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 및 읍·면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무주읍, 무풍면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안제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98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타부처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원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5개계 2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명이 결원중이고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5명과 도로유지관리요원인 수로원 13명, 가로등수선요원 2명으로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별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하기로 하고 18페이지 주요업무보고만, 중요한 것을 보고토록 이렇게 제의합니다.

윤완병 의원께서 방금 건설 도시과 업무보고 도중 기구 및 정·현황 관계나 일반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를 해 달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께서는 18페이지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고, 18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무단점용 및 방치된 재산을 발굴,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 의지인 임대재산을 실제 경작인에게 임대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1,309필지 중 무단점용이 158필지에 관외거주자 임대가 10필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국유재산 일제조사 지침시달 및 조사방안 토의를 3월 17일 실시하여 하천도면을 제작, 각 읍면에 배부하고,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서 각 읍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재산은 무단 점용료를 추징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의지인 임대재산은 임대포기를 종용 관내주민에게 임대추진을 하겠으며, 폐천부지 및 폐도는 폐천부지 양여 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용도 폐지 후 임대 및 매각해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임재토지에 대한 재산권 취득으로 주민숙원 해결 및 세외수입 증대로 재방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라북도로부터 348필지, 174,933㎡를 양여받아 실태조사 결과 11필지 7,517㎡의 유보지를 제외한 337필지에 대해 8월 30일까지 매각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 후 10월중에 점용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취득으로 인한 주민 사기양양과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도 19개 노선 171㎞에 대해 도로정비원 13명과 굴삭기 외 4종의 장비를 활용, 촉구정비, 도로변잔토제거와 도로표지판 214개에 대한 현황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3대를 적발, 행정조치하였고 398건에 2,766만 4,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마로 인한 촉구 토사준설과 도로변 풀베기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돌혹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파괴행위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이 함께 보전되는 깨끗한 하천보호 관리를 위해 32개소 243.4㎞중 52.5㎞에 대한 수계 지장수목 및 잡초를 제거하고, 제방보수 및 하상정리, 수문 및 경고판 정이 54개소와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마로 인한 토사제거와 잡초제거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겨울철 제설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관내는 무주리조트가 겨울철 관광지로 부상됨으로 인하여 관광객 증가와 도로가 산악도로로서 위험이 상시 내재되어 있습니다. 해서 완벽한 재설대책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상습 경비지군 174개소에 대해서 제설자제를 사전 비치하고, 출동태세 완비로 16개 노선에 28회의 제설작업과, 각 읍, 면에 대하여 트랙터를 부착한 제설자재를 제작 보급하여 제설작업은 추진하였으며, 제설작업을 위해 모래 및 염화칼슘 등 제서자제를 10월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적사함을 제작하여 마을권에 38개소를 비치하였습니다. 상습 결빙지역에 제설함 174개소, 모래주머니 27개소 등 제설자재를 11월까지 비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월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제설분소를 설치하여 제설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설천, 안성, 도시계획 재정 및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목적은 불합리하게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 및 용도지역을 검토 조정하여 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천면과 안성면의 3.42㎢에 대한 1억 2,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97년도 11월 30일부터 `98년도 10월 1일까지 용역발주 후 항공측량 및 자료수집을 하고 실축 지형도 및 지적도를 작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현지답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와 협의 및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재정비 공립공고를 8월중에 14일간 실시하고, 재정비 결정 신청 및 지적고시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로 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시내권 가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무주읍 군내외적 위상제고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개최도시의 면모일신을 위해서 읍내권 7.8㎢에 대해 2,660만원의 사업비로 `98년 4월 23일 용역발주하여 군자체 기획단을 3월에 구성하여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 조사, 검토를 5월에 완료하여 기본구상안 및 자체보고와 검토를 6월 26일 완료하고, 7월 23일 14시에 기획단의 중간보고와 추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자체 가로 환경정비 기획단 중감 및 최종보고회를 8월중에 개최하여 추가용역 발주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5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 2000년까지 정비 완료하여 관광환경 기반시설 이용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당산리에서 무주읍내간 교통 수송기능을 분산시키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연계로 개발촉진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요, 총연장 365m 중 기개설 149m, 미개설 216m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목 28필지, 1,319㎡에 건물 20동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1억 8,400만원입니다. `98년 3월 10일 5,250여 만원의 구름다리 접속도로 4개소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무주시내 가로환경 정비사업 구상용역과 연계 검토로 5월 15일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당산구간에 우선 설계발주해서 11월 이내에 준공목표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교부세 및 도비 15억 4,138만원을 확보하고, 소유지와 협의, 도심취약지구 균형발전 및 민원해소로 주거주변 가로환경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실태조사로 문제점을 도출 관련제도 및 운영관리 실태와 전망 등 정책상황을 검증하여, 국립공원 구역조정 필요성의 제시로 합리적 공원경계 및 용도지구 계획안 제시로 공원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역명은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조사면적은 170㎢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1,940만원입니다. `97년 9월 24일날 계약, 98년도 5월 2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도급자는 (주)건아컨설턴트 대표 박승엽 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및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 11월중에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 및 이용효율화 방안 중간보고와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원구역내 국유림 조사 및 취락지구를 조사하였고, 공원구역 조정안 최종보고를 `98년 3월 14일 한 바 있고, 추진설명회 후 5월 8일 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공원구역 조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풍루 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민건강 증진과 휴식, 정서함양의 장으로 효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하고 복합적 기능을 가진 발전적 녹지공간 확보로 이용객 편익제공과 형태적 변화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명칭은 한풍루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192번지입니다. 공원조성 계획 수입면적은 36,000㎡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3월 15일부터 `98년 6월 10일까지이고 도급액은 2,2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풍루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6월 10일까지 완료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주 한풍루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및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요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샘골천 자연친화형 소하천 정비입니다.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및 자연환경 경관조성으로 자연친화형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무주읍 내도리 후도 금강에서 운곡골 사이입니다. 사업비는 4억 6,670여 만원이 되겠고, 용역 개요는 총연장 1,500m로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795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3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료수집 및 현황측량 후에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인 도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완료 및 사업승인은 늦어도 8월까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사전감사 및 공사발주하여 토지매입 후 공사마무리를 해서 `99년도 상반기까지는 본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리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중리의 수리골천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양안에서 383m, 폭은 5.6m, 높이는 2.6m입니다. 사업비는 6억 9,748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장사무실을 임대사용하고, 주민설명회를 `98년 4월 1일 개최하였고, 호안 및 축제공을 100m 시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나무를 쌓기와 자연석 쌓기를 추진하겠으며, `98년도 양여금 감베정으로 2회 추경에 감액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형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치, 이수관리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로 수해예방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안에서 1,160m, 폭은 13m에 높이 2.1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장사무소를 신축하고, 주민설명회를 `98년 4월 1일 실시한 바 있고, 호안 및 축제공 500m에 돌망태 및 호안공을 시공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호안공 및 축제공 660m, 자연석 쌓기 966㎡를 실시하겠으며, `98 농특세 양여금 감배정으로 2회 추경에 감액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본 지구는 마을입구 소하천 미복개로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것을 복개사업 실시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주민 편익도모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대차리 서면으로 사업량은 암거 51m와 콘크리트 포장, 성토작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6,951만 6,000원입니다. 본 공사는 9월 2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6월 25일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6월 하순에서 7월말까지 장마기간인데 물이 골짜기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7월말까지 공사중지를 하고, 8월에 시작해서 공기내에, 금년내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천∼미천선과 적상∼부남선, 유평∼감동선, 대차∼내도선으로 4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1,9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설천∼미천선은 확장을 1,69km한 것으로 `97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상∼부남선은 1.08km로 역시 이월사업이 되겠고, 유평∼감동선은 0.94km로 완전히 포장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설천∼미천선과 대차∼내도선 2개 노선은 공사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고, 적상∼부남선은 `98년도 예산액을 용지매입비로 활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산∼철목선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대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 및 농산물 수송 원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6개 노선으로 적상면 밀모선과 볼대선, 삼은선, 우름선, 덕산선, 오산진입로입니다. 양여금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밀모선 0.64km는 현재 공정이 60%이고, 볼대선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적상 밀모선 0.3km와 삼은선은 무풍 덕지에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무주 우름선은 0.98km이며, 덕산선은 안성상산에서 정천까지입니다. 다음은 오산진입로입니다. 이 중에서 밀모선과 오산진입로는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현장사무실 시설 및 시공, 측량과 토공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내 사업완료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재가설 및 교량신설로 지역 간 교통소통 및 농산물 수송원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후도교와 배방농교, 유속교, 고방회관 진입도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후도교는 교각 5기로 64%를 추진중에 있고, 배방교는 현재 70%로 이것은 도비로 `97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는 현재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고방회관 진입교량은 30%의 공정입니다. 3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후도교는 동절이 이전에 공사기간까지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명천교는 지금 시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속교는 집행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주중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우지지역을 균형개발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문화복지 시설유치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97년도 무풍 고랭지 채소절임시설과 안성 고랭지 채소가공시설이 있고 `98년도 적상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부남지역 사회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도 오지개발사업을 설계해서 안성 고랭지 채소가공시설은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 오지개발사업은 해당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성 고랭지 채소가공시설 공사를 먼저 건축, 전기, 소방은 집행해서 시공 준비중에 있으며, 기계, 배수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성시설 완료 후에 무풍지구는 시설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오지개발사업은 해당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용역설계 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시행계획이며,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본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남대천 제방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하류쪽에 당산리 벙구들과 차산쪽이 되겠습니다. 병목지점을 개수하여 무주읍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로 생태계 보호와 청정무주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벙구들이고 사업량은 축제공 980m, 대형어소브럭 679m, 돌계단과 목수로, 고수부지, 조경은 초화류와 묘목류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설계를 완료해서, `98년도 추진사업은 토지 21필지 중에서 9필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족사업비 31억 3,270만원은 중앙에 건의해서 공사사업비 확보 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미매입 편입용지 매입 후 시공토록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및 생산자와 유통시설간의 유기적 연결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벙구들지구와 삼가지구, 유평지구에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으로 4.1㎞에 공사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중 설계완료해서 사업의 시행인가 후에 착공해서 벙구들과 유평지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삼가지구는 지금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완료된 삼가지구는 7월 30일한 레미콘 타설계획입니다. 유지관리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개발한 것이 19개 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개발지구는 무주 후도와 무풍 안실, 설천 내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공은 착공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에 따른 이용시설인 조작실이라든가 송배수관, 소독기, 전기 등은 연내 완공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4지구 적상면 삼유리와 안성면 진도리, 설천면 장덕리, 무풍면 지성리에 145ha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 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 완료지구는 단가보완을 지시를 했으며,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를 의뢰를 농지개량연합회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단가보완을 8월 10일 완료, 설계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9월중에 해서 10월 1일 사업착공하여 내년도 농한기 이전에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시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은 노후 및 재해 취약시설의 개보수와 물손실이 많은 흙수로의 구조물화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관리 개선과 재해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림사업실적 가산금 지원이 5건, 재해위험사업으로 3건, 읍면 자체사업 20건으로 해서 28건으로 사업비는 11억 7,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용수로 4건을 완료하고, 취입보 1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사업은 3건은 완료를 하였고, 읍면 자체사업 20건은 6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완료된 취입보 1건을 9월 30일한 완료하겠고, 읍, 면 자체사업은 10월 30일한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마을단위 청정한 수질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화된 새로운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이 150동, 빈집정비가 82동, 하수도 정비 1마을과 마을기반 시설정비 1마을로서 국, 도, 군비 융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하는데 5년거치 15년 상황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철거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150동 목표에 현재 57동이 선정되었고, 미선정인 93동이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82동에, 82동이 선정되어 현재 69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정비사업과 마을기반시설 정비는 당초 이동지구에 하려고 하였으나 본 지구를 설천하두지구로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개량 미선정 대상물량은 8월 30일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마무리를 월동기전 12월 1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수립을 해서 조사측량과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 `99년 7월 30일까지는 사업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액을 일소하여 건전한 국민주택 융자금을 운용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국민주택으로서 `83년도 9구좌와 `84년도 21구좌해서 이 구좌의 융자액은 8억 5,200만원입니다. 인원은 122명이 되겠고, 상환은 4억 410만 7,000원을 했고, 미 상환액은 4억 4,7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예정일은 `93년 도분이 2003년까지이고 `84년 도분이 2004년 11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체액 현황입니다. 국민주택 `83년 9구좌 16명에 대한 2,997만원은 연체금입니다. 여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체 유형별 분석을 보면 16명중에서 고질 체납자 2명에 2,259만 6,000원이 되겠고 회수가능한 것은 14명에 737만 4,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체액 징수를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24명에 대해서 332만 1,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회수 가능분에 대한 징수계획으로 주1회 이상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토록 하고, 회수불능분 이대균 외 1명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으로는 학산∼무주 4차선도로 토지보상금으로 본인의 용지매입비로 찾을 것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미수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바로 해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청과 체납자를 독려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반기 마을회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회관을 건립, 마을별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토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현황은 총 대상은 149개 마을에 247개의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회관건립은 `80년도 이전에 31개소를 완료했고 `81년에서 `90년도까지 2동, `91년에서 `97년도까지 91동을 해서 124동을 건립하였습니다. 회관상태는 124동 중에서 건립이 불 필요하는 곳이 96동이고, 보수대상이 6동, 건립대상은 23동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신축이 20동에 사업비는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평당 180만원씩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마을회관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표준모델 개발 설계용역을 계약했으며, 기본설계안에 대한 건립대상 마을에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표준모델 계획안을 확정, 실시 설계가 완료된 것은 각 부락에 배부를 하고, 본 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서 12월말까지는 보조금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1단계 투자사업은 1991년에서 2001년까지, 2단계 투자사업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투자계획입니다. 마을도로 18개소와 배수시설, 교량, 주택개량 해서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8년도는 3개 사업으로 마을도로와 배수시설입니다. `98년도 이후에는 14개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설천 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와 기곡 소하천 복개공사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완공된 삼공마을내 도로 확,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토지매입후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 11월 30일 월동기 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7∼`98년도 봄 마무리 밭기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수원공과 농로, 용수이용 시설 등이 밭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현재 4개 지구로 무주읍 서면지구와 장백지구, 안성면 마암지구와 무풍면 금평지구에서 총 71ha에 암반관정 7공, 용수시설 67조 14.2km, 저수조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1ha에 대한 수원공 개발과 이용시설은 공정을 100%완료하였습니다. 지구별로 통수식 때 공무원과 이장, 주민, 시공자 등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관리 사용수칙등을 명시 읍, 면에 관리전환을 하고, 읍, 면에서는 몽리인으로 관리인을 지정 관리토록 하여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시설물의 점검정비는 1차적으로 수혜농민에 대한 관리조직에서 책임 관리하고, 자체점검이 불가능할 때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수원공, 농로, 용수이용시설 등의 밭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보시면 안성면 공정리와 죽천리 2개 지구이고, 소요사업비는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조사 및 영향조사를 6월 10일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설계해서 연내 완공토록 추진에 완공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타부처 사업입니다. 타부처 시행사업으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이 본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희 건설 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건설 도시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성의있고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건설도시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들으신 후에 건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 신청) 이재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만 준 상태죠? 지금 대략적으로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97년도 사회진흥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본 예산에 계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 및 도비 10억 원이 미확보 되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한다라면 제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원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몇 억 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를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는 얼마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안을 작성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무주군에서 하는 각종사업이 현실과 이상이 동 떨어져서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말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의 군도 포장율은 얼마나 됩니까?

군도 포장율은 총 101km해서 34.5%가 되겠습니다.

34.5%요?

예.

그러면 밀모선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사람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밀모선을 국도가 아니라 농어촌도로로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1가구지만 농경지를 이용하는 농가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도로보다는 더 시급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를 따져서 도로포장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밀모선 같은 데는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공사를 해도 충분한데, 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지금 생활용수사업하고 그전에 기번조성계에서 했던 대형관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대형관정수가 몇 공이나 됩니까?

지금 대형관정은 19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용수사업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98년도 한 것이 4개 지구 해서 23개 공이가 되겠습니다.

23개 공을 시추하면서 폐공이 꽤 많이 나왔죠?

폐공을 제가 숫자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폐공이 있습니다.

대략 몇 공정도 나온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면 폐공처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은 감독자입회하에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울에서 생활용수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관정을 상당히 많이 판 것으로 밖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허가를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에? 몇 년 전에 봤던 것인데요. 그 때 행정에다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시추를 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쌍방울개발 시추시에는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건설도시과에서는 이런 폐공처리에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완벽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무주군은 타군보다 굉장히 많이 지어졌죠? 타 시군에 비해서 말입니다.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짓는 순위를 어떤식으로 현재 결정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짓는 순위는 그 마을에 우선 수혜인원과 가구에 비해서 수혜인원을 참고로 하고, 또한 그 부락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참고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원과 가구수를 비례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 취향도 참고를 합니다.

저는 지금 약 20동의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필요로 하는 회관을 전체적으로 부락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위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순번을 끊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마을회관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전체적인 것이 건설도시과에서 마을회관을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가를 따져가지고 회관을 신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9페이지에 마을회관에 대한 현황이 나옵니다만, 이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본 사업도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드리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각종 주민수혜사업을 시행할 때 순위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혜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에게서 건의된 사업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접수된다든가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 등을 일제조사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관과 같이 그것도 수혜인원이라든가 소요사업비 판단 등을 일제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의 각종 수혜사업이 한 사람의 임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업집행이 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의 주민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순위를 매긴 다음에 순위별로 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과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순위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출신 김원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의원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의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 주민편익을 증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측구정비, 잔토제거, 방호책 보수, 노변 풀베기 이런 일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에 말이죠.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급커브길이라든가 이런 곳은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계 관리청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조사자료가 우리 해당과에 있죠?

예. 위험지구라 해서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위험도로 관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 이런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곳에 위험개소가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것은 우리가 관련부서에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사각지대, 그러니까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있을만한 그런 사각지대는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는 교통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황을 따진다면 10여개소 내외인데 보통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면과면과외 이용도 등이기 때문에 노선상에서 국도나 지방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협소하다거나 또는 미개설지구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3%밖에 안 되는 포장율에서 몇 개소라고 한다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험지구도 같이......

그것도 같이 실적보고를 해 주시구요. 아까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변 풀베기 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명과 재산에 관한 문의이기 때문에, 교통사각 지대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풍루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군민 건강증진, 휴식, 정서함양 교육의 장이라고 되어있고, 사업비를 2회 추경에서도 약 8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나아가서 소하천 정비, 재해예방 또는 지역주민 편익증진, 휴식공간 조성, 여기도 힉공간이라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하천이 샘골천, 수리골천, 덕골천, 서면소하천 등 해서 총 26억 6,100만원이 소요되죠?

예.

이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투자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이 위험지역입니까? 위험지구를 지금까지 그냥 놔두시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양여금과 군비를 투자하게 되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지구는 해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타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군 역시 하천 개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해서 우리도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도와중앙을 통해서 요구를 했고 본 사업은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돌 하나를 놓더라도 자연성을 이용해서 하는 안과, 글자 그대로 해서 고기도 살 수 있도록 전개하는 것으로,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발라서 하는 것보다도 청정무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무척 어려운 시대죠?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국가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경제난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생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어려울때는 어려운 대로 거기에 대한 긴급대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군 행정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든 목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대처 위기에 있다 하더라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소하천 법이 제정되어서 양여금을 주면서 군비로 하게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도로, 이런 하천정비, 급하지 않는 휴식공간, 좀더 말씀드리면 휴식공간이 극단적인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놀이터 이런 공간보다도 우선 급한 간접적인 농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생산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을 하면서 재방을 이용해서 농로를 확장해 줍니다. 그리로 해서 경운기도 다니고 하는 등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폭에 의해서 제방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폭은 그 제방을 이용해서 놀이터가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농로는 일차적으로 제방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주변에 A라는 밭이 있다고 합시다. 이 채소밭에 농로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대략 몇%의 이익이 갈 것 같습니까? 농로에 나있을 때와 나 있지 않을 때인데, 어느 정도 나있을 때 어느 정도 농민한테 이익이 갈 것 같습니까?

채소밭도 물론 동선에 관계가 있겠죠? 인력으로 하는 것과 기계화 운반이 된다라면 20∼30%선 까지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거리라든가 면적 또 작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고랭지 지역의 배추값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농로가 있는 그런 곳은 상인들이 접근을 해서 작업을 30∼40만원이라도 주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조건이 좋아야 상인들이, 사안에 따라서 작업비가 30만원이었을 때 15만원 즉 50%는 농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해서 이 농로의 필요성은 직접 주민소득과 연결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렇다면 모든 사업은 가능한 주민과 직접 생산에 연결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투자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공사를 할 때 보면 균형있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자선정이라든가 각 마을이라든가 나아가서 이장들이 어느 공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주민감독제라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볼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한테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계도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실제 설계도를, 앞으로 말이죠. 1부씩 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줘서, 특히 추진위원장이나 이장들에게 줘서,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휴유증이 적죠? 꼭 공사를 해 놓고 보면 나중에 휴유증이 많이 않습니까?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감독제라면 우선 설계도 하나 정도는 주어야지 주민감독을 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 보면 주민감독제를 면을 경유해서 그 부탁에서 덕망있고 학식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추천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개개인까지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해서 읍·면을 통해서 그 부락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본 공사를 하면서도 꼭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꼭 설계도를 거기에 다 비치를 해 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앞으로 이런 것이 균형있게, 균형이라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균형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그 주민의 큰 목소리가 아니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내 집 앞에 포장을 해주시오 아니면 군수님이 어디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한다거나, 이장이나 지도자가 요청을 했을 때 대부분 우선순위가 지역개발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건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이죠? 실제로 각 현장을 조사를 한 일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 읍·면에 농로라면 농로를 어디가 말 한마디 없지만 이런 데는 너무 소외가 되었다, 경작지도 많은데, 이런 곳이라든가 도로가 안길도 어느 곳은 할머니가 혼자 살다보니까 진입로 포장이 안 되었다라든가 이런 곳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시는지요?

지금 읍·면에서는 일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는다거나 하면 현장조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한다거나 추경에 한다거나 해서 안을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로라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조사를 전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농로같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진흥과에서 했고, 작년 말부터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할 인력도 없었습니다. 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행정을 하셔서 좀 조사를 해서 참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농촌가로등이라고 해서 보안등이 각 읍·면에 있는데, 그 보안등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말이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몽촌가로등 사업은 일단 중단된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안등도 가로등 범위에 들어갑니까?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교통위험지구나 우범지 즉 청소년 우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밤에 야학을 하고 있는 도로 이런 도로에 좀 보강을 해 주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가로등 시설을 할 때 그런데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의 담당자와 협의해서 그런 곳을 조사해서 우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사업이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교통위협지구, 또는 청소년들 우범지, 학생들 야간통행로 이런 데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것도 참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도 꼭 사업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리시설 문제인데, 이 특수사업은 이미 농조로 들어간 것은 보수를 농조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군에서 옛날에 보면 수리시설물 같은 것은 군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농지에 관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지 아주 부실공사에다가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농조에 협조요청을 하셨습니까?

어느 지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풍면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농조에 전부 협조요청을 하고 서류까지 조사 전달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 바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날씨가 장마철이고 비가 자주 왔습니다만, 만일 가뭄 때 같으면 제대로 관수가 되지 않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조에 예산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앞으로 오지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1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무풍과 안성, '98년도는 적상. 부남인데 '99년도는 어디입니까? 오지개발이 무주군은 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설천도 안 들어 있죠?

설천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 군데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배추절임공장 문제인데요. 무풍은 3톤의 물량이고 안성의 가공공장은 6톤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나고 사업비가 처음에 3억 9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군요. 다음에 안성의 경우는 9억 5,000만원으로 해서 총 12억 9,000여 만원의 규모인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이 기왕이면 같이 예산을 6억 원씩 나눠서 공평하게, 특히 우리 무풍같은 경우는 연세지역, 소외지역으로서 또 고랭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지역으로서 좀 더 배정을 해서 공장의 규모를 좀 크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바뀐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97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까지로 늦어진 이유는 당초 사업목적이 변경되면서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이 사업을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봤습니다. 해서 그 후에, 저도 접한 지가 한 6개월 남짓 됩니다. 그전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했고, 또 사업형평성을 물으셨는데 안성은 많고 무풍은 적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당초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무풍에서는 사실 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는 것도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결과가 왔는데 사업비를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서 각 읍·면당 20억 원씩 균일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가 올 때는 선정을 해서 안 들어간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씩 읍·면당 건당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투자액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 했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건설도시과로 넘어 왔든지 간에 이런 것을 배려해서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사업투자를 균형있게, 이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못사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에 집중투자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폐도처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2재 의원으로 들어와서 만 3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는데, 폐도를 용도폐지해서 빨리 임대 내지는 매각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시설물 신·개축을 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하는 것을 2대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 동안에 쭉 추진이 되어 왔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폐도가 추진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물론 2대 후반기에도 본 의원이 질의 당시에 측량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용도 폐지 신청해서 임대매각 신청을 했습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무단점용관계 신청을 해서 임대 체결토록 저희들이 현재 일제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3년이 지나서 4년째 들어왔는데, 폐도만큼은 빨리 용도폐지해서 개인들에게 매각토록 하라고 지적한 바가 벌써 4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었다는 사실은 무주군 행정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한 바인데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온다는 사실에 다른 어떠한 추진실적이 나아진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폐도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이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께서 한 번 폐도문제에 대해서 과연 올해 아니면 내년 `99년도까지 개인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든지 하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는 제가 국유재산관리에서 보고드린 대로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임대, 매각 등 핑계 같지만 그동안은 준용하천, 하천관계도 미비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 금년에 완료가 된다고는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객지인이라든가 명의변경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다 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재산권 행위를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신·개축도 못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좀 의지를 가지고 폐도처리만큼은 정말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고자 하는데, 46페이지와 49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마을회관이 `98년도에 20동이 사업계획으로 올라왔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주군 관내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의 사용용도가 거의 경로당 사업목적 형태로 거의 지배적인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재원이 있어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선안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6페이지를 보면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앞으로 마을회관 건립 대상마을에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오히려 빈집 정비를 통한 마을회관 활용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을회관 건립의 유형은 전부 콘크리트로 해서 일반형태로 짓고 있는데, 자연친화적인 마을회관 건립은 빈집정비를 잘 정비해서 마을회관으로 쓰면 이것이 진짜 전통적인, 자연친화적인 회관건립이 됩니다. 돈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빈집 정비도 안 해서 좋고, 이런 형태로 가야지 이것이 어떠한 동료의원이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을회관 선정대상 기준도 문제가 있고, 이게 하나의 선심성 형태로 마을회관의 유형이 바뀌지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로당 형태의 마을회관을 건립하려면 빈집을 이용한 마을회관이 오히려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마을회관을 담당할 때 우리 군청의 내규규정에 마을회관 선정, 심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대에 들어와 가지고 마을회관 선정심의규정 사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김용걸 과장으로부터 본 의원이 재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지만 마을회관 건립이 누구 한 사람의 의사나 의지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회진흥과에서 업무인수인계 사항에서 마을회관 선정심의규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에 기준한 마을회관 선정을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 마을회관 건립문제는 공가를 이용한 마을회관 건립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무주군에서는 현재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조례에 의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현장 공사감독제로...

아니, `97년도 3월 13일날 제정된 기존 무주군 수의계약공사 방지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조례에 의하면 제5조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내용은 측정한다 라고 해서 2대 때 분명히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부실측정 결과 독점비율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는 아주 중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2대 의회에서 이와 같은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조례가 타당성이 일부 있었다 또는 이것이 시행되기는 너무나 난점이 많다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이 방지조례에 의해서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그때그때 시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말에 집계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전부 배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A라는 회사가 2건도 할 수 있고, 10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사한 것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배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2대 의회에서 이 부실시공방지조례를 심의할 때 분기별, 그런 내용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실시공방지조례가 유명무실해지죠? 이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부실측정을 하기가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나름대로 감독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6조 부실측정반 구성을 보면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계장급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독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방지조례는 군에서 부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측정해서 독점비율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답변해 보세요?

반원은 계장급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97년 3월 13일날 제정을 했으면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으면,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규칙이 최소한 `97년도에는 끝나야죠? `98년도 상반기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들이 이 부실시공방지조례가 과연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심층 논의되었던 바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부실시공방지조례를 제정해서 부실시공을 꼭 방지를 하겠다 라고 언론보도에 상당히 보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 그와같은 의지속에서 매스컴을 통한 보도까지 하고, 또 조례의 존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겠다 라고 해서 3월 13일날 제정이 되었으면, 시행규칙이 최소한 `97년말에는 끝나서 `98년도에는 시행이 되어야죠? 그래 이제야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무슨 부실측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명분만 먼저 앞세우고 절대 실천과정에서는 허실한 이런 무주군 행정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부실시공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매스컴을 타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인지 모르지만 인기위주의 명분홍보만 잔뜩 해놓고, 신문에 홍보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 지금까지 시행규칙 하나 만들지 않고 있다가 이것 올해 과연 하겠습니까?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반드시 집행부에서 의지있게 하겠다 라는 의도속에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올해부터라도 부실 측정결과에 따른 득점비율에 의해서 건설공사 입찰자격 제한을 시험해서, 이것이 과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분석해 가지고, 이 방지조례의 존폐여부를 올 연말 안에 검증할 수 있도록 꼭 필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예산의 투자가치 또는 각읍면의 사업신청시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사업은 주민들의 건의 또는 읍면장 건의 등 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큰 공사 쉽게 얘기해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에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도에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물론 선정과정에서 결심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고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동안에 아마 주민들의 건의 쇄도되어 들어오면 또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먼저 해 줘야겠습니다 라고 결재단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위치변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 형평성, 특히 각 읍·면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한쪽으로 편증이 된다든가, 또 개인회사로 해서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여 철저히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각 읍·면 건설공사설계 검증을 군에서 하나요?

그것은 군에서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군에서 합동작업을 하면서 우리 계장들이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추진을 해주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설계검증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천정화사업에 있어서 돌망태사업은 집이 있는 인근 지역에는 돌망태사업은 예외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마가 올 때 쓰레기나 비닐류 둥 물건들이 돌망태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락주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락을 다니다보면 돌망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돌망태사업을 할 때는 최단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돌망태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싹 일어나게 됩니다. 수명도 약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락근처에는 돌망태사업을 하지말고, 다른 공법으로 해서 하천정화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과장께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천범이나, 법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돌망태사업을 어디 하고 안하고는 현위치에서 현장여건에 의해서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부락 근처에 돌망태사업을 해서 우기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앞으로 일을 하면서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것을 재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안성 고랭지 채고 가공시설이 지금 김치공장인가요?

김치절임입니다.

김치가공입니까?

아니, 김치가공입니다.

김치가공이에요?

예. 절임은 무풍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을 왜 갑자기 하느냐하면 농동단지에 무슨 업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 가공을 했던 공장이 있었죠? 그 공장이 지금 법원 경매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그 장소에 김치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본 의원이 전병옥 의원님과 농공단지를 갔다가 들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농공단지내에 김치공장이 들어올 경우라면 재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공장의 원주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을 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과정에서 그 공장을 일부 재시설을 해 가지고 김치공장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오지개발사업에서 안성 고랭지 채고 가공시설하고, 농공단지 내의 김치공장과의 관계를 한 번 파악을 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관계를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한 후에 세밀하게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건설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무주읍장 정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당선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무주읍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읍정 주요업무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읍장과 부읍장 그리고 총무계, 민원봉사계, 산업계, 주민복지계, 지역개발계 등 6개계가 있고, 정원 현황은 41명의 정원에 현정원은 35명으로 6명이 결원이며, 법정정원 외 상용인력은 환경미화원과 사무보조원 등 일용직 13명이 근무하고 잇어 읍 전체 근무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여, 3페이지 지역특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무주군의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2도 6면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전주가 79㎞, 대전이 64㎞, 대구가 143㎞에 위치하고 있고 환경권과 생활권이 전주와 대전으로 이원화된 모순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광자원은 남대천, 용포천, 강선대, 대차리, 내도유원지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주민의식 및 성향은 예부터 인심 좋고 순박한 지역정서의 대표적 성향을 갖고 있고, 행정, 문화, 교육,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주리조트와 양수발전처 개발에 이어 앞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전의 위성도시화가 기대되며, 관광과 레저도시로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79.4㎢로 무주군의 12.4%를 점유하고 있고, 가구 및 인구는 3,258세대에 10,316명으로 본군 인구의 36%를 점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에 30개 행정리와 15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는 무주읍의 38%인 1,238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0.9ha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무주읍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IMF시대 고통분담 경제 살리기 실천과 더 싸고 더 빨리 더 가까이 (CQC)운동전개 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IMF시대 고통분담 경제 살리기 실천입니다. 6.25이후 최대 난국이라 일컬어지는 IMF시대를 맞아 군민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취지하에 이의 효과거양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담당부락별로 사랑방 좌담회 개최와 남산회 및 개발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경제 살리기 실천을 생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하게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은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에 79명이 참여하여 1,133돈의 금을 수집, 판매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였는가 하면, 수입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한 고철 모으기 운동에도 각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자율 참여 동참으로 85톤의 고철을 수집해서 재활용의식 함양과 근검절약하는 협동정신을 발휘하였으며, 중고품 무료 교환센타 알뜰시장을 2개월 여 개장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의류 등 2,000여 점을 교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중고품 무료 교환센타 잔여물품 500여 점을 사회복지시설 또는 불우이웃에 기증하겠으며, 차량 1,245대에 대하여 10부제를 운영하여 유류를 절약하고, 고철 모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애향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건전한 소비문화와 아·나·바·다 운동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더 싸고 더 빨리 더 가까이(CQC) 운동전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경쟁역 제고를 통한 양질의 민본행정 정착을 위해 예산과 물자 등 행정의 물자절약을 위한 더 싸게 운동 전개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더 빠르게 운동, 주민과 하나되기 위한 친근한 행정 추진을 위한 더 가까이 운동을 전대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모든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 10∼30%를 절감하고 있으며, 시외전화료,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요금은 30%이상을 줄였습니다. 또한 더 빨리 운동으로 15,000여 건의 민원을 유기민원을 제외하고는 족결처리함과 아울러 더 가까이 운동 실천을 위해 읍장실을 2층 별실에서 1층 사무실로 전진 배치하여 주민들과 가까이에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CQC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파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을 통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 각분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2단계로 나누어 구직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단계로 23명을 접수하여 도시가로정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처리 등에 10명을 투여한 바 있으며, 2단계로 접수된 80명에 대해서는 군의 지침과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하여 이들의 생활안정도 돕고, 소기의 사업성과도 거양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실직자 고용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17,98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선정, 산정된 지가의 검증 그리고 열람 및 공람을 거쳐 지가를 결정고시한 결과 전년대비 3%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달까지 신청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지방세 적정부과로 조세저항이 해소되고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어 현실화율을 제고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지방세는 40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 도세가 318건에 7,500만원이고 군세가 622건에 1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체납액을 분류하여 보면 취득세가 36%인 6,90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22%인 4,200만원을 점하고 있으며, 주민세가 23%로 4,400만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 IMF에 의한 경기침체로 체납자가 `97년도 대비 15%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하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 체납자에게 읍장 서한문과 독촉장을 3회 발송했으며, 관허사업 및 인, 허가 제한요구를 207건 실시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490건에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재산압류조치를 취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체납자에게 읍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동자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겠으며, 고액 관외체납자 현지출장 징수, 행불자 재산조회, 봉급생활자 봉급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1인 1리 담당 공무원 책임징수 등 지방세 징수실적 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의 민원실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앞서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무주읍의 인구는 10,316명으로 무주읍은 전체의 1/3을 넘는 76%를 점하고 있어, 민원과 행정소요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은 민원대서이행과 래방민원에게 국산차 제공, 타부서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와 FAX민원의 신속처리가 되겠고,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유기민원 356건, 즉결민원 12,096건, 신고민원 682건, FAX민원 1,632건 등 14,757건으로 1일평균 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료대서와 국산차 제공, 노약자 관용차량으로 귀가 조치하고, 래방민원 친절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후견인제 활성화와 노약자, 장애인 편익 도모 등 고객만족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IMF경제난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도모를 위해서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은 19일간에 걸쳐서 776명이 취로를 했고, 1,784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도변 쓰레기 수거 7개 노선, 하천변 쓰레기 수거 6개소, 국도변 및 화단제초작업 11개소, 시가지 환경정비를 4개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노무 위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수혜 대상자의 균형을 유지하여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임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작업 추진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관광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름철 방역입니다. 방역기간은 5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96일간이며, 인력 및 장비는 소득수 1며오가 대형 연막기 1대, 소형연막기 1대, 소형분무기 1대가 있고, 소요예산은 505만원으로 인건비가 300만원, 유류대가 200만원이고 중점방역은 시가지 및 마을권 하수구와 쓰레기 처리장 공중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연막소독을 주2회 마을권을 실시하고, 분무소득을 마을별로 매일 순회하여 취약지 등을 돌며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1일과 15일은 마을 자율방역을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도 전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기와 관광군으로서 청정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방역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성어린 사회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주읍은 생활보호대상자가 281가구에 710명이고, 불우계층이 37가구에 55명이며, 고령노인이 1,363명이고, 4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 고령자 교통수당과 노령수당 등을 자금 전도 즉시 통장으로 지급을 하였으며, 하반기 역시 법정 구호자의 차질없는 구호비 지급과 요구대상자를 색출, 즉시보호를 실시함과 아울러 소회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읍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쓰레기 수거 종사인력은 환경미화원 9명과 운전원 2명으로 11명이며, 청소차량 2대, 롤온박스 11개, 손수레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소재지권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외촌지역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거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권은 미화원 2명을 고정배치하여 순회하며 시가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의 지속추진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들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취로사업을 통한 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믈 쓰레기 줄이기 중점계도와 주민과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대청결운동 전개, 그리고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취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군의 이미지 제고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시가지 주차장과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일소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이 목적이 되겠고, 주요 불법 주정차 지역은 전후간도로 약 2㎞가 되겠으며, 주차시설은 36개소에 1,07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차장 이용계도,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한 스티커 등을 제작 배부하였으냐,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캠페인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다음 군청과 경찰, 저희 읍이 삼위일체가 되어 단속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니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경쟁력있고 경영이 안정된 양축농가의 육성이 목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한우와 젖소 등은 가격폭락으로 막대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시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련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풍년농사 성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저희 읍의 경지면적은 1,214ha로 논이 506ha, 밭이 708ha입니다. 올해 쌀 생산목표는 11,791석으로 작년대비 10% 징수목표를 잡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영농준비로 새해 영농교육 7회와 보급종 5,140㎏을 공급하고, 지력증진으로 유기농법을 꾀하기 위해 객토사업 확대와 토양개량제 무상공급, 휴경논 생산화 사업 18ha를 추진하겠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2회에 걸쳐 706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벼 병충해 적기방제를 위해 조생종 공동방제용 90ha를 우선 살포하고 담당부락별로 일제출장을 해서 예찰 및 적기방제에 대한 현장지도 강화와 냉해예방 대비, 농촌 부족일손 돕기 등 상황을봐가며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단일 생산량을 목표치이상 높여 4년연속 풍년농사가 성취되어 IMF 흉흉허 민심을 녹이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정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지역경제 역외유출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이 지역상품을 이용토록 하고, 자영업소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에서 나오는 우리 읍의 경제주체인 접객업소 수는 350개소로 월평균 980여 명이 인근 타도시인 대전, 영동, 금산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외유출 방지를 하기 위한 홍보 프랑카드 2개소와 입간판 1개소, 각 기관단체 홍보물 배부 250매, `98년도 좋은업소 지정운영 4개소,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4회, 주민홍보 간담회 3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과는 실로 미약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읍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와 상인들이 박리다매 실천을 유도하여, 상인과 읍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책정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여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농기 이전 시공을 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농촌정주 생활기반 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금년도 저희읍이 시행할 사업은 읍 자체사업 16건, 군 재배정사업 10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건, 포괄사업 4건으로 총 34건에 7억 2,200만원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27건을 완료하였고, 간이급수사업 2건을 포함해서 3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요즘 책정한 포괄사업 4건을 이번주부터 측량설계에 들어가 빠른 시일내 완공을 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예감독관 임명과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착공을 하여 민원소지 사전해 경과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정, 품질, 기성, 물량, 안전공사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시공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멸실우려가 되는 구호적 한글 타자화 재제사업입니다. 저희 무주군에서 관리중인 공부는 호적부가 50권이고, 제적부가 78권 그리고 이중 멸실우려가 되는 구호적부를 점검한 결과 8개리 590건이고 대상인원은 6,6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호적부를 발췌하여 지난 6월 19일 법원으로부터 재제승인을 받았으나,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호적 번역료와 전산작업 인건비로 50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330만원, 호적 용지 구입비 25만원 등 8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구해 놓은 바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심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무주읍청사 뒤편 인도블럭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 읍청사 신축 후 청사 뒤편이 포장이 되지 않아서 환경이 불결함은 물론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빗금친 부분 736㎡가 되겠고, 사업비는 3,2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블록을 설치 후 잉여공간을 확보 족구나 농구장 등 동네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검토 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읍정 수행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보고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을 해가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하고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 읍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순서는 약간 뒤바뀌었습니다만, 각 계장님들 또 직원님들과 정식적인 의회와의 만남이나 상견례가 없으므로 읍장님께서 간략한 소개와 인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읍의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계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차석인 정종호 행정 7급입니다. 다음은 황태연 재무계장입니다. 허대수 민원봉사계장입니다. 김이조 산업경졔계장입니다. 박태승 주민복지계장입니다. 박희홍 지역개발계장입니다.

무주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 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몇월 날짜로 준비하신 것이죠? 체납지방세 징수는 6월 30일자입니까?

예. 6월 30일자로 했습니다.

무주읍을 보면 주민세가 95건, 취득세가 52건이 나와 있는데 취득세라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1,100원이죠? (담당계장 답변, 청취불능) 지금 취득세나 주민세를 보면 36%, 23%인데 체납기 이전에 안내는 사람들은 잘 안냅니다. 이왕 연체이자를 무는김에 몇 개월 지나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납기이전에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체납이 안되도록 해야지, 36%, 23%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보면 거의 읍면장님들께서 재산압류로 하겠다고, 한 3년 정도를 봐도 세금을 안내면 강권을 쓴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강권을 쓴 것을 본 의원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읍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되도록 행정하고 주민들간에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같은 것을 거두셔야지,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그냥 지나갔다가 또 다음에 설명하실 때 보면 업무보고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방세 과태료 문제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30일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되었을 때 한번 부과에 5%를 가산하고, 그 다음에는 매월 1.2%씩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병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1.2%를 내는 것이 은행 법정이자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지방세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압류재산은 공매처분 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많은 건수를 한다는 것도 적은 인원으로서 정말 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이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것도 현재 제가 무주에 와서 마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선 부드럽게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는 안내문을 냈습니다. 내면서 체납고지서를 같이 보냈는데 그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해야 됩니다. 그 영치를 했을 때 읍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재무과 직원 한 두명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직원하고 군청 재무과의 협조를 받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본보기로 영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욕을 좀 억어먹더라고 그래야만 체납세가 줄어들지, 이것을 독촉만 하고 재산압류를 한다는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체납세가 줄어드는 데는 크게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더 강력하게 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기여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무주읍은 5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옛날로 말하면 읍·면장 재량사업이죠?

예.

마을 안길포장이 공정마을, 교동마을 해서 5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완공이 하나도 없고 설계중인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읍장께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구호비가 있는데, 본 의원이 한 번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는데 정말 돈이 없다, 아니면 어디에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구호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앞으로 후반기부터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꼭 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건 중에서 지금 포괄사업 4건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읍은 좀 크기 때문에 5,000만원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상반기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괄사업은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건을 승인받아서 저희가 약 3,000만원정도는 시행을 하고 나머지 2건이나 3건 정도도 주민수혜가 제일 많은 사업을 가려가지고 기왕이면 그렇게 사업을 책정하려고 유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건의 추진중인 사업은 지금 관로를 매설하려고 보니까 농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3건 중 2건은 사업을 못하고 있고, 1건은 바로 완료가 됩니다. 4건의 포괄사업 관계는 농작물 피해가 없는 관계로 바로 측량.설계가 들어간다라면 8∼9월달에는 이루어질 것 같고, 적어도 저희들에게 책정된 사업은 동절기는 아니고 3/4분기 전에는 완공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즉시구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에 나간 것이, 지금까지 군에서 배정된 것은 405만원이 저희읍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204만원이 나갔고, 201만원 정도다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긴급구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는 좀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구호비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혜를 받는 부분도 어떤 대상자가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도 하고,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주시장사용료를 연간 얼마씩 받는 지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우리 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무주군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을 보면, 정기시장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무주군에 설천이나 무풍.안성은 잘 모르겠지만, 무주장날 돌아 다녀보면 옛날에는 상전이라 했는데,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면 땅세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조례가 엄연히 있는 데도 수금원이 아주 규정 없이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준이하로 받을 때도 있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에 있는 기준을 시장공고를 붙일 수 있는 곳에다가 공고를 해가지고 내가 시장안에 들어가서 배추 10포기를 판다거나, 경운기를 끌고 들어갔다거나, 1톤 봉고차를 끌고 들어갔다거나, 1톤 봉고차를 끌고 들어갔을 때 내가 사용료를 얼마를 내야되겠다 해서 본인이 보고 내야 되는데, 내는 사람은 모르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만 내가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무주군 정기시장 시설 및 운영관리규칙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람이 좀 이득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받는 것도 이익이 된다라면 수정할 일이 없겠지만, 도저히 지금 현재 부과하는 사용료를 갖고는 약하다하면 시장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읍장님이 저희 무주에 오신데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 한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읍·면장 전보 규정이 있죠, 전보규정?

그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잘......

규정이 있죠? 전보제한이 있죠?

전보규정은 없고 전보제한은 행정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장님께서는 설천면장으로 있다가 3개월만에 오셨죠?

3개월 반......

3개월 반. 전보제한 규정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만 그냥 묻고 싶구요.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건설도 시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지금 하부기관에서부터 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순위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을담당직원 내지는 이장님들께서 건의가 있는 것은 지역개발위원회에다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 한 다음에 군청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10억 원을 올렸다라면, 예산이 1억 원이 있다라면 1억 원어치의 사업만 앞에서부터 끊기도 뒤에는 누락이 되는 것으로,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무주군의 각종사업이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순위가 뒤바뀌고, 전체적으로 앞뒤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읍·면에서부터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정체를 파악하셔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끊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에서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몇 개 부락을 가보니까 일단 부락별로 형평이 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읍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은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부락별로 1,000만원 정도 나가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개발이 덜 되었고, 사업비가 덜 들어서 여건이 좋은 곳은 개발이 좀 빨리 되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지금 소외되었던 곳이 이제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심하고 각 부락에 출장을 제가 다니면서 그런 사업순위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돌혹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산림공원과에도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화단작업 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쪽으로 일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이 사업을 하지말고 한 쪽을 하든가 해야지, 사업에 보면 산림공원과에도 엄청난 예상이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화단작업도 들어가 있고,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읍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주읍장하단) 정진옥 무주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존경하는 현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풍면정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전 면민과 기관단체, 공무원을 대신해서 진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무풍면에 지난 10월 20일자로 면장보직을 받은 원종환입니다. 우선 저희면 간부에 대한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겸 총무계장인 이환철 계장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계장인 김기옥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무풍면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다음 '98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본 면은 전라북도에서도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권과 생활권이 각기 분리되어 있으며, 행정권과 생활권이 각기 분리되어 있는 곳이고, 저희 고장은 지역환경이 보전된 청정지역으로서 현재까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랭지 특성개발을 하여 고랭지 채소재배로 소득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면민의 성향은 온화 순박하고, 충효의 전통을 숭상하는 선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연혁입니다. 삼한시대에는 무산이라고 해서 신라국에 속했고, 통일신라시대는 무풍현으로 개칭해서......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발언하십시오.

업무보고를 11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와 선도, 다음에 특색있는 행사 추진 등으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선도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417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3개교에 학생이 357명입니다. 유해업소 현황은 노래방, 비디오가게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외 업무추진 상황은 청소년 선도 협의회 구성 및 개최를 3회 하였고, 전단 및 가정 통신문을 3회에 걸쳐서 배부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탑승에 따른 사고유발이 금년에 2건이 있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대화시간 부족에 따른 가정교육 지도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면에서는 학부모와 관련기관 단체등이 간담회 개최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앞으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발송 등 강력한 지도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금후에도 매분기 청소년 선도협의회의 개최로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관계기관단체 간담회의 개최로 학생지도 연계체를 조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교사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학교교사들을 격려하고 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색있는 행사 추진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출향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무풍의 옥수수골 축제행사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은 무풍면민의 날 행사를 매년 8월 15일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제 면민의 날 행사를 단순한 면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무풍 옥수수골 축제로 개최했습니다. 해서 작년 8회 무풍면민의 날 행사를 무풍 옥수수골 축제로 개칭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체육행사위주를 지양하고 특색있는 농산물 홍보위주 행사로 해서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또한 출향면민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은 격년제 행사개최로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서 실시되는 바 금년도에는 옥내행사로 해서 옥수수왕 선발을 하고, 시식코너로 옥수수홍보 및 우수농산물 생산유도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의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활성화 방안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금년 재배면적이 305ha이고, 무풍 찰옥수수가 120ha, 사과 58.1ha 등 571.9ha이며, 농가수로 볼 때는 1,087농가가 됩니다. 소득예상액은 30억 4,2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반딧골 그린마트와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서울 신촌공판장과 직거래 실시 등 총10회를 실시해서 1억 2,5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고랭지 채소가 지난번 약간 파동이 있었습니다. 풍작이 되고 또 IMF한파로 인한 소비감소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개선대책은 `98오직개발 사업의 김치절임공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 등과 직거래 확대를 통해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며칠 전의 자료입니다. 7월 23일자 현재로 체납액이 저희 면에 119건에 971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도세가 12건에 341만 4,000원으로 34%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107건에 639만 3,000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 분기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15명을 4개조로 편성해서 리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떤 직원이고 마을 출장 시에는 수시로 징수독려에 임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고질상습체납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때 규제를 좀 해야되겠다 하는 것과, 각종 인, 허가시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시행방향, 또한 세수확보 홍보강화를 통해서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서 매월 2회 체납세 징수의 날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에 임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해서 1공무원 1체납자 책임담당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년 농사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벼 식부면적은 346ha입니다. 생산계획은 1,754톤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80농가에 2,750㎏의 종자 자율교환을 추진했습니다. 금평, 철목지구에 286ha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땅심 증대랄 한 바 있으며, 증수를 위해서 벼 평당 포기수를 100주 이상 식재토록 홍보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따라서 긴급방제 추진도 행정과 지도합동 현지 지도를 346ha 면적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전력은 냉해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비닐호스를 이용하여 찬물 돌려대기, 물 깊이 대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출장시 피, 잡초 제거를 중점 홍보하여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전개하고, 장마에 대비 입제농약 살포를 중점 홍보하여 잎도열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지속적인 농가지도를 통해서 풍년농사 성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호적부 한글 타자업무입니다. 저희관내에 신호적이 1,705이고 구호적이 329로 총 2,034호의 호적이 있습니다만, 구호적 일부는 기재문자가 한자와 일본어로 기재되어 정리가 안 된 호적이 있습니다. 용지가 오래되어서 마멸되어 판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는 바, 그동안 구호적 제제지시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4월에 받았습니다. 해서 구호적부 멸실우려 제제 승인신청을 5월중에 법원에 하였고, 현재 신호적부 양식에 의한 대비로 외래어로 된 것을 지금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83건은 번역을 끝낸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본 재제작업이 민원업무로 인력관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인력지원이 필요하겠고, 컴퓨터니 프린터 등 소요되는 장비로 해서 소요예싼이 약 477만 5,000원이 소요되는바,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후에 지속적인 번역을 추진하고 전산장비 보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긍지심는 노인복지의 추진입니다. 저희 면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문들이 456명이 계십니다 경로당수는 26개입니다. 최소활동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운영비가 월 12만 6,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 방문 및 건강진단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과 보건지소 직원들이 정지적으로 방문하고, 저희면에서는 노인분들의 생신을 축하하는 인사장을 우편으로 날짜를 맞춰 우편발송을 하고 있씁니다. 그간의 업무추진입니다. 최소활동비 지원은 491명에 5,2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기방문 및 건강진단을 7회 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신축하 인사장을 7회 331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설날에 저희 면에서는 면장이하 간부들 전원이 경로당 26개소를 방문해서 위문품을 드리고 인사를 다녔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해서는 전문의 및 의료장비 부족으로 충분한 수준 높은 진료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느껴지며, 특히 설날에 저희 면에서는 면장이하 간부들 전원이 경로당 26개소를 방문해서 위문품을 드리고 인사를 다녔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전문의 및 의료장비 부족으로 충분한 수준 높은 진료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느껴지며, 특히 노인양반들이 치아가 대체로 좋지 않으신데 치과진료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분들 일감드리기 사업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 연료비 등이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유류값이 큰 폭 인상되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배치도 시급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분들이 치료약 요청 시에는 저희들이 지도해서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휴경지 특용작물 재배로 노인 일감 드리기 사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고, 재활용품 수집은 현재 저희관 내 경로당 노인분들이 농약병 등을 수집을 해서 마을별로 몇 십만원 씩 가고 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유도해서 노인분들의 일감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우한 이웃 온정으로 활력제고입니다. 본 면에 거택보호대상자가 42세대로 64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공무원 6명이 분담해서 방문을 해서 불편사항을 경청,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매월 1회 15일을 잡아서 어려움을 살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1인과 7가구씩 결연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문기회를 정기화해서 불편사항을 적극 경청하는 방향으로 7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진료의뢰, 환경개선, 생필품 구입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간에 공감대를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재정적 건의사항을 경청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해서는 앞으로 대화횟수를 확대해서 자주 뵙고 만나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독지가 자매결연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일반, 기관단체 임직원, 출향민들과 결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우리가 보살펴 줘야할 분들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뒷바라지 해나가야겠다는 결심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 저소득층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5월에서 12월 사이에 본면 참여대상이 자활보호대상자 81가구입니다. 주로 국도변과 하천정화, 하수구 정비인데 사업비는 652명분인 1,499만 6,000원은 기배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말씀 드리면 국도 하천정화 1건에 4㎞, 하천정화 22건에 3㎞, 하수구 정비 11건에 1.02㎞이며, 취로인원은 454명에 1,044만 2,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이 기간이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농번기와 겹쳐서 일반 저소득층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또한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일반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방안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로 작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사고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상황은 본 예산에 14건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1회 추경에 5건, 재배정이 15건 해서 총 34건에 4억 4,251만 4,000원이 숙원사업 예산입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집계 말씀드리면 그중 완공이 16건, 공사중인 것이 9건으로 보시는 자료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약이 5건, 설계가 4건입니다. 본 예산 14건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시의 공사는 5건 중 공사중이 4건이고, 1건이 설계가 끝나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배정 사업 15건은 2건이 완공되었고, 공사중이 5건, 계약중이 4건, 설계중인 것인 4건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해서는 저희 상수도 사업은 재배정 사업입니다만, 영농기중 작물 장해 최소화를 위해서 수확기를 마친 이후로 공사를 불가피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계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면에 토목직이 1명이 있습니다만, 약간 신체상으로 좋지 않고 공직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됩니다. 해서 설계속도가 좀 느린 관계로 설계속도가 쳐져서 시간외 근무인 야간근무로 설계를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기내에 완벽하게 추진할 것이며, 또 주민감독관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화통로를 넓게 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실시해서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무풍면의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내리 하수구 설치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도에 소재지내 하수구 설치를 했습니다만, 소재지의 파출소 앞까지만 하수구 공사를 끝내고 그 밑 쪽은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기존 노후화 된 하수구가 미관을 저해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량이 도로변을 통해서 길이가 약 170m정도 되는데 이것을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해서는 국도변 점용허가가 금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포장된 기존도로에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내는 점용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국토유지관리소의 승인을 맡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것이 어려운 것이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 하수구 확장시설로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고 주변영향을 최소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효·열 정려 주위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철목리 661-1번지입니다. 이곳에 우리 평양이씨 문중의 충·효·열 정려 2동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100여 년 수령의 100여 그루의 소나무 풍치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할 때 이 풍치림 800평을 야외공원 조성, 또 휴식벤치, 급수대,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 진입로에 114m의 주차공간도 조성을 하고, 충·효·열 행적내용을 누구라도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와서 보면 충·효·열 사상이 이해가 가고 느끼도록 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4,900만원으로 기결재액입니다. 해서 제2회 추경요구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충·효·열사상 등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풍치림을 이용한 집회장소의 조성과 휴식, 여가선용 등으로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휴식공간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풍 공용주차자잉 김천 나가는 방향에 있었는데 폐쇄된 상태입니다. 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승강장 설치물로 주차할 때 대기하고 또 우리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버스승강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승강장 설치비가 1회 추경 때 770만원이 세출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추경요구한 2,130만원이 확보가 되면 버스승강장도 되고, 저희면 마당이 되겠습니다만, 보도블럭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개방형으로 담장도 철거하고 가변차선을 설치하고, 급수대도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관광안내 및 홍보판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면무사소 앞에 버스승강장이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 자주 들르게 되고 해서 승객들의 편익증진을 하고 시장과 면사무소와의 거리가 단축되어 승, 하차가 용이하고, 또 면사무소를 래방하는 민원들도 시원한 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무풍 동네체육 편익시설 보강입니다. 저희들이 면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조성된 동네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그간에 실현은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다라면 관리사 1식을 준비하고, 현재 울타리가 안되어 있는데 내부에 의자를 놓고 해서 편익시설을 보완하고, 토사가 내려올 정도로 포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 40m의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 조성된 동네체육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해서 기대효과로서는 이렇게 보완을 함으로 해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고, 지역주민의 체력보강과 삶의 질 향상이 되겠고, 이렇게 시설이 보강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오래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풍면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고 각 페이지마다 세밀하게 궁금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빠짐없이 보고해 주신 원종환 무풍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사에 있어서 면민의 날 행사로 무풍 옥수수골 축제로 함께 병행한 데 대해서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풍면 고랭지 배추 가격이 폭락했었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셨습니까?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층이 얇고 그래서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올 무, 배추가 상당히 작황이 좋았다라고 봅니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량의 과잉생산으로 잡혀진게 아닌가 해서 초기에는 300평장 70∼80만원이 계약이 되있었는데 살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해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또 재원상 큰 돈을 가지고 밭마지기로 해야 되는데, 돈줄이 막히니까 계약하기도 어렵고 하는 것이 겹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가격이 굉장히 좋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풍의 고랭지 배추가격을 잘 받으려면 농촌지도소와 농협하고 행정이 일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작목반별로 분산파종을 유도해 주시는 거이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행정에서도 이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연도별로 가격동향을 판단하셔서 각 부락별로, 지대별로 분산파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다음에 `98년도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무풍에 김치절임 공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임공장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약 3통 정도의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절임수가 처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무주상수원 및 반딧불 서식지인 남대천을 전부 오염시킬 요지가 많다, 해서 이 절임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 비용이절임배추의 이득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 절임공장 폐수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잘 세우신 다음에 이 절임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행정에서도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배추를 절임으로 했을 때 판로문제, 또 이것을 절임으로 했을 때 이득문제, 이 폐수, 절임염수를 처리할 비용을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쪽이 실리가 가는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당초에는 농협 옥수수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건폐율이 안 맞아서 지금 덕지리의 산지로 후보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구호적 한글 타자화에서 본 의원이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컴퓨터, 프린터 및 인건비 해 가지고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비로 무주읍에서 보고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자치단체에서 읍, 면과 컴퓨터 가격이나 프린터 가격이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서 올라오는 점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에서도 관급자재 조달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격을 잘 내시해야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무주읍이 엄청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 점을 읍, 면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레이저프린터가 140여 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되지 않으냐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미숙한 점이 있군요.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