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등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시책추진 과정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권고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등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차원으로 군정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장에서 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감사실시 현황과 5페이지 주요감사내용, 19페이지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의 감사결과 의견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감사시 답변을 확약이나 소신을 밝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분석으로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지적사항이 금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촉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주민을 위하여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