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등단)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3페이지부터입니다. 본과의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전체적인 절감재원 삭감 정리분은 본 보고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과목 변경이나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계 소관 농업지원관리는 먼저 213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 삭감 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 농지원부 정리사업비 1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군이 농업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리 보관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일제정비해서 전산화 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비로 앞으로 본 작업이 끝나면 모든 농지원부 관리가 전산화로 관리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일제정리에 필요한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로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여비 항목 중에서 국내여비 중 불법 농지전용 예방 및 단속여비는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처분농지조사 활동비로 여비를 24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처분농지는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97년도에 발급한 취득자격에 대한 농지를 일제조사해서 현재 저희들이 무려 2,669필지가 취득승인을 해준 농지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하기 때문에 편지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들어오는 것도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저희들에 제1차 추경에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 경영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양특전산 전용회선료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특전산망은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전용회선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사업예산 중 당초 재료비로 계상된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과 예산과목의 목변경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농산경영관리 경상예산은 전액 삭감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병충해공종방제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464만원이 증가 책정되었고,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목변경 분으로 미리 보고드린 대로 민간자본 보조항목에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비는 당초에 국고보조내시가 402ha로 내려왔는데 기상여건이나 제반 안전성을 감안해서 국고보조사업 증액 배정으로 지금 890ha로 사업량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1,464만원이 더 추가 확보되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223페이제 과수특작관리 분야에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중 무주사과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 150만원은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본예산 재료비 항목을 깍고 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재해대책 보상금은 지난 1월 8일과 9일 사이에 본 군에 폭설 피해농가 376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 결과 재해복구비를 올린 것이 이번 국회의 통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 도, 군비 합쳐서 1억 2,897만 5,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국, 도, 군비는 20%가 해당이 되고, 60%는 융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자담은 20%로 해서 이 재해복구사업이 현재 복구가 완료되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과봉지 씌우기 지원사업을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본 군이 특산물이라고 하면 사과라고 하는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과재배에 상당히 연구를 했고, 저희들이 사과조합과 합동으로 우리 산간부의 취약성이 색채가 좀 불량한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사과조합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착색증진과 냉해방지까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길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는 축산기농 분야로서 전액 절감되어 삭감 정리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5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들이 세입분야로 농어촌 소득지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저희들이 `93년도 분 이자는 15만 6,000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금상환 이자 거치기간 전에 미리 내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자를 4월 30일까지 계산을 했는데, 그 전에 이자를 갚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수에 의해서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97년도 이자수입 1만 2,000원 증가분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당초지원 예정보다 실제 농가지원이 많아서 172만 2,000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4억 7,6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실제로 7,461만 2,000원이 절감된 4억 138만 4,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7,461만 2,000원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97년말 저희들 세입세출의 현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4억 138만 4,000원이고, 7,461만 2,000원은 체납액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지원으로 `93년도 융자금 회수 금액이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94년도 105농가에 대한 융자금 회수 금액도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5년도 융자금 회수 127농가에 대해서는 1,310만원이 증액 책정되어서 회수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융자금 회수는 솔직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96년도 융자금은 사실 금년도까지 거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사업 전년도 원금수입으로 2억 2,444만원이 절감 조정이 되었고, 새마을 저소득층 지원사업 원금수입 2억 7,485만원으로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절감재원 삭감재원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7페이지의 융자금은 세입분야 절감조정과 제1회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해서 `98년도 총 지원금액 17억 8,382만 3,000원으로 계상하여 농가경영 지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본예산이 승인되도록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25페이지 사과봉지 씌우기 지원사업은 협회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과영농조합에 일괄 집행하였습니다. 해서 사과영농조합에서 일조시간이 짧다든지 이런 착색 불량지역 이것은 사과영농조합에서 자체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 이것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총예산이 융자금 회수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감되었거든요?

예.

이미 이것이 IMF시대에 어려운 축산농가 또는 어려운 농업인에게 군에서도 지원대책을 갖추자 해 가지고 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가 해당년도에 제대로 된 상태에서 3억 원을 전출한다면 3억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융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3억 원을 전출해도 결국은 전체 총액 예산편성으로는 절감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추경예산 편성에 이와 같은 IMF시대에 많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농업지원에 관하여 예산편성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실례로 축산농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아주 전무한 상태거든요?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해서 전출을 하고 특히 과거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을 일반적으로 가능 지원하는 것보다는, IMF시대에 무주지역에서, 농촌에서 어려운 영농 종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이번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부터 10억 원 범위내에, 10억 원 여정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득기금으로 한번 농어촌 소득기금으로 지원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안을 짰었습니다.

그것도 참 타당한 이번 1회 추경의 예산편성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10억 원 정도 전출을 시켜서 농업인들에게 한번 보탬이 되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농지원부 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다 이 예산이 배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작업은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가 일제정비가 되고 나면 농가들이 사고 팔고, 쉽게 말해서 매입, 매도를 할 때 신고체제가 되어야지 정확하게 그날그날 그 당시에 전산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진해서 신고체제로 할 수 있는 무슨 특별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동사항, 여기에 대한 조사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아직 그 체제까지는 아직 작업을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농지원부에 현재 이동상황까지는 정비가 되어서 전산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급도 전산발급까지 해 드리려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