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태 의원 발언

(등단) 무주읍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고있는 김혁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회의장에서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업과장으로 재직 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그 복잡했던 산업행정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무주읍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계획, 목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도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은 지리적으로 무주군의 동북단 2도 6면과 접경하고 이원화 된 생활권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식 성향은 예부터 인심좋고 순박한 지역정서에 제 1회 반딧불 축제 성공으로 자긍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79.5㎢로서 무주군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3,230세대에 1만 292명으로 무주군의 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개의 법정리에 30개 행정분이 15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6개계 37명의 정원에 현재 4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영농규모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 0.9ha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도 성과와 반성은 주요성과로서는 주민본위의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 정착, 국산 차 대접, 택배 민원처리, 자연과 어울어진 제 1회 반딧불 축제를 통한 이미지 재창출로 전 읍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 동참하여서 최우수 화합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늘진 저소득층 한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도모를 해서 15가구가 자립을 했으며, 정신질환.치매환자 등 복지사업소에 3명을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전국 회원조합 경쟁대회에서 당도높고 질좋은 사과생산으로 무주에서 차지했습니다. 개선과제로서는 공무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환경 변화 요구에 따른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자기혁신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대인 욕구충족을 위한 이기주의 팽배로 공동체 의식이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가지씩 순서대로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서 제일먼저 해야될 것이 더 싸고, 더 빨리, 더 가까이 운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세기를 앞두고 공무원 의식변화와 고비용 저 효율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더 싸게 운동으로서는 모든 예산은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사무실 전등은 50% 줄여서 꺼 놓고 있습니다. 이면지 사용, 차량운행 자제 들 검소한 생활 개선과 소비실행을 직장에서부터 솔선 참여하기로 한다는 뜻이고, 더 빨리 운동은 민원처리 기간을 가급적이면 하루라고 단축해서 처리해 보겠다는 뜻이고, 더 가까이 운동은 읍장실을 전진배치해서 1층으로 옮겨 놓았으며, 장애인 민원처리 택배 대행을 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누수없이 수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은 부를 추구하는 개인이기주의 팽배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회 이면적 병리 현상을 범 읍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에 기여코자, 그 추진개요로는 1단계로 1월에서 4월까지는 주민홍보 및 공감대 조성을 하겠고, 2단계로 주민실천 운동, 3단계는 정착단계로 단계별로 추진해서 소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5월 1일이 무주읍민의 날입니다. 읍민의 날 행사 주민 수렵을 위해서는 읍 승격을 자축하기 위하여 행해졌던 읍민의 날 행사가 단조롭게 기념식과 체육행사로 진행됨으로서 읍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기에 각계각층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무주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살리는 효율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키고자 그 목표를 두고 설문서 내용을 1월중에 행사명, 축제명칭, 희망하는 읍민의 날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회수된 것이 858명입니다. 지금 회수되어 온 것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읍민의 날이 주민이 결정하는 행사로 유도를 해서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다양한 읍민의 날을 치르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징수는 체납액은 거기에는 지금 2월 18일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818전에 1억 7,015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서는 체납지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관허사업 인·허가 제안요구도 했습니다. 67명에 7,200만원을 했고, 체납세 독촉장 발송도 했고, 전 체납자한테 읍장이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고액 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157건 8,6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체납자 재산조회의 압류소속과 자동차 압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사업도 파악되는 대로 계속 취소요구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성어린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지원대상은 312가구에 3,316명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기 승인하신 사항이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각종 지원금은 적기 지원으로서 수혜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독지가의 손길을 차단하지 않겠으며, 요 보호 대상자를 수시방문, 자활자립의욕을 북돋우고 자생의 길을 모색한 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본 읍에는 쓰레기 수거인력이 11명으로 환경미화원 9명, 운전원 2명이 있습니다. 각종 장비로서는 청소차량이 2대, 롤온박스 16개, 손수레가 10대, 분리수거함 및 자동상차용기가 40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내권 전후간 도로 및 공공기관 쓰레기 수거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촌지역 쓰레기 수거는 매일 13시부터 18시까지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는 2명을 고정 배치해서 쓰레기를 줍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연휴기간 없이 누수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라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공급원활로 해서 판매소를 6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위반사례 근절을 위한 계도반을 2인 3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부녀회, 자치회 주관으로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중점계도를 위해서 음식물 탈수기를 전 가구에 공급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중점적으로 계도해서 우수업소, 그린업소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년 농사의 성취는 논경지 면적 1,210ha에 쌀 생산목표는 10만 800석입니다. 수리시설물은 105개소에 476ha가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영농준비는 새해 영농교육을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7회에 450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논물 가두기 추진을 3월 20일까지 76ha를 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은 3월 20일까지 4,340kg을 동진 벼, 계화 벼, 일미 벼 등을 공급하겠고, 볍씨 소독, 적정 못자리는 적기에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는 단일 수량 재고를 해서 벼 포기수를 평당 80주 심기는 권장하겠으며, 벼 관수시설 적정관리와 한해 영농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풍년농사를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봄철 산불예방은 임야면적 5,918ha가 있습니다. 진화장비로서는 총 87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지속으로 운영하겠으며, 산물예방 활동을 위해서 취약지 입산통제 374ha를 해 놓았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관리는 담당직원 입회하에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지 못해서 어제도 관내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출동한 적이 있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 조기진화를 위해서는 산불 초동진화태새 완비로 해서 전 직원이 작업복, 운동화를 구비하고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 대처로 군부대,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해서 조기출동은 되고 있습니다. 산불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는 전 주민의 신고 요원화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빨리 되어서 초동진화로 해서, 대형화재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초동진화로서 입산직전에 진화되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영농기 이전 시공을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현황은 '98년 본예산에 15건에 4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재에 설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쯤 관내업체 18개소를 초청해서 업자한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나 뒤에 그 자리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에 계약이 되면 5월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안정공급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용량은 1일 3,600톤이고 1일 평균 급수량은 2,830톤, 1일 급수인구는 8,003명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59리터이고 급수전수는 5,962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관리는 년중 2급수 수질공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월 1회 확행을 하겠고, 가물막이보 시설을 해서 취수장 하류에 갈수기를 대비하겠으며, 취수장 보호구역 및 수중 정화작업은 년 4회 정수장 침전지 세척은 년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불시 사고대책을 위해서는 신고소 운영을 상수도 정수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수리반은 지정업자 2명하고 직원들하고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장기간 안정 급수대책으로 해서는 종합계획을 금 월까지 실시를 하겠으며, 5월 10일까지는 소독약품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군 수도계와 무주리조트, 타면 상수도업무 종사자까지 유기적 협조로 해서 인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읍에서 나름대로 복수시책이라고 하고있는 사항 네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시대 고통분담 경제살리기 실천이라고 해서 IMF구제 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주민과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하고, 하나된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살리기 실천하는 능동적 자세확립을 위하여 저희들 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월 13일 예정으로 해서 재활용품 자율교환 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잇는 물품은 가전제품으로 냉장고 4대, 세탁기 1대, TV 1대가 접수되어 있고, 의류는 약 1,200여 점, 헌책은 100여 점 앞으로도 계속 주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더 모집을 해서 3월 18일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읍사무소 광장에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금 모으기 운동은 저희들 읍에 접수된 것만 97명에 1,133돈이고 고철 모으기 운동은 현재 60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민의 소리 광고판을 한 번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읍민의 의견과 필요한 요구사항을 광고함으로서 욕구충족을 통한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열린 행정 추진으로 행정 신뢰성 회복을 통한 양질의 주민본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주고, 추진하게된 배경은 지역내에 중고상품의 매매 및 인력수급 등 생활정보지 같은 기능이 없다라는데 그 배경이 있고, 다음은 행정에 알릴 사항을 항상 문서나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주민의 불만, 건의사항 등을 하소연하거나 표현하는데 정서적으로 아직 부자연스러운 감이 있다, 사회가 개방되면서 자신의 요구나 필요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곳에서 표현하려는 경향이, 주민성향이 있다라는데 배경을 두고, 읍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실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광고판을 설치, 행정의 공지사항도 병행해서 기록하여, 무언의 의사소통으로 활용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4월 1일 설치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전입, 혼인, 출생세대에 축하카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내부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깝게 접근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친숙함을 보여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출생자는 345명, 혼인자는 433쌍, 전입세대는 798세대입니다. 지금 무주 우체국에서는 연하엽서를 발송하고 무주읍 교회에서는 신도생일 전보를 발송하고 있는데 착안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07만 2,000원은 현재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독거 노인에게 생일상을 차려 줌으로서 소외감 해소와 이웃에 대한 사랑, 관심을 유도하여 정성어린 사회복지의 실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관내에는 독거노인이 40명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파악이 되었고 봉사자 신청을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월까지 대상자 접수를 받아볼 계획으로 있는데 40명이 전원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상반기에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여론의 소지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고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보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무주읍에 대한 부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장님께서 무주읍 주요업무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농업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지금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이 농지원부 작성이 최초에 언제 작성이 되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 농업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그러면 금년이 '98년도이기 때문에 약 8년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 8년 동안 농지원부 최초 작성 후에 일제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도 파악한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읍·면에 각종 민원 가운데 주민들하고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고, 말다툼을 하고 하는 가장 많은 업무가 이 농 지원부입니다. 왜냐하면 농 지원부가 없으면 농어가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각종 농업자율 신청에 의하면 전업농 신청이나 하는 것도 하여튼 농 지원부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되고, 또 진안에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농지 매입 이런 것도 농지 원부가 있어야만 되고, 또 각종 대출관계 이것도 농 지원부에 나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 지원부를 '91년도에 작성을 해놓고 그대로 7년동안 유야무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민들이 필요해서 농 지원부를 떼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작성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농지가 1,000평인데 300평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 지원부 작성을 일제정비를 해야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읍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무주읍에 부임한 기가 이제 5개여 월정도 접어들었는데, 그 동안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대출기간도 지나서 시기도 되었고, 또 농림사업 신청도 시기가 지나갔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불평이 있다거나 자료가 부실해서 한다든가 하는 자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겠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적업무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 지원부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일반 농가들이 땅 1.000평을 샀는데 농 지원부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몇 년 동안 흘러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농 지원부가 필요해서 갔을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농 지원부하고 안맞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기입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이전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는 농 지원부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농 지원부 매입이나 매매가 있을 당시에 농민들이 자진해서 농 지원부 작성을 신고하는 농 지원부 신고 활용제나 이런 것을 해서 읍·면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 지원부 일제정비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읍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3월 11일날이 이장회의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으며, 현재의 것을 리에 발송해 줘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읍장님께서는 무주읍은 농 지원부의 대한 큰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장님이 이제 읍장실에 계시다가 1월 21일날인가요? 밑에 사무실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실무자와 농가들은 농 지원부 때문에 민원이 엄청납니다. 읍장님께서는 농 지원부 일제정비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의원님의 말씀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1일날 의장들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에 나오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무주읍은 '98년도 본예산에 15건에 4억 89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에 목표를 두시고 질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의 선정과정,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읍에 나가서 나름대로 듣던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순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나 다니면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민숙원 사업을 읍장님 단독적으로 순위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무주읍에는 이장님들이 취합을 받거나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여론을 들은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면개발위원 회와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남산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장님들의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하는 사항 정도는 사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장님이 각 마을에서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도 이장님들이나 면 개발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런 것보다는 무주읍에도 면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을 선정할 적에 우선순위를 읍장님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개발위원회에 부여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밟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을 아니겠는데, 이 의원님은 사전에 주민요구 사항을 100건이면 100건 받아놓은 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내가 1,2,3,4를 먹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가보니까 그 자료가 미비해서 마을을 순방하면서 들은 여론을 수렴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결정을 지었다, 그렇게 하고 고르게 배경,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장님이 무주읍·면의 애로사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 정도는 읍장님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 개발위원회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 개발위원외의 구성의 목적이 이런 사업의 형평성, 우선순위를 있게 하려는 그런 개발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순위를 위임을 하나순위를 결정지어서 보고를 하나, 읍·면 개발위원회의 의견은 거쳤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도 요구를 하셨죠? 건의사항이 주민숙원사업도 있죠?

예.

그러면 제 1회 추정예산안 요구사항에 주민숙원 사업도 전번과 같이 지역개발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읍에서 단독으로 올렸습니까?

개발협의회는 거쳤죠.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겠다, 상정하겠다라는 안이니까.

분명히 지역개발협의회를 거쳤습니까?

예.

앞으로는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안건을 부여해서 그 분들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장께서는 방금 답변 중에 무주군 읍·면 개발위원회에 분명히 거쳤다고 하셨죠?

예.

순위결정은 안 하셨고요?

순위를 위임해서 개발위원회에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위로 해서 올라갑니다 하는 보고는 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거기에서 이외가 있었으면 변경이 되었겠죠?

무주읍면 개발위원회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위원회......

그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은 읍·면장이 읍·면 행정에 적극 반영시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전에 어떠한 자연부락 단위를 순시를 하든, 이장단 회의에서 중지를 모았든 최종적인 것은 읍·면 대발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어떠한 개발위원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과 아울러 타당성 및 기준을 정해서 순위를 반드시 매겨서 올라오는 것이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 2조에 보게되면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제 1항에 여러 가지 여덟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에서 이루어지는 면 행정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치목적이 잔영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존 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주읍은 물론 그 나름대로 면 개발위원회를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타 읍·면을 보게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읍·면 개발위원회 조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탐독을 하셔서 여기에 준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주읍에는 전답중 휴경지가 현재 많이 있나요?

현재 10ha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지인이 이 땅을, 전답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영농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영농을 안한 것은 조사를 한 것이 한 사람 3필지가 조사가 되어서, 무주읍 농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매각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군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물건 중에 1권밖에 없습니까?

'97년도 발생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 '96년도 것은 제가 산업과장으로 있을 때 보면,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 7∼8명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무주군은 1건뿐이라고 하니까. 지금 타면에 보면 20∼30 건 내지 40∼50건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1개월 이상 영농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에 8년 동안 100/20을 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해야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외지인을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농에 참여를 안하면 이런 곤란한 점이 있는데, 무주읍은 좀 다행스럽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무주읍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주읍에서는 각종 행사나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 전화나 혹시 방문을 해 가지고 억지 춘향격으로 말이죠,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타면에는 많은데, 무주읍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나 직접 담당공무원이 가 가지고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행사에 참여해 달라, 어떻습니까, 무주읍의 경우는.

대체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타면보다는 무주읍이 좀더 까다롭겠죠. 그런데 자율참여라는 것은 타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주읍이라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담장 직원들이 대상자는 수송 편의제공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무주읍은 제가 실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면을 보게 되면 어떤 교육내용이나 행사내용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인원은 동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되도록 영농교육이면 농민에 관한 사항, 행사면 그 목적에 맞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어떤 강제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자제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호비가 금년도의 보고 내용에 보면 560만원을 배정 받은 것 같은데 어떠 어떠한 경우에 지난 연도에 주민들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즉시구호비라는 것은 문자그대로 즉시,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하는 사람에게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지 방문을 한다거나 순회를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50만원이 최고 한도액이고,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겠는데, 작년에 나간 예를 봤을 때 보면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여유가 없다거나 또는 저희들 관내에는 미친 사람이 발견되었었는데, 이 사람을 수용시설까지 수송할 경비가 없어서 수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식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하게, 목적에 맞게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혹시 남용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 할애가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서 자금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9월에 저희들이 무주읍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9월인데 총 42건 중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건이 13건, 또 설계가 18건인데 이 공사는 잘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지난 `97년도 공사는?

금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1건도 없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1건도 없이 다 처리를 하셨다?

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용수로 같은 것은 분명히 1/4분기에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취입보나 농로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일찍 하면 좋겠지만, 가을로 해도 되고, 이런 사업 내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적기적소에 미리 설계도하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금년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농기 이전이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잠깐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했다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 내력서가 중앙에서부터 공통단가가 내려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도 내력서를 못 만들고 있는 상태가 되고, 공통단가가 내려오니까 조달청하고 업자간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오늘까지 단가가 시달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분기에 끝내야 될 줄을 알면서도, 지금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 다음주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착공해도 영농기 이전에 곤란하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수요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여튼 이월사고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년마다 저희들이 읍·면을 다녀보게 되면 꼭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때 가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무주읍뿐만이 아니고 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예외 주시 관찰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이것을 보면 무주읍이 원래 읍권이라 커서 그렇지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가 175건에 8,688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언제 재산압류를 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세를 한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대장 압류거든요. 등록부에다 압류라고만 찍어 놓으면 그것을 매매나 이동을 할 때 체납액을 내면 정리를 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상 압류이기 때문에 대장을 압류를 해 놓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대장 압류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지 못한 거군요?

못한 거죠.

지금 자료를 보면 무주읍이 지금 상당히 고액, 고질 체납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무주군민이 다 알만한 지도자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몇 년간 세금을 안내고 있어요.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치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94, `95년도 세금을 안낸 사람도 있어요. 금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지금 군에서도 피치 못해서 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명단공개를 하고도 안 냈을 경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관허 사업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고 놀랐는데 뭐 그런 분들은 명단공개도,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같은 것이 받기가 애매한 데가 있겠지만, 주민세 같은 것은 개인당 하면 얼마 안됩니다. 극히 적은 금액, 1,500원 1,800원 그런데, 2월 28일말로 해 가지고 1,657만 6,000원 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공무원들게 체납세 징수 득려를 한다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양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1,800원짜리 세금을 안 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징수에 그동안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겠습니다만, 소액일수록 관내 거주가 아닌 경우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니 관내에 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 2월 18일날까지는 88건에 4,177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월 27일 날은 1,657만 6,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수금이 되는 기간인데 상당히 많네요?

바로 직원들을 재촉을 시켜서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이장이나 직원들은 체납자 세액하고 명단을 가지고 마을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만 쓰신다면 납기이전에 주민세 같은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납기이내에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롤온박스가 무주읍에는 16개가 있는데, 16개 롤온박수는 지금 보관을 어디에다 하고 계시죠?

지금 마을에다 한 것도 있고, 무주읍에는 운영을 공동으로 2개를 읍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에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는 지금 이용을 하시나요?

이용하죠. 시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몇 개, 1개요?

예. 교환해서 돌아가니까요.

마을에서 롤온박스를 이용을 해요?

예.

그러면 마을에서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롤온박스를 이용을 하면? 지금 각 읍·면 롤온박스를 보게 되면 한 군데 간이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언덕이라든가 어디 동네 구석 등 가보면 아무데나 쳐박혀 있어요. 작년에도 `97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또 각 읍면에 나눠주죠? 읍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롤온박스를 사는데, 좀 잘 보셔서 폐기할 것은 폐기해 버리고 수리해 가지고 쓸 것은 수리해서, 공한기 등을 이용해서 잘 보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전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있는데 읍장님께서 좋은 안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것은 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결연을 맺었다라면 A가 양심껏 생일상을 차려 주는 것이죠. 예산을 줘서 하면 아무나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비를 내서 그 사람 생일상을 차려 주는 것이죠.

경비를 내시는 분은 누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하겠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구요?

예.

그러면 앞으로 자진 후원자가 생겨야 되겠네요?

후원자는 나름대로는 면담을 해서 모집을 해서하고, 어떤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접수를 하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시는 대로 일이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단) 존경하는 김혁태 의장님! 저희 무풍면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면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무풍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성과와 보람, 반성과 교훈, `97년 주요업무 추진,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업무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무풍면정의 성과와 보람입니다. 저희 면정의 주요 성과라면 면정의 최우선 과제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로 동계 U-대회의 성공개최와 국토청셜 유지를 위해서 학생, 기관, 단체에 적극적인 자연정화 활동과 전 면민의 솔선참여로 전 면민화로 확산되어서 청정지역화의 가장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거 다순성 면민의 날 행사를 반딧불이 옥수수 축제로 생산성있는 면민축제로 전환하여 특색과 의미가 결집된 면민 행사였습니다. 성과로서 옥수수 120ha 재배로 약 8,000여 원의 소득과 샘표식품과 협의 관계로 무풍 특산 찰옥수수를 가공케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민과 고충을 함께 한 `97년도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저희 관내 묵은 고추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샘표식품에 근당 1,500원씩 1,900원 단가로 10만근을 팔아서 농민고충을 감소케 했으며, 경쟁력 있는 작목의 전환을 위해서 고랭지 첨단 시설 추진으로 연동하우스 6동으로 6농가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지원시설로 년 2기작 내지 3기작으로 연중 생산해서 년중 판매가 가능케 된 점입니다. 다음은 소외받고 생활이 어려운 138세대 228명에 대해서 생계지원 외 5종 1억 3,590만 5,000원을 지원함으로서 생활의 안정관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미흡입니다. 미흡한 원인으로 규격봉투 사용 의욕이 저조, 사양별 분리 배출 미이행과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혼용 배출 등 변화없는 주민 의식으로 미흡했던 점입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토록 하고, 규격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 분리토록 하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적극 유도함으로 절약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살기좋고 자랑스러운 고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실시한 공명정대한 15대 대선관리입니다. 공부관리 철저와 누락없는 명부 작성 등으로 선거업무 사전에 만전을 기했고, 공직자 엄정 중립과 기권없는 참정권 행사의 적극 유도 등 건전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불편없는 투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유권자 수 2,217명 대상에 80.7%인 1,832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 농업의 보호 육성입니다. 먼저 고랭지 화훼 및 원예단지의 시범 조성입니다. `96년에 이어서 첨단 농업시설 1.8ha를 확보하여 고랭지 화훼 글라디올러스, 백합으로 고랭지 원예는 가을 토마토와 더불어 비가림 수박, 양채류를 년 2내지 3기작으로 년중 생산하여 서울 직판장에 판매하도록 하고, 원예는 대도시 도매시장 공동 출하 및 직거래처를 확보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전환 시도케 되었습니다. 다음 전년도부터 시행된 옥수수 계약재배는 지난해 구촌동 농협에서 대학찰 40ha, 찰 옥수수 50ha 등 90ha를 계약해서 270만 개를 생산해서 단경기 분산 출하와 무주군 특산품으로 부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개발 가공 유통은 호도, 호도기름, 치커리 차 등 특산품 51.5톤을 가공하여 우편 주문 판매 및 농협, 임협 직판, 전국 특산품 판매, 반딧불 그린마트 등을 통해서 농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처음 재배된 비가림 고추 시범 재배는 0.2ha의 시범포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단경기생 및 수확기관을 연장하고, 풋고추와 홍 고추의 출하조절 및 소득 안정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98년도에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입니다. `97년 11월과 12월 사이에 164ha에 대상으로 해서 1만 3,130㎏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재활용 농업재해 예방과 지력보존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농로, 진입로, 안길포장, 상하수도 등 총 42건에 총 공사비 8억 9,716만 7,000원으로 공사를 38건 완료, 4건을 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9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먼저 면민과 밀착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믿음을 통한 신뢰받는 자치행정 공직실천입니다. 대화기반 조성과 행정의 신뢰성 구축과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대화로 군정의지를 성실 저파하고, 심층 진단으로 화합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 13개 대화 매체와, 저희 면의 각단체 인사입니다. 53명을 통해서 매분기 정기적 대화추진을 하겠으며, 공권 신뢰로 저희 면에서는 전 부서마다 찾아오는 주민을 노소 남녀를 불문하고 간단한 접대차를, 서서 맞이하면서 준비해서 찾아오는 분들게 정중히 대접해 드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도우며 사라져가는 인간적인 미덕을 되살려 나가는 고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한 이웃을 위한 온정입니다. 방문기회를 정기적으로 정기화해서 불편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정감대 조성과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되, 거택보호 74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대상을 분담 추진합니다. 저희 면장이하 간부 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 방문해서 고충사항 청취와 관리에 임해서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할 분들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정성으로 뒷바라지 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선도입니다. 질책보다는 사랑주는 손길로, 격려하고 상으로 꿈을 일깨워 주며, 내 자식이 오염된다는 관념으로 저희 면에서는 교사 4명, 자모회 6명, 선도위원 8명, 공무원 3명해서 보호선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달에는 3월 15일 경에 교육을 세워서 협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해서 유기적 협의회를 추진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과 대책을 협의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대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공부관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법정업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장소의 안전관리와 투표의 편의제공 등 한치의 오차없는 4대 지방선거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긍지심는 노인복지의 추진입니다. 극진히 봉양받는 노인, 건강을 누리는 노인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으로를 모토로 잡고 있고 저희 관내에 26개의 경로회가 있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이 5개소, 할아버지가 21개소해서 총 26개소가 되겠고, 546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 연료비, 경로당 환경개선 등 최소 활동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매월 20일을 정하여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므로 저희들이 노인 양반들의 사기양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제고 방안입니다. 청소년 선도사업과 환경정화 참여, 재활용 수집 등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젊은이들에 귀감되는 노인 상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성어린 사회복지의 추진입니다. 저희 면 관내의 보호대상 128세대에 27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45세대 74명입니다. 그 내용에는 독거 노인 7명하고, 소년소녀가장 3명이 있습니다. 자활보호 83세대에 201명으로 거택보호대상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45세대에 면 간부 공무원 6명이 결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으로 어려움을 살피고, 정성을 다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만점 방역입니다. 저희 관내 17개리 43마을입니다. 기동방역 장비는 차량 1대, 분무기 3대, 자율방역단이 17방역단이 되겠습니다. 6월과 9월 3개월 사이에 기동방역은 매일, 자율방역은 주 1회를 실시하여 하절기 예방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의 환경조성입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 이미지 제고, 반딧불이 되살리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월 1일과 15일 2회 청결의 날로 운영하고, 하천, 저수지, 국·지방도로 등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민의 자율 참여 및 학생, 기관 단체원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여서 쾌적한 고장을 조성하며, 청정한 무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역의 유출 방지입니다. 유출 요인과 유출 매체의 심층진단과 조치를 위해서 불요불급, 부당성 상행위, 사기성주민 우롱성 상행위를 사전 예방차 위해서 행정리 단위 정보진단반 해서 34명과 면단위 조치 대책반 14명해서 48명으로 대책협의회 구성과 동시에 차단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질서 조성과 고질 인식 개선입니다. 타지방 물품이 값이 싸다 하는 사고와 행태를 개선토록 하고, 외상은 지방에서 하고 현금은 타지로 하겠다는 주민 정서를 변화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갖기 위해서 조절협의단을 10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영업 4명, 소비자 6명으로 해서 조절협의단을 통해서 신뢰구축으로 살기좋은 무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먼저 생산기반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금평지구에 22ha의 발기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5,704만 4,000원의 사업비로 지선농로, 송수관로, 저수지, 관정 등을 사업내용으로 시공해서 기계화의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과 소득배가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먼저 생산유통 종합 지원으로 비가림 재배시설 7농가에 5ha가 되겠습니다. 1억 5,855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밭정비, 단동하우스, 관수시설, 다목적 관리기 등 종합지원도 출하조절 및 소득안정이 기대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암반관정 시설을 삼거지구에 무 장목과 배추 장목 2개소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관정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한해 방지와 여름철 단경기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이 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년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책정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23건으로서 생산기반 3건, 주민편익시설이 11건으로 본 14건은 면 예산이 계상되어서 생활용수 9건으로 간이 상수도가 책정됨으로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18만 4,000원입니다. 본 건의 조사측량과 설계는 현재 합동작업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영농기 이전 착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적격 시공업자 선정과 주민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당면한 업무입니다. 나라사랑 금 모으기 추진입니다. 금융 위기로 촉발된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월 8일에서 1월 20일까지 12일간에 추진한 바 있는 금 모르기 운동 실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140명이 참여하고, 642점에 6,641.1g으로 돈으로 하면 1,779.96돈으로 이번 확정액이 1억 413만 2,000원이 확정금액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농협 등에서 추가 모으기 전개 시에는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철 모으기 범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철재 등 물품 전반입니다만, 당초에 40톤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장과 부녀회장 주축으로 전 주민, 각급 단체가 적극 참여했습니다. 수집장소는 마을단위로 30개소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해서 추진할 때 자원 재활용의 긴박성을 부각시키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의식으로 참여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을 겸해서 아·나·바·다의 운동을 겸해서 검약생활화를 유도를 했습니다. 실적으로 3일 2일 현재 자원재생공사로 50톤을 인계하고 일반판매로 영농 고물상에 20톤으로 해서 70톤의 현품 이송이 끝났습니다. 판매가격이 630만원으로 추산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신 자료의 수치가 수정되겠습니다. 3월 5일 현재로 총 체납액이 158건에 8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25건에 284만 1,000원이고 군세가 133건에 4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되, 4개조 14명으로 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마을 출장시마다 전 직원이 징수 득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상슴체납자는 1공무원 1체납자 책임 징수제 운영으로 해서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입니다. 저희 관내에 임야면적은 7,506ha입니다. 기타 장비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고, 상황실 운영은 비상근무조 편성을 해서 평일과 공휴일까지도 상황실을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엠프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면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무풍면의 당면한 사업과 면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으로 무풍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사업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청사 내부구조 개선입니다. 저희 청사가 1층과 2층을 합해서 148평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83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구조개선의 요인이 있습니다. 당시 인력과 장비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건축을 했으나, 그간 사무장비 확충으로 인해서 전산장비, 냉·온풍기 등이 확충되어서 어렵고, `97년 기구 증설 및 면장실 별도 설치폐지로 해서 면장실이 하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로인해 협소현상이 가중되고 직원 복무관리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민원업무 처리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1층 사무실에 있는 복도와 민원실 중간에 2개 벽체가 있는데 이것을 철폐하는 구조로 해서 사무실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선될 때 이로 인해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도 좋겠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풍면 종합 행정타운의 조성입니다. 저희 면에서 가장 큰 지역의 문제가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농민상담소 등 공공시설의 분산과 협소로 주민편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소방차고 및 숙소, 예비군 중대본부 등 수용시설이 전무합니다. 해서 한 예로 들어서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이 조그마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장비 등을 어디에다 보관할 데가 없는 사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와 소방대원이 없는 유일한 면이 무풍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해서 건의 말씀은 무풍면 종합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대두되기 때문에 부지확보 대책과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확정시 절대적인 지원이 요망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부지관계는 지금 현재 군소유지인 구 우시장 터가 약 1,300평이 있어서 부지해결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라도 면행정 기구가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 종합행정 민원센타가 되더라고 어차피 한 곳으로 집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종합행정 조성관계를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무풍면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는 읍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면 공무원들은 면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무풍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 고랭지 화훼 육성에 따른 결과가 과연 이 고랭지 화훼를 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사실은 제대로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10월 23일날 부임했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알도 현장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시범적인 것이 우선 출하실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대로 분석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훼는 궁극적으로 똑같은 실정입니다마는 특히 IMF와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었던 화훼단지들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화훼의 사용억제 이런 홍보 등등에 가서 무주군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던 화훼 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주 이 무풍면에서 고랭지 화훼가 과연 장래성이 현재도 계속 이런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기 시설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농가들에 대해서 장래를 조금이나마 행정에서 도와 줄 수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즉 무주군청에서 각종 시행하는 특히 산림공원과에서 실시하는 도로주변 공원화 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화훼를 구입했다가 조성을 하는데 무주군에서 화훼단지들이 무주군청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꽃을 구입해서 공원화 시키는 조성사업 등등, 이런 꽃이라도 무주군 화훼단지에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보면 일부 꽃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공원조성도 하는데, 무주군에 화훼단지가 있단 말이요, 화훼농가들이... 그렇다면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산림공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화훼에 대해서는 무주군 화훼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는 구입량, 소요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사업에 비추어서, 그런 것만 하더라도 보장할 수 있는 화훼농가를 그렇게라도 일부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군과 읍·면에서 화훼농가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분석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농가와 접촉을 해보고 또 우리 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좀 산림공원과하고 화훼농가들을 지도하고 있는 해당 면에서는 1년간 군 행정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원화 조성사업에 필요한 꽃, 수정이라도, 수정과 양을 비교를 해서 그런 것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마을에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이거든요. 신용철 씨라고 있는데 제가 몇 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바람이 불었을 때 쓰러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선도협의회를 금년에 구성하는 것입니까?

예. 금년인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가서 12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각 조직단체하고 한번 이런 유사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대화의 폭을 넓히고자 지역상인들도 모여서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달에 저희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본 의원이 왜 질의하게 되었느냐면 무풍면 지역이 상당히 주민성향도 착하고, 지역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나 학생 폭행사건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무풍면에서도 학생 집단폭행 사태가 본인이 알기로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거의 주축으로 해서 경찰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 다행이 보호선도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무풍면에서까지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타 외지역 주민들이 무풍면의 학교에 항외 방문도 하고 이런 사례라면 상당히 지역 정서적으로는 심각한 상태다, 본 의원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아주 좋으신 시책입니다만, 구호로 외치지 말고 무풍에서도 조그마한 집단에서도 그런 사건이 안 나도록 철저하게 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중에 가니까 경찰 파출소장이 여러 가지 실례를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동기가 작년에 한 번 모인 것이 그래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작습니다만, 오토바이의 안전조치를 안해서 사고가 나는 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을 제대로 해 주셨군요.

꼭 부탁합니다. 이것은 무풍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저학생년들한테 전달되고, 인근 설천면까지 전달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다분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면에서 혹시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면장님이나 면직원들이 65세 고령자에 대한 진료를 보건진료소에 갔을 때 무료진료인 것을 솔직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예.

면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3년 여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령 경로자에 대해서 무료 보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에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되어서 정말 공중보건을 제대로 활성화고 활용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서 있는 제도를 활용이 미흡한, 말하자면 홍보가 안되었거나 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인건강에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군 보건소 감사 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읍 단위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여름철 방역이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히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방역으로 가고 있어서 본 의원이 감사 시 연막소독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학자들이 발표가 되었고, 더욱이 읍·면에서는 연막소독을 피하고 분막소독이라든가 해서 일용직까기 채용해서 하는데 일용직을 면 행정의 심부름꾼, 옛날 사환형태로 활용하는 쪽이 솔직히 얘기해서 훨씬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미 자기들도 시인하고 있는 사항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일용직까지 읍·면에 배치를 해서 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일용인부임들을 방역에 더 집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면 행정의 사환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입니다. 6개면 전체가 다 그래요.

장담을 할께요.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 어른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지런하게 26개 노인정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문안드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물론 무풍면 종합행정 타운 조성, 현실적으로는 인정이 갑니다. 무풍의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나 시내의 구조적으로 봐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는 종항행정 타운의 필요성은 인정은 가는데, 지금 군에서 사업을 정한 안성면 청사 상곡출장소 청사 신축도 앞으로 행정구조의 개편 개혁에 따른 추이를 보고 시행을 하겠다 라는 이런 보고도 받았고, 더욱이 보건진료소와 농민상담소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로 행정구조에 포함될 것으로 이미 언론보도도 되었고, 보건진료소, 농민상담소는 이 중에서 특히 불투명하게 소멸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자리이고, 이것이 너무나 일찍이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추후 앞으로 행정구조 개편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은 6개 읍·면중에 저희 면만 소방차가 없습니다. 왜 소방차가 없느냐? 소방차 놓을 자리도 없고, 소방관서 공무원 2명이 오면 숙식할 자리도 없고 그런 아주 시설물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 소방서장님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가용을 타고 가서 뵙고 건의를 했더니 몇 가지 구비조건을 제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내 불이 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소방관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군 중대본부가 저희 복지회관 속 한쪽에 조그마한 3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무실과 더불어 무기를 넣을 수 있고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 저런 것 등 해서 이것은 당면한 문제라고 드리기보다는 저희 무풍면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으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당면한 것으로 꼭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앞으로...

소방차에 관한 것은 이미 소방의 날 때 전주 소방서장의 설명도 있었고,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도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충족이 못되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면사무소, 복지회관, 농민상담소 등 이것을 종합한 행정타운에서 당면한 과제일 수는 있으나, 앞으로 우리 정책의 추이를 보고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설천면장 최승조입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성과와 교훈 그리고 기본현황, `98년도 기본방향,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업무성과와 교휸으로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반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에 약 18억 3,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1회 자연의 나라 반딧불 축제 시 가장행렬을 특색있게 연출하여 성공적 개최에 기여함으로서 최우수 모범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청정농산물의 브랜드화 추진에 `96년도에 이어 `97년까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절과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해 왔으며, 다섯 번째 제2회 무주구천동 철쭉제를 개최함으로서 자연경관을 살리고 주민화합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으로는 현안사업 추진으로 파생되는 일부 지역 역기능에 대한 주민 집단민원을 시기적절한 이해설득이 미흡했던 점이고, 문화관광 행사운영에 기관간 이해부족으로 지원과 협조가 부족했던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저희들이 5계 1출장소 2개 상수도가 있습니다. 정원은 34명입니다. 이 외에 상수도에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8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면의 특성은 소백산맥 내륙의 산악지대로 4도 4군 8읍면을 접경하는 지역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의 뚜렷한 천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면적이 약 157.8㎢로 군의 약 25%이고 저희들 관내 전임야가 전체면적의 약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10개 법정리와 25개 행정분리, 75개반, 52개 마을로서 인구는 약 5,275명으로 작년대비 약 11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면은 교육기관이 14개소가 있고 문화편익 분야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은 지정문화재가 약 3종에 9개소가 있고, 관광시설은 년간 100만 명 래방객을 소화 할 수 있는 공원집단시설지구와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자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총 규모는 56억 5,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약 55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7,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경상비가 약 23%를 점유하고 있고, 건설사업비가 7%, 그리고 농촌구조개선이 약 65%, 복지행정비가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방향은 저희들 군정목표를 위시를 해서 역점 방향을 세우고 면민 화합과 IMF극복으로 21세기를 도와 발판으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한 동시 지방선거 준비입니다. 금년도 6월 4일 예정된 선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공부관리 및 일제정비,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공람 및 이의신청 등 일정별로 한치의 오차나 누수가 없는 법정 사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 체육행사의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제3회 구천동 철쭉제 행사는 금년도 5월중에 철쭉아가씨 선발, 다음에 군민축제 한마당, 관광광 유치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전의 수준 범위내에서 필요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면민의 날 행사는 금년 10월 3일로 체육, 문화행사, 이벤트 행사, 노인위안잔치 등 생산적인 행사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농업단지 조성, 농로 확포장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 용수개발 사업, 경지정리 사업, 농촌주택 개량 사업, 빈집 정비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토량개량제 공급 등 약 저희들이 총 9개 분야에 39억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일소 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체납액은 총 1,268건에 약 4억 5,900만원으로 그 중에 도세가 3억 5,000만원, 군세가 약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1,206명입니다. 관내가 724명, 관의가 4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주리조트 부도로 체납된 취득세 2억 7,000만원은 현재 강제징수가 어려운 상태로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납액의 주원인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 `97년도 민원처리 총 실적은 2만 9,483건으로서 약 1일 평균 9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대하면 약 1인당 5건을 처리한 것이 됩니다. 앞으로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와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정성어린 복지행정의 구현입니다. 보호대상은 거택보호가 94명, 자활보호가 약 316명, 소년소녀가장이 6명, 모자가정이 13명, 등록장애인 수가 86명으로 총 약 515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수혜는 거택보호다 연료비, 부식비 등 약 10개 분야에 년간 2억 6,800여 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상자를 관리해서 지원금이 적기에 지원되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벚꽃거리 확대조성을 계획해서 금년에 3㎞의 벚꽃 약 200주를 소천리에서 라제통문 구간에 식재토록 하고, 또한 철쭉 보식은 기곡에서 마전구간 그리고 덕유리 일대에 약 1,000주를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천면 발전회에서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국도 정비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국립공원 청소관리, 기타 쓰레기 투기 단속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수려한 관광자원 경관을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벚꽃거리 조성과 철쭉 보식에 따른 추가 필요예산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총 사업량은 14건에 3억 8,500만원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이 3건이고,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3건, 취입보, 용수로 공사가 2건, 하천 준서를 하수구 설치공사가 3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2건, 농산물 가공공장이 설립이 1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모든 현지 측량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발주해서 1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IMF를 극복하는 자구노력 종주를 위해서 그간에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 추진은 저희 글 관내에서 약 1,986돈을 이미 수집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외화절약을 위한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은 기관단체 전 주민이 적극 참여해서 40여 톤의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시도 있지만 금년도 예산 중에서 필요 불급한 그런 부분에 약 30% 절감하는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작은 것부터 추진하는 검소한 생활 지혜를 발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예방장비와 인력은 산불 신고소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약 13종에 97점이 있습니다. 감시초소가 3개소, 산불감시원이 현재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처인력으로는 외소대, 지역민방위대에서 약 41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알아야할 준수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산불 감시 취약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산불감시원 출동강화와 산불 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준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에 융자지원이 1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융자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수혜자가 약 976농가가 됩니다. 호당 116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우수 영농자재 적기 공급 이것은 2월에서 4월중에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봄철 가뭄으로 인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철저히 해서 아무튼 금년에 풍년농사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면장께서 설천면의 자세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건조한 날씨가 오기 때문에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산불방지의 조기 진화는 무엇보다도 의용소방대 출동이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설천면에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번 설천면도 산불이 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관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상황에 잘 응해주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각종 피복비, 그리고 한번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설천면도 면 소재지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설천면은 이제 면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이 양호하다고 하니까,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나 산불이 나도 바로 출동하는 것보다는 자기하고 있는 일에 머뭇머뭇 거리고 또 가지들 하는 일을 하다가 산불이 한참 번지고 난 다음에 가기 싫은 걸음에 억지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이 필연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의용소방대의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가 있을 경우 같이 가서 의용소방대에 산불방지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유기적인 이런 협조가 있어야지만 산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면장님께서 의용소방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 측하고 유기적으로 산불대응하는데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제3회 구천동 철쭉제 행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제1회 철쭉제와 제2회 철쭉제 행사를 보면 타이틀은 철쭉제인데, 그 때 당시에 철쭉제 행사를 하는 시기를 보면 철쭉이 다 지고 철쭉이 없는데 타이틀만 철쭉제 행사라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영 맞질 않습니다. 올해로 제3호 철쭉제 행사를 계획한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철쭉이 필 시기, 날짜 택일을 잘 해서 철쭉제 행사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철쭉이 핀 것을 봐야 무슨 철쭉제 행사볼 하는 의미가 있지, 제1회 대회나 제2회 대회 때 보면 본 의원이 두 번 다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철쭉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가 올 3회 대회는 철쭉제를 하는 시기를 잘 택일해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택일을 잘해서 철쭉제 행사를 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에 행사가 꽃 따로 행사 따로가 사실입니다. 해서 금년에는 그러한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다른 타 읍·면도 질의한 내용인데,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과정해서 설천면도 14건에 3억 8,500여 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 선정과정 결정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이 사업도 파악을 합니다. 처음에는 파악을 하고, 마을에서 구성체가 엮어져서 이장을 통해서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물량이라든지 다음에 그 물량에 대해서 수혜대상자가 얼마 정도냐, 그런 범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순위 아닌 작성상에 그런 것이 정해집니다. 다음에 그런 안을 가지고 개발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순위에 무관하게 개발위원회에서 프리하게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하냐 하는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 되는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설천면은 이장님들의 건의와 주민들의 건의, 그것을 걸러 가지고 면개발위원회에 안건을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타 읍면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숙원 사업은 이장님들의 건의를 통해서, 그리고 면 개발위원회에서 다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본 예산에 들어가는 면 숙원사업이나 그리고 제1회 추경이나 이런 주민숙원 사업을 결정할 시에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면개발위원회를 거쳐서 항상 주민숙원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 각종 농업정책 자료로 삼고 있는 농 지원부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농 지원부가 작성이 미비해서 주민들하고 실무자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예는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파악이 안되어 있구요. 제가 간 이후로는 그런 사항은 도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농 지원부가 `91년도에 최초 작성이 되어 가지고 약 8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아주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요새는 농 지원부가 있어야지만 농어가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 각종 전업농신청을 한다든가, 사업 계획서 아니면 무슨 대출관계 등 여러 가지 자료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농 지원부를 실질적으로 재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농 지원부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업무로 가서 농 지원부를 발급 받을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하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000평정도 되는데, 농 지원부는 2,000평으로 여러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농 지원부를 자진해서 신고하는 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도를 했을 경우 자진해서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또 어디 땅을 매입했을 경우 이 농 지원부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주민들하고 불평사항도 없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농 지원부에 대한 재작성, 재정비를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사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철쭉제 행사를 하는 행사장이 구천동 단지내에서 하는데 단지 주변에는 철쭉에 관한 자연환경을 전혀 느낄수 없는 지역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참석을 해보면 명분은 철쭉제인데 대부분 구천동 관할내의 주민과 초청 받은 사람이 함께 하는 일반적 모임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철쭉제 행사라 하면 철쭉에 관한 한 구천동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는 등산대회라도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 참여행사라고 해서 등산대회라고 되어 있는 데 등산대회, 산나물 채취 등등도 결국 참가한 무주지역 주민이 그냥 등산코스를 갔다 오는 그런 등산대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투자하면서 결국은 집안행사 성격으로 치러지다보니까 물론 기초부터 잘 다져나가면 언젠가는 철쭉에 관한 이미지 행사로 언젠가는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쭉이 왕성한 시기에 간단한 약식행사는 단지의 편안한 장소인 평지에서 치르더라도 정말로 철쭉에 관한한 등산객을 유치하거나 대회적인 타 지역에 구천동 철쭉에 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차라리 관광 여행사 같은 데다 자료수집을 하면 등산 모임처가 전국적으로 관광 여행사는 대부분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는 모임제가 관광 여행사는 거의 자료수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향락적인 수시 여행이 아니고 아주 등산모임체로 무주에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간에 다 있는 것인데, 관광 여행사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철쭉에 관한한 대대적인 등산대회를 해서 진짜 외부에서 오는 등산 외래객들이 구천동에 오면 여름철 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 오면 이런 철쭉제 행사로 볼 광경이 있다 해서, 봄철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되는 방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 행사개념으로만 해 왔단 말이요? 그런 이벤트를 차라리 개발해 가지고 그와 같은 등산객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수집을 해서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등산대회, 여기에는 어떤 구상도 있거나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철쭉제 행사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근래에도 언론보도에 있었습니다만 제주도 한라산 눈 등 해서 진짜로 철쭉에 관한 철쭉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주민들 모아 놓고 어떤 명분만 있는 그런 행사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천동 상가내에 쓰레기 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상가 업주가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덕유산 협회와 우리 구천출장소 미화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구천동 상가 단지 내는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용이 솔직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에 근무하면서 구천동 상가내의 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있다, 제도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천동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일반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는 상당한 양이 나오는 데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이 오히려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많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적고, 쓰레기 양은 많아지고, 오히려 가장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곳을 구천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관광단지로 묶여 있어서 사실은 우리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쪽 관리소 측하고 잘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천동 각종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거가 되어서 저쪽으로 전부 나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식당에서 대량으로 나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내놓고,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과정은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무주군이 자랑한다고 하는 구천동 관광지인데 여기에 관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 문제는 특단의,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특단의 처리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예요. 특히 상가 뒤쪽으로 가 보시면 고철뿐만이 아니라, 설천쪽에서 고철 모으기를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합니다! 각종 간판 버린 것 등등 대단해요. 그러니까 전관도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구천동에 관해서는 특히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가지고 쓰레기 문제는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