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 및 읍·면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대외협력과)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기획감사 업무의 성과와 교훈, `98 기획감사 행정의 기본방향, `98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 기획감사 업무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보람스러웠던 일로는 기획감사실을 발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조정, 예산, 심사평가, 감사업무가 일원화된 것입니다. 반딧불이 표장 등록으로 고유브랜드화를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은 업무표장이 4건, 상표등록 13건을 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선정한 우수자치단체로 부문 수상을 한 것입니다. `96년은 전국 2위였는데, `97년도에는 혁신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인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직내부의 변화와 개혁, 지방자치의 성숙을 평가받은 것입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획감사 행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3년을 맞이해서 완벽한 군정수행을 하기 위해 군정의 견인차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함으로써 또한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법무감사 행정과 21세기 행정혁신의 산실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역점으로 추진할 것은 군민의 삶의 질과 의욕을 높이는 시책을 발굴하는 데 주도하고, 각 부서별 업무종합 조정과 평가를 통한 기획조정력을 강화할 것이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 자주권을 신장하겠습니다. 군민편의 제일주의적 자치법규에 정비와 예방위주의 현장체험 감사와 청백리를 양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범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개발도 병행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1세기 주민 행정, 풍요로운 무주 건설을 앞당기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서 먼저 주민만족 평가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정의 각 분야를 다수 군민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 만족도 향상과 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상·하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심사분석이라든지 업무 보고만으로 국한을 하였고, 또 군민참여에 의한 군정 각 분야의 객관적 평가제 도입으로 행정발전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우선해서 구성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읍·면별 법정 리당 1명씩 해서 48명과 사회단체에서 1명씩 적의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평가활동은 반기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분야를 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토론회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보고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후 채택여부를 결정했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 직급 구분 없이 년 중 접수를 받아서 접수창고는 저희 기획감사실로 하고 제안 대상은 군, 직할기관, 읍. 면을 망라하겠습니다. 접수결과도 월 단위 접수안건을 일괄 심사해서 간부 회의시 발표하고 년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최우수상, 노력상, 알뜰상, 아이디어상을 시상해서 채택된 제안은 군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되, 추진 우수 부서도 동시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콩쿠르 개최를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공무원과 일반주민이 과제발굴해서 군정전반에 제한이 없이 군정에 대한 좋은 제시나 콩쿠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요예산이 2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상설 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시대 이후 주민의 욕구는 점중되고 있으나 부서별 이기주의에 의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수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군민도 민선 이후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설 전담 기획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팀은 일반행정 분야, 사회환경 분야, 농림수산 분야, 개발행정팀으로 구성을 해서 인원은 해당분야 유경험자 및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발탁을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군정 주요시책 개발과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 편익시책의 발굴과 시행상의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런 상설기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회 관계 유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군정발전의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의원 주례회의가 매주 화요일에 있는데, 이것을 부서별로 주요시책 및 업무의 정례보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 1회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업무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한 것은 정례화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주례회의 보고대장을 우리가 비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폭을 넓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간 친목을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합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군 간부와 의회 의원과 반기 1회 정도는 체육행사를 한 번 해야겠다고 하는 것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출신지역 의원과 당해 읍·면장 그리고 그 읍·면 담당 실과소장 해서 월 1회씩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조정력의 강화입니다. 새해 군민에게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계산의 상이로 형식적인 군정계획 수립이 추진되었고, 각종 시책 수립 시 정확한 검증절차가 없어서 과다한 이월사업 발생 또는 불용처리가 빈번하였습니다. 이것을 년초 보고서 작성시 해당부서에 검증을 거쳐 현실성 있고 추진 가능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정밀 평가해서 부진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심사에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매년 10월 중 그 효율성과 투자대 효과분석 검증 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사업에 대한 저익 보고회를 매 분기 개선해서 차질없이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참가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환경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기법을 습득하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 개선을 통한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참가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3월, 6월 9월 분기별 1회 3박 4일정도 되는데 그 과정은 지자체 정책개발 과정과 패러다임 혁신과정, 벤치마킹 매니지먼트 과정으로 이곳에 2∼3명씩 참석을 시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발전 계획의 수립으로 건강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를 위한 21C 비전의 제시입니다. 저희가 의회승인을 얻어서 용역은 작년 10월 27일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무주군 전지역을 `98년도에서 200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중간보고는 지난 2월 17일에 실시하였고 최종 시한보고와 주민 공청회는 3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납품이 되면 21C 무주비전 50대 과제를 확정해서 역점추진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의 운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가 있는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감내함으로 전 군민의 동창을 유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운영 형태를 과감히 탈피해서 저 비용 고효율 구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총 규모는 743억 6,000만원인데 현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9%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98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행예산을 1월중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5,300만원을 절감했는데 금년 1회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방법은 영 기준 ZERO BASE 예산주의를 채택, 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정말 효율적으로 했느냐를 연말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2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에 맞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인건비 및 기준경비 예산배정 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은 월초 일괄적으로 배정할 것이며, 경상사업 중 계획성 없는 추가예산 배정요구는 강력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령은 확인 후에 사업비를 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지양입니다.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통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무책임하고 소신이 없고 무기력한 것을 타파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무한봉사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창의적이고 소신있는 공무원의 철저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솔선 참여하는 공복정신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타성의 전환을 위한 업무처리 자세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사고와 군림하는 자세를 이제는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와 겸허한 자세로 관료의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시에 법령의 근거 없는 첨부서류와 조건 부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적된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기관별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무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서류 회계 중심의 감사를 현장 시책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백화점식 감사를 지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에 해당 부서를 감사하는 등 이렇게 투명한 공직사회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감사를 할 것입니다. 친절·질서·청결 이 3대 운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것이고, 군민불편 사항 점검의 달을 5월과 11월 1년에 두 달을 운용해서 그 두 달 동안 민생현장 점검으로 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의 사전 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설계내용의 과다·과소, 구조의 안전성 검토 등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군발주 1억 원 이상 토목. 건축공사의 절차이행 사항의 여부 등 기본사항은 사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동감찰입니다.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예산·인력의 낭비요인을 제고하고, 기술인력 보강으로 사업장별 순회감찰을 강화해서 건설공사를 기동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절약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억제로 절약풍토를 선도해 나가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을 집중 감사할 것이고, 경상적 경비의 절약과 물품의 절약,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감사측면에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자치법규의 정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 의뢰하였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249건입니다. 조례 135건, 규칙 66건, 규정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 제·개정 폐지에 따라서 상층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실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조례·규칙은 과감히 폐지할 것이며, 일부 불투명한 용어나 오타같은 것은 교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자율과 창의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자치에 부응하는 행정수행의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자치법규의 발간은 3월말까지 이번 회기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 그런 사항까지 제본해서 전부 수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동료 직원을 50년만에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변화의 시대와, 경제속국으로 전락한 IMF시대라는 명함이 엇갈린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의 토대 위에서 위대한 무주시대 개막을 준비하는 무주호의 첨병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풍토속에서 안전하고 순탄한 가운데 순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에 보람으로 가득 찬 `98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각 읍·면 군정설명회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각 6개 읍·면 군정설명회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참석을 하셨었죠?

예.

그러면 `98년도 군정설명회 때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군정사항에 대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무엇이 군정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군정설명회 평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느끼신 대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각 읍·면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대석 의원께서 그 군정설명회가 군정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고 있는 업무를 전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이 하는 일은 상세히 설명했고, 또 군민들이 실지로 군정에 바라는 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군정 집행부에서 그저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군민의 소리를 듣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첫째는 군정의 방향을 군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 가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한가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무주군의 각종 군정방향을 스크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잘 전달한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의 실장님께서 대답하신 주민의 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었다? 이것은 좀 본 의원의 생각과 거리가 있는 점인데.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설명회 때 맨 첫 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쭉 지켜본 결과, 본 위원이 아까 부정적으로 생각한 주민의 소리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개인 이기주의, 자기 개인한테 연관되는 각종 사업 아니면 자기 마을에 국한되는 사업이어서 이번 군정설명회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지역이기주의 다음에 개인이기주의 이것을 더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를 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개인이기주의, 마을이기주의를 심화시킨 이런 대화 내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6개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다 개인하고 관계되는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서 못하니까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보를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느 마을에 가면 채소를 실어 날라야 하는데 도로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등 거의가 개인적인 욕구를 많이, 그냥 이런 기회에 좋다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실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돈만 많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다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의 주민들이 자기의 불편한 것을 이런 기회에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지,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보고회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면정을 살피러 가셨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면민들이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면정보고회가 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보고회는 아니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하면 저는 돌아와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집마다 그 불편한 것을 다 해주기로 한다면 군정예산에 몇 배가 있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무부서로 해서 지급성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들이 요구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항도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그런 사항도 안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태만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읍·면에 나가서 하는 군정설명회라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개인의 의견이나 또 개인의 사업관계나 마을에나 이런 것 정도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건의하도록 방향을 바꾸고, 군정설명회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산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지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95%이상 긍정적인 군정의 방향제시는 나오도록 유도를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맨 처음 질문자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이 무엇을 발언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잘못했다, 주민자치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주민자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들이 스스로 마을의 청소나 마을의 하수구 정비나 하는 정도는 자기 주민들 스스로 하고 그 외 어려운 점은 의견을 모우고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주민 지방자치이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중에는 자기 변소청소까지 해 달라는 식이 오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군정설명회라면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조그마한 의견이나 마을의 의견정도는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건의토록 하고, 군정설명회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 무주군의 방향을 다시 발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지 참된 `98년도 군정설명회가 될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영 제 생각과 다른 이런 군정설명회이기 때문에… 다음은 `99년도죠? 다음 해에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조그마한 것은 이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될 수 잇도록 하고, 무주군 발전에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98년도 국가 세출예산을 약 1조 4,000억원을 삭감한다 라면 `98년도 우리 무주군 예산도 삭감이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도비 삭감이나 양여금 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제1회 추경에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국가에서 확정을 안지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보면 1조 4,000억 원 내지 6,000억원의 국가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런 비율로 본다면 저희 군에도 지방교부세에서 약 10억 원 정도, 양여금에서 10억여원정도, 국도비 사업에서 20억 여 원정도해서 약 45억 원 내지 46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3월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추경편성 지점에서 그런 사항들을 이미 시달을 했고, 이번 추경에는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한국능률협회 선정 우수단체 부문 수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한국능률협회에 참관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국 능률협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응모하도록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한 정확한 숫자는 50여 개 단체로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응모한 지자체가 50여 개 단체이고, 능률협회에 직접 참가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응모한 자치단체 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한국능률협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가입을 해서 참가하여 활동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냐 이 말입니다.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10여 군데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여 군데밖에 안되죠? 본 의원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능률협회에 정식으로 가입된 자치단체는 7∼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참가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총 자치단체가 50여 군데가 응모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혁신단체상 수상, 전국 2위로해서 상당히 무주군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무주군이 지방자치를 혁신적으로 한 것 마냥, 물론 한국능률협회에서 그런 평가를 내렸겠습니다만, 평가방법은 다시 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주군이 상당히 홍보가 되고 예민한 반응과 과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의심치 않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한국능률협회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가 10여 군데가 안된 상태에서, 응모단체가 50여 군데밖에 안 되는 단체에서 이것이 마치 거국적 평가인 것 마냥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야, 도대체 평가나 평가절차나 과정은 도대체 한국능률협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시는가요?

평가방법은 이번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단계 내지 5단계의 평가를 하더라구요. 처음에 서류, 현장, 주민에게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이 아마 5단계를 거치는데, 기초평가, 중간평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세욱 박사인가 그 분이 위원장으로 5단계를 거쳐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 위원장은 한국능률협회에 어떤 직을 맡고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위촉을 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어차피 위촉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한국능룰협회에서 위촉한 위원이나 한국능률협회 회원 내지는 주체측에 임원들도 많겠네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평가기준이 전국적 행정계통에서 공인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전국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계통으로 인한 정말 공인성을, 대중적이고 공인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 있느냐? 받아드리는 공인성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아무래도 한국능률협회에 정식회원으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아무래도 유력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50여 군데에서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정식으로 참가해서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는 9군데인가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평가도, 물론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자기들의 기구를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고 공인을 받기 위한 명분으로 물론 절차상에 3단계를 거치든 4단계를 거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로 공인성 있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물론 한국능률협회라는 기구에서 평가한 상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대하게 전국적으로 우리 무주군 지방자치단체가 전 자치단체에서 혁신단체상을 받는 완전한 공인성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일부 모순점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이 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는 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범주밖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능률협회의 위상이라든지 또 한국능률협회의 평가방법이라든지 이것은 한국능률협회가 답을 해야 되고, 제가 그 사항까지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다만 한국능률협회가 기업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인정을 해주는 한국 유일의 모든 면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단법인체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응모를 했고, 그것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지방자치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중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못 되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 가입 등록한 우리 무주군 행정의 운영 관리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능률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무주군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그 문제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한국능률협회에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수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몇 10군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10개 이내에 등록한 자치단체의 개소수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솔직히 이것도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정말로 한국능률협회로부터 등록을 해서 우리 무주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정말 적극적인 관심하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10개도 안 되는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소수고 모른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러한 사례만 들어 봐도 이 한국능률협회에서 가입해서 우리가 과연 군정발전을 위하고 연구를 하고 정보수집을 하고,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자료도 없다는 것은 그런 정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전국의 자치단체에 거기에 얼마나 가입을 했느냐 그 개수하고 군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해서 군정이 어디로 가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혀 아니, 모르니 그런 것은 그런 얘기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니요?

개소 수를 설령 내가 기억을 못했다고 해서 군정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군의회에서 질의한 답변에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것입니까? 시상과정에서 몇 개 단체가 등록된 단체중에서 이것을 수상했느냐? 몇 개의 응모단체에서 했느냐?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그 정도 기본자려도 없이 홍보를 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 한국능률협회 관계에 대해서, 담당실과장이 그정도도 모른다면, 개소 수도 모른다면 실과장이 관심이 소홀한 거죠?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인지도 몰라서 계장한테 물어 본다면 사실은 관심 소홀인거죠?

나는 한국능률협회에 가입한 개소 수 같은 것을 내가 꼭 알아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다만 이 사항이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혁신 단체상이 형편없는 상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인지, 이게 극소수 그 협회에 가입한 사람만 준 것이냐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의중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때는 내가 심사하고 내가 선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관계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심사방법이나 등록된 자치단체나 개소 수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까? 그에 대한 일단 답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50여 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혁신단체상을 수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행정계통에 공인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뿐이에요?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한다구요. 전체 말하자면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잇는 단체냐, 이것은 제가 평가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정도로 답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본의회에서 개소 수를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형태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 군비로 한국 능률협회에 가입을 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알수도 있는 것이고,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의회에서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답변하신 것이 정말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관리하고 이런 사업에 군비를 투자하면서 그것을 군의회에서 알 필요가 있느냐?

어디 녹취된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알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니 녹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이 그 개소 수가 몇 개인지도 몰라 가지고 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으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획감사실장께서 세상에 10군데도 안되는 한국능률협회에 가입한, 한국능률협회에 우리가 가입할 때는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그 정도도, 개소 수고 모르고 있는 정도는 소홀한 것은 아니냐, 물론 이것이 관심소홀이라고 100%를 말하는 평가기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관심소홀로도 관련시켜 의회에서는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10개 정도라는 것을 계장한데 물었다고 해서,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숫자를 정확히 모를 때는 보조역할을 하는 계장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다고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나는 그 사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솔직히 지금 답변이요? 기획감사실장이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지금 의원에서 지금 반박하는 것입니까? 군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박 논리로 지금 답변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의가 있는 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 10여 개소된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계장한체 물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문제된다고 했습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시다. 다른 사항을 질의하시죠.

의장! 기획감사실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국능률협회에서 가입한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가, 한국능률협회에 무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뭐를 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들 말이죠. 지금 답변토록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군이 회원으로 등록한 이후에 한국능률협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뭐 뭐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은 `96년초에 가입한 것으로 돼있고 제가 오기 전에 가입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가입됐는가 그 절차는 제가 익히지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가입한 단체에게는 최신의 행정, 또는 기업경영에 대한 도서를 저희들한테 기증해 주고 있구요. 월간지 같은 것을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군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교육을 전 청원에게 실시해 주었습니다. 또 한국능률협회는 전국 1,4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 중에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컨설팅산업교육 기관이고 일본 이즈모시 일본능률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기관이며, 선정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만큼 권위있는 상을 주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구요. 과학적인 평가모델에 의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 단체상을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과정에서 감사실장의 예민한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지적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능률협회에 관련한 시상결과의 홍보에 따라서는 과연 이 한국능률협회가 전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느냐? 등록된 자치단체는 몇 개이냐. 그래서 이것이 평가방법이나 선정기준이 과연 행정적 계통으로 봐서 전국적 공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등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군비로 한국능률협회에 가입을 해서 많은 군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총괄하고 또 이와 같은 한국능률협회 무주군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사실 개소수까지 아직도 파악이 안되고 있느냐 하는 정도는 사실상 누가 들어도 개소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답변이 판이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명분이 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소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능력이 인정받는 것을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본 의원의 주요 질의 본질이 한국능률협회와 관련한 운영상황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운영이 너무 광범위해서 파악할 정보가 다양한 통로가 없어 모른다는 것은 인정이 가나, 개소수 정도는 그래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등록할 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업무를 보기 이전에 등록을 했는데 이후에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라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래도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정도는 모르겠느냐 이정도 질의에 속기록을 보면 압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 그런 식의 질의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예민하게 의회에서 숫자 가지고 군정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이 의회에서 질의할 내용이냐,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답변할 얘기입니까? 그 이상의 질의를 처음에 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너무도 예민하게 그건 인격문제 아니냐, 개소 수를 모른다고해서 군정발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질의와는 전혀 본질하고 다른 내용으로 의회에 반박하는 어투로 답변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인정합니다. 지금 해당 실과 목하 일어나는 내용이 의회의 질의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솔직히? 본회의장에서 해당 실·과·소 계장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그 정도입니까? 본 의원이 한국능률협회 관련한 수상결과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부의 질의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본 의원의 심상을 발표한거요. 그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께서 질의로 간주해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의장께서는 말이죠,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하고 지도하고 교훈 좀 주세요. 본회의장에 질서나 답변하는 태도가 오히려 과거보다 방만하고 오만스러운 그런 발언들에 대해 의장께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장께서는 답변태도에 따라서 수시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현형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서로 질의답변을 하는 가운데 격화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현형원 의원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능률협회에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공무원들 연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 했습니까?

전직원 다한 것으로 그것은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소요된 예산 집행도 전부다 내무과에서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단, 여기에 우리가 한국능률협회에 연 회비로 54만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인당요?

아니, 우리 군에서.

군에서요, 그리고 공직자들 한국능률협회에 연수하는 재원을 대략 본 의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금년에도 한 3,000만원,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어서, 다만 능률협회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할 때는 다른 회원사가 아닌, 다른 가입하지 않은 데보다 10%를 감한 교육비를 내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97년도 집행된 대략적 예산은 잘 모르십니까, 혹시?

조금 후에 자료로…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시상관계 또는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개소 수 등등을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군정발전이나 어떠한 정책개발에 얼마만한 도움을 주고 있느냐, 과연. 그래서 거기에 과연 거기에 전직원을 계속 연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개발팀이라든가 군정발전, 어떤 팀들만을 집중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고자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질의한 동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책개발팀을 집중적으로 한국능률협회로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느냐? 의회에서 당연히 알고 추후에도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한 동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답변만 아까 사실은 해 주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능률협회와의 관계에서 저희 입장에서보면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다, 제 생각은 공직자의 교육이라든지 또 각종 컨설팅이라든지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활용을 했어도 참 좋겠다 하는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능률협회 시상식장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가서 그 하는 분위기와 교육시키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유익한 단체였고 그렇다 하는 것을 솔직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자연학습원에 2박 3일인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해서 받고 보니까 정말 저희들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로도 이런 교육이 있다 라면 어떤 면에서는 막대한 교육비 대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권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직원을 대상을 합니까?

지금 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내무과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3,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른 질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중단 점검 발표회를 용역을 맡은 회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을 때 해당 공직자로부터 개선안과 지적사항을 토론한 것으로 들었는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중간 점검보고를 받아본 결과 소감을 들어보게 되면 어차피 모든 것이 투자사업에 따른 발전계획 용역인데, 이와같은 모든 투자사업은 결국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투자사업인데, 재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은 다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이고 그와 같은 사업들은 진행시키기 위한 유치전략 방법이 있어야만 실행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과업 지시서에 투자사업 개발 방향을 용역팀에서 수립해 놓은 것을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과업 지시서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지금까지 모든 종합계획들은 계획서만 용역보고서로 갈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서는 실지로 투자되고 실천가능한 그런 보고서가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했고, 또 저희 재원충당 방법, 계획, 물론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그것까지 다룰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촉구도 했고 과업지시도 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받아 보셨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중간보고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족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해서 어제까지 각 실과 읍·면에서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중간보고를 듣고 우리가 이 점은 고쳐야 된다, 해야 한다는 사항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제 제가 싸인을 했는데, 내용을 아직 깊게는 검토를 안하고 일단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을 내일 적어도 2월안에 그들에게 다시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3월 시한보고 때는, 최종시한 보고때는 그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최종보고에서 그것이 되지 않았으면 될 때까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각종 용역에 따른 발주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한 실례로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한 바가 있었고,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이질성이 도출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용역들이 사업부서에서 과거 공보실에서 발주했던 종합관광개발 용역, 또 이번에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 물론 이것이 전반적 용역의 성격이 다릅니다만, 어차피 관광부분이 중장기 종합발전 용약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다 사업부서와 시기별 용역 내용들이 상당한 이질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관광에 관한 분야는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약을 근거로 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통일된 용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다른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질성이 도출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해 놓고 나서도 실천가능하질 않습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종합관광개발 용역도 그랬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모든 투자사업은 어차피 재원이 필수조건에 따르는데 이 재원을 민자유치 시키는 방법은 어떠한 사업들은 이런 방법도 투자방법, 민자유치 방법이 안이 몇 가지 나와서 그럼으로 인해서 실천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단순한 계획수립에 국한되는 것이 용역에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업지시서에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 방법이라든가 재원충당 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구되어서 용역에 올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실행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에는 실천 가능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재원 방법, 이런 것도 병행해서 분명히 용역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특별히 이질성이 도출되는, 상충되는 부분을 중간보고서에서 솔직히 느꼈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오늘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번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나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잠시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상큼하게 마음속에 인지되는 내용입니다만, 타성의 전환을 위한 업무 처리자세 재정립, 무조건 안된다식 사고와 군림하는 자세에서 된다라는 긍정적 사고와 겸허한 자세로 관리의식을 탈피한다, 이것은 이미 사실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던 행정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근래에서도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부서를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아주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왜냐, 근래에도 우리 의회에 진정이 들어 왔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왜 집행부에 처음으로 민원을 접촉한 이후에 안되어서 의회에 진정을 해서 우리가 해당 부서로부터 민원상담을 하게 되면, 위법을 하지 않고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고, 해결이 되었는데 어째서 집행부에서는 먼저 항상 안된다 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근래에서도 10여 일 사이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구호로만 외칠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저 자신부터 고쳐야할 사항, 관료의식 탈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인성과 교육의 부재다. 민원을 대하는 또 민원을 처리하는 교육의 부재다 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제자신도 통감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바꿔서 "너 이렇게 해라"하는 것은 상당한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아까 같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만이라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되는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고서는 사람의 개성에, 인성에 따라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만족 평가제라든가 인사평가, 인사에 반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해당 부서나 이런데 평가하는 기준에 이것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상당히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격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우리 무주군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왜 직접 행정에다가 민원 제기를 해서 안되는 것을 의회에다 진정을 해서 알아보면 입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일도 안돼요? 공정관념, 말하자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개념으로 자기 본위의 추상적 개념으로 일단은 대화에 응합니다. 그렇다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법적 근거라든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공무원들과 대화할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군민에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에 이와 같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지향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냈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근간으로 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묻고자 합니다. 10페이지와 14페이지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분야에서 가장 무주군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어떤 분야에 주민들이 가장 여기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농촌이겠죠? 효율적인 집행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보면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인데 약 1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절약행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IMF 시대를 맞이한 무주군 농업의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예산관리 방안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아직까지는 연구 검토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것은 농업에 대한 구조, 농업에 대한 IMF 폐해, 이런 것은 솔직히 농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구 있구요. 다만 저희는 예산파트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가 경상경비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는 상당부분 농업지원에서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만, 아직은 그런 계획과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97년도 정기회의시에 예산 심의한 결과에 따른 예산삭감부분, 예비비에 충당되어 있는 부분 또 추경예산을 세울 때 농어촌 소즉 특별지원자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에다 많은 재원을 전출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그런 방안은 혹시 집행부에서 검토된 바는 없는지?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야될 과정입니다만, 현재 무주군에서 가장 IMF시대를 맞이한 분야가 농업분야란 말이요. 중앙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이면 무주군 나름대로의 무주군 특성에 맞에 그래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예산관리 방안, 정책개발이 사실 시급하고 요구되고 있는 때라고 보는데,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려운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방안은 어떤 일반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소득금고가 가장 저이율입니다. 그쪽에서 특별회계로 조금 전환을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저희들 생각도 가지고 있고, 군수님도 농업지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아직 예산을 짜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짜는 단계에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오늘 질의한 사안과 겸해서 보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는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군민에게 최대한 수해라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신뢰받을수 있고, 공정성 있고, 무주군 행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심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욱 의원 발언신청) 전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의원입니다. 무주군 예산에 대해 실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무주군 총 예산을 편성하고 총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시 무주군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계약금의 계약내용이 10억 2,365만 5,960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실장께서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실장께서 모르고 있는가 하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 기안용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결재란은 보면 군수하고 부군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부서 과장하고 기안자, 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 결재란에다가 기획감사실장 결재란을 삽입을 하든가 무주군 예산을 총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가를 알고 계신단 말예요? 그런데 어제 질의답변 시간에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기안용지의 결재란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무주군 예산 편성을 했으면, 또 감독·감사 기능까지 갖고 계시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 보시고,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제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10억 원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의원님들에게 듣기는 우리 계획에 들어있는 증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5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제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도 계약부분을 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저도 나가서 당황해가지고, 관계과장과 계장을 다 불러서 봤더니 이번에 오늘 내일 되어 있는 일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에게 금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계획 보고서를 만든 것이더라구요. 해서 보고서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실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것을 제가 몰라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10억 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계약하는 것입니다. 공사부분의 계약인데......

실장님께 제가 질문의 요지는 기안용지를 봤을 때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결재를 안 해도 그냥 담당 사업부서에서 결재를 해가지고 부군수, 군수까지만 가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필요가 없어요. 결재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재란에다 실장님이 결재할 수 있는 결재란을 정정해서 삽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결재는 본래 법적 사항입니다. 행정규정에 의한 결재 사항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란을 만들어서 그 비어있는 란에다 기획감사실 협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말하자면 결재자가 없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점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실 계장하고, 돈이 나가는 집행하는 데가 바로 재무과입니다. 경리 재무과장까지만 협조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보다는 우리 의원들과 접촉하는 시간도 많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이롭단 말이예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실장께서 모든 일을 알고 계셔야 해요. 무주군 총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집행되는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결재란을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협조란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아주 총론적이고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한국능률협회 선정시 이익과정이나 가장 살기 좋은 군으로 일익을 했다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만, 도내에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인 공무원으로 평가받은 것은 진짜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무로 평가받기까지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통과 애로와 희생봉사 정신이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공무원으로 평가받기까지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를 받은 것은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설문조사 결과를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의한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뭐가 떳떳하다고 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특별하게 의원님들 앞에 "난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느끼고 본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자나 사업체나 이런 데서부터 공무원들이 급행료라든지 뭐 흔히들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사에서도 그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군수님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밖에 제가 모르겠고 다만, 평가는 우리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제3자가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청렴하고 도덕적인 공무원으로 평가를 언론사에서 조정을 하셨구만요, 언론사에서.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다만 민원부조리 이런 차원에서, 민원부조리 차원에서 평가해서 우수 기관으로 받은 바는 있습니다.

아무튼 급행료라든가 떡값이라든가 촌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도 이런 사례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상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원만한 의회 유지관계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화합 체육행사라든가, 어떤 정기간담회라든가, 이런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잦은 대화와 중요한 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또 협의 상의를 한다든가 또한 마음을 푹 열어놓고 서로간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의견과 의사를 존중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화합행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떠한 공무원들 상하관계가 정말 하의상달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관계정립부터 하고 난 다음에 또 의회도 아까도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일차적인 그런 것을 해소한 연후에 이러한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 라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양수레바퀴가 같이 어울려서 정말 잘 돌아가는 정상을 탈환할 수 있는 군민을 위한 그런 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내용도 좋고, 어떤 새로운 기획이나 아이디어도 좋겠지만 실행에 옮기는 언행의 일치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개선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절약행정의 유도 방안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허울좋은 유인물로 대처하기보다는 지난, 작년 `97년도에도 읍·면 사업예산을 보게되면 본 예산보다·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집행부의 형편에 의해서 예산절감은커녕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떠한 절약행정 유도에 있어서 있는 것만이라도 예산을 진짜 적기적소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효과를 얻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정 경비도 그래요. 이게 낭비성 행사다, 억제 간소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사는 대규모로 해놓고 이 효과가 국내외적으로 대단한 효과를 얻었단 말이예요. 우선 멀리보는 어떠한 간접적인 효과가 있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다들 어려워 가지고 이것저것 우리 가정에서는 얼마나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등 1등 절약운동, 물 한 바가지 덜 쓰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품절약에 있어서 복사용지 등 소모품도 수불부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도록 근검절약을 해서 내핍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이게 복사용지까지 수불부로 해서 절약한다? 스스로 절약하는 그런 공직사회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 그런 뜻으로 얘기가, 복사용지 한 장이라도 그렇게 수불부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신운동 차원에서 했습니다. 꼭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절약운동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실·과·소 보다도 기획감사실은 진짜 책임과 업무가 막중한 과로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8년도에는 정말 우리 군민이 흡족하고 놓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데 보조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과 부의장 자리교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회감사실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잠시 오늘 오전 업무보고 청취와 답변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원님들과 공식적으로 그 문제점 또는 의문난 점을 본회의장에서 더 파악하고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의사항입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서로의 감성이 개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내용 때문에 의원들의 군정의 관심을 오히려 배척하는 형태의 인식을 하는 것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집행부의 계획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견해를 서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의 업무보고이고 당연히 의원들께서는 그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긍정적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고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의원들의 걱정스런 환심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결코 본인의, 개인의 받아들이는 인지도에 따라서 상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바로 군민을 위한 공식적인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크게 받아들여서 이 외에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생각으로 정말 군민이 바라보는 본 회의장의 토론장에 대한 그러한 의미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는 바입니다만, 이 본회의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구성원만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전 군민을 대표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민의 소리로 인지하시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후에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지역경제과장 오세정입니다. `98년도에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 계속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중점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와 인력, 장비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 사업으로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성 농공단지 분양 사업,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대책,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 먹는 샘물 개발사업 대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결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행예산으로 4,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기본용역 의뢰를 지난 2월 18일 재무과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소요일수는 90일 정도사 소요가 되어서 5월중에는 용역을 마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무기능 잠재 노동력을 산업 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특히 IMF 한파로 발생된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폭넓은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까지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96년도 전까지는 3명이 훈련을 받았고, `97년도에 17명에서 전체 저희 군에서 실시한 것이 20명으로 받았습니다, 20명 훈련을 받은 가운데 현재 카센타 라든가 미용,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명이 취업이 되고, 지금 현재 4명을 1년 코스로 해서 오는 2월 28일날 전기용접과 선박을 하는 4명이 전문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도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4월 1일부터 업소를 해서 내년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훈련의 직종은 자동차 정비 외 약 90여 종의 직종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 인원은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읍·면에다가 접수를 지난 2월 26일까지 사실상 받았는데 추가로 해서 좀더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접수된 인원은 24명으로 남자가 16명이고 여자가 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52명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원이 우리 군에서 고용 전문훈련을 받아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3월 19일까지 전부 하면 선발해서 3월 23일부터 입소를 시킬 예정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을 시작합니다. 1인당 월 8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금년도 3억 5,580만원과 작년의 명시이월사업 4,600만원을 합해서 4억 18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으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1억 3,680만원으로 해서 유속에 마르재 용수로 공사를 위시해서 3건이 있고, 공공시설 사업으로 해서는 6,900만원을 평촌 뒷동산에 웅벽공사 외 4건으로 해 가지고 공공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농가를 선정해서 융자금을 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된 사업 상조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도 이와 곁들여서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히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날 측량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바로 설계 완료한 사업장부터 우선 발주를 시작해서 7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특히 융자금에 대해서는 3월중에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4월중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성 농공단지 분양 사업입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 농공단지를 지난 93년도에 준공을 해 온 이후로 14개의 블록에서 8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1만 3,000평을 분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 분양된 것이 1만 1,000평으로 6개 블록이 있습니다. 부지분양 가격은 평당 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분양을 위해서 우선 유치안내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현지 출장을 해서 농공단지 분양안내를 하고 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와서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는 3개 업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5개 업체는 지금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 외의 업체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업체의 대표자들과는 4월중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해서 이 사람달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 430만원의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성사업의 뒤쪽에 배수로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6월중에 고치도록 하고 현재 미분양에 대한 부지 또 진입로 이런 데도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해서 말끔히 미 분양된 블록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단가가 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조성당시의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감정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250만원을 확보해서 부지의 분양가격을 재 감정을 해서 분양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온천개발 사업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추진과정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밀탐사와 시추 의뢰관계는 한국 자원 연구소와 농어촌 진흥공사 이 두 군데를 열람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실지로 현지를 조사토록 하고 해서 현재 300m를 파는데 정밀탐사하는데 1차적으로 300m를 파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에는 정밀탐사비로 6,900만원이 있어서 1차 300m를 파는데는 하동의 지장이 없습니다만, 300m를 파고 나서 거기에서 온천가능성이 비치면 다시 700m를 계속해서 파야 된답니다. 이럴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거기에 있는 기반조성비에서 일부 사용을 해 가지고 정밀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모든 것을 한국자원연구소와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전부 연구결과 앞으로 해야 될 것 등을 전부 했더니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연구하는 기관이기 실지로 현지에 와서 정밀검사할 수 있는 탐사기능의 기계가 없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농어촌진흥공사는 전체 모든 것이 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이것을 맡기면 좋겠다 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해서 수의계약 결제가 바로 끝나면 건설도시과로 시추 의뢰를 해서 시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여기에서 정밀탐사가 되어서 완전히 여기에 된다고 하게 되면 700m에 1억 8,000만원을 소요하는 정밀탐사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보고도 했습니다만 시공 전에 전 토지주들이 경작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단기작물 즉 담배하고 배추, 1년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시 경작을 허용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 19일날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개최한 결과 사용토록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이것은 사용토록 하자, 다만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냐, 유상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후에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고, 우선 사용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의견을 봤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심과정에 있습니다만, 결심이 되면 바로 그 지구가 결정이 되고 즉 뭐냐하면 정밀탐사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구를 우선 선정을 해서 어느 지구는 안되겠다, 나머지 지구는 경작을 해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입니다. 현재 지도소 인근에 전후에 옆으로 있는 관광숙박단지 조성 분입니다. 여기에 당초 콘도미니엄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조성 허가까지만 내고, 민자를 유치해서 기반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이렇게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34필지 중에 30필지는 매입을 하고 현재 4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도출된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도시계획법 용도 지역별로 행위제한이 있는데, 현재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관광숙박단지 시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게 되면 당초 94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99년도에 가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광숙박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상업시설 즉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려면 상업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은 그만큼 그 면적을 확보하려면 다른 데서 상업시설을 줄여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건설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것도 역시 2월 19일 군정조정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정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의 토지형태로 해서 준 주거지 다음에 일반농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만 하면 될 수 있는 청사를 유치할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또 전시 시설이나 교육 연구시설, 또 농수산물 공판장 등으로는 현재 있는 도시계획 용도별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서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는 이와 같은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법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단계도 추진과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역시 이 관계도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실적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생략하고, 이 문제점과 대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도 역시 먼저 번에도 그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식수원 고갈을 우려해서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것이 저희들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군정협의회에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 G맥주회사의 성공을 했다는 사례집을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것은 서울국제화재단에다가 통지를 해서 일본에서 맥주회사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성공을 했다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직원을 파견시켜서라도 이러한 사례집을 연구 검토해서 외국자본을 한번 유치해 볼 생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샘물 개발사업 관계도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차량 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월 말 현재로 5,37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세대에 1대당 보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사망이 22명이고 부상자가 154명이라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접촉사고 건수까지 합쳐서 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는 215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범 택시조합하고 우선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에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일에는 군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서 시장입구 여기 교통단속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등하교시에는 각 학교별로 자율실천을 하도록 해서 보행자 횡단보도 잘 이용하기를 지금 곳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관계는 지금 현재 무주관내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성 일부하고 설천 일부는 학교와 학부형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특별한 횡단보도에서와 같은 이런 교통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입니다.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사업 관계입니다. 저희들 우수 농특산물 참가업체가 지금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서 가공업체가 7개, 영농법인 조합이 생산자 단체가 7개 해서 1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참가품목으로 해서는 가공식품, 버섯류, 과실류, 과채류, 염채류를 참가 품목으로 정해서 금년도에 직판용 포장재 지원을 3,200만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참가업체에 대한 실비보상 5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우선 보고드리면 각종 축제행사에 판촉행사로 직접 나가서 직거래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 기간을 통해서 판촉행사를 하고, 또 도민의 날 향토물산대전에 10월에 전주에서 있는 도민의 날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수산 식품 대축제 특산물 전시 홍보에 즉, 농업중앙회에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서 10월중에 합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기관등을 통한 행사입니다. 지금 작년도만 해도 부천시와 연계를 해서 수 차례 부천시에서 직거래 행사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1회씩을 우수농특산물을 직접 업체로 하여금 수송을 해서 현지에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서울 유통사업소와 연계해서 또한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회씩 서초구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 우수농특산물 판촉행사도 부천, 서초 또 기타 기장 이런 데도 가서 판촉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백화점에 대한 판촉활동은 금년 10월중에 롯데 백화점에 가서 이와같은 무주의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런 관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용 포장재 지원은 금년도 3월중에 유통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 지원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제작업체에게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없는 명랑한 거리질서 조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정차 단속의 기본으로 해서는 청경 2명이 있고,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내에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곳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무주 읍내리에 전후간도로 다음에 군청에 간선도로, 또 상록수다방의 지선도로, 군청의 지선도로 다음에 무풍, 설천, 적상, 안성 각 소재지에 1개소씩 해서 8개소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또 가능지역도 4개소에 주차가능 면수 450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변에 230개 정도의 면을 가지고 있고, 공설운동장에 74개, 군청 안과 밖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보건소 가는 길해서 45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일단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에 메시지를 거기에 부착을 해놓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에는 경과 후에 차량이동을 시키지 않았을 때는 불법주차로 간주해서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도록 조치하고, 가능한한 천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설치 계획으로 해서는 신호등을 비롯해서 7개 부분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6개 면에 마을 앞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등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설치된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을 일제 점검함과 동시에 설치장소를 확정해서 4월중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관계도 시장 사거리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교통표지판은 여러 개수가 있겠습니다. 반사경도 급커브 지점에 이런 데에 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선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군내에 안전관리 대상업소가 현재 15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판매업소가 2개소이고, 집단공급소 즉 LPG공급소가 2개소로 해서 근영아파트와 리조트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냉매 사용업소 즉 냉방관계를 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한전에 1개소가 있고, 가스 충전소는 오산 삼거리에 1개소 있습니다. 액화가스 저장소도 리조트에 1개소가 있고, 지금 여기에 가스사용 시설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 14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들도 이 가스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영업용만을 우리가 1차 관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LPG판매소와 가스사용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가스판매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판매업자에 대한 간담과 교육이 필요하느냐면 수용자들이 급하게 필요해서, 가스는 떨어지면 필요해서 부르는데 어느 때는 1시간도 늦게 오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수혜자들에게 불편을 많이 가져온다는 이러한 전화연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체적 판매시설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성 공동주택을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적 판매시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첫 번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 하나를 설치해 놓고 통을 2개를 설치해서 메타를 해 놓는 것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 1통에서 다 떨어지면 이쪽 것이 다시 점화가 되기 때문에 1통이 떨어질 때 교체를 하게 되면 가스가 떨어져서 불편하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고, 가스로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장점으로, 그리고 가스를 쓴 만큼 도가 나오기 때문에 20㎏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스 거기에 나오는 것이 18㎏만 나오기 때문에 18㎏의 금액밖에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많이 정착을 하고, 판매업소한테도 굉장히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집부터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관이 전부다 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쓰고 있는 것은 전부 교체하고 동 파이프로 해서 이것이 교체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설비가 40∼5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춧가루, 찰옥수수, 복숭아, 포도, 풋고추로 5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에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우성 농특산물 중에서 생산량하고 수혜농가 규격 출하가 쉬운 품목을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디자인 개발관계는 3월중에 지시서를 발송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5월중에 받아서 이것을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한테 보급을 해가지고 농산물 규격출하시 적극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박스에다 디자인만 해주면 개인들이 가서 그 디자인을 넣어서 박스를 제작하고, 특히 우리가 바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규격출하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완전히 우리가 개발한 디자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9만 8,000매의 박스를 제작해서 주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만 6,000매를 제작해서 박스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박스는 지금 사과, 포도, 토마토, 오이, 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상자는 14개의 생산자 조직에서 703명이 수혜 혜택을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서 다른 품목도 저희들이 규격출하 사업에 필요한 박스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상부에서부터 보조 내시를 할 때에 1개 생산조직당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설이라든가 조그마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 100만원을 채우려면 자기 부담이 즉, 뭐냐하면 60%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자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침을 받은 이상 영세농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마땅한 일인데 이 영세농에 이 지원이 안 간다,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이 지침을 고쳐서 영세농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과, 포도, 토마토 등 5개 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박스제작을 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7월중에 제작을 완료해서 이 모든 것이 사과나 포도 이것이 생산시기가 7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때에 맞도록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서비스 분야인 상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 요금 또 외식비로 해서 각정 설렁탕이나 냉면이나 등등의 식사, 기타 서비스해서 이·미용 등 전헤 관리품목이 54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서비스 업소로 군내에 500개소가 있습니다만, 특히 카드관리 업소로 해서 146개소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행정처분을 한 데는 직접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해서 군청에 본 청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관광철에는 설천에 합동으로 물가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선행업소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표창을 증여하는 이런 제도를 금년내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가 주관이 되어서 과소비 추방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고, 추석·설 등 명절에 안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온천 시추할 지구에 대해서 정밀탐사 용역이 나오면 경작지구와 비 경작지구를 구분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5만 2,000평 가운데 약 90%가 담배 경작지입니다. 해서 담배가 지금 모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초면 토지주들이 밭을 장만을 해야만 됩니다. 3월말에서 4월초에 담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정밀탐사 용역이 나오면 바로 그 분들한테 비 경작할 수 있는 지역, 다음에 경작을 못하는 지역을 반드시 구분해서 시추할 지역하고 다음에 시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지만 되죠? 장비가 들어갈 지역을 빨리 표시를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은 담배로만 주로 1년 생활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정밀탐사 용역 후에 경작지구 비경작지구 표시를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즉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척 신경을 쓰고 해서 사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현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량이나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기계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도로가 필요하고, 또 시추하는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개략 표시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것을 찍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진안에 용담댐 수몰지구에 국화 재배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완전히 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임대를 해서 사용허가를 해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봤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에 한해서는 대부를 해 줄 수가 있으나 행정재산에서는 배부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사용허가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사용허가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무 필요가, 가치가 없을 때, 사용허가다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 경기로 있는 것을 그대로 묵히는 것보다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다만 우리가 경작을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우리가 뭐냐하면 각서 비슷한 이런 것을 받고 언제까지 경작시기는 어제까지 하고, 그 전에라도 특별하게 바로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심은 것을 우리가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받고 해 줘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서 바로 그보다도 시추구역만 결정만 되면, 그것은 부수적으로 연계해서 바로 해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가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90%가 담배인데 담배가 8월 초까지 가야될 것입니다, 밭에서 전부 뜯어내고 하려면, 8월초까지.

그런데 담배농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보면 담배는 심을 수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거기에다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렵니다.

비닐하우스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과장님께서 참고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과장께서 불법 주정차가 없는 명랑한 거리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군의 경우는 타 지역보다 불법주차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보면 무주읍의 전관도로, 또 각 읍·면 소재지에 보면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사실 교통사고가 난적도 있고, 또 차들이 왕래할 때 장애가 되고 그러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더 불법주차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시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순찰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요원과 청경은 계속해서 순찰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유도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유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면 여름에 파리 날리는 형식입니다. 해서 "치우시오"하면 "예"하고 치웠다가 한바퀴 돌아와 보면 다시 와 있고, 다시 와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저희들도 장기 안목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의 변화 먼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천변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상 거기고 주간에는 어느 정도 찹니다. 그런데 실지로 무주에 있는 이동차량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 놓은 주차 가능지역에다 댈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차량이.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리 주차 같은 것도 일부는 허용을 하면서까지 저희들이 불법주타 관계 이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사실상 차량관계는 어떠한 커다란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계획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와 같은 위치에 공한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유료 주차장 투자관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주민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각 파출소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행정내에서는 일년 내내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무풍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홍보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까지도 해 주어야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각 파출소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와 단속을 가끔가다 해 주는 것이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관광 숙박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법이 사업을 하기 이후에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추진을 하다가 이런 도시계획법용도 지구별 행위제한이 된 것입니까? 언제, 어떻게 추진되어서 이러한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94년 5월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 숙박단지 조성관계는 처음 시작연도는 9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94년도에 이와같이 도시계획 변경이 5월 25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는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에 위배가 되지 않았었네요? 그러니까 94년도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면서 말하자면, 다시 손질을 하면서 이러한 법이 적용된 것입니까? (외석에서 담당계장 답변, 청취불능) 검토가 안되고 그 당시 이것을 추진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것이 집행된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14억 원? 지금도 참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만,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훨씬, 인플레를 따진다면 몇 배에 달하는 큰 재정인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방금 재검토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떤 청사관계나 공용, 공공시설은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방법으로 재검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의사는 안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것도 1안에서 4안까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안은 이것을 다시 우리가 매입한 토지를 매각을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으로 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99년도에 해서라도 그 지구에다가 호텔이나 이런 휴양시설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안, 세 번째 안이 청사를 유치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자는 안, 네 번째 안이 전시라든가 노예화 시설이라든가 이와같은 공공시설을 현재 있는 상태로도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안, 이와 같은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뭐 의결기관은 아닙니다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현재의 그러한 도시계획에 용도지역에다 가능한 모든 것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와 같이 거기에서 협의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도시계획 변경도 타 면적 상업용도지구가 줄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청사유치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산리 동네 뒤쪽이죠?

지금 지도소하고 붙어서....

옆쪽에?

예.

그러면 이것도, 청사유치도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조사를 해야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공공이나 공용시설도 역시 다중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떠한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이 사전 제시를 하고 싶네요? 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안은 네 가지를 냈더니 지금 현재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첫 번째 저희들이 제 1안으로 그것을 내 놓았을 때 이왕에 조성해 놓은 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후자 시설,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유아시설, 다시 얘기해서 고아시설 같은 것, 이러한 시설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앞에 바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복지 시설은 거기에 유치하면 과연 좋은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보건소 위치가 현재 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 시가지의 발전상을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병원이 있고 해서 보건소를 거기에다 유치를 해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등등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돈만 썩힐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딴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다시 숙의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확정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을 때, 다시 논의할 때 다시 한번 제시를 해서 결정하는 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군민을 위한다거나 군정재정에 어떠한 보탬이 된다거나 이런 것에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사업,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까지 직거래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도시구역에 잔여지를 통해서 무슨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실적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실적은요. 얼마냐 하면.....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부천시로 가 가지고 3박 4일동안 부천시를 가서 하루에 1,000만원 정도, 3일에 1,000만원 정도를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천시에서 금년만 해도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것만 해도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대축제에 가서고 많이 판매가 되어서 좋은 성과를 받고 추석절에도 성과를 받고, 현재 우리 가공식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익을 봤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해서 다양하게 확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여성단체 또는 사회적인 단체와 협약을 해서 우리 가공식품 업체하고 협약을 시켜서 직거래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계통에 여전도회라고 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해서 관악구의 노회하고 무주·진안·장수에 있는 공노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조직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월 17일날 현장에서도 물건을 선을 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무주에 있는 농특산물이 서울시장에 가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옜날같이 생산할 때 적은 돈을 받고 한 것을 이제는 중간마진을 전부 없애고 직거래를 함으로서 생산자도 고가도 판매를 하고, 또 소비자 역시 그것을 저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의 실적을 질의를 했느냐하면 지금 무주군에서는 500여 명의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자매결연 내지는 직거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1개 단위조합에서 단위 조합장이 직거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구천동 농협에서 5년 전부터 매년 고추로, 단일 품목입니다. 2∼3억 원 내지 4∼5억 원씩 매년 이렇게 샘표간장에다 그 동안 거래를 해 가지고, 신용을 쌓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받아 가지고 매년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여 명도 안되는 그런 직원들도 이렇게,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500여 공무원들이 홍보나 이런 데만 신경을 썼지, 내실있는 직거래나 우리 농특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유통사업소에서 지금 현재도 쌀이나 잡곡이나 여러 가지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쪽에서 부족한 것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수송을 해서 충당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지금 현재 주로 올라가는 것이 물론, 생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쌀이나 잡곡, 머루 주, 소나 돼지들이 현재 옥천 에서 가축을 손질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고가, 일일 매출고가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서울사업소에서 보고를 받고 판매, 성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를 다 해주고 모든 관리비까지 대주는 대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2∼3년 내지 4∼5년 후에나 평가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에서 무슨 민자유치니 중앙정부와 관계개선이니 하는 출향 인사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몰론 시행은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만, 철저한 어떠한 검토나 내용을 가지고 신용을 쌓아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PG 가스시설 판매업소나 공급시설 점검, 또 가스사용 업체 점검시에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적사항이 어떤 분야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그 가스 보관을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보관했는가를 우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LPG가스 판매업소에 가보면 견고한 그런 장소에다가 가스를 보관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이런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판매소에 대해서는 우선 보관상태를 첫째로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용을 하는 수용가들한테 이것을 배달을 해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신속하게 배달을 해 주느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주고, 또 가스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영업집을 주로해서 저희들이 가스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점검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출방지 탐지 기계라 해서 소리가 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업체를 점검할 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비누칠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교체를 시킨다거나 이런 업체도 간혹은 생기는데, 지금은 업체들 전체가 동판으로 별도로 이것을 체적판매 시설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옛날 기구를 사용하는 데는 그와 같이 사용업체로 해서 그것이 방안에서 가스가 많이 차서 손님들이 위험한 처지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점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한테 그 관계는 철저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상은 저희들이 업체에 가서는 가스 켜는 점화대, 점화대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종이로 해서 붙이고 이런 수가 있는데 점화대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지금까지 LPG가스 사용에 있어서 어떤 위험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폭파사고 같은 것은 현재 없었죠?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스 체적판매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가스를 다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개인 일반가구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년에 약 60㎏ 내지 70㎏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을 따지면 약 5∼6만원 정도 되는데 40∼50만원을 들여서 이 체적시설을 하게 되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안전도 면에서는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가구에는 이것을 사실상 법적 시한으로는 2000년대까지는 일반가정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치계산을 해서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설치해 놓고 5년만 있으면 그것이 온전히 빠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체적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통에 20㎏를 사왔을 때 현재 시가로 1만 3,000원이면 1만 3,000원을 주고 사 오는데 이것은 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타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20㎏를 다 안 쓰고 18㎏에 구입이 되었다거나 또는 압력이 적어서 적은양의 압력으로 해서 그것이 안 돌아갔을 때는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만.....

잔량에 대해서?

예.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숫자상으로 따질 것 같으면 50만원이 시설비에 들어갔을 경우에 차라리 정기예탁을 해 놓으면 요즘에 년 10만원씩 나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어떤 숫자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마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판매업소 점검시에 보관상태라든가 신속하게 배달 여부 등 여러 가지 시설 점검 내지는 가격 같은 것도 많이 자율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아마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부를 가려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먹는 샘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은 지금 5년 이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선 지역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취수공 개발을 해 가지고 체수실험을 했을 때 먹는 샘물 사업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적상 단위조합에서 적상 샘지골에다가 먹는 샘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가 약 2억 원 여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먹는 샘물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채수실험을 못하고 있어요. 채수실험을 하면 그 주변지역에 있는 물이 거의 고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루빨리 그 지역 현지를 답사하셔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으시고 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사업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먹는 샘물이 되었든지 사업변경이 되었든지 간에 사업착수 이전까지는 우리 서창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땅을 군으로 매각해 준 분들이 다른 사업 착수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상농협에서 먹는 샘물 개발이 현재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현지를 가서 확인토록 해서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재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경작인들에게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대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재 거기에는 일부는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현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금 나무를 심은 데도 있고, 일부에는 그러한 나지 형태로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숙의를 해서 결과 나중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없는 명랑한 거리조성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에서 공익요원하고 청경하고 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무주 전후간 도로를 보면 아주 비좁고 또 차량이 큰 대형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를 많이 대고 있어요. 아무리 법칙금을 부과해도 급히 볼 시간이 있거나 좀 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본 의원은 일방통행을 좀 시킨다거나 아니면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무주군 시가지 정비를 좀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가 되면 가옥에서 영동까지 4차선이 되고, 또 대전∼통영간 가옥·안성톨게이트가 생기고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걸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무주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량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가기 좋은 쪽으로만 쭉쭉 빠지기 때문에 2001년도가 되면 아주 무주 읍내에 차가 들어오지 않는 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일방통행 관계도 한번 숙의를 해서 전후간 도로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항 이것은 하면 포장에 무주군 반딧불 마크가 박히죠?

예.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포장을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개인이 조금 내고 해서 하는데, 이 포장 속에 들어간 물건이, 농산물이 부패가 되어 가지고 종종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농민도 손해지만 첫째는 무주군부터 손해가 갑니다. 포장을 하셨으면 사후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사과라든가 포도, 토마토, 오이, 호도 등 전부 다 변질이 잘되는 품목이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바로바로 변질되는 품목인데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서 농산물이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숙박단지가 현재 여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을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교육 연구시설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무주군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각종 부처나 기업, 각종 공사 등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수시설 유치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각보다는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동인구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각종 연수시설을 투자한다면 관광숙박단지 못지 않게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으로 행정에서 방향을 선회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연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수시설도 어떠한 공공성을 띠고 하는 연수시설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정하는 것이야, 다른 데에 그것을 지정을 했다고 해서 다른 데를 없애고 하는 이런 것은 없고....

도시계획 비중을 서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연수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그런 연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범으로 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뭘로 나와 있을텐데, 그것을 제가 뚜렷한 것을 여기에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연수시설도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먼저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주에 연수시설 유치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리조트, 구천동, 양수발전소 등등해서 연수시설 유치만 잘 된다면 연수를 하기 위한 유동인구에 따른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연수도 받는, 그래서 상당한 지역 유동인구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연수시설 유치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사업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가공 농산물이 아닌 생물에 대한 농산물을 무주군 소재에 농산물 공판장 시설을 할 의사는 없는지? 한 작목의 사례입니다만 여름이 되면 수박공판장을 무주에서 하게 되는데 수박 작목이라는 한 가지 공판장을 통해서라도 상당한 외부지역의 상인들이라든가 농민들이 왕래를 하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결국 이것이 직거래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무주군 소재에다가 여러 가지 생물 즉 농산물을 함께 공판할 수 있는 공판장 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대외적 유통에 관련한 직거래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농가들이 생산한 생물들을 집합해서 팔 수만 있다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해서 무주에 이와같은 공판장 시설의 필요성은 아주 시급한 때가 아닌가 해서 그런 정책도 한번 실행 수 없는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번에 농특산물 공판장은 현 위치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원체 그 많은 면적을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해서 쓰겠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는 되었습니다. 해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다른 것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다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나중에 영동에서 저쪽으로 도로가 뚫리면 그쪽으로 전부 다 가는데 거기에서 IC가 생기게 될 것 같으면 물류비 관계도 굉장히 절약이 되는 그러한 위치다 라고 하는 것도, 위치적으로 호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다 라고 하는 것도 내다봤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소규모의 공판장들은 시장현대화 사업을 현재 놓고 시장을 현대화로 차별되는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해서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회에서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도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과 그런 공판시설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과업지시서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에서도 검토가 되고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적인 것, 또 여기에 대규모적인 것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무주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농산물이 한 군데로 집결되어서 하는 공판장 시설은 무주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0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대외협력과장 문정열입니다. 대외협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류 파견 근무제를 금년도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질의 행정 및 정보를 상호 도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생산성 있고 진취성 있는 지방자치 시대로 뿌리내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류대상 기관은 현재 자매결연 기관인 부산시 기장군과 경기도 부천시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 계획입니다.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 한 달 정도로 해서 1개 기관에 4∼5명 정도의 규모로 상호 교류근무를 하는데, 그 교류대상 인원은 상호 동질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파트로 해서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호병 업무를 맡고 있다 라면 기장군에서도 호병 업무를 맡은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군도 그와 똑같은 업무를 맡은 동 직급이 그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해서 상호 우호증진과 인적, 물적교류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자질도 자체에 향상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교류협력의 확대인데 이것은 기장군과 부천시 외에 2개 대학교로 한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그리고 전국 15개 기초단체와의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4월 중순경, 전북대학교는 4월 중하순경에 자매결연을 지금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 15개 자치단체는 지난 2월 4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무단이 강원도 평창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해서 산·학·관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또 다양한 교류 협력으로 행정과 기업발전의 가속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기관과의 지역 특산품 교류 판매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와 기장군을 상대로 해서 그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상호 농협 연쇄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교류 대상품목은 무주군에서는 마늘, 고추, 사과, 포도, 호도, 머루 주, 채소류 등 특산품, 기장군에서는 건어물과 젓갈류 등 해산물, 부천시는 전기 가전제품과 플라스틱 제품 등 공장 상품으로서 운영방법은 특산품은 그 당해 농·수협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상대방 농·수협에 수송인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가격 기준으로서 상호 협정가격에 의해서 현재 수송을 해 주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4월중에 협의회를 한번 개최하고 5월 달에 상호 계약사항을 협외 조정해 가지고 6월 달에 협정을 체결해서 7월부터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청소년 수련 교류인데 이것은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기장군과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여름에는 해변학교를 개설하고, 겨울에는 무주에다 스키학교를 개설해서 초·중·고생 약 40여 명 정도 1개 반으로 해서 3박 4일 코스로 청소년과 보호자가 참여해서 수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참여자 자체부담으로 하고 상대시군 에서는 알선만 하고 거기에다 안내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살아 숨쉬는 건강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홍보는 특집기획 보도를 년 2회에 걸쳐서 게재를 합니다. 해서 군정 새해설계 및 결산을 지방지 5개사에 의뢰해서 보도를 하고, 계절별 관광홍보는 4계절 특색있는 관광지 기획보도로 관광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도를 하고, 레포츠, 피서지 홍보는 삼림욕장이라든가 휴양팀, 비지정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보도를 게재를 하고, 각종 시책 및 행사 홍보는 사안 발생시 수시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먹거리 홍보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보도에 임할 계획입니다. 잡지홍보는 주간지나 월간지에 년 10회 이상 군정을 상세히 소개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고, 유선방송은 자연의 나라 무주 홍보영화와 각종 시책 프로그램, 테잎을 제공해서 방영토록 하고, 각종 시책 및 행사 자막방송도 수시로 방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TV방송 홍보는 반딧불 축제 등 대형행사와 독보적인 군정시책,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을 년 4회 이상 방송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홍보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반딧불 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부씩 발간해 가지고 관내 1만 500부, 관외에 1,500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딧불 소식지 발간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해서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코자 합니다. 또한 통신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확대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발간 방법은 8절 16면 신문용지로 바꾸고 전면칼라를 2면 칼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14면이 흑백이 나오도록 하니까 연간 4,992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 정보란을 신설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하신 보고에 의하면 반딧불 소식지를 매월 25일날 발간을 한다고 하셨죠?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1월달 반딧불 소식지는 발간이 안되었죠?

1월달 반딧불 소식지는 계약부서 에서 계약을 미처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발간은 되었습니다만 배포를 중지시켰고, 그 금액도 회사측과 얘기해서 저희들이 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사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1월달 반딧불 소식지가 읍·면까지 배부되어서 가정까지 전체 다는 배부가 안 되었더라도 약 20%까지는 배부가 된 것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회수한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고 가정까지 간 것을 주민들한테 가서 1시간 전에 주어놓고 다시 달라? 큰 문제점인데 그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까?

설 연휴를 기해서 배부를 하려고 말하자면, 보도안은 작년도에 한 회사에다 맡겼었는데 그것이 발간이 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계약이 안되어서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말하자면 배부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그래도 지난 12월달 반딧불 소식지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월달 반딧불 소식지를 금방 1시간 전에 배부를 했다가 다시 찾으러 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반딧불 소식지는 이것도 배부직전 또 다시 회수했습니까?

예,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정도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금명일 중에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갈아 끼워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배부도 대외협력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까지 수송을 해 드리고 읍·면에서는 공무원과 말하자면 이장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날 읍·면까지 도착을 시켜 줘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장님들이나 굉장히 짜증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도 계획이 있잖아요. 한 주에 이틀 어디에 출타할 경우고 있고 그런데 전날 가져다가 다음날 확인전화를 하니까, 이장님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배부를 확실히 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2∼3일간이나 여유를 두고 확인을 하든가 해야지, 바로 엊그제 갖다 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일이 확인전화하니까 이장들이 괜히 거부감을 느끼는, 배부를 잘 하고 싶다가도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배부하는 간격의 여유를 한 2∼3일간 늦으면 5∼6일간 이렇게 줘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장님들이 반장님들이 성의있게 각 가정에 배부를 하지, 무슨 반 강제로 전날 주었다가 다음날 바로 확인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굉장히 짜증스럽게 여기고, 반딧불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도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7년도 반딧불 소식지를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면이 사진으로 치적 홍보가 있는데 앞으로 98년도는 사진보다는 내용을 알차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공무원 교류파견 근무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대상기관, 쉽게 말하면 대상 자치단체를 부산 기장군이나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로 한정시킨다는 것은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무주군은 어떠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음에 관광, 다른 여러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유사한 남원이나 정읍 같은데 강원도 평창이나 저쪽 경북의 청도군 같은 데, 죽 우리군하고 지형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이 비슷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장점을 배워 가지고 온다라면 더욱 유익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부산 기장군과 부천시에 한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상대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행정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시 군하고 상대가 비슷한 그런 곳도 골라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왕에 맺은 자매결연 기관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획이라든가 추진방향이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지역 여건이나 실정에 맞는 그런 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어떤 자매결연 기관을 가서 장단점을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것을 교류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랑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은 관광이나 농업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데 가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우선 자매결연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자매결연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여기에서 교류 근무제가 확실히 성과를 거둔다고 판단할 때는 그것을 아까 현 의원 말씀대로 확대해서 그렇게 한번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러면 매년2회를 지금 계획 중에 있네요? 4월에 실시하는 것은 기장군과 부천시에 파견 교환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근무하는 것은 우리 군하고 유사한 곳하고 해보면 어떤 곳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파견 근무제가 발상이나 구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어떠한 결과에 대한, 그 분들이 와서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약 1개월 정도 그렇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답습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해서 우리가 참, 무주군에 와서, 군민들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 특산품 교류판매센타 운영은 상당히 대외협력과에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우선 주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외협력과에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하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들 대외협력과 단독으로는 상당히 곤란하고 해서 농업지원과라든가 해서, 1차적으로 계획은 섰습니다만,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상호 협력을 해서 같이 손잡고 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번 질의·답변 시간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타이틀만 다르지 비슷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간에 일원화되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반딧불 소식지 발간이 지금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되고,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97년도 대비해서 50%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기 우리 군 의회에서 5,04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다 표기할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지난 12월말에도 그러한 반딧불 소식지 때문에 대소동이 일어났고, 또 구정 이튿날도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또 어제 그러한 반딧불 편집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그것은 그 사업 담당부서에서 부실하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대외협력과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봐야지, 딴 게.... 저희들이 또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반딧불 소식지 가지고 어떠한 군민의 여론이라든가 어떠한 우리 요새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외협력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소관업무 아니겠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코다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