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등단)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안의 수정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 검토, 심사결과 본 조례와 연관된 무주군 용역설계에 따른 검증조례안이 부결처리 되었고, 본 조례의 일부조항이 시행상 부적정한 부문이 있어 이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2호 용역설계라 함은 무주군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용역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용역설계에 대하여는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에 의거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제8조 부실측정 결과조치 중 제2항 부실득점 비율에 의거 순위별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를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

(등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98년 1월 13일부터 `98년 3월 9일까지 `97년도 무주군 발주 각종 건설공사 공개입찰 및 계약관련 전반사부에 대하여 조사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기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특위 개요에 있어 조사대상, 조사목적, 관련조례, 그리고 3페이지 특위구성에 있어 관련근거, 제안일자 및 제안자, 특위구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활동결과에 있어 특위관련 계획확정 및 관련회의, 5페이지 관련서류 검토 6페이지 현지답사 비교확인, 7페이지 의문사항 질의답변 청취에 대하여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사 상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입찰 과정상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97년 각종 건설공사 입찰내역 분석현황 및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찰참가 제한 타시군과 비교, `97년 각종 건설공사 낙찰가격 분석현황과 사례에 의하면 일부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과다제한에 의한 소수업체 참가 및 긴급공사 입찰시 입찰공고안 사전유출로 감합이 가능할 우려가 있었으며, 낙찰을 상위로 예산의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변동현황과 재원확보계획 등에 의하면 공사발주전 공사시행의 타당성 및 필요성, 완공 후 인력 및 예산 등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판단없이 발주되었고, 무주군 증기재정계획과 일부 미확인된 예산과련 공사를 발주함에도 예산심사 및 의결기관인 군의회와 협의없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월중 건설공사 입찰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12월중 무주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총 15건으로 동절기에는 진행중인 공사도 중단시키고 있으나, 12월 중 공사를 입찰계약 착공시킴은 이론상 부적합하여 당초예산분 공사 추진 지연, 익년도 이월시행 시 각종 건설단가 인상분 추가단가 적용으로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 합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발주전 설계도서 및 설계 내역서의 검토미흡과 공사와 관련한 관련 실태 사례조사 관련규정 숙지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으로 본 특위활동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 시정조치 시키고자 하며 13페이지 특위활동 결과 총형, 행정사항, 14페이지 각종 자료수집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무주군 발주 각종 건설공사 공개입찰 및 계약관련 전반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