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윤완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8년도 군정 운영방향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강흥준 지도소장을 중심으로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파로 구분되어 있으 며, 사회지도과에는 3개 계와 5개 읍면 농민상담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경영상담계 등 5개 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지도직 32명과 일반직 5명 등 37명입니다만, 현재 농촌지도사 4명이 결원되어 현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 계별로 분장업무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기상과 지역특성, 농업기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1차 산업이 50%가 넘는다는 것,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은 1호당 1.19ha로 전국의 평균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업무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20억 1,108만 4,000원으로 국도비가 약 18%인 3억 5,300여 만원이며, 군비는 약 82%인 16억 4,700여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재산 및 시설로 시설은 11개소에 965평이며, 시험포장은 5개소에 5,566평입니다. 본 소의 전산장비는 486PC와 음성응답기 등 17대가 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사 농업인 후계자, 생활개선회 및 4-H 등 4개 단체에 1,5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도사업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방향은 청정농업, 관광농업, 고품질 농업을 주축으로 21세기 첨단기술 농업의 선도적 기반구축 등 7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활력을 주는 농촌지도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교육훈련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지도자로 각 분야별 영농을 실천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H회와 농업경연인,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에 1,531명을 대상으로 후계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농업 발전과 각 영농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토록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교육 및 행사, 그리고 조직 총회 등 16회를 실시하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하반기에는 4-H 야영교육과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교육행사를 9회에 걸쳐 개최하여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농업인 사기진작으로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은 지역의 특성화, 차별화에 따른 농업기술의 빠른 보급으로 무주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차별화 된 기술교육 실시로 무주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지난 1∼2월중에 실시한 영농 공개강좌로 품목별 교육, 농기계 교육 등 26회에 걸쳐 4,0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교육과 농기계 교육 등 5회에 걸쳐 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기술 습득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반 운영입니다. 관내 농업기계 대리점의 수리요원 부족으로 인해 농업인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적기영농 추진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트랙터 등 13,173대로 농가 1호당 평균 2대 이상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현재 순회수리반 차량에 장비와 각종 부품을 구비해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농번기에는 현장을 순회하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순회해서 272대에 대해 수리와 정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농업인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농가들로 하여금 취급조작 및 정비 수리능력 배양으로 적기영농 추진 및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의 다양한 지도력 배양입니다. 농촌여성 지도는 21세기를 대비한 여러 분야의 과제이수로 무주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여성 자치대학을 운영하여 120명이 수료했는데, 질 높은 교육으로 우리군 여성들의 화합과 자기진작, 그리고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커다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내용으로 지난 4월에는 주부 노래교실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했으며, 4월부터 7월 말까지는 120명을 대상으로 조리사 자격 취득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제2기 21세기 여성 자치대학을 노래교실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조리사 자격 실기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취업알선과 향토음식 연구회를 조직해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활기찬 새 무주 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 주거환경 조성으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관리실 설치와 운영으로 부녀자들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금년 초에 실시한 결과 우리관내 부엌과 목욕실은 어느정도 개량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형태가 아직까지 재래식이 42%로 개량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개량 희망순위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태양열 온수 급탕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지도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서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거환경 개선 대상농가 선정을 마쳤습니다. 포세식 화장실 설치 교육과 건강관리실 설치 대상마을 선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지도와 경제적인 포세식 변기 설치를 완료하고, 건강 관리실 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촌정착으로 무주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농부병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출신 김원수 의원입니다. 반딧골 주부 노래교실 운영, 즐거운 생활 주부 노래교실, 이렇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더구만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50명에게 운영했지요?

예.

목적이 농촌여성의 다양한 지도력 배양,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 아카데미 21세기 여성 자치대학에서나 조리사 자격취득반에서도 건전노래 같은 것은 가르치시죠?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하실거지요?

예.

앞으로 하신다면 반딧골 주부 노래교실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지도자들에게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주부들이 노래를 하므로써 명량한 사회를 조성하지 않을까? 주부가 명랑하고 즐거움을 가짐으로써 가정에 평화가 오고, 가정의 평화가 바로 사회의 평온, 그리고 화합을 가지리라 생각하고 노래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 분포를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대충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여성 사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회랄지, 주부클럽, 새마을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주측이 되는데 그런 여러 분야에서 임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IMF시대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인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 수범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74만원, 여기에 전기, 수도요금, 기타경비를 하면 상당히 나가겠죠?

그 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이라는 것이 시중에도 많이 있고, 건전노래라고 합니다만, 이 건전노래라고 하는 구분이 불명확하지요? 꼭 건전노래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건전한 노래로 누구나 같이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그마한 일부터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소 인력을 보면 식량작물계하고 경제작물계, 기술개발계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금년 초부터 결원이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작물계나 경제작물계, 기술개발계는 무주군 농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계장들이 겸직토록 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도사업 중점방향에 보면 우리 농촌이 IMF에다가 UR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F 극복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영농추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로 하여금 축열주머니를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나무를 이용하여 난로를 피운다든가, 이중 터널을 한다든가 해서 보온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주군에 연동하우스를 많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억제재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주해 주셔서 연동하우스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억제재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무주농업에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혜 외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농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무주는 관광과 농업 중에서도 관광농업이 매치가 되어야지 무주농업이 발전할수 잇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지금 관광농업 육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를 찾는 분들에게 선호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가능한한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관광객이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농업쪽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팬숑농업, 일본같은 경우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현재 무주군은 특색있는 농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초타운이라든가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다 사우나라든가, 주민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4-H회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356명으로 나와 있고,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3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지요?

12페이지요.

이것은 교육행사 참여 인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행사를 3회 실시하는데, 두 번 참석하는 회원들이 있거든요.

현재 4-H회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13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을 시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4-H를 두 개 단체로 구분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13세에서 22세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4-H,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한 8개 학교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농업기초부터 과학 영농을 선도할 수 있는 영농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면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다른 해만 하더라도 외지로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과장께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기계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98년도를 보면 농기계 반값 보조로 해서 각 마을에 거의 새 기계가 다 들어왔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그때는 기계가 상당히 노후되어 농기계 순회수리가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시급한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 가보면 경운기를 2대씩 가지고 있어요. 한 대는 노타리를 부착해 놓고, 한 대는 그냥 운전하고 다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계속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가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시 부녀자 반딧골 초청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없거든요. 이것은 뭐 취소가 되었나요?

취소가 안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네요?

10월 초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10월, 11월 1박 2일로 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현재 일을 시작했나요, 안했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적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현지견락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못하면 동절기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된 것인데,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쯤은 준공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년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주시깁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아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박호덕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7페이지 지방화에 부응한 종합경영상담 외 6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화에 부응한 종합운영 상담에 있어 농업경영은 지역과 농가 특성에 맞는 종합 광역상담으로 대응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불편을 풀어주고 영농정착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97년도 경영상담은 7,400명입니다. 그리고 11작목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전국 주요 시장의 농산물 가격정보를 연중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5,894명에게 경영상담실의 농업관련 정보은행화로 농업기술을 이용토록 확대했고, 35명에게 귀농인 영농상담 및 교육과 28개 법인의 농축산물 표준소득 및 농업 법인운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업자료 정보은행화로 정보 연중 제공 및 이용안내 홍보를 위해 리후렛 1,000매를 제작하고, 8작목에 대한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및 지역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3,000개의 박스를 제작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곡 생력 고품질 생산입니다. 쌀은 우리 농가소득의 높은 소득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작목이고, 소비자는 양질의 쌀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재배 기술 보급과 안정생산, 그리고 소비자가 찾는 품질좋은 양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군의 식부면적은 지난해에는 2,185ha에서 금년에는 2,480ha로 약 14%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휴경면적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품종은 조생종이 약 72%이고, 중, 만생종은 28%가 심어져 있습니다. 또 농작물 병해충 종합 진단실 1개소를 설치하고,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1개소에 12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먼저 벼농사로 양딜 다수성 품졸확대 보급으로 9품종 16M/T의 종자를 공급하였고, 겨울철 유휴지 생산화 추진으로 밀, 보리, 호맥 등 20ha를 재배하였습니다. 벼, 감자, 두류, 참깨 등 우량종자 44.2M/T를 공급하였습니다. 또 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서 설천, 안성지역에 발 토양검정을 위한 채토 1,200점을 해서 필지별 시비기준을 농가에 통보하여 토양에 맞는 적정작목이 재배되도록 하고, 검정결과는 전산입력해서 과학적인 토양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으로 설천면 두길리 일원 12ha에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한 교육과 생물학적 방제체제로 전환해서 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기본 예찰포는 안성지역에 2개소를 설치해 병해충 발생 추이 사전예찰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벼농사는 이삭거름 적기 적량시용과 목도열병 적기 방제 및 가뭄, 냉해, 우박, 풍수해 등 기상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검정결과는 농가에 통보해서 영농에 활용토록 하며,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장에 이동하여 병해충의 정밀진단으로 적기에 박제하도록 하며, 각종 병해충의 발생 추이 예측과 병해충 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 및 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버섯 자동화 및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무주지역은 여름버섯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고 고소득 작물입니다. 따라서 버섯은 생산비 절감과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서 시설의 환경 자동화로 생력 고품질 연중생산 체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황은 우리지역의 특성상 여름버섯 등 특작재배 적지이지만, 생산과 유통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 결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버섯생산 자동화 사업 1개소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장소는 무주읍 장백리 하장백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약재 규격화 가공 출하 사업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온 저장고 10평과 세척기, 절단기 등 약초 집단화 가능 지역내 공동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급 화훼류의 특산품화입니다. 화훼 역시 우리 지역은 고랭지로 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고, 생산에서 출하까지 종합적인 경영개선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군의 화훼 재배면적은 현재 14ha입니다. 우리 군은 밤낮의 일교차가 많아 꽃의 수명이 길고 선명해서 화훼재배의 적지입니다만, 아직 저장시설 및 유통체계의 미흡으로 품질유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고급 화훼단지 육성으로 지역여건에 적중한 고급 화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현대화 생산시설로 노력절감과 단경기 고품질 꽃생산 출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양란 촉성재배 사업으로 750평에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하우스 및 이동식 관비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는 고품질 절화류 생산과 양란의 단경기 생산 및 출하기 연장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성있는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사과, 포도 등 우리군의 과수는 여건에 맞는 과종을 선택, 집중 육성하여 단지화하고 산머루, 오미자 등 청정지역 이미지 환경친화형 작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황은 우리군의 과수 재배면적은 사과 236ha등 약 400ha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고, 또 농약살포나 제초 등 노동력 과다 소요로 생력화 및 농약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00ha에 사과원 환경친화형 까치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비 2,240만원으로 삼각불 반사경 및 파이프를 공급하였으며, 1ha 2개소에 과원 보온덮개를 피복하여 토양관리를 하였고, 트랙터 부착 작업기를 이용하여 과수 생력재배를 위해 1개소 1ha에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여 소형 트랙터 등 생력 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비 4,550만원으로 구천동 산머루 단지 5ha를 종성하여 생산농가와 가공공장과의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는 우량 개체를 선발하여 자가육묘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별 집단화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8.4ha에 배 신규 과원을 조성하여 Y자수형 밀식재배와 전지, 전정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축산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축산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사환경 유지로 질병피해 최소화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가축사육 규모의 대형화 추세로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양축 농가 대부분이 영세하고 관내 전지역에 산재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1개소와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여 임신진단과 주요 질병 정기 순회예찰 등 1,200점을 진단하였고, 모돈 300두 분의 유량 돼지 정액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축산분뇨 정화조 이용 확대와 월 4회씩의 전염병 사전 방제를 위한 예찰 및 방역활동과 희망농가에게 고능력 정액을 공급하고, 소 임신 및 기생충 등 무료진단과 처방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농업개발센타 육성입니다. 그동안 농업개발센터는 기반조성 미흡과 열악한 여건으로 의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아온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올해로 기점으로 모든 기반조성이 끝나고 틀이 잡혀서 무주농업에 그야말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센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특색있고 차별화된 무주농업 개발로 관광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무균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고품농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유리온실과 실증포장, 조직배양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팬지, 페튜니아 등 우리 관내 도로변 봄 꽃묘 55,000본을 생산하였고, 또 할미꽃 외 9종 2,000본의 야생화 번식 및 우량종을 분류하였고, 감자 300㎏, 호접란과 풍란 1,000주의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금년 추작부터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산나리 외 9종의 유망화종 수집, 분류 및 번식을 하고, 유망 특화작목의 양액 시험재배와 감자 종서생산, 그리고 백합 감자종서 3새대 생산,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생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농업인들의 시청각 종합 교육장화와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과 우량종묘 생산 및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특화작목의 확대 보급을 위한 새기술 전진 기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지역 특화작목단지 육성입니다. 목표는 산간 고랭지의 새소득 작목 발굴과 지역 명산품화와 가공식품의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랭지 채소의 가격 불안정으로 안정적인 소득 대체작목이 요구되고 있고, 포도, 산머루, 오미자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특화작목 개발이 필요하며, 반딧불이 보호구역의 저공해 유기농산물 생산 및 환경농업 정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 지원자금을 적극 유치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산머루, 오미자, 포도 비가림 시설 등 각 100ha씩의 단지조성으로 지역 명산품을 육성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 노후인력의 활용 및 안정적 소득작목화가 가능하고 산머루, 오미자 등은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지역특화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종합진단실 운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해충 종합관리 말씀이지요?

예.

IPM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는 병해충 방제를 농약으로만 방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옜날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병해충이 없이 농사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천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미류가 어떤 해충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천적을 논에다 살게 해서 저농약을 씁니다만, 독한 농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농약 피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농약 피해가 적은 농약을 써서 작물이 농약으로부터 오염이 덜 되도록 하는 농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천면 두길리에 10ha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은 그냥 집만 짓는 것입니까, 장비까지 구입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장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7,000만원은 장비 구입비까지 들어갔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관내 도로변 봄 꽃묘 생산해서 55,000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심으셨나요, 아니면 타 기관에다 매매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묘만 생산에서 산림공원과로 넘기고...

어떻게 넘기셨어요?

팬지는 산림공원과로 넘겨줬고...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요?

예, 저희가 무료로 넘겼습니다. 페튜니아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마을, 학교, 이런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했어요?

전체 무료로 했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되요?

예.

야생화 유망화종 수집, 분류 및 번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유속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어디요?

유속 센타에 있습니다.

할미꽃도 다 있어요?

예.

거짓말 하시면 안되요.

특히, 할미꽅은 전국적으로 종사를 번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요.

분명히 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토양 종합검정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검정실을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성, 적상, 부남, 무주 쪽으로 해서 발토양을 채취했습니다. 금년에도 1,200점의 발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전량을 저희들 능력으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흥원에다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양검정을 하는 것은 농가들이 흙을 채취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채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의뢰하면 산도, 규산, 유기물, 인산 등은 검사해서 7일 이내에 농가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거기에 맞는 작목을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통보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토양검정에 대해서 검정내력을 받아보았습니다만, 리장을 통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도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인가 또는 어떤 비료를 얼마만큼 써야 하는 지를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정하신 토양에 대해서는 지도소 직원들이 직접 농가에 갖다 주셔서 시비내력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여지만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정한 내용이 하나의 휴지 조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검정내용을 농가에 직접 지도사께서 전달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사과 삼각뿔 반사경을 구입하면서 파이프를 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가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각뿔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설치할 수 있는 목적과는 달이 낮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각뿔 반사경 같은 것을 공급할 때는 파이브 정도는 농가에서 마련하게 두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삼각뿔을 더 공급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생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번식 및 우량 종 분류에 할미꽃 외 9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아마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류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가져와서 실험을 완전히 거친 다음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이 판로가 없는 것으로, 아직 제가 현장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타부서와 중복되지 않게끔 타과에서 할 수 없는 업무는 지도소에서 가져와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야생화 사업을 착수해서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수했습니다. 그때 목적은 관광무주에 야생화를 번식시키기 위한 기술을 농가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관내 도로변에 야생화를 심어서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착수한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양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할미꽃 정도는 종자번식이 전국에서 아마 구례에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종자번식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밝혀냈고, 그 외에 다른 꽃들도 몇 가지 방법을 알아내서 앞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했거든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지도소에서 식량작물이라든가 각종 작물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도소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작목 단지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머루, 오미자, 포도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무주에서 가장 경쟁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목이 마늘 같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괴목리 마늘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양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자라든가 전체적인 재배기술을 좀 연구를 하셔서 그전에도 무주나 적상에서 마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로문제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무주군의 특색있는 21세기 농업은 뭡니까? 이것은 아마 10년 전부터 아마 무주군의 가장 특색있는 농업을 대발한다고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다"하고 내놓을 만한 작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물론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온 것을 보면 사과를 상당히 무주군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도 어떻게 보면 장수보다도 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무주에서, 전자에도 제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도, 머루, 오미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 무주에 맞는 작목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미자 같은 경우 '8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군이 전국 퇴대의 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값이 폭락되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전부 오미자 나무를 전부 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미자 나무를 계속 가지고 있던 농가들은 지금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여건에 맞는 작목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노력이 적게들고, 또 노후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고,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적게 시키고 이런 작목이면 그래도 머루나 오미자 이런 작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목을 위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주군에서 이것이다 라고 내놓을 만한 특산품은 아직 농촌지도소에서 규정짓고 있는 것은 없다는 내용이고, 또 새롭게 개발한다는 뜻인 것 같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무주군 지도소에서 경제작물 시범사업, 주산단지가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또는 주산단지가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시범단지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에 만들어 놓은 화훼단지가 있고, 또 설천지역에서 비가림 포도를 재배한다거나, 또는 복수박 단지를 했다거나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 많은 면적은 대단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늦게나마 시범사업 위주에서 몇 농가씩 확산시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이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나오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그동안 기술보급이나 또 어떤 개발을 위한 조사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자생화 관계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군내에 자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적상면 사내에서 채취한 산나물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속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재배해서 종자를 채취하고, 내년에는 그 지역에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전에 안성 머루주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머루말고 그전이나 앞으로 수출촉진 문제 수출촉진 지도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지난날의 무슨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실적은 다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동안 우리 무주군의 수출 품목으로는 양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도에 수출을 하다가 수출길일 끊겼습니다.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다 보니까 농가들이 계약을 해놓고 전부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길이 끊겼습니다. 그 동안은 양돈 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머루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작목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적상에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지도 완주하고 연결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풍에 계시는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와사비 관계도 저희들이 수출을 시도해 보려고, 지금 진안에는 일본교포가 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제가 몇 번 가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무주 것도 같이 끼워서 수출해 보자고 했더니 그 분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하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전북무역하고 링크를 해서 다만 몇 농가라도 수출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와사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와사비에 대해서 무주가 가장 많이 연구를 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많은 연구뿐만 아니라 시범단지도 내가 알기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낭비적인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신념이 계신거죠?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판로입니다. 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김천에 있는 가공공장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공급해 주면 도저히 소득면에 있어 따라 갈 수가 없겠고, 일본에 직접 수출한다는 것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양을 생산하기도 힘들뿐더러 생물을 가지고 가면 검역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루기 때문에 들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와사비는 판로도 그렇습니다만, 품질도 우리 와사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이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호접란이 있던데 호접란이나 풍란을 재배하는데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촉당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것입니다.

생산을 한 것이예요?

예.

얼마전 무주에 반딧골 농업개발센차가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이 갖추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잘 활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무주농업은 정말 안타까워요. 아직도 10년 전의 구태의연한, 무주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나 못하고, 물론 농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연구라는 것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했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연구한 것을 지도소에서 착안해서 농민들이 옳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시다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판로나 유통 아니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의 농촌지도소는 연구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촌지도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어느 특정분야에 있어서 능력이 다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농정이 말이죠, 3년 전 농정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활발하게 움직였던 농정과 지금의 농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관계는 제가 꼭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농정에 대해서 농정을 입안한다거나...

지도부문만 말씀하세요.

지도부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하는 지도부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농업이 70∼80%를 차지하다가 현재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쇠퇴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농촌지도소 직원이 농민보다 못하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은 어느 한 가지 작목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그 작목에 깊이있게 파고 들어갑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지도사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수하면 농민은 사과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십 년간 연구를 하는데 우리 과수담당은 포도도 연구해야 하고 머루도 연구해야 하고, 복숭아도 해야 하고, 배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한테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정보나 지식만은 절대 농민한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민들보다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작물에 대한 생리를 농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포장에 대해 개인적인 기술은 그 농민이 잘 아는 것입니다. 포장에 작물을 재배하는데, 포장의 특성이나 이런 것은 그 농민이 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포장 주인이 되겠습니다. 작물의 전체적인 생리는 농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작물의 생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무주군에, 제가 물었던 것은 그 변명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가 물었던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장수군 농정을 담당하시다 오셨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장수군과 우리 무주군의 농정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다.

조금전 말씀을 잘 하시데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한 5년 정도 뒤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5년 정도 뒤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니까 무주군 농정이 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농정이 이렇게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수는 못따라 갈지언정, 5년을 따라 가려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농정분야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적지 않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청에 농업지원과가 있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농업에 관련이 있는 직원이 아닙니까? 지도소하고 합쳐 보십시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바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인력을 잘 활용하셔야지,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농정분야도 잘 아시지만 구조조정 아시지요? 하나로 합쳐서 일원화 시켜야 할 지도 모릅니다.

예.

이해가 가시지요?

예.

너무 과감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되니까 앞으로 무주 농정분야는 참으로, 유리온실이 준비되어 있고, 무주군은 그것뿐만 아니라 노지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기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우리 무주군 농촌지도소가 연구해서 그것을 기획해서 진정으로 이것이 무주군의 특색있는 농업으로서 앞으로 전개해 볼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장수의 농업과 비교해 달라고 하셨는데, 유리온실이 결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무주지역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무주군의 유리온실은 저희 지도소에는 150평이 있습니다. 장수에 유리온실이 전국 최대 규모인 9,000평 짜리가 있습니다, 화훼 유리온실. 그것은 저희 지도소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힘으로 유리온실 9,000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예산을 합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연구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는 센타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팬지나 패튜니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투자한 총 예산이, 대략으로 얼마나 됩니까?

유속포장이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니,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운영비만 해도 올 예산만 해도 대략 검토해 보니까 4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할 때부터 투입된 예산은 참으로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이것은 시험연구를 하는 센타 사업이지만 그래서 생산 의뢰한 단가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기준이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군정세입 내지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농업 개발센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개초도 재배를 했었지요? 답변만 하세요.

조금 했습니다.

팬지는 산림공원에다 무료로 공급하고 패튜니아는 마을별로 공급을 했다?

읍면에 줘서 마을주변이나 이런 데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개초 이것은 일부 판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은 무상으로 주고 어느 것을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종류별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에 관한 아무런 기준과 원칙이 없어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관리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그에 기준한 예산지급, 또 생산에 의한 세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다음회기 이전에 본 의회에 조례를 나름대로 제정해서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산된 수확물은 제가 알기로 유속에서 나온 것 만해도 백 몇 십 만원인가 세입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어떤 작목은 세입을 잡고 어떤 작목은 무상으로 주고. 아무런 기본원칙이 없어요. 물론 투자대 생산에 대한 순이익인 a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센타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과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지, 기본원칙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올 예산만 검토해도 시설비, 시설에 따른 운영비만 해도 본 의원이 감각으로 따져봐도 4억원이 넘어요, 올해 것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투자된 금액은 막대한 것인데, 분명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도록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방금 의원들께서 질의나 발언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 목소리가 다소 높은 것은 저는 인지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8페이지부터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제고방안입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개의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5명, 치과의사 3명, 보건직 공무원 18명 등 26명이 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10개 보건진료소에 10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했습니다. 의료정보 및 기술교환을 위해 6회에 걸쳐 월례회의를 매월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 등 65세 이상 노령환자에 대해 일부 부담금 면제제도를 `98년도 2월 16일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해서 9,301명에 대해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격월별로 실시하고, 의료정보와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해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누수없는 보건행정과 공무원들의 나태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보고체제를 확립하여 1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들의 업무실적을 비교, 분석, 평가하고 인센티브 및 상벌 확행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홍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보건 홍보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타율적인 보건의식을 자율적으로 전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학생이 2,157명, 중학생 1,337명, 고등학생 1,081명, 마을 건강원 53명, 경로당 노인 4,019명, 민방위대원 3,612명, 부녀회장 149명 등 12,408명에 대해 홍보교육을 세밀있게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 보건교육을 35회에 걸쳐 4,856명, 모자 보건교육 12회 187명, 성교육 및 성상담 57회에 3,726명, 경로당 순회 교육을 4회에 걸쳐 119명 등 지금까지 108회에 걸쳐 8,888명에 대해서 보건 홍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을 29회에 걸쳐 5,278매와 스티커 1회에 500매를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건소 2층에 홍보교육실을 설치하여 보건교육, 성상담, 홍보교육,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들의 회의실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각 계층별로 홍보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는 등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입니다. 저희 군에서 소득을 실시할 대상은 취약지역 소득으로 295개소 86ha에 20회 5,900개소 1,720ha를 실시할 것이며, 주민 자율방역 소독은 419개소 161ha를 14회에 걸쳐 5,866개소 2,254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경로당 자율소득은 1,24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중 영세민 가정이 1,030세대, 소년소녀가장 18세대, 경로당 1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우물 14개소, 사설우물 55개소 등 총 180회에 걸쳐 음용수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취약지 소득 11회에 3,245개소 946ha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으며, 주민 자율방역 소득은 5회에 걸쳐 2,095개소에 805ha를 실시했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지금까지 60회를 실시했고, 5월부터 6월까지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6개소에 공무원 6명이 오후 8시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취약지 소독 9회에 2,65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할 계획이고, 주민 자율방역 소독은 9회에 3,771개소, 음용수 소독은 120회, 저소득층 및 경로당 소독은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약품을 배부해서 소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소 7월부터 9월까지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질병발생을 사전에 파악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일은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방역 체제에 돌입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체제는 과거 감염성 질환은 점점 감소되는 반면, 저희 군과 같이 집약적 1차 산업인구가 53%나 되는 지역에서는 농부병을 호소하는 사람, 또는 퇴행성 질환, 만성 노인질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마을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찾아가서 진료하는 체제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돌봐줄 대상은 마을 경로당이 192개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무주군 인구의 13%나 되는 4,256명입니다. 독거노인은 606명으로 실제적인 무의탁 노인은 60명입니다. 현재 일반의원, 종합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했어도 도저히 나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누워서 재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저희 군에서는 17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노인 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1,339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가 576명에게 실시했고, 독거노인 492명을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환자 방문간호 사업은 170명에 실시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9회 정도 1,575회를 실시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무료 목욕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중에서 40명을 선정해서 한 사람에게 6회씩 실시해서 지금까지 244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혈압에 의한 뇌졸중 환자 발생이라든지, 응급환자 발생시 저희들이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해 준 사람이 24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독거노인 전원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현재인원 492명에서 606명으로 확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간 입체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 2개반을 7개반으로 활용하여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무료 목욕서비스 및 시원한 여름나기 시행입니다. 이 내용은 40명에 대해서 목욕서비스는 저희들이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집에 가서 모셔다가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해드리고 간식을 먹인 다음, 저희들이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욕사업이고 시원한 여름나기 라고 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있는 분들에게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머리도 감겨 드리고, 보살펴 드리는 것을 시원한 여름나기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또한 콜 클리릭을 통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대처하고 군민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완벽한 예방과 면연력 증진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벽한 예방사업은 적기에 면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면역력으로 하여금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종목은 총 10가지입니다. 금년도 무주군의 예방접종 목표는 16,8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료접종에 790명, 무료접종이 8,913명이 되겠습니다. 유료접종인 장티프스는 5,200원, 유행성 출혈열은 7,400원, 인플루엔자 4,500원, B형간염 5,200원, 수두는 2만 9,500원씩의 접종비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유료접종 2,870명과 무료접종 3,880명 등 6,750명에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총 접종을 해야 할 숫자가 10,06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료접종은 5,030명이고 무료접종은 5,033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접종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대상자 파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예방접종 날짜 등을 사전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락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패키지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면서 다른 사업과 포함하여 예방접종도 가정방문을 해서 혹시 건강상 나오지 못한다든지,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하여 신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동기는 1994년 농특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특세법의 재원에 의해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9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특세법에 의한 순수한 국고로 보건소의 신축을 거의 전라북도는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 저희들한테 떨어진 공문에 의해 보건소 직원 중에서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보건소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352-2번지입니다. 대지는 1,113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368평, 건축연도는 `84년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실수는 12개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건축된 현재 보건소 건물은 외형상으로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대적으로 봐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걸맞지 않는 시설입니다. 더구나 `84년도 건축된 건물로서 그때 당시 보일러가 제 용량이 맞지 않아 세 차례에 걸쳐 수리를 했고, 하수관과 상수관이 노후되어 이미 침수와 누수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사선실이라든지, 기타 실을 가서 보면 천정에서 누수가 되어 20일 전에도 27만원 정도를 들여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수관이 전부 부식되어서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난방 보일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실이라든지, 방사선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에 도저히 난방 효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냉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실이 불합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능률도 오르지 않을뿐더러 이용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이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행할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서적인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고 친절면, 기술적인 면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면이 현재 결함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는 퍽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해서 `97년 11월 13일부터 `98년 2월 6일까지 5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한 계획서가 완전히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립보건원 내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기술지원단에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 실무자 등 3명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내려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6일 사업계획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보건과를 방문해서 무주군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과 동시에 그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의 계획서를 전라북도에서 제1순위로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미 상정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단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1일 보건소장과 담당직원이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정건작 국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무주가 국비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하고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9월 말이나 10월이면 국고가 지원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그 때 결정이 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에 무주읍이라고 기재가 되었는데, 사실은 번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번지를 정하는 것은 저 보건소장 개인이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도 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여기에다 적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금액이 평당 361만 6,540원입니다. 여기에서 500평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재한 것은 국고를 더 많이 따오기 위해서 500평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평수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산정해 볼 때 이것이 확정된다면 국비 13억 3,000만원, 즉 순수한 건축비는 국고로 받게 됩니다. 나머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주군이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료 진료사업 확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군민 대다수가 만성 퇴행성 및 농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무료 진료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6일부터 실시했는데, 이 근거는 지역보건소에 6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진료를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모범에 의해 저희들이 무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제12조를 `98년 1월 18일자로 의회 승인을 받아 개정한 후 2월 18일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4개월동안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65세 이상 숫자가 4,094명이고, 보건지소를 찾아오는 65세 이상 노령환자가 5,207명으로 9,301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진료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시행할 때는 일부 노인들은 무료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은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셔야 할 사항은 이 무료는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조례에서 근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부담금 면제입니다. 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은 진료하는데 있어 3일분을 투약했으면 총 치료비가 5,3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징수하는 1,100원을 제외하는 것이고 4,200원을 조합으로부터 징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9,301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진료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총 2,035만 8,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은 691만 2,000원만 계상되어 있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344만 6,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외에도 평소에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인지한 사안도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풀고 확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무풍의 김원수 의원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예방사업, 즉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사전예방을 목표로 하절기 방역대책을 읽어 준 것 같은데, 해충 사멸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 조사가 되었습니까? 연막소독을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사멸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해 곤충, 예를 들어 꿀벌이나 농작물에 도움이 되는 곤충피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할 때는 양봉농가가 있다거나 하면 그곳은 피해서 소독을 합니다. 다만, 이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모기나 유해 해충에는 옆구리에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이 있는데 연막소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해 해충이 딱 떨어진다고 보면 그것은 차라리 소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축에 치명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 기공을 통해 약 40Micro형적은 입자가 기공으로 들어가면 그 즉시는 죽지 않지만 날라사거 생식기에 침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고 죽게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연막소독입니다. 역시 분무소독도 기공과 약으로 인한 마취로 인해 죽는데,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은 속효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무소독은 가급적 취약지인 하수구라든지, 공동화장실, 축사, 퇴비간, 습지대 이런 곳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쓰는 소독약품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체에 유해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음용수 소독을 하는데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 죽습니다.

물고기도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도가 지나치면 물고기도 죽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우물이나 사설우물에 투약하는 용량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인축에 전혀 해롭지 않은 미세량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인체에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품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냐?

현재 우물소독약인 클로로칼키는 분말이 있고 정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되어 지시되는 것은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취약지역을 소독한다고 하셨는데, 각 마을이나 소재지에 보면, 무풍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달립니다. 오토바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취약지역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교통장애 요소는 되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소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읍면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오토바이에다 장착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메고 다니려면 넓은 지역을 다니는데 효과를 미치지를 못하고, 또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우리 마을에는 왜 빨리와서 소독을 하지 않느냐고 원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효과를 기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는 시골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골목골목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오히려 오토바이로 하는 것이 효과가 낫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빠지는 경우가 많겠지요?

물론 뭐 누수가 되는 곳이 없다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근무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시까지 정확히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11명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들은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 근무지침이 아주 엄격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무주군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끝까지 철저히 근무를 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 행정이, 특히 우리 무주같은 경우는 의원이나 병원들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또 나아가서 의료보험 부담이 우리 무주군이 영세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부담이 놓은 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보건소의 의료행위가 아주 원환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료부담율도 경감될 것이다. 나아가서 조금전 청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보건행정은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의료취약성을 감안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님!

저도 하절기 방역 중에서 주민 자율방역 소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방역약품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연막소독용과 분무소독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약과 분무소독약은 당초 읍면 취약지 조사를 한 면적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면 읍면에서 그 약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어떤 개인한테 가서 사장되는 예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적발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꼭 이 자리에서 제가 없다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사장되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폐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무주군 보건진료소도 그런 조정을 할 경우 해당이 됩니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다 할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건진료소를 폐쇄할 방침으로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폐쇄할 경우 무주군 오지 공중보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그럴 경우?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읍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떠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에서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조정이 되었다고 할 때 없어지는 구조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은 확고하게 선 것은 아니구만요?

예.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한 동기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119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를 따져봐도 무선장비라든가, 센타 운영을 하므로 인해 긴급한 환자에 대한 진료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사전 준비책으로 이러한 시책개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와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급후송 대책에 따른 시스템, 장비 등을 읍·면에서 이동배치 시켜서 오지 진료소가 폐지될 경우는 어떠한 호칭의 번호를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따 가지고 그 번호만 하면 그냥 무선으로 연락이 되어, 집중 센타운영이 되어서 오지 주민들에게 공중보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대책도 수립해 보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이미 2대 때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료의원들께서 하절기 방역에 대해서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때 방역만큼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만 확인해 봐도 읍·면 방역소독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비만 해도 거의 6,000여 만원이 되거든요. 6,000여 만원이 된다면 광역과 지역으로 나누어서 민간 대행업자한테 위탁운영 해도 오히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누차 언급을 했었는데, 추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다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나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가 다른 시 군이나 도청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에게 아직은 대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에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아직 민간에게 대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첫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소 추진실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한방진료소는 1,300만원, 즉 국비 800만원, 지방비 500만원으로 내부시설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의사 배치가 전라북도에 딱 한 사람밖에 안되었습니다. 한의사가 한 사람 배치되었는데, 진안군 보건소가 작년도에 농어촌 보건 의료 특별법에 의해 국고보조 18억원을 받아 보건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시범 보건소라고 해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의사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치 받아서 앞으로 양방과 한방을 병행하여 운영해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진짜 피부에 닿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미 군비 투자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한방진료소 운영에 대한 총예산이 6,500만원 정도로 예산은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의사 배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배치됨으로써 사물탕이라든지, 의료기기를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사장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저번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업무협의와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을 위시해서 민방위계, 병무계, 재난관리계...

과장님 6페이지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생략하고 6페이지 `98년도 주요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입니다. 필요성은 지역안보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대원 교육과 각종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사태수습 등 생활 민방위 확산, 지역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로 민방위훈련성과 거양에 있는데, 본 군에는 지역대 124개대와 직장대 13개대, 기술대 1개대로 총 138개대에 3,54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 교육대상은 1,038명으로 교육대상은 5년차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민방위 교육으로서 신규편성 대원교육은 172명, 일반대원 698명, 민방위대장 137명, 전문직 31명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계획은 10월 중에 하반기 민방위 교육 1,038명과 민방위 대피훈련 2회, 민방위 방재훈련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생활 민방위 대처요령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로 참봉사 정신 함양 및 재난 방지와 대원의 참여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읍면대 6개대, 지역대 1개대, 부녀대 2개대로 9개대 29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원 정예화를 위한 재정비 보완을 2월달에 290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고, 체계적인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고, 의소대원 출동수당은 6회에 걸쳐 2,088만원을 지급한 바있고, 자녀 장학금 지급을 14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화재 및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고, 의소대원 피복도 145명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대원 산업시찰과 장학금 및 출동수당 지급하겠고, 소방의 날 행사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주년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안보의식을 재무장하고 비상시 대비능력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민방위로 정착코자 함에 있습니다. 행사는 9월 22일 10시에서 12시까지 공설운동장에서 각 기관장 및 지역대장, 부대장, 일반인사 32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우수자에게 표창을 하고, 민방위참석자 보상을 하도록 해서 생활 민방위 정착으로 안보의식을 재무장 시키고 유사시 지역방위에 서솔선수범으로 대비능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10페이지 누수없는 재해,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재해와 재난상황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동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재해와 재난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태수습태세 확립을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체계는 평일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평일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합니다. 근무인원은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는 단계별로 상황근무 체계를 확립해서 평시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재난규모에 따라 상황근무반을 운영해서 재난발생 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와 재난관련 정보파악과 모든 재해와 재난상황을 총괄 정리하고 전파관리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유량경보시설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순 국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덕유산 국립공원 구천동 계곡에 시설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지난 7월 10일날 준공되어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모하고, 실시간대 강우상황 파악으로 대해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로 인명피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년, 소녀가장 세대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영세가정의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생활을 도모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은 소년, 소녀 가장 25세대로 금년도 예산확보는 도비와 군비 50%씩 979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까지 사전조사를 마무리해서 8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을 완료토록 해서 소년, 소녀가장 세대의 안전한 생활유지 및 사고 취약지역 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난구조대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익사사고 취약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매년 다수의 익사자가 발생해서 위험지역에 수난구조 대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예방 및 구조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 익사 위험지역은 하천 35개소, 계곡 4개소, 저수지 30개소로 총 69개소가 되겠고, 최근 4년 간 익사자수는 32명으로 연평균 8명꼴이 되겠습니다. 구조대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으로 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수난구조대 인력을 6개소에 공익요원 16명으로 해서 배치했습니다. 수난구조대원 현장 위탁교육은 전주소방서에서 지난 7월 15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고부표를 12개소로 확대하여 200개를 설치하고, 취약지역 정기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전문교육을 실기하고, 안내표지판 및 부표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변 익사자 방지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확한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금년도는 79년 생이 수검대상으로 징병검사는 302명으로 전년대비 103%가 되겠고, 수검장소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월 1회 신상이동을 파악해서 전, 출입 행불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금년도에 241명으로 전년대비 86%입니다만, 현재까지 입영을 완료한 사람은 98명이 되겠습니다. 입영통지에 의거 입영독려로 탈영자가 없이 전원 입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원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예비군 자원은 9개 대에 1,514명이고, 전시대비 병력동원 소집대상 262명, 병력동원 소집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원자원의 날은 연 2회 3월과 9월 셋째 주에 실시하게 되겠고, 15일 주기로 신상이동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9개 분야에 2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긴급 요할때는 기동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요원들에게는 교통비와 중식비, 피복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1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민방위 복장이 자율화 됨에 따라 교육통제가 어려워지고 교육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있으며, 일부 민방위대원의 소속감과 참여의식이 미흡하여 민방위의 날 훈련과 사태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민방위대원이 3,548명이고, 교육대상자는 1,0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방위 복제착용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민방위 완장과 민방위 모자 200개씩을 구입하여 민방위 대원 교육 입장시에 지급해서 완장을 착용하고 모자를 쓴 다음 교육을 받고 끝나고 나면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태발생 시 지휘통솔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초중고 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민방위의 생활화를 주지시키기 위하여 교육자료에 필요한 VTR을 제작 배포하여 날로 급증하는 각종 재난예방에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학교는 무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무주중학교, 안성중학교, 무주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민방위교실을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 VRT로 환경파수 요령이나 전시 국민 행동요령, 전기 안전관리 등 3종을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는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시간이라든가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방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에지 민방위 인명구조장비 무료 대여입니다. 민방위 인명구조 장비를 비지정 관광지내 익사사고 우려지역에 비치하여 피서객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구명보트 6개, 구명환 49개, 구명의 등 13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도, 잠두 등 비지정 관광지 9개 매표소에다 인명구조장비 무료대여소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의 김원수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조직의 활성화, 참봉사정신 함양, 나아가서 재난을 방지하고 특히 비상사태에, 비상사태라는 것은 인명이나 화재 등으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소방재, 그러니까 소방차량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지요?

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 그런데 유독 무풍만 소방차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타면도 소방차량이 없습니까?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무풍만 그런 것입니까, 타면도 그렇습니까?

소방관계는 소방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만 저희들이 관리해서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소방차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주에는 소방파출소 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소방파출소가 무주에 1개소 있고, 설천에 1개소 총 2개소가 있습니다. 무주군이 특이하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는 차고지가 있지요? 무풍만 없는 거지요?

작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방차고가 지어져 있는데 좁아서 설천 소방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설천에 있습니까?

예, 확대를 시켰는데,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무풍에서는 얼마전에 의용소방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풍 전 주민에게 서명운동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절충안을 내세워서 소방대원으로 한정해서 도지사한테 일단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풍은 아시다시피 김천이나, 만약 무풍에 인명문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이 김천, 거창 이런 지역 아닙니까? 설천의 예를 든다면 설천은 안성, 무주, 무풍에 있으면 근거리에서 갈 수 있는 중심지가 되지요. 그런데 무풍은 아시다시피 사각지대에요. 사각지대인데, 유독 무풍만 이런 시설이 지어지지 않고 소방차가 멀리 나가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은 것이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방파출소와 협의해서 점차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고지를 지을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서 꼭 차고지를 지어서 비상사태라는 것은 1명을 위해서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적인 무풍에도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차량 차고지를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머지않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0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과, 무주읍, 무풍면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