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이성만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무주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정이나 개정보다도 실시여부에 따라 효력을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되어있는 조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읍·면장한테 위임한 사항에 실효를 거두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 그러니까 `97년도 같은 경우 분명히 사무위임조례 내용에는 읍·면장한테 사무가 위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꼭 이렇게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규정에서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 계장 보직발령은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만, 무주군 직제규칙 및 읍·면 직제규칙 등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 개편함으로 인하여 임용권자가 일괄 조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읍·면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제정을 할 때도 그러한 안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정을 해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례상으로만 읍·면장한테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군수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는 부읍면장제, 말하자면 총무계장 겸직이라든가 이런 행정기구 전반에 걸쳐 개편을 함으로 인해 군수가 일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은 읍·면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어떤 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위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례상으로만 개정을 했지, 실질적으로 권한은 또 군수가 한다면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입니다. 단체장이 임의대로 한다면 어떠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장이 뭔가 책임의식을 가져야지... 지방자치법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시정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남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권리를 빼앗기는 것 만큼 억울하고 행정이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공무원 사회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일괄 보직인사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계장인사를 읍·면장이 시행하여야 보직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장께서 그 당시 군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직발령을 받고 사회진흥과 업무로 해서 아마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기간동안 사실상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읍면장 위임사무에 대해서 부당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장 임용에 있어 상위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놓고 다시 위임사무마저 남의 권리를 빼앗아서 악용하는 이러한 행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내무과장께서 당연히 군수한테 직언을 해서 절대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위임사무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집행부에서, 군에서 할 수 없는 민원접수 사항이나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 받은 다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뭐 "다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보다는 이런일이 발생했을 당시 직언이나 진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수께서 그 얘기는 하나도 접수하지 말고 읍·면장 위임사무라고 할지라도 상사입장에서 하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기 위해 우리 실과장께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직언이나 진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3항까지 있었나요, 자격기준이? 4항까지 있었습니까, 3항까지 있었습니까?

4항까지 있었고 5항은 신설입니다.

5항만 신설이지요?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특산물 직판장은 오산삼거리 한 군데하고, 구천동에 현재 특산물 직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효성이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현재 오산삼거리 운영실태를 검토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농협에다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간단한 음료수만 만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익은 보디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는데, 특산물 운영관리조례를 직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 문제점, 그래서 사실상 직영은 어려울 것 같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운영상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개인이 하고자 한다는 희망자가 나왔는데 사실상 조례를 보면 개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이와 같이 개인들도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농가들도 직접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농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뜻에서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운영실태를 검토해 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익은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직접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정도는 거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바라고 있는 이익이나 홍보차원에서도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항을 신설해서 개정안을 넣었는데, 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서 4항까지 우선권을 준 나머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항이나 5항까지 동등한 자격에서 응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행 조문을 보면 각 호마다 순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순위를 우선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5항까지 동등한 자격기준으로 해서 만일 경쟁이 된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항에서 5항까지 어떠한 자도 동등한 입장에서 참가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1항에서 5항까지 용어상 표기를 잘못한 내용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1항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 농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말하자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농가에 대한 해석을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적인 전문생산자 조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 설명을 한 후 지적코자 합니다. 2항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는 현재 용어가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바뀐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현재까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상으로는 농어민 후계자와 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도요? 단체명만 농업경영인 연합회이구만.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지적코자 합니다. 제5항을 보면 2호에서 4호 이외에 사업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항에는 각종 법인체를 의미하는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농가거든요. 이중에서 예를 들어 무주군 농산물 가공협회가 있어요. 그것은 법인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5항에서는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자격도 포함을 시켰는데, 법인격이 아닌 농업관련 단체들도 사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개인은 자격기준을 두는데 법인체가 아닌 농업관련 단체들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5항까지 문안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1호에서 4호 이외의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하든지, 농업관련 단체 도는 개인으로 법인성격이 아닌 농업관련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호에서 4호 이외의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도 말하자면 자격을 주는데, 법인성격이 아니지만 농업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격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견을 어떻게 봤느냐면 작목반 농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농가하고 농어민 후계자, 후계자라고 하면 개인도 지칭할 수가 있고 또한 법인격이 아닌 단체도 지칭할 수가 있지 않겠는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농어민 후계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면서 농림수산 통합실시 시책에 의한 후계자가 아니면서 정부시책 융자금이나 사업을 받아서 가공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마을 공동체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는 아니지요. 한 부분의 마을공동체를 말하는 거이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가공협회 같으면 안성도 있고 구천동에도 있습니다. 개인도 자격을 주는데 농업관련 법인성격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협회도 성실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1호에서 4호 이외에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관련 단체 및 개인 이렇게 해도.... 어차피 개인까지 줄 바에는 그런 자격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이라는 의미는 제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을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은 법인성격을 가진 사람을 두는 이야기이고 그 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입안할 때 당초 2항에다 그러한 농업관련 단체가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는 것이 개인, 또는 그런 법인성격이 아닌 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입안을 했는데,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농업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 삽입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농업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했지만 그냥 단체고 상관이 없는 것이 개인도 자격을 주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개인도 거기에다 넣고 즉 법인이 아닌, 뭐냐면 작목반 농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5항은 말하자면 1호에서 4항 이외에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즉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사실상 1항에서 5항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인까지 어느 누구나 군민이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호에서 4호 이외의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하면 뭐 군민이면 개인자격으로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는 뭐냐면요, 1호에서 4호 이외의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농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 또 기타의 단체로서 탁월능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탁월하지 않아도 농사르 짓는 사람이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

결국은 1항에서 5항까지 크게 자격기준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5항에서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크게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2조에서 직판장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판장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의 사용허가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입니다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문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2인 이상이 경쟁해서 입찰해서 되었습니다. 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입찰에 응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액 경쟁입찰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지 어떠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어요. 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만이 그 사업계획이 과연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다음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다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이 후에 검토가 더 타당하다고 했을 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까지 자격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 사업이 갔을 경우 개인이나 단테는 전에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직판장을 여러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실패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이 근무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의무감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해서 개인이나 일반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당연히 이익에 연연한 사업유형으로 갈텐데.... 그렇다면, 잘못하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목적과는 너무나 상이한 개인의 이익성에만 연연하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 만큼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이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농산물 직판장 운영과는 너무 상이했을 경우는 수정조치 할 수 있는 문항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운영도중 이 사업이 개인의 이익에만 연연할 때는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까지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약간은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사전의 얘기를 여기에다 제시한 것이지 계약을 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개정안을 보면 사업수행 능력까지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허가가 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기타 윤 의원께서 하신 세부적인 얘기는 우리가 조례를 보면 부칙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신청할 때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하지만 문안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한 다음 경쟁해서 입찰이 끝나고 나면 허가를 받잖아요. 그 절차상으로는 경쟁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다는 할 때는 사실 되고나서 허가를 받는 것이지 첫 번부터 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이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한지 탁월하지 않는지 이것을 가려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으면 훨씬 낫지요.

저희들 조례나 상위법을 보면 신청 시 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이것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는 세부사항으로 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제출한다고 하는 시한 같은 것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의무가...

알겠습니다.

사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단일사안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단일사안을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일단 절차가 경쟁에 응했다고 경쟁에서 되면 허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개인 단일사안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는 이 용어가 맞는데, 신청시 라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해서 경쟁에 의해 경쟁이 되면 사용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 이해하면 그런 용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만큼을 어차피 신청시 받아 검토를 한 다음 사업계획서가 타당한 사람만 응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안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본 의원의 말은.

계약규정을 보면 어떠한 계약을 하기 전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볼 때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명시를 해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신청시 받는 것이니까요.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거 거기에다 사업계획서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뭐 수정조치 할 수 있다는 문안을 넣으면 안되는가요? 사업계획서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가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가 어디에 있냐면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부결시켜서 반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제동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제12조 제5항을 보면 누구나 무주군민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두는 문구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될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구천동에 2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소에도 이런 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고가로 입찰이 되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끼리 위화감 조성이나 물가 등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등 저해요인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처음에 입찰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담합으로 하는 그런 행태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고가로 입찰이 되었을 경우 세수에는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회전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때는 예정가격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가공표를 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예정가격을 암으로 보여주지 않고 입찰을 할 경우라면 고가낙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대부료가 얼마다 하고 공표를 하기 때문에 근사치로 해서 참 경쟁이 되다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쓰겠지만 그래도 공표를 하지 않을 때의 입찰가격하고 공표했을 경우의 입찰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놓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누누이 보았고, 또 3년의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연도에 이루어지게 되면 사회적인 악재로 작용할 문제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시행을 현재까지 하고 다시 또 개정을 한 다음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입찰건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을 보면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다시 입찰을 (녹음불능)

운영관리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준용한다, 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한 재산을 그 대부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부하고자 할 때는 계속해서 대부할 수 있는 관계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조항이 몇 조인지는 모르는데, 대부기간 연장신청이 있습니다.

(녹음불능)

여기에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하는 것을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불능)

그 관계도 부칙에다 상세하게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칙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도 규칙을 개정할 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무주군 군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각호1에 합창단은 지휘자, 단부장, 반주자 각 1인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각호 2 국악단은 국악장, 연출자, 지휘자, 안무자 각 1인과 수석 5인, 부수석 5인 및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이 무주군에서 거주하지 않는 관의 인사도 가능한지? 아니면 순수한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인지 구성원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 전체를 놓고, 또 상임위원회나 반주자, 단장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무주군 거주자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입니다. 무주군 거주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없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제8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각호2를 보면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상근하게 되면 상근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만약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체 시 군을 놓고 보았을 때 국가적인 예산지원이 극히 미흡합니다. 시 군비를 가지고 전체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나 모든 시책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술단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조례제정 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각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상근 단원에 대해서 규칙을 봤을 때 단장은 5급상당, 상임자는 6급상당, 일반 평단원은 8급상당의 보수를 줘야 한다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일례로 전주의 경우 시립교향악단, 시립민족예술단, 극단, 합창단 등 4개단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을 운영하는데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이 예산이 1년에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공연을 했을 때 입장료 수입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미한 실정이므로 이런 재원충당에 있어서는 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도 상임위원을 많이 두느냐, 비상임위원을 많이 두느냐 이것에 따라 재원의 많고 적음이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구요. 두 번째는 예술단이 조례로 재정되었을때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필요로 할텐데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 사실상 예술회관이 완성되지 않고는 공연장이 없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 집니다. 그러나 이미 착공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이 되지만 조례에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앞으로 1∼2년은 더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는 일단 입법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에 적용이나 시한, 예술단의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예산운영은 군 자체예산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연은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난 뒤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해놓을 필요가 없겠네요. 너무나 시간적으로 낭비이고, 예산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검토해도 된다는...

근간이 되는 조례는 지금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무주예술단에 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우리가 영입해서 상임위원이나 이런 사람을 만들 경우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무주에 와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기초적으로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2년뒤에 공연장이 완공되었을 때 사전에 이러한 준비가 없으면 공연장이 그대로 무용지물이다 이것입니다. 조례만큼은 미리 제정해 놓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2년 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다는 보장이 확실히 계획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예산의 문제이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그 기간내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 공연을 보면 각 호 2 정기공연연 연1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의 실정으로는 합창단이나 국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군민회관도 있고, 이용은 가능하겠지만 극히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연횟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규칙에서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시행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민회관 사용도 가능하다?

국악단이나 소규모로는 될지 모르지만 정기공연은 상당히 제한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공연시 관람객이 얼마나 참석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무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어머니 합창단이나 이런 규모로 운영해 본적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좌석이 300석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좌석이 어느정도 차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15조 실비보상에도 보면 초청출연자, 특별출연자 보상금 지급, 또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상근위원과 비상근 위원들의 보상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뜻은 굉장히 좋으나 현재 우리 무주군 여건으로 봐서 시기상조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IMF시대가 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올 1년동안 무슨 농사를 지을 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된 다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도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시행은 물론 공포가 됩니다. 이런 근간이 잡혀야만이 규칙도 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나 기본적인 육성 이런 것이 사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례도 없이 그냥 예술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며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간은 내놓고 이것을 1-2년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있어야만 됩니다.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간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걸맞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구상되면 규칙까지도 제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시행하지 못할 바에야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전에 한다는 것은 우리실정에 너무나 맞지않고 또 예산낭비도 있고, 시간적 낭비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군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있어 상당히 문화창달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참 발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적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역시 또 적기가 아니더라도 무슨 관현악이나 교향악단, 아니면 무용단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 과연 관람객이 그것을 관람하고 감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정서함양이나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놓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악기하나, 기타라든가 퉁소 이런 것을 사실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음악적인 정서를 평가하기는 뭐합니다만, 정서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것부터 어느 정도 단계에 올려놓고 현재 있는 풍물인 꽹과리라든가 각 학교나 그런데의 육성이나 발전을 먼저 해놓고 이런 예술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는 예술단이라고는 하지만 관혁악단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무합니다. 반주자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 반주자 1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합창단입니다. 또하나는 농악단입니다. 다음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개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시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근간만 해주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고 해도 당장 돈이 들어간다든다 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여기에 근간을 놓고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이 앞으로를 봐서라도 좋은 것이 아닌가?

군립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군민들에게 예술에 접근하도록 질을 향상시키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나 정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이런 예술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수준이나 예술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산만 풍부하다면 그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해도 뭐 빠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난국을 타파하니, 위기를 극복하니 이런 시점에서 또 뭐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대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예술단운영 현황을 보면 상근, 비상근해서 약 30∼40명, 많게는 50명이 있으면 5억 내지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라도 여건조성이 되면, 조건과 여건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제안한 입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뭐 시대적 변화나 이런 것을 봐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이 그렇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사람 한 명 선정문제까지도 규칙이 없으면 따라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도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특히. 그래서 조례가 의결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군이 재정적인 큰 부담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은 당장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과장께서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들께서 그럼 점을 참작하셔서 이 조례만큼은 일단 먼 안목을 보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지역문화라든가 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시기에 부적절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다시 조례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제15조 제3항을 보면 향토문화재와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가 매수요구시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 제1항까지는 나오는데요, 제4호는 무엇이지요? 제4조에는 항까지만 있고 호는 없는데... 제4조 제1항 제4호? 제4호 문안이 없는데 뭔가 모르겠네요? 이상하지요? 조례가 말하자면 조, 항, 호 순으로 나가는데 제4조 제1항으로 따지면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이고 제4호는 없고... 그렇다면 제4조 제4항인지 제1항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요?

예.

아마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것이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수리 및 복원에 있어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와 재정부담 능력이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향토문화재를 너무 기준없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 어떠한 심사기준이라든가, 재원의 지원기준이 없이 제17조로 봐서는 군수께서 먼젓번 예산에 올라왔던 대로 그냥 향토문화재보호 예산을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보호조례를 만들어 심사기준, 심사대상, 재원의 지원방법 이것이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17조에서는 저번에 문제가 된 사항을 그래도 명시를 해주었어요.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는 군수께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호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심사에 관한 의결조항이 어느 조엔가는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위원의 임무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결기구인데, 제17조에서는 그냥 군수께서 소요경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7조와 제17조가 너무나 상이하다고 생각되어서 심사에 관한 의결조항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심사방법, 심사채점표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해도 조례에 심사에 관한 의결조항이 분명이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시지 않는지?

이 문제는 전부 규칙에 삽입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졌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시행규칙란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심사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다 넣어도 좋은데, 조례의 어느 항목이 심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이후 규칙에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례에는 없고 규칙에다만 넣는다면 결국 이 조례는 군수권한으로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느 한 조항에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