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김원수 의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보면, 국제병원 무주읍 당산리 701번지, 목적은 무주군 보건의료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취득건을 보면 토지 1필지에 9,459㎡, 추정가액이 4억 6,443만 7,000원, 건물은 3동에 7,387,488㎡으로 추정가액이 13억 8,146만원으로 총 18억 4,589만 7,000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추정가액을 따진 것은 저희가 토지의 경우는 개발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이면 대략 우리군이 매입한다면 매입 추정가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법사가격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가격을 삱3jd한 것입니다. 그것이 63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2차까지 유찰되었는데, 3차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법사가격은 20%씩 내려서 40억 4,100만원이고, 4차까지 유찰이 되었을 경우 32억 3,200만원이 됩니다. 예상액이. 그리고 현재 배부해 드린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성업공사에서 매각의뢰한 것이 '98년 11월 30일로 했는데, 매각가격은 채권설정액 20억원하고 일반대출로 나간 것이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억 2,400만원에 매각의뢰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예상일은 12월 21일인데, 본부에서 성업공사로 매각의뢰를 했기 때문에 성업공사에서도 국제병원에 대한 재산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9일날 경매 진행되는 법원절차는 아마 연기될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안다는 성업공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재산처분 전망을 보면 성업공사에서 농협중앙회에서 '98년 12월 20일에 벚ㅂ사가격의 45%인 28억 4,100만원 정도에 채권을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성업공사에서는 일단 12월 28일날 실시되는 경매가 연기되면 3차 경매가 자료에는 2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월말이 될 수도 있고 2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경매 유찰시 성업공사에서는 1순위 채권의 20억원과 이자 13%, 그러니까 농협인수일로부터 매각시점까지를 잠정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제되는데 여기에 대한 농특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건까지 인수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상 성업공사에서 국제병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병원은 성업공사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되는 가격이 30억원 이쪽 저쪽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그쪽에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건하고 채권을 전부다, 그러니까 20억원을 농협으로부터국제병원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억원만 농협으로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파는 것은 이자하고 농특세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8억원 내지 30억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접근시기는 제4차 경매 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아마 성업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선행절차인 이것이 되어야만 모든 작업에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보건의료원화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절차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접근시기가 중요하고 법률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병원 앞에 있는 상가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가게요. 병원 앞에 있는 가계말입니다.

그것은 국제병원 전체재산입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의사를 쓰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입니까?

, 만약에 의료원이 되면,

앞으로의료원화가 된다고 보면, 현재 저희가 계약직 관리의사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을 더 써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전부 대체할 겁니다. 지금 임실의료원이나 순창의료원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의사부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것은 아니구만요?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로 다 대체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원화가 되면 일반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드맨을 줍니다. 즉, 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를 봐서 의사면허를 따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의사면허를 따서 인턴과정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나면 국가에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들도 역시 국방의의무를 위해 공중보건의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육군 대위계급을 줘서 나옵니다. 그냥 의대만 마치고 오는 사람은, 전에는 육군 중위계급을 줬습니다만, 일등병과 이등계급을 줍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에 한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화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배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군립이나 시립의료원의 역할이 말이죠, 거의 서민의 병원역할, 또는 행려병자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료원은 사회보건이나 의료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무주군은 더 나아가서 긴급사고 예방이나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보건소 차원은 아니다, 그리고 보건소보다한 단계 높은 차원은 아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김천시에, 옛날에는 김천시가 아니라 금룡군이었습니다. 금릉군에 군립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립병원이지요. 우리무주군 설천면 사람이 무주 119에 의해서 그곳으로 긴급우송되었습니다. 우송이 돼서 진료를 받는 것을 봤는데, 금릉까지 가서 군립병원에 입원한다면 군립병원의 역할은 무주군의 대우병원보다 한 차원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시·군의료원이 부도로 인해 폐쇄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원광대학 병원에서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말고는 없지요?

예.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