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등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98년 1월 13일부터 3월 9일까지 `97년도 무주군 발 주 각종 건설공사 공개입찰 및 계약관련 전반 사무에 대하여 조사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위 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특위개요부터 여덟 번째, 각종 자료수집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특위개요에 있어 조사대상, 조사목적, 관련조례, 그리고 3페이지 특위구성에 있어 관련근거, 제안일자 및 제안자, 특위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활동결과에 있어 특위관련계획 확정 및 관련회의, 5페이지 관련서류 검토, 6페이지 현지답사 비교확인, 7페이지 의문사항 질의답변 청취에 대하여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사 상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97년도 각종 건설공사 입찰내역 분석현황 및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찰참가 제한, 타시군과 비교, `97년 각종 건설공사 낙찰가격 분석현황과 사례에 의하면 일부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과다제한에 의한 소수업체 참가 및 긴급공사 입찰 시 입찰 공고안 사전유출로 담함이 가능할 우려가 있었으며, 낙출을 상위로 예산의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변동 현황과 재원확보 계획 등에 의하면 공사발주 전 공사시행의 타당성 및 필요성, 완공 후 인력 및 예산등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판단 없이 발주되었고, 무주군 중기재정계획과 일부 미확인된 예산관련 공사를 발주함에도 예산심사 의결기관인 군 의회와 협의없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월 중 건설공사 입찰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지적사항입니다. 12월 중 무주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총 15건으로 동절기에는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시킴은 물론, 이론상 부적합하여 당초 예산 분 공사추진 지연, 익년도 이월 시행시 각종 건설단가 인상분 추가단가 적용으로 추가예산 소요라 불가피 합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발주 전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의 검토 미흡과 공사와 관련한 관련실태 사례조사 관련규정 숙지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은 본 특위활동 결과를 집행부에 송부, 시정조치 시키고자 하며, 13페이지 특위활동 결과 총평, 행정사항 14페이지 각종 자료수집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98년 1월 13일 특위구성 후 `98년 3월 9일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위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무주군 발주 각종 건설공사 공개입찰 및 계약관련 전반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