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전병옥 의원입니다. 군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주군농어촌소득금고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그 목적이 농어촌지역 농어가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는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시행규칙을 1년 동안 제정하지 못한 관계로 모든 금융기관의 회수기인 12월 5일에 신청을 받아 '98년도 1월중에 소득금고자금 14억 원을 농가에 융자금을 지급을 했고, '98년도 소득금고는 '98년 7월 14일에 융자금 신청자를 접수받아 오늘까지 융자금 신청자를 접수받아 오늘까지 융자금 회수금 4억원, 전출금 3억 원을 합하여 7억 원의 융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소득금고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무주군민들게 적기적소에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어촌소득금고는 총액 50억 1,000만원 중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금이 4억 6,394만 8,000원 중에 1,000∼2,000만원도 아닌 2억 8,370만원의 계산착오가 났다 라면 무주군의 자금관리 운영이 소홀이 되었음이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11월 30일날 본군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중장비가 현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바로 다음날 군수께서는 출장처리를 하셨는데, 아까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군수께서는 서울에 가셔서 양여금이나 교부세,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러 가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양여금이나 교부세,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2월 1일 오후에 서울로 출발하셨고, 12월 2일 9시 20분쯤 출근하셨다가 2일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서울로 출발하셨고, 3일 날은 오후 2시쯤 출근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군의원만 아니었다면 개인 사생활에 대한 조사를 안 했지만, 군의원 대 군수이기 때문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주미들과 간담회를 90번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군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14일날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행정에서 과장님들이 7명 참석을 하셨고, 주민들은 위원이 유병구 씨, 송재호 씨, 황정수 씨, 지역대표로는 전병옥, 박천우 해서 13명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군수께서는 5분도 안 되어 그 자리를 퇴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때의 간담회보다 중요한 간담회 자리에서 5분도 안된 그 시간에 퇴장을 했다는 것은 다른 주민들과 대화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좀더 자세히 아니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자주 하셔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문제를 주미들과의 대화로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농가이차보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께서는 이차보전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차보전사업이란 농가에서 필요한 영농자금의 이자 일부를 행정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로서, 군수께서 기 설명하신 무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가이차보전사업이 아니며, 군수께서 설명하신 축산분야사업은 농수산물유통자금이며, 또한 '98년도 무·배추 출하조절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농산물 가격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농안기금으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누구의 노력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이며, 군수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답변하셨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 항목 목 307, 민간이전 세목 06 이차보전금으로 편성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군수는 마치 이차보전사업을 실행한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무주군 현안사업이 제대로 공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잦은 정책결정 전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의 지연이유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여 질문을 드렸으나, 주요사업의 경우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부족 및 사업비 영달지연 및 시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비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는데, '97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액 197억 2,537만 3,000원의 발생원인과 '98년도 11월말 현재 미 집행액 402억 1,552만 6,000원의 미 집행금액의 발생원인도 국도비 확보부족 및 사업비 영달지연 및 개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하시는 지? 또한 실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94년 5월 3일 기본구상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95년 7월 21일 기본설계 시 50억 원으로 사업비를 결정 추진하던 중 '97년 11월 18일 실시설계 용역 시는 90억 원의 건립비를 들여 건립키로 하였으며, '97년 12월 30일 건축부문 41억 2,474만원에 성원건설에 입찰, 추진중 '98년 2월 25일 132억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투자심사분석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중앙투자심사분석 의뢰하였고, '98년 9월 8일 다시 90억 원으로 추진키로 결정하는 등 정책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벽 철거 공사도 군수께서도 반 토막 예산승인으로 추경에 자주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으나, 제2대 의회에서 예산과다 편성으로 삭감 승인하였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1월 12일날 읍면장에게 지시, 1월 15일까지 읍면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내리고 군수도 2층에서 1층으로 이주하겠다고 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 집기구입 포함 1억 9,329만 6,000원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벽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군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 군수실이 1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었으며, 3회 추경 요구 시 편성된 예산은 담당 부서 답변에 의하면 실시설계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6,151만 9,000원을 더 요구하였으며, '99년도 예산에 1억 8,465만 1,000원을 더 요구하였는데, 기 벽 철거 공사비를 무계획하게 세 차례에 걸쳐 증액편성 승인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무주시장 현대화사업도 용역비 2,800여 만원을 들여 실시하던 중 455만원을 더 들여 추가용역을 실시하여, 용역비 3,255만 5,000원을 시장현대화 사업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고는 시장후보지 변경 등 수차 변경을 실시하였으며,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에서 시장개량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수는 이 예산 낭비한 용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집 없는 서러운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먼저 그 점에 대하여 질문의 요지와 다른 점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의 관사입주를 부당하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초대 민선군수 시 군수관사 입주를 하지 않겠다며 소년소녀가장이 입주하여 사용토록 하겠다고 한 점은 본의원도 좋은 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군수께서 민선 1기 각종 교육당시 군수관사 입주 시 각종 전기·수도요금 및 공과금을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월급도 타고 관사비용도 지불하면 결과적으로 군비를 이중으로 축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군수관사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각종 교육에서 말씀하신 부문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질문하였으며, 군수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사당 답변에서 개인의 감정에 의한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했는데 군수께서 강조하였듯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분이기에 더욱더 거짓이 없어야 되며,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며, 공식석상의 발언을 사감에 의한 발언으로 호도 하는 것은 더 사감에 의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며, 군수께서는 관사 공공요금 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출할 수 있고,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아시고도 교육 및 강의시간에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법규를 잘 모르고 말씀하셨는지? 또한 목민관이란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목민관의 의미도 상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일 포용력은 없으신 지? 본의원의 질문은 집 없는 서러운 마음을 건드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며, 평소 군수께서 수 차례 걸쳐서 하신 말씀을 군정질문으로 드렸고, 잘못하신 말씀이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질문 드렸으며,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행동 하나 하나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군수의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일반적으로 충실한 답변이었으나 단, 두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제귀속된 마을재산 환원건에 대해서 법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물은 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물었던 것인데,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2항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제2항 부분을. 그러나 판례를 보면 본원의 성질상,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에관한법률임시조치법, 1961년에 시행된 그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리동유 재산이, 그 부분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고, 그 뜻을 분석한다면 우리 군청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취득시효와 시효취득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제2항은 시효취득을 이야기한 것이고,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도 취득시효를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취득시효가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취득시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효취득도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취득시효도 중단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보충질문 건, 그것은 온천에 관한 것입니다. 온천은 52,214평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자료를 검토해서 짚어 가겠습니다. '95년 한국자원연구소 무주군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보면 한국온천개발 지열관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지역은 고온의 지하온도 증온율을 갖는 지역으로 보기 힘듬, 지표부근에 온천징후가 나타난 적이 없는 지구, 온천개발 여건을 비교적 어려움, '98년 7월 온천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무주군은 정밀조사가 아닌 무리한 위치선정, 지하수가 발견되었다 해서 온도·수질이 합당해야 함, '98년 11월 한국자원연구소 질의·회신에 무주군은 지역·지질조사 결과 국내 타 지역에 비해 온천부존 가능성이 매우 낮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희박하고 불확실한 사업, 극비타진을 했어야 할 사업을 지나치게 개발홍보를 하고, 주민기대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 주민을 실망시킨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온천개발 정보자료 타당성 조사가 소흘히되고, 3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으로 화훼나 채소단지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먹는샘물 개발 부존가능성 탐사비로, 온천개발 용역비로 1억 4,855만원의 예산낭비 책임은 이 문제는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십 억에서 백 억 이상 군재정 경색을 가져온 무분별, 무계획, 무책임 행정, 이 군정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무주군 농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군정,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전·조성하는 관광개발, 내 가정 내 사업체로 군 재정 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 사명감과 책임감에 넘치는 공무원상을 그려봅니다. 무주군정 책임자인 군수는 무주군사에 훌륭한 지도자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군수는 답변을 하셔요, 답변을! 본의원이 보충 질문한 것은 뭐냐하면…….

양여금,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를 했나, 안했나 그 답변만 해주세요.

본의원이 보충 질문한 이유는, 왜 보충 질문을 했느냐면 12월 1일날 군수께서 간부회의 때 청내방송으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셔요, 그 답변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2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에.

저희들 3회 추경 시 담당 실무과장님과 계장님께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겠다면서, 저희들한테 승인만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벽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게 있죠? 첫 번에 설계할 때 약 498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셨는데,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 그와 같은 법률에 의한 어떤 판례를 보면 "본원의 성질상 취득시효를 중단한다." 이 뜻은 이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이란 법에 의해서 취득시효 자체를 중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리동유 재산은 환원이 어려움이 좀 있다, 판례에 의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선례 즉, 판례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판례에 의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재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다든가 하는 신중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질문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등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벽 철거 구조변경 설계사업을 본의회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앞으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로 놔두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군청사 사무실 구조변경 과업지시서에 보면 '97년 11월 달에 싸인을 하셨습니다. 서명을 하셨고, 그 때 납품 받은 도면을 보면 군수실이 1층으로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보면 기본설계 383만원, 실시설계 615만원을 들여서 설계한 내용에 보면 내부공사 8,614만원, 전기공사 2,614만 7,000원, 통신공사 1,996만 5,000원, 소방공사 723만 8,000원, 설비 2,880만원 이렇게 해서 설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저희들에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 하시고 다시 군의회에서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벽 철거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 실시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집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 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2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사는 농민들도 무주군지부나 단위농협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두 번 가서는 안됩니다. 서너 번 가야 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참 국도비, 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한두 번 가면 안 되는 줄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날 공권력을 투입해서 중장비를 대기시켜 놓고, 12월 1일과 2일에 서울출장을 가셔서 환경부와 문체부를 가셔서 국도비 또는 지원금 때문에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문체부와 환경부에 가셔서 만나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또는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께서 이렇게 우리 무주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본의원이라도 군수님의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2차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지금 군수님께서 '97년 11월 과업지시서에 싸인을 하셨죠? 서명을 하셨는데 이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설계비를 지출하고, 설계에 의한 벽 철거비용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설계비를 지불하고, 설계에 의한 벽 철거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본설계에 있는 설계비가 약 998만원 이것을 지불하고, 이와 같이 나온 설계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도, 이 비용이 적다고 다시 한다면 이 설계가 문제가 있던가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하고…….

아니 군수께서 11월 30일날 공권력 투입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12월 1일, 2일날…….

본의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