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1항에서 5항까지 용어상 표기를 잘못한 내용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1항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 농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말하자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인삼협동조합,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농가에 대한 해석을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적인 전문생산자 조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 설명을 한 후 지적코자 합니다. 2항에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는 현재 용어가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바뀐 것 아닙니까, 혹시?

아, 현재까지도요? 단체명만 농업경영인 연합회이구만.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지적코자 합니다. 제5항을 보면 2호에서 4호 이외에 사업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항에는 각종 법인체를 의미하는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농가거든요. 이중에서 예를 들어 무주군 농산물 가공협회가 있어요. 그것은 법인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5항에서는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자격도 포함을 시켰는데, 법인격이 아닌 농업관련 단체들도 사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개인은 자격기준을 두는데 법인체가 아닌 농업관련 단체들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5항까지 문안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1호에서 4호 이외의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하든지, 농업관련 단체 도는 개인으로 법인성격이 아닌 농업관련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호에서 4호 이외의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도 말하자면 자격을 주는데, 법인성격이 아니지만 농업관련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격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면서 농림수산 통합실시 시책에 의한 후계자가 아니면서 정부시책 융자금이나 사업을 받아서 가공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마을공동체는 아니지요. 한 부분의 마을공동체를 말하는 거이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가공협회 같으면 안성도 있고 구천동에도 있습니다. 개인도 자격을 주는데 농업관련 법인성격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협회도 성실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1호에서 4호 이외에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관련 단체 및 개인 이렇게 해도.... 어차피 개인까지 줄 바에는 그런 자격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이라는 의미는 제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을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것은 법인성격을 가진 사람을 두는 이야기이고 그 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했지만 그냥 단체고 상관이 없는 것이 개인도 자격을 주는데.

잘 알았습니다. 5항은 말하자면 1호에서 4항 이외에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즉 개인을 포함한....

그러면 사실상 1항에서 5항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개인까지 어느 누구나 군민이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호에서 4호 이외의 사업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하면 뭐 군민이면 개인자격으로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1항에서 5항까지 크게 자격기준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5항에서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크게 자격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2조에서 직판장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판장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의 사용허가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입니다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문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2인 이상이 경쟁해서 입찰해서 되었습니다. 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입찰에 응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액 경쟁입찰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지 어떠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어요. 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만이 그 사업계획이 과연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다음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한 다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이 후에 검토가 더 타당하다고 했을 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까지 자격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 사업이 갔을 경우 개인이나 단테는 전에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직판장을 여러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실패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이 근무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의무감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해서 개인이나 일반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당연히 이익에 연연한 사업유형으로 갈텐데.... 그렇다면, 잘못하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목적과는 너무나 상이한 개인의 이익성에만 연연하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 만큼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이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농산물 직판장 운영과는 너무 상이했을 경우는 수정조치 할 수 있는 문항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운영도중 이 사업이 개인의 이익에만 연연할 때는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까지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약간은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신청할 때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하지만 문안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한 다음 경쟁해서 입찰이 끝나고 나면 허가를 받잖아요. 그 절차상으로는 경쟁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다는 할 때는 사실 되고나서 허가를 받는 것이지 첫 번부터 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한다고 하는 내용을 넣으면 훨씬 낫지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의무가...

사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단일사안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 단일사안을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어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일단 절차가 경쟁에 응했다고 경쟁에서 되면 허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개인 단일사안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는 이 용어가 맞는데, 신청시 라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해서 경쟁에 의해 경쟁이 되면 사용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 이해하면 그런 용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만큼을 어차피 신청시 받아 검토를 한 다음 사업계획서가 타당한 사람만 응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안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본 의원의 말은.

하여튼 내용은 신청시 받는 것이니까요.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거 거기에다 사업계획서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뭐 수정조치 할 수 있다는 문안을 넣으면 안되는가요? 사업계획서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가요?

제동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제15조 제3항을 보면 향토문화재와 보호구역 토지 소유자가 매수요구시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 제1항까지는 나오는데요, 제4호는 무엇이지요? 제4조에는 항까지만 있고 호는 없는데... 제4조 제1항 제4호? 제4호 문안이 없는데 뭔가 모르겠네요? 이상하지요? 조례가 말하자면 조, 항, 호 순으로 나가는데 제4조 제1항으로 따지면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이고 제4호는 없고... 그렇다면 제4조 제4항인지 제1항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가 좀 이상하지요?

아마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것이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수리 및 복원에 있어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와 재정부담 능력이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향토문화재를 너무 기준없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 어떠한 심사기준이라든가, 재원의 지원기준이 없이 제17조로 봐서는 군수께서 먼젓번 예산에 올라왔던 대로 그냥 향토문화재보호 예산을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보호조례를 만들어 심사기준, 심사대상, 재원의 지원방법 이것이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17조에서는 저번에 문제가 된 사항을 그래도 명시를 해주었어요.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는 군수께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보호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심사에 관한 의결조항이 어느 조엔가는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제7조 위원의 임무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결기구인데, 제17조에서는 그냥 군수께서 소요경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7조와 제17조가 너무나 상이하다고 생각되어서 심사에 관한 의결조항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심사방법, 심사채점표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해도 조례에 심사에 관한 의결조항이 분명이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시지 않는지?

심사에 관한 내용은 규칙에다 넣어도 좋은데, 조례의 어느 항목이 심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이후 규칙에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례에는 없고 규칙에다만 넣는다면 결국 이 조례는 군수권한으로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느 한 조항에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구요.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