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기획감사실, 내무과, 대외협력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절감재원 278만 1,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재원은 군정보고서 유인에서 120만원, 업무표장등록 설정 수수료에서 221만 4,000원을 감하고, `96년부터 `97년까지 군정발전 토론회를 통해서 채택이 되고 또 제안을 해 주신 직원들의 토론 책자를 유인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정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기자재 램프세트를 구입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군수실에 있는 현황판을 관선 때부터 한 지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군수실 현황판 정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절감재원 삭감 정리로 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여비 항에서 국내여비로 행정쇄신 추진 등 4개항의 여비를 13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6월까지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들어가야 할 일반업무 추진비 50%를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발전 토론회를 일반인들도 금년부터는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반인에게 우수 제안이 와서 채택되었을 경우 2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보상금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과목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군정발전을 채택했을 때 제안우수 부서와 제안자 그 제안을 추진한 부서, 추진을 잘한 부서에 포상하기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벤치마킹 우수사례집 발간, 절감재원으로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패러다임 혁신 교육과 벤치마킹 매니지먼트 과정 교육에 교육비 중에서 절감 26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절감 58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자치행정의 평가와 비전에 따른 주민의식의 설문조사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339만 7,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시설장비비에서 60만원을 절감하였고, 국내 여비는 분야별로 삭감했고, 이쪽에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국도정 및 현안사업 추진 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504만원을 계상하고, 절감 120만원 해서 총 40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포상금 과목은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서 포상금 과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산공통운영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385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15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5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국내여비 항에서 통합관리 여비에서 140만원을 절감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연수여비를 84만원, 벤치마킹 운영여비를 84만원 절감하고, 특수시책 발굴을 위한 추진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군수 10%, 부군수 30% 해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로 475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555만원을 같은 비율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인데 총 8,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법무감사관리입니다. 이쪽에서도 일반수용비에서 620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5,700원을 감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중에서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9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변상금에서 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중에서 마을안길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 용수로 및 농업기반 시설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과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96∼`97에 반환해야할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1억 2,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3억 1,217만 2,000원을 감해서 일반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307페이지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군·읍면정 시책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중 15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08페이지의 시가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인상분에 대한 6,939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관서당경비 읍면동 표준경비에서 1,773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55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1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운영수당 중에서 읍·면 개발위원회 수당도 기준에 의해서 12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역시 일반업무추진비 읍·면장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3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12페이지에 있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150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에서도 43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운영, 주민등록 관리, 래방민원이 접대용 차 재료값 등 일반수용비에서 1,089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에서 37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있던 전산인력 보조금에서 611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및 관외여비를 위해서 각 읍·면에서 2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세가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징수하고 또 읍·면에는 관외여비를 당추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체납지방세 징수와 관외여비 가운데 2,0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청사, 어린이집의 수도계량기 분리를 위해서 70만원을 수용비에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서 228만 6,000원을 감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73만 8,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차량비에서 5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구천출장소의 배관수선을 위해서 511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읍사무소 키폰 시설 교체와 무풍면 청사 내부구조 개선, 적상면 사무실 벽 철거 등 시설비에서 3,359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 노후 방송시설 교체로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일반수용비에서 읍·면 문화행사, 또 칠연의총 제수용품 등 339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22쪽 방역소독 재료비 등 재료비 과목에서 757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에서 194만 7,000원을 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도 5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시설비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상면에서 약수터 개발 확장 및 체육시설 부대경비로 조사설계비에서 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시설계비 471만 3,000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무주읍 다양 농로포장, 무풍면 무풍 버스승강장 시설, 설천면에 보안마을 하천제방 석축공사 등 총 5억 3,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26쪽 부남면 항 중에서 대소안길 포장이 아니라 교동안길 포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있는 경제개발비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마을 진입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에서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과목 330페이지 재난관리 싸이렌 설치해서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와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각종 건설공사 사업에 한 예산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존에 지금까지 각 읍·면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위원장과 이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개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군으로 신청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몰론 군에서 파악하는 긴급공사에 대해서 물론 선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각종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분에서 경상부문은 상당부분 IMF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 쪽에서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은 첫째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군정 주민간담회 시에 건의된 사항과 다음에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읍·면장들이 서류로 올라온 사항과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주민감담회 시 건의사항과 의정간담회 시 또 면의 숙워사업들이 건의가 되었을 때 관계 실과로 하여금 전부다 가서 너무나 건의된 사항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해당부서 직원을 보내서 현지 기술자하고 가서 현지에서 확인해 가지고 읍·면장과 상의해서 순위를 받았습니다. 순위받은 것을 말하자면 거기에서 올라온 1번 순위를 가능하면 그렇게 했고, 예를 들면 그 순위에 넣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유속교 가설 같은 그런 것은 그 순위에 관계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단 이것을 조사할 때 일방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요구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도 타당은 합니다. 그것도 전혀 배제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이번 예산 중 각종 사업을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군정 설명회 내지는 군수께서 직접 요구를 받은 사항들이 대부분 조사가 되어 가지고, 편성된 사업 비중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각 읍·면에서 개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사업예산은 현성기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전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아직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군에서 시급을 요하는 군정 설명회를 통한 사업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모순점이 있느냐? 군정설명회에서는 그 한 마을에 사업종류로 봐서 전체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명이 있을텐데, 군정설명회에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공감대 형성보다는 본인이 속한 어떤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든가 자기가 속한 해당 부문에 대한 사업요구를 아무래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군정설명회에서 나오는 사업 요구사항도 사실상 읍·면에다 부의를 시켜 가지고 읍면 전체 개발위원회 이장들의 회의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올라온 예산을 타당성있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는 것인데, 물론 군에서 직접 군정설명회로 받은 사업을 직접 조사를 해서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시기, 정서에 아무래도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던 사항을 굳이 왜 그런 식으로 사업편성 비중이 컸느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틀림없습니다.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파악하는데 자료로 참고코자 하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예산 순위별 읍·면소관 사업조서 그리고 군정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조서 그것을 죄송합니다만, 심의가 끝난 이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설명회에서 건의한 것은 의원님께서 보신대로 본인과 자기들이 속한 지역에 있는 것 등 정말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전 6개 읍·면을 다 따라 다녀봤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 의원님한테도 왜 그때 건의가 많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에 안 들어갔느냐 하는 질책도 개인적으로 받아본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한 것은 의원님 보신대로 자기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막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의 기술직하고 읍·면의 개발계장하고 건설과 그리고 각 부서, 군에 있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시켜서, 사업의 우선성, 시급성, 타당성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읍·면에서 지역개발협의회를 거쳐서 과거 관행대로 올라왔는데 예산 사업조서 자료하고, 군에서 군정설명회 시 받았던 사업요구한 내용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아울러서 요구를 하느냐,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을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사업편성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비중이 크게 직접 군에서 조사하고 군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이 자꾸 되다보면 읍면 행정의 공백과 무의미, 모든 행정이 사실은 행정이 능률과 효율성울 위해서 업무가 상당히 분산되어서 효율적으로 해야되는데, 너무 한 부분에 집중되기 쉽다 해서 사실상 일선행정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형태의 비중을 두고 행정을 하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 일선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또 면행정을 거치고 이러지 않고 오로지 군수만 상대하면 절대 좋은 정서는 아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다 필요없고 군청에 군수하고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의식이 고착될 때는 사실상 읍·면 공무원들까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데 이번 사업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형태로 많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에 그런 사업을 편성한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런 군정설명회에 요구된 사업도 읍·면에 부의를 시켜 가지고, 읍·면의 이장들과 개발위원장들이 요구한 사업과 군정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요구사항을 해당 읍·면에 전체 부의를 시켜 가지고, 그 읍·면에 타당성 있게 순위에 올라오는 것은 먼저 비중있게 해줘야 된다,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는 그렇게 한 것보다는 직접 군수가 건의를 받고 군정설명회에서 나온 요구사항들이 너무 지나치게만 반영되고, 읍·면 자체 개발위원회에서 협의된 사업예산은 편성이 거의 비중이 얄팍했다, 이 점은 모순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램프 구입 이 뜻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액정 비젼이라고 해 가지고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상화면을 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전구다마인데 그 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해서 현재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하다가 나가고 그러면...

예비적으로...

예,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반수용비 같은 것,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주민등록 발급, 래방민원인 접대용 차 대접 등 예산을 안 깍아도 면사무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들었단 말이요. 부족한 데다가 더 깍으면 차 같은 것은 못해주는 형편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렇게 깍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의 수용비에서 30∼10% 범위내에서 하는데 그래서 실행예산을 별도로 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가 계산을 해서 차 재료가 공기로 사는 것하고, 500g짜기 250g짜기를 샀을 때 그런 값 등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과나 해당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 중에서 그 규정대로 못 깍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은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는데 10%를 감하거나 30%를 감하면 컴퓨터를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수적으로, 그래서 실행예산을 그렇게 짰던 것입니다. 꼭 그것은 그 값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일방적으로 수용비 몇 %를 깍아라 해서 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깍은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 재료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분석을 해 가지고 어렵게 깎았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도 깍더라도 각 읍면·에서는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소홀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었어도 예산이 모자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또 깍으면 차 대접 같은 것 또 민원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연료비 이것은 깍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절전이라든지 이런데 더 신경을 쓰자,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난로 피우고 하는 것, 춥다고 아우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차를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주지 않다가 말마디나 하는 사람이 오면 주고, 진짜로 대접할 사람들은 안 한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중앙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조정으로 인해 순 세계 잉여금이 줄어 예산이 편성되었고, IMF로 인해 중소기업, 상인, 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도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청취 불능) ‥ 당초예산의 6개월 분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만한 돈이면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판단해서 한 것인데, 그 의원들이 판단하여 조절한 것임에도 6개월 분만 올라왔다? 그러면 6개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성을 정해 놓은 것이지 그 액수를 다.....(청취 불능) 마지막으로 본 예산에 마을회관이 6동이 당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13동이 올라왔는데, 13동이라고 하는 마을회관은, 과연 마을회관 13동은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인가? 이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13동이나 되는 마을회관이 필요한지? 이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 닥쳐서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라든지 보 등, 예입니다만 용수로가 부족해서, 뻘건 비닐을 대 가지고 말이에요. 개울가에 말입니다, 벌거러니 그런데, 이런데다가 해주어야지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심지어 보면 15가구도 안 되는 곳도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안성면과 설천면 2개 지역만입니다. 본 의원이 부남면에 산다고 해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부남면에 그만큼 마을회관이 많기 때문에요.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무풍면에 3동, 적상면 1동, 안성면 2동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13동에서 안성이 7동, 설천이 6동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서 말예요. 지금 2억 원이나 말예요.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올라왔어요, 1억 원 1억 원 해 가지고. 사업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 반드시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것을 명기를 해서 올라와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 왔어요. 이러한 것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 이번에는 다시 말예요.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문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지적사항,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이 지금 추경에 맞는 예산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예산을 판단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추경을 했어야 했고 또 인건비 상승, 아까같이 양여금이나 교부세 감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임의보조금 집행사항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주셨습니다. 현재 쓴 것은 3,800여 만원정도 썼습니다. 이 3,800여 만원은 현재 집행까지 났는데 장애인, 그 내용을 잠깐....

그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알기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꼭 나가야 할 임의보조를 매년 해 주었던 소비자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나가던 그 예산을 1/4분기까지 했고, 그것을 3/4분기까지 계산한 것을 보태서 3,800여 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00여 만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풀 보조를 일반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현재는 안주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집행했던 그런 단체만 현재 주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1억 7,300만원 중에서 20%를 감하고, 8,8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 싸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풀 보조로 보조금을 주면 나중에 그 단체에서 정산을 받습니까?

정산 받습니다.

받죠?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풀 보조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반절만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부족분이라고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전국 시장, 군수에게 지침에서 씨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바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했는데, 세워진 것이 반절 정도밖에 안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틀리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올린 것하고 6개월 분 세웠으니까 반절 안 세우고 나머지 올린 것하고는 틀린거예요.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본 예산에서 해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해 보니까 부족해서 올렸다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틀린 거죠?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IMF시대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많이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IMF를 맞고 실업, 경제대란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해 주셨고, 또 지적도 해주셨고, 제가 지난 번 군정 질의답변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 소득금고에 3억 원을 이번에 별도 계상을 하였고, 1억 6,500만원을 도비와 합해서 이번에 IMF경제 실업자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일반 사업비를 많이 한 것은, 저희가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농로라든지 시급한 농수로에 많이 안하고 마을회관을 많이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거의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선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을회관 예산을 세웠다기보다,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 주었고, 또 면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했고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농수로라든지 농로포장, 아직은 농로포장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등은 소규모 포괄사업비에서 적은 예산은 꼭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면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말예요. 치중을 해 가지고 이런 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검토를 깊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좀 정말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무조건하고 어떤 사업비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이것은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적상면 이동마을에 말에요. 여기는 어떻게 45평이나 크게 지어요? 우리가 부족분이 3,200만원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별 사업을 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줬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사업예산을 얼마 딱 잡고 인구분포에 비례를 했습니다.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된다면 그런 배분을 적용을 하되, 특별히 어느 부서라고 해서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다만 그만큼 간만큼 다른 사업비가 거의 그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서 많이 돈을 뺏어 먹었으면 농로사업이나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부분 그것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구요. 이동마을은 정말로 지적하신 대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평으로 마을회관을 지었느냐? 아시다시피 폐기물 종합처리장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쪽 마을에 별도 말하자면 수혜사업 차원에서도 좀 많이 갔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번 숫자로 계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구요?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본 예산에 부남면으로 마을회관이 3동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디로 올라 왔습니까? 오지개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올렸던 것인데, 그것이 오지개발 사업이 뭡니까? 면 복지회관에 다른, 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도 상영하고 뭐 어쩌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오지개발 사업에 당초에 면에서 올린 것은 없어져 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의회에서 그것은 우리 군비부분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만, 필요해서 올라왔는데 부남면에 하나도 없어요? 약 20동을 하는데 1동도 없단 말입니다, 1동도. 무엇이 형평에 맞는다는 것인지..

마을회관으로...

그리고 사업비도 그래요. 사업비도 내가 수판을 두드려보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이 13동이나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꼭 해야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을 짤 때 추경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좌우지간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제대로 짜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보시지면 순 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순 세계잉여금보다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짓고, 13명 사는데도 다하고, 이 사람들이 마을회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예요?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문은, 이 부문말고 다른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공감이 갈 수 있는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본 의원도 그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IMF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우려되었던 부분이 농업분야다. 그래서 특히 농업인들 중에서도 축산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을 확대를 하자 해서 3억 원을 전출했다, 그런데 3억 원을 전출한 금액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게 되면 사실상 명분에 가깝게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결국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왜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7,480만원 해서 융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은 부분만 충당하기 위한 3억 원만 전출한 것입니다. 해서 결국은 총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사항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IMF시대에 무주지역 경제에 가장 피해가 많은 농업분야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에 전출 좀 시키자 했는데, 결국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때우기 위한 그런 명분 위주로 3억 원만 전출했다, 이것은 명분이 좋거든. 그러나 실질적으로 `97년도나 `98년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감했다,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이 지금 감되었어요.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무주군 집행부에서 IMF시대를 맞이한 우리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추경예산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도 지역경제에 어떤 실업구제 대책 등등 이런 좋은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진정으로 우리 군민 중에서 가장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번 투자를 하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에 3억 원을 전출했다 라는 표시만 했지, 융자금 회수도 안되고 해서 결국은 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주군 IMF시대를 맞이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한 번 검토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과연 시급을 요했느냐, 진정으로 시급을 요한, 주민들에게 복지, 소득향상, IMF를 겪는 주민의 아픔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집행부도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땜방 때우는 식으로 3억 원만 전출해 놓고, 그럴려면 민간융자금 회수를 제대로 하든지? 진정으로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증편성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감되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분 때우기로 해놓고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는지, 집행부에서, 솔직히 걱정스럽네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나 읍·면 간담회에 나가 가지고 "주민 여러분, 실질적으로 농민 여러분들을 위한 무주군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IMF시대에 각종 언론매체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 개개인에 속한 피부접촉을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농업인들이 아닙니까? 이미 많은 시설이나 언론매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무주군 행정에서는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군정 설명회에 나가서 우리 의정간담회를 하면 큰 타격입니다. 오히려 감했어요, 지금? 한 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내무과장 양희언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문은 제외를 하고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경일 경축행사 등 가로기 설치해서 국기를 100매, 군기를 150매, 깃대를 150개 다음에 국기를 계양할 수 있는 밴드 150개 해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가 지금 현재까지는 각 읍·면별로 자체적 읍·면 소관별로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8개월치 앞으로 하는 것을 5월부터 군에서 일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군읍·면별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읍·면 예산에 삭감해 가지고 군에다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타군에도 보면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해서 읍면 출장소까지 통합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읍면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읍면 행정 종합평가 시상을 우수 1개 읍·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읍·면을 시상함으로 해서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방위협의회 운영지원대 예비군 중대 전산기인데 컴퓨터를 7대, 프린터 7대 다음에 조달 수수료 해서 1,17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행정 업무 FAX구입인데 내무과 FAX가 `89년 5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를 대비한다든가 모든 것을 대비해서 FAX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국내여비, 여비,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도중앙회 2,767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의무적 경비나 마찬가지로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은 삭감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여비가 모자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기관 교류 연수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기관이 부천시와 기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5명을 30일씩 2개 군에 교류 연수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포상금에 가서 퇴직공무원 기념메달 증정과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21명을 우선 올렸는데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15명인데 아마 이것은 혹시라도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지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우선 2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무주군 자원봉사 종합센타 설치 운영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순 도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하면 자연봉사센타 사무실을 개소를 하고 거기에 사무직원을 유급직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자원봉사 남녀를 지원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일정한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직원을 둬서 하는데 이것은 순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정읍, 순창, 고창, 무주 이렇게 5개 군만 되는데 내영도부터는 도비 보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비로 2,0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1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는 것이 금액은 똑같고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폐식용유,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 지원인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내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내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가 새로 계약해서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매월 보험성을 띤 수수료인가요?

이것은 기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군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고, 전에는 읍·면 단위로 자체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읍·면 출장소까지 연계, 보건소까지 해서 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읍·면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일괄해서 군에다 편성해서 일괄계약하고 군하고 읍·면, 출장소, 보건소까지 연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할 때 무인경비 시스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월병 수수료 말하자면 보험성 수납액 그것인지, 만일 회사를 변경해서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별도로 설치를 다시 하거든요?

이것은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모든 시설을 해 주고 이것은 단순히 월에 주는 용역료만 됩니다.

계약을 다시 할 때는 그 회사로부터 시스템은 무료로 시설해 주고, 월별 보험료 수수료군요?

예. 모든 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칼라 동화상 전광판 광고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전광판 광고 계획 내용을 보면 무주를 홍보하고 ,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주하면 도청소재지가 전주란 말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S내 집에다가 내 집을 홍보하는 격이 됩니다. 지금 무주하면 전라북도 전주에서 여행을 다닌다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 의견으로는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경기도 일원, 서울 일원 광범위한 이런 지역에다 해야지, 전주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내 집에다가 내 집 홍보하는 것과 꼭 같은 말이에요. 적상면을 무주군에 와서 홍보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은 욕구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PR이 됨으로 해서 오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가, 전라북도 사람이라고 해서 구천동을 다 왔다 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부터 우리 무주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목적대로 광고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내 전주보다는 무주하고 먼 거리에 있는 대도시에다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다 아는 곳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일보사 주관으로 하는데요. 14개 시 군에 전북일보사 측에서 보면 상업광고가 되겠고, 저희들 측면에서 보면 공익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4개 시 군이 계약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도 위치상으로 봐서 상당히 오가는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에서 여수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그쪽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을 통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광고도 좋겠지만,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지금 착공 중인데,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다보면 산능선이나 이런 데 광고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예.

이런 것보다는 무주지역에다가 광고판을 크세 설치해 가지고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광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해서 우리 군자체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서 독자적으로는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느 광고회사에서 설치한다는 계약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군 독자적으로 광고판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북일보사에서 설치하는 것도 지금 설치비용만 20억 원만 소요된다고 저는 전언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무주가 빠지면 안되나요? 무주가 같이 안 한다면...

14개 시 군이 다 들어가는데 오히려 평가지구는 들어갈 소재가 없을 것으로, 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주는 토산품이라든가 관광홍보로 해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내 전 시군 공히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 후 계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주군이 여기에 참가를 안 하면 광고를 다른 데는 못하냐, 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무주가 빠져도 타 시 군은 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광판 광고계획이 광고대상 해 가지고 14개시군, 이렇게 했는데 전광판 광고 계획이 말이죠. 전북일보사나 아니면 행정계통에 상부기관 이런 곳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습니까?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전광판 광고신청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니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북일보사에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다음에 14개 시 군에 할애할 수 있는 란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14개 시 군에 광고를 할애, 그것이 만약 전북일보사에서 14개 시 군에다가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인심쓰는 것 마냥 표현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14개 시 군에 할애해준 것 마냥.... 그래서 전북일보사에서 각 시 군에 협조요청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공히 광고대상 해 가지고 14개시군, 이것이 아닙니까?

계약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요청이 온 거죠?

예.

그렇게 되어야지 왜냐하면 전광판 광고 설치계획을 전북일보사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전북일보사로부터 각 시 군에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무주군 아이디어 개발에 의해서 먼저 착안된 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언론기관이 언론의 권력,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화상에서 언론개혁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언론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의 요청이 아닙니까? 해서 과연 이 광고계획이 우리 군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반딧불 그린마트 청정지역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다음에 특산품이 들어갈 수 있다면 특산품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뭣 좀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무주군의 경우 18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루 18분입니까?

하루 18분이 되겠습니다.

하루 18분이에요?

예. 1구좌에 화면 표출시간이 53분인데, 저희들은 1구좌 전체를 하지 못하고 1/3분의 구좌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북일보사로부터 우리 무주군에서 전광판 광고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일간지나 전북일보사에 일간지에는 앞으로는 군정홍보는 피하고 광고판으로 할 것입니까? 일간지는 또 일간지대로 일간지 홍보비는 결국 다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간지 홍보하고 전광판 홍보는 좀 개념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군정홍보대, 군정홍보대가 유인물 함을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판을 만드는 것이에요?

유인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딧불지라든가 홍보지 함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8억 4,386만원이 증가한 50억 4,2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관내에서 판매하는 담배소비세는 3억 5,432만 4,000원이 감되고, 내 고향 담배판매로 해서 1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판매 수입을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비해 보니까, `97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금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월 별로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관내에서는 담배 판매수입을 더 올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에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80억 7,838만 7,000원에서 38억 3,261만 1,000원이 증가한 119억 1,0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건물분에 있어서 당초 96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구내 식당이 4월까지만 하고 5월부터는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업이 160만원 정도 감되고, 평통사무실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국가기관이 자치단체 건물을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에 의해서 임대료 191만원이 감되어서, 35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10만 ℓ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실제 처리장 시설로는 170만 ℓ밖에는 처리를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거기에 ℓ당 3원씩 해서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관공업수입으로 1,09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B형 간염이나 수두,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전부 단가가 인상되어서 1,099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당초 예산계상을 잘 못해서 대형폐기물 처리 1,400만원하고, 비지정 관광지 청소 수수료 50만원을 기타수수료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당초 공동시설세 교부율이 작년까지는 징수액의 30%를 교부했는데, `97년 10월 1일날 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만 시, 군에 주는 것으로 하게 됨에 따라 3,9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와 10만 5,000원하고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 등 19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9,75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당초에 8,900원에 6만 5,000㎡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00원에 2만㎡로 물량이 변경되고 그래서 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의 34억 6,397만 7,000원을 본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보다 37억 5,871만 9,000원이 늘어난 총 72억 2,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잔액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사용잔액 외 25건에 8,301만 1,000원 시도비 사용잔액이 4,136만 6,000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저희들 가옥리에 농촌지도소에 관정, 시설하우스, 해송 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주∼학산간 도로확포장으로 인해서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금으로 받아서 기타 잡수입으로 넣고, `97년도 세천 간이오폐수정화시설 도비 623만원 해서 총 2,525만 3,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서 3.74%가 감되었습니다. 그것이 10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지방교부세가 9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총 5,61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은 7,3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량물꼬 지원 사업비 외 18건이 15억 5,258만 9,000원이 삭감되었고, 병충해 공동방제 외 13건이 14억 7,907만 5,000원이 절약되어 실제는 국비 보조사업비가 7,351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당초에서 1억 2,963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도비보조금은 개량물꼬 사업 외 21건이 2억 381만 7,000원이 삭감되고, 병충해 공동방제 외 15건이 3억 34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억 2,9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관계는 저번에 절감재원 삭감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 계상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내 고향 담배판매 조합비를 갑당 1/1000를 조합비로 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 34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내고향 담배판매 운송차량을 저희들은 6월까지는 차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해서 하는 것이 6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담배판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합비 304만 2,000원과 임차료 687만원, 그리고 민간인 판매 보상금이 1억 1,960만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1,167만 8,000원 그리고 차량비가 371만 8,000원 해 가지고 전부다 1억 4,802만 8,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담배 판매수입 11억 9,600만원을 계상한 데서 1억 4,8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가고, 저희들 군에 순수하게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1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저희들 도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1명에 3만원씩 해서 3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전부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서울 유통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직급보조비를 1인당 30만원씩 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명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매입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99만 8,000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불용물품 평가수수료를 55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음향기기 및 무대조명기구 유지비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해서 이것은 엠프, 주변기기, 마이크선, 마이크잭, 조명전구, 무대 카페트, 카세트 테이프, 무선 마이크용 건전지, 수리용 공구 등 해서 1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20% 절감재원에 의해서 1,661만원을 전기요금에서 삭감했고, 수도요금 145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존 누락되어 있는 전기요금을 가산했는데 가옥삼거리에 297만 5,00원, 분뇨전처리 시설에 237만원, 쓰레기 매립장에 6만 8,000원 오산 삼거리 전기료가 267만 5,000원 적상삼거리가 93만 9,000원 본청 수전설비 중설분이 800만 1,000원 내 고향 담배 판매차량 자동차세가 13만 1,000원 자동차 보험료가 47만 1,000원입니다. 도로정비원 대기실 자재창고 전기요금이 6만 8,000원 해서 가감을 하니까 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기존예산을 65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6월 달부터 내 고향 담배 판매차량 구입비 37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실시설계비 구내식당 구조변경 실시설계비를 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형 순환버스 구조변경 및 도색하는데 구조변경에 118만 1,000원 도색하는데 134만원으로 252만 1,000원을 계상했고, 군민회관 정문앞 차량통제 경계석을 제작 설치하는데 400만원, 구내식당 구조변경 공사에 1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앞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는데 300만원, 청사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전기내선공사, 수중모타, 기계실 급수연못을 설치하는데 1,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 1,2층을 전부 허물면 숙직실이 당장 없어지기 때문에 군청 앞마당 정자나무 옆에다가 숙직실 및 민원안내소를 시설하려고 하는데, 간이건물로 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시설비에 저희들이 수전설비 증설로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440만원을 감리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본 청사 노후 사무용집기 교체를 위해서 책상, 의자, 이동서랍, 프린터 책상, 과일 캐비닛, 칸막이 등 해서 1억 6,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는 세외수입관리로 전부 절감재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내 고향 담배 판매 차량 임차료, 이것이 말하자면 무주에서 서울로 담배를 운송할 때 그 때 쓰고자 하는 임차료입니까?

사실 그 임차료로 했습니다.

그 때 그 때... 한 달에 몇 번이나 올라가요?

5회 갑니다.

한달에?

다섯 번 씩이요.

다섯 번씩 차를 빌려 가지고 올라간다? 잘 알았습니다. 126페이지에 내 고향 담배 판매용 차량 구입, 이 차량은 서울에서 판매해 분 그 분에게 차를 사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군청에서 차를 1개 사 가지고 지금 임차료를 주고 하는 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안 쓰고 이 차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임차료는 6개월만 하고..

6개월분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6개월만 하고 우리가 직접 사 가지고 무주에서 서울로 담배를 운송하겠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말이죠. 담배판매가 무주담배를 서울로 운송해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어떤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듣고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문제 제기를 안 해도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행위냐 이 말입니다. 세입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는데...

이 관계는 회의록에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이 그런 제약을 받는 행위라면 아주 무주에서 서울까지 담배를 고정적으로 운송하게 위해서 차를 산단 말이요. 만약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히 불법적이고 규정에 어긋나게 되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말이예요, 틀림없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위험스런 짓이네요, 아무튼.. 상당히 위험한 일이예요.

지금 저희들이 있는 차로는 노출되어서 하기가 나쁘고... 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 사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지역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어디 담배나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주담배는 무주 기호 때문에...

담배도 번호 뭐, 기호 때문에 다 안단 말이요. 거기에다가 차까지 사 가지고 운송을 하겠다? 만약에...

그 관계는 우리 출향군민한테만 판다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127페이지요. 도 모범공무원 수당, 이것은 도 모범공무원인데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놨단 말이요? 어제 정무부지사가 왔을 때 정책간담회에서 이 이야기를 표현을 했거든요. 본인들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습니다. 시정조치 안 합니까? 시정조치가 가능하냐구요? 도 모범공무원을 우리 군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모순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시군 공히 그런데 우리 군만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정무부지사 참석 시에 전 시, 군에 공히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 개선해 달라 해서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시인을 하고 갔어요. 한 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기획단한테 직접 전화를 걸으셔서 시행조치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세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을 삭감을 하고 가옥삼거리,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오산삼거리 이렇게 전기요금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새 가옥삼거리나 오산삼거리를 보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기본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것을 끄든지 쓰든지 돈은 줘야 됩니다.

그럼 사용을 안 해도 기본 계약된 전기요금인가요?

예.

분명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동료의원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내 식당요? 구내 식당은 현재 민원인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민원인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아니 안 받아 주진 않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누가 나가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런 상태에서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그리로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저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좀 넓히고 깨끗이 하려구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내식당 사용 인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해 가지고 막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매일매일 중식시간에 적당량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구내식당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인테리어까지 한다면 현재와 같은 구내식당 운영상태에서는 사실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냐? 왜냐, 지금 현재 매일매일 구내식당을 애용하는 이용자를 무제한으로 풀어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중식을 적정량을 선정해서 공급을 하고 그 외에는 안 한단 말예요?

저희들 생각은 구내식당을 개조하면 무슨 군에서 하는 행사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바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때문에 그래요?

예.

식당 견적은 똑같고?

칸에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것에 세칸이거든요. 지금 한 칸만 구내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것을 넓혀서 하려구요.

그러면 그 벽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시에 사용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민원인들에 대한 무제한 구내식당 이용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평상시에?

지금 현재 가보면,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가면 딱 앉아 버리면 더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밥 먹는 직원들이 현재 35명 내지 40명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은 좋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어려운 경제위기에 사실 구내식당 인테리어 공사로 1억 원을 준다는 것이 무리한 것 같아요. 확장해 가지고 적당한 수준으로 해도 되는데, 꼭 인테리어까지, 1억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인데, 구내식당 정도를 일류식당으로 만드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일류호텔 같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점심밥을 먹고 나서 휴식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33페이지에 급수연못 설치가 뭔가요? 급수연못 설치 1,000만원?

청사 급수시설이요?

예. 급수연못이 뭐예요?

지도 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물을 나오게 만들려고....

아니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말이죠. 본 의원이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들은 소리입니다. 참 무주군청 돈 많다, 돌 가져다 놓고 구멍 일일이 파느라고 한 몇 십일 걸렸죠,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한 두어 달 걸린 것으로...

파는 데만 그랬어요. 완전 주민들한테 비웃음거리더라구요. 귀를 넓게 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러한 보는 시각의 견해를 공무원들한테는 쉽게 표현을 안 합니다. 실제로 사회 정서적으로 그래요. 혹시 공무원들한테 찍혀서 불이익이나 당할 까 싶어서 말을 잘 안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무주군청 돈 많다고 해요. 돌 하나 파는데 몇 십일씩 걸려가면서... 거기에다가 청내 급수연목을 설치하겠다? 이것이 사회정서적으로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먼저 물이 나올 때 말이죠. 물을 주민들이 와서 아침으로 많이 받아 가거든요?

과장님 행정이란 완전히 지역전체 주민에 대한 공조직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란 것은 찬반론은 다 있어요. 다 찬반론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찬반론 중에서, 물론 좋습니다. 그 급수를 이용하는 일부의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좋지만, 전체 주민이 보는 시각을 중시해야지,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전체가 공감대를 이루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아야지, 그런 수혜자는 몇 명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웃더라구요. 그것도 경제가 좋고 사회복지도 잘 되고 여가선용이 아주 활성화 될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식적으로 사회정서가 아주 이럴 때, 돌을 파는 것도 문제 삼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급수연못을 한다고, 참 누구 창안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대형 순환버스 구조변경 및 도색이 있는데, 차량 내부 구조변경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순환버스 돌리던 것을 보건소 노인 수송차량으로 변경을 하면서 의자를 당초에는 옆으로 앉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버스 의자처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순환버스 하던 것을 노인들을 위해 운행하는데 거기에 주고, 노인들을 위해 산 것을 순환버스하고 바꾼다 라는 뜻이죠? 바꿔서 하는 것이죠?

바꿔서 씁니다.

원래 산대로 하면 되죠?

그 차를 순환버스로 돌렸고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먼저 차량을 옆으로 의자 한 것도 원래는 앞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구조변경을 해서 옆으로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거란 말예요.

아니, 시내를 다닐 때는 옆으로 앉는 것이 가까운 분들은 별 것이 없었는데, 읍면에서 노인분들을 싣고 오려면 옆으로 앉는 좌석 가지고는..

그러니까 본 의원 이야기는요? 지금 보건소에서 차를 맨 처음 구입할 때 그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샀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순환버스로 줬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순환버스 하던 것을 다시 내부 구조변경을 하고 도색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또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 상공운수계와 진안 시내버스 회사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운행하는 차량을 샀다가 문제가 되니까 순환버스를 줬단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안 해야죠, 순환버스 했던 놈을, 폐기처분을 하든지?

그것을 지금 보건소로 줘 가지고 노인...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원래 산 버스를 노인들을 실어 나르고, 지금 순환버스도 그래도 순환버스를 해야죠, 구조변경을 하지말고?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보건소에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노인들을 실어 나르고 보건소에서 의료를 받고, 노인당에서 좀 놀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차량구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안 버스회사에서 못하게 하니까 순환버스로 주었단 말이요, 그렇죠? 원래 산 버스를 순환버스로 돌렸잖아요?

진안에서 못하게 해서 바꾼 것이 아니구요, 차를요?

무주 순환버스를 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차량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무진장 여객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안하고 지금 순환버스로 줬단 말이요, 지금 보건소에서 그 차량을! 그런데 다시 순환버스 이것을 개조해서 보건소로 줘서 운행한다면 차만 바꾸는 거이지,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죠? 상공운수계장이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순환버스로 돌린다고 했어요, 노인들 운행을 안 한다고.

원 상태로 돌아간 거요.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건소에서는 원상태는 보건소 차량을 구입을 했단 말이요, 순환버스로 주기전에 .

예.

해 가지고 노인들만 실어 날라서 노인들 편익을 해 주려고 했는데, 무진장여객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주에는 차를 안 넣겠다 해 가지고 상공운수계와 보건소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 새 차를 샀으니까 이 놈을 순환버스로 넣자 해서 보건소에서 산 차를 순환버스로 넣었단 말이요. 넣으니까 기존에 순환버스 하던 놈이 1대가 남는다 말예요.

예.

그것을 지금 구조변경하고 도색을 해 가지고 보건소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안되죠, 지금? 그렇게 하면 무진장여객에서 무주군에 차를 넣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요? 원래 제 질의내용은 차를 한 번 사 가지고 왔으면 그냥 그것을 써야지, 구조변경까지 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내용이 틀려졌네요. 그리고 차를 살 때 우리 행정에서 맞게 신청을 하면 그대로 구조변경도 해 가지고 차 회사에서 줍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이중으로 차를 샀단 말이요, 지금? 아예 차를 구입할 때 구조변경을 하지말고...

당초에 차를 살 때는 저희들이 일반버스로 샀었는데, 그것을 시내버스로 하면서 구조변경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건소에서 차를 1대 샀기 때문에 순환버스로 돌리고 그것을 보건소로 주려고 하니까 내부구조로 의자를 전부 달아야 되어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에요. 왜 구조변경을 자꾸 하느냐만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고, 왜 보건소로 왔다 갔다 하느냐는 다른 과장님까지 할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아예 새차를 보건소로 주고, 구조변경을 할 것 없이 새차를 주고, 순환버스는 그냥 순환버스로 이용을 해야죠, 차를 바꿀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 의원님 얘기도 맞는데요. 새차를 시내버스로 돌리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예산 계수 조정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시내버스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장이 나고, 노상 저속으로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새차로 돌린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예산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로 절감재원 삭감 정리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가계상한 대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14번째 줄 민원실 실내 안내판 및 유도 표시판 제작과 신문걸이 등 비치용품 구입비 등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FAX 민원 확대에 따른 민원처리용 FAX 사용료와 반딧불 신문고 우편엽서 요금으로 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직원의 복장통일로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위하여 하복피복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로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인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시설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속회선을 초고속 국가정보망 전환 다중화 카드 교체시설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예산은 20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에 일반수용비로 전산편급도 작성과 지가감정 수수료를 206페이지의 사업예산 국고보조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세세항을 변경하여 지방비 50% 부담금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2,879만 3,000원과 지가조사 전산 편급도 작성비로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