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건설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도소)

(등단)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되 내용은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198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7억 1,219만 9,000원이 증된 것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동에 5,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로 마을 기반시설공사에 5,054만 1,000원이 증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는 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7억 1,822만 7,000원 중에 실시설계비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 신축 표준모델 개발 설계용역비로 25평형 2동과 30평형 2동해서 2,022만 7,000원입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서 관서마을 회관신축의 신촌마을 회관 신축 등 200페이지에 있는 신축공사와 작년예산에서 구조개선 부족사업비 증액해서 전체 마을회관 신축, 13개 마을에 13동, 부조사업비 7등으로 6억 9,800만원은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에서 4억 3,499만원은 시설비에 청소년 야외학습 시설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2페이지 도시정비에서 4억 2,508만 2,000원이 증된 것은 안성 자연취락지구 지정 주민공람료입니다. 또 설천면과 안성면의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로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억 1,0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서 배방∼만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금 미지급분과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편입토지 미매입비로서 4억 3,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로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에 2,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설비에서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비에 1억 2,867만원이 증되었으나 그중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등이 감 되었기에 본 시설비는 13억 3,660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사무용 FAX사용료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FAX선로 시설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여비 중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도로정비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 계기설치 한전불입금으로 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토목건설에서 10억 1,475만 2,000원의 증 계상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2억 5,893만 9,000원을 중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실시설계비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적상, 부남지역 사회복지센타에 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적상지역 사회복지센타에 8,578만 4,000원, 또 부남지역 사회복지센타에 8,578만 4,000원, 그리고 적상∼부남간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본 예산에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8,041만 7,000원 및 군비부담금 등 해서 2억 5,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에 소요되는 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등 해서 7억 5,581만 3,000원은 실시설계비로 유속교 가설공사에 1,4565만원, 시설비는 유속교 가설공사, 당산 소하천 복개공사, 미항마을 석축 보수공사, 공진마을 진입로 암거설치 공사 그리고 279페이지에 상유마을 석축보수 공사, 서면 소하천 복개공사, 증가마을회관 마다 포장과 와석마을 진입로 포장, 교동안길 복개공사 등 해서 7억 3,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주택사업 중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주택사업에서 지방세 수입액과 경상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466만 7,000원을 중 계상하였으며, 다음 370페이지 세출에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20만원이 감 되었고, 밑에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486만 7,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세입입니다. 372페이지에 주택사업 466만 7,000원의 증계상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분 원금 수입 66만 8,000원과 373페이지 `86년도 3구좌와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86년도 감과 국민주택 융자금 `83년도 9구좌에 138만 3,000원, `86년도 3구좌 감해서 1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사업은 466만 7,000원의 계상은 민간자본 이전에 절감예산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376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과년도 분이 192만 3,000원과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분으로서 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원마을회관은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도비 5,000만원하고 부락에서 부지를 대고, 나머지 부족분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고 무주군내 안성지구에다가 견본으로 회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3,000∼4,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무주관내 안성면에다가 견본으로 한번 목조건물을 짓겠다 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한번 파급을 해 보겠다 하는 목적도 있고, 무주에 특별히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군비 3,000만원을 여기에다 세우면 안되죠? 하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세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77페이지요? 오지개발 사업이 있는데 적상면하고 부남면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셨죠?

오지개발 사업은 적상이나 부남지역에 지역사회 복지센타로서 당초 기존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을 부남은 하고, 적상은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을 신축 설치해서 2곳에다가 복지센타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왠지 출장해서 면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쪽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진해서 본 사업비가 저희들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영화관이라든가 노래방, 헬스실, 학업실,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정을 해서 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분명히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지금 현재 서면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계획서를 세운다 이 말씀이죠?

우선 지역사회 복지센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그러면 적상은 신축을 한다는 말씀이고, 부남은 기존...

예. 기존을 이용하고.

부남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데요?

작으면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적은 대로 하고, 큰데로 하고 사업조정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오지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다른 사업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상은 분명히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오지개발 사업비로 신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부남은 기존 건물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번복하시면 안돼요?

만일 계획변경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아니, 본 예산 때도 지금 이게 잘 안되어서 예산을 조정했는데, 다시 그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단 말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오지개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예산심의를 드리면.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비로 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신축을 하면 그에 따른 부속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회관을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회관은 아니예요, 회관은?

예.

회관은 아니라구요?

예.

그러니까 적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화관이라든가 노래방, 적상이나 부남이나 같은 유형에서 복지...

아니요. 오지개발 사업으로 적상은 다시 신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신축을 하면 그곳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영화관과 노래방, 헬스실, 학업실,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적상은 분명히 오지개발 사업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지개발 사업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사업비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이 그쪽에다 사업을, 신축을 다시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지구로 선택을 한 것이죠.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신축을 안하고 신축을 해 놓으면 내부시설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신축을 못하면 오지개발 사업은 못 하겠네요?

신축을 안 하면 기존 회관을 이용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것은...

기존 회관은 작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해서 도저히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예요, 지금 현재. 부남은 내부시설을 할만한 장소가 못됩니다. 해서 본예산에서도 삭감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증감계획은 확실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가 나와 봐야, 증감사항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끝난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바로 알려주셔야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것, 또 삭감됩니다. 본 예산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읍·면에 출장을 해 가지고 읍·면장들과 담당계장들하고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 의원님 말씀대로 또 읍·면장들과 재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199페이지 마을회관하고 222페이지 각종 주민 숙원사업하고 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업선정은 아까 마을회관 관계는 주민숙원 사업 지구로 해 가지고 우선 마을회관은 30호 이상되는 지구로 해서 우선책정을 했고, 또한 22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도 군수님 간담회시라든가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지구로 순서에 의해서 본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저희들이 올린 중에서도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구는 `99년도 본 예산에 해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행정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처리는 부락에서 이장을 통해서 면으로 올라와서 면에서 면개발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님들이 거기에 다녀와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기관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장도 없어도 되고.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 행정의 체계를 잘 지키셔서 밑에서부터 모든 사업이 위로 올라와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본 의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마을기반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이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마을기반 시설공사는 대상지는 현재 저희들이 이동지구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지구에서 만일 주민들이 꼭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읍면에 사업지구 위치선정을 2∼3차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동지구에 사업으로 인해서 할 적에 그에 대한 주민 수혜사업으로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금년부터 마을회관 신축 표준모델을 개발설계 용역을 맡겨서 견본설계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평형 2동에 936만 8,000원이면 450만원대가 넘고, 30평형도 500만원대가 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네요?

본 사업은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산출식에 적용근거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제21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식은 설계공사 감리업무 인 월수해서 기준임금에 그에 따른 순수비율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평형이나 30평형 중에 보면 1.76인, 2.04인 그것은 건축설계 한 동의 소요인원수가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발주해서 이 설계용역을 맡겼을 때는 법정단가를 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통례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를 한다면 평당 8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하면 16만원꼴로 약 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계약을 할 때 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 적용을 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주문하듯이 10만원 미만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10만원 미만은 가정집도 그렇게 짓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공동창고라든지 하는 것을 지을 때도 또 깍는데 본 사업을 했다고 해서 꼭 이것을 다 주려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승수가 고정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평은 지금 신고제가 아닙니까, 마을회관도? 평면도만 있으면 되죠?

아닙니다. 25평형 마을회관도 전부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허가상으로는 신고도 있고, 평면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마을회관 전체는 설계의뢰를 다 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상에 계상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그걸로 해서 매번 허가를 득할 수가 없어요. 30평형 이상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은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델만 응용할 뿐이고, 평면도만 응용할 뿐이지 그걸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계상은 되었지만 어떠한 지역에, 쉬운 얘기로 무료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마을회관 관계도 묻겠는데, 제일 첫 번째 관서마을회관 신축으로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단가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데는 다 180만원인데 여기는 신축인데도 1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오타가 나온 거예요?

그 지구 관서마을 신축관계는 기 지금 마을회관을 부락자체 사업으로 해서, 부락자체로 신축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력이 부족해서 자력으로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의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해서 1,500만원이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1,500만원만 주고 전 사업비는 기 주민들이 추진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 마을 자체로 하다가,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관서마을이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천면 구천동입니다.

구천동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리조트 올라가는 데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배방하고 관서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자리쪽으로 하려고 부락에서 그렇게...

부락에서 그렇게 작년까지 하다가 지금 자본금이 부족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200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이라고 했는데, 적상 유동마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57호에 197명입니다.

이동마을만 그렇습니까? 인접마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안골하고 주면마을 이동하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우리가 수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4평형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필요합니까?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면서 45평형 건물이 지원이 되어야 할 그런 어떠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에는 저희들이 본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마을 회관을 전적으로 크게 사용할 경우도 있고, 또 부락에서 원하기 때문에 45평형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2층입니까, 단층입니까?

본 지구는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1층은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2층으로 해서 회관 사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제가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45평형이라면 이동마을에 인구수로 비례할 때, 가정집보다는 크고 마을회관으로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집회장소로 보고, 이것도 단층이 아니고 2층인데, 앞으로 그렇게 과장의 계획이라면 실효성이 없는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금년부터 25평형 단위 30평형 단위는 우리가 표준모델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45평형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예. 부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설계비 계상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지금 마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게 민간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설계비 같은 것도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보조금을 보면, 금년부터 설계 용역개발에 들어가니까, 표준모델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당장에 고충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마을 주민들한테 민간적 자본보조로 주려면 때리려면 때리고 안 때리려면 말고 해야지, 때리려면 죽기로 때려버리고....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시설비로 청소년 야외 학습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한 것인지, 건설과에서 할 소관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주초등학교 뒷동산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열린 학습실이라 해 가지고 그쪽에 뒷동산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뒷동산에 시설할 데가 있습니까? 학교부지가 아닙니까?

도시공원으로 해 가지고 본 지구는 하면 조성계획을 수립 후에 해야 하는데, 사실은 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토지는, 땅은 학교부지이고 또 공원관리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예산상 우리 지방자치에서 학교에다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학교부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협의가 될 것으로...

어디하고요?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토지주하고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거기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려면 또...

예산상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부지내에 시설투자를 하지를 못해요, 학교에다가.

도시공원내에는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을 다시 한다면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사업계획이고 예산규치강 학교에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전체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목적은 청소년과 지역주민, 학생들이 같이 휴식과 체력단련 장소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에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시설을 못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 지방자립도가 50%가 넘었을 때는 그냥 수리를 하겠지만, 우리같은 빈약한, 열악한 무주군에서는 학교에다가, 교육기관에다가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육기관, 물론 거기는 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울타리를 다 쳐 놓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학교측과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연구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것까지, 실질적인 기반사업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그렇게 염려하셔서 연구를 하셨나 모르겠어? 아니, 건설과장께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하여야 할 일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을 쓰셨습니까?

본 지구는 저희들이 공원을 가진 도시개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을 보시죠? 토지매입비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미매입비에, 이것을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기정 승인을 시켜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억 3,700만원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추가로 이런 문제가 주차장 쪽과 일부 이쪽에 읍내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토지측량을 해서 그쪽으로도 같이 양쪽을 겸해서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다리 건너편이죠, 터미널 쪽에?

예.

그쪽에 매입한다고 해서 매입비를, 3억 3,700만원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정이 들어가고 경정으로 사업이 올라와야지, 그냥 4억 원만 올라오니까 이게 산출기초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저쪽 주차장 쪽에 추진사업에 대한 거기에 대한 플러스가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얘기는, 이게 우리 과장께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본 예산 때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삭감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 후에 어떠한 사업의 공정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것이 좀 반영이 된 뒤에 예산에 추가되어 계상이 되어야지, 전혀 일언반구 없이 다시 이런 식으로 계상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을 결정한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또 이것을 다시 계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체를 놓고 지금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료의원께서 사업자체를 놓고 다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를 놓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동안에 먼저 번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똑같이 답변을 하면서 예산에 계상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사업은 아까 전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읍·면장들하고만 사실 현지출장 가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아니 과장께서 말이요? 제가 그 사항을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 예산 때 의원들이 이것을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기존 복지회관에다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상같은 데는 신축이 되면 다행이고, 그것은 하나의 유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복지회관에다가 아까처럼 노래방 시설을 하고, 놀이방 시설을 갖다 놓고, 비디오인가 뭐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본 예산에서도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본 의원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계상해서 올라올 때는 뭔가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계획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사업안을 가지고 다시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업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다면 모르지만,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좀더 세밀하자는 의미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집행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 밑에 다시 봅시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공사로 적상∼부남간 확포장 공사가 있죠?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97년도 착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8년도 예산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로라도 우리 과장께서 사업 계상을 하실 때는 본 예산에 추경에서, 1차 추경이라든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왜 삭감되었는가 이유를 아시고, 거기에 변형을 주어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면 그 계획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뒤 예산상에 계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고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이 본예산보다 추가 경정예산에 많이 계상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감춰놓았다가 다시 어디에서 만들어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본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도 본 예산에는 2억 5,600만원 추경에는 6억 9,800만원 시설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 예산에는 1억 7,200만원인데 추경에는 3억 7,500만원이고 시설비도 3,500만원인데 7억 3,500만원이나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예산이, 재원이 확보되어서 했으며, 본 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비율에 의거해서 증감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자본적 보조사업비는 우리 당초에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추경에는, 본 예산에 저희들은 올렸으나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다 해주지를 않고 본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본 예산 그리고 예산에서 본예산이 많고 또 추경에서 적고 많고 이런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업지구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 저희들이 봐서 시급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편성이 어떤 결정과정에서 전혀 우리 도시과장님은 관여를 하지 않으셨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저희들이 많이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예, 요구는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주고,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가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일하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서는 더 해달라고 했는데도 깎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와 또 절차와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거예요? 설천면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갑자기 6동이나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면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3동에 6건이 설천면에 편성이 되었다? 그 면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한다 라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편성된 내용도 어떠한 마을회관의 이용도나 활용도나 인구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맞는, 그렇다고 꼭 원칙을 두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근사치에 가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설천면에 몇 동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금년에 들어온 사업지구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순위에 의거 넣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찮은 사업이든 중대한 사업이든 간에 기본조사라든가, 누가 생각을 하고 누가 예산을 봐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작년도 본 예산에 이러한 교량이라든가, 취입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2∼3월달에 말하자면 또 2,000∼3,000만원짜리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미리 편성했더라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해서 완급과 경중을 가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을회관 관계는 각 읍·면에서 각 주민들의 건립요청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전부 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구수라든가 인구수, 회관의 유무상태, 연면적, 건축연도라든가 모든 것을 다 검토한 후 하게 되는데, 설천면에 6동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에라도 타면에 이렇게 갈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타면과 비교를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읍면 인구수라든가 형평에 맞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본면에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99년도 본 예산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더라도 현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시기를 맞춰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편성해 가지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기획감사실장께서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본질은 주민들을 위한 수혜사업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은 많을수록 좋죠? 다만 이와 같은 각종 소규모 사업, 각종 건설사업들이 선정과정이나 절차 또 타당성, 선정 우선순위의 당위성들이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받는다 라는 그런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주민이나 객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아주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마을 소규모사업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경상적경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10%내지 20% 일괄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내역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8년도 자동 유량경보시설 2억 원은 도비로서 순교부세인데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작년도에 `96년도와 `97년도에 지리산 계곡과 월악산 계곡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 덕유산 구천동 계곡하고 남원 뱀사골 부근, 충청북도에 속리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다음 경남 산청에 지리산 국립공원 해서 10억 원으로서 각 2억 원씩 계상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설천면 삼공리에 감시구역을 설치하고 통제구역은 재해대책본부가 되고 해서, 이것을 우기 이전에, 7월 이전에 완공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본 군이 작년도에 재난관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3등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을 받아서 사업비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250만원과 다음에 지난주 종합상황실 물품구입비 1,244만원 다음에 안전점검을 위한 균열측정기와 철근부식측정기 해서 490만 4,000원 다음에 인명구조장비 해서 3,009만 6,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 신청) 현형원 의원님!

현형원 의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상금조로 받으셨다구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아닌 물품구입 취득비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대비를 위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으로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금조로 나왔다 하더라도 사전에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사업이 아닙니까?

예.

이런 물품 같은 것을 해도 아무...

이것은 재난대비해서 상여금으로 나온...

교부세로...

교부세의 목적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당초예산 총액은 20억 7,306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6,732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20억 574만 4,000원으로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0%씩 절감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30%씩 절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은 보고하지 마시고, 증액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하단에 제3회 무진장 4-H연맹회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수용비 5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우표 구입비 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4-H회원 출신자로 구성된 아까 말씀드린 4-H연맹이 지금 각 시·군별로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 등 3개군 3년 전부터 매년 순회하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이 행사를 주관토록 되어 있기에 보상금으로 급식비,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을 위해서 연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하단에 연료비 중에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정액보관함이랄지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비로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2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재료비로서 CMT 즉 젓소 유방용 검사 시약입니다. 이것이랄지 알콜, 포르말린 등 소독약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 지도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2. 의원사직서 허가 처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