 귀를 하도록 권유를 했고, 부득이하게 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포기가 발생할 때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해서 취소결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취소가 되면 융자금이 일시 수탁예금기관에서 회수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좀 더 두고 사업장에 복귀가 되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권유,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 분기별 자금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남은 농업경영인 38가구, 전업농가 5가구에 대한 자금배정에 만전을 기하고, 참고로 저희 농업경영인 육성과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단체가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하고, 작목 별 선진지 견학 및 가족수련대회, 전국으뜸농산물 홍보전시 판매 등 일부 이런 행사에 사기진작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토록 하며, 21세기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선도역활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우리 무주만 해도 농촌지역으로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부 우리 농가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참고로 부모가 읍이나 면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분의 자녀가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생에게 전액 학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단, 우리 농업인 부모가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 이여야만 됩니다. 또한 국가나 기타 기관에서 장학금 등을 주는 수혜대상자는 또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학교별로 급지별로 구분에 따라서 소요되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본 군의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 농업인 자녀 학생수가 305명을 기준으로 2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절차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 읍·면에서는 학교에 학적조회를 하고, 완전히 학적조회가 끝나면 바로 우리 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후에 군에서는 다시 읍·면에 학자금을 배정하고, 읍·면에서는 대상 학교에 직접 송금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1/4~2/4분기에 학자금과 입학금은 총 296명에 대한 9,2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305명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296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상인원 중에 9명이 타지로 전출에 의한 숫자가 감소된 내역입니다. 하반기 역시 저희들이 3.4~4.4분기 현재 인원인 296명에 대한 9,200만원을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농가에 교육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이 그래도 약간은 경감이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부모님 우리 농업인이 활기에 찬 영농의욕이 고취되도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중점사항을 위주로 요점만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완병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주요요점만,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귀농인 연농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이 현황으로 보면 저희 군에 총 현재 귀농인이 42가구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7년 이후에 귀농한 자에대해서만 전부지원으로 창업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10가구에 대해서 1억 6,800만원이 지원금을 요청한 결과 지금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가구에 대한 1,400만원은 기왕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영농창업자금은 현금을 즉시 1가구 당 2,000만원 한도입니다만, 현금을 직접 귀농 가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도소에서 심사결과를 거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가 농협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수탁관리를 위한 신용조사를 끝내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실적에 EK라서 부분별로 귀농가구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800만원이 지금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조기 자금배정을 해 가지고 귀농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에 명성있는 특산물 개발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관리입니다. 이 농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법적인 규제에 따라 보전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진흥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28%인 약 1,853ha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년간 저희 군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신고 건은 38건이었고, 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88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만 해도 저희 군에서 직접 농업용 시설, 기타 시설등 농지전용허가 신고건이 82건이, 읍·면장이 발행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건수가 56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발급대상은 신규로 취득하는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만 농업인으로 등재가 됩니다. 또한 기존 농업인은 3ha를 일단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되어 있고, 부득이 3ha를 초과할 때는 군수의 추과인정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농업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은 법인숫자에 따라서 1인을 1가구로 봐서 1인 3ha까지 총 농업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조합원수에 곱한 그 면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농지보전 및 관리를 하는 문제에서 `95년도에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비 농업인도 거주지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서 농지업무가 갈수록 민원의 소지와 업무의 폭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취득자격 증명발급으로 인한 구입 농지는 구입 1년 후부터는 그 농지가 과연 농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해야만 됩니다. 이 실태조사결과 취득하고 1년하고 1년 후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처분지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는 무주에다가 사놓고 솔직히 주소불명이나 주소지를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누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주소 불명자에 대한 것은 고시제도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고 처분하면 됩니다만, 사실 게시판에 공고를 했다고 해도 그 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처분명령이나 강제이행금 부과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사고농지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소 불명자에 대한 추적이 도저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지시를 이행하지말고, 일단 주소 추적시까지 유보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금년도 본 군의 쌀 생산 대책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상당한 취약여건을 가지고 쌀 농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한 우리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평야지 쌀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생산량만은 농업관련 기관과 농민이 정성을 다해서 단위수량 증대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재배현황은 금년에 2,480ha에 모를 심어서 금년도 11,929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모든 정력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쌀 농사에 대한 저희들의 추진실적은 금년 봄에 양질미 다수확품종 양질다수성종자 공급을 위해서 총 50톤에 달하는 우리 무주군 농민이 전체 소요되는 종자량의 약 40%에 달하는 양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농가에 알선공급을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르는 기상재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상면에 약 3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못자리를 설치해서 보관하다가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6월말일자로 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내기는 금년도에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기후현상으로 상당히 초기에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예년에 비해서 모내기가 약 열흘간이나 앞당겨서 끝내졌으며 이건은 우리 산간부로 해서는 조기 모내기에 효과적인 이익을 봤다는 점이 성공적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우리 산간부에서 주장하는 적정지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본 군에 600대의 이양기 보유농가에게 충분한 계도와 식부침 조절방법을 지도해서, 적어도 우리 산간부에 상당목표지수인 90주에서 100주는 돌파를 하자, 이 이유는 만약에 평당 5주씩만 모를 더 심어주시더라도 쌀로 300평에서 약 30kg이상은 더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심어놓고 저희들이 실측한 결과 본 군에는 평당 83주에서 많게는 88주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저희들의 지도능력 또 농민들의 협조의지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농사가 완전풍년이 될 때까지 모든 병충해 방제에 주력을 하고, 또한 깨끗한 들판을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쌀만은 단위수확량을 증대해서 농가의 주름살을 펴주고 알뜰영농에 쌀생산 증대로 식량만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가을에 추진할 추곡약정수매 문제입니다. 추곡약정수매는 수매는 가을에 합니다만 기왕에 수매를 해야할 물량은 우리 본군에 94,150가마로 확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정수매 제도는 농사를 짓기 전에 우리 농민들에게 금년에 내가 쌀을 몇 가마 생산할 것이다 하는 일종의 계약수매제도가 작년부터 부활이 된 것입니다. 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해 낼 자신있는 수매목표량을 미리 농협에 계약을 하면 그에 따른선급금으로 해서 영농비 사전지원금으로 해서 가마당 총 수매가격의 40%인 가마당 2만 1,000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해서 금년도 저희군의 총 약정수매량은 94,150가마가 되겠고 군민들에게 간 선급금은 8억 원이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도 전력을 다해 나가는데 저희 무주군은 수매가격보다도, 물량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0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 물량은 금년에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상급기관과 또는 각계각층의 힘을 얻어서 100,000가마 추가배정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무주군의 수매계획량이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지역으로 반딧불 보호구역을 위시한 양쪽 4km의 뜰을 환경농업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농약, 화학비료의 절감사업, 환경오염을 경함해 나가는 사업, 토양환경을 다시 한번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사업, 또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사업까지가 연계되는 중용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6억 원, 농가부담이 4억 원으로 해서 총 20억 원 규모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왔고 전문가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고자 사업계획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전문가를 초빙하는 검증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과 내년에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간을 관리 유지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고, 좀더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금년도에 농업회사법인이 1개소, 공동이용조직이 18개소, 쌀 전업농 육성이 11가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 14개소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이 모든 사업이 우리 무주군 농어촌 발전심의의원회에 심의요구를 해서 대상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 사업별로 적기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자 교육까지도 끝내고 현재 농업기계는 트랙터 18대, 콤바인 1대를 위시해서 총 80대가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일부 농업회사법인에 쌀 전업 농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국고, 지방비 보고 1억 5,600만원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기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8월중에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계가 공급이 끝나면 나머지 보조금 3억 9,000만원의 적기지급과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전기계 카드화로 수화관리기간 연한까지 책임관리를 하도록 치밀한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15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육환경 개선, 사육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총 11호에 대해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을 확정하고 중앙에까지 사업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이 사업은 중앙에서 사업이 유보되어 사업이 전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있고,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이 사업마저도 유보를 시키면 너무 의욕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가 되어 있지만 다행히 이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추진코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총 사육두수가 495두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345마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두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를 6월 10일까지 완료를 했고, 선형심사 결과에 따라서 개체별로 우량정액을 11월말까지는 공급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젖소문제는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해 내지 안흥면 판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층입니다. 이 조사료 문제는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 초에 IMF시대에 접어 들고나서 우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또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예년에 없이 총 초지조정, 사료작물 이런 사업을 위시해서 총 789ha에 사료작물을 심고 여기에 따른 기대도 240기, 목로 및 진입로 개설 0/9km 등 막대한 사업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료작물 종자 3.640kg를 기왕에 공급해서 지금 126ha의 면적에 사료작물 파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사료작물 공급과 모든 여기에 따른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료에 대한 문제만은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해서 일익을 담당코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지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21개소, 한우 11개수, 젖소 2개소, 돼지8개소를 총 합해서 21개소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3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3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18개소는 현재 환경부 고시 기분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해서 적극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해서 축산해서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적 축산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축산이 환경과 조화된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에 용기를 잃고 있는 양축농가를 행정과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축방역사업을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총 48,750두의 가축을 저희들이 방역코자 4,79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지 27,588두에 대한 가축방역을 완료했고, 20,340두에 대한 것은 적기별로 9∼11월까지 가축방역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윤완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지마을 순회진료도 금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대상마을,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내실있는 방역진료를 실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축산농가 톱밥지원 육성입니다. 이 톱밥지원은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서 청정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하고 지금까지 축산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을 좀더 어떻게 하면 빨리 제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원적인 목적을 두고 작년도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특별지원으로 톱밥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톱밥지원 대수가 40,240포대로 확정해서 작년보다는 약 20%가 더 증가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전체물량의 약 34%가 기왕에 읍∼면별로 농가순위별로 해서 공급이 완료가 끝났고, 이 톱밥은 생산처와 농가에 시기조절을 해서 11월말까지는 40,240포대가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40,240포대는 우리전체 농가가 소유하는 전체물량의 약 40%정도밖에는 충당을 못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돕고 환경을 돕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들 견해로등 70∼80%까지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톱밥지원사업의 예산을 지원요구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축산분야 소관을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 IMF 경제난으로 위기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축산농가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보려고 전체 우리 생산농가들의 비장한 각오, 군내 소비자들, 군내 주요관계기관에 축산물 소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도움의 길을 찾아서 열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는 과수분야입니다. 금년도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총생산기반 조성사업, 생산 농기계 공급, 재해예방 시설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실생산 유통사업은 거의 60∼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개원은 추기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53%의 S.S분무기 외 23대의 농기계는 가을에 공급할 것을 빼고 현재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기계는 8월말까지 생산기반조성은 11월말까지, 재해예방시설은 11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서 앞으로 좀더 고품질 과실생산, 저 비용 생산체제로 전환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노지채소의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을 약418ha로 잡았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고랭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 10.6ha 고나수시설 29.7ha, 암반관정 2공으로 총 505억 500만원이 본 사업에 투자됩니다. 다행히 금년도 노지채소 생산사업은 암반관정을 100%가 끝이 났고, 관수시설은 71%, 지금현재 생산기반사업은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53%는 끝을 냈고 나머지는 작물 수확과 동시에 10월말까지는 노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고랭지채소 생산지원사업은 현재 고랭지채소지역은 열악한 생산여건, 이것을 하루빨리개선해 주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주자 또한 여기에 따른 암반 관정을 이용한 관수시설을 지원해서 혹시나 다가오는 한해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공해 보조가 하는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 특용작물은 크게 생약과 인삼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금년에 2억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약재배시설에 1억 400만원,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기왕에 보조 내지 융자로 해서 지금 보조 내지 융자로 해서 생약재배시설은 전 사업이 끝났습니다. 보조금이 일부 영달이 안되어 보조금 지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인삼 기자재 현대화사업도 초봄에 일찍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관리와 사후관리 또한 금년도 성과분석을 병행해서 하반기에는 좀더 내실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 융자금도 하루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특작분야 지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특작은 저희들이 순수한 지방비로 군비만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첨단농업 시범사업과 과수단지단지, 좀전에 보고드린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거기에는 사과는 물론 들어갑니다만, 배와 복숭아, 매실까지 4개 품목이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총 1억 6,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첨단농업시범마을은 당초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당초 대상농가부터 사업포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해 왔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무주읍과 안성면에 2개 농가가 첨단농업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추분한 사업계획 검토, 적지, 부지확보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이미 이 사업은 표준설계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이 의지만 확고하시다면 저희들은 지원대상자로 다시 한번 변경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파수단지조성사업은 문제가 없이 오는 11월말까지 추기 식재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부터 3건은 내년도에 금년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 외에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을 찾아보는 창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이 새마을소득 특별자금하고 작년도 11월 11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까지 농어촌소득기금으로 흡수가 되면서 상당한 업무, 상당한 금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성액 총액이 50억 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 본 군에 융자된 융자금이 나가있는 농가는 1,094가구로 약 43억 원이 융자금으로 여러농가에 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액은 약 7억 원입니다. 그동안에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4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전 입금이 3억 원해서 총 7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한 것이 현재 6억 4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상환액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상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 2000년도까지만 상환이 되면 도에서 기재한 금액은 완전히 정산이 끝납니다.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7억 원을 저희들이 지난 7월 14일날 무주군 반딧불지에 전부 게재를 해서 전 농가가 농어촌 소득 지원금에 배정, 사업선택, 신청문제를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에 소득금고가 우리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적정성과 투명성을 꼭 확보를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되도록 전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신청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과에서 어렵다고 해야할까 하는 어려움은 본 소득지원기금이 작년 11월부터 흡수되어 관리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정확한 조성액이나 연도별로 농가별로 융자액을 정리하는데 농업지원과 실무자가 6개월을 거쳐서 겨우 완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완전 정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릴테지만 일개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자 혼자서 하기에는 바빠진다, 자금조성이 커지고, 농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금후계획은 문제가 지금이 물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고질적인 체납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아주 극히 일부 농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당한 체납누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서 8월중에는 좀 어려운 농가의 입장이지만 자금이 다시 회수가 되어야만 또 다른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순환성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종 강력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딧불지에 게재한 7억 원에 대해서는 이 달 말까지 읍·면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들어오면 8월 20일까지는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배정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심의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가장 적정한 사업,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 이 어려움을 좀더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되 수 있는 지원이 되는 사업에 선정기준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문제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실 일이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농협이나 신협에 절충과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인 신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나가있는 돈을 우리가 관리해 보았자 무슨 이득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의도입니다. 적정한 방법과 추분한 기간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수탁을 받아 들일수 있도록 절충안을 강구해 나가고, 일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라고 자문을 구했더니 약 2,000만원만 자금이 투입이 되면 전산프로그램은 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되고 금융기관에 수탁이 될 수 있으면 의회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어디까지나 크게, 솔직히 말하면 농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밖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도움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우리 농가에게 저리로 지원되어 자립의지와 용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특별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 특화작목인 사과의 기반확대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창안동기는 사과는 전국적으로 `97년도에 약 40,000ha에서 `98년도에 약 3/4%가 감소되어가고 있습니다. 면적감소와 아울러서 생산량도 약 5.2%의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경제부처의 전망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는 40,000ha가 약 30,000ha 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확한 분석이 나와있는 것을 토대로 또한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생파용 사과, 생사과는 `95년도에 이미 시장개방을 했습니다. 검역상 문제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적은 1건도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IMF체제로 인해 원화평가가 절하됨으로 인해서 수출경쟁력은 거꾸로 더 강화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정부의 과실생산유통사업의 범위가 개인지원에서 앞으로 사과작목반이 구성되면 작목반까지 사업 혜택범위가 확대된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과기반 확대에 창안을 둔 것입니다. 확대방안은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과면적이 173ha입니다. 생산농가는 371가구입니다. 이것을 현재 분석을 해보면 겨우 약 0.5ha 수준밖에는 사과를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과가 좀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기술로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적어도 사과농사를 짓는 가구는 1ha이상의 전업농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면적확보문제는 군 유림이나 하천개발가능지를 사전 조사해서 이것을 좀 군비를 투입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무주군은 사과영농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과 같이 공동투입을 해서라도 단지개발형시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이것을 전업농가가 되 수 있는 농가들에게 일정기준 농가를 선정, 분양을 함으로 해서 전업농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자, 또한 우리 무주사과는 여기에 송재호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영광스럽게도 우리 무주사과는 3년 간 서울에 출품한 결과 전국 최우수의 품질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만 더 확보를 하면 전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질만을 우리 군에서 생산해 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 또 여기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것이 유통판매전략입니다. 해서 모든 행정력과 우리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통판매전략만 구상을 하면 우리 무주사과를 기반을 확대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우리 무주에 가장 유능한 농산물로 부각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내년도 그런 사업계획을 창안해 본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연구로 내년도에 해야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원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잇는 고유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결론적으로 이것은 현재 우리 무주군은 채소시설 1.7ha와 화훼시설 5.3ha로 총 7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여파로 작년겨울에서 금년 봄까지 상당한 어려움, 생산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농가들이 기름값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서 고유가에 대한 예견을 못했고 또 너무 빨리 왔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 형태가 진흥청 표준설계인 1-2W형으로 농가보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류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어려움에 봉착한 농가들이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희망조사를 하다보니까 우선은 보류를 하자 해서 내년에 이것을 기존 교류난방식에서 여기에다가 지증난방식을 혼합을 해보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왕에 입수를 해놓고 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현재 1ha에 약 3,000만원만 더 추가를 하면 혼합 지중난방시설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농가들에게 앞으로도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에게는 이것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농가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약 2년을 거쳐서 2000년도까지 약 년 6,0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지금 현재 기존기설을 전부 혼합난방식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 예산사정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무주군 농민이라면 전부 염원하고 있는 농민의 집을, 농업지원과 또 우리 무주군정의 현안사업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사업개요에 제시된 위치는 아마 좀더 좋은 장소, 좀더 여건이 유리한 장소가 있으면 어디까지나 변경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장소, 국유재산 매입확보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집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군비로 10억 원을 확보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본격적인 계획서는 작년도에 수립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축비 10억 원 중에서 약 5억 원만 중앙에 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자 하는 의도입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의 집을 건립하는 기금으로 군 예산을 세우겠다는 확신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분야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문제로 해서 여기에 계신 소재호 의원님께서는 서울도 다녀오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같이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이 한번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순수한 우리 농민의 집이 무주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 우리 모두 다같이 심혈을 기울이고 지원요청을 해서 이 지원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농업지원과에 속해있는 직원들의 약속이랄까요? 결심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의 농정과제를 우리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주안을 두고 특히 이제 생산, 판매, 유통가공까지 유통분야에 중점 주안점을 두고 농정주요과제로 삼고 이것을 의지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도 이제 최대의 경영시대다, 질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토로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고, 이제 농업도 고단수의 상업화, 상업전술시대로 돌입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착안점을 가지고 아래에 제시된 이런 목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주군 농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농업직 공무원은 항상 군민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관습적 사고를 일대 개혁하여 저비용 고품질을 추구하며, 현장체험 위주로 최고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상과제로 삼아 분투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로 굳게 약속하고,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도가지 굽는 도공의 정신함양과 농촌은 영원한 만인의 고향이 되 수 있도록 청정과 풍요가 함께 하는 생활터전의 조성, 농업인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양심과 정의속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조성을 목표로 농업인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을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각오를 밝히면서, 우리농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사업 한 사업을 정성을 다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농업지원과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무주군 농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기 위한 발언신청을 받기 이전에, 오늘 전례없이 방청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하신다 해 가지고 박수를 치는 행위라든가 우리 실무과장들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야유를 보내는 행위, 이런 것은 삼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방자치법 제 80조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회의장 안에 진입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이것은 초겨울에서 늦봄까지 해당이 되겠죠? 또 음식물을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등 기타서적 열독행위 같은 것은 우리 방청석 여러분들께서 삼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도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든가, 5분 내지 10분 동안에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도에서는 진작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이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무주읍 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우리 의원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나 또 이번에 입성한 초선의원들께서는 많은 사회경험은 있습니다만 의회경험은 없기 때문에 조금 부실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들의 활약상을 우리 군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업무 농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형 축산농가 톱밥지원이라고 해서 보고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가축사육두수가 2,645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로 농우를 키우는 가구수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농우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2,645호는 저희들이, 이번에 톱밥지원 가능규모 두수가 있습니다. 돼지 같으면 30두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된 적정규모 두수를 갖춘 곳이 2,645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농우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축사육 농가수가 말이죠? 약 70%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2,645호라면 지금현재 우리 무주군의 26%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톱밥은 26%, 대규모로 많이 먹이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잡을 때 전체농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정두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하의 축사가 되어 있는 농가까지는 아직까지 혜택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차원에서 보면 가정에서 농우를 먹이는 곳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축사에 가두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더 오염이 심하고.......

예.

지금 작은 냇가로 흘러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보전형 축산농가 지원금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수혜혜택을 같이 받으려면 전 농가, 무주군의 전 축산농가에게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대량으로 많이 사육하는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전체 소요물량의 40%밖에는 안됩니다. 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물량확보다 예산확보가 되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농가가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현재는 전체 우리축산농가들에게 지원을 할 여건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따른 농가로 2,645호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8년 7월 15일까지 34%의 톱밥공급을 하셨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육농가에서 더 지원신청을 안한 부분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량이, 현재 축협에서 톱밥을 생산하고 있는데, 톱밥생산 능력과 지원대상 농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켜서 7월 15일에서 7월 20일까지 5,000포대가 생산이 된다 하는 생산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생산량을 가지고 읍·면에 대상 농가별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나는 어느 달에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금년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톱밥지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기별로 공급기간과 농가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34%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축협에서 혹시나 적자로 인해서 적게 생산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관리를 일주일에 한번씩 꼭 담당직원이 나가서 검토해 보고, 이것도 역시 전액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도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을 적게 담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전형 축산농가톱밥지원 육성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전 농가가 적게 몇 마리를 먹이든지 간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는 너무나 물량이 적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준 규모농가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또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하신 보고자료를 보면 사과에만 유독히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무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경쟁력 차원에서 어느 특정한 작목만을 제시한 것이지, 결코 사과라고 해서 우리농업지원과 또 제가 사과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사과만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사과만 육성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창안사업으로 무주군을 나타내고 무주군이 사과로 품질인증을 전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확대를 하고 부각을 시키자는 그런 의도이지, 사과에 대해서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사실 안됩니다. 지금 봤을 때 여건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 하에 사과를 예시로, 또 사과영농조합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육성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 의도이지, 유독 사과만을 지원하거나 하는 사례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사과봉지를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몇 년전만해도 화훼나 천마, 와사비 등을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사과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지금 화훼농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런방향으로 세운다는 의도이고, 화훼농가나 원예농가, 채소농가에도 충분한 국도비 지원계획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화가 되고 저희들이 기왕에 육성을 하고 있는 품목이고, 앞으로 또 육성을 해야될 품목이기 때문에 제시를 안 한 것뿐이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농림 예산 사업속에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이 된 분이 없잖아요? 시설투자한 곳만 지원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운영부분에서.....

솔직히 운영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과같은 부분은 유통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은 더 걱정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는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대표적인 작물로 이것을 한번 부각시키자는 의미이지 사과작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화훼도 육성을 해야되고, 원예도 좀더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기왕에 먼저 분야별로 대상농가가 전문적인 농가들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만, 솔직히 지금까지는 시인합니다. 운영의 뒷받침은 사실상 소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뒷받침 해줄 자금도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없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 자체라도 그러한 운영에 관한 지원도 더욱 세밀한 분석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예 농가나 화훼농가가 금년에 어려운 것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 실정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분명히 무주군의 특산품이 사과 하나만은 아니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농작물이 되었든지 그 부분에서 골고루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정말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분야나 이런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최대한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한 작목만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없이 화훼나, 천마나, 포도 농가 등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같이 지원이 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왕병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들에게 본 의원의 질의시간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선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것은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겟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적 지표인 것은 사실이죠? 맞죠?

예.

6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래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제 73회 정기회 제 4차 본 회의시 군수께 질문한 사항을 근거로 먼저 우리 무주군행정의 농정에 대한 허구성을 먼저 밝히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당시에 무주군의 순 가용재원이 96억 원, 본 의원이 직접 예산서를 근거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순수한 무주군정이 농정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사업은 약 5,000만원 해서 분명히 55%를 차지하는 농업인구를 대상으로 투자한 것은 가용재원 중에서 0.8%에 불과했다고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농업인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무주군 농업에 투자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은 무주군만이 제공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이라든가 중앙의 시책입니다. 또는 국도비 보고사업, 융자사업들에 의한 지원으로서 전국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무주군만이 특수하게 군수가 홍보하고 있는 몇 백 억 원을 투자한 것 마냥 허구성으로 홍보한 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순수하게 무주군이 55%를 차지하는 농업인구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은 본인이 언급을 했듯이 0.8%에 불과했다, 사실 많은 농업투자사업은 중앙시책사업,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똑같은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IMF를 맞이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전출을 시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에 투자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 조치하 질의내용 때문에 3억 원이 더 투자된 것입니다. 그 3억 원을 포함한 농어촌소득기금은 지금 보고했듯이 약 총 보유액이 7억 원입니다. 이 7억 원에서 의회에서 IMF 시대를 맞이한 농업인들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되겠다 해서 투자한 3억 원을 제외하면 4억 원에 불과합니다. 4억 원은 1,000만원씩 개인 당 지원하게 된다면 40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 40농가에 대한 지원도 균등한 기회를 줘서 분명히 지원 공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실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수액도 적고, 융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군수는 행정지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전 특혜성 지원지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법의 목적이 뭐냐, 농어촌지역 농가의 수준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기금으로 목적이 설멍되어 있습니다. `98년 4월 9일날 2,000만원의 소득지원기금을 안성면의 허목사와 송만호에게 지급이 되었죠? 대답만 해주세요?

예.

소득금고자금을 전 농민들에게 골고루 공개함으로 인해서 균등한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쳐서 행정에서 공급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 2건에 대해서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에 의하면 이 대상자 선정통보 제 7조에 보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금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게 대출토록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물론 조직개편 이후에 소득금고자금 담당자의 업무파악이 미흡하다고는 합니다만, 새로 제정된 소득지원기금 만큼이라도 조례가 법인데, 수탁금융기관을 정해서 분명히 지원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득지원자금은 이미 새로 제정된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다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공급된 소득금고자금은 수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이 어렵다 할지라도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분명히 수탁 금융기관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주군에서 경리계에서 직접 온라인 통장에다가 무주군수 이름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조례가 어차피 바뀐 상태에서 이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반드시 수탁 금융기관을 정해서 우리는 해당 금융기관에다가 통보만 하고 돈은 분명히 수탁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법을 어기고 군수께서 특혜성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가 다시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 또는 우리 집행부 행정이 진정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농어촌소득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를 고심해도 모자랄 지경인데도, 각 읍·면에 공문발송도 하지 않고 군수가 직접 지시를 해서 공문이 오히려 만들어 졌습니다. 본 의원이 단언하건대 이것은 확실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16조 융자금의 반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 잔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2건에 소득 감고 지원 융자금은 제 16조 제 3항에 의한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급된 2건의 소득금고지원자금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조사한 바 있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현지조사까지는 아직 못 끝냈습니다.

안성면장도 앞으로 위증죄로 고발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라도 고발이 되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실한 증명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농가, 먼저 천마 작목반 소득금고지원자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성면의 천마 작목반 소득금고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보면 `98년도 신규입식 7농가가 2,500평을 심기 위해서 소득금고지원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2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를 현지 3일동안 제가 직접 다니면서 조사한 사실입니다. H농가 `98년 7월 20일 오후 4시 15분에 본 의원과 면담을 끝냈습니다. 천마재배는 `97년도에 심었습니다. 이 H농가는 4월 27일 소득금고자금 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615만원을 정기예탁 17.8%자리에다가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자놀이 하라고 소득금고자금을 줬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농가들이 정말 빨리 알아야됩니다. 군수께서 얼마나 부도덕하게 선심성으로 이 소득금고지원자금 까지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한 단면입니다. 다음 K농가, 이분은 `98년 7월 20일 오후 4시 35분에 면담을 했습니다. 이분 역시 `97년도에 100평만을 식재했습니다, 100평. 100평에 식재하는 총 소요자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분이 18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전부다 나눠 썼어요? 이것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B농가 이분은 오히려 자금을 인계했습니다. 인계를, 620만원을. 이 분 역시 `97년도에 100평만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J농가 이분은 200만원을 받았는데, 천마작목반의 책임자가 되는 분이 누구하고 돈을 나눠 쓰라해서 100만원씩 그것도 나눠 썼습니다. 이것은 3시 50분에 면담한 사실입니다. H농가, 이분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거전에 소득금고지원자금을 선심성으로 법을 어기고 지원되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했다 라면 또 괜찮습니다. 군수 지시 때문에 공직자들이 공문서를 오히려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꾸로. 그에 대한 법률근거사항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형사법 제 20장 문서에 관한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226조 자격오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여기에 특히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자격을 오용하여 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공문서 작성 제 227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지금.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한 건 허목사 지원금에 대한 것을 여실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형사법에 해당이 되느냐, 소득금고자금은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에 허병선 목사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송만호라는 사람에게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원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는 자세히 몰랐었고 돈을 받아서 그대로 허목사를 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허목사에게 2,000만원을 주기 위한 허위 소득금고자금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형사법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군수는 말로는 진정으로 농민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농업소득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도, 이렇게 특혜로 법을 어기고 소득금고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천마작목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민이 저희 행정실무계통을 기만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이 천마작목반 지원은 사전에 저희들 군에 작목반원들이 몇 차례 온 것을 이것은 어렵다, 여건도 어렵고, 그렇게 옥신각신한 사례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수께서 "그럼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왔고 육성을 해왔는데 지금부서는 농업지원과이니까, 전체 작목반을 모아놓고 토론을 해서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든, 지양을 하든 결론은 져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토론회 때는 솔직히 보고를 드리다보면 사업을 할 때 농협에 빚도 상당히 많아서, 고액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고, 또 천마작목반에 신규입식 농가가 있다 하는 등 그때 당시로봐서는 진지한 토론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도출한 결과, 솔직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작목반을 그것도 대다수가 아니고 그 중에서 신규로 입식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결론을 그렇게 얻었고, 또 농협실무자도 그때 토론회 때 있었는데 농협자금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금년 3월 이후로는 대출자금이 끊어졌다, 이것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천마작목은 그래도 안성농협에서 금년말까지는 계약수매를 해주고 있는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성으로 봐서는 희망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솔직히 5,000만원을 관계기관에서 결정한 대로.........

이 토론회를 군수하고 했습니까?

군수는 없었습니다. 천마작목반하고 지도소장, 기술보급과장, 저하고.....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본 의원이 지금 밝혔잖아요?

그 집행 후의 과정은 제 심정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의원님 조사대로 이렇게까지 경영이 부실한, 이런 경영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서글픈 마음입니다만, 집행을 위한 토론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소장 주관, 그리고 저하고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안성면장, 실무계장이 "한번 토론회 결과를 봐서 실제 실무자들이 판단해라"라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천마작목반 임원진께서 군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처음에는 일단 안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법을 군수는 오히려,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첫마디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가 선서 내용이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해야만이 전농민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가깝게 접근하는 농민은 혜택을 보고, 순수하게 법도 모르고, 진정으로 농민들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작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위는 모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주관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2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참 말 못 드립니다. "98년 7월 14일 상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계획 시달이라고 해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7월에 반딧불에 게재했다? 특혜를 다 주고 나서, 투명성이 있는 것 마냥 홍보를 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무주군 행정이 또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미 특혜를 줘놓고, 이제 와서 투명성을 위해서 반딧불에 게재한다?

이것은 7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분명히 농업지원과를 방문해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선거전에 지원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때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원을 한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농업지원과장께서 선거전에 자진해서 풀 사람이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안 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실히 군수가 지시한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좋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정말 진실은 밝힐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해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실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회수조치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별도조사를 하겠습니다.

회수조치 뿐만이 아니라 형사법에 의한 제 222조, 제 226조, 제227조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십시오! 공문서 위조, 변조, 오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순수한 주민들이 자신의 신분에 자기의 역할만을 충실히 하는 농민 등등 이런분들에게 무지와, 눈과 귀가 어두운 분들에게는 오히려 행정이 불이익을 주고, 오히려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야할 군수의 작태인지는 분명히 여실하게 앞으로 진상규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군수의 그와 같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도 순응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법률에 의해서 신분상의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건의를 하셔야죠, "법렬을 준수를 합시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수의 이름으로 직접 온라인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까? 더군다나 어려운 농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놀이까지 하는 농민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농민들에 대한 혜택입니까? 정말 우리 무주군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지역 농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무주군에서 정한 조례, 법률, 각종 사업시택들이 특혜로 행정시책이 이루어진다라면 앞으로 행정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천마작목반 전농가들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시키십시오!

예, 특별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태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 농정이 군수께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소득금고지원자금이 본예산에 19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 정기회의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IMF를 맞이해서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야된다 라고 해서 이 특별회계에 예산을 많이 전출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출시킨 그런 3억 원마저도 전출시키지 않았더라면, 3억 원을 전출시킨 증액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오히려 19억 4,6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의회에서 3억 원을 보태자고 했기에 망정이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3,2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이 군수가 농민들에게 떠드는 구호와 허구성이 완전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산상에 19억 4,600만원이지, 융자회수가 안되어서 현 보유액은 7억 원밖에는 안돼요. 이것에서 본 의원이 강조해서 전출시킨 3억 원을 제하면 4억 원이 남는데, 우리의 각종 해사에 들어가는 경비 내지는 군에서 쓰는 경상적경비, 군수가 쓰는 개인적 재량사업비 이런것만 가지고도, 그 액수분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모자란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만약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 융자금, 보조사업비를 자기가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 마냥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긴 군수의 허구성은 반드시 농민들을 위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께서 하시는 질의는 좋습니다. 아무튼 연구한 내용을 기탁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부분이나 핵심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등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 이것이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면 `97년도 12월 11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1년동안 보류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97년도 12월 11일 이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1년동안 있었죠, 그렇죠? `96년도 11월 28일 조례 1440호로 되어 가지고,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지금 규칙을 못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1년 동안 자금융자를 못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답변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알기로는 시행규칙이 늦어져서 `97년 12월말에 296명에 대한 13억 9,900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죠?

예.

그런데 296명을 융자를 해 주시고, 지금 6월 달까지 사후관리를 하셨나요?

이 사후관리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읍·면에서 농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나요?

전체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읍·면장은 담당마을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지도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장은 분기별 사업추진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과 과장은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나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96명에 대해서 전부 조사는 못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사업도 하지 않고, 또는 기존사업에 융자금만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초대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빚만 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해야 다음에 쉽게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안하고 돈을 그냥 써버리면 농민들한테 빚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1차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사후식재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현재 1차 14억 원의 지원금에 대한 전수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자금은 읍·면장도 책임이 많이 있겠지만, 사업주관 과장께서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4,790만 1,000원에 약대가 3,260만 1,000원, 공수의 수당이 1,764만원으로 가축방역을 하셨다고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에 가축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저희들이 약제는 군에는 직접 구입을 합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도 입회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만, 이 방역업무는 공수의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신가요?

설천, 무풍은 설천에 있는 김수상 씨, 무주, 부남은 무주에 있는 이무석 씨, 적상, 안성은 안성에 주재하고 있는 서병구 씨 등이 위촉수의사입니다.

이 분들이 혼자 나가시나요 아니면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안내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맡아줘야 됩니다.

예?

안내는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돈사나 축사에 들어가서 주사를 놓으시나요?

예.

상반기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꼭 하셨나요?

했습니다. 일부 농가를 방문해서 집에 없는 그런 농가는 다시 방문하기는 어려워서, 마을 대표라든지........

답변을 잘 하셔야죠?

전문가에게 약을 보관해 놓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읍·면 가축방역을 보면 본 의원이 반절정도를 거의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지금 개 광견병은 하반기에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어요, 방역실시를 한다라고......

광견병은 1차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개가 없는 집에 개가 있다는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길왕리에 삽니다. 개가 없는 사람이 개가 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허위기재를 하면 안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장부정리를 하셨는가 아니면 결재를 맞기 위해서 장부정리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철저히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가축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축방역시나 그런 때는 있다가도 없는 유동성이 있는것도 간혹.......

그런 것은 제가 전부 감안을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하고......

지금 방역약값이 적지도 않습니다. 4,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골고루 축산농가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게 병약이 아니고 방역약입니다.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약인데 예방을 철저히 해서, 개 한마디라도 잘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지원사업, 보조사업, 융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원래 업무가 지원분야입니다.

그런데 기 자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잘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원금이나 융자금을 받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는 농가는 별도로 명단작성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할 분들을 파악해서 본 의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한 것을.....

3년 전부터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3년전부터 국가보조사업, 융자사업......

국도비에 대한 것 전부요.

이것은 혹시 사업을 안한 농가나 그런 분만 조사를 해 달라는것입니까?

그렇죠.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몇 건 안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까지 되겠어요? 날짜를 넉넉히 잡으세요. 언제까지 되겠어요?

오늘이 화요일이고, 3년 전부터 하면, 됩니다. 금년도에 자금이 기왕 집행이 안된 것이 많고.....

그게 많아요.

아니 자금을 안타간 농가들은 아직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을 받고도 사업착수를 못한 그런 농가는 아마...

다른데로 유용을 했거나, 편법을 써서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주 까지 되겠어요?

예.

송재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금고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거전에 군수로부터 소득금고지원 지시를 받고 소득금고지원을 추진하다가 모 의원의 제지를 받고 중지하신 일이 있죠?

집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다가 중지하신 일이 있죠? 모 의원의 제지를 받으셨죠?

제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시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지원 융자대상자, 지원한도, 대상사업 선정, 회수기간 등은 5명이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면 농업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 5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금의 지원에 있어서 모 인의 지시를 의하거나 부탁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잘못되었을때는 이 5명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모든 자료가 1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모든 자료가 대부분 농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농림사업이시죠?

예.

지금 우리 농촌이 IMF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IMF가 터지고 나서 군에서는 IMF의 대책을 어떠한 농업쪽에 어떤 혜택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미리 아시다시피 소득금고지원기금 14억 원을 보유했다가 긴급방출을 해서 축산농가 들에게 좀 위안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 6월까지 도에서 자금을 좀 신청을 일단은 신청에 의한 것이지만, 2억 원을 얻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료대 지원명목으로 방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특별히 군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수군 같은 곳은 부군수를 단장으로해서 IMF대책반을 구성하였고, 정읍시나 순창군, 남원시 같은 곳은 대책반을 구성해서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농림사업이나 농특사업에 약 57조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되는 사업이 우리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서 일종의 하향식으로 지시되는 이런 세트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보면 우리실정에 안 맞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안 맞는 사업을 중앙에 어떠한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세트사업은 너무나 저희 군에는 보통 30억 원 짜리다 이런 것이, 솔직히 하고는 싶어도 세트로 구성하다보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되지만 분야별로 나눠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다행이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이 신청하면 세트 중에서도 필요한 분야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만 신청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올린 것도 있습니다.

농림사업이 농특세 사업이 몇 연도까지 사업을 하시죠?

2004년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하시죠.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가지 무주군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투자되는 비율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군비확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농민들로부터 농민자율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이 군비부담이 안되면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군비부담을 무려 약 127억 원을 하다보면 여유자금을 어디에서 투입을 해보고, 이것은 농민이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군비부담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27억 원 정도가 농민자율사업 신청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금, 재원을 다른 특수농업 분야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조금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 드린 대로 어떤 화훼분야의 기술, 또 운영, 사과분야의 기반조성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체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축사라든가 하우스 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하나의 부채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을, 대처방안을 세워 보셨는지요?

아직 깊이 부채를 군에서 해결한다는......

아니 부채를 경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축사라든가 하우스 등 굉장히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용지물화 됨으로서, 왜 그러느냐하면 교환율로 해서 유가가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축값은 내리고 해서 지금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 원인이 되는 이러한 사안을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셨느냐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대책을 강구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대책을 강구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무주군 농업발전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보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세웅 군수께서는 서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주 가시죠? 우리 김세웅 군수님께서는 투자유치 및 여러 가지 일들로 서울을 자주 가시죠?

예.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시는데, 우리 김세웅 군수께서 민선 3년 동안 서울가락동공판장을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군수는 세일즈군수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어떠한 자금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일부 시군 군수들은 가락동공판장을 찾아가지고 경매사를 만나고, 판매부장을 만나서 자기지역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군수에게는 판공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대접을 하시고 해서 자기지역 농산물을 홍보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3년이 지난 우리 김세웅 군수는 가락동공판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까운 데에 있는 대전공판장이라도 방문을 하시고, 가락동공판장도 가시고 하셔서 우리 무주군 농산물을 홍보 할 수 있는 이런 세일즈 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우리 농업지원과장께서 부탁을 해서 서울을 가실 때는 자주 이런 공판장이라든지 경매장에 가셔서 무주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세일즈군수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출신 김원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또 업무보고이므로 간단히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무주군 농정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시설면이나 기술면은 3년전보다는.......

농어촌 구조사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우리군정이, 군 행정을 농업지원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원분야에서요?

예.

3년전보다는 상당히 지원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3년 전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보셔요. 이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본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언제 했죠? 개회 전에 했죠?

김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필요한 것은 5년 전부터.....

아 5년 전 것도 들어있는데, 농정이라고 하면 수산분야까지 그러니까 내수면분야까지 전분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수면은 허가권, 단속권.......

여기에도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오늘 본 의원이 기획실에 가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언제 주었습니까?

사흘 전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사흘전에 준 자료가 본 의원한테 이제 옵니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려다가 그쪽으로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수면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권 밖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시기가 지나면 사실......

본 의원이 농업지원과에 자료요청을 과수특작계 분야로, 원예작물을 보면 과수특작계가 있지만 사실 특별하게 지원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원예도 우리 과수특작계에서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원예는 과수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내수면에서 보면 어종별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2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내수면 어업 지도, 단속 실시에서보면 `97년도와 `98년도 사항만 있어요?

저희에게 관내 생산량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어종도 없고, 여기에 본 의원이 어종별이라고 분명히 써 드렸을 것이고, 인, 허가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년 정도의 지도. 단속만 들어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없습니까? 군정이 2년 정도나 3년 정도만 있고, 4∼5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농업통계라고 하면 10년전도있고 20년 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 생산고 정도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농정이 보면 근교인 경상도나 충정도 등 어느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무주군 농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좀 뒤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앞섰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무주군은 전문인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일개분야는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 군의 예를 들면 진안군이나 장수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서는 특수한 작목, 특별사업 이런 것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무주군은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특화작목이라고 내세우는 사과는 본 의원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 특화작목은 사과 외에 별다른 작목은 없죠?

부분적으로 양은 적습니다만 마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 무주군 사과를 특작작목으로 하신다면 본 의원이 봐도 사과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남 면사무소 앞에 보면 군유지가 하나 있죠? 거기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사과 시범포를 작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과영농조합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불행하게도 공원화로 운동장화 시켜 가지고, 그 부지는 상당히 부적합 한 것으로...

거기를 공원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일부를.

벌써 했어요?

지금 운동장 겸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사무소 앞에 보면 낭림이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저쪽으로요. 거기에 하천이 아니고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공원화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대상지를 한번 저희들이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와 협의해서 시범포로 임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주군에서, 물론 농어촌 구조사업의 권장작목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사과나 포도나 매실 등이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는 작목이 모두 경쟁력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농어촌구조사업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도 군예산까지 해서 사과나 포도 등 특별히 과수에다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청위주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위주가 아니라 해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암반관정, 관수시설 등으로 채소단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소단지에 시설을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채소단지 문제는 사실상 김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필요하고,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사업을 유치할 때도 무풍면과 안성면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채소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밭이 하나 있으면 그 근교에 도로만 하나 놔줘도 우리 주민들에게 최소한 50%는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0만원의 작업비가 들어간다라면 15만원은 주민한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풍면에서 불행하게도 채소단지를 전량 반납을 시켰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채소단지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최소한도 암반관정이 들어가면, 지선을 묻어서 스프링클러까지 설치가 되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들어갑니다.

개량기설치는 필히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쓴 것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주변에 유통도로와 생산도로가 놓아져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에 시세폭락을 보고 느낀 것인데요. 저온저장고를 농업 지원과에서 지원해 주어서 특별하게 시설해 놓은 것은 없죠?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임협 저온저장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어느 농민이 배추를 넣어 가지고 상당히 시세차를 본 것 같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앞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채소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군비로요?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그런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이번에 배추 값이 폭락했는데 저온저장고에 넣어놨던 사람들은 몇 주 사이에 큰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은 너무 무리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지방비사업으로써 도비까지만 계속적으로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적게 배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적으로 필요한 저온저장고의 필요동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반딧불 보호목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거기에 유기농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반딧불이 한 마리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데 도대체 거기를 유기농 적합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유기농 협회라든가 많은 농민들한테 각 읍·면에서 서류를 받은 일이 있죠? 몇 농가나 신청을 했습니까?

예.

몇 농가나 신청을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400여 농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목적이 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사업목적이 변경된 것은 사업지역을 당초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바로 확산될 수는 없습니다. 환경농업을 하기에 가장 무주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현재는 반딧불이가 없지만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지저된 지구가 아니냐 하는데 주안을 둬서, 일단 적지는 앞으로 무주군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해서 대상지를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농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저도 그때 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유기농업, 환경농업을 하라는 신청을 하라고 조급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관련 공무원들을 보면 무주군에 일반행정, 지도소, 기타 관련해서 70여명이 되죠?

약 7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농정이 이 정도라면 이렇게 70여 명의 농업직 공무원이 필요가 없겠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농업직 공무원들이, 이 70여 명이 현장농정을 한다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현장농정을 한다라면 이 70여 명이 아마 다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구조조정은 되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되지만, 업무가 현장을 위주로 다닐만한 그런 시간적인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부족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농업직 공무원들이 현장농정에 치중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의원은 앞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놀이터 시설 같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예정입니다. 해서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민이 살아야 무주군의 상인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분야에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농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지역경제과장 한복석입니다. 제3대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형원 의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주요현안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8 주요업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고용촉진훈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성농공단지 분양, 서울 유통사업소 활성화 대책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위험지역 및 다중이용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교통질서 확립추진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8개 종목에 8,0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물 설치는 예산설치는 군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 설치위치를 `98년 5월 14일 경찰서와 협의 확정하였고, `98년 6월 24일 재무과에 계약 외로하였으며, 사업량은 경보등 외 2종목 94개소로서 전주 한일라인과 3,800만원에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과와 경찰서 합동으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연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고위험지역을 경찰서와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하겠으며, 못 다한 지구는 `99년도 예산에서 반영하여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무주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도구로 자동차는 급증하나 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도로변 무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사전방지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질서의식 부족과 나만 편하자는 개인의식 팽배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무주시내 도로변상가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자동차는 증가가고 있고 군내 등록대수 35.2%인 2,113대를 무주읍 소재지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반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시장일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일부 면에서는 취로사업 인부임을 활용하여 단속을 하고있는데 상당한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 지침에 의거 7월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를 하고, 8월 1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위반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무면허, 음주, 과속운전을 경찰서와 강력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10부제 자율참여 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부여 교통난 해소 및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부제 참여차량은 주유소 6% 할인, 수리수선비를 기아·대우 정비업소에서는 10%할인, 현대 5%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무주군민이 자율 참여토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용 전단을 전차량 소유자에게 배부하여 주·정차 단속을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자율적인 가스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안전관리 대상업소가 159개소입니다. 가스판매업소 9개소, 집단 공급업소가 2개소인데 근영APT와 무주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냉매사용업소가 1개소로 한전 양수 발전처입니다. 가스충전소가 1개소 오산에 있는 무주충전소입니다. 고압가스업소 1개소는 무주리조트입니다. 가스사용시설 145개 영업장 면적은 100㎡이상 대중음식점입니다. 체저판매시설은 공동주택 22개소와 대중음식점 44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자율점검을 2회 분기 1회를 실시하였고, LPG공급시설 및 저장시설 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체적판매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2개소, 대중음식점 10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LPG공급시설 및 저장점검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가스안전시설 지도단속으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적판매시설도 전량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무주군의 특징을 살린 포장디자인의 개발로 상품성 향상 및 구매력을 정진시키고,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로 자연의 나라 무주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대응, 지역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개발품목으로는 포도, 배, 잡곡류, 토마토, 고춧가루 등 5개 품목이고, 사업비는 1,960만원이며 전액이 군비이고, 포장디자인 전문업체에 개발의뢰해서 규격출하 생산자 조직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포장디자인 개발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및 개발업체에 `98년 7월 15일 개발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말 포장디자인 개발납품 즉시 생산자 조직 및 단체에 보급 청정무주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업보조금 결정시 조건을 부여해서 판매촉진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사과, 오이, 표고, 건고추 등에 1,400만원을 들여 개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로 대량유통 및 실명거래를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높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격상품으로 정착시켜 유통의 현대화 및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다량화로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700톤 257,850매이며, 보조사업비는 6,188만 4,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이며 1매당 보조액이 240원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사과 외 6종이고 20개 생산조직에 506농가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대상자를 3월 30일 확정하였고, 7월 7일 보조금 결정을 하였으며, 농검에서는 자율검사원 선정을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포장재의 수량, 규격, 단가, 납품 등의 단가계약을 생산자가 직접 제작업체와 계약토록 하고, 행정과 농검합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농업인 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해서 IMF시대에 고용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98년 7월말 현재 훈련위촉인원은 42명이며, 이중 `97년 사업으로 4명의 이월생과 `98년의 신규교육 훈련생의 3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농업인 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사업지 9,252만 7,000원의 사업비 중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예산을 확보 운영중이며, `98년 6월말 현재 집행액은 9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월 수강료는 75%를 지급하게 되겠으며, 25%는 자격취득시 또는 취업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표에 의거 훈련대상자를 선정하여 `98년에 3차에 걸쳐 훈련생을 입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8월 15일 까지 50여명의 훈련신청을 접수받아서 국가경제 위기로 발생된 실업을 제고를 위한 산업인력 육성으로 고용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융자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균영유지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현황으로는 총사업비 4억 180만원 중 `98년도 예산이 3억 5,580만원과 이월사업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소득사업 3건과 공공시설사업 5건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36농가에 150만원이며 호당 5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상조약수터 주변정비사업 1건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사업 4건과 소득증대사업 1건은 완공되었으며,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30농가에 호당 5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5월말로 융자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3% 5년 상환으로 3년 거치 2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곡 소규모 농산물 가공공장과 상조 약수터 정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7월중 설계 완료하여 즉시 발주토록 하겠으며, 적상 성내 특산물 판매장 부지매입은 농번기 이후 매입예정으로 지가감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4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성농공단지 분양입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분양부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입주기업 및 창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이미지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부자사업비 30억 31만 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총 조정면적은 28,303평이며 `93년 11월 24일 준공해서 총 분양예정 면적 14개 블록 중 분양은 9개 블록 14,711평이며, 미분양면적은 5개 블록 9,656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 유치 홍보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시·군구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겠으며, 17페이지 신규분양으로는 `98년 7월 6일 안성 김치공장의 입주로 1개 블록, 1,572평을을 분양했습니다. 또한 휴·폐업업소에 대한 대체입주도 적극유치 노력하여 총5개 업체중 `98년 7월 7월 구태양전선이 운영 중이던 블록에 조흥전기가 입주해서 전선생산으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푸른솔 및 승일사업도 하반기에 대체입주 예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기타 2개업체인 경동, 한성철강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도 적극적인 대체입주 홍보로 입주 상담중에 있어 좋은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도에서 조성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우리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및 분양촉진을 위한 분양가격을 위한 재감정 실시과 배수로 정비 및 농공단지내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서 25일 제주도 세미나시 안성농공단지 분양계획 홍보물을 작성해서 전국 최고경영자대표 40명에게 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서울 유통사업소 활성화 대책입니다. 무주군과 중앙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고, 출향군민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서 고향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군정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98년 1월 20일 개장을 한 서울사무소와 반딧불 그린마트매장과 서울사무소직원과 농업직원용 숙소 2등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설치한 서울사무소 87평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반딧골그린마트 96평은 보증금 8억 4,600만원 되겠습니다. 직원숙소 2동 중 서울사무소 우리직원용 34평은 보증금 1억 2,000만원, 농협직원용 25평은 보증금 9,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부처 및 중앙기관을 방문해서 본 청 실·과·소에서 업무 지원한 활동사항으로 환경부의 본 군 환경시범도시 선정과 문화관광부의 우수기획문화 축제 선정, 문화예술회관 건립, U-대회 기념교 진입도로 확포장 등, 또한 국집자연사 박물관 무주유치, 서초구청 휴양지 건립, 태권도성전 무주유치, 반딧골 휴양림 지정, 가족 휴양촌 건립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어 좋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무주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15일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재경군민의 활성화를 위해 임원간 정례회의를 매월 셋째주 원요일에 실시하며,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8억 원의 군세입을 올렸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 및 안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착하여, 새로운 시책수집과 정보교류와 시책사업 군내 유치 및 중앙예산 확보, 기업체 무주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정부기관의 교육원, 수련원 유치는 물론 재경 출향군민의 활성화를 강화하고, 반딧골그린마트 활성화 대책을 수립, 판매를 활성화하며 농특산물의 대량소비처 확보와 매장의 고정소비자 확보를 위한 판매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순서로는 무주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 먹는샘물 개발사업, 농어촌 유양단지 조성사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상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무주상원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차별화 된 독특한 무주상설시장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시장은 무주읍 읍내리 1152번지에 7,826㎡에 건평 2,477㎡로 9동에 89칸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은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 무주시장은 `87년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무주상설시장 현대화 기본계획을 전문유통용역회사인 한국유통연구소에서 `98년 2월 12일 검토하여, `98년 3월 3일에서 13일까지 용역계약 하였으나, 과업지시 변경으로 7월 29일까지 변경계약으로 7월 29일 14시에 최종보고 후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연구 보고회를 3차에 걸쳐 보고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위치관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됨으로 위치선정에 따른 용역결과 후 국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후 군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8월중에 위치를 확정하겠으며, 위치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정자치부와 도청 경제행정과, 중소기업청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시장 개량사업비 융자한도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비 50% 확보금액 범위내에서 5억 원을 유지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을 다시 재개발시는 부지대를 제한 시설비에 대한 75%의 범위내에서 50억 원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거나 부지대 및 시설비의 25%는 자체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금리는 연동금리로 11%이며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현대화 사업에 의원님들께서 고견으로 현대화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온천휴양단지의 개발로 관광객에게 안락한 휴양장소를 제공하고, 관광무주 개발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하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무풍면중산리 46번지 일대 181필지 32,214평이며, 시추예정지 3개공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타당성조사시 지정한 바 있으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8억 7,300만원으로 이중 온천개발 타당성조사비가 6,900만원, 정밀탐사비 6,900만원, 토지매입비 13억 6,000만원, 설계비 8,100만원, 시추비 4억 5,300만원, 기반조성비 28억 4,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를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온천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현지마을에서 실시하고, 협의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매입대상 필지가 181필지중 일반인 토지에 대한 매입은 143필지를 매입하였고, 묘지 2필지는 사업추진시 이장하는 조건으로 미매입상태이며, 기타 구거 24필지, 국공유지 12필지에 대하여는 온천지구 고시가 끝나면 전환이 가능하며, 관련부서 협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단계는 정밀탐사 수 결과에 따라서 시추탐사 추진계획입니다. 온천개발 정밀탐사 CSAMT는 대덕연구단지 소재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하나 `98년 탐사일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99년 3월 1일 이후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심도 시추탐사는 농어촌진흥공사나 일반업체에서도 할 수 있으나 가급적 국가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함이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라는 선진지 견학결과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개공에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온천발견 시 온천공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부존량 및 온천공이 경제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다음 3단계로는 온천공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과 온천시욕장 건립을 추진할것입니다. 다음 4단계는 온천공 2개공에 대한 추가시추를 실시하여 확보토록 할 예정이며, 제 5단계는 온천지구 면적과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온천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오천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온천개발에 대한 노하우의 부족과 온천탐사 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의 탐사일정 관계로 정밀탐사가 내년도 3월 이후나 가능함으로 시추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7월 21일 온천개발 전문가 10여명을 초청해서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토론결과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우려를 표명시키므로 앞으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더욱 심도있게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계 U-대회 및 2010년 동계올림픽 등의 세계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숙박난을 해소하고, 국립공원과 사계절 관광도시화를 추진하여 무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개요로는 무주읍 당신리 745번지 일원 총 34필지 13,151평으로 `92년도부터 토지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발방향으로는 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나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가급적 민자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중이나,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만 숙박시설 유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총부지매입대상 34필지중 29필지 11,440평에 대한 14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미매입 4필지, 국공유지 1필지는 앞으로 계속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식획법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숙박단지 시설은 현재로는 불가하며, `99년 이후에 무주읍 도시계획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매입 4필지는 현시세하고 보상요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8년 2월 19일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제1안이 처사추진이나, 제2안인 전시장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 유아복지시설, 농수산물 공판장 등으로 추진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토록 변경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1안, 제2안 유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먹는샘물 개발사업입니다. 국내 제일의 먹는샘물 개발지구 입지 가능지역으로 민간 기업체의 참여와 효율을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상면 사천리 209번지 일원으로 편입대상 토지는 82필지에 41,2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매입대상 82필지 중 60필지에 6억 5,280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 매입하였으며, `95년 2월에 부존가능성 탑사 및 취수정 1공을 개발하였으며, 수질분석결과 한국자원연구소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 합격판정을 받아, 기아그룹 외 81개 업체에 유치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천동샘물이라는 먹는 샘물 상호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미매입토지 17필지에 대한 매입을 적극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변지역 식수원 고갈우려와 지방자치단체의 먹는 샘물 개발은 환경부로부터 개발자제 행정지도가 하달된 바 있으며, 채수량 및 일반용수 부족으로 민자유치희망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그 대책으로 소규모 가족휴양촌 사업전환을 모색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하여 투지매입을 하였으나 정보통신부수련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남면 대유리 56번지 일원으로 12필지에 80,100평이며 토지매입은 `92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부지매입 112필지에 6억 3,839만 9,000원이 소요되었으며, `96년 12워러 30일 82필지 11억 71만 1,000원에 전북체신청에서 정보통신부 수련원 설립을 목적으로 매입요청을 해서 매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부에서 `97년도에서 2003년까지 5년 간 320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신축과 위락시설 및 기반시설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IMF에 따른 건축재정의 시행으로 예산미확보 상태라 신규투자가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끝으로 경영사업 중 조경수 양묘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택지분양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사명감을 갖고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무주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더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제2기 출범이후 무주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 환한 서광이 비추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전병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사업위치가 무주군 무풍면 대유리인가요 아니면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인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넘겨 주셔야죠, 그렇죠? 오타가 나오면 안되죠?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무주군에서 한때 금방이라도 제정자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토지를 구입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월이 꽤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이대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영사업 중 완결된 것은 1건도 없고, 28페이지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부지매각을 하였기 때문에 완결된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대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인가 조사, 연구, 타당성 검토 등을 하여 1건씩이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체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경영사업은 약 5년전 `92년도부터 빠르게는 `9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때의 국가정서로는 경영사업을 해야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것이다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IMF로 밀어닥친 한파에 의하면 이것이 좋은사업은 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영사업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사업변경 등을 검토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유통사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내고향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7억 8,000만원 정도의 군세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판매한 금액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담배는 그리로 보내주고 저희들 유통사업소 직원들이 관련하여 같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럼 유통사업소에서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유통사업소를 개설하여 무주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참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천동농협에서 2억 원씩 적자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자시에 행정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재원을 보전할 계획이십니까? 항상 농협에서는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골그린마트는 당초 행정과 농협이 협약에 따라가지고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구천동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장홍보, 판촉활동, 대량소비처 확보등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천동농협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손해를 봤다고 해서 토요일날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무주군 농특산물이 신선도도 좋고 해서 활성화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런 IMF 한파가 닥쳐서 물건은 다량으로 올라가지못하고 하니까 점차 손님이 떨어지고 약간느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구천동농협 조합장님과 전화를 하고 8월 31일 안성단위농협에서 지부장님을 모시고 농협장들이 대책을 논의 한다고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저도 같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봤더니 그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사업소에서 봐서는 큰 손해는 안보고, 약간은 인건비나 기타 경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약간 손해를 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8월 31일날 회의가 끝나면 구천동 농협장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규격추추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포장재를 7종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죠?

예. 7종만 지원해 드립니다.

다른 품목은 지금 출하를 하고 싶어도 포장재가 없어서, 말하자면 출하를 못하고 인근장수쪽에서 구해다가 출하를 하는 작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사과, 포도, 토마토, 오이, 호도, 고추 복숭아 사업대상자에 20여개의 생산조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려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호박종류가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 포장재가 없어서 장수에서 포장재를 가져다가 출하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포장재 지원이 그 분들 얘기가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기 때문에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초 제가 지역경제과에 들어오기 전에 규격출하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때 사업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7일 보조금 결정을 했으니까 이 관계는 다음연도나 아니면 검토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호박출하박스는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포장재 7종 중에서 포도라든가 토마토, 호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단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목반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작목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주군의 농산물포장재 박스가 규격이 일치하지않고 작목반별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박스라든가 하는 각종 박사를 농협이면 농협으로 단일화 시켜야지 만이 무주군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재 출하사업을 그런 작목반보다는 농협이면 농협에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이러한 출하사업이 단일화되어 가지고 무주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작목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단일화시키시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는데 포장지 개발이 되면 무주군의 특색있는 규격출하 박스가 제작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 박스를 보면 규격이 동일하지도 않고 대자인도 각자가 작목반별로 달라서 공판장에 가서 보면, 아 저것이 무주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 이것을 단일화시켜 농협이면 농협 한군데 계통으로 해주는 것이 아마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또 우리 무주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중에서 상조약수터 주변사업 약 4,600만원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조약수터 주변정비사업은 모두 4,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효과를 많이 거두자 해서 설계과장이나 이런데서 지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7월중에 설계를 하고 완공이 11월중에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음해도 추진이 못되고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다 해서 기범을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의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습니다. 해서 아무쪼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상면으로 사업비를 배정했었습니다만, 설계가 어렵고 해서 수도계장이 전담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계약해서 금년에는 기필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25페이지에 보면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숙박단지 조성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유통사업소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유통사업소, 관광숙박단지, 먹는샘물공장, 농촌휴양단지, 온천개발사업, 무주상설시장 등 이런 모든 사업을 봤을 때 굉장히 사업이 많은 편이죠?

예.

이런 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정말 무주군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경영사업을 시도할 때는 상당히 꿈과 희망을 갖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막상 추진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숙박단지 조성이라든지 먹는 샘물같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바꿔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은 온천개발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아주 온천에 대한 노하우가 절대 부족함으로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도 해보았고,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했는데 이 사업은 좀더 심도있게 깊이 연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희망이 없든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해서, 무풍면 중산리에서 하는 온천지구단지는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온천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고랭지 채소단지라든지 화훼단지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유통사업소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그린마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위치선정이 잘 못된데 있다라고 봅니다. 위치선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위치선정은 행정하고 농협하고 같이 한 것으로......

농협에서는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위치선정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선택할 때는 장사꾼 눈으로 봐야지, 상업을 하는 상인의 눈으로 봐야만 좋은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유동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되는데, 그냥 무계획성으로,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패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무주상설시장도 제가 판단 했을때는 최소한도 상주인구가 10만 명 이상 지역에 상설시장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문제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적이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경영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정말 무주지역경제를 퇴보시키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시정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해서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경영진단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주 어렵고 꼭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연구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고, 또 성공할 것은 권장해서 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교통위험지구를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예. 교통위험지역을 경찰서와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죠?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보면 자료요청이 아주 형식적으로..... 이 자료 보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 자료를 조사할 때는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조사했을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94개소 조사한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경찰서와의 관계 또 이리국토 관리청하고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 예산은 군 예산으로 하고 도로가 국도가 되었든지 군도가 되었든 우리 군예산으로 합니까?

군도, 지방도 다 저희들 군 예산으로 하고....

국도도 그렇죠?

국도는 국토관리처에서 큰 것은 거의 다 하고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우리가 하고요?

예.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서 이관을 합니까?

당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행정에서 경찰서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96년도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행정에서 검토해서 삭감도 하고 또 그대로 해주고 해서 그쪽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정산을 받고 했었는데, `97 년도부터는 사업위치 선정을 경찰서에서 해라 다만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해서, 위치선정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경찰서와 저희 행정에 같이 감독해서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위임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안전물 시설설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만, 교통사고가 관내에서 월 평균 몇 건이나 납니까?

저희군이 전라북도에서 교통사고가 1∼2위를 하니까 저희군도 구천동이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은데, 숫자상으로는 자세하게......

한때는 무주군이 1~2위라고 했죠? 그런 말도 들으셨죠?

예.

그런 문제는 아주 생명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무주가 되도록 적극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서 보면 총 투자액이 128억 원이 넘어요?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128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것이죠? 아니 물론 투자한 것의 일부.....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매입을 한 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는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임대료를 받아야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지금은 당초사업으로 추진과정이라서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업을 못했을 때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화 했을때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온천개발, 먹는샘물, 관광숙박단지 조성, 휴양단지조성등 하나같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무풍면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토론결과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7월 21일날 연구소라든가 실제로 온천을 개발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광산하고 온천개발은 같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온천개발이나 광산을 할 수 있지만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온천개발이 어렵다, 말하자면 20∼30년, 30∼40년 오랜 시간을 두고 온천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온천개발을 하려고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해놓고 중단상태로 있는 것이 많고 그런데, 꼭 무주에서 나온다는 자신도 못하고 온천이 나온다고 해서 온천만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수반된 모든 종합레저시설을 만들어야만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해서 우려되는 바 입니다.

온천개발은 전문가에 의하면 대개 약 2%, 1% 그렇게 봅니까?

전문가들은 정밀탐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나온다 안나온다는 말은 못하구요

그렇다면 어느 자료를 보니까 온천개발을 해서 안되었을 때, 대안에 대해 흔히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고랭지 채소니 화훼단지니 아니면 전문학교 설치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안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확률이 1∼2%밖에 안 되는 온천개발에서 온천개발이 안될 경우 무엇을 할 것인가를 행정에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천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밀탐사만 들어가면 정밀탐사에서 온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면 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중이라서 정밀탐사 결과 물이 전혀 안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대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른 대안을 연구하는게 아니구요 일찍이 그런 대안이 거의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래사업이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다른 목적사업 계획이 서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느 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 될경우는 어떤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는 어떤 생각이 서 있죠?

예.

정말 무주군정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묻기만 하면 무슨 화훼단지를 하니 무슨 고랭지 채소단지를 하니 하는 것은 한심한 일 아닙니까?

특별하게 대안을 내놓은 것은 없구요. 정밀탐사 추진중이라서 추진 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음 하나 더 예를 들면 조경수 양묘사업 이것도 보면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법나무, 무궁화,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경영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경영사업중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조경수 양묘사업은 성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산림공원과장께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8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경영사업에 투자하면서도 하나도 제대로 되는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의 말처럼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의원들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유통사업소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답을 받고 하겠습니다. 내고향 담배 팔아주기 사업은 유통사업소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재무과에서 군세입을 늘리기 위한 별도 시책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지. 이것은 유통사업소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솔직히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대답만 하세요.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면서도 승인해 준 사업인데....

제가 와서 소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이루어지는 과정을 같이 한 것으로....

직접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어쨌든 유통사업소가 생김으로써 담배를 팔수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유통사업소에서 담배를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통사업소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재선의원이 여기에 몇 명 있습니다. 왜 자꾸 허위말씀을 하십니까? 재선의원들이 여기 현장에 있어요? 재선의원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한 일인데, 유통사업소 경영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맞죠? 사실은 맞잖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해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통사업소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솔직히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재선의원들이 있을 때 한 내용인데......

서울 유통사업소가 설립되면서 유통사업소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재무과한테 담배를 올려 보내라, 올려 보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도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 길을 저희들 유통사업소 소장이나 직원들이 다니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통사업소와 관계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이 유통사업소에서 담배를 팔아 세입을 날린 것마냥 이렇게 유통사업소 명분을 살리기 위한 업무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재무과에서 들으면 그만이예요, 알겠습니까? 동료의원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나 유통사업소가 올해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아세요? 모릅니까 전혀?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고 받은바가 없어요?

예.

제가 오늘 과장의 업무파악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됩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도 파악한 사실인데, 김세옹 군수께서 서울에 유통사업소를 설치한 이후에 상당한 세입을 올리는 것처럼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분에 역행하는가 싶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고백할 것은 하셔야죠? `98년도 1월부터 7 20일까지 총 판매액이 3억 4,260만원 판매원가가 3억 1,835만원 순수한 매출액은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도관리비 2,973만 1,000원, 시간의 업무보조원, 745만 4,000원 기타경비 140만 8,000원, 기타제외비 1,419만 2,000원 해서 그린마트 총비용이 운영비가 5,268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적자가, 순수한 적자가 2,84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평균 물품 잔고액에 대한 이자를 따지만 1,140만원해서 총적자가 약 3,500만원을 봤습니다. 한 달에 약 500만원씩 적자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본의원이 해당농협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뽑은 사항입니다. 말이 안되죠? 뭘로 우리 과장께서 증명할 수 있어요, 동료의원이 질의하니까 크게 적자를 보지 않은 것 같다? 본 의원도 파악을 하는데.......

제가 토요일날 그린마트장에 올라갔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시간관계상

농협직원 2명과 충분한 토론도 해봤고 그리고 구천동 농협장하고도 전화로 통화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내적으로는 그쪽으로 자꾸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외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손해는 받지 않았지 않았느냐 해서 지부장님과 구천동 농협장과 같이 만나서 실제로 얼마를 손해를 봤고, 앞으로 어느 대책을 써야 되느냐 토론을 하자고 해서 먼저 만나려고 하다가 서로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자 대차대조를 설명하기 곤란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구체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 뽑은 비용이 5,268만 1,000원이에요. 적자가 2,843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적자액을 잘 모르겠다? 과장이 정말 유통사업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질의하는 동기는 물론 당초에 2대 의회에서 유통사업소를 설치해서 무주군 농산물을 판매. 홍보하는 역할로 우선기대를 하자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했으나 진짜로 그린마트장에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마트장을 제외한 유통사업소 실태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유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게 되면 5억 3,500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일시적 경상적 경비로 소모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돈인 사무실 이전비 2억 5,000만원을 빼게 되면 `98년도 유통사업 예산이 한해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경비가 2억 8,000만원이 1년에 한번씩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설명을 드린다라면 시설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일반 수용비를 제외한 연중 경상적 경비만 계산해 봐도 공공요금 및 제세 4,900만원, 일용인부임 920만원, 특근급식비 230만원, 유통사업소 임차료에 따른 이자, 월세 1,500만원, 직원숙수 보증금 이자 1,500만원 이렇게만 따져도 1년에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유통사업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도의 경비라면 서울 유통사업소 존치가치가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유통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출장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이렇게 면밀히 뽑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코자 하는 내용이 뭐냐? 유통사업소를 행정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매년 2억 원 이상의 돈이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 2억 원 정도의 돈이라면 얼마든지 서울 유통사업소에 파견된 사람들보다도 서울로 출장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존속의 가치를 분명히 따져야 될 것입니다. 김세웅 군수께서 마냥 군민들에게 유통사업소를 설치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홍보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마냥 홍보만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지방행정의 홍보수단으로 존속하고 군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중대한 인력들이 경비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유통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따른 연중 총액봉급을 따져 보니까, 이름은 존칭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기택 씨, 배형식 씨, 김미중 씨 그리고 기능직으로 선거전에 특별채용한 사람, 서울에서 고용한 일용직 해서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연중 봉급액이 1억 2,000여 만원이 들어가요. 이런 막대한 고급인력을 앉혀놓고 하는 일이 과연 뭐냐? 할 일이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본 의원이 제공한 이와 같은 경비 가지고도 유통사업소에다 투자할 필요없이 얼마든지 출장경비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 홍보수단으로 존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한번 우리 과장께서 정말 진정한 공복자로서 눈치보지 말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골그린마트는 당초 행정과 농협에서 협약에 따라가지고 매장의 손익 등은 전반적인 운영은 구천동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매장홍보라든지 판촉홍보, 직거래 장터 등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있고, 또한 그린마트장에서는 농협직원 2명이 농·특산물을 갖다 팔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주군을 서울에, 전국에 알리는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이기택 소장하고 김미중 계장을 데리고 그린마트장이라든지 중앙부처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 군한테 도와줄 사항이 뭡니까 하고 아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 중앙하고 연결고리가 되지 않냐 라고 봅니다. 그린마트장에서 구천동농협에서 손해를 봤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그것은 농협직원도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상점이라면 그렇지만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면 생활필수품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쌀도 상당히 매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것도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대책을 세우자했더니 7월 30일날 안성농협에서 그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같이 지역경제 과장도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합시다 했는데, 그때 손익계산도 분명히 따져가지고 그 내용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한번 농협황 조합장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유통사업소에 관해서 정리해서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유통 사업소 그린마트장의 운영상태는 이미 7월까지 3,500만원이 적자를 봤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뽑은 경영실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에 관련한 투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도,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약 1년에 최하가 1억 원 또는 사무실 이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따진다면 약 2억 8,000여 만원,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억 원 이상이라는 돈이 서울유통사업소 사무소에 관련해서 투자가 되는데 과연 이만한 투자를 하면서까지 서울 유통사업소를 과연 유지시켜야 되는냐, 처음 명분과는 달리 시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왔다면 지금 과연 이것을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시키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솔직하게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면 폐쇄를 시킨다든가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울 유통사업소에 직원이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특별히 하는 일없이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직원들이 우리 무주근처에 있어도 그 직원들 숫자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주군청 어느 직원을 더 늘려서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해서는 그 돈이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저도 그 전에 면에 근무할 때 유통사업소가 잘 안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막상......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질의한 본질에 대한 그런 존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시기에 왔는데, 재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성이 없다라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군수의 홍보수단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엄연히 적자가 나고 있고 엄연히 이와 같이 사무소에 경상적 경비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홍보수단으로 존속해서는 안됩니다. 명분위주로 유통사업소가 존속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실리있는 유통사업소가 존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볍을 하라 이말이요!

그 관계를 저도 그 내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연구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유통사업소에 관련한 한 사례만을 들고 유통사업소 문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여비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계 1,840만원. 상공관리 235만 2,000원. 교통행정 96만원, 유통지원 194만 6,000원해서 다 합친 것이 겨우 7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유통사업소에 편성된 여비만 해도 얼마인지 아세요? 1개 과의 여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 여비를 가지고도 서울 유통사업소 사무소의 역할을 하고도 남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 이와같은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고도 행정홍보수단으로만 존속시키려고 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재검토 하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서울 유통사업소에 관해서는 과장께서 분명히 판단할 기회를 주시는것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군수의 지시만 따라가지고 과장으로서 사명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98년 5월 8일 용역결과 연구보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할 당시에 현 시장을 개량하는 현대화 사업으로 분명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예.

`98년 7월 13일날 3차 보고회에는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들이 참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 부군수 외 몇 명이 실과장이 모인 상태에서 과업지시서가 변경되었죠? 답변만 간략하게 하세요!

2차 보고까지는 현 시장에서 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보고 후에 군민들이 이왕 예산을 투입하면서 백년대계를 봐야지 거기에다만 해서 되겠느냐해서, 장소를 한번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언제 군민들에게 여론청취를 했습니까? 언제했어요? 5월 8일 2차 보고를 하고, 6월 선거기간 동안에 언제 주민들 여론청취를 했습니까?

여론청취보다도 저희들이....

주민 몇 명의 의견에 의해서요? 그러면 무주읍시장 현대화 추진위원들을 그리면 허위로 명단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용역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중간보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추진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주민들 여론 청취없이 했다는 것을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시한 것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용역을 맡겨놓고 5월 8일날을 추진위원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해놓고, 본의원이 상당히 잘못되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용역을 했다 했을 때 본인들도 시인을 하고, 군수도 일부 시인을 하고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 13일날 변경이 되었어요?

이 관계는 그쪽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해 봐서 주민설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주민설문에 옮겨야 된다라는 뜻이 많을 때는 공청회도 한번 해서, 이왕 상설시장을 만들려면 앞을 보고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한것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사업시책이 군수가 스스로 결정해야할 사안들이 있고,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예민하고 양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청취를 분명히 거쳐서 하는 것으로 군수께서도 여러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7월 13일날 용역결과 연구보고 시에 분명히 추진위원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5월 8일날은 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5월 8일날 일단 이분들이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된 상태에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실과장들 회의에서 과업지시서를 다시 변경시킨 것은 이것이 바로 특선행정입니다. 이게 바로 독선행정이에요. 본 의원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께서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어요?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7월 13일날 추진위원들과 회의를 하느냐 마느냐로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 안이 거의 확정이 되었다 라면 추진위원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중간보고회 라고 해서 안이 확정이 되었을 때 추진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답변을 아주, 2차보고도 중간보고예요? 2차보고도 중간 보고회입니다. 2차 중간 보고회도 추진위원들을 초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유가 절대 타당치가 않아요.

그때는 저쪽 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용역보고를 해야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시작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건축의 투자는 안 된다 해서 용역을 다시 하기로 한 것인데, 갑자기 다음에는 중간 보고회인데도 불구하고 실과장들하고만 과업지시서를 결정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군수님 독단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두 명의 독단으로 할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충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등, 또 주미들이 원하는 자리에다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차 보고회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양면성이 잇는 주민들을 전부다 초청르 하십시오! 공청회를 가지십시오! 알겠어요?

설문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코자 합니다. 토지매입보상을 지금 했죠?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보상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관련계장께서는 업무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먼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보상으로 약 12억 원이 지급됐죠?

예.

대략 따져보면 평당 약 2만원 꼴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는 솔직히 얼마나 갑니까?

제가 무풍면 현지를 갔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상당히 중간평야지로서 현 시가로도 2만원에 살 사람도 있겠지만 사지 않을 사람도 있겠죠? 2만원선은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매입 지장물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온천이 정밀조사이후에 부적격으로 판단해서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 활용대책이 현재 있습니까? 간략히 답변만 하세요.

그 토지는 산지임야가 아니고 현재 밭입니다. 거의 밭이고 논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고랭지 채소단지나 화훼단지 쪽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할 것입니까?

아직은 그 생각은 안 해봤지만 만약에 온천개발이 안되었을 때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볼 사항이다라고 말씀 들릴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온천개발 정밀탐사 이후에 부적격지로 판단이 되어서 온천개발을 못할 지역에 이르렀다, 그때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한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사후대책이 현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아직은 그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앞으로 부적격지로 판단될 경우에 매입한 토지의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뭐가 없어요. 하나의 추상적인 답변일 뿐인데, 본 의원이 나름대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서로 토지매입 보상에 대한 협약을 해놓고, 정말탐사 후에 이것이 온천지역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보상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대책에 관한 문제에 추상적인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부터 보상을 다 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 약 12억 원이라는 돈이 사장될 위험성이 엄청나게 농후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온천지역 현 시가를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솔직히 1만원단위 이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가 넘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보상을 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부적격지로 판단되어서 이 매입한 토지가 제대로 활용대안이 없을 때, 12억 원을 투자한 토지를 다시 매각할 때 그 반값도 절대 못 받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이 사업이 개발도 못하고, 투자한 돈은 건지지도 못하고, 재활용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온천개발사업에 의지가 있었고 또 이것이 잘못될 경우를 가상해서 정말 탐사 후에 토지보상을 했어야지 원칙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군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땅을 사놓고 만약에 온천개발이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추진위원들 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회의과정에서 만약에 온천개발을 시추해서 물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토지매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그 삼정가에는 팔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선 매입했다는 것이 위험스럽기는 합니다만 과정을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께서는 분명히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대책안을 확실히 세우시고, 대책안이 없을때는 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안성면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시면서 기체를 우리가 얼마나 가져오셨죠?

조성비가 전부 30억 31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8억 4,900만원, 지방비가 1억 4,100만원, 군비가 12억 4,300만원인데 융자가 7억 6,600만원입니다.

그것이 기채입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13억 2,000만원이 농공단지 조성비로 들어간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자를 포함해서 16억 5,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저희들 예산으로는 7억 6,600만원만 분할받았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분양을 하시면서 현재 9개 업체한테 분양을 하셨죠, 미분양이 5개이고?

그렇습니다.

분양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택지대금을 전체 다 받았습니까?

택지가 평당 8만 2,000원씩 되는데...

그런데 분양된 가격을 전체 다 받았느냐고요?

그 관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 폐업 업체가 늘어나고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기체상환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조건이 있더라면 이것을 완벽히 챙기셔 가지고 여기에서 받을 금액은 분양조건에 맞게끔 빨리빨리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해서 대책을 세우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업무협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림공원과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형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산림공원과의 상반기 업무추진과 하반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신림공원과로서 과장 임업 5급 이진우와 산림조성계 계장 임업 6급 김계환 외 4명.....

잠깐 보고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를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중요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보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불량임지, 벌채지, 피해임지에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성을 기반으로 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 총 54ha에 127,300본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7%, 도비가 10%, 군비가 23%, 자력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제수 36ha, 큰 난무조립 11ha, 유실수 7ha해서 54ha에 127,300본을 100%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6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활착상황조사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지의 경제적 환경적 부가가치 충족과 국토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공익적 기능증진에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우량임분 조성 및 생장촉진과 산림자원 육성으로 다변화에 대응한 산림의 경제성 제고로 산림문화 창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량은 1,480ha로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80ha중 679ha로 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 50ha는 완료를 했고, 육림간벌 280ha는 36%, 덩굴제거는 40%, 조림지 풀베기는 70%,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40ha는 예정지 조사중으로 8월에 발죽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 사업지도 철저와 적기 사업완료로 사후관리 철저로 사업성과 거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목 생장촉진과 재질향상으로 경제성 제고와 건강한 숲 조성으로 휴시공간 확대조성과 관광자원 구축에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변 산지 꽃나무벨트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산지에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꽃나무 숲 조성으로 산림의 가시적 경관가치 및 경제성 있는 관광자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7ha로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 1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ha에 4,915본을 식재했는데 위치는 적상면 삼가리 여원마을의 조금재터널이 있는 곳에 했습니다. 또 안성면 죽천리 갈마마을에서 안성면 덕산리 두문마을간에 식재를 했고, 수종은 자귀나무 등 6종으로 산딸, 살구, 산수유, 산벚,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활착상황조사를 7월 20일에서 8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사후관리는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친화적 향토 꽃나무 특색 관광로변 경관 조성으로 로변 볼거리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징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지를 더욱 아름답고 특색있는 명산으로 가꾸고 보존하여 관광자원 확충을 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4ha로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풍나무 3,600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복창리 산 177번지 양수발전처 상부댐 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활착상황조사를 8월 15일까지 하고 사후관리는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친화적 욕구에 부응한 우리 향토 숲 조성으로 새로운 산림문화 창달과 특색경관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 재고 및 관광자원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산림 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 산림정보 시스템을 구축, 과학적 산림경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적상면 일원 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452ha이고 사업비는 3,1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계획 270개소에 8,452ha에 실적은 81개소에 2,356ha로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조사를 10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입지도 작성을 12월 31일 까지, 전산입력은 11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GIS망 구축과 연계 산림의 과학적 산림경영으로 적지적소 산림사업의 극대화와 경제성 제고에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제적이고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산불에 대한 산림피해의 최소화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춘기는 5월 20일까지이고, 추기는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임야면적은 52,258ha로 장비보유 현황은 산불진화차의 26종의 1,453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410만원, 산불감시시설 2동에 400만원, 산불진화장비 156대에 3,279만 7,000원,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사역 45만원으로 1억 4,256만원입니다만, 인건비가 총사업비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기간동안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설치장소는 군과 읍·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요인 사전제거로 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를 2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했고, 임산통제는 16개소에 4,17ha, 등산로 폐쇄는 31개 노선에 163.2km를 한 바 있습니다. 산불 취약자 즉 어린이나 정신질환자 등 감시강화를 해서 372명을 감시활동을 한 바 있고, 성묘객, 무속행위자 관리 및 제도단속을 한식과 석가탄신일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사전소작을 161ha를 했습니다. 조기발견, 신속 신고체제 확립으로 산상갑시 및 취약지 순찰 강화로 유급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활용을 했고, 전화장비 확보 및 정비를 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읍·면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했으며, 홍보활동으로는 주말에 캠페인을 실시했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했으며, 산림공원과 차량과 각 읍·면 차량으로 해서 가두 방송 및 마을앰프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사와 협조로 산불방지 자막방송을 내보냈고, 반딧불 소식지의 활용으로 산불방지 주민계도문을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설치운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피해 최소화로 산지자원화 촉진과 산림의 공익적 증진과 야생 동, 식물 서식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큰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예찰 강화와 조깁라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방제 90ha와 항공방제 100ha, 예찰조사원 1명, 예찰세트 1세트와 약제구입은 70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국비가 25%, 도비가 25%,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림병해충 전문 예찰조사원으로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했고, 4회 48ha에 대한 적기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항공방제 적지실시를 위한 후화상을 6개소 설치를 해서 7월 20일날 잣나무 넓적잎벌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돌발해충 조기예찰적기 방제와 그게 따른 효과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로 입목 생장 촉진에 기여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 고품질 표고생산 및 생산량 조절에 따른 표고가격 안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2월부터 7월까지로 마무리를 지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이 8농가에 4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 보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선정을 3월까지 완료를 했고, 재배시설 추진을 6월까지 해서 준공을 6월 18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사후관리 및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독려를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시설 현대화로 집약관리가 용이해서 단위생산량이 증가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별 생산량을 조절하고 고품질 푝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업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간 연계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은 `85년에서 `97년까지 총 실적은 75.74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위치는 무주읍 대차리에서 읍내리 외 2공구로, 1공구는 무풍면 현내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8km로 사업비는 5억 200만원으로 국비가 90%, 군비가 10%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완료를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지 추진 실적은 계획 8km 중 2km로 2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위치는 무주읍 대차리와 읍내리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실행을 12월 1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업경영기반조성으로 기계화로 사업비가 절감되겠습니다. 지역간 거리 단축 및 농로이용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불 등 재해예방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산림피해를 죄소화 하여 산림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보수사업입니다. 시설된 임도의 지속적 보수관리로 임업경영 및 지역 간 연계 등 목적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7년까지 보수실적은 총 19km이며 금년도는 적상면 방이리 이통과 부남면 고창리 고창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9km로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도시설지 피해조사 및 재해예방 순찰을 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서를 작성해서 9월 15일까지 설계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및 시행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도이용 및 효율성 증대와 조림, 욕김 등 임업경영의 생산성 향상, 산불 등 재해예방에 신속대응으로 피해최소화로 산림 환경보전이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 지방도 정비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국도변 화단 꽃식재를 2회 했습니다만 1차는 지도소에서 생산한 팬지를 갖다가 색재를 했습니다. 2차에는 메리골드와 사루비아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1차 지도소에서 생산했던 꽃을 팬지와 페추니아를 생산해서 같은 시기에 꽃을 피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1차에 남았던 페추니아는 각 읍·면에 배부에서 식재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용화 사후관리는 사업비가 370만원입니다만, 이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공공근로 신청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수목 전정 이식은 설천면 진평마을에 교통장애수목 32본을 남원 국토관리청에서 이식을 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역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옮겨주시오 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이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로변 화단 조경수 전지, 전정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사 2명을 고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로면 화단 잔디깍기 및 잡초제거는 1차는 취로사업으로 읍·면에서 하도록 했고, 2차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변 푸베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사업 요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8월 15일이나 16일부터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청사앞 이식 반송 뿌리들림은 적상면 감사리에 있는 것입니다. 군산에 있는 에덴조경에 시켜서 7월 30일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조경 소나무 이식은 현재 2본을 이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식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묘목장에 우선 이식을 해 놓았습니다. 로변 공한지 야생화 식재는 현재 15,000본을 남대천 제방 위와 활공장 등에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변 경관조성 벚나무, 철쭉 식재는 구천동쪽에 철쪽을 8,000본을 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라제통문과 설천사이를 심어달라고 하는데, 현재 은행나무가 심어여 있어 이식이 곤란해서 가을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식이 되는대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로변 단풍나무 식재는 8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변 화단 꽃 식재를 10월 30일까지 하겠으며, 로변화단 전정 및 잔디깍기는 9월 30일까지, 국도변 풀베기사업은 9월 30일까지, 군청사 앞 이식반송 뿌리들림은 7월 30일 까지, 국도변 조경 벚나무 식재를 10월 30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이미지 제공과 쉬고, 머물러 가고, 다시 찾는 무주로 삭절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로산 삼림욕장 정비 및 홍보입니다. 전망대에 올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 방향표식과 페러글라이딩장, MTB 경기시설을 연계한 팜플렛 제작 배포로 이용객 유치 유도에 있습니다. 사업은 방향표지판 및 홍보 팜플렛 제작은 사업비 2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향표지판 24개는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홍보팜플렛 제작은 2,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팜플렛 6,000매를 제작해서 홍보는 2,000매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내역은 각 학교에 배부를 했고 MTB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향표지판 및 정자간판 후면에 무주를 예찬하는 무주인의 시를 각인코자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제작도안을 8월 20일까지 끝을 내서 9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용객들이 쉽게 방향을 알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 등산객의 지역 탐방으로 아름다운 무주읍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화 양묘사업입니다. 천연자생 야생화를 양묘생산 식재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주변환경 조성과 서울 유통사업소를 통한 판매로 아름다운 무주의 청정이미지 부각과 군 세입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 340㎡에 본 수는 2,5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1,200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30일까지 잡고 있고 꽃종은 복수초, 할미꽃, 매발톱꽃, 금낭화, 꽃창포, 왜성슬, 패랭이, 벌개미초, 원추리도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묘하우스 설치 2통을 3월 10일까지 완료했으며, 꽃묘 식재는 3월 2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야생화 중경제초를 2회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양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식재 판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고유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가꾸고 아끼는 소중한 마음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야생 무주꽃 홍보와 군 세입증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입니다. 마을의 표상의 되는 노거수 상처, 부패, 고사부위 등을 치료하여 노거수 보호 및 관상사치의 충족과 마을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포내리 괴목중학교 앞에 있는 노거수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 중 하나는 철목리의 느티나무가 되겠으며, 부남면 대소리의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본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목으로 선정했고 사업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서 사업실행 지도를 10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귀중한 노거수 및 관상가치의 충족과 마을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조성 및 자긍심 고취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자수 주변 정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보호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설천면 기곡기 기곡마을 정자수외 8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수목장애물을 제거하고, 지반정리로 부지조성과 쇄석 깔기, 편의시설로는 평상, 의자, 오금펴기, 노구대 등 설치가 되겠으며, 조경은 산철쭉, 산딸나무, 꽃잔디, 야생화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을 4월 23일까지 마쳤으며, 사업설계 계약은 6어 20일까지 했고, 사업실행감독을 11월 16일까지 완료토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실행감독을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실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을 상징하는 정자수 보호 육성과 농산촌마을 주민들의 한마음 휴식공간 제공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군유임야 종합개발과, 산촌 종합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군유임야 조성사업입니다. 레포츠기지, 휴양공간, 산림 시범전시림 등 군유림 종합개발로덕유산, 리조트, 적상산, 양수발전소와 연계해서 읍 소재지권에 광역 관광코스의 개발로 다양한 지역관광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내도리, 오산리 산 106번지 외 6필이 되겠으며, 면적은 236ha의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향로산 삼림욕장을 63.5ha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체육, 편의, 교육, 위생시설 등 29종을 시설한 바 있고, 향로산 MTB장을 4km를 조성해서 다운힐, 크로스컨트리를 1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한 바 있고, 반딧불 활공장 및 이륙장을 1,000만원을 들여 실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 시범 전시림은 35ha의 조림, 육림과 3.8km의 임도를 2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설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액은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에서 2001년까지 조성계획으로는 향로산 MTB장 5km에 크로스컨트리와 다운힐크로스를 다시 정비와 개설을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활공장 정비사업은 야생화 식재와 활공정 정비로 약 800여 만원이 되겠고, 산림 시범전시림은 조심, 육림, 사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8,600만원 정도가 투입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117ha에 편익, 위생, 교육시설 등에 12억 4,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4개 사업에 14억 5,9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 시범 전시림은 응기묘조림을 금년도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육림사업은 천연림보육 36,5ha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활공장 정비 및 대회개최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MTB 장 개설 및 대회개최는 금년도 2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대회는 8월 15.16일 인하대학교에서 각 대학교 선수들이 와서 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반딧불행사에 전국 활공대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유림 종합개발로 산림이용에 대한 시범지 조성 및 교육장화로 휴식 및 레저공간 제공으로 정서순화와 종합 레포츠 관광명소 조정 및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산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자원개발과 주민 편익사업 지원으로 정주생활환경개선 도모와 환경친화적 개발로 산촌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입니다. 약 63호에 1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면적은 1741ha로 전체면적의 임야율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800만원으로 보조가 10억 5,800만원, 융자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1년까지로 금년도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본격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거창군 외 2개 시군을 다녀왔고, 제반지원사업 조정회의를 2월 24일 환경과와 협의, 6개 계가 회의를 한 바있고, 기본설계 광범지시서 및 계약을 4월 27일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용역 및 감독은 9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주민설명회는 5월 26일부터 7월 15일에 걸쳐 3회를 부분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21일날은 충남대학교 교수 강병규 외 4명이 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추진위원회 및 군리확림을 8월 15까지 구성을 하고, 설계용역 및 감독을 9월 25일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 및 고유의 전통을 살린 특색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행정신뢰도 향상 풍부한 관광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소득증대에 대한 사업기간 구축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제공 및 농산촌 소득증대로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필로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7ha이고, 조성기간은 내년부터 2001년말까지 3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월 4,400만원이며 국비가 70%입니다. 도비는 15%, 국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정자, 산막, 야영장, 삼리욕장, 화장실, 취사장, 체력단련장, 야외강의실 드을 마련토록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를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를 4월 28일 무주읍 율속, 전도, 후도 마을대표 9명을 상대로 무주읍사무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환경과와 협의를 거쳐서 휴양림 지정 신청을 5월 17일 도에 전달을 했으며, 5월 18일 산림청에 보내 진단을 했습니다. 환경평가는 6월 20일 환경부 자연정책과 장유순 외 2명이 와서 평가를 한 바 있고, 예정지 지정은 산림청에 용역검토 지정을 했습니다만, 산림청 고시 98-13호(`98.7.20)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기되었으므로 도와 군과 서울 유통사업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삼림욕장과 MTB장, 활공장, 산림시범단지 등과 연계한 공인적 기능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산림문화 창출과,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 증대와 산림 레저 관광무주 홍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립공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국도 공원화 사업중에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잘 판단을 하셔서 사업집행에 있어서 이중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야생화 양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야생화 양묘사업에서 판로가 확보가 되셨습니까?

판로확보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일부 양묘를 해서 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양묘를 하겠습니다만, 복수초나 할미꽃 등 이런 것을 서울 유통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방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군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것의 상품성을 만든 다음에 판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도소에서 현재 야생화 양묘사업을 하고 있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목재배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도소에 이관해서 실시하는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판 내에서 2개과가 양분되어서 야생화 양묘사업을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든가 지도소에서 하든가 한 군대로 뭉쳐져서 야생화 양묘사업이 진해되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5,000여 만원 중에서 `98년도에 약 1,200여 만원이 투입되었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올해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냉, 보온을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설치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냉, 보온 하우스를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당초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야생화 양묘사업을 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00본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여름이 지난 다음에 야생화를 채취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반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못되면 불용예산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무주군 예산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예산이 도 불용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유림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군유림 면적이 얼마나 되죠?

군유림이 현재 3,525ha입니다.

우리 무주군이 산지가 굉장히 많은데 악산 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수 같은 데는 군수가 의지랄 가지고 산지개발을 해 가지고 파수단지를 조성하든지 하는것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유리를 개발할 수 있는 산을 찾아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악삭은 국유림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산간오지인 우리 무주군이 산림개발을 잘해야지만 부강한 군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유림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 잘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무주군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산림종합개발을 할 때는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는 무주군 오산리 왕정마을과 방이리 마을 두 군데를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앗리 마을을 선택한 것은 물론 종합폐기물처리장이 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 더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합폐기물처리장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연관보다도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도는 있습니다만 전적인 의도는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하든 안하든지간에 이것은 산림청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폐기물처리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더라도 이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그쪽에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찬성이나 반대여부가 어떻다고 봅니까?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연관을 하기 때문에 반대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관없이 생각을 한다라면 좋은 생각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생각의 차이점 같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비율하고 찬성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대략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적으로는 빨리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주미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그 지역 현실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야생화 양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예.

복수초를 비롯해서 10종에 2,500본인데 이것이 하반기에 판매가 이루어집니까?

겨울에서 내년봄까지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야생화를 권장하고 로변 화단에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상품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판매를 했을 경우 군수입은 얼마로 계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계상을 아직, 이것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시험재배예요 아니면 경영사업 측면에서 하는것입니까?

시험재배입니다.

시험재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생화가 많기 때문에, 특수하게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곳은 야생화 단지를 만들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 동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로변에다가 화단같이 야생화를 심으려 합니다. 그것을 시험재배로 나눠서 늘려가는 중이고 할미꽃 같은 경우는 분에다가 올려도 됩니다. 그런 것을 판매코자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재배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산지 꽃나무 벨트 조성은 관광군으로 면모를 일신하는 좋은 착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조금재터널에서 여원마을까지, 안성면 죽천리 갈마마을에서 덕산리 마을까지도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왕이면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양수맡 근처에서 무주리조트 입구까지라든지 아니면 각 면마다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동행을 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무주군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실천할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여원마을에서 조금재터널까지는 저희들이 다섯 가지의 수조을 심어 놨습니다. 벨트식으로 두줄 두줄 해가지고 열줄을 심어놨고 나머지 이팝나무는 안성면 덕산리에서 두문까지, 아니 갈마에서 두문까지, 도로변 가로수로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성면 같은 곳은 이곳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해서 안성은 처음에 벚나무를 심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벚나무는 상당히 많고 기 육림지가 있기 때문에, 이팝나무는 특이한 숮오으로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거든요. 꽃도 상당히 오래가고 또한 지역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조성사업이 계속된다라면 지역적으로 특색있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마을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이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죠?

1,500만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분명히 1,500만원이라고 하셨고 또 방금도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숫자개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5억 257만 2,000원인데 지금 업무보고때 2km정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임도시설을 할 때 보면 설개지 공사를 하면서 포그레인을 이용한 공사를 하는데, 그 흙을 절개지 공사를 하면 흙이 나오죠? 그 흙을 산위에다 전부 버려버리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흙은 장비를 이용해서 옮겨다가 높고 낮은데를 잡아주고, 또 축구를 정비한다면 우수기 때, 비가올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현재까지 보면 그 절개지 공사를 할 때 흙은 산밑으로 버렸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답으로 흘러가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질보다 양을 위주로 했습니다. 2km면 2km를 해야된다 했는데, 하반기에 바뀌어서 양보다 질로 해서 앞으로는 설계에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km정도가 축구도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축구도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 같은 것도 산밑으로 안 버리고 전체 길에다가 다시 사용하나요?

현재는 100%, 전체로는 못합니다. 일부 많이 흙이 나오는 곳은 그것을 옮겨서 낮은 곳을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있는 상당히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자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임도시설을 할 때 자주 출장을 가셔서 우기때도 민원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화단 꽃 식재를 보면 꽃 구입비가 850만원정도 드는데 본 의원은 생각으로는 무주관내에서 시설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고, 또 기술진으로 해서는 지도소가 있고 하니까, 과장께서 지도소의 기술진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우스 단지를 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재배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화단 꽃 식재가 작년도, 올해, 내년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 되면 계속 다른 곳에서 꽃 구입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군비가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에서 꽃재배를 했었습니다. 페추니아와 팬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를 조금 차이나게 했기 때문에 팬지를 걷어내고 페추니아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해서 처음에 팬지만 저희들이 가져다가 심고, 페추니아는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식재토록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2차에는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설천면 청량리에서 농업인후계자로 이창용 씨라는 분이 꽃 재배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 봤더니 크지를 못해서 조금 불량한 상태였기 때문에 6,000본만 가져다가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에서 기술진들을 저희 산림공원과에 배치를 해 주신다면 철저히 맡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조경수 양묘 경영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분석에 보면 손익이라는 게 4,8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투자액하고 토지임대료는 군유지이니까, 이 작업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빠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50,633㎡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면?

약 15,000평정도 됩니다.

15,000평에 묘목장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중 묘목장이 26,460㎡이니까, 7,5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약품, 비료 같은 것 외에 관리기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약제는 산림병해충 약제로 소독을 하고 있구요. 제초임부임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농기계를 구입을 하셨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기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재배한 무궁화, 왕법, 이팝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어디에다 팔고 있습니까? 어디 업자한테 넘깁니까?

의원님께 잠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로도 그렇고 재배하게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군에서 매입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지로 있으니까 거기에다 묘목을 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묘목을 심은것입니다. 그것을 당초부터 선별을 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은데, 지도소에서 양묘하던 것도 저희한테 넘겨주었고 또 일부 저희과에서 양묘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묘목을 재배하기에 적지는 못됩니다. 일부 바로 심고 바보 넘기는 것이면 되는데 이것이 몇 년을 가다보니까 그대로 밀집된 상태에서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사업으로 사용하는 사업비중에서 묘목을 구입하는 것일 것 같으면 이 묘목을 구업을 하고, 일부 개인이나 업자들이 그 묘목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판매를 하는 그런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중 저희들이 매년 초에 가격을 결정해서 각 조합이나 시군, 양묘협회라든가 하는데에 공문을 띄웁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오는데 실제적으로 양묘업자들이 판매하는 양묘를 개인이 살 때는 1,000원짜리라도 예를 들어 판로가 별로 없다면 500원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묘목가격은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양묘협회 가격이나 하는 가격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묘목의 상품가치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팔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종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토질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관리도 매우 소홀한 것 같아요? 아주 품질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색해서 할 수 있는 토지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쓸모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런것도 있습니다. 해송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판로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런 국토 공원화 사업에 판로가 일반인한테 나갈 때하고 공원화 사업을 할때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한테 팔 때는 싸게 팔 수밖에 없겠고, 품질이 안좋으니까. 우리 공원화 사업에 쓰는 경우는 조달청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까?

우리 양묘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대략 벚나무 1주, 예를 들어 한 5 년생 이 정도는 일반주민한테 팔 때하고 공원화 사업으로 할 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빨리 이것을 처분하고 이 경영사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작되어야 하겠죠? 계속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염려가 됩니다.

다음에 도로변 꽃길 조성관리 덧붙여서 국도변 벚나무 등 경관조성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할수 있는데, 여기 식재나 시비, 병충해 또는 보식 전반적인 관리를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꽃길에 조성한다라고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랬죠? 이제는 전반적인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하는것이죠?

예. 저희들이 예찰을 하면서 도로변 위주로, 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요구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이 잘 못 심어진 곳, 이식을 해야할 곳도 앞으로 정비를 하시겠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한 곳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지 않은 곳은 그렇게 하고, 만일 끝나서 그렇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해줍니다. 단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가령 품종선택이 잘못되어서 꽃이 피지 않는 벚나무가 있다라면 그것을 어디에 이식을 하고 거기에 아주 좋은 품종을, 같은 품종을 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무풍 가로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익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벚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가 약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꽃을 못 본다고 해서 그 큰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하고 다시 심었을 때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그 정도의 나무를 키우려면 약 5년 가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가로수 측면에서 그늘을 본다라는 측면도 괜찮치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에서 심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요구해서 그것을 처치하고 다시 심겠다라고 한다라면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벚나무는 목적이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그 도로변 산지에 꽃나무벨트 조성을 해서 가시적 경관, 경제성 있는 관광자원 확충 더 나아가서 지역적 경제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벚나무, 산딸, 살구, 이팝나무 당이 과연 지역적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요새는 그렇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이지 그 열매나 그런 것을 보고 경제적인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능하면 가시적 경관, 그러니까 관광가치 일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유실수 같은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죠?

유실수는 저희들이 살구를 넣는데요.

살구가 경영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매죠. 주민들이 그것을 따먹기도 하고 관광자원도 되고 또 봄에는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그 꼿나무 위주로 심도록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적상산하면 단풍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보면 적상 외에는 단풍나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적상산 단풍을 위해서 부남면과 안천면 경계선부터 적상면까지를 단풍나무를 심고, 또 괴목리에 단풍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단풍이 아니고 다른 나무로 되어 있죠?

그쪽에 꽃나무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적상산 주제에 맞게 단풍나무를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로변에 현재 단풍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시책이, 시책자체가 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시설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 지역간 연계도모를 하는 목적 하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산불예방 방지등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면 흙이 밑으로 내려가서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하면 엄청난 산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좀 미흡한거 같은데요?

금년도 로변에다 시험적으로 군유림에 내놓은 임도변에 두릅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해서 일부는 고사되어서 가을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이 생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조림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조림을 거기에다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절개지를 보시면 보기에는 흉측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임도를 잘만 하면 꽃길조성 등을 한다 라면 하나의 우리들이 휴양공원 시설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다? 또 좋은 경관으로서 관광지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는데, 그런 데는 벚나무를 심는다거나 꽃길조성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 이 임도시설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도로역할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읍내 근교 휴양시설이나 공원시설 여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투자보다는 이런데다 투자는 한다라면 상당히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이진우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성면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기초자치단체 군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안성면민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일선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간부님들을 소개하고, 12페이지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준 부면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하일수 계장입니다. 이호무 계장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군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각춘 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주, 정차 및 시가지 노점상 불법 상거래 행위로 인하여 차량통행 및 임도통행으로 인접 상가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본 면에서는 매주 2회 이상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상시주차 밀접 지역에서 홍보스티카 부착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상 불법 상거래 행위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구 엽연초 생산조합 창고부지에 임시주차장의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변 상가 및 주택보유 주민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며, 무료주차장 이용 시 관리자가 없어 차량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1회 이상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전개하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활용하여 밀집지역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방범대 및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조직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주1회 이상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로 강력한 행정규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엽연초생산조합 부지가 포장이 되지 않아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주차장 이용을 최대한 홍보하여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들이 무료 주차장에 주차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추진입니다. 안성면 시가지권 1.6km와 36개 마을 및 국도, 지방도, 유원지 3개소 등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매월 첫째 주와 셋째주 금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지정 관광지 및 유원지의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단을 배포하였고. 연중 화장실 관리 책임자를 3개오세 3명을 배치 운영, 행락철을 맞이하여 래방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이미지 제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 시 친절, 질서, 청결의식의 생활화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투기방지 계도와 관광지 특별순찰강화 및 비지정 관광지 중점 청소로 피서철 래방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자는 50명에 1억 2,74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별 징수책임자를 지정, 독려하여 왔으며 체납자에 대한 안내장 및 독촉장을 월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였고, 7건 명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계획을 수립, 재산소회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으로는 최근 IMF 한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득금고 융자의 낮은 금리로 인한 농가의 고질적인 납부지연의식이 잠재되어 잇는 점입니다. 앞으로 소득금고 운용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징수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년맞이 영농추진입니다. 총 경지면적 1.811ha중 벼 식부 면적은 823ha로 답 경지면적의 75%에 해당됩니다. 올해 기상여건 및 전망으로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농급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고, 6월 하순부터 7월까지는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양질 다수성 벼종자 15,850kg을 교환하였고, 28,5ha를 식부하였으며, 물바구미 발생지역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병충해 발생 우심지역을 사전파악하여 병충해 피해를 최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는 조생종벼 입도열병 예방을 위하여 전마을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에 대한 정말 예찰로 병충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면에서 `98년도에 본예산 및 면 예산으로 추진되는 총 사업은 40건에 21억 7,0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공사 17건을 완료하고 전체사업의 42%를 완공하였으며,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중인 것이 13건이며,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현장설명회로 주민의견을 수렵하고 주민감독제 확행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며, 편입토지의 기공승낙서 사전 징취로 토지편입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킴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공사감독으로 견고하고 영구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 착공 사업장에 대한 발주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시공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튼튼한 공사를 하도록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본 면 체납액은 823건에 8,137만 3,000원입니다. `98년도분이 573건, 과년도분이 250건입니다. 농공단지의 부도에 따른 체납액이 45건에 2,440만 5,000원으로 전체의 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면에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1인 1마을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그동안 6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체납사유별로 체납자의 재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동차세 외 22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연고지 등은 파악하는 등 징수기법의 다양한 구사로 체납지방세 일소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진 납부토록 세무상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추진입니다. 본 면 소득대상지역은 138개소로 취약지역은 50개소이며 주민자율방역지역이 88개소입니다. 소독장비는 연막소독기 3개와 분무소독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연막소독을 주 1회씩 실시하고, 분무소독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을 주민자율방역의 날로 직원들이 아침 6시까지 담당마을로 출장하여, 대청소와 마을하수구 등에 일제히 소독을 하고 있으며, 영세민 밀집지역과 축사지구에는 월 4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비지정관광지와 공중화장실은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독수를 활용하여 취약지구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주민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비지정관광지 주변 및 공중화장실 집중 소독실시 등 방역실시로 여름철 전염병 방지 및 주민건강생활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복지의 추진입니다. 본 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487명과 소년소녀가장 6세대에 19명 및 모자세대 2제대에 8명, 경로당 28개소, 장애인 125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현장방문 상담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저소득층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98 지체 장애인 합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연초와 고추, 감자를 800평 경작하며, 수락과 덕곡경로당에 노인 일감 드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세만 3세대에게 생업자금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3개사업에 대하여 년 동원인원 680명에 1,564만원의 예산확보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수시로 방문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함으로서 면민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저소득층의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지는 안성면 장기리 1506-5번지로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농협창고부지입니다. 현재 안성시장 사거리에 있는 노인회관부지 17평과 추진중인 농협창고부지 50평을 교환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5월 7일 농협창고부지를 분할측량하였으며 분할결과 대상토지가 9필지도 되어 있어 6월 5일 토지합병하였고, 현재 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종지로 지목변경까지 하여 6월 5일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가 분할되고 소유권이 무주군수로 확정되면 바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8월 건축허가 신청 및 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의견과 주민감독제 확행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이목∼명천간 도로 확포장과 호적 한글 전산화 재제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이목∼명천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건입니다. 사이목에서 명천간 도로는 2.5km로서 현재 노면상태가 불량하며, 노면협소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천계곡을 찾는 관강객의 증가로 상미고∼명천간 도로의 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존하는 교통위험의 해소 및 관광객 편의 제공과 3개의 마을 지역주민 300여명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 확포장 길이가 2.5km, 폭을 6m로 할 때는 총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한글 전산화 재제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면의 재제대상 호적은 총 763건에 9,156명으로 총 호적대비 19.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 예상되는 금액은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91만원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필요성으로서는 현재 신규호적과 구호적이 양존함으로서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시 미흡한 점으로는 구호적을 한글 전산화 재제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조속한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성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7년도 무주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7월 20일 무주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요구가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의회 의원은 검사의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이 선임위원 2배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대로 5명을 추천해 드립니다. `97년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전병옥 의원과 민간인 이대석 씨, 김종인 씨, 박순용 씨, 강대선 씨를 추천합니다. 추천에 이의가 있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무주군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위원으로 전병옥 의원과 민간인 이대석 씨, 김종인 씨, 박순용 씨, 강대선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민원지적과, 재무과, 대외협력과, 부남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